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오신 시민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안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사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는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다른 의회보다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시민복지국의 업무는 구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항들로써 매우 중요하고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행정경험과 시민복지국 전 직원들은 구민의 생활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전폭적인 지지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위생과 소관으로 상정되는 관악구공중위생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인한 관련법간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한 것이며, 산업과 소관의 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조례와 형평을 유지하고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재임하는 동안 우리 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효권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정장을 입고 오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효권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기준에 근거하여 제정, 시행중이나 이중 공중위생법 제28조의2 흡연구역의 지정과 동법 제43조 과태료처분 규정 중 제10호의 규정이 삭제되고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 제2조와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관련법의 규정에 맞도록 규정하고자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본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 제2조 부과대상 중 제4호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자의 내용과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위반사항의 흡연구역을 정하지 아니한 자의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악구 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에 보면 부과대상에 1, 2, 3, 4, 5, 6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4호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는 것이고 과태료부과 기준 중에 흡연구역을 정하지 아니한 자는 법 28조2항 법 제43조제10호 규정에 의해서 1차 위반시 4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국민건강증진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삭제토록 돼 있는 제안내용이 현재 보건소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규칙으로 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흡연구역의 지정은 공중위생법 제28조2항의 규정에 근거하였으나 '95년 1월 5일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의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으로 우리 구의 관련조례 제2조 제4호와 별표 해당란을 상위법에 맞추어 삭제, 정리하려는 것으로 그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위원입니다.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게 국민건강증진법에 같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건물이 금연구역이면 그 사람도 과태료를 냅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법이 지금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서상목 보사부 장관이 보사부의 전 건물은 금연이다. 이렇게 해서 아무도 담배를 못피게 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는 흡연구역을 한 곳도 지정하지 않은 결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받는 겁니까?

그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으로 돼 있을 때 공중이용시설의 신고대상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물은 반드시 공중이용시설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건물이고요. 다음에 공연법에 의한 객석 1,000석 이상 또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 이상 학원,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

잠깐만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경우에 모든 건물에서 담배를 못피게 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 받느냐는 거죠.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모든 건물에 지정을 안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지 전부다 지정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냐는 거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도 전 건물을 금연한다는 건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거 모순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본법의 원래 취지하고 규정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법 취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전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정한다. 그런데 흡연구역을 정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현실성있는 규정이지 그런 경우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흡연구역을 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하지 않으면 아무데서나 흡연을 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들어오는 일반 시민들한테 위해를 끼치거든요. 그래서 전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흡연구역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데서나 흡연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장소에서만 피워라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위원님의 설명에 잘.

그러니까 설명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법 규정을.

건물 입구에다 "이 건물 전체는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금연구역을 표시하면 그 안에서는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규정하는 거는 문란하게 아무 데서나 피우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대의 경우에 전체의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도 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체 건물이 금연 건물로 되는 게 법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를 회피할 수 있는 어떤 단위라든가 단서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면 이것은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금연을 지키게 하려는 규정이라면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 안되지요.

법 자체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아무 건물을 다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10개 조건을 붙인 건물에 대해서는 흡연구역을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지 아무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건물입니다.

그러니까 특정건물인 경우에는 어느 공간이든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 법을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특정건물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흡연을 하는

아니,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런식으로 규정을 하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시민이 드나드는 건물에는 국민 자신이 전혀 담배를 안 피우면 모르겠지만 담배 피우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담배 피우는 사람도 보호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피는 사람은 안 피우는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런 규정을 정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에 흡연구역이 전체 건물을 금연으로 할 때도 규제를 해야 되겠네요. 그거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거지. 그 문제를 단속을 할 거냐 그렇게 설명을 해서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일정면적 이상의 건물이 전체를 금연으로 했을 때 그걸 규제할 거냐 안 할거냐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래야 이거 통과시키든 말든 하지요.

그것은 모법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새로 규정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다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삭제하는 걸로 이 조례개정안에 오늘의 목적이 있습니다. 새로 규정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다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상 조항만 다른 법에 의해서 옮기는 거라면 이때까지 이걸 시행해 왔던 주관 과로서 입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보건소로 가니까 이때까지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난 모르겠다는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르겠다는 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공중위생법에도 흡연구역을 정하지 않은 자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지 전 건물에다 금연을 했을 때는 어떤 벌칙조항이 없거든요. 모법에 위배할 수 없는 조례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정으로 따지면 전 건물이 금연구역이라는 것은 곧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가 되는 거지요?

글쎄 반대로

그러면 그 사람들 단속을 안한 결과가, 제재를 안한 결과가 되잖아요.

그런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공중위생법에도요.

과태료 처분이 있다면서요?

과태료 처분이 이러이런 시설에는 반드시 흡연구역을 정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그런 흡연구역을 정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는 거지 전 건물에 금연을 했는데 흡연구역을 안 정했다. 이런 전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정할 때는 특별한 제재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 사람을 규제한다는 거는 전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여기서의 취지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여기서의 취지는요, 전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다라고 할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피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흡연구역을 정하지 않을 때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 데서나 피니까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정을 한 것이지요. 전 건물 안에 들어가 가지고 담배 안 피우면, 특별히 다시 규제를 한다는 건 좀 모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못 피우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용표 위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아마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법을 개정하는 입장이 아니고 있던 법을 지금 삭제를 하고 다른 법이 생김으로 해서 의존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안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규정이 올라올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임채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며, 특히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금년 3월 20일에 개정 공포되어 종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대상에 창업투자회사, 제조업지원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우리 구의 조례에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서울시 조례와의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며 그 동안 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정비함은 물론 현행의 산만한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행의 조례는 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기술되지 아니하여 조례시행 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있었던 바,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새로이 추가된 융자대상의 업종을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하여 용어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의 용도를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는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운전자금의 용도로 운용되고 있으나 시설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의 용도는 서울시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융자규모, 융자조건, 기금조성방법 등이 자치구의 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체의 운전자금에만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매년 초에 당해년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매년도 초에 융자금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융자대상자가 연중의 융자지원 내용을 널리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융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행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자는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로 한정되었으나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창업투자회사와 제조업지원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을 융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서울시 조례와의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기타 조례의 조문을 체계있게 정리하였습니다. 현행 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당시 서울시 조례를 참작하여 '93년 6월 1일 제정.공포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서울시 조례는 전면개정을 통해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였으나 우리 구의 조례는 미정비된 상태로 조문이 산만하여 조례 시행과정에서 많은 애로가 있었으므로 관악구 조례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바, 이번 기회에 변화하는 중소기업의 여건등을 고려하고 서울시 조례체계를 참작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게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으로 시조례와 내용을 맞추어 정리하고 또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금번에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두어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해석에 혼선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전면 정리하여 체계있게 재배열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는 융자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아니한 시설기금이나 기술개발자금은 서울시 조례에서 지원하도록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구청장은 매년 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융자금액이나 한도, 조건, 절차 등을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고를 의무화 하여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현행 규정에 없는 창업투자회사와 제조업자와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을 안 제9조 융자대상에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조례는 기금의 용도를 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시설자금과 기술개발자금은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시행상 우리 구의 현실에 부적합하여 서울시 조례에 의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융자혜택 폭의 축소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우리 구의 중소기업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운영의 신축성과 행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개정안 제17조제2항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였는데 위원 수는 일반적으로 정수로 하든지 또는 10인 이내로 표현하여 법문의 내용을 명료하게 해석상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본조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의 임기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개정안에서는 임기규정이 없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임기 관계없이 하는 것인지 입법상 미비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이런 문제는 조례에 명시규정을 두어 입법상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대한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선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산업과장님의 입장을 정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위원님의 지적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겠다 이건 좀 조례에 맞지 않는 거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장님이 조금은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시 규칙에 따르는 게 상식이기 때문에 시 규칙에서 10인 내외로 명기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10인 내외로 명기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상식이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이 조례라고 하는 것 특히 자치구의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구의 특성에 맞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게 조례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는 반드시 구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한 해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원해 주는 기금의 규모하고 관악구에서 지원해 주는 규모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기금을 운영하고 심의하는 위원회에 있어서도 숫자상으로는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조례 중에 시설자금이라든가 기술개발자원은 구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구의 조례에서는 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내외라는 표현도 자치구 실정에 맞게 바꿀 수 있다 라는 생각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개가 입장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답변을 듣기 위한 게 아니라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운영위원회의 임기에 있어서도 저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선 운영위원회의 신분을 보니까 당연직 네 분 외에 구의원, 학계, 언론계, 중소기업 관계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학계나 언론계, 금융계, 중소기업 관계자의 위원들이 계십니까?

현재 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위원회 위원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은 박정길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위원으로는 강영호 총무국장님, 홍순엽 재무국장님 다음에 시민복지국장님 그리고 구의원 중에는 김운기 의원님 하고 이용표 의원님. 다음에 현재 금융계로써는 상업은행 신림동 지점장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세무서의 부과1과장이 돼 있고 중소기업 대표로는 서울 정인스웨터공업협회 이사가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학계나 언론계는

학계나 언론계는 없습니다.

또 그 동안도 없었죠?

예.

정인스웨터공업의 이사는 그동안 중소기업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한 가지 더요. 지금 이 위원 중에 최장으로 운영위원으로 계신 분은 몇 년째 하고 계신 겁니까?

최장으로 계신 분은 맨끝에 홍성렬, 서울정인스웨터공업주식회사 이사가 2년 반이 됐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의 역할 자체가 융자대상자의 선정이라든가 융자금액의 결정 기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이거든요. 어떠한 운영위원들이 이것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중소기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금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진짜 객관적으로 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로 선정돼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물론 아직까지 임기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도 그렇게 길게 하신 분은 없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 대로 임기가 2년 내지 3년으로 명기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상업은행 신림동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이 상업은행을 통해서 대출되기 때문에 그 분이 되신 거 같고요. 세무서 부과1과장 같은 경우에는 또 세금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융자심의위원회가 너무 폭이 제한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구의원들을 위촉하는 일은 구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로 관악구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구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도 위촉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주민 중에서도 위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보니까 아까도 언급했었지만 시설자금이라든가 기술개발자금이 관악구 조례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그 동안에 이용을 통해서 관악구 자체의 실정에 맞지 않는 기금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올해까지, 올해 상반기에도 서울시 기금을 융자했던 경우가 있고, 그 동안 시설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를 받아왔던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시 기금도 없고 관악구 기금도 없지요?

원래 아까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는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자금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 융자금을 뺀 것은 그 두 가지는 융자한도가 7억 내지 20억까지이고 융자조건이 연리 7%이고 3년거치 5년상환등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금의 규모가 크고 조건이 저리장기로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기금융자계획이 나올 때 그 융자기금의 용도로는 시설자금이라든가 기술개발자금이 다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고 운전자금만 내려옵니까?

만약에 우리 구의 중소기업 중에 시설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계실 때에는 우리가 서울시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또 서울시 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가 추천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천이 오면 그 사람들을 융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 현재 기금으로는 벌써 7억 이상 20억이고 보면 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자치구의 기금을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억 이상이라고 했을 때 두 세 업체뿐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셔도 서울시의 기금계획이 관악구에서 서울시 기금을 융자받을 업체를 추천해 달라는 계획이 내려올 때도 운전자금만으로 내려온다는 그 질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운전자금만

그리고 시설이라든가 기술개발자금은 따로 별도의 요구에 의해서 구청에서 서울시로 요청을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 동안 기술개발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을 가지고 논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운전자금이라는 것은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전기세, 수도세 같은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개인 입장으로 운전자금이 중소기업의 육성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도움이 됩니다.

기술개발자금이나 시설자금 보다 운전자금을 해주는 게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구의 자금이 넉넉하고 그럴 것 같으면 시설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까지 해주면 물론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우리 구에서는 도저히 그에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운전자금 밖에는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느꼈었지만 본위원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구의 기금이 적어서 운전자금 이외로는 실질적으로 융자하기가 힘들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자금이나 시설자금을 받을 만큼의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전자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억원 이하고 1년거치 2년상환인가요, 그 회수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아마 시설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보다는 편리하게 관리할 수가 있을 거고, 이것은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마 운전자금으로 계속해서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이라는 게 나가지 않는가 싶으면서 운전자금으로 나갈 때는 그 형태를 찾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조차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구 기금 내에서 불가능하다면 추천이라도 자꾸 해서 서울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노력이라도 구에서 대신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융자대상인가요, 보면은 지역 특화산품 생산자라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산품 생산자. 지난번에 있었던 조례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구체적으로 지난번에는 1순위가 방위산업체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있는 두번째 지역 특화산품 생산자라는 표현이 관악구에서 어떠한 지역의 특화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현실적으로 있는지? 또는 없다라면 앞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관에서 할 수 있는지와 함께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으면서 본위원은 오히려 이러한 표현, 지금 현재 있지 않은 공장에 대한 표현이라면 자원의 재활용과 관련한 업체라든가 우리 관악구에 없습니다. 없지만 꼭 필요한, 지원해 줘야 할 업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게 오히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재활용 사업자를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에서는 자치구 조례는 시 조례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고, 시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업종을 융자대상으로 추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장등록이 된 재활용 사업자로서는 구청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우리 구 개정조례안 제9조제1항6호의 규정에 따라서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만 필한 재활용업체라면 지원도 상황에 맞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구 조례에 보면 저소득주민 소득증대에 관한 업체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돼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여기에 그게 빠져 있거든요, 그건 왜 빠지게 됐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재활용 사업자하고 같은 차원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반기에 서울시 기금으로 융자업체를 선정했지요? 몇 개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상반기에 선정된 것이 9개업체입니다.

9개업체. 은행에 다 통보가 됐나요?

여기서 전부 9개업체가 시 자금이기 때문에 시로 전부 올렸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금융기관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의 금융기관은 어딥니까?

상업은행입니다.

지점은요?

수정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상업은행으로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기업체의 거래은행으로 돼 있습니다.

기업체의 거래은행입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체의 거래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금년치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는지 지금 확인이 불가능합니까?

지금은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융자를 받게 되어 있지요?

그게 7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달 말경에 가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 걸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기금융자를 우리 구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통보를 받고 융자를 받지 못한 업체가 있습니까?

작년의 것은 여기서 심의 통과가 됐는데 받지 못한 업체가 2개업체가 있었습니다.

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못한 이유는 담보 설정능력 부족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게 바로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하신 담보 능력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질의입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중소기업이 융자를 받기로 결정까지, 통보까지 받아 놓고도 은행에서 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담보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2억 이내인데, 보통 신청한 게 1억원에서 2억원 사이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은행에서 요구하는 담보를 중소기업이 담보물을 제공할만한 능력을 가진 업체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에 통보받았던 9개업체 중에서 2, 3개업체도 아직까지 은행 담보를 결정하지 못해서 결국은 못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전자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까 본위원이 잠깐 언급한 것처럼 기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임대료라든가 인건비류 입니다.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 원료라든가 아니면 기술개발에 필요한 투자비, 시설비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큰 규모가 아닙니다. 본위원은 융자 담보를 제공할 만한 능력이 없는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오히려 융자하는데 신경을 더 많이 써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작은 규모, 소액의 규모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금의 용도에 보면 가능성이 나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라든가 구체적으로 표현 자체가 은행을 통해서 담보물을 제공해야지만 액수를 결정해서 융자를 해준다는 표현말고도 가능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추가 융자할 수 있는 것도 제7조에 있거든요. 제7조를 구체적으로 보면, "구청장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작은 규모, 2, 3,000 정도의 기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과거에도 신용대출이라는 제도가 구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우리가 조례안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 융자금이 결국 지급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결정은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지만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융자해 줄 때 제반 서류를 구비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징수할 책임은 은행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은행과 협의를 해서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할 때는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가능하겠지만 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이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에 대해서 몇 차례 상업은행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자기들은 신용대출은 어렵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13조에 보면 변경사항 통보가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구청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반대적으로 통보하지 않을 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3조에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14일 이내에 구청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안했을 경우를 지금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에는 명시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규칙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지요?

현재 규칙은 이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조 보면 말입니다 제11조제2항에 거기도 역시 끝에 보면, 융자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규칙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는 거지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바로 준비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조례에 어떤 법을 제정할 때는 요건이 우선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례안 같은 경우도 조례제정을 하면 가급적이면 그러한 어떤 무슨 규제방법이나 이런 것을 본조례안에다가 집어 넣고 그 후에 부수적인 거 그러한 기타 사항을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이렇게 뒤로 나가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조례안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가 모든 것을 규칙으로 집어 넣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사실은 다 규칙으로 나가고 있어요.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는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에 규정을 하고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넣기 위해서 현재 규칙에다 넣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든 법이 모법이 우선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토지수용법 해서 토지수용법에 모든 것이 명시가 돼 있고, 그것이 안된 것이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고,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현재 본조례안에 보면 거의가 지금 규칙으로 미뤄놨단 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중 안 제9조제1항5호 중 "분양계획"을 "분양계약"으로 또한 6호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에 관해서는 "1항의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6호와 관련해서 저소득 주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업체나 재활용사업등 지역환경 개선과 관련한 업체를 시행규칙 속에 명시해 줘서,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가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나중에 규칙속에 명시를 해주기 바라고요. 안 제17조제2항 10인 내외를 9인으로 하며, 동조 제4항에 위원의 임기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동조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은 제8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현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수정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