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허명화 의원 발언
웅섭
정웅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충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충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용덕식의원 외 8인의 의원발의로 '96년 6월 11일 제출하여 6월 1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7월 5일 제5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의했습니다. 용덕식의원의 제안설명 요지중 제안이유는 국내 여비 규정이 대통령령 148575호로 '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국내 여비의 숙박료 등이 현실화됨에 따라 지방자치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국내여비의 조정비율에 따른 인상률을 관련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52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에 4월 15일 회부되어 5월 20일 제53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된 바 있는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근거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의회도 조례를 개정하고 조정하여 의원의 국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서초구의회 조례도 개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케 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본조례 제6조 제1항중 숙박료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과 개정조례안 별표1에서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항목중 숙박료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에 따른 용어변경이므로 본조례 제6조 제1항의 숙박비를 숙박료로 바꾸자는 체제 자구정리 내용이 함께 거론되어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점을 감안하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서
의석에서허명화의원
-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강충식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화
허명화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이 조례안 심의 전에 총무국장께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 제가 총무국장을 배석시키기 위하여 긴급동의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 오셔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듣고 몇 가지 제가 질의를 생략해 버려 가지고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답변을 할 수가 없네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근거는 지금 공무원여비조례가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별첨에 부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개정이 안되었고 지방자치법에서 현재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에 3번에 비고에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항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정비율이라면 과거에 공무원들이 여비를 타던 금액과 지금 인상되는 그 여비액을 알아서 그것이 과연 공무원들의 여비가 몇 %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의원도 몇 % 인상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개정안 내용을 보면 비율에 의해서 적용한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공무원 등 여비금액만 그대로 일방적으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강충식의원
-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전부 다 일률적인 비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의 별표에 의해서 한 것을 가지고 본회의장 나와서 따지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별표에 다 ...) 제가 본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식의원님. 그리고 지금 제안이유에서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인상률을 관련 조례에 반영코자 한다고 하였는데 내용을 자세히 한 번 들여다 보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숙박비는 의장, 부의장은 2만 700원에서 3만 7,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1.16%가 인상됩니다. 그런데 의원은 1만 6,2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인상하면 11.11%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식비는 의장은 1만 1,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127.27%가 예상되는데 의원은 1만 5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1.44%입니다. 방금 제안이유에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국내여비의 조정비율에 따른다고 하면 그 인상률을 적용해서 합리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이러한 의원님들의 여비규정이 불합리하게 개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 의원들은 그것을 건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들 여비 규정에서 준용하는데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우리 의원들 자체가, 자신이 이렇게 규정을 하는지 본의원은 좀더 합리적인 그런 인상요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서 이 조례를 다시 운영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웅섭
정웅섭의장
방금 허명화의원으로부터 본 의안을 운영위원회에 재심사하도록 회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재청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허명화의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7명중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29 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