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방선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진력하시는 재무위원회 반순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공영주차장건설부지 및 보건복지사무소 청사 취득 건으로써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주차장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예산의 일부를 지하철 2호선 역사 주변의 공휴지등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로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 뒤 봉천본동 931-5호 외 2필지 1,356.1㎡ 한 곳과 지하철 서울대역 뒤 봉천6동 1,670-5호 629㎡ 한 곳으로 모두 두 곳이 되겠습니다. 이 두 곳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면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어 주차난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보건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주민의 보건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사무소 청사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로는 구청에서 가까운 건물을 구입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구청과 보건복지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주변의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는데 다소 어려움과 시일이 소요되어, 이번에 상정된 보건복지사무소 청사 취득 안건에 취득대상 물건지를 명기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차후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상정된 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없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해당부서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는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주택가 내 공휴지등을 매입하려는 사안과 현재 구청과 별도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보건복지사무소 청사를 서울시 특별교부금 20억원과 구 예산을 활용하여 구청 인근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매우 열악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추가설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인근 주민들의 이용자수 즉, 몽리인구와 예산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의 복지향상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사무소 청사확보 역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 구의회 청사 확보문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동사업의 능률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계를 봉천동에 편중한 것은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봉천동지역에는 큰 건물이 적고 한마디로 환경이 열악하니까 아마 특별히 집행부에서 배려를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여기 현황을 보니까 봉천본동이나 봉천6동은 우선 봉천본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본동의 남부순환도로 옆에 지하철역 옆인데 굉장히 땅값이 비싼 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봉천6동에 현재 원당초등학교 옆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슈퍼마켓하는 자리인데 옛날에 마을금고자리에요. 얼마 전에 불이 났어요. 여기 해봤자 100여 평 밖에 안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래요,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주민으로부터 정말로 능률적으로다가 참 잘했다 이런 말을 들으려면 조금 위치가 타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 대안으로써 관계 법과 규정에 얼마나 어긋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답변을 바랍니다. 봉천6동 같은 데 가면 어린이공원이 현재 480평 정도가 돼요. 그러면 500평 이상 돼야 된다고 그러면 20평 때문에 그런 좋은 자리가 있는데 구태여 조금 전에 우리 박화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비싼 땅을 돈을 주고서 해야 할 게 있느냐 이 말이야. 그것이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보건소관계도 현재 우욱진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검토보고에 공감이 가는데 우리 구의회 청사 확보문제와 연계해가지고 추진을 한번 그간에 연구해 보셨는지 말이야. 제가 서울시에 다른 구청을 많이 다녀봐도 우리 관악구의 구민회관이 가장 초라한 것 같아요. 차제에, 저희들한테 보니까 동그라미 쳐가지고 구청 근방인데 어느 땅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셨는지 말이야. 우선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천 위원입니다. 방금 박용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봉천본동에는 큰 도로변에서 바로 보일 수 있도록 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부지가 잘 선택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봉천6동의 원당초등학교 앞을 보면 이것은 국민학교 통학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래서 주차장이라고 하면 주.야를 가리지 않고 항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초등학교 골목길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다 해서 자동차관계가 아침저녁으로 아마 통행이 좀 제한이 될 겁니다. 그래서 봉천6동 원당초등학교 앞에 있는 주차장부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익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익섭 위원입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뜻은 동의합니다마는 위치선정 문제를 이곳으로 꼭 정할 것인가 아니면 변동을 할 수 있는 건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예를 든다면 6동의 경우 약 200평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마는 반절로 나누어 보았을 때 90억의 45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약 200여 평의 도로가 진입로로 보거나 전후 도로로 보았을 때 U턴이 어려운 지역이 아니겠는가. 지금 정한 지역이라면 6동의 경우 부지예정 지역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한 지역 같습니다. 단, 본동의 경우는 장소는 좋은 것 같으나 박화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것을 이 순환도로변에 간다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민이 편하게 동네 가운데에서 동네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환도로에 주차장이 있다면 영업이나 한다면 모르겠으나 이 부지 역시 본위원은 부당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부지선정 해야 되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현재 두 장소는 인정이 되되, 사업 자체는 인정을 하되, 부지장소만은 추후에 변동을 해서 사업을 해주었으면 또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익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상로입니다. 저희 구의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47억5,0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의 목적은 아까 박화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역에서 환승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동네마다 단계적으로 소규모의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주차난을 조금씩 확보해 나간다 하는 뜻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차츰차츰 확보하면서 나간다 하는 이런 뜻인데 아까 박화석 위원님께서 과연 타당성조사를 잘 했느냐 하는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갖습니다. 사실은 이 도로교통법이 국회에서 한 8월 경이면 개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주차위반과태료로 받은 이 돈이 주차단속권이 시로 가게 되면 이 주차장특별회계에 남겨져 있는 돈이 시로 그대로 흡수될 것 같다고 하는 우려 때문에 갑자기 이 주차장설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타당성조사를 면밀히 하지 못하고 그 배경이 그렇게 돼 있다 말하자면 우리 구 예산이 갑자기 시로 흡수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서둘러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봉천본동이나 봉천6동에서만 보고들어온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가능부지다 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그런대로 규모가 크고 주차장으로 과연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가변적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그 서식이 이러한 지목을 특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을 뿐이지 꼭 이대로 될런지 이것이 안되고 또 바뀔런지 이렇게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목적 소재지가, 부지대상지가 봉천본동이나 봉천6동 저희가 올린 이대로 되지 않을 때는 다시 구 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해서 그 내용도 바꿔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대로 취지를 보건대는 이것이 봉천동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봉천동, 신림동에 균형있게 이게 분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가능한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국가나 또는 저희 구에서 개인의 땅을 살 때는 감정가로 땅을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수·매매과정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뜻하는 대로 이게 잘 이루어질는지 이것은 좀 의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대상지는 가변적이고 바뀔 수가 있으며 앞으로 바뀐다고 하면 집행과정에서는 신림동이나 봉천동에 균형있게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용복 위원님께서 일반적으로 봉천본동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을 사는 것보다도 어린이공원에다가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어린이공원에다가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또 구청장님의 지시도 있고 해서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주로 봉천7동에는 모래내어린이공원이라든가 또 신림본동에 있는 서원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규모가 큰 어린이공원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관악구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일반적으로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다른 구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관악구에 있는 것은 상당히 좁고 또 어린이공원 부근에 있는 도로가 노폭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진·출입 동선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사실 주차는 안하면서 잘못하면 우범지대화 할 수가 있고 진·출입하는데 상당히 위험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고심을 하고 또 우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이런 분들도 "아, 이것은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을 맺어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천 위원님께서 봉천본동은 위치가 부적절한 것 같은데 봉천6동 초등학교는 통학로가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대상지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냥 적어놨을 뿐이고 꼭 이 터만을 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익섭 위원님께서도 위치선정이 변동 가능하냐 하는 말씀은 제가 앞서서 다 말씀드린 얘기가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저희는 조그만 땅이든지 이렇게 사가지고 주차타워를 짓든지 주차빌딩을 짓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금년에는 땅을 사고 내년에 차츰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한 시설을 갖출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희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시비 지원받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부지를 책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입니까?

아니, 시비가 아니고 우리 관악구의 주차장특별회계가 별도로 적치돼 있습니다.

아,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시로 넘어가니까

예, 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올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왕 답변대에 섰으니까 보충질의까지 받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천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적절히 타당성조사를 못하시고 또 차선책으로다 이렇게 부지를 선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보다도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구민체육관 짓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이 돼서 우리 재무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다시는 어떠한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신중하게 하시겠다고 아마 답변하신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이것이 어떠한 주차장특별회계가 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해가지고 어떤 타당성조사라든지 또 해당 동의 구 의원님하고 꼭 상의를 해서 어떠한 부지선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누누이 집행부측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똑같은 사태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역시 보건소청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시비에서 20억을 보조받는다는 그 문제 하나로 인해가지고 부지도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재무위원회에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또 지난번 모양 우리 구민종합체육센터 때같이 또 논란이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담당과장께서 우선 부지선정을 하는데 적정한 타당성조사를 미처 못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 신청서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하나하나에 대한 타당성조사보다는 각 동에서 동별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선정해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각 구청에서 두 곳을 선정해서 여기 동의안에 제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담당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신림동에도 봉천동과 같이 하나 더 분산해 가지고 각 신림동과 봉천동에 하나씩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뜻으로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충분히 타당성조사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검토를 해서 안건에 제출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청사 부지선정관계는 이번에 총예산이 원래 계획으로 45억을 확보를 해서 청사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본청에서 교부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20억만 예산편성하고 실지 확보해야 할 45억보다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만 확보돼 있기 때문에 우선 본청에서 내려준 특별교부금을 예산편성해 놓고 나머지 25억을 우리 구에서 다시 확보를 해서 예산이 전체 다 확보가 되면 구입하는 걸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청사는 아직도 위치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번 우선 먼저 본청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놓고 나머지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다시 이것을 변경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써 이번에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청사에 대한 위치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타당성조사를 해서 위치선정을 해서 다음번에 변경동의안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먼젓번에 구민종합체육센터 문제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지금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약속한 대로 앞으로도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의원님들과 같이 의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고마우신데, 제가 묻는 요지는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원당초등학교 앞에 주차장부지는 통학로기 때문에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고 질의를 했더니 "차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이 어떠한 지금 박용복 위원님이 해당 동 의원이신데 아마 해당 동 의원님도 이걸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까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해당 동 의원님하고 그 동에서 사업하는 것은 꼭 같이 상의를 하셔서 해당 동 의원님이라도 좀 알고 계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천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사전에 해당 동 의원은 우리 동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설치를 할 수 있다 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항정도를 알 수 있도록 좀 상의를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한 것이지 앞으로 대상지는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시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정천 위원님하고 포인트가 안 맞았어. 왜냐하면 봉천6동 위치는 동장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이정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학교 통학로인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등교, 하교할 때는 아예 차 못 댕기게 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긴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취득부지가 아닌 제가 볼 때는 취득절충 예정부지죠? 그지? 여기 도면에. 거기 보시라고. 아직 취득 안하셨잖아요. 아직.

예, 그렇습니다.

현재 취득절충 예정부지인데 이게 말이 앞하고 뒷말이 달라요. 이게. 그리고 봉천6동 같은 데는 땅 임자가 팔까말까 지금 망설이는 중이에요. 돈을 많이 주면 팔려고 그러고 돈 조금 주면 안 팔려고 그래요. 이런 상태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비싼 땅을 살 바에야 어느 동이든지 어린이놀이터에서 10평 내지 30평이 부족하다면 그 옆에 집을 사가지고서는 연결해서 하면 안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봉천6동 같은 경우는 480평인데 아까 과장님은 동선 그러니까 차가 들어가는 램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놀이터 앞이 12m 길이란 말이에요. 큰 길이고. 또 좋은 위치인데 어린이놀이터가 안되는 이유가 뭔지, 되는 조건은 무엇이고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박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지하 주차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상에는 놀이터 시설을 다시 복구하게 하고 지하 주차장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가 대개 동네 길이 노폭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지하 주차장을 하면 환풍기라든가 램프라든가 뭐 이런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어린이놀이터 지하 주차장을 않고 공터나 말하자면 건물있는 땅을 사가지고 그 지상으로 주차빌딩이나 주차타워를 하면 오히려 같은 면적에 예산은 덜 들어가고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땅을 사는 것 그 자체는 언제든지 이 용도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구유재산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큰 낭비적인 요인은 없다 이렇게 보고. 또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자기 이 돈이 구 금고에서 시 금고로 가버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 둔다 하는 뜻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제가 다시, 우리 과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궁금한 것은 이까짓 짜투리 땅 100평 짜리, 250평 짜리 자꾸 사놔봤자 그러니까 가령 우리 봉천6동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대지가 480평입니다. 그런 곳이 현재도 길에서 한 층 높기 때문에 지하 3층 판데야 지하 2층밖에 안돼. 도로에서 한 층 높혀서 땅을 파내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제 생각에는 지하 한 3층 파고 장기적으로 지상 한 10층 정도 올려가지고 우리 봉천6동 동사무소, 놀이터나 공부방 같은 데를 팔아서 동사무소 그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도 놓고 복지관도 놓고 한 500평 정도 되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보건소가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한 10층 올리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생산적이고 많은 주민이 볼 적에도 참말로 잘하는 일이구나. 이거 지금 급하니까, 자꾸 여기서 예산 통과해 주면 나중에 급하면 지금 우리 박화석 위원님은 자꾸 양쪽 나누자고 그러는데 어디 하나라든지 물건다운 물건을 해놔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어린이놀이터 같은 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선 땅을 안 사니까,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천본동이라든지 20억이나 한 30억 정도 되네. 땅값만 해도 말이지 우리 동은 10억이 되고 말이야.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돈을 안 들여서라도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난 얼른 이해가 안 가요. 부구청장님하고 우리 봉천6동 다른 동을 보셨다고 그러는데 하나의 더 예를 들면 봉천7동에 동네 가운데에 있는 놀이터 같은 것도 얼마나 좁습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봉천본동에 지하철 옆에 있는 거는 우리 관악구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먼 데 사람 와 가지고 여기다 차놓고 일보러 가는 곳이지 우리 주거지 주차난 해소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이거예요. 6동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되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돌릴 수는 없느냐 그런 말씀 드립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혹시 놀이터 옆에 터가, 조금 더 사서 더 면적을 더 넓혀볼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좀 돌아가면서 합시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답변이나 한편 듣고보니까 실패 실오라기 얽힌 것 같아서 듣기가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뜻으로 하나하나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봐서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먼저 알고서 질의한 것이 아이러니컬한 질의일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는 재무과장님과 실무주무과장님이신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이 서로 엇갈린 뜻도 있지만 제 알기로는 골목주차장 해소 또는 지하철역 환승주차장 역할을 감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답변사항은 아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에 매입신청을 한 사항입니까? 이것이.

이것은 우리 구청장의 재량권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비로, 시비로 적절한 부지가 있으면 매입대상지를 조사해서 보고해라 해가지고 이 47억5,000과는 별개로 저희가 신림4동에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중에 12억 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2억 내려오는 것이 여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물론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이 47억5,000 집행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그것도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건데 예산을 그건 시비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구비로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 주차난해소 예산확보차원에서 서울시 예산이 250억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250억 확보된 예산이 우리 관악구에는 12억을 배정을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250억 중에서

예.

그러면 아까 주차장특별회계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추경예산 자료에 보면 96억4,200여 만원 잉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확보된 것이 서울시로 전환이 된다라고 할 때에 공영주차장 건설부지가 약 45억 정도 이번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셨는데 굳이 시에다 뺏길 바에는 96억4,000여 만원을 아까 박화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편중을 들어서 봉천지역만 배정이 됐다 해서 신림지역이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96억4,000여 만원을 신림지역에도 남기지 말고 부지를 더 물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신동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관악구의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 구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게 96억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저희가 도림교에서 봉림교, 봉림교에서 도림교까지 복개주차장을 건설하는 37억5,000이 들어 있고 또 저희가 지금 47억5,000을 요구하고 또 교통지도과에서 교통단속원 인건비라든가 장비로 카메라를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금년도 주차장특별회계는 이렇게 47억5,000 이쪽으로 오면 실제적으로 5,000만원 정도만 남습니다. 전부다 관악구에서 소모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시로 전환되는 금액은 약 5,000여 만원 밖에 남지 않는다

그것도 지도과에서 또 어떤 계획을, 사용용도를 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단속권이 서울시로 이관이 돼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가 만약에 시 금고로 간다면 이것이 예산만 짜놓은다면 아까 말씀드린 5,000만원 정도만 시로 가고 나머지는 구에 남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봉천본동 지역에 3필지가 돼 있는데 여기는 환승주차장으로써는 아주 적합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밤낮으로 볼 때 밤낮 시간 공히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봐서 혹시 민간자본 유치를 해 볼 그런 용의는 없는지? 타산도 맞을 것 같은데. 민간유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아마 이중에서 성남시 안 가보신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성남시에 가보면 공안유휴공지라든가 이런 빈터에 H빔으로 해서 3, 4층으로 가건물을 올려가지고 작은 면적에 최대의 효과를 보이는 그런 주차장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바로 이곳도 그러한 식으로 계획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그건 일단 부지를 저희가 매수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민간유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러한 민간유치를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한테는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전부 영세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데 선뜻 응해오지 않아가지고 그런 분만 있다며는 저희는 환영을 하고 또 그분들하고 항상 상의해 볼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우리 관악구청신문이라든가 어떤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오셨으니까 공영주차장 건설부지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임대료가 10억5,000만원 맞습니까?

11억1,000만원입니다.

11억1,000만원입니까?

예.

그동안 올랐네요. 보건복지사무소 청사 취득에 대해서 부지는 미정이지만 45억의 추정가액이 배정이 되는 찰라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우리 관악구가 보건복지시범사무소로 결정 지정된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의회 청사가 최초에는 보건소청사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져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한 11억1,000만원 플러스 45억 해서 약 55억 이것은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의회청사를 다시 보건소로 반납이라고 그럴까요, 일단은 내드리고 우리 의회청사를 제3의 장소로 부지를 마련한다면 과연 우리 60만 관악구민이 바라보는 민원의 해결장도 마련이 되고 또 의결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 있는 전당이 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반경 관악구청 청사 반경 100m 이내라고 했는데 100m를 초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인근에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서 한번 도보로, 이 근처 100m 반경을 한번 도보로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관악경찰서와 청룡국민학교 사이에 답으로 돼 있는 부지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지만 한 1,000여 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보건소와 집행기관인 구청과는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현재처럼 이렇게 청사가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도 보임으로써 의회청사를 보건소청사로 다시 이관을 하고 의회청사를 제3의 장소로 타자치구에 부럽지 않게 청사를 마련하는 그러한 길은, 사실 소장님께 답변을 바라는 것은 과장된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답변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 하는 쪽으로

보건소장님 답변될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을 관리하시는 재무국장님 한번, 상식적으로 답변하십시오.

대신 재무국장님이 해주시렵니까?

재무국장이 신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공식적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이 계획은 보건소청사 구입비로서 본청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교부금은 다른 목적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구의회청사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특별교부금이 분명하게 목적이 명시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목적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선 우리가 환승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골목에 필요한 골목주차장 형태로 할 것이냐가 방침이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골목주차장으로 한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봉천동에 있는 역 옆에 있는 주차장은 환승주차장으로는 가능해도 골목주차장으로써는 타당하지 않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목주차장으로 하시겠다면 좀더 이 땅보다 낫고 주민들이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물색해서 한 군데만 만들 게 아니고 이 예산같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저 한 군데 20억씩 한다고 그러면 20억 내지 15억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하면 한 세 동네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다고 보면 시에서 목적하는 12억 정도 예산이 있고 또 여기에 한 50억 정도 든다고 그러면 골목주차장 취지에 맞게 위치를 선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신림동이나 봉천동이나 형평에 맞게 집행을 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정도로 해서 조금 규모를 적게 해가면서 그렇게 할, 그리고 주택가에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것이 원 취지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용복 위원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주차장문제를 꼭 봉천동이다 신림동이다 떠나서 어느 곳에든지 적합한 곳에 하셔야지요.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각 동에 위치를 선정해 보고하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 보고가 어렵습니다. 왜 봉천6동 같은 예를 들어도 1차 가서 선정을 했는데 조금 늦어지니까 땅이 팔려버렸어. 또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건 쉽게 또 팔려버려요. 그래서 제 개인생각에는 우선 예산확보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현황을 해주신 이대로면 저는 그냥 예산안대로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봉천동이든 신림동 구분하지 마시고 그 돈을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군데 찢어놓는 것보다 단 한 곳을 하더라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참 잘했다 이런 말을, 그 당시 과장이 윤상로야 그정도 얘기 들을 정도로 좋은 위치에다 한번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보건소관계를 신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왔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앞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꼭 경직되게 안되고 되고 하는 것보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한번 보건소 문제도 연구를 해가지고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같아요,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정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되 향후 주차장 건설부지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므로 향후 다시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