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름장마철을 맞이하여 동료위원님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번 회기에는 '96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보청취의건과 제54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여러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1996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사회산업국, 보건소)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해외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사회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96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찬 위원입니다. 한국형 정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형 정자 2개소로 1개소에 2억 4,000만원씩 2개소 4억 8,000만원을 지난해 추경때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갈마공원에 설치한 정자와 은평공원에 설치한 정자가 동일한 금액으로 1개소에 2억 4,000만원씩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갈마공원에 설치한 정자는 지금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고 은평공원에 설치한 정자는 현재 공사중지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은평공원에 설치한 정자가 1억 7,000만원, 또 갈마근린공원에는 1억 9,9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액도 적은데다가 지금 어쨌든 설계변경사유가 있어가지고 지금 공사중지가 돼서 다시 추경에 소요예산을 2,880만원을 다시 해서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된 사유와 또 설계변경한 사유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바대로 보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에 2억 4,000만원씩 예산에 계상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찰과정에서 갈마근린공원은 1억 9,000만원에 낙찰됐고 또 은평공원은 1억 7,200여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금액 차이가 났고 또 여건에 따라서 금액차이는 난다고 보겠습니다.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고 또 질의를 하셨는데 은평공원의 설계변경사유는 기둥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기둥이 현재 여건상으로 봐서 짧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늘려내야 할 사유가 발생해서 설계를 부득이 변경해야 할 내용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갈마근린공원에 설치한 정자는 지상에서부터 계단으로 해서 그 2층이 지상 1층이 돼 버렸으니까 거기에서 놀 수 있는 휴식공간이죠. 지상에서 계단올라가는 것이 지상에서 기둥을 세운 것이 약 2M 가까이 되고 60평규모니까 사람이 그 밑에 들어가서 그늘도 되고 놀고 있는 그런 위치가 됐는데 은평공원에 설치한 정자는 1M 50으로 설치해 놨어요. 지상에서부터 위에 해놓은 것까지! 그러면 1M 50에 그 밑에 그늘이 지고 놀기도 좋은 장소에 거기에 사람이 서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린애들이나 걸어서 들어갈까, 애초부터 이게 잘못됐더라구요. 설계가 그렇게 됐으면 그러면 그것을 다시 지상에서 어떻게 파내가지고 오목지게 해놓으면 거기에 우기시에는 물이 고일 것이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더라구요. 이런 문제는 설계를 했을 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없이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설계부터 기초조사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설계사유가 변경이 됐는데 그런 것은 잘못을 시인합니다. 제가를 알기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밀검사를 해서 사후에 그런 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보고하신 내용중에는 설계변경사유가 지금 지적한 이 내용으로 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아닙니다. 내용도 잘 모르시고 구정업무보고 추진사항 여기다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아까 기둥이......,

기둥이 잘못돼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지금 공사중지가 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대로 시행을 해요. 그대로 올라가는데 지금 잘못된 부분이 어디냐면 그 위에 단청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 위에 올라가서 기둥을 어느쪽에서 동그랗게 한 것을 갖다가 밑에 배나오게 이렇게 망우리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한 것이지 그 밑에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높이가 1M 50이라는 짧은 그것 때문에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을 설계변경하려면 처음부터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 돼요. 지금 공사가 약 80% 이상 진척이 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뜯어내고서 새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으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셨으면 좀 합리적이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오셨습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지금 남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지금 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정말 타당하고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잘못했다고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실은 가정복지과에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가 완료됐을 때 설계검토를 기술자들이 그러니까 건축직들이 해야되는데 저희과에서는 사실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설계검토를 건축과에서 건축직들이 해가지고 나중에 1층이 이렇게 거의 다 된데서 제가 현장 나가보니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밑에 바닥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고치지를 못합니다. 고치지를 못하고 지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2,800만원은 지붕하고 기둥모양만을 변경하는 겁니다. 지붕이 지금 모서리가 짧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눈보라가 칠 때 안으로 많이 비가 뿌리고 이럴 것 같아서 지붕길이를 좀 더 죽 빼면서 기둥은 지금 현재 그냥 둥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갈마근린공원 정자를 다해놓고 보니까 모가나게 해서 모양이 훨씬 좋고 보기에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기둥모양을 각이 지게 이렇게 하는 모양과 지붕모양만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은평공원설계하고 갈마근린공원 정자설계하고 왜 틀리게 설계를 했습니까?

예, 설계자체가 틀렸습니다. 양쪽것이 설계내용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설계내용이 틀리니까 입찰금액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은평공원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밑에 기둥을 세워서 1층을 올리기까지 그것이 약 한 2M로 했으면 그 밑에 그늘지고 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1M 50으로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사용을 불가하게 만든 그 부분 또 한가지 애당초에 그런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시공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설계를 검토도 없이 그 전문성도 없이 그냥 설계검토 없이 그냥 공사를 강행한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검토는 했습니다. 건축직이 했는데 그 건축직 입장에서는 그 밑에 사용않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그 위 정자만을 사용을 하고 밑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그런 것을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생각 안한 것이 그게 잘못한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그 사람이 검토할 때는 설계검토는 했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설계검토는 했는데 그 밑 사용하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고난 후에 그 위 2층에 올라가 가지고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다시 2,880만원의 예산을 재요구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돼 있으니까 은평공원이 굉장히 흉물스럽고 아주 보기도 나쁜 이런 상태고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줬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안해 줬을 경우!

의원님들이 안해 주시면 저희는 일을 못하고 현재 상태로 그냥 당초 계획대로 밖에 할 수가 없죠. 예산을 안세워 주시면! 의원님들께서 꼭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처음부터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다음은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입니다. 애당초 이것을 만들 때 2억 4,000만원씩해서 두 개를 저희가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라면 거기 은평공원하고 두군데다 하는데 굳이 설계를 달리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 앞으로는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일을 해서는 안되겠네요. 밤낮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죽도 밥도 다 안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절대 가정복지과에서는 이런거 해달라고 의회에다가 얘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건축부분에 대해서 원래 저희가......,

건축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식이 없다라면 전문적인 지식인에게 의뢰를 해서 당연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같은 예산을 들여서 밑을 충분히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활용도 못하고 이런식으로다가 자꾸만 일을 하신다면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분명히 건축직한테 설계검토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누가 검토한 겁니까? 수억씩 들여서 하는 것을 밑에 공간을 활용치 못한다라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거에요.

아까 김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왜 따로 설계를 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해보셔야죠.

그것은 양쪽의 부지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형태를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달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다르게 했습니다.

그게 사실상 이것을 구청장님께서 우리 서구에 좀 좋은 이미지를 후대에 남기자고 좋은 안을 내셔가지고 그때 이것을 만들어 승인할 때도 찬반론이 상당히 있었던 것을 넓은 아량으로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이런 시행착오 저지른다면 상당히 이게 집행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2억 4,000만원이라는 것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타당하는 이런 설계를 해서 모양새 좋고 활용하기 편한 그런 건축물을 만들어 놔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돈은 돈대로 들이고 쓸모없이 만들어 놓는다면 늘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가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추가로다가 사업을 변경시켜서 하지않는 부분이 거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집행부가 솔직한 얘기로 좀더 연구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규위원 거수)

예,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경로당신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마 2동 153-17번지 경로당부지를 지금매입을 하는데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추진이 어디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원래 재무부땅입니다. 재무부땅이라서 저희가 국유지는 관재계에서 매입토록 돼 있기 때문에 관재계에서 재무부하고 트라이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 지역의 노인어른들이 쉴 곳이 없어요. 쉴 곳이 없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장님한테 뵐 때마다 건의를 드리고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한 빨리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안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예, 송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한말씀 여쭈어 보겠는데 경로당 사업에 있어서 장안경로당은 완료가 됐다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작년 11월인가요. 매노동에서 경로당 증축문제 가지고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노동에서 여자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여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증축을 해달라고 이렇게 당국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어요, 없습니까?

작년에요?

예, 그런데 본 예산에도 반영이 안되고 여기 중간보고에도 빠져있고 또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면 재래식으로다가 해서 경로당이 있죠. 과거에 마을회관! 그래서 거기에서 남자분만 이용하고 있는데 여자분들이 갈데가 없어서 소외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여자노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방한칸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매노동에서는 일찍이 건의사항 냈고 또 이것이 답변이 없어가지고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아직 체크가 안되신 사항으로 아는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라겠구요. 또 이것이 가끔 이런 사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요. 복지과장께서 여자분들 휴식공간도 제공할 수 있는 아량을 앞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매노동 이거 모르고 있어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다음은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식 위원입니다. 건강체련관 공사비 추가소요예산액이 향후 3억원이 현재 부족액으로 나와있습니다. 그중에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2억 1,0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작년말에 '96년6월말까지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가 재작년의 3.7%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억 1,000만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금액인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 증액 2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건강체련관을 설계할 때 그러니까 이게 '94년도말에 입찰계약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설계나온 내역이 '94년도 가격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증축분도! 그래서 지금 '94년도 대비 '96년도 대비해서 그 차액이 2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94년도 예를 들어서 벽돌 한 장에 100원이 됐다면 금년도에는 150원이라든지 이렇게 오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축분 '94년도에는 '94년도 평수보다 금년도 평수가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861평으로! 그래서 그 증축분에 증액된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가격차이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94년도에 하고 착공은 '95년11월28일날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로 돼가지고 다시 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증액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다음은 임종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오셨으니까 건강체련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비가 계속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 시비하고 구비 현재 비율이 추가되는 금액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죠?

총 고사금액이 추가될 것을 예상한 금액중에 국. 시비가 얼마고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지금 국. 시비 비율은 아직 산출을 안했습니다. 총 소요액만 지금 약 3억을 산출했으며 국비를 얼마다 비율로 이렇게 한 것은 아직 산출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이것이 국비나 시비보조가 된다면 요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 시비 신청은 안하셨죠?

보조신청한 것은 먼저도 임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시에서 할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먼저 보고드린대로 의료장비라든지 집기류를 구입, 비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해서 지금까지 약 2억원을 올렸습니다. 국비로! 그래서 아마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구비로 세워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전한식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에 추가해서 수의계약이 공사금액이 애당초 사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었죠?

예.

그때 수의계약당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약간 논란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물가변동액, 그러니까 다시 수의계약을 하면서 상향조정된 부분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설계에서도! 또 다시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 증액분을 과연 물가변동뒤에 줄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데 사용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것은 줄 수 있는 근거를 잘 기억할 수가 없는데 당초부터 이런 것 때문에 전문적인 건축분야라든지 이런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체련관은 원래 올 상반기에 준공하신다고 연초에 업무보고하셨죠?

예.

이 자리에 계시니까 과연 이것도 전부다 관심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라든가 어느 정도 시공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강체련관 설립당시부터 실은 의회에 사회과장도 나오셔서 협의도 하고 보고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전혀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제가 업무보고때 분명히 6월말까지 준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뿐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설계과정이라든지 또 입찰과정이라든지 설계내용에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기술진들의 자문을 받아보고 도저히 그 기간내에 한다면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발생이 됐으며, 부득히 해서 지금 현재 11월 초순에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함에 있어서 큰 애로사항은 없었고 현재 추진내용으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층 콘크리트가 완공이 됐습니다. 공정은 33%라고 기왕 작성될 때 된 것인데 사실은 지금 이것보다 진척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한 나중에 운영계획이라든지 그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용계획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는대로 별도 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거의 운영계획이 되어있고 또 앞으로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지금 현재로써는 큰 문제점은 없고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사비 추가소요 예상액이 약 3억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실지는 제가 당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당초에 예산을 23억인가를 계상을 했었는데 입찰과정에서 20억으로 됐는데 "차액이 그정도면 할 것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린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추가소요되는 예상액 이것이 문제가 되고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지금으로써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물가변동에 공사비 증액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고 사업자체가 하시다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하신 부분에 상승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저적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장애인을 위한 특수시설이니만큼 저희도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고 그래서 하나 하나 자문을 받아가면서 처음 계획단계부터 추진을 해서 많은 애로를 지금까지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써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9페이지 소각로설치 시범운영에 관한 것을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로시설 희망아파트 선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희망했기 때문에 한거 아니에요?

예, 당초에는 괴정동 한신아파트와 월평동 월평타운에서 희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후로 혐오시설이다 연기가 많이난다 하여튼 주민들 인식이 그렇게 자꾸 확산이 되다보니까 그후로 반대를 자주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괴정동 한신아파트 소각로설치문제는 「검토를 신중히 했느냐」 그러니까 「그랬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각로 희망을 한다는 얘기나 반대를 한다는 얘기나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희망했고 언제 반대했는가 그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향후대책으로 경남아파트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과장이 없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강체련관과 똑같이 아파트마다 다 돌다가 구청에다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오게되죠.

박위원님, 잠깐만요. 환경보호과장님 안계시죠?

예.

그러면 사회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실무 과장이 없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박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환경보호과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한상억입니다. 담당했던 청소계장도 같이 출장중이라 제가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는데 질의하신 사항을 서면으로 추후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추진과정 자체도 제가......,

정 모르시면 방법은 그것밖에 없겠죠.

계장없으면 담당직원이라도 오라고 하세요.

희망을 어떻게 했으며 반대를 어떻게 했는가 그 경위를 한번 해주시고 또 여기서 또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다수 90%정도 95%정도는 희망하는 것 같은데, 그 인접된 주민 몇몇 사람들이 또 반대가 돼 가지고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견학을 설치해서 잘 되는 곳을 견학을 지금 1차 시켰거든요. 그래서 혐오시설이라 하더라도 오염물질 발생이 별로 없다는 것을 지금 계속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1차로 자치회장이나 부녀회장들을 각동에서 4-5명씩 해서 버스로 설치돼서 운영중인 곳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일찍히 견학을 시켰어야죠. 여기 경남아파트 시범설치 적극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는 그러면 소극 유도했나요? 그러니까 이 경위들은 제가 잘 모릅니다. 괴정동에 살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반대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덕규 위원입니다. 이게 경남아파트로 옮기게 된 동기가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그쪽으로 간겁니까?

예, 희망을 처음에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을 확실하게 했어요?

주민대표들은 하는 것을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주민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다른 아파트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반대를 하는데 굳이 우리 도마2동 경남아파트 지역주민들이라고 해서 그것을 찬성할 리가 없는데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답변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직접 추진을 안했고......,

그것이 확실히 입주자들이 원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됐는지 아니면 구에서 임의대로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정확하게 해서 꼭 좀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다음은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옥근 위원님하고 이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제가 소각로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좀 지적하고 다시한번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소각로 시범설치운영이 요즘 흔히 말하는 님비현상에 의해서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까지도 강구하겠다고 함으로써 소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우리나라 쓰레기 소각정책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것을 참고로해서 다시한번 소각로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점 지적하기전에 먼저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소형소각로의 규모하고 그리고 소각방법 즉 가연성, 불가연성 이것을 구분해서 처리하는지 이런것들과 시공업체와 구매가격은 얼마였는지 또 기술제휴업체는 어떤 업체였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전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소각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때문에 시에서 그런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에 시비보조를 주면서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소각정책 또는 소각계획에 대해서 그 자료를 받으셔서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쓰레기소각로 정책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상계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형소각로가 설치되는 장소에 주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문제를 가지고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각정책은 소각시설의 기술적인 타당성의 검증이나 평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는데 1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정한 연료나 조작이 편리한 번호를 사용하는 일반 보일러와는 다르게 쓰레기 소각시설은 투입되는 쓰레기 성분 변화나 운전조건에 따라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 배출되는 다량의 일산화탄소와 그리고 여러 형태의 탄화수소는 광화학스모그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즉 이것은 곧바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또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자료에 보면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금속에 의한 발암유해성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보다 위험성이 크고 명백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이 없이 일방적으로 쓰레기문제를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각정책으로 정책이 변화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쓰레기 소각시설들이 모두 완전 가동을 시킨다고 했을 때 오염물질배출이 최대한 억제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다량의 소각열과 이산화탄소 또 수증기 배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대기의 온실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대형소각로가 이런 형편인데 우리 구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더 말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기술적인 타당성 이런 것들이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관에서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소각로 정책을 얘기하게 되면 대개 외국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선진국의 경우에 전부다 쓰레기정책이 소각로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외국에서 쓰레기소각로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나라 현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본 위원은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외국의 경우만을 들어서 소각로쪽으로 쓰레기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런식으로 방향을 전환시키지 말고 이것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것들은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든다면 예를 들어서 가연성과 불가연성 구별을 하지 않고 쓰레기를 태울경우에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감량화정책, 예를 들면 폐기물예치금제라든지 또는 종량제실시라든지 또는 1993년에 공포됐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령 또는 음식물 퇴비화사업 이런 정부의 노력들이 포기되어져야만이 이 소각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에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이런 유해물질 배출가능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소각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행정적인 편의에 의한 그러한 일반적인 추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했으니까 지금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아까 자료제출 요구했던 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은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시한번 과장님 돌아오시면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덧붙혀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이니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추진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지역에 음식물 퇴비화 추진을 지금 두 개지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동 롯데아파트로 선정된 600세대는 올 10월부터 할 예정이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속발효기를 이용해서 퇴비화시키는 둔산 꿈나무아파트 540세대 그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곧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고속발효기를 이미 설치하셨습니까?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고속발효기 시험가동하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가서 실제로 봤으면 좋겠거든요.

정상운영될 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운영될 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예,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에서 나오셨으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 분뇨처리업자라고 하나요?

위생공사입니다.

다같이 위생공사라고 지칭을 하나요. 그 사업자들이 추가선정이 됐습니다. 저도 원래 당초 사업자 선정당시에는 지역을 나누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분뇨처리를 하게 할 계획이 아니었던 것으로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얼마전에 분뇨처리를 하라는 고지서를 보고 가수원, 정림동 이쪽지역은 어디, 둔산동, 월평은 어디 이렇게 지정을 시켜서 분뇨를 수거하는 자체는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과연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방법이 주민들로 하여금 편하게 아니면 가격이나 서비스면에 적절히 원활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이나 시행단계에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사항도 우리 주민편익을 위해서 아마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가격에 동결을 유도할 수 있고 담합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구에서 마련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신중히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재찬위원 거수)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종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에 3개 회사가 있죠?

예, 3개 회사입니다.

3개 회사가 있으면 3개 회사가 어느지역 무슨동, 무슨동 지역은 어느회사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조금전에 임종빈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어느 지역에서는 소량의 또 수거하기가 어려운 곳에 그 회사만이 독점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 서비스나 그런 고지대나 어떤 취약지구에는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일 겁니다. 왜냐면 그 지역에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좋은 것만 하려고 하지 않고 취약지구 주택도 자기 책임이니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3개 회사가 서구관내에 전체 자율경쟁을 시켰을 때는 주민들한테 서비스면이나 어떤 신속된 이런 것이 서로 경쟁심리로 작용해 가지고 좀더 주민들한테 더 해택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무실에 앉아 있어 보면요 조그만 가정집같은데는 잘 수거가 안되는지 전화가 자꾸와요. 큰 아파트 같은데는 전화가 안오거든요. 이런 것으로 봐서 지역적으로 책임이 지어졌으니까 가장동은 무조건 A회사가 한다면 A회사에서 무조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회사한테 책임을 전가하면서 빨리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이 항상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거에요. 어떤 고지대나 취약지구에는 수거를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율경쟁을 시켜놓으면 좋은 지역은 거기에만 계속 치중해 가지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자율경쟁을 시켰을 때는 좀 그런면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 거수)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보호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계십니까?

출장중이십니다.

해외출장이요?

예.

과장님이요?

예, 사회산업국장하고 환경보호과장, 청소계장 세사람이 해외출장입니다.

그래요. 우선 먼저 오수정화시설 중점관리에 대해서 전국토 환경보호차원에서 앞으로 참 상당한 무게를 싣고서 다루어야 될 문제로 생각되는데 지금 오수정화시설중에서 개선명령한데가 지금 17개소가 있죠?

예.

현재 개선이 되데가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17개소가 진행중이고요, 3개월간의 개선기간을 줬기 때문에 아직은 기간이 있는 개소입니다.

개선명령을 내린데가 여기보면 '96년도 5월말로 돼 있죠. 그러면 개선명령을 내렸을 때는 1월달에도 될 수가 있고 2월달에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개월 기간을 줬으면 현재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이 된데가 몇군데나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17개소 전체가 다 진행중입니까?

예, 이것이 시 합동단속으로 일괄 행정처분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중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 개의 정화조를 개선하는데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임호프식은 거의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환경개선부담금 지금 내고 있는데 이쪽 정화조 개선차원에서 그쪽에 어떤 지원은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많은 정화시설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부담금지원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중앙에서 총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10% 수수료만 떨어지고 90%는 환경부로 올라가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것을 지원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지원계획은 구예산으로써의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어차피 이 문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정화조 하나 개선하는데 3억, 4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실 주민들한테 전체를 부담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중앙에서 어떤 지원대책이 그것도 촉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위에서 내려온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추후계획은 지금 시설개선명령을 내려서 만약에 개선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집에도 자기집은 자기가 고치듯이 아파트도 여러세대가 사니까 자기들 돈을 비축한 것이 있습니다. 대략 어느정도! 거기에 수리비를 걷어서 현재는 수리 개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각 정화조 공동주택에 정화조 관리에 있어서 약품사용을 사실은 비용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요구하는만큼 투입을 하지 않고 어떤 단속이 있을 때만 적정한 약품을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를 관리소장들한테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오수정화조는 약품을 넣는다는 것이 그 오니미생물의 먹이로 넣는 것입니다. 오니가 평상시에 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관리를 잘한다면 그 먹이를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관리를 잘해서 오니 생존조건이 좋게 잘해주면 약품을 안넣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관리인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약품을 투입 안하고도 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7월1일자 BOD 수치가 40ppm으로 강화됐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환경보존차원에서 위에서 감독이 강화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뒤따라서 우리 지방에 맞는 우리 공무원들도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철저한 교육내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옥근위원 거수) 예,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괴정동 알뜰시장 자치회장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괴정동 한민시장 주위에 영세상인 실태를 파악하면서 영세상인 자금지원계획을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시에서 무슨 연관되는 저기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포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농로포장의 관계를 지금 농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포장을 해달라 안해달라 아마 여론이 무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앞으로 농로포장에 대한 부분을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떤 농로포장 해주실 기본방침이 있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 농업기반조성사업하고 근교농업육성사업해서 건수로는 45개소가 돼가지고 농업기반조성사업이 한 18억 되고 또 근교농업육성지원사업이 15개사업에 대해서 2,100만원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많은 사업을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설계에서부터 토목직이 없는데 추진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사업자체가 너무 많이 폭주해서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로포장관계는 이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것을 참고로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농로는 포장한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없나요? 포장이 된 부분은?

글쎄요, 포장관계는 우리가 계획이......,

농로를 꼭 포장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농수로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용배수로가 시설여건에 미흡해서 현재 상태에서 원활하게 용도기능을 발휘못할 때는 분명히 개보수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농로도 포장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농로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어느지역은 포장을 해주고 어느지역은 포장을 안해준다면 형평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한번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농수로 포장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고 앞으로 그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히 포장된 것은 농로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 시공을 한거네요?

지역경제과에서 아직 포장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한식위원 거수)

다음은 전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식위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인데요. 유해환경 위생업소 단속회사가 6개월간에 88회로 나와있고 단속인원이 680명입니다. 그러면 88회라고 하면 주 4회가 되고 단속인원이 680명이면 어떤 분들이 투입이 돼서 단속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가서는 현재 시간외 영업이라는 개념은 몇시부터 몇시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8회 단속이 적발건수가 다섯건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속대상지역은 당연히 서구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되는데 특별지역만을 단속하신건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시간외 영업하는 업소가 그렇게 없는 것인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보면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수고스럽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밤늦게 자주 어디 나갈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보면 뭐 이거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뭐냐면 단란주점 때문에 고성방가를 하는 관계로 해서 그 주위분들이 상당히 공해를 입는 이런 지역도 있다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두시, 세시 할 것 없이 밤새도록 영업을 하면서 고성방가를 일삼기 때문에 상당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회수 88회는 이것이 전국일제단속이 월 1회를 하고 있고 자체단속은 수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인원 680명은 연인원입니다. 우리 위생과 직원 18명을 비롯해서 동직원, 또는 경찰 또 시직원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한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외 영업시간은 이·미용은 9시까지입니다. 목욕탕도 9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단란주점, 일반유흥주점 이것은 12시까지였었는데 작년에 두시간이 완화돼서 새벽 두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 심야일제단속은 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발수가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간외 영업이 5건인데 이것은 우리 위상과 직원이 단속한 사항도 있고 합동단속한 사항도 있는데 총 상반기에 5건을 적발해 가지고 영업정지 2개월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야 퇴폐 변태영업에 대해서는 근절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시, 세시까지 밤새도록 영업하는 그런 업소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단속을 할 때는 일제단속시에 두시, 세시까지 잠을 안자고서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단속한 사항 즉 적발사항을 보고하게 될 것 같으면 네시, 다섯시에 일부 직원은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위법되는 업소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철저한 단속을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더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다음은 한분 위원님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질의하겠습니다. 목련어린이집 신축공사장에 가봤었데요. 공사가 두달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롯데에서 아파트를 건축을 하면서 건축폐기물을 롯데에서 기부채납했던 그 땅에 지금 어린이집 신축공사장에 매립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담당계장은 알고 있는가 본데요. 저는 모르는......,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출장중이라니까 환경보호과 질의는 나중에 하시죠.

처리해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메모해 놨다가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사실상 환경보호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답변을 들을만한 관계관이 안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 다음 회기때 다시한번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의사일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승기위원님이 환경보호과 실무과장과 국장이 없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함으로 다음 회기에 다시 구정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김승기위원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다음 회기에 질의하는 것으로 접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이오.

목련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께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급수공사비가 미확보 됐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급수시설에 대한 설계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고 이것이 왜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상수도를 놓으려면 그 근방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까지 배수관이 어린이집 짓는 근방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별로 안들어갈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그 아파트에서는 그것을 따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거기서 물을 따줘야만 우리가 급수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에 큰 대로변 건너편에서 저희가 따와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애초에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공사현장을 가보니까 상수도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굉장히 큰 애로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롯데아파트 120동 5층에 있는 가정집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공사지연에 영향 주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좀 애초에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린이집 신축은 여성들 특별히 주부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래 6월중으로 오픈을 한다고 했었는데 한 두달내지 세달정도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현장을 가보니까 어린이집 신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 공간에 체육시설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체육시설하고 또 시공업체가 또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어린이집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체육시설은 전혀 연계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금 질의하신 급수관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건 아닙니다. 그리고 급수를 어쨌든 지금 공사하는 측에서 따왔기 때문에 급수관계로 큰 불편은 없고 또 지연되는게 아니고 이것이 약 두달간 지연된 것은 당초 위원님 아시겠지만 기초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다가 롯데아파트에서 건축한 잔재물을 전부 갖다 거기다 매립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파서 처리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지연시켰고, 연장시켰고 거기에 사실은 체육시설관계가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공보실 소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확실히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어떻게 한다 언제쯤 한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린이집 관계만 저희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위원 거수)

예,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보균자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에이즈니 콜레라, 결핵!

콜레라는 그렇습니다. 일단 자기가 감염이 됐어도 체내에서 선택적으로 증상이 안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환자자신은 증상이 없는데 배변으로 콜레라균을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을 건강보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기적으로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 한달에 한두번 오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전화를 걸어서 증상이 있으면 와보라 해서 증상이 있을 때 와서 배변검사를 해서 그때 그때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는 에이즈관리카드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타구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관리카드를 직접 책임자가들고 그쪽 보건소에다가 전달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 같으면 제가 하지 않으면 예방의약계장이 반드시 직접 갖다가 전달하게 돼 있고 이것은 비밀사항이 되기 때문에 직속장관한테만 인적사항을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부산지역에 에이즈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누설이 돼가지고 자기명예나 가족에 문제가 돼서 지금 민사소송이 돼 있는게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안유지를 좀 잘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환자는 자주 만나보고 6개월에 한번씩은 채혈을 해서 국립보건원에서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결핵환자는 현재 결핵이 있는 환자로 대한결핵협회 투약처방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은 치료를 하고 6개월 단기치료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릴께 김경시위원께서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모기뇌성에 대한 약계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다 알아보고 시에도 의논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품선택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지 약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약품내용이 필요하시면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보건소장님 마이크 사용을 잘해주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는 서구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먼저는 우수한 교사진이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 그 우수한 교사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보상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문적인 연구하고 연계가 돼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적용에 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으셔서 아주 전문적으로 이런 장애아동지원센타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장애아동지원센타가 운영된 시점부터 교사들의 이동상황이나 그리고 교사들의 어떤 전문성 검토를 할 수 있을만한 근거가 되는 자료를 좀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들 자질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저희가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게 크게 두 파트입니다. 하나는 신체적인 자활이고 하나는 정신적인 지능발달에 대한 장애에 대한 두가지인데 재활에 대한 것은 충남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 교수와 또 정신지체나 부분은 공주대학교 특수교육학과에 있는 교수를 저희가 장애아동센타를 만들 때부터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그다음에 판별위원으로도 위촉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개인적인 말씀이라 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그 두 교수분의 아동들이 다 장애아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이라는 형식적인 것을 꼭 맺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자기일처럼 도와주는데 대해서는 현재 감사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자질분야는 현재까지 다른 분야처럼 무슨 전문의가 있다던가 그런 전문분야는 없고! 특수교육학과를 나오면서 배운사람들을 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임용을 해가지고 대학하고 지금 치료나 교육과정의 연계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고속멀티미디어 지정된 것도 공주대학이 우선 시범실시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른데 사회복지시설에도 그것을 원하는데가 많았는데 저희한테 지정이 될 정도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사들이 연구하는 자세나 그 연구내용같은 것은 장애아동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동의 정도에 따라서 하루에 두시간 하는 아이, 한시간 하는 아이 그렇게 결정이 돼 있고 수요일날은 피로하기 때문에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하고 토요일날은 교육개발에 대한 연구자료나 대학에 연결돼서 교육같은 받는 그런 제도를 현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단계까지 한다하는 것은 연구과제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당장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문제는 처음에 교사모집 공고할 때는 7급 공무원으로 대우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식티오를 못받아서 전문직 공무원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호봉을 수가가 낮다고 해가지고 약 6개월후에 구에서 배려를 해서 6단계정도 올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달영위원 거수) 예,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위원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동 관내에 보면 오토바이에다가 소독기를 싣고 다니면서 방역하는데 그 기계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어떤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 기계가 동장에게 관리전환이 돼서 관리를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면 이것은 점검을 하셔 가지고 불용품에 대해서는 폐기하고 다시 구입을 하든지 또 수리를 철저히 해가지고서 가동할 적에 잘되게 해야 되지 이게 나가가지고 하다보면 잘못돼 가지고서 별로 민원인이 생각할 적에는 와서 하는건지 마는건지 이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회수는 월간 몇번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자전차 연막은 '94년도까지 보건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각 동으로 관리전환이 돼서 일용인부 인건비, 유류대 모든 것이 동의 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단, 기성동에는 지역이 넓고 해서 채량연막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자전차 연막기를 2대나 배치했습니다. 그런데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계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 같아요. 4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다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방역소독기는 내구연한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동에 있는 소독인부들 교육을 시켜서 합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수님들이 개인적으로 도와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의 연구기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곳의 여러 가지 도움들을 받게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과제로 남기셔서 저희들과 함께 좀 더 많은 논의과정을 통해서 한번 추진해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구요. 제가 아까 자료제출 요구된 부분은 한번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자료제출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다음은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입니다. 보건소 신축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승인할 때 시비 25억, 구비 25억 이렇게해서 50억 예산받은 거죠. 그런데 이게 늘보면 시비를 받아온다고 해놓고 안받아 오는 부분이 많아요. 이것을 사실상 시에서 25억으로다가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8억이 됐든 이것은 집행부에서 세일즈맨이 돼가지고 어떤 로비를 하던간에 꼭 받아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좀 염려가 돼서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고 그리고 요새 신문지상이나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일본같은데서 식중독이 다량 발생해서 수백명씩 고생을 하고 있고 더구나 이북같은데는 콜레라가 만연돼 가지고 우리나라로 번져올 염려가 있고 한데 정부차원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묻고 싶고요, 우리 구에서도 특별한 예방대책이 서 있다면 한말씀 해주세요.

일본에서 현재 식중독이 만연돼 있는 것은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무슨 예방대책에 대한 지시가 따로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인물에서 본건 한 7,000명 정도가 집단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방역단체에서도 그게 과연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인지 그렇지 않으면 달리 변경된 무슨 바이러스 계통의 처리할 수 없는 질병인지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하고있는 것은 콜레라에 대한 예방접종은 한 5년전서부터 국제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왜그러냐면 효과가 15%밖엔 없고 그것을 맞았다고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면 더 만연되기가 쉽다고 해서 국제적으로 예방주사는 없어졌고 전염경로가 있을 때 저희한테 지시가 있으면 그 경로에 따른 대책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있는 것은 방역비상대기조를 6인으로 구성해서 평일에는 여덟시까지 매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식중독이 생겼다든지 전염병이 있다고 염려가 되면 바로 출동을 해서 그때 그때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다음은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초고속멀티미디어시스템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서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가 2,000만원내지 3,000만원이 추가로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의 개발부담금을 일부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체제의 시스템을 사는 겁니까?

저희 아동들한테 교육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활용하는게 장애아동교육분야하고 부모교육하고 자원봉사자교육 그런 내용으로 크게 나누면 세가지의 서비스를 하는데 저희한테 정보통신부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는 단서는 붙였지만 1개월에 11회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사업계획서는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분들이 설치할 때 전액 무상으로 설치하는데 운영할 때 교육프로그램개발비로 그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예정액을 제시했던 것뿐이지 이게 결정돼서 요구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운영할 때 교육개발비가 들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개발부담금과 사는 대금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시설하는데 드는 돈은 아닙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예,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위원입니다. 둔산지역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입찰명이 뭐였습니까?

둔산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찰명이 둔산보건......, 제가 왜 이말씀을 질의하느냐면 애당초 분명히 보건지소를 둔산지역에 다 신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보건(지)소 이런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의회에 어떤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픈되지 않은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지금도 스므스하게 보건소면 차라리 신축보건소라고 하던가 아니면 둔산지역 보건 뭐 해서 소로 서서히 넘어오고 있는 이런 과정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게 신축됐을 때 이용주체는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소고 보건소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계획해 가지고 운영해온 것은 구본청에서 한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의회를 거쳤던 여러 가지하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명칭이 나올 때까지 추진주체가 저희 보건소가 아니였었습니다. 구청자체에서 했던 겁니다.

공공연히 이제는 보건소로 이전을 둔산지역으로 하겠다라고까지도 사실은 청장이 공표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은 애당초 저희 예산승인을 받을 때하고 현재 하고는 많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