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제2대 의회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3일 기념식을 치룬바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의 의정활동이 참다운 지방자치를 위한 준비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더 성숙되고 활발한 의회활동을 통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할 안건으로는 본회의에서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지난 5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유보된 대전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6주요구정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의안번호 459번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의안번호 360번 대전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해 검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예, 이종득의원님!

주요골자에 보면 매년 2월과 하반기 이렇게 돼 있는데 하반기도 날을 좀 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2월에는 당해년도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에 관한 사항을 구분해서 이렇게 공개토록해서 구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도 어느정도 달을 정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날짜를 정하기가 좀 뭐한 것이요.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고 여러가지 있기때문에 이것은 하반기로 해야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을 공개해야 되기때문에 날짜를 못박기는 어렵고 단, 2월은 당해년도 예산이 12월까지 통과가 되기때문에 2월로 못을 박은 겁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성위원 거수) 예 임위원님.

임헌성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 6조에 보면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6조 문항으로 볼때 구청장이 궐위나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해서 사무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예를들어서 구청장이 바뀌는 경우도 15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3월쯤해서 인수인계가 됐다라고 할때 이미 2월에 전반기 업무공개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또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15일이내에 다시 공개를 해야 되는 건지 6조항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6조는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이기 때문에 사실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만, 구청장님이 궐위시나 임기만료했을때는 우리가 사무인계인수를 작성하면 전부 예산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15일이내에 공개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보면 4조 공개방법입니다. 이것은 4조에 의해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라고하면 2월달에 공개하는 것도 역시 4조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또 하반기 공개하는 것도 4조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되고 지금 구청장이 인수인계를 했을 경우 15일이내에 마찬가지로 4조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라고 할때 구청장이 3월달에 인계인수를 했다. 그러면 전반기 2월달에 공개가 됐고 다시 또 4조에 의하면 공개된 내용을 다시 3월달에 구청장만 바뀌었다고 해서 공개를 해야하는 그런 격이 안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구청장이 바뀌었다고해서 우리구의 재정형편이라든가 또는 재정계획이 바뀔일도 아닌데 중복해서 공개를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주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 구청장이 바뀌면 또 여러가지를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조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받는날로부터 15일이내에 공개하도록......, 글쎄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2월달에 그때 그렇게 바뀌면 금방 공개하고 또 공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5일이내의 공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인수인계 받고나서 15일 이내에 다른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없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경우인데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취임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여러가지를 공개했으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바뀌면 또 사무인계인수에 나오는 재정현황을 하는 사항을 이렇게 아주 못박은 겁니다. 지금 2월달에 그렇게 딱 되면 금방 공개하고 또 공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대개 임기만료로 봐서 이게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공개하는데 큰 절차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중복공개 우리 의회에서 공개라고 했는데 여기보면 공개방법은 분명히 주민한테 공개하는 거에요. 우리 의회에서 의회의원들한테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6조는 중복공개가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례제정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라면 여기에 어떤 3월이라든가 한달이내에 공개가 됐다면 그 다음 취임을 해도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어떤 날짜를 못을 박아준다던가, 어떤 제도의 조례 6조에 다른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라면 중복공개가 될 소산도 있단 말이에요. 조례로 정해 놓으면 15일이내에 공개를 안할 방법도 없단 말이에요. 구청장이 인수인계를 받는 날로부터! 조례가 정해진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를 해야 된단말이에요. 이러면 지금은 구청장님 선거가 6월달이기 때문에 하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구청장이 바뀔 때 6월달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3월달에 바뀔수도 있고 2월달에 바뀔수도 있어요. 2월달 공개가 막 끝나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잘못하다보면 한달에 두번 같은 내용을 갖고 공개를 해야 될 이런 입장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을 잘 보시면 「구청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제4조의 정한 방법에 의하여 인수받은 재정에 관한 사항을 공개한다」그러니까 전임 구청장한테 인수받은 재정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2월에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거구요. 구청장이 바뀌면 인계인수를 합니다. 전임 구청장이 돈 쓴 사항이라든가 전부 인계인수를 하면 15일이내에 인수받은 재정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겁니다. 새로운 구청장이! 그래서 그 문구를......,

그러니까 이것이 재정에 관련된 것만 공개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재정운영 상황공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정관련이라면 다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중복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재정관련이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에요. 중복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만약에 우리가 1,000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4월30일부로 구청장이 그만두시고 인계인수를 했다고 하면 그동안에 300억을 쓰고 700억이 남았으면 이 사항 인수받은 그 관계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기때문에 앞 사항하고는 조금 틀리죠. 인수받은 재정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인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조에 주요골자 라에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있죠. 어떤 내용이 공개하는데 제한 사항입니까?

그래서 5조에 주민공개의 제한이라고 해서요. 1, 2, 3, 4항 이렇게 넣었죠. 즉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 미확정된 사업 같은 것은 않고 또 현재 추진중이나 진행중인 사업 또 정책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을 주민공개 제한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61번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용부위원님!

제3조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 소속기관 포함 이렇게 돼 있죠? 그 소속기관 포함이 어디까지 입니까?

그러니까 보건소, 동사무소, 의회사무국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의원도 포함이 됩니까?

글쎄, 지금 우리가 1기 4년동안 또 5년째 하지만 전부 우리 고문변호사를 같이 활용했습니다.

활용을 하셨는데 앞으로 의회의원도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문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소사례비를 주고 예산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로 해 가지고 다시 또 의회에 고문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었으면 그 내용을 사전에 조례특위에 가서 설명을 해 봤어요. 우리 구청의 변호사가 예를들어서 의회까지 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설명을 했느냐 말이에요.

글쎄요. 그게 의회의 전문적인 고문이라든가 자문을 받기위해서 의회에서 별도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제정하신다는데는 우리 집행부로써도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는 할 수 없지만 기히 큰 업무를 처리하면서 우리가 연간 180만원이 들어갑니다. 15만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그것은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고찰하셔가지고 판단하실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을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가 뭐해요.

제가 묻는 것은 발의를 하고 이런 문제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조례특위에 오셔가지고 조례특위에서 고문변호사 문제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한 번도 안했잖아요.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합니까? 예를들어서 중복을 피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글쎄, 그 사항은 저번에 정식공문으로 우리 구청장님 의견을 물어왔기때문에 우리가 의견서를 의회에 보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출석요구를 안했고 저한테 답변해 달라는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안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판단할 사항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임헌성위원입니다. 지금 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넘어왔는데 이 조례안이 54회 임시회때도 인원조정때문에 개정안이 넘어와서 개정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의 운영조례를 몇개월도 안돼서 다시 또 개정을 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물론 개정하는 내용은 틀립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정을 할 바에는 54회 임시회때 불과 2∼3개월전인데 그때같이 올려서 개정을 해야 옳지 같은 운영조례를 가지고 2∼3개월 사이에 두번씩 개정을 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물론 내용은 틀립니다만!

저번에 53회 임시회의때도 수임료에 대한 사항을 사실은 개정한 겁니다. 우리가 민선자치가 되면서 행정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행정소송제기 현황을 봐 주세요.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95년6월28일날 589억 3.100만원을 토지개발공사에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물납으로 589억 현금으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분 50%, 지방분 50% 해가지고 우리가 315억 2,841만 388원을 기히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수납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다 썼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일부 패소해서 9억 7,474만 5,870원을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환급을 했어요. 환급을 하고 '96년7월1일자 다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냈는데 370억 3,800만원을 취소청구하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물론 우리 서구청은 185억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370억에 대한 소송 수임료는 우리가 착수했을 때 250만원, 이겼을때 250만원 그래서 5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나 370억을 수행하면서 500만원 가지고는 변호사가 이기려고를 않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실비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규칙에 의한 실비를 주는데, 단 그래서 승패에 따라 구의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득히 이렇게 안하면 승소하기가 조금 어렵고 이렇게만 해 준다고 하면 승소는 100%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54회 임시회때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안했기때문에 이건을 올리지 못했다 이 얘기에요?

예, 구에서 지금까지 10억이상 소송붙은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액수가 370억이라서......,

그리고 이 내용중에 말이죠. 6쪽 1항에 「고문변호사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도 소송비용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승패에 따라 당구의 현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 대해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다면 구청장이 어떻게 보면 승소했을 경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그런 영향권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요. 실비지급기준이 대법원 규칙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내용으로보면 여기다 대법원 규칙을 넣는다던가 뭐를 넣어줘야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정해서 주면 그게 법 아니냐구요.

그것은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이 바로 대법원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수규정이 아주 나와 있어요. 예를들어서 우리가 370억 3,800만원을 승소했을 때 변호사가 가져갈 수 있는 보수는 1억 8,724만원입니다. 보수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님이 마음대로 산출도 못하고 아주 기준이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구청장님이 정해서 주면 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가 가로로 해 놓고「대법원 규칙에 의거」라든가 뭐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생각했는데요. 변호사보수규정이 우리 봉급표처럼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가로로 한다던가 단서 조항을 넣는다던가 해서 변호사보수규정이라는 것을 삽입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래야지 이 내용으로봐서는 어떤 대법원규정 이런게 없쟎아요. 그러면 뭐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면 구청장의 별도 옆에 변호사보수규정 그렇게 넣어도 투명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다음에 가로를 하든지해서 지금 얘기대로 변호사 보수 규정에 의거라든가 뭐를 넣어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으로 봐서는 그것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수정을 해 오셔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주시면 동의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이영규위원입니다. 경찰관서에 그동안에 방범원이 파견돼 가지고 방범활동에 나름대로 기여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가 잘됐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당연히 경찰청에서 인력을 증원해서 해야할 업무를 구에서 보조역할을 한 것이기때문에 늦게나마 파견근무제를 없애고 자체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도원과 방범원과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원으로 경찰관서에 파견을 안하고 구청에서 활용을 할적에 각동에 배치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우리가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됐을 경우는 예를들면 건설과라든가 포장마차단속이라든가 산림감시 또 주정차단속요원 이런데에 대부분 활용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과가 된다면 별도로 정원규칙을 정해야 되요. 정원규칙을 정해서 해당되는 부서로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방범활동을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업무가 부여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범활동은 폐지가 되고 지도원이 주정차단속이라든가 포장마차단속이라든가 산림감시라든가 각종 단속요원으로다가 활용되겠습니다.

현재도 주차단속원이나 산림감시원이 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인력이 부족해서 이 사람들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관서에서 방범원이 별 필요가 없으니 지원안해도 좋다고 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방범대원이 생긴 것은 68년도인가 69년도에 범죄와의 전쟁때 방범대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보수를 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사실상 지금 이사람들 보수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관서에 파견을 보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다가 앞으로는 자꾸 청원경찰이 메꾸어지기 때문에 경찰관서에도 별 효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환원이 되겠고 또 한가지는 전국적으로다 방범대원이 알고 보니까 5,0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해서 제일 많은데가 대전광역시에는 동구가 59명 우리가 현재 34명 있었는데 지금까지 자연감소에요. 이것은 나중에 결원이 하나 생기면 보충을 하지않고 언젠가는 이게 소멸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34명에서 29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서에서 전국적으로 환원지시가 떨어지면 그때 우리가 수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방범원 제도를 없애고 경찰관서에서 방범활동을 하게 하고 현재 파견된 근무원은 그만두게 할 수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구에서 활용한다는 이런 계획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제하는 방침으로다가 이 사람들을 자치단체에서 본연의 예산부로 받아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상용직이죠?

1종 고용직입니다.

앞으로 이 29명 이외에 더 증원할 계획입니까? 차차 줄일 예정입니까?

현재 29명이거든요. 내일이라도 누가 한사람 그만두면 채우지도 못하게 돼 있고 자연 감소로 그냥 두게 돼 있습니다.

자연감소가 되면 저절로 없앤다!

예, 언젠가는 29명이 다 소멸돼 버리죠.

그러니까 보충을 안한다는 거죠?

예, 보충을 안하고 나중에 끝나면 이것으로다가 소멸되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제7조에 대전광역시 서구에 미술위원회를 둔다......, (장내 소란)

위원님들! 본회의를 원만히 진행키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문제의 7조 2항 미술위원회의 구성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끝에 수정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2항의 원안의 「미술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제8조로 신설해서 제8조 미술위원회의 구성, 1항 「미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내지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서구의원 1인과 서구 문화공보실장 및 건축과장과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자가 된다」 제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항 「미술위원회의 기능,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당초안 제8조가 제9조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한 수정발의안이 있으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아까 8조 1항을 보면 「미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내지 11인......,」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못을 박아서 아까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내 소란)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원만히 진행키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467호가 저희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부가 됐으면 충분히 검토를 할 시간이 있었을텐데 지금 받다보니까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서 여기보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또 국가유공자 및 장애복지법 제19조, 24조하고 19조를 찾아보지 못한 상태가 돼 가지고 이것을 그냥 다룬다는 것은 좀 힘이 들 것 같아서 4조하고 19조를 간략하게 낭독해 주시고 심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용 대상, 즉 국가유공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2.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 3. 전몰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4. 정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 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는 것으로 판정된 자 5. 순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는 것으로 판정된 자 7.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을 받은 자 7의2.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을 받은자. 8. 6. 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대한국민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주거하던 자로서 1950년6월25일부터 1953년7월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 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를 제외한다) 9. 4. 19혁명사망자 : 1960년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자. 10. 4. 19혁명부상자 : 1960년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1. 순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자를 포함한다) 12.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3.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4.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5.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자. 이분들을 전부다 국가유공자로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으로 정하는 것은 법 제19조 등록사항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1항에서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의하여 서울 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장애인은 저희 광역단체 아마 등록하는 것은 기초단체로 위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애인으로써 등록된 자를 장애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