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최지용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원기 입니다. 답변에 앞서 제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화담수호 수질오염 경위와 수질오염의 경위와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화담수호는 건설교통부 및 한국 수자원공사가 간척지 개발을 통하여 국토확장 및 용수공급 차원에서 87년부터 추진한 국책 사업으로서 방조제 길이는 12. 7km에 저수량은 3억3천만 톤에 이르는 대규모 호수로 97년말까지 방조제 공사가 완료될 예정에 있으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수질오염 상태가 심화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수질개선 방안에 대하여 대책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시화담수호 유역인 안산, 시흥, 우리군 등 3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량은 1일평균 36만톤이며, 이중 49%인 17만6천톤은 1, 2차 처리된후 바다로 방류하고 나머지 51%인 18만4천톤은 시화호로 유입되고 있으며, 오염원인은 환경 기초시설 용량부족, 공장 폐수처리 미흡, 그다음에 공업단지 오폐수 관련 등의 잘못 연결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시화호 수질오염 상태를 94년부터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호수수질 기준 항목인 COD, 즉 얘기를 한다면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되겠습니다. COD 측정치가 94년도 5.99ppm, 95년도 9.5ppm, 96년 5월에는 16.Oppm으로서 이는 농업용수 기준인 8ppm과 비교하면 상당히 오염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수질개선 대책으로 위하여 금년에 세 차례 관련 부처 및 시군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거쳐 하수처리장 확충 찻집 관리 설치, 인공습지 설치 등 다양한 수질개선 사업을 하기로 회의한바 있으며, 이때에 우리 군에서는 하수처리장 1개소를 설치하기로 하였는바 소요되는 사업비 1백6십억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결과 정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축산폐수 정화를 위한 규제미만 축산 농가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지원하여 줄 것을 또한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설치는 물론 주민들로 하여금 세제 덜쓰기, 다음에 오폐수가 소량 배출되도록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각적인 그러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주요하천의 오염과 관련하여 향남면 분뇨위생 처리장 및 발안공단의 폐수처리 시설이 발안천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과 연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일 평균 147㎘의 분뇨 및 정화조 오니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72㎘는 오산. 화성 공동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75㎘는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문제는 우리 군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입니다. 한편 한국토지공사는 우리 관내에 발안공단을 조성하면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인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하수처리장이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분뇨를 반입시키고 있다는 점을 착안, 발안공단 하수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하는 내용을 한국토지공사에 협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수록, 지난 3월 동 평가서에 대한 공람 및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문천리 리장 등 주민 5명은 지난 7월 11일 우리 군에 찾아와 발안공단 하수처리장으로 분뇨가 반입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한 자리에서 우리 군에서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분뇨 반입의 필요성과 현재 구문천리와 가깝게 계획된 하수처리장을 고속도로 건너 방향 으로 변경할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자 주민들은 이에 이해한바 있습니다. 현재 향남면 주민 103명이 공단평가서에 대하여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우리 군에서는 여타 지역의 하수처리장 분뇨반입에 대한 사례를 주민에게 알리어 하수처리장이 원활히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탄쓰레기 위생매립장의 매립현황과 향후 전망, 다음에 후보지 지역의 선정이 필요한대 그 추진상태는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실태와 보수현황, 그리고 양감의 쓰레기 소각장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탄면 고주리 산 44번지에 소재하는 위생매립장은 9,750평 규모에 34억5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94년 7월에 준공된 쓰레기 매립시설로서 매립가능 용량은 38만㎥이며 사용종료 기간은 2000년도말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94년 7월부터 96년 6월까지 약 2년간 위생매립장에 반입된 쓰레기 양은12만㎥로서 이는 매립가능 용량 38만㎥의 32%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잔여용량의 이용에 따른 한계성과 매립장 설치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할 때 신규 매립장 후보지 선정은 긴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신규 매립장을 2000년도에 설치 완료하는 방안을 행정목표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우선 97년도에 용역사업으로 후보지 선정을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조사한 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의 침출수처리 및 보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팔탄 매립장의 설치에 대한 침출수 처리시설은 1일 70톤 규모의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을 갖추어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빗물이 침출수화 되는 경향이 있어 매립장내에 빗물막이제방을 설치하여 모아지는 빗물을 별도 장외로 배제시켜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 하는 한편, 일부 빗물이 들어간 침출수는 주야간작업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의 보수대상 시설은 장내에 시설된 침출수 포집을 위한 차수매트와 침출수 처리를 위한 지게 등 시설로서 금년도에 보수한 실적은 차수매트 2,088㎡ 보강을 하고, 표면 복개기술, 탈수기 설치 등 3건을 처리한바 있으며, 앞으로 노후된 배관 등을 교체하여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감면 쓰레기 소각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감면 송산리 31번지에 추진할 소각장의 규모는 1일 소각능력 100톤규모로서 총사업비는 1백6십2억6천만원으로 현재 토지매입은 48% 매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행정적인 사항으로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개최 2회 및 주변지역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수혜대책 위원회 구성 시설 설치를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등을 하였으나 부지매입에 일부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97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금년중 소각장 설치 승인 요청을 하고, 다음은 소각장 설계 심의 입찰 지침서를 작성해서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98년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 압착에 따른 도로 오염이 심한바 분리수거 및 유기질 비료화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하절기에 야채, 과일 찌꺼기 등 다양하게 발생되고, 온도가 높음에 따라 부패가 용이하여 수거 및 운반과정에서 침출수가 발생되어 도로 및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어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먼저 차량수거 과정에서 발생된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오수통을 차량 뒤편에 부착하여 운행하는 한편,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짜서 배출토록 홍보하는 등 침출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방안은 EM 발효제를 통한 퇴비화, 그 다음에 고속 발효기를 통한 퇴비화, 지렁이 사육을 위한 퇴비화 등 여러 방안이 있으나 여타 지역에서 현재 부분적으로 실험단계에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서울시와 연계하여 현재 난지도에서 음식물 쓰레기 대량 퇴비화 방안에 대하여 실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금년 하반기 중 부녀회 활동이 활발한 시범 아파트단지를 선정 고속 발효기를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방안을 추진함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수집을 위한 인력과 장비확보 및 운영체계를 검토하고 여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우리군 여건에 부합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97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양호의 수질오염 실태와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양호는 평택, 화성을 연결하는 제방 길이 약 2km에 총 저수용량은31,489,000톤 규모로서 평택농조에서 수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원은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주요 호수입니다. 남양호 수질에 대하여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금년 6월중 오염실태를 검사한 자료에 의하면 장안 양수장이 COD 10.4ppm, 이화리 배수지인근은 9.2ppm으로 농업용수 기준 8ppm을 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질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중장기적 오염방지 대책으로는 상류유입 주 오염원인 발안천 하류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며, 기타 각종 오염행위에 대하여 지도 단속하고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 오염 등의 저감대책으로 민간자율 환경 감시원의 활동을 통한 계몽등 비예산 사업과 축산농가 시설 지원 등 예산사업을 통한 수질개선 사업을 다각도로 전개하는 등 남양호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한영 입니다. 이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화방조제 오염된 물의 방류와 관련하여 자체 바다오염 방지 대책과 어민보호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화호의 담수량이 약 3억3천만톤 중 96년 6월 29일부터 7월 18일 사이4회에 걸쳐 8천여만 톤을 해상으로 방류하였고, 이에 따른 현장방문 조사한바 있으며 시화방류호의 오염도는 현재 해양경찰서 및 사업시행자가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화호의 방류수는 해수를 타고 인천장역시를 거쳐 충남 근해를 거쳐 밀물 때 우리 군으로 들어오므로 우리 군에 피해가 나게되나 방류와 관련된 직접적인 어민피해 여부는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 바다부표를 띄워 해류이동 사항을 확인 직접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도는 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어장 및 양식 어장에 시화 담수호가 수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어장예찰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 근원적인 오염방지 차원에서 매송면, 봉담면 지역에 1일 약5천㎡ 처리능력의 하수종말 처리장 및 축산농가의 정화 관계로 지원자금을 환경과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시화담수호의 방류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 발생 해상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어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립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저희군의 지도선 208호를 출동시켜 시화담수호이동사항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일 05시에 출동을 시켜서 현장에 07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시하고 10시 보고 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보고사항으로서는 부유물을 현재 바다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안을 예찰하고 바닷물의 유동관계를 확인하면서 물속에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까지는 별다른 사항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바닷물의 이동사항을 예의 주시해서 우리 어장의 밀물 때 우리 군으로 들어오므로 우리 군에 피해가 나게되나 방류와 관련된 직접적인 어민피해 여부는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 바다부표를 띄워 해류이동 사항을 확인 직접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도는 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어장 및 양식 어장에 시화 담수호가 수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어장예찰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 근원적인 오염방지 차원에서 매송면, 봉담면 지역에 1일 약5천㎡ 처리능력의 하수종말 처리장 및 축산농가의 정화 관계로 지원자금을 환경과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시화담수호의 방류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 발생 해상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어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립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저희군의 지도선 208호를 출동시켜 시화담수호이동사항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일 05시에 출동을 시켜서 현장에 07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시하고 10시 보고 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보고사항으로서는 부유물을 현재 바다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안을 예찰하고 바닷물의 유동관계를 확인하면서 물속에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까지는 별다른 사항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바닷물의 이동사항을 예의 주시해서 우리 어장의 본군의 공공 하수도로 설치된 하수관구는 24.3km로서 95년도에 4천만원을 투입, 송산면 사강리의 5개소에 4.7km에 대하여 하수도 준설을 시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펌프 준설차 구입 건은 대단히 좋은 의견입니다. 펌프 준설차를 구입시 준설차 및 기타가 약 2억원, 준설인원 연 6천만원, 관리비 연 1천만원이 소요되며, 준설을 할 경우 준설차 구입뿐만 아니라 준설원 5명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공공 하수관구 연장이 적은 현 단계에서는 재정부담이 크므로 부분적으로 하수구 준설 사업비를 확보하여 준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향후 공공하수도의 연장이 늘어나 준설차를 구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준설차를 구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이해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매사 업무에 분주하신데도 불구하고, 특히 저희 도시 분야에 대해서 지대하신 관심과 많은 자문을 아낌없이 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안읍 면소재지 미개발에 대한 우선순위 개발계획 용이와 민간기구 협력 또는 향후 타당성 검토에 대한 의 견, 그다음에 도시계획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은 어떠한가, 또한 중앙계획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데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수원시 하수종말 처리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도시계획은 반월도시계획을 비롯한 8개소로서 반월, 태안, 남양, 송산, 서신, 팔탄, 조암, 발안 8개소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계획 시설은 총 767건에 연장이 322km이며, 그중 95년까지 132건에 연장 101km가 개설되었으며,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1단계로 98년까지56건에 55km가 확정 계획되어 현재 도비 지원을 받아가면서 98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이후에는 2단계 사업으로서 579건에 165km를 계획하며, 단계별 집행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조기에 모든 사업을 착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산권의 행사 등 주민에게 큰 불편 주는 것은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도시계획 시설의 사업을 위해서는 대략사업비가 95년도 기준을 해서 약 1조 2천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96년도 예산에 1천6백만원인 화성군 재정을 감안할 때 매우 지난한 실정으로서 이는 저희 군비로서는 의존도가 전혀 할 수는 없고, 도비 지원을 받아 가면서 현재도 하고 있는 실정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도시계획 방향은 저희 자체 공영개발 방식이나 제2내지 3섹타 말하자면 민간참여 개발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참여 개발로서는 태안 진안지구에 병점리 일원으로 약 25만평에 대하여 우선 검토대상을 넣어가지고 대한주택 공사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건설교통부에 신청 중에 있으며 동지역의 태안에 대한 안녕리, 진안 또는 안녕리, 송산리 일부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대상에 넣어가지고 주택공사로 하여금 검토 대상으로 해서 2차 개발을 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도시계획 시설의 사업현장을 말씀드리면 현재 태안병점 사거리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태안 도시계획 도로 3-4호로서연장 454m, 폭 25m 공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송산면 청사 신축에 따른 우회도로인 송산 도시계획 도로 연장 664m, 폭 15m 또한 조암시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하여 조암도시계획 도로 2-3호 연장 270m와 폭 8m기반시설로 시행하고 있으며, 발안 도시계획 도로로서는 소로 2-14호,17호, 18호, 19호 총 합하여 연장 588m, 폭 8m에 대해서 95년부터 98년 계획까지 총 16억을 보조를 받아서 도비 16억 예산을 95년도에 투입하였으며 96년도에 도비 18억4천만원 예산을 지원 확보 받아 현재 용지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98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내년에 3십억을 도에 신청할 예정에 있으며, 태안 도시계획 도로 중 2-9호선의 신규사업은 도시계획사업 개설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98년도 이후에 연차별 집행 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에 있으나 현재까지 도시계획 도로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 지원은 없이 순수한 도비 보조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히 도시계획의 추진할 방향으로 1조2천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로서 일일이 기반시설을 구축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도시계획 구상은 지금도 태안 도시계획재정비라든가, 발안 도시계획 재정비, 또는 조암 우정 도시계획, 봉담 도시계획 이러한 것을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점차 기반입지 여건이 확정이 되는대로 말하자면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수도 시설을98년까지 완공 목표로 지금 97년말까지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하수도 시설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시설도 역시 병행해서 최소한도 97년말까지는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이라도 대비해서 완료해가지고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제3섹타 방안으로서 민간참여가 가능하고,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우선 급한 것이 기반시설 확충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현재까지는 도시계획 기본을 구상을 해가지고 가로망 계획에 의해서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의 주민의 피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투자자원이 막대히 소요되고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병행해 가지고 제3섹터 방안인 민간참여를 같이 도입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발전 이 될수있는 구상을 해가면서 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태안 병점, 진안리 1차 지역으로 선정해서 지구지정을 받은 것으로 일부 바로 받을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는 안녕리, 진안 또 나가서 우정 조암, 또 발안 도시계획, 남양 도시계획 이런데까지 확산해가지고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상하수도가 됨에 동시에 민간참여로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점차적인 점진 방향으로 개설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두번째 태안읍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수원시 하수종말 처리장은 태안 도시계획 결정 이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88년 11월 15일자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득하여 설치된 시설물로서 당시의 면적으로서는 181,162㎡ 처리용량은 20만톤으로 그 당시는 지역주민의 의견에 수렴토록 하는 사항이 법조항에 없었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으로서 승인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원시에 영통지구등 신도시 개발과 급속히 발전하는 도시지역의 생활 오폐수 하수 등이 급격히 증가되어가고 있어 장기적인 하수발생량을 감안하여 기존시설과 연접한 태안 도시계획 구역 내에 생산 녹지 지역에 포함하여 부지면적을 536,774㎡ 1일하수처리용량 74만톤의 하수처리 계획과 수원시 인구 150만명의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군에 95년 8월 11일자 태안 도시계획시설 하수도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의견으로는 그동안에 여러가지 검토를 하여 봤고 주민의 일부공청회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욕구사항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우리 군에서 수원시에다 몇 가지 대안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첫번째는 태안 도시계획 구역인 5만5천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비례해서이것을 수원시 하수종말 처리로 확장해서 받아줄 조건과, 또한 저희가금년도 11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하수처리를 우선 받아달라는 조건도 관청시켰으며, 둘째로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6단계의 물량을 2만톤을 영구히 할애해 달라는 조건을 하였으며, 또 세 번째로는 기산천변 말하자면 지금 반정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진입하는 2차선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넣은 사유는 기산천변의 2찬선으로 확장 계획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기산천변을 넣어서 송산리를 연결해 가지고 배양리로 연결하는 도시계획을 나중에 반영코자 그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확장신청 하수도 시설을 지하 매립하고, 또 다섯번째로는 지역주민의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청회를 선행하고,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선진국의 운영실태 견학등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수원시와 협의 과정에서 현재 완전히 돼있는 것은 영구한 물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를 봤으며, 첫 번째인 태안 도시계획 5만1천 확장계획과 구획정리 하수는 받아주겠다는 의견을 받았고, 세 번째까지 2차선 도로 확장 개설까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확장과 하수도의 지하화 그에 따른 근린공원화, 또는 주민의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저희군의 의지와 주민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수원시와 협의를 거친 후, 저희가 여기에 따른 법적절차를 수원시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여기에 대한 변경절차상에 대한 재신청을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주민공청회 공람이 있으며, 또 공고 등의 입안 절차를 거쳐서 지역주민들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과 지방의회 의견을 폭법게 수렴하여 하수도 시설 확장으로 인하여 주변 상하수도 도로개설 공원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한 후에 경기도에 시설 결정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의원, 박종길 의원 두 분 의원 외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다른 분 안계세요? 안계시면 먼저 최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