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최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9일 홍영유 의원과 양승춘 의원의 소개로 상사마을취락구조개선사업장기민원해결청원의건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8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발령 받은 시민협력과장 신종우입니다. 훌륭하신 정현균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회기중 우리구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는데 참고하시고자 우천에도 불구하시고 양천구청 체육센타 및 서초구청 체육센타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코자 하는 구민체육센타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양천구 및 서초구의 체육센타 현장시찰시 의견을 청취한 바와 같이 설계시 체육전문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영장설계시 수영장내 교육실 및 준비운동공간 확보, 그리고 측면 채광문제, 체력단련장 설계시 기구배치 고려, 지하층 시설의 환기문제, 에어로빅실 바닥 나무재료 사용, 대체육관의 관람석 고려등 여러 가지 각종 미비점을 반드시 보완하여 타구의 모범이 되고 독창성과 실용성 있는 구민체육센타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협력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관련국장이신 국장님한테 한번 제가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6월27일날 양천구와 서초구의 구민체육센타를 확인해서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우리도 지금 지하1층에 730평에다가 수영장 450평, 라켓볼 150평, 기타 130평, 이렇게 시설배치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수치가 평이 맞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라켓볼 시설이 말입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서초구 체육센타에도 이 라켓볼이 지하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시설비나 사용면적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구민, 그 인원이 아주 현저하게 제한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켓볼 150평을 다른 체육종목이나 또는 다른 시설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민협력과장도 금방 보고시에도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설계시에, 지금 이것은 대략적인 배치계획만 나와 있지 설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 물론 이 동의안이 여기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비로소 설계가 될 걸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설계할 때는 일반적인 건축설계사 이외에 장기간에 걸쳐서 체육센타를 전문적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건물은 짓기 위해서는, 뭐야? 승인된 건축사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제 현장에서 체육센타를 관리·사용하는 전문강사 내지는 센타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되겠더라. 항상 지어 놓고 나면은 보수, 변경, 수리에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또는 그것을 이용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한두점이 발견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그렇게 꼭 전문, 체육센타를 관리하는 또는 사용하는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걸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나 방침을 좀 가질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라켓볼을 지하실로 배치계획을 한번 잡아 본 것이지 실지로 설계해 가지고 거기에 공기문제라든지 공간활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검토가 될 것이고 또 건축설계도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설계사 아무한테나 의뢰할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을 실지로 설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그 설계서 검토도 우리 비전문가인 공무원이나 이렇게 앉아서 슬쩍슬쩍 검토할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주체,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주민이죠, 다 그런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고 또 결정한 것을 다시 의회에 한번 걸러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이래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사,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들의 승낙, 지식, 이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설계 발주하도록 이렇게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체육센타동의안 문제가 회의에 제의되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승인을 유보시켰던 것중에 문제로서 예산상으로서도 많은 액수가 투여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지금까지 유보를 해왔었거든요. 원래 우장산에다가 체육센타를 건립하는 걸로 사업승인이 나서 계획단계에서 민원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중단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변경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초의 예산이 한 48억 정도 소요된다 라고 하는 이런 예산이 지금 현재 집행부서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은 한 180억으로다가 뛰어올라 버렸어요. 우리 강서구 예산상으로서는 너무나 큰 사업비가 아니냐 해서 지금까지 그 사업승인이 유보됐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두어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체육센타가 지금 건립이 안된 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구 하나만 남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기왕에 늦게 시작한 거기 때문에 좀더 규모있고 앞으로 한 40년, 5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그런 규모의 체육센타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충원이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 그거를 좀 국장님한테 묻고 싶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체육센타를 신축 하는데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한 소요예산의 50% 정도는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런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청의 체육센타 건립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사례를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고, 대략 그 규모는 얼마정도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거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사업승인을 동의해 준다고 가정할 때 집행부서에서 서울시로부터 건축비의 일부를 교부받을 수 있는 자세한 계획안이라든지 복안이 있다 라고 하면은 구청 총무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장산에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지하실도 파지 않고, 지상 2층으로 해서 한 1,300평정도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4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업자선정해서 공사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고충심사위원회의 권고가 있어가지고 중단하고 등촌동으로 대지를 구입을 해서 옮기는 것으로 이전계획까지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래놓고 보니까 등촌동에 2층으로 우장산에 계획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어가지고는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도 없겠고, 또 토지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이런 시설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불가불 당초의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연면적 3,700여평, 그리고 건물규모를 지하 3층에 지상 4층으로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다가보니까 한 18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하고 추계를 해봤던 것입니다. 다만 지하실을 굳이 3층까지 팔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얼핏 듭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공간을 생각다보니까 지하 3층까지 파야되겠다고 하는 구상을 해본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설계과정에서 꼭 그렇게 안해도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면은 그것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많은 1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분이, 총무재무위원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깊은 걱정을 해주시는 그 고마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0억을 조달하기 위해서 물론 시의 시장님께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보면 특별교부금의 교부는 자치구의 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에게 특별교부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최대한 한 50% 까지는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94년도 이후에 양천구의 경우 88억3,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보조해준 것이 15억, 그리고 구 자체예산이 74억 약 3,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의 경우도 총 공사비가 74억 들었는데 시에서 특별교부금 지원해 준 것이 10억, 그리고 구청에서 부담한 것이 64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성북구의 경우도 11억4,000여만원 소요액중에서 시 특별교부금이 2억3천, 구청에서 9억, 노원구의 경우를 보면 50억중에서 시 특별교부금이 20억, 그리고 구에서 30억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의 경우 공사비가 151억5,900만원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우장산에 지을 것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기히 16억이 지금 특별교부금에 들어와 있는 게 있습죠. 그래서 이것을 체육센타를 금년에 다시 옮겨 짓는 거를 안하게 되면은 시에서 특별교부금 준 거 체육센타 안지으니까 반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소지가 실무자간에는 충분히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라도 해서 우리가 추진한다 라는 것을 시에 보여줌으로해서 기왕에 받은 16억4,000만원에 대한 반환 얘기를 잠재우고, 따라서 건축비 150여억원 추정하는 것중에서 최대한 50% 가까이 특별교부금을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이때까지 타 구의 예로 보면은 50%까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마는 우선 시에 특별교부금을 사업승인 받아서 설계해 놓고, 그 설계서에 의해서 특별교부금 신청을 50%까지 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또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더 주지 않더라도 기왕에 받은 16억4,000만원은 건축비에 플러스 시켜서 쓰게 되는 것이고, - · - · - · - · - · - · - · - · -.

있어요,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구민체육센타에 대한 건립비용이 토지매입비가 30억9,900만원, 공사비가 151억5,900만원 이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공사비의 50%인 75억9,750만원 정도가 요청할 금액 아닙니까? 그 중에서 기이 16억4,000만원이 이미 내려와 있고, 나머지 부분인 53억5,95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할 비용인데, 사실은 아까 타 구에 비해서도 약 한 10%에서 15%정도 그런 수준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가 나오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만약에 교부금도 안되고 했을 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 30억을 지원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가 있는데, 참고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강서구에서 30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하고 이거에 대한 가능성, 실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히 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사에 저희가 30억 정도의 지원을 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한 사실도 있고, 실무자를 만나서 대화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보면은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1.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사업,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돼가지고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도 속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체육진흥공사에서 우리 구 관내에 광고탑을 시설해 놓고, 지금 광고료 수입을 상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88올림픽, 86아시안게임 대비해가지고 했던 것이죠, 체육진흥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 관내에 그걸 설치해 놓고, 우리 구 관내에서 그만한 수입을 올리고 있으니까 우리구에 체육센타를 짓는데 최대한 도와주라 지원해 주라 이렇게 돼가지고 실무자끼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자기네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내년에는 최대한 반영해 보자 이러한 구두상의 답변은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으면 더욱 좋고, 그러면 구비가 절감이 되니까. 정 거기서 안되더라도 체육센타 짓는데는 우리구의 재원형편상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왜? 1년에 지으려면은 어렵습니다.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짓는다면은 우리 자체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된다라고 구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협력과장님한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확보가 되면은 이것은 우리의 기본 예산외에 과외수입으로 아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상당한 재원이 확보가 되는건데, 우리 시민협력과장 부임 첫 과제로다가 우리 구민체육센타를 지으면서 우리구의 예산을 절감시키고, 하나의 기본예산이 아닌 세외수입을 얻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얻어오는데 총력을 경주해서 한번 얻는데까지 한번 얻어오십시오, 시민협력과장님이. 그래서 앞으로 체육센타를 지어나가는데 있어서 한푼이라도 우리 구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시민협력과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이 문제를 챙기나 위원회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강서구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목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최영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본 건은 여러차례 우리 질의와 토론을 거쳐 거의 아마 한 4개월 정도의 기간이 도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연면적 4,357㎡를 12,462㎡로 늘리는데는 본 위원은 동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당초 우장산에 건립 예정할 때 당시에 22억을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치변경을 해서 1차 80억에서 180억으로 지금 늘리는 상태에서 볼 때, 과연 50%다, 몇십 %다 라기 이전에 이미 22억을 토지매입비 또는 건축비로 보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또 소위 180억에서 50% 이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총무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효승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장산에 체육센타 짓기 위해서 그 때 특별교부금을 시로부터 수령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그렇게 크고 또 많은 재원을 들여서 지으려다 보니까 우리 구 자체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하니까 시장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특별교부금을 주십시오 하는 법적근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 구비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센타를 신설하는 걸로 계획 허가가 나가지고 착공단계에서 민원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중단되어서 사업변경이 되었고, 또 사업변경을 동의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기이 착공단계에서 계약을 체결했던 그 건설업체에 대한 손해배상문제에 대한 예산도 아마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착공단계에서 중단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공원이 훼손된 상태에서 지금 방치돼 있어요. 그러면 그 공원에 대한 복구비도 예산수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계획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한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장산에 착공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거기에 기초공사 과정에서, 터파기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공사를 중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산회계법상 그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에 근거를 두면은 모든 계약은 당해년도에 계약이 종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당해년도에 준공 못했을 때에는 당년에 한해서 사고이월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공사를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94년도에 계약체결한 것이었기 때문에 ‘95년까지만 사고이월이 되고, 연도폐쇄기 ‘96년 2월말까지는 공사를 하는 과정이었다 하더라도 타결준공을 해서 업자선정을 다시해야되는 이러한 경우에 도달된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간에 기초단계에서 소액투자된 단계에서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오는 경우에 응소해서 판결에 의해서 지급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계약 당사자인 시공업주에게 2월말 현재로 타결준공을 해야 되니까 당신네들이 투자한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기성청구를 하십시오! 타결준공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2, 3차에 걸쳐서 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말로만 우리는 큰 돈 들어갔다고 했지 실제로 서류상으로는 못내놓습니다. 불과 제가 볼 적에는 터파기로 했다고 하지마는 투자된 것은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해 오는 경우, 거기에 응할 생각은 돼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판결이 손해배상액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판결이 나서 지급해야될 사유가 생기면은 그때에 가서 예산조치를 해서 지급해도 되고 정 안그러면은 예비비 지출해서 배상을 해주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장산에 터파기해 놓은 것이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걱정이 돼서 부지를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 지난 임시회의 때 추경승인요청을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복구비로서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배상을 한다 하더라도 2,000만원까지는 안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확하게 그것은 기억 못합니다마는 약 350억 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체육센타를 짓는데 대해서 우리 재정관계로 지금까지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총무국장으로서 말씀하신 재정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만약에 체육센타기본계획변경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을 경우에 체육센타 건립에 대한 재정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면은 우리 강서구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통과해 놓고, 또 뒤에 재정문제로 문제가 된다고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동필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까지 구 재정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에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조금전에 정현균 상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 불용되어서 자금이월되는 것이 연에 한 200억 이상 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350억, ‘94년도에 200억 조금 넘게. 그럼 ‘96년도에도 200억 이상은 충분히 불용처리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공사비에 우리가 계상하지마는 공사비에 86%로 지금 공사가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불용액이 많으냐 하고 책임추궁을 들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공사비에 낙찰금액과 설계금액과의 차액이 14%이상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만한 금액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활용하면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체육센타를 짓는다면 재정에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께요. 본 사업승인에 대해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동의하면서 건축에 따른 사업규모,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96년도 정기 본회의에 제출을 해서 심사를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개위원 홍영유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은 국책사업인 상사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정의를 왜곡하여 추진에만 주안하고 주민의 재산권확립에 등산시한 소치로 인해 15년이란 장기민원을 발생시키고도 그 책임에 대한 해결책을 전임자에 전가하는 안일한 현행정에 국·공유지 점유 42세대 주민들은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는 말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왜 장기민원이 발생되었나 하나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 당시인 1979년도에 구청과 추진위원회는 공개행정을 못하고 밀실행정으로 크고 작은 의혹이 발생되어 장기민원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총무국장 입회하에 주민총회에서 대지를 평당 1만5,000원씩 매입하도록 공개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택지배정계획은 가구당 대지 80평 기준인데 60평으로 축소되어 호당 평수가 20평씩 줄었으며 당연히 사업계획도 변경됐어야 했는데, 호당 80평 기준으로 사업을 완성한 관계로 주민피해가 극심하였습니다. 평수가 축소되었으면 제방부지계획도 필요없이 백지화시켜야 함에도 개인이 착복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감시·감독 소홀은 무사안일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웃 부속, 신래, 내촌, 새말 4개 마을을 2개 마을씩 묶어 가지고 택지 80평씩에 마을회관 부지 200여평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열악한 상사마을은 어린이공원 600평을 추가시킨 것은 형편에 어긋난 행정이라 사료됩니다. 마을회관과 어린이공원의 부지를 아직껏 국가에 귀속시키지 못하고 현재 개인소유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대지내 국.공유지를 미해결된 상태에서 ‘79년 11월27일 건축준공 및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의문점과 사유재산은 ‘79년 1월경 감정평가에 의해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평당 1만5,000원씩 거출시켜 지주들에게는 평가금액으로 정산시키고도 국공유지에 한해서는 ‘81년 4월2일 사유지화하기 위해 평당 2만1,300원씩 정산하였으며, 동년 ‘81년 8월5일 하천, 도로의 매각가격을 준공후 재감정하여 평당 7만2,700원씩 점유자들에게 통보하여 재매입토록 한 크나큰 잘못을 발생시켰으며, 취락구조개선사업시 정부지원금인 구옥철거비 가구당 20만원은 주민한테 한푼도 지불되지 않았는데 누가 썼는지 행방이 묘연한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의혹과 비리가 난무한 사업인데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대통령 하사금 150만원을 받게 된 경위와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의문점이 많았고, 취락구조개선사업시 대지 대금을 추진위원회에서 거출한 사실을 구청은 알면서도 재감정할 때까지 대지 대금을 왜 회수하지 않는 석연치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증거자료는 새마을 471 - 11479에 의거하면 취락구조개선사업 건축물 착공 및 대지정산 촉구 내용이었습니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강서구청은 도로용지 매입지원금을 개인이 전액 횡령하도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81년 11월 감사원의 사유지 매각 감사는 ‘81년 8월 평당 7만2,700원으로 매각결정을 했으므로 주민의 장기민원 원인을 지적하기는커녕 형편에 의한 원천적인 감사가 아니었나 판단됩니다. 총무재무 상임위원회 정현균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청원 진정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행정공무원이 과연 주민을 위해서 존재했는지 단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지방자치시대에 누군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장기민원으로 아무쪼록 순서에 입각하여 심도 있게 청원을 다뤄 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상사마을취락구조개선사업장기민원해결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서울의 근교마을 54개 대상마을이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은 마을단위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에 따라 추진하였습니다. 2. 추진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계획수립 및 책임 : 동장 책임하에 실시하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하여 마을 취락구조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각종 기술 및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고 동장이 작성한 계획서를 구청장이 종합 조정하여 시청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리세요?

크게 말해요.

나. 사업의 추진절차 : 사업대상지역의 확정은 시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가구의 선정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였습니다. 부금가입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차후에 건축비 융자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재확보 : 자재확보는 조달구매를 해서, 시멘트라든지 이런 관급자재는 조달구매를 해서 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일반구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각종 대장작성, 토지교환 분합대장, 공동시설 및 도로편입대장, 또 토지 분할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신택지 지정 또 택지교환 및 매매사용승인, 또 국공유지의 양여신청, 건축허가신청, 이축허가신청(재개발 제한 저촉), 사업지구내 도로시설의 결정, 융자신청 및 융자, 주택 및 부속건물의 착공, 도로 및 하수도시설 착공, 공동이용시설 신축(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마을 도색계획에 의한 도색, 마을 녹화, 기타 문화시설, 준공, 이런 식으로 20단계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 사업추진 관련법규 : 이 사업을 위한 별도의 법은 없었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도록 했고 또 자연녹지지역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고 군사보호지역은 군사시설보존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지역 및 구획정리사업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고 절대농지는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도시계획법 12조를 근거로 해서 취락구조개량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양여 : 이 국공유지를 양여하는데는 시가감정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4.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화동 소재 상사마을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정부 시책에 따라 서울근교 54개 대상마을에 포함되어 서울특별시지침을 근거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계획 작성 책임자는 동장이고 구청장의 조정을 거쳐 계획승인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주민 자력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장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진정인 등의 고충은 이해가 되지만 청원내용에서 요구한 42가구의 점유된 국공유지를 사업시행 당시의 감정금액으로 양도하거나 아니면 마을 공동시설 부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시행 당시 감정평가금액으로 국공유지를 양도하거나 마을 공동시설인 어린이공원과 마을회관 부지와 교환요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시행 당시 감정평가금액으로 양도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고 당시의 지침에 시가감정평가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 지침에도 위반된다고 봅니다. 둘째, 마을 공동시설인 어린이공원과 마을회관 부지를 42가구에 해당되는 국공유지 점유토지를 교환하는 방법도 당시 대상건물이 서울시 지침서에 의하면 57개 동이었으므로 주민 공동부담으로 매입한 공동시설 부지를 42동을 제외한 15동의 건축물 소유주의 동의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여서 교환이 가능한지와 당시 사업지침에 마을회관과 어린이공원은 마을공동시설로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승인권자인 서울시장의 계획내용변경 승인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본 청원사항의 해결여부가 달려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장님 좀 앉으세요. 지금 본 청원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 소개하신 두분 의원님의 청원요지 말씀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상세히 청취했습니다마는 청원을 소개하시는 소개의원님들이나 전문위원이나 청원을 내는 청원인들께서는 이 상사마을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대한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의 과정설명이나 현황에 대한 것을 상세히 기재를 해서 청원도 내고 하는데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지금 현황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된 현황자료가 한장이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기사도 아니고 여기서 쭉 한번 읽어놓고 나서는 그만인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처음부터 임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의회 의원이 청원을 소개를 하고 청원인이 청원을 제출하면은 위원회에서 청원문제를 다루면은 해당부서에서는 기본적 현황보고자료가 위원회에 제출이 돼야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한장도 보고된 현황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이래 가지고는 이 문제를 다루기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 같아 이 문제를 일단 보고는 받긴 받겠습니다마는 이 청원을 처리해 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불성실한 향후 관계부서의 그런 행정적인 처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되도록 위원장께 건의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이 정확히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이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내용인가 자체도 사실은 알지 못하고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 가지고 다소의 의견 좀 듣고 또 설명도 듣고 해서 다음 회의를 개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설명하세요.

. 질의를 받겠다 그래서 질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조위원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냐 그래서 조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회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뤄 주시고 나서 정회를 하지 않고.....

재무과장이 다시 여기에 대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군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와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현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청원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마을취락구조개선사업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1979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서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지구내에 점유된 국공유지의 처리가 즉, 매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많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감정가격이 많이 상승되었는 바 국공유지 점유자들은 사업 당시의 가격으로 매각을 요구하며 감정가격에 의한 국공유지의 매수를 거부하여 본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본 민원을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민원인들이 직접 진정 및 면담 등을 통하여 사업 당시 가격으로 매수토록 요청하였으나 관계규정상 불가하다는 통보를 수차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매수가 규정상 불가함에 따라 민원인들은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내에 공공용지 즉, 어린이공원 용지 및 마을회관 부지에 대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와 교환이나 매수를 요구하며 현재까지 본 민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분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가지 한가지 좀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유지라는 소위 국공유지가 어떤 개인과 기관과의 매매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그 대금을 완불해야 국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그 매수자한테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국장님 이거는 지금 현행법상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유지에 대한 사용승낙? 어느 시점에서 그 국유지에 대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사용승낙이 가능한 건지? 소위 말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을 지불한 시점이냐, 아니면은 그 대금을 완불했을 시점이냐 하는걸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가 매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차의 경우에는 고정시설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우는 어떻습니까?

매매했을 경우는.....

들어서 국유지를 김상현 이가 오늘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요. 쉽게 말해서 5년 연부취득을 했다 이겁니다요. 그것은 5년간 분할납부하기로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5년후 그 모든 토지대금을 납부를 완료했을 때에 그 토지의 사용승낙, 소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느냐, 지금 계약 당시에서부터 할 수 있느냐? 그걸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현행법으로는 대금을 완납한 후에만 건축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당시 정부의 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의 주택개량및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지침에 의거하여 1978년 12월16일경부터 강서구 개화동 상사마을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실시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서울시의 지침서에 의하면은 일정별 계획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 저 본 위원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획시달에 제일 첫번째 계획을 보면 첫번째가 계획시달입니다. 두번째가 세부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조정, 세번째 사업추진체 구성, 네번째 대상가구 선정 및 규모 확정, 다섯번째 부금가입, 여섯번째 소요자재 판단·신청, 일곱번째 대상토지공부 비치 및 각종 대장작성, 다음 일곱번째 분할측량, 여덟번째 택지확보, 아홉번째 사업계획 및 법적 사항 승인 신청 해서 그 사항에 대한 승인을 마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신청을 받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기공식 및 주택신축을 하고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하여 주변녹화 및 사업보완을 한 다음에 준공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당시 지침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78년도 12월16일경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때에 택지확보, 국공유지 양여신청을 받아서 시가감정을 하여 매매 및 이전등기를 완료한 다음에 분명히 건축허가를 받기로 이렇게 절차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공유지에 대한 양여신청이나 또는 매매 및 등기이전 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어떤 사유며 준공을 해준 이유가 어디 있는 건지? 본 위원은 여기서부터 이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고 본다 이거예요. 분명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러한 세부 지침서가 분명히 하달됐고 이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됐다 이겁니다요.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해주고 건축준공을 해줄 때 그리고 이 사업준공을 완료시킬 때에 분명히 국공유지 문제가 처리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 사업을 집행한 그 사업추진위원회라든가 각 동사무소의 동장이라든지 또는 구청이라든지 행정관청에서 이것을 매끄럽게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그 당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겠습니다마는 최초에 감정할 때는 국공유지는 감정가격에서 품가외로 빼놓고 이 사업이 다 끝난 2년후에 감정을 해서 7만2천 얼마에 사라 그러니 이 주민들이 살 의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고 사업이 추진된 경위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분명히 준공을 해줬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해준 거와 동일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변 조금만 있다 하세요.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지역주민이 42세대가 국공유지를 내집터로 깔고 앉고 건축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계구청에서는 준공검사를 해줬고,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토지사용승낙을 해준 거와 거의 동일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상현 위원께서 바로 주민들이 지금 청원을 하신 맥을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과정이라든지 준공처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는 그 당시가 3공화국 시절인데 새마을이라는 깃발 하나를 걸면은 아마 무슨 사업이든지 추진이 되었고, 이렇게 엉터리로 국유지 관계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준공이 나간 그걸로 인해서 현재 이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과정이야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당시에 국유지 문제가 해결을 하지 않고 준공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 당시에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질문한 핵심을 피해나가신 건데 그 토지 사용승낙을 동의해준 거와 동일하냐 아니냐 그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요. 준공을 해줬고 건축허가를 다 해줬단 말입니다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의 새마을사업이라는 깃발 아래 그 지침에 의해서 무시되고서 결국은 국공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을 승낙해준 거나 동일한 행위가 아니었냐 그겁니다. 우리 지금 재무과장님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가지 더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요. 분명히, 이게 그러니까 주민을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우롱하면 안된다 이겁니다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국공유지를 점유해도 좋다고 승낙을 해준 겁니다요. 집 지어라. 다 묵인해 준거다 이겁니다요. 건축허가 내라. 건축허가 해줬다 이겁니다요. 또 집 다 지었다. 준공해줬다 이겁니다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최근에 와서 강서구청에서 그 토지에 대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무단변상금을 부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이 자꾸 왔다 갔다 갈피를 못잡는다 이겁니다요.

현행 국유지 관리 책임자로서는 저희들이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거나 그 사실이 확인되면은 변상금 내지는 점용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8동에 있는 무단점유하고 있는 주택 15채인가 25채는 부과했습니까요?

거기는 도로부지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현재.

지금 전혀 무단으로 쓰고 있죠? 그것도요? 이게 이렇게 행정에 원칙이 없이 주민들이 자꾸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게 그렇지 않냐 이겁니다요.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사업을 주민들이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신청하라 그리고 준공해 주고 사업종료해서 작업하라니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잘 됐으니 이제 가족하고 안락하게 사십시오 해놓고, 또 필요할 때 되면은 이제는 당신들 무단으로 점용했으니 변상금 내시오 또 필요할 때 됐으니 이것 국공유지 무단점용하였으니까 이제 돈 내고 사시요. 행정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곤란을 자꾸 겪는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취락구조사업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는 거는 시인을 합니다. 허나 현재로서 저희들이 지금 4개 마을이 우리 강서구에서는 행해졌습니다, 저희가 그 역사를 확인해 본 바. 그래서 3개 마을은 그런 국공유지 문제 같은 게 전부 해결이 된 다음에 준공이 됐는데 이거 하나만 어떻게 그런걸 도저히 준공을 날 수 없는 상황에서 준공을 났다고 하는 것이 아마 그 동네 주민들은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공무원 찾아서 처벌이 중요하고 그 공무원을 징계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사업을 엉터리로 그냥 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해 놓은 바람에 지금 피해 입는 주민들 문제는 어떻게 할거냐?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현행법이 이러니까 안되고, 전에 법이 안되니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요. 우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요.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이런 걸림돌도 있고 저런 걸림돌도 있고 법도 있다 이겁니다요. 그러면 법을 초월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구의원이 어떠한 그 행위를 할 수는 없지마는 일단 자세가 우리 구의원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그 어려운 장기민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긍정적 측면으로 접근해 가느냐 안가느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건 먼저 공무원들이 다 해놓은 거니까 나는 관계없다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또 구의원들도 우리 구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마는 야, 이거 뭐 이래보니까 이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자세가 되면은 이렇게 늦은 시간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를 들여다 볼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우선은 우리 행정관청이 저질러 놓은 일을 누군가는 책임지고 누군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자세가 우선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재무국장님이나 재무과장님한테 우선 그것부터 내 요구를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 긍정적 측면이 안되면은 이 회의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든지 한번 이 의견을 좁혀보고 어떻게든지 법규를 한번 다시 한번 더 찾아보고 내무부를 좇아가든지 서울시를 좇아가든지 해서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그래야 우리 여기 앉아 청원문제를 다루고 토론을 해보고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김위원님께서 우선 접근방법이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의 가치가 우선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응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청원에 접하고 그 동안 민원 사항을 접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아까 재무과장이나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당초에 사업자체부터 준공까지가 많은 모순과 절차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현행법을 떠나서 하나의 집행관청이기 때문에 초월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치권 행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내용을 그 동안 결과과정을, 처리과정을 보면은 8월 ‘88년도에도 시장님을 직접 주민들이 면담을 해서 해결책을 논했습니다마는 좋은 해결책을 얻지는 못했고, 또 ‘91년도에도 심지어는 현행법을 거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해서 시에 제도정비위원회에다가 직접 상정을 해서 회의를 부쳤봤습니다마는 시의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제도위원회에서도 해결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저희들이 앞으로 물론 현행법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과정 일련을 볼 때 우리가 상부에 올려가지고 이것이 과연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마 위원님도 저도, 저로서는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를 다시 제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여러분들이 청원서를 다뤄서 저희 집행부에 이첩이 된다면은 그때 관계관과 윗분들과 또는 여러 가지 정책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과 전대식 재정경제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김상현 위원이 말씀하신 공무원의 긍정적인 측면을 촉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재삼 촉구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이 본 위원이 볼 적에도 지극히 타당한 발언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이에 앞서서 세부적으로 지엽적인 현실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군식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96년 3월15일 민원인인 최봉석씨한테 재무과에서 진정서 회시내용 가운데에 보면은 어린이놀이터 예정부지와 주민이 점유한 국공유지의 교환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교환 또는 매입하는 어린이놀이터 예정부지에 대하여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마을 전체 주민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정가격에 의하여 쌍방의 감정가격이 4분의 3 이상의 차이가 없을 때는 교환을 추진하고, 가격차이로 인해서 교환이 불가한 경우에는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진정서로 회신하셨습니다. 분명하십니까?

예.

그렇다면은 현재 225-3 지목 전으로 돼있는 2필지외 7필지의 약 한 600평의 어린이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상으로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자금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됐습니까?

아까 가보신 바와 같이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돼있는 것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금은 배정되고 시설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국유지에 관해서만 말씀......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국유지에 대한 답변만 하신다면 시행령 제83조에 의하면 사업지구내 공공부지는 국가소유지라고 주장하시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79년도에 토지대금을 정산을 한 땅이죠, 이게요? 그렇습니까?

글쎄, 저희한테는

관리하시는 분이라면은 토지대금이 정산되었는지 안됐는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안된 거죠.

‘79년도에 토지대금을 정산을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어린이놀이터의 소유권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강서구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 개인명의로 돼 있습니다.

소유토지대금이 정산됐으면서도 소유권 이전 처리가 돼있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글쎄,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현재 국가땅으로 돼있는 땅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 관리를 하면은, 그러면 토지대금이 ‘79년도에 토지대금이 정산한 걸로 본 위원이 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으로서 토지대금이 정산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저희 땅으로 구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명의이전이 되어서 관리책임이 내려왔을 적에 저희가

관리책임이 넘어온다는 것은 토지대금을 정산을 했을 적에는 관리책임이 안 넘어옵니까? 소유권의 이전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관리책임이 넘어오지 않는다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사업주체가, 사업시행자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강서구청으로 명의이전까지 받아서 저희과로 넘겼어야만이 그게 완전히 처리가 되었어야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79년도 토지대금은 어디에서 나간 겁니까?

글쎄 그거는 그 마을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지급을 했겠죠.

각 개인들한테.

그렇다면은

예.

예.

최봉석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79년도에 저희 공동부담금을 거출한 토지대금으로서 추진위원을 통해서 소유자에게 전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현재 이 토지는,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로 돼있는 225-3 전으로 돼있는 이 지목외 7필지는 실질적으로 강서구로 소유권이 이전돼야 합니까 안돼야 합니까?

최봉석 저희들은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최봉석 예.

그 이유는요?

최봉석 취락구조사업 우리 전체의 면적이 10,357평입니다.

예.

최봉석 그렇다면은 그 사업계획상 문화시설 부지로다가 3%를 책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보죠.

최봉석 예.

그렇다면은 ‘79년도에 토지대금을 정산을 했으면 소유권 이전은 어디로 돼야 됩니까?

최봉석 그것이 사실상 저희들은 하나의 취락구조사업 참여자로 직접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최봉석 단지 문제는 저희 마을은 당초에 사업계획이 80평 대지로다가 돼있는 것을 주민이 어렵다는 청원에 의해서 구청이 60평으로 대지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 문화시설인 마을회관 부지 200평도 과다하다고 봐야될 텐데 그 이외 60평을 확보해 놓은 것은 그 뜻이 구청과 추진위원장과 야합된 결과라고 저희들은 인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 아니 아니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질문하는 사항하고 지금 우리 최봉석선생께서 대답하시는 거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긴데요.

최봉석 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알고 있기로는 ‘79년도에 토지대금을 정산을 한거라고 하면은 이 소유권 이전이 지금 우리 현재 유군식 재무과장님 말씀이 이것이 우리 구청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유권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겁니까?

최봉석 전 소유자 명의로 돼있습니다.

전 소유자 명의로 돼있으면은 현재 이것을 ‘96년 3월15일에 우리 재무과에서 진정서를 회시한 내용에 의하면은 어린이놀이터 예정부지와 교환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서 회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 지주의 이름으로 돼있으면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다면은 교환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최봉석 예, 그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 토지는.......

,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진정을 하셨던 최봉석씨께서는 어린이놀이터 예정부지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교환을 하자고 하는 진정서를 내셨다고 하는 거밖에는 안됩니다.

최봉석 제가 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 재무과에서는 좋다 그렇다면은 어린이놀이터 예정부지와 교환을 하자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놀이터 예정부지를 처음에 우리 재무과장에게 역으로 제가 질문을 해들어간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시작한 겁니다.

최봉석 예.

그렇다면은 ‘79년도에 토지대금을 정산을 했는데 소유권의 이전이 전 지주에게 있다면은 그러면 지금 진정인께서는 이것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교환하실 생각으로 그런 진정서를 내셨습니까?

최봉석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소유권 문제로다가 제가 민원을 제기했다면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명의는 전소유자 명의로 돼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소유권은 저희 마을 공동으로 돼 있는 걸로다가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소유권 문제를 거기서 명확하게 민원에다 갖다가 입증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7필지로 돼 있습니다.

최봉석 예.

7필지로 돼 있으면은 지주는 3명 내지 5명 또는 7명으로 돼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봉석 있습니다.

적에 지금 진정인께서는 그것과 교환을 하자고 말씀하셨을 적에 과연 이 부분을 그 분들로부터 구유재산으로 우리 강서구가 구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을, 전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과 무상으로 교환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최봉석 그건 구청에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 지금 진정인께서는 7필지의 어린이공원에 600여평의 부지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교환을 하자고 진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최봉석 예.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어린이공원에 600평은 진정인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42가구의 마을 주민의 공동재산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현재는 과거에 지주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최봉석 예.

그분들로부터 이 600여평의 어린이공원 부지가 우리 강서구가 구유재산으로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달리 말해서 대금 지불을 전혀 하지 않고도

최봉석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최봉석 당초에 취락구조사업 이전에 지구내 편입된 토지주한테 사전에 동의를 받고 추진위원회에서 수용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고, 스스로 동의하고선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주들이 토지대금을 다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개인이 사가지고 아직까지 방치해 놓은 정황과 다르고 국가시책인 공동사업으로서 상사마을 주민들이 취락구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된 땅이기 때문에 현재 그 전 소유권자들은, 현재 명예소유권자들은 저희들이 구청과 의회에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결정만 내려주신다면은 제가 그 분들에게 요청을 할 것 같으면은 이렇다는 이유없이 절차상에 필요로 하는 국가에서 부여하는 절차상에 세금 기타 여러 가지 문제만은 제가 책임을 진다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책임을 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특별한 이유없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말씀드리면은 진정인은 지금 현재 이 7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최봉석 예.

그렇다면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면제를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구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지면서까지 이것을 무상으로 교환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의논토록 하고, 진정인에 대한 질문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재무과장님한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재무과에서 지금낸 민원현황을 보면은 감정가격에서 쌍방의 감정가격이 3/4 이상의 차이가 없을 때는 교환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이 7필지에 대한 감정을 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래 사업시행시작부터 중간과정을 검토해 본 결과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마을회관부지는 당시 사업승인이 떨어질 적에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그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이라든지, 시유재산과 교환을 할 수 없는 교환대상이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현황은 완전히 호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것 밖에는 안되잖습니까? 애당초에 진정인에게 진정인에 대한 회시를 할 적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은 교환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회시를 하셔야지, 이렇게 회시하는 것은 진정인에 대해서 이것은 일시적인 방편으로 호도하는 결과 밖에 안되죠. 왜 이렇게 회시하셨어요?

글쎄 그 사항은 제가 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아닙니다. 그것은 전임자가 하셨다 하더라도 현재는 재무과장님을 유군식과장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한 김상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 사안을 다루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현재 ‘96년 3월15일 진정인인 최봉석씨가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회시한 내용은 어린이놀이터가 도시계획시설물로서 구유재산이나 또는 시유재산과는 무상교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답을 한 것은 결국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공무원의 자세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지 않고 일시 방편으로 호도하기 위해서 이런 회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진정인들은 15년간에 걸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진정을 하고 계속 진정을 해 오는데 전혀 교환이 되지 않는 그러한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시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진정인도 현재 자리를 같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의회와 공무원과 별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바라는 바는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 상사마을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1979년 강서구 개화동 246번지 일대의 상사마을은 도시계획법의 승인을 받아 취락구조개선사업을 강서구청에 행정지도 감독으로 본 사업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발생을 보면은 ‘79년 사업추진시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지를 배정하였고 배정받은 62가구는 평당 2만1,300원에 토지대금이 정산되었으나, 국공유지 배정 가구는 기존에 하천 도로인 관계로 용도폐지 절차 이행 등으로 ‘81년 8월 감정평가되어 7만2,700원으로 매수가격이 높게 결정, 사유지와의 가격차이가 많아 매수불응 사유지매입이 격차수준 요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민원발생이예요.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가격......

나와요.

당시에 용도폐지절차 이행 등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상사마을 사업 당시 관계부서에서 토지의 관리청 지정을 이행했는지? 관계부서는 용도폐지절차를 협의부서와 이행했는지? 관리청 지정후 주민들에게 토지의 매입신청 통보를 이행했는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은 지금 그 행정관청에 지도 감독을 잘못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도로는 1979년 사업당시에 감정가격으로 매입되고 주민들에게 국유지 차이가 나게 감정된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보상후 공원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민원처리에서 보면은 ‘79년 11월28일 사유지 감정 평당가격 2만1,300원, ‘81년 8월19일 국공유지 평당 감정가격 7만2,700원, 그러면 감정할 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6항5호에 보면 토지평가시 가격을 유입비에 참작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매각시 이를 적용해서 평가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도폐지 이런 절차는 완전히 끝나서 대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신청만 되면은 저희들이 즉각 매도를 할 수 있고, 현재 일부는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관한 규정은 잡종재산을 처분할 때에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이 현재는 한국감정원과 기타 또 사설 감정법인에게 감정의뢰를 해서 두가지 가격이 나오면은 산술 평균을 해서 그 가격을 가지고 매도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업진행중에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당시 그 절차를 거쳤느냐, 안거쳤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그 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서 지금에 오늘까지 이 민원이 오고 주민들이 고통스럽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 땅은 1만5,000원에 돈으로 받아들이고, 주민이 가진 택지에 국유지는 어찌하여서 그 당시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안받았느냐 이겁니다. 그 절차를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글쎄 양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류상이고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7년전에 얘기를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취급을 안했다고 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 보존 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현재 감정절차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매수신청이 들어왔거나 일괄 저희들이 불하를 해야할 경우가 생기면은 두개의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산술적인 가격을 가지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한 택지를 만들었을 때 주민의 건축비와 주민의 부담금과 서울시에 자금이 투자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지가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내놓은 그 총 합계금을 해서 비율을 뺀 다음에 서울시에서 된 그 금액을 가지고 유입비 계산을 했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냥 무조건 주민의 돈도 이 지역이 비싸졌다 해가지고 감정을 그냥 하느냐? 감정법에 보면은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적용을 해줬느냐? 안해줬느냐? 이겁니다.

그 사항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건설부에 승인을 받은 한국감정원과 사설감정원에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가격에 대해서 구청에서 책정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감정을 하는 기준은 알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신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한번

그 당시에 감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재무과장님은 그 동네에 나와서 감정 나온 감정사한테 모든 설명을 하고 이런 사항을 설명하므로서 우리가 그 당시 높은 지가를 안물고 잘 해결됐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감정사에다 그냥 미는 게 아니라 이 비율을 알고, 이 법을 그 사람들한테다가 해서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사정을 해줘야지 우리 민원인들이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입비 계산을 해서 부담을 깎아줘야 되는데 지금도 많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한가지만 하고 정회하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재정경제국장님이나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의회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할 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2세대인가 106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6세대중 재수가 좋은 60여 세대는 다행스럽게도 국공유지를 점유치 않아서 말끔하게 정리가 되고, 나머지 40여 세대는 어떻게 재수가 없는지, 하느님이 돌보지 않았는지 왜 국공유지를 내 밑에 내 구들장 밑에 깔아 놔가지고 15년 동안 이 고생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상사마을 주민이 오늘부터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 42세대 주민이다, 내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 106세대중에 내가 왜 재수가 없어서 42집에 끼어가지고 제비뽑기를 잘못했는지 이 모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렵게 해서 택지조성사업 해 가지곤 말이에요 빚 얻어 가지고 해 놔 가지고 재산이라고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 건데 15년 동안 재산권 행사 못한다. 누가 팔려고 내놔야 팔리나, 살 사람 있나?

말씀하세요.

, 그건.....

제가 아까도 초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지 않고 딱 ‘아, 이건 안돼, 이래선 안된다. 저래선 안된다, 에이.’ 의회 열릴 때만 와서 몇마디 하고 청원인이 찾아갔을 때 민원인이 찾아갔을 때 답변 몇마디 해서 얼른 가면 그걸로 ‘휴’ 한숨 쉬고 ‘아, 편해졌다.’ 이 자세가 되면 앞으로 또 15년이 가도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재정경제국장이나 재무과장님의 이거에 대한 어떤 소신 있는 답변을 우리 한번 듣고 결론 한번 내봅시다.

의장.....

정회하십시오. 내가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다른 위원 발언하시는데 위원장님 중간에 맥을 좀 끊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최봉석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만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 저희들이 배정을 받을 때는 이미 동사무소에서 작성한 개인별 토지 이동조서라는 게 돼 있습니다, 감사를 해본 결과 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국공유지까지 전부 감정결과 부분이 금액란 기재에 다 등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추진위원회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 배정시킬 때는 추첨에 의해 우선 지주를 선행시키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들을 후자특혜를 주었고 3차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들에게 택지배정을 시켰어요. 시켰다고요. 그러면은 다만 그 명단만 확정돼 가지고 제비를 뽑아 가지고서 배정만 받은 명단만 기재돼 있지 그 당시에 추첨을 뽑을 때는 이미 공부상에 국유지가 전부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개인소유 토지도 전부 등재가 돼 있었던 상태입니다. 했을 때의 경우 지금 김상현 위원께서는 재수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피했고 재수가 없는 사람은 거기 받았다 하는 얘기는 어디까지나 당위성이 없는 겁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까지나 국가가 발주를 해서 서울시나 강서구나 방화2동이나 추진위원들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계획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그러한 문제를 안게끔 해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거기에 추첨을 해 가지고서 그 자리를 받은 사람들이 재수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최봉석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업이 끝난 후 구청에서 ‘82년도에, ‘81년 8월달에 호당 7만2,700원씩 재매입하라고 그것도 개별통지한 게 아닙니다. 추진위원회 통했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은 그것을 봐 가지고서 국유지를, 국유지에 한해서는 재감정해 가지고서 이 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했고 또 한번은 아동공원 부지를 교환해 달라고 민원을 낸 게 있고 그 후에는 제가 ‘84년도부터 이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구청에서 잘못된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시행코자 진정서도 냈고 실지 주민들과 함께 구청에 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했으면은 이것이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연결이 된 사건이지 어느 공백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그냥 잠자코 외면했던 기간은 한번도 없습니다. 했을 때의 경우 구청에 이건 어디까지나 공동체사업에서 누구나 균등한 권리와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업에 106동중에 42명만 이런 피해를 보라는 규정도 없을 뿐더러 구청에서 그런 행정을 펴면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 문제는 평당 72만7,000원씩에 재감정이 돼서 국유지 이익을 보려고 했으면은 그 당시에 추진위원을 통하거나 구청에서 주민총회를 해 가지고 106동에 한해서 동등한 편성을 해 가지고 그 문제를 깨끗이 정리를 해야만이 구청의 사명을 다했다고 보는데 아까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고 왜 이런 방법으로다가 민원인을 구성했느냐 하는 거와 마찬가지고 그 식으로 변명을 하고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 직무기간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1년 있다 가고 2년 있다 가고 하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민원을 제시할 거 같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거는 우리가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가면 또 그만이다는 얘기야. 또 후자한테 가서 설명을 하면 또 그런 방법으로 오늘날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했을 때의 경우 최종적으로 제가 아동공원 부지하고 마을회관 부지, 기타 거기 114평 포함해 아직까지도 서울시로다가 또는 강서구청 또는 마을 공동명의 귀속이 안되고 전 소유자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법상 문화시설 부지로 3% 확보만 돼도 나머지는 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여지가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 ‘85년도에 구청 재무과에다가, 그 3필지를 합해서 구청에다가 소유권 이전을 해줄 테니까 지금 점유된 대지내 국유지 문제를 물물교환이 불가능할거 같으면 금액환산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요청해서 감정까지 하게 됐던 겁니다.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진정인한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마을회관은 6필지로 돼 있고요.

최봉석 예.

5필지는 개인이고 하나는 강서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최봉석 예. 국유지가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9필지로 돼 있고요.

최봉석 예.

200필지는 서울시로 돼 있습니다.

최봉석 예.

관한 거는 어떻게, 만약에 교환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수로 서울시 거를 저희 강서구 구유재산으로 취득시킬 수가 있죠?

최봉석 그거는 구청 소관이지 저희들 민원인 소관이 아닙니다.

. 서울시하고 강서구는 엄연히 다르죠.

최봉석 아니, 저희들 민원인으로서는 서울시 재산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최봉석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정인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현재 방금 밖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마을회관은 6필지, 그 중에서 5필지는 개인, 한필지는 강서구로 돼 있고 어린이공원은 9필지중에 두필지가 서울시고 당시의 소유자가 지금 안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최봉석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진정인하고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석 예.

위원장님! 잠깐.

재무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어요.

, 내가.....

, 이게 도시계획법 25조2항에 보면은 시설계획은 일반인한테 14일간 공람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상사마을취락구조사업 당시 주민한테 14일간 도시계획법에 공람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 일선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따지는 건 아니지만 도시계획법에 공람공고 14일이라는 단서가 있는지 그거만 좀 답변해 주세요.

예,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정현균 위원장님이 추진위원장에게 여쭤 본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14일간 사업계획을 상사마을 주민한테 관이나 추진위원장이 공개를 했으면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관하고 추진위원회하고 극비리에 모든 걸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이 현행법만 자꾸 따지시는데 과거에 공무원이 이런 첫단추부터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왜 공람공고를 안합니까? 그러니까 현행법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민원인을 돕는 차원에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서류상에 나와 있어요.

추진위원장님 공람공고 했습니까?

최봉석 전연 없습니다, 그런 사실.

정회하시죠.

우선 현직 공무원으로서 17년전에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걸 볼 적에 과연 저는 제가 지금 제 책임을 다하고 있나 과거의 사람들한테만 미룰 수 있나 정말로 부끄럽고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오자마자 또 우리 최위원장님이 오셔서 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15년, 17년된 서류를 한번 도대체 4개 마을중에 3개 마을은 완전히 정리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정리가 안됐나 원인을 찾아보려고 서류도 창고에 가서 찾아보고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도 만나 보고 그 동안에 진정된 서류도 들춰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론은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그 당시에 사업주체가 주민이 구성이 돼서 사업을 실시했지마는 그 당시에 대통령지시에 의해서 특별사업으로 새마을사업이라는 그런 대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국유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만약에 그 당시에 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땅값이 그 당시에 저희들이 평가를 할 적에 많든 적든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했더라면은 오늘까지 이렇게 끌고 오지 않고 결론이 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마는 ‘88년도에 시장님을, 하도 답답해서 시장님도 가서 면담을 하고 또 시청에 가서 부시장님도 만나서 면담을 하고 법을 좀 고쳐서라도 좀 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결국 내용적으로 볼 적에 시민들이 느끼실 적에는 결국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책임회피에 전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저희들은 할 말이 없고 조금만이라도 누군가 나서서 그걸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해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제가 키는 이렇게 조그만 하지만 그래도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도시계획법을 여러번 읽어보고 또 그 당시 지침이라든지 고시사항이라든지 찾아를 보고 또 현행법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허나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벗어나서는 여러분들은 법 법하신다지만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위법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37필지중에서 현재 매수신청을 하셔 가지고 11필지는 주민들이 지금 매수를 하셨고 5필지는 현재 매수신청을 하고 계약을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대략 알기로는 거기 땅값이 지금 200이 좀 넘지 않나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거기가 이러한 어려운 민원이 있는 지역이니까 평가를 좀 어떻게 싸게 해 주라 이래 가지고 100만원 근처에서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 가지고 좀 낮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만원대에 했어야 할 땅값을 다 치르고도 현재 와서 100만원이상 땅값을 달라고 할 적에는 제가 거기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분노를 느낄 것이고 이게 과연 법치주의인가 이런 것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법은 법이니까 하여튼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의 민원을 어떻게 빨리 종결을 지을 수 있나 상부에 좀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최위원장님과 또 다시 얘기도 나누고 해서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에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국가의 녹을 먹는 담당자로서 성실히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노력을 해서도 안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허나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걸 약속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