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지난 7월 16일 제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구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인 3실과 총무국의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3실과 총무국의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국별 편성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2억900만원으로써 이를 재원으로 하여 3실에 1억700만원, 총무국은 2억3,4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재무국에 1억4,900만원, 시민복지국에 10억5,700만원, 도시관리국에 8억1,300만원, 건설교통국에 19억300만원, 보건소에 24억9,600만원, 구의회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에서 10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600만원으로써 이는 총세입액의 0.5%에 해당하며, 이 내역으로는 구청신문 광고수입 600만원, 인헌제행사 시비보조금 내시액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비보조금이 내시된 인헌제행사와 일간신문 구독 및 홍보용 도서구입비 그리고 복합인증기 구입 등에 1억700만원이 배분되었고, 3실의 당초 예산사업 유보분 및 절감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억4,900만원으로써 이는 총세입예산의 8.6% 수준이며, 이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구민회관 사용료 1,900만원과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억4,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청 주차장수입 1,8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6억8,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는 2억3,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구.동직원 인건비등 법정경비 추가소요분 5억2,300만원, 법령집 추록.가제 및 구입 등 법무관리 5,600만원, 전산교육실 설치 및 운영 4,400만원, 구청사무실 재배치공사등 구정운영 1억1,400만원, 시민체육진흥 및 체육시설관리 등 사회진흥 2,000만원, 남현동청사 증축등 일선행정 조직운영 2억9,300만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인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4억4,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 단속 시 보조금 변경에 따른 방범원 인건비 및 제경비 11억4,300만원과 보건복지사무소 직원이동 인건비 및 제경비 5억5,000만원, 당초 예산사업 유보 및 절감분 9,900만원 등 총 17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3실과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는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실,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9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각목명세서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 상단부 관악구청신문광고수입은 4개월간 총 573만5,000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지역별축제특화사업비 2,000만원은 10월중에 있게 될 인헌제 행사에 대한 세입예산으로 전액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88쪽이 되겠습니다. '96년 총 세출예산은 15억2,438만4,000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에 6,813만원을 계상하여 총 15억9,251만4,000원으로 경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세부적 설명을 드리면, 먼저 명세서 88쪽에 표시된 일반업무추진비1,865만원 증가분입니다. 당초 구정모니터요원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하고자 '9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된 15대 총선으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하게 된 바 1회분 1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행사인 인헌제 행사를 위해 서울시에 특화사업지원금을 교부신청하여 2,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게 됨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1,865만원 증가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같은 쪽에 있는 관서당경비 864만원은 현재 구 본청에서 각 부서별로 구독하고 있는 일간지 신문구독료가 '96년도 7월 1일자로 일제히 인상되어 불가피하게 인상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명세서 89쪽 일반수용비 중 기타용품구입비 225만원은 각종 행사의 증가로 예상되는 사진용품 구매에 소요될 인상분으로써 주식회사 현대칼라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수행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일반수용비 중 도서구입비 4,536만6,000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 예산 중 통.반장일간지구독 인상분 1,471만2,000원은 구의회에서 '96년도 세출예산 심의시 수정 통과되어 관내 통.반장 2,452명을 대상으로 일간지를 구독케 하고 있으나 구독료가 '96년도 7월 1일자로 1,000원 인상되어 그 인상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부 통.반장일간지구독대상확대분 2,885만4,000원은 '95회계년도에 일간지를 구독하던 통.반장이 4,54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세출예산 심의시 신문구독료 예산의 삭감으로 구독대상이 2,452명으로 약 2,000여 명 감소되어 구독대상에서 제외된 반장들의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나마 수용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 687명을 추가 확대하여 구독료를 반장수준 20%에서 40%로 높여 책정한 사항으로 구독대상에서 제외된 반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도서구입비 중 홍보용도서 180만원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당초 '96년도 세출예산에 도서구입비를 360만원 계상하였으나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각종 현안업무에 대한 언론기관 발행도서의 증가로 금번 추경안에 부족되는 예산 18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구정에 도움이 되는 각종 도서를 선별 구매하여 업무에 활용하고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상금 100만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및 국제교류사업을 확대하고자 '96년 4월 17일자로 문화공보실 내에 관광진흥계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이 조직개편 이후 사회저명인사로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이의 운영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건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에 일반업무추진비 1,110만원과 일반운영비 39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어 상반기분 예산인 운영비 30만원과 운영수당 1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반업무추진비 1,800만원과 일반운영비 285만원으로 예산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되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관악산메아리신고엽서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써 본예산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96년 구민창안제도 모집에서 선정된 창안제도로써 현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정통신엽서와 부조리신고엽서, 교통불편신고엽서, 부정.불량식품신고엽서, 보건복지엽서 등 여러 가지 엽서가 난립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내용을 보면, 엽서함 수요조사결과 239개소가 소요되고, 여유분 61개소를 합하여 300개 제작시 개당 1만6,000원씩 계상하여 480만원이 소요되고, 엽서안내판 역시 300개 제작시 개당 1만5,000원 계상하여 450만원이 소요되고, 엽서제작은 장당 50원씩 하여 6만장을 제작하여 300만원이 소요되어 총금액 1,23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실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시민봉사실에서 제출한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세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저희 시민봉사실 소관 민원실운영비는 질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3,458만4,000원을 반영하고 사업축소에 따른 비용 807만2,000원을 감액 경정하여 총 2,65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목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에 계상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번째,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수당 12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 수당을 당초 연 6회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비율이 적고 또한 비공개결정등으로 인한 이의신청 건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4회분 12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둘째, 민원후견인수당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법규와 행정절차가 복잡한 다수관련 복합민원과 15일 이상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60여 종의 민원에 대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한 구청 계장급 공무원이 접수부터 종결시까지 처리에 대한 상담등 처리과정 전반에 대하여 민원인을 대리하여 주는 민원후견인 제도를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처리기간의 단축, 민원인의 구청방문 횟수감소 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본연의 업무 외에 지원활동을 하는 후견인으로 지정된 계장들에게 건수당 2만원을 지급하여 1회방문 민원처리제 및 민원후견인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입력장비임차료 687만2,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호적업무 전산화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호적부 입력작업을 4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9개월분을 계상하였으나 장비구입, 인력확보 등의 과정에서 추진이 지연되어 7월부터 입력작업을 시작하여 3개월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노임인 재료비를 30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6년도 3월 1일부터 일용인부임 노임단가가 1만8,000원에서 1만9,6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1목 보상금에 민원상담관제 운영에 따른 사례금으로 65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호적업무 전산화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동 소속 민원상담관 2명을 구 호적전산 작업요원으로 충원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405목 자산취득비 중 물품및도서구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증명 신청시 수입증지를 구입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자동화로 공무원의 사무능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인증, 관인, 수입증지 발행이 일괄 처리되는 자동복합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제47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복합인증기 구입비 7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병사계가 저희 시민봉사실로 이관됨에 따라 병사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15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202목 여비부분에 국내여비종사원여비가 '96년 6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802목에 반환금기타에서 반환금으로는 '95년도 결산결과 보조금사용잔액이 233만7,000원 남은 것입니다. 참고로 병사업무는 국가위임사무로 전액 병무청 예산입니다. 이상의 시민봉사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대민행정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네번째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2쪽입니다. 위에서 네번째 공유재산임대료 중에서 저희 상업은행구출장소영업장임대료입니다. 839만5,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연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것은 금년 4월 1일에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본예산에 누락이 된 겁니다. 임대계약은 '96년 4월 20일에서 '97년 4월 19일까지 2년간입니다. 그 밑에 구민회관사용료 수입입니다. 1,920만원을 기타사용료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징수조례가 작년 12월 30일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 전에 본예산을 심의·확정해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위에서 두번째줄에 기타수입에 구청주차장주차료 수입을 감액 경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별관 신축공사로 인해서 주차장 주차면적이 줄어든 관계로 당초예상은 82대에서 52대로 30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입료 감소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8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우측에 기본급에 2,827만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9일 저희 직제개편에 따라서 보건소 복지사업과의 신설로 가정복지과에서 근무하던 아동복지요원과 부녀복지요원 별정 7급상당 2명에 대해서 이 예산을 구청 총무과에서 보건소 복지사업과 예산으로의 변경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 그 밑에 수당 1,542만5,000원 중에서 자녀학비보조인상분입니다. 이것은 중학생의 학비보조가 12만5,100원에서 13만4,400원으로 9,300원이 인상이 됐고 고등학생은 1만7,7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96년도 4월 29일부로 관보에 게재돼서 시행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모범공무원수당인상분 이것은 금년 1월 19일날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이 개정이 돼서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우수공무원수당 이것은 지난 7월 1일에 지방공무원표창조례가 개정이 돼서 구청장표창을 받는 직원에게는 월 2만원씩 1년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수공무원수당 이것은 아,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에 모범공무원수당은 정부포상계획에 의해서 직원한테 월 3만원씩,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됐는데요, 그것이 7월 1일부터 시행된 데에 따른 예산이고요. 밑에 우수공무원수당이 아까 말씀드린 구청장표창의 경우 금년 7월 1일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2만원씩 1년간 주는 예산입니다. 특수업무수당 2,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격증소지공무원에 대한 가산금을 금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수당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예퇴직수당부족분 8,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명예퇴직자를 20년 이상 근속자 105명에 대한 5% 즉 5명을 계상했는데 상반기에 2명이 해당이 돼서 하반기에는 한 3명 정도 계상이 될 것으로 봐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외근무수당 171만원을 감액 경정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부녀복지요원과 아동복지요원 두 사람이 보건소로 직제가 개편이 돼서 총무과 예산에서 감액 경정한 것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위에서 여섯번째, 기타일반업무추진비 해서 직급보조비를 28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복지사업과로 근무부서가 변경된 2명에 대한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교통비 36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작년 12월 28일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서울 시에서 구청장과 부구청장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지급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돼서 1년치 360만원을 감액 경정한 것입니다. 다음 연가보상금부족분 1억1,990만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연가를 작년까지는 15일까지 연가 지급일수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20일로 전 공무원에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일분에 대한 연가보상금 추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이 감액은 보건소 복지사업과로 소속이 변경된 2명에 대한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83쪽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전기료 1,2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청사전기요금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상반기에 약 3,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각종 PC가 증가되고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력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쓰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부과되고 있는 청사 및 구민회관에 대한 건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을 공식에 의해서 계상해 넣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할텐데 실무적인 착오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인쇄비 150만원은 저희가 '94년도에 각급 기관단체 현황등을 책자로 만들고 그 후에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이 책자를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홍보물제작비 230만원은 구 본청에도 각종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나 플랫카드 등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청사무인경보관리시스템용역비부족분 8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역시 구민회관도 추가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제수수료는 청사전기안전검사비부족분 253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승압공사가 완료돼서 우리 용량이 765kw에서 910kw로 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검사수수료도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아까 설명드린 것은 건물분이고 이것은 저희가 소유한 자동차분에 대한 것 220만원을 산출공식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재료비에 구내식당인부임 200만원은 저희가 금년 3월 1일부터 일용인부 노임단가가 1만9,600원으로 1,600원이 인상됐기 때문에 5명분에 대한 일용인부임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시설비에 구청사사무실재배치공사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관, 별관 청사가 9월 말 전후해서 완공이 되면 구 본청에 있는 사무실의 절반 정도를 재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가지 의회의 이쪽 감사실하고 가정복지과를 의회에서 사용하도록 하게 되면 그 사무실도 회의실이나 상임위원회실, 기타 의원휴게실로 만들겠다는 예산이 의회사무국에 아마 계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물품및도서구입비 장롱은 이것은 당직실에 당직자 옷을 넣어둘 수 있는 옷장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일반수용비 중에 인쇄비 해서 27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청 공무원직위표등 6급 이상 전 간부 이동시에 수시로 인쇄하고 하는 그런 인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이것도 인쇄비에 근무성적등 총무과에서 쓰는 그런 인쇄비 예산입니다. 제일 밑에 직원 직위판유지관리 이것은 청장실에, 부구청장실에 판넬로 만들어서 계장 이상 사진을 붙여서 직위표를 만든 상황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이동시 수시 바꿔야 되고 또 제작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교육장유지 2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교육장, 예식장 같은 걸 임차할 때 임차료등을 계상한 건데 이것은 구민회관이나 4층 강당이 계상이 돼서 거기서 사용한 걸로 하고 이것은 감액했습니다. 다음 대여장학부담금부족분 출연금입니다. 1억3,163만1,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95년 12월 8일날 총무처에서 국고대여장학금 대부제도개선 지침이 시달이 돼가지고 대부대상 자녀 수를 그 전에는 2명으로 한정을 했었는데 그 제한을 폐지해서 대상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 대부금액이 학자금의 88% 해주던 것을 100% 전액을 대부해 주게 됐고 그 다음에 등록금이 인상이 되고 하는 이런 3가지 요인 때문에 1억3,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이것은 동 예산의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 아, 동 예산이 아니라 구 예산입니다. 1억4,814만8,000원을 감액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9일날 직제개편에 따라서 각 동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요원, 아, 죄송합니다. 이것 동 예산입니다. 동 사회복지요원 22명을 복지사업과로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서 동에 계산된 인건비를 보건소 복지사업과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동 예산에서는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복지 전문요원 22명에 대한 수당을 보건소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서 세번째줄에 자녀학비보조금인상분 이것은 1,06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학비가 인상된 것에 따른 것으로써 금년 4월 29일날 총무처고시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9쪽 모범공무원수당, 우수공무원수당 이것은 역시 구 본청직원과 같이 총무처에서 포상금 단가가 인상이 됐고 구청장표창에 대한 시상금이 2만원씩 된 것에 대한 동 직원에 대한 해당분입니다. 동근무수당을 1,320만원을 감액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요원의 해당분입니다. 감액했습니다. 민원수당 인상은 이것은 당초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1만원씩 인상해서 시행하도록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동에 근무하는 창구, 민원봉사계 직원 247명에 대한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중에서 월액여비 2,6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복지사업과로 직제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요원이 소속변경됨에 따라서 동 예산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구민상시상운영에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구민상 시상 후보가 많이 추천될 경우 회의를 두서너 번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대상자 추천이 적어서 한 번으로 회의를 마치고 선발했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3,16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요원 부서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2,112만2,000원도 사회복지요원 소속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명절휴가비도 같습니다. 체력단련비도 같습니다. 연가보상금도 구 본청 직원과 같이 당초 15일에서 20일로 5일분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돼서 전 공무원에게 시행되는 사항으로 소요예상분을 계상했습니다. 동취사급식지원비 2,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심도있는 질의·답변이 있었고요. 우리 동 직원의 점심 취사를 위해서 동별로 30만원을 현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15만원 인상해서 45만원씩 하반기부터 지급할까 생각합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통장수당이 1,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재개발사업으로 저희 주택이 많이 철거돼서 통·반 수가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통은 763개통에서 753통으로 10명이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장보상금 감액분입니다. 그 다음에 통장자녀학비보조 103만7,000원 감액한 것은 이것도 통장 수가 줄어든 것에 따른 것입니다. 반장격려 310만원으로 줄인 거 이것도 재개발사업으로 124명의 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액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일반수용비에 신림7동청사부지사용료 22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림7동 청사가 지금 산림청 소관 국유지를 점유해서 현재 건물을 지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무상임대를 했는데요. 산림법시행령 제61조2항2 제1항이 개정이 돼서 작년 3월 22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상임대기간이 '95년 12월 말일까지 돼 있어서 작년까지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금년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하는 공문이 접수됐기 때문에 추경에 224만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1쪽 운영수당입니다. 구민상심사위원수당 이것도 한 번에 회의를 마쳤기 때문에 수당 6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피복비에 79만2,000원 감액한 것은 이것은 민원상담관이 26명에서 18명으로 8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축소돼서 거기에 따른 남는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급량비에 1,3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요원이 보건소 직제로 바뀐 것에 따른 예산 소관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챠량.선박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차량유지비, 유류대, 수리비 이것을 정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운행횟수 축소등 예산절약분, 작년도 집행액이 연간 3,000만원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전산자료정리원 각 동에 한 명씩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1,275만3,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노임단가가 1,600원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족분. 그 다음 보상금에 민원상담관사례비 4,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26명에서 18명으로 8명의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물품구입및도서구입비에 옷장을 20각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청사사정이 나빠서 여직원 휴게실이나 탈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직원한테 1인용 옷을 걸어넣을 수 있는 캐비닛 하나씩 사 줄 계획입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위에 연구개발비에 2,200만원, 밑에 시설비에 7,600만원 해서 9,600만원을 남현동청사 2층 회의실 옆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회의실을 약 34평 정도 증축을 해줄 예산입니다. 위에 2,200만원은 청사 지어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2층을 올리는데 따른 안전구조진단하는 용역비고요, 밑에 7,600만원은 34평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봉천7동청사 신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소요 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별지에 두 장으로 된 유인물을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천7동 청사에 관해서는 당초 부지매입 때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고 본예산 편성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계상하게 된 것은 당초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일반 토질로 알고 설계를 했는데 그 땅이 암반이 많이 나오고 지하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 본예산이 14억으로써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울타리등.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 1억9,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이월액이 8억2,000하고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5억9,6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14억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금액이 14억이 나와서 공사입찰을 했는데 12억4,700만원으로 88%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600평을 12억4,700만원으로 계산해 보면 평당 건축비가 약 208만원 꼴이 됩니다. 제일 밑에 타구 건축사례를 참고적으로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동작구 대방동은 평당 417만원, 금천구 독산1동은 319만원, 강북구 미아4동은 281만원, 중구 신내, 중랑구 상봉1동 등은 약 290만원씩 신축비를 계상했는데 저희는 2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요. 왜그러냐 하면 14억이란 예산이 당초 건축과에서 600평 설계할 때 21억으로 설계했는데 예산이 14억밖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14억으로 설계를 사실은 본예산 때 맞추어서 예산요청을 했고 또 심의.의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질이 문제가 되고 또 당초 설계상 누락됐던 부분 한 1억9,000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봉천7동청사에 관해서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추가소요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마무리로 공사를 하는데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1억9,000에 대한 내역은 뒤페이지에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반환금 1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요원 국비보조금 50% 중에서 사용잔액 금년도 결산이 끝난 후에 반납금 19만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기본급 중에서 버스전용차선단속원 방범원 예산에 5억1,681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으로 공익요원 말고 방범원 62명을 시에서 시비를 줄테니 구청에서 일단은 계상을, 예산을 계상하라고 해서 계상을 5억을 했습니다마는 즉시 본청에서 당초 계획이 취소되고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감액 경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섯번째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광하입니다.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80쪽 목란 201목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라고 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본예산에 1억4,443만7,000원에서 1억4,483만7,000원으로 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산출기초란을 보시면 재료비 종합자료실관리 해가지고 4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자료실 관리하는 일용인부 공무원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1만8,000원에서 1만9,600원으로 1,60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83쪽도 역시 목란에 201목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란에 맨 밑에서 두번째 보시면 재료비라고 돼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예산자료전산입력및관리에 48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용인부 공무원에 대한 단가가 1만8,000원에서 1만9,600원으로 1,600원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84쪽 보시면 목란 202목에 관서당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1,080만7,000원이 증액됐는데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법령집추록및대본에 1,080만7,000원입니다. 대한민국현행법령집추록및가제분이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16개소에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구매 8질에 대해서 3만7,500원 해서 9개월분 해서 이것이 270만원이고 기 구매한 2질에 대해서 12개월간 3만7,500씩 추가 구매해 가지고 가제하는 것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구자치법규집추록및가제부족분은 그것이 금년도에 법규 일제정비, 저희 자치법규집 일제정비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제정비를 하면서 저희 법규집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한 권으로 있던 것을 두 권으로 함으로써 면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비에 따른 부족예산에 대해서 5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자치법규집추록및가제부족분도 마찬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서 소송비용 3,48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492만원의 소송비용이 잡혀있었는데 6월 말까지 3,362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행정소송과 민원소송이 들어와서 소송비용이 많이 지출됐기 때문에 앞으로 12월달까지 우리 구에서 각종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먼저 소송착수금은 8건을 저희가 예상해 가지고 건당 50만원을 냈습니다. 이것은 소송가액 3,000만원 미만이 착수금을 50만원씩 주게 돼 있어서 최저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것이 400만원이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가 건당 15만원씩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승소사례금 보시면 승소사례금이 60만원 해가지고 8건 해서 4,8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착수금 50만원에 대한 승소했을 경우에는 120%를 더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민사소송은 소송착수금을 200만원 해서 3건을 예상해 가지고 저희가 600만원 잡았는데요, 이것은 200만원이란 기준에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의 소가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이것이 1,1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인지대, 송달료 외 감정료라고 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비용이 때에 따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보전시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승소사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소송착수금 200만원에 대해서 승소했을 경우 120%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240만원 3건 해서 72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홍보물인쇄비는 무료법률상담 플래카드, 우리 구청에서 매월 둘째주 토요일날 무료법률상담을 세 분의 고문변호사가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유익한 법률자문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더욱 많이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확대시키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플래카드 제작하는 게 30만원, 사무용서식 이것이 100만원 이렇게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물품및도서구입비에서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을 7질을 더 구매하려고 합니다. 7질이면 1질에 54권씩 돼 있습니다. 54권씩 돼 있는 7질을 구매해서 신림9동 같은 경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림9동 같은 경우에 서울대학교 고시원이 많이 있는 이런 고시촌을 중심으로 해서 동사무소에 나가서 법령을 보려고 하면 비치가 안돼 있어가지고 불편하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 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예산을 전부 확보해서 전 동에 보급시킬 수는 없고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시켜서 앞으로 전 동에 1질씩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7질을 구매해 가지고 보급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7질에 대한 가격이 680만원. 그 다음 서가를 구입해줘야, 보관함을 구입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19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일반수용비 전산교육교재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전산교육실을 저희 3층에 현재 주컴퓨터실에 설치해 놨었습니다마는 주전산실이 됨으로써 신관에 20평 규모로 다시 교육장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써 첫째로, 전산교육 교재비 한 100명 정도 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매인데 전산교육용 소프트웨어 구매에 있어서 MS-office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형사무관리 프로그램으로써 이것은 수치계산과 워드프로세서를 같이 합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에 24만원 가는데 10개를 구매해 가지고 저희 교육실에 비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데이타베이스 즉, 자료관리하는 프로그램 10개를 20만원씩 줘서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워드프로세서는 1개에 2만원씩 5개만 구입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 보관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으로 5개만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통신용 해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TCP/IP라는 게 있습니다. TCP/IP라고 하는 것은 통신규약용 소프트웨어로써 우리 구에 근거리통신망이 개설되고 주전산실이 설치됨으로써 구정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부님들이 결재하는데도 전자결재로 들어가고 각종 보고자료도 컴퓨터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자료없이 컴퓨터를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스템으로 간부직 일곱 분 국장님과 부구청장님, 청장님 일곱 분에 대해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개에 12만원씩 7개 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행망용표준소프트웨어 보급 해가지고 아래아한글버젼업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는 한글이 2.5입니다. 2.5를 갖다가 개발을 해가지고 3.0이 현재 나와 있는데 3.0으로 버전업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만원씩 25개 해서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및제세 정보통신망 해가지고 감액 1,500만원 시켰습니다. 이것은 통합 전출.입망이라고 해서 전출.입하고 등.초본을 발급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내무부에서. 그래가지고 과거에 서울시 전자계산소를 중심으로 해서 구청과 동 연결된 주민전산망이 필요없게 됩니다. 여기에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됨으로써 비용이 삭감되게 됐습니다. 운영수당에 자체전산교육외래강사수당은 전산교육실을 운영하는데 향후 소요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3시간 시키는데 기본이 7만원이고 2시간 플러스 하면 3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전산장비유지에 이것도 감액 500만원을 시켰는데 이것은 내무부 편성 지침에 의해서 취득원가 8% 부가세 1.1% 해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6개월간 운영을 해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시켰습니다. 다음 물품및도서구입비 전산교육실OA가구 해가지고 책상 30각 25만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산교육실을 신관에 새로 설치함에 따른 책상이 되겠습니다. 의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캐비닛은 전산교육실에 비치될 캐비닛 5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송장비보강은 현재 대강당에 방송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 개선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시 구입하는데 스피커외 8종 200여 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LAN카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간부용 전산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TCP/IP라고 하는 통신규약용 소프트웨어와 모뎀이라고 그래서 LAN카드라 해서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120만원씩 7개 해서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근거리통신망운영장비로써 UTP테스터라고 하는 것은 근거리통신망을 운영하면서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검사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RJ-45툴 그 밑에 임팩트툴 이것은 근거리통신망을 운영하면서 잭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잭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컴퓨터보안경은 100개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컴퓨터를 80대 추경에 구입할 예정이고 본예산에서 33대를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컴퓨터장비에 따른 보안경 100개를 또 구입하려고 합니다. 맨 밑에 보시면 시설비 해가지고 신축별관전화이설공사 해서 900만원 곱하기 1식 해서 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관으로 들어가는 과를 6개과로 저희가 보고 1개과에 150만원씩 계산을 해서 9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방송장비설치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강당 스피커외 8종을 구입해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교육실이중마루공사는 앞으로 신관에 설치할 전산교육실에 이중마루라는 것은 현재 바닥 위에 다시 마루를 놓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루 밑으로 각종 전산이라든가 각종 필요한 장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마루로 하는데 저희가 20평을 견적을 내보니까 약 53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530만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93쪽 중단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회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사회진흥과 예산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 26억4,141만7,000원에서 2,011만1,000원이 증액된 26억6,152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93쪽의 하단에 101목 인건비 중에서 체육시설관리인부임이 252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는 기본급의 경우 기정예산편성시에는 1인 1일 1만9,000원이었으나 금년 3월부터 노임단가 기준이 1인 1일 2만700원으로 1,700원이 증액되어서 3명에 대한 3월부터 12월까지 155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94쪽 상단의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기본급 증액 상당부분에 해당되는 상여금 또는 제수당에 각각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201목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 1억245만2,000원에서 433만6,000원이 증액된 1억678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쇄비 141만6,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는 서울시에서 교통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중에 있는 교통량줄이기 3대 시민운동 전개에 소요되는 각종 홍보물과 시민교양강좌 초청장, 체육센터 반 증설에 따른 회원고지서 인쇄비 등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연료비가 283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는 기정예산편성시에는 구민운동장 온수보일러 가동을 동절기 105일분만을 반영했었습니다마는 관리실의 난방은 늦가을과 초봄에도 운영하게 되어서 45일분 33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95쪽 신림체육센터 온수보일러도 기정예산편성시에는 동절기 105일분만 반영했습니다마는 에어로빅등 그 회원의 경우에 연중 온수를 사용하게 되므로 그에 소요되는 241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1목 보상금은 기정예산액 1억5,063만9,000원에서 452만7,000원이 증액된 1억5,516만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52만7,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체육시설관리인부임으로 기본급 155만6,000원과 상여금 51만9,000원 합계 207만5,000원에 대한 의료보험, 국민연금부담금, 유족보상금, 공상진료비 등 24만7,000원과 다음 지도자사례금 360만원은 신림체육센터의 취미교실인 차밍디스코 1개반 증설과 구민운동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니스교실 중급반 증설 운영에 소요될 강사사례금입니다. 하단의 새마을지도자교육비 68만원은 기정예산 편성 후에 시본청으로부터 '96년도 교육계획이 시달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95쪽 하단의 303목 민간이전 11만1,000원은 체육시설관리인부 3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등 증액부분에 대해서 해당하는 퇴직연금 증가분입니다. 다음 세입예산 303목 민간이전 기정예산액은 2억7,244만5,000원에서 2억8,044만5,000원으로 8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당초 기정예산 편성시 상이군경회나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4개 원호단체에게 단체당 400만원씩 1,6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단체당 2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씩 편성하도록 지난 연말 기정예산 편성 후에 추가로 지시가 되어서 금번 추경에 200만원씩 4개 단체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185쪽의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특별회계는 종전의 관악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가 지난 제46회 임시회에서 관악구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명칭과 그 내용이 개정되도록 의결해 주신 조례로써 지난 7월 1일 공포된 바가 있고 오는 7월 23일까지 동 조례 시행을 위한 규칙을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수탁금융기관과 약정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특별회계는 기정 이월금 세입예산액이 3억1,190만4,000원에서 4억4,792만3,000원이 증가된 7억5,982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억4,792만3,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95년도 체납회수 증가분과 체납징수분 증가, 이자 등 잡수입 증가분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193쪽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증액된 4억4,792만3,000원을 융자금으로 사용하게 되어 금년에는 10억4,749만6,000원을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곱번째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충하입니다. 각목명세서 151쪽 민방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사업 예산 중 401목 시설비등에 6,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증액된 6,000만원은 비상소화장치함 25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하는 목적은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등에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여 화재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소방차의 도착 전 인근 주민이 조기에 진화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비상소화장치함 1대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240만원이며, 비상소화장치함에는 개인 소화기 2대, 소방호스 15m 짜리 10개가 내장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현황을 보면 총 94대로 구청지원이 67대, 소방소 설치가 27대입니다. 다음 예산과목 802목 반환금기타는 국비로써 '95년도 결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 20만9,000원으로 이것은 중앙민방위학교교육훈련비 반환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욱진입니다. 3실과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민회관사용료 수입을 1,9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구청주차장 수입은 1,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구청신문광고 수입을 6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관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서 2억3,500만원이 중액되었는데 이는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조정과 자녀학비보조 및 특수업무수당, 일용인부 노임단가 등 법정 경비 인상에 따른 것이며, 법무관리에서는 법령집 구입 및 추록·가제 부족분과 행정소송비용 부족분 5,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통계전산운영에서는 전산교육실 설치·운영비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향후 행정의 전산화를 대비한 것이며, 공보관리에서는 서울시 보조금에 의한 인헌제 사업비 2,000만원, 일간신문구독비 4,4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행정감사에서는 각종 민원신고제를 통합 운영하고자 관악산메아리 신고엽서 운영사업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에서는 신축 별관 완공에 따른 사무실재배치공사비 7,0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인사관리에서는 직원자녀등에게 지급되는 대여장학금이 내무부 단가인상에 따라 1억3,200만원 계상되었으며, 사회진흥에서는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과 내무부의 사회단체 보조기준 변경 등에 의해 총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운영에서는 수입증지를 구입치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복합인증기 구입비 2,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일선행정조직운영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동사무소에서 보건복지사무소로 소속을 변경한 데에 따른 인건비등 3억8,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주인구 감소로 통·반장이 조정됨에 따라 1,700만원 감액되었고 민원상담관 감원에 따라 4,4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설계변경등으로 봉천7동청사 신축공사비 1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남현동청사 증축을 위한 공사비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안정관리에서는 버스전용차선단속원에 대한 시비보조금 총 11억4,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민방위관리에서는 밀집지역 화재발생시 조기진화 및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비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4억4,800만원을 전액 저소득시민가구 융자지원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계상된 본예산을 검토하여 보면 열악한 우리 구 재정형편하에서 지자제 이후 급속히 늘어나는 주민들의 욕구사항 해소와 지역개발 및 주민 편익증대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무척 힘들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몇 가지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96년도 당초 세출예산을 경정하는 예산액이 78억2,400만원으로 이는 불요불급한 사업과 연도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을 재검토하여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진단이 미흡하였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바 향후 이는 시정해야 할 점이며,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우리 구 실정에서 세입예산을 감액 경정하거나 국고 및 시비보조금의 감액 경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써 주관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며, 공보관리에서 일간신문 구독비는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삭감되었던 것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예산은 연도내에 사업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사업의 성격상 잉여금을 최소화하여 보다 많은 우리 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을 세우면서 본위원이 서울신문을 1억4,000을 삭감하려고 했었어요. 1억4,000을 삭감하려고 그러면서 제가 기본적으로 앞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통·반장들한테 신문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른 신문을 보게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복잡해서 안된다. 그래서 예산을 1억4,000을 삭감하려고 했더니 4,000만원만 해달라 해서 4,000만원을 삭감해 줬더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687명을 증액을 해가지고 2,8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일련의 통계를 내보니까 오히려 내가 4,000만원 삭감했던 것보다 한 1,600만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통장이, 27개동에 통장이 몇 명인지 반장이 몇 명인지 그것을 정확히 뽑아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통장한테는 100% 다 나가고 있는데 반장들한테 지금 20%가 나간지 30%가 나간지 정확한 프로테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동장 맘에 들면 그냥 아무나 반장한테 서울신문 구독하라고 넣어주고 맘에 안들면 안 넣어주는지 그 기준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확히 나오지 않으면 내일 제가 한 3시간 동안 이 문제만 가지고 따지더라도 끝까지 제가 하여튼 밝힐 테니까 자세하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께서는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국의 과를 밝히지 않더라도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89쪽에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예산은 돈 100만원밖에 안 세웠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람이 협의회 회원이 되고 진흥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시민봉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7쪽에 민원후견인 수당이 있는데 민원후견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운영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무슨 계장님들이 한 건당 2만원씩 이걸 함으로써 무슨 보상금 같은 형태나 보너스쪽으로 주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발상이 과연 바람직스러운 일이냐?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 어차피 공무원으로서 상당한 대우를 받으시고 보너스도 받고 뭐 다른 수당도 다 받는데 어떤 민원인 한 사람의 특정안건을 후견인 입장에서 잘 처리해 줬다고 해서 별도로 2만원씩 받는다. 이것은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이런 것 때문에 도리어 구민들한테 공무원의 인상이 나빠진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본래가, 여기 지금 많이 계신데 제가 욕먹을 소린지 모르지만 봉사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생활하시기 위해서 생활인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시고 보너스를 다 받지요. 하지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공무원들이나 좌우간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봉사가 더 앞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계장님들이 그 동안에 계장이 되기까지 말이지 국가에서 지급하는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면서 계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 많은 공부를 하셨고 국가에서 연수도 보내고 책도 사주고 연수도 받고 다 이래가지고 계장까지 시키게 됐는데 그거 좀 해줬다고 돈 2만원씩 준다 바람직스러운 거 같지 않아요. 내가 받으실 분들한테 대단히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돈 너무 좋아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지요. 생각에 따라서 다르지만, 박명근 위원은 돈 있으니까 그런 돈 안 받아도 괜찮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7쪽에 역시 보상금란에 민원상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본래가 민원상담관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도 각 동에 한 명씩 있고 시민봉사실에 두 명이 있다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불필요성을 지적해서 충원 안 하고 그러나 예산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마다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특별히 따로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운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 그만두신 분이 없으니까 새로 채용한다는 소리인지, 지금 아까 실장님 얘기는 어느 동에 계신 분들을 시민봉사실로 불러올려가지고 쓰는 걸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차피 그분들 동사무소에 나가있더라도 예산이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추가로 세워야 되는지 질의를 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에 수입란이지요, 구민회관 사용료가 1,920만원이 들어온다고 돼 있는데 예산대로 잘 들어오고 있는지. 왜그러냐 하면 입주한 분들이 어떤 수익성기관이 아니고 주로 공공기관과 같이 돼 있는 단체들이고 하기 때문에 과연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또 안된다고 해서 무슨 강제집행할 수도 없고 최고장을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럴텐데 계획대로 수입이 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93쪽에 가서 출연금에 대해서 장학부담금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1억3,100만원이나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93쪽이죠. 93쪽인데 대여장학부담금 부족분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역시 총무과장님인데, 99쪽에 가서 국내여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사회복지요원이 보건소로 직제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해도, 이거 감액이거든요. 감액인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왜그러냐 하면 본래 사회복지요원들이 동사무소에 배치돼 있을 적에는 총무과 계정으로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보건소로 가게 되니까 여기서 안 줘도 괜찮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물론 그분들이 대책이 있으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 언뜻 잘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 100쪽에 신림7동 동청사에 대한 것인데 돈은 얼마 안돼요. 224만원인데 이게 그 동안에 산림청 땅이라고 그러셨나요? 산림청 땅인데 토지세를 안 내고 다시 말해서 땅값을 안 주고 그 동안에 지내왔었는데 누진세가 적용된다고 그러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사실 이 땅이 대지가 아니고 산림청 땅 같으면 아마 공원용지인지 임야인지 농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동안 누진이 됐길래 사실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또 220만원도 그렇게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그런 땅 1, 200평 몇 백 평 써봤자 얼마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102쪽에 봉천7동 건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낙찰금액이 당초에 200만8,900원 돼 있었어요. 이 단가는 본위원의 생각도 이 건물이 첫째 냉.난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건축도면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냉.난방이 되는지 안되는지, 냉.난방이 되는 건축물 같으면 208만9,000원인가 이런 돈 가지고는 평당 단가로 지을 수가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어찌됐든 그런 얘기 계셨고. 그런데 나중에 또 지금 현재 부족액을 1억9,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그래가지고 단가가 236만6,000원이 되는데 부족액에 필요한 돈 내용을 보게 되면 지질조사비용이 7,000만원 그렇지요? 시공상 문제점, 설계서와 차이 8,000만원 이건 애매한 소리에요. 왜그러냐 하면 시공상 문제점 하는 건 다시 말하면 추가공사비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추가공사비. 원래는 설계에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상 설계를 변경해 놓고 추가공사비를 요구한다 그런 말씀이라면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관급자재, 지장전주 이설 등 이래가지고 1,600만원, 이주비보전 2,400만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억9,000만원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현재 지질조사결과 암반, 지하수 이런 표현을 했는데 원래 지질조사비용이 7,000만원이라는 얘기인지, 지질조사비용이 7,000만원 같으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땅 면적이 제가 암기하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질조사비용도. 그렇게 하고 지질조사비용을 본래 계산을 안하고 이 사람들이 공사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 볼 적에 도면을 보고 이런 걸 계약하기로 하면 대체적으로 지질도 어느 정도 암반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수렁일 것이다 예상을 해서 단가계약을 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공사를 하다가 암반이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는 지질공사비용이 필요없거든요. 파다가 암반이 나왔으니까. 파기 전에 그냥 나대지 상태에서나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암반이 있다 몇미터 밑에 가서 암반이 있다 그러면 그때 이미 알고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사하던 도중에 암반이 나왔다 그건 자기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200만원에 했든 얼마에 했든 단가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암반이 나왔으면 지하실을 파는데 열흘 걸릴 것 갖다가 20일 파든가 20일 걸릴 걸 30일 파든가 공사기간이나 비용이 더 들어가도 자기들 부담이지. 원체 많이 들어가면 건축주가 좀더 부담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가는 사항인데 그냥 저희들이 쉽게 O.K O.K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의 동작구, 금천구, 강북구, 중랑구 이런 데 대한 건축한 단가들이 전부다 최하가 281만원 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하 1층 지상 3층밖에 안되는 소리인데. 우리 구는 이게 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싸게 어떻게 지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가고. 이렇게 싸게 지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가워 해서는 안됩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다른 구의 높은 단가로 지었다는 걸 전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것도 지적을 합니다. 무슨 건물을 어떻게 지었길래 연건평 동작구 대방동에 평당 417만원 이태리 대리석 부치고 금을 좀 타가지고 발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단가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어불성설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공무원들끼리만 하시지 말고 우리가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 늘 하는데 구청의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공식적인 회의를 떠나서 비공식으로라도 우리 관악구에도 전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석에서 차나 한 잔 하면서 아니면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먹으면서 충분히 자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좀더 진짜 효율적으로 230만원 들여서 짓더라도 다른 데서 400만원 주고서 지은 것보다 더 잘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냥 몇 사람 얘기만 듣고 대충 해서 업자 말만 듣게 되면 우리 속담에 "장사꾼은 자기 아버지도 속인다"는 말이 있어요. 다 밑진다고 하고 항상 남는다는 말 안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진행하시기까지는 그래도 우리 구의원님들 중에서도 전문가도 있고 우리 구내에 전문가들 많이 있으니까 진지한 기술자문을 받아서 하시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명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에 관계되는 건데 95쪽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 1박2일, 2박3일, 4박5일 이거에 대해서 6명, 2명, 2명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 수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액수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두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 상임위 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조례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본예산서 보니까 명칭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른 특별회계인 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 내용을 갖다가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을 바꾼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명칭이 바뀌면서 새로 조례안을 폐지를 하고 제정안을 내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근거로 명칭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기금총액이 1년에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비를 보니까 매년 이월액이 세계잉여금이지요. 3억, 4억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 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기금으로 쓰라고 해놓은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절박한 꼭 필요한 사람이 융자를 해가는 그런 귀중한 돈인데 어떻게 해서 매년 이렇게 거의 70% 가까이가 이월금으로 발생하는지, 너무 안일하게 관리하는 건 아닌지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도 마찬가지고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 이어서 같은 사회진흥과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금년 겨울에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림11동 다목적체육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기서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데 추워서, 기름을 안 때 줘가지고 추워서 도저히 떨려서 교육을 못 받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한두 통 받은 것도 아니고 가장 추울 때는 매일 전화를 받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대장을 보니까요. 그래서 기름 구입절차 이것을 갖다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교육시간만큼은 따뜻하게 땔 수 있도록 기름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추워서 교육을 못 받을 정도로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꼭 좀 기름 구입절차 그리고 구입하면 그것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이것을 갖다가 말로써 쉽게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단체 4개단체에게 작년도 말에 지원을 해주라고 추가로 공문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 공문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는 항상 사업부서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계속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총괄책임이죠. 그리고 각 분기마다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이 계획대로 목적대로 또 기간별로 잘 집행이 되는지 심사분석하는 총괄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깜짝 놀랬어요,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어떻게, 관악산 입장 수수료 말입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마는 건설국장님 지금은 다른 데로 가셨죠. 직접 제가 얘기를 들은 건데요, 엄청난 수입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으로 30억 가량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30억을 잡았느냐 했더니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몇 사람이 계속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엄청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경 세입예산 변동사유를 보니까 무려 50% 이상이나 세입예산이 삭감돼서 들어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가정이라면 가정살림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30억에서 18억을 삭감해갖고 13억을 갖다가 세입으로 잡는 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아무리 잘못 추계를 했어도 그렇지 1, 2억 단위도 아니고 30억 중에서 18억이나 차질을 빚었다? 저는 이걸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업집행부분이라든가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납득이 가게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게끔 얘기해 주십시오.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어른 중에 한 분이 늘 새벽이면 관악산을 갑니다. 새벽 5시, 6시에 갑니다. 그래서 뭣 때문에 이렇게 일찍 관악산에 가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때 가면 사람도 없고 아주 공기도 신선하고 그래서 일부러 그때 시간 맞춰서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입장료 500원이 아까워서 그 시간에 가는 게 아니에요. 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관악산에 엄청난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일부러 일찍 가면 아주 상쾌한 공기를 또 사람 없는 속에서 시원하게 마시고 오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500원이 아까워서 그냥 그쪽으로 안 통과하고 엉뚱한 데로 통과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럼 50% 이상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원인은 다른 데에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여러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나 또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께서 다 짐작하다시피 세금의 탈루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조사, 애초에 1년에 30억 들어오겠다고 조사한 사람은 엉뚱한 사람을 조사했습니까? 그러면 사람 조사하지 않고 엉뚱하게 동물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 것까지 다 계산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엄청난 차질을, 금년 집행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차질을 빚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더군다나 18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엄밀하게 조사를 하시고 특히 감사실장께서는 정말 상주를 시키시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원인을 규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상임위 때 조례안, 광고수입 조례안을 아주 요란스럽게 꼭 해야 된다고 재정자립도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해서 한 번 보류한 다음에 통과를 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문제제기 속에서도 그러나 한번 두고 보자 해서 통과를 했는데요. 이번에 세입예산을 얼마나 잡았나 봤더니 고작해야 한 달에 100만원쯤 남짓 좀 넘습니다. 그러면 8면에 5단 칼라광고가 얼마입니까? 제가 보니까 19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그냥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말이죠,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게끔 광고를 꼭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고작해야 8면에 5단광고 하나 못 받을 정도면서 보니까 예산이 한 달에 고작해야 세입이 130만원 잡았어요. 이것은 말이죠, 너무 안일하게, 너무 무사하게, 쉽게 가장 최하 선으로 잡아놓고 나서 더 들어오면 좋지. 이런 아주 편의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세입을 갖다가 너무 낮게 잡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광고는 모두다 어느 지면이나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8면 5단 잡더라도 190만원,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4개월, 좋습니다. 7월달은 그냥 지나갔다고 치고 8월달부터 하면 2 × 8 〓 16 여기 잡은 예산보다 훨씬 많이 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면 5단광고 조차도 못 잡을 정도다 그러면 광고조례안 이것부터 폐지해야 돼요. 뭐하러 그렇게 어렵사리 이렇게 조례로까지 제정해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안일하게 세입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 시행은 아마 몇 년 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금년뿐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저희도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통과시킨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지마는 예산편성하는데 어떻게 일반 사업자로부터 건물분 또는 자동차분 해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메기고 안 내면 과징금 막 들여가면서 어떻게 정작 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 기관에서는 누락시킨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해당 과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비용으로 1／4분기, 2／4분기를 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연체를 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작해야 1년에 1,000만원 좀 넘습니다. 그러나 일반사업자로부터는 그것을 안 내면 엄청나게 제재를 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 못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남현동 청사 증축관계입니다. 증축하는 면적이 33평입니다. 그리고 구조안전진단비가 2,000만원, 공사비가 7,000만원 해갖고 약 9,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부족하면 넓혀야죠. 그러나 제일 큰 문제는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첫째 질의가 그겁니다. 두번째는, 구조안전진단비가 과연 2,000만원씩이나 듭니까? 제가 난향초등학교 지금 특수학교 반대라고 해서 난향초등학교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동작교육구청에다가 구조안전진단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면적이 얼마냐?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다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향초등학교 거기가 4,470㎡입니다. 그러면 약 1,000평 넘겠죠. 여기가 작년에 난향초등학교하고 삼성초등학교하고 합쳐서 구조안전진단 비용이 약 3,000만원이랍니다. 2개학교가. 그리고 금년에 좀 물가가 인상돼서 재구조안전진단 받은 비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남현동 청사가 이곳보다 훨씬 큽니까? 그리고 여기는 건물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지반 안전진단까지 같이 포함한 금액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건물 안전진단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비용이 얼만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데서는 어떻게 했다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 보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는, 청사를 증축하는 문제입니다. 그 동사무소를. 그런데 건물 안전진단 받는데 최소한 제가 관련위원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 걸린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떠나서 어떻게 안전진단도 끝나지 않은 속에서 사업비로 덜렁 7,000만원 반영해 놓은 겁니까? 만약 안전진단 결과 이것이 도대체 건물을 증축할 수 없는, 안되는, 안전도가 나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반영시켜 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 내에 이 사업자체 준공도 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내년 사업비에 반영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얼마 안되는 돈갖고 7,000만원을 굳이 남현동 안전진단 비용하고 합쳐서 이렇게 9,000만원씩 반영해 둘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급한 데, 더 급한 데다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각 동에 굉장히 많습니다. 단돈 1,000만원이면 해결될 지역 민원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런 돈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사업도 완결되지 못할 게 뻔한 그런 것을 갖다가 7,000만원 반영해 놓은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령 7동에 화장실문제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화장실 늘려달라는 민원도 몇 푼 안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 이것을 갖다가 경중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께 아까 누락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작년 말에 컴퓨터 관련해서 많은 기자재와 교육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는 또 새롭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부적인 면에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TCP／IP가 뭔지 LAN카드가 뭔지 잘 모릅니다. 다만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국장님이나 청장님, 과장님실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그럼 다음부터 설치된 순간부터는 전자결재가 가능하다 이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다른 것에 비해서 정말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서 전자결재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각 기업에서도 아직까지 몇몇 기업을 빼고서는 전자결재를 갖다가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 LAN카드나 이런 걸 갖다가 비용은 얼마 되지 않지마는 반영을 해놓으면 바로 전자결재가 시작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결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갖다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 지적하는 것은 "필요없다"가 아닙니다.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만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봉천7동 청사에 대해서는 명석호 위원님이나 박명근 위원님께서 거의 다 이중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추가된 사항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추가에 대해서는 일반주택이나 개인적인 구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계약을 하다가 나오면 뭐 내놓을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타 구에서 여기 417만원, 319만원, 281만원 다 높은 가격만 여기에 제시했는데 이 공사비 이하 짜리도 있을 겁니다. 그 이하 짜리 있는 본시방서하고 명석호 위원이 한 그 사항에 대해서 같이 시방서를 계약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건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 총무위원회 때 총무과장께 구청 방수공사 계약관계 서류에 대해서 제가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도착이 안 됐습니다. 선별해서 제시해 주시는 건지, 잊으셨는지, 재무과가 멀어서 잘 안해 주는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봉천7동 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중복된 질의는 드리지 않기로 하고 간단하게 봉천7동청사 계약서와 공사 시방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남현동 청사 구조안전진단 계약서가 있으면 이것 역시 계약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 아닌지를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명석호 위원께 또 이만의 위원, 지금 명석호 위원이 4개구청 시방서를 요구했고 또한 이만의 위원이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구청의 시방서를 요했는데 이것이 과연 내일 오전중으로 저희들 회의중에 도착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가능한지 아닌지를 말씀하여 주세요.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의 동청사 건축관련 공사관계 서류를 내일 이 답변장에 내놓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타구 협조부서에서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기 때문에 내일 이 시간까지는 못 내놓는다 하더라도 최대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협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끝내 타기관에서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압수수색영장을 저희가 발부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취지를 십분 헤아려서 최대한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명석호 위원이나 이만의 위원께서 시방서를 요구했던 것은 가급적이면 시방서가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 총무과에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