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1동 김영복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래 자동차가 급증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에 편리를 제공하는 점도 많지마는 도로나 주차장은 제한적이어서 자동차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교통정체, 각종 사고발생, 에너지 낭비, 과소비풍조 만연 등 더이상 자동차가 교통문제 해결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대체교통 수단은 없을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최근 자전거 이용이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이미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교통체증 해소, 대기오염 방지 등 큰 성과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43%, 자동차의 나라 독일은 도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8%부터 42%까지 자전거가 교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자전거 이용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은 잠재조성된 상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이제는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한 것부터 시범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이 작은 시작이 단순한 교통문제 해결이라는 측면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과소비 풍조를 없애는 근검정신 고취에도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니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건의(안) 부록 참조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안설명하신 김영복 위원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는 '80년대 들어 열리기 시작한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으로 우리 생활에 편리한 점도 많아졌지만 한편으로는 제한된 도로망과 주차난으로 말미암아 각종 폐해와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으며 특히 승용차 이용의 한계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극심한 교통정체, 도로의 주차장화,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 교통사고 발생, 과소비풍조 등 더이상 승용차가 교통문제 해결의 수단이 되지 못함을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안건은 이러한 문제해결의 한 방안으로 바로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체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토록 하는 내용의 건의안입니다. 다음은 건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대와 신림역간 도림천 복개공사시 양안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반영할 것과 둘째,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이나 보관소를 설치하여 이용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셋째, 이면도로에 자동차 . 자전거의 겸용도로나 전용도로를 확보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범구민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이나 각종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등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이용의 편리함보다 그 수의 급증으로 인하여 폐해와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늦기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참고는 되겠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가 관심과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교통여건을 봐도 자전거 이용의 필요성이나 효과의 잠재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겠으며 다만 어느 정도로 우리 구 지역실정에 맞고 현실성 있게 추진하느냐 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름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참고로 제시하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구 단위로 매월 1회 자전거의 날 지정 및 자전거 시범도로의 운영 두번째, 자전거 이용의 현황 추세 파악은 물론 도난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전거 등록제 도입 세번째, 출발지에서 빌리고 목적지에서 반납하는 체제로 운영하는 렌탈 자전거의 이용 네번째, 자전거 이용의 홍보 및 안전교육에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초.중학교 자전거 운전과정 도입 다섯번째, 우리 구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경륜사업 매출액의 일부를 자전거 이용 증진의 기금화 여섯번째, 동사무소나 파출소 등 근린 주거단위 행정기관에 자전거를 이용한 순찰제도를 도입하여 대시민 친근감이나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 일곱번째,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별 자전거 지도 제작.배포 여덟번째, 자전거 이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같은 시설의 공급도 필요하지만 주민의 참여유도를 위해서는 홍보대책이 중요하므로 반상회, 지방언론매체, 광고판, 특별전단 등을 이용한 자전거 이용 캠페인을 활성화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 외에도 본건의안이 채택되면 집행부에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만 우리 구가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적극 전개하면 이 작은 시작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바 매우 바람직한 건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창 본동 25통 추진위원장 홍순창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위원장님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요점 또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동네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제 나름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동네 주민들은 옛날 종로, 여의도 일대에서 가난하게 살던 주민들로서 현재 위치에 이주 정착민입니다. 그 당시에는 동네 뒤가 동산이었고 앞에는 조그만 개천이었습니다. 그 개천 둑을 중심으로 해서 시에서 8평씩 배당을 주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은 각자가 이사오면서 헌 재목을 가지고 오고 현지에 모래를 파서 블록을 찍어서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주 낙후된 집들이 지금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님들께서는 아마도 모르실 것입니다. 그 허술한 집이, 바로 지금의 우리 동네입니다. 그런 건물이 30년이라는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연탄을 때면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면서도 우리 동네는 옹기종기 모여서 인심좋고 의의있는 마을로 현재까지 아무 탈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말경에 주거환경개선법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99년까지 만료되는 시안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법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한 결과 주민들은 우리에게는 가장 적합한 법이며 알맞는 법이라고 대다수가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이 법을 이용하여 우리 동네의 열악하고 불쾌한 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주민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상의를 한 결과 하루라도 빨리 모든 절차를 찾아서 서류를 작성하여 지구지정 신청서를 구청에 '95년도 12월 27일자로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주택 담당님들이 제출한 서류와 도면을 보시고 이 지역은 재개발은 불가능한 지역이다, 또 안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 환경개선지구로는 손색이 없고 적합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구지정을 받게 할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결격사항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심의를 어떤 분이 하시는지는 몰라도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던 중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게 잘 되리라고 동네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같은 벽력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중장기계획에 들어있어 우리 지역은 대단위 개발을 해야지 환경개선은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 주민들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실망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청장님께 진정을 내라고 권유를 어떤 분이 하시더군요. 그래서 동네 여러분과 상의를 해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결과 한번 부결된 것은 다시 재심의할 가치가 없다고 일괄적으로 부결을 또 시켰습니다. 주민들이 열망하고 기대하는 것을 무참하게 거절해도 청장님은 되시는지요. 그래서 또다시 우리는 구의회의 의원님들께 청원서를 드리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동네 영세한 주민들의 삶의 보금자리, 아니 내 은신처를 지구지정만 해주시면 주민들의 손으로 또 우리가 힘을 모아 재건축하여 낙후되고 불량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환경을 쾌적하고 보다 깨끗한 주택을 지어 주위 미관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아담한 마을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옛날처럼 옹기종기 모여 사이좋게 살면서 인심좋고 의의좋은 마을을 이룩하게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이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민대표 위원장 홍순창 올립니다.

홍순창 대표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원인 김선국 씨 나오셔서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국 봉천본동 948-11 추진위원 김선국입니다. 지금 우리 추진위원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고 과거지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보완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민을 위한 구의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삼복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봉천본동 25통 주거환경개선 추진위원 김선국입니다. 봉천본동 944번지 10호 일대와 948번지 12호 지역이 환경개선지구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2개 번지는 영세서민층이 무려 30여 년이 가깝도록 어려운 생활여건을 유지해 온 지역 특수성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에 있는 우리 지역 주민의 자력으로 주거를 개선하는 지역개발로써 주민 모두가 합의를 이룬 사항이며 또한 임시조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89년부터 '99년까지를 보면 20년 간의 지가불하 조건이 영세서민층의 자체개발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결의된 우리 주민의 결정사항입니다. 이 의회에 함께하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살기좋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를 우리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주민에게 일대 선거공약을 하기도 하였고 우리는 차시에 위원님 앞에 위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에 현명한 판단으로 꼭 성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옵기 바라면서 끝으로 관악구의회의 발전과 위원장님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국 씨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인의 의견개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이 누구신지를 먼저 밝혀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쉽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 위원입니다. 홍순창 위원장님께 몇 마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때문에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이, 이것이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이지요?

홍순창 예, 맞습니다.

'9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고, 또 우리 관악구의 모든 상황을 봤을 적에 이제 주민들도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살기좋은 평수에 살아야 되는데 이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게 되면 25.7평 이하가 되는 거지요?

홍순창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는 몇 평 정도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다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수는 다 틀린 겁니까?

홍순창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동네에 주택이 8평에다가, 처음에 8평씩 배당 받아가지고 8평 전체에다가 그냥 블록으로 이렇게 움막처럼 지었던 집들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한다면 8평에도 정식 허가가 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평에다 또다시 집을 지어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상의한 결과 8평 짜리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네 사람이 모인다면 32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2평에다 60% 혜택을 받아서 집을 지으면 건평 18평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생활하는데 18평이라도 다 살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추세로 봤을 적에는 그래도 평수를 좀 큰 평수로 해야만이 앞으로 더욱더 우리 관악구의 발전에도 기여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두번째는, 이 지역이 복개천 도로 옆에 붙은 지역이거든요. 지역인데, 2000년도 중·장기계획 수립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하고, 또 도로 옆이기 때문에 얼마 후에는 또 상업지구로 변할 수도 있다라고 전제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30년 동안 어렵게 살아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가요. 동감이 가는데 이 지역의 모든 여건상으로 봤을 때 또 앞으로의 생활패턴으로 봤을 적에는 제 뜻으로는 이런 주거환경개선지구보다는 그래도 앞으로의 이런 지역돼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건물이라든가 들어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이고

홍순창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평 가진 사람 네 사람이 어울리면 32평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단, 그렇게 한 동만 짓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런 동을 두개를 어울려서 가운데다 계단을 내고 양쪽으로 18평형으로 집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물 하나가 최소한도로 50평 내지 60평 짜리의 건평을 지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동네 빌딩이 사유지에 몇 채 있습니다. 그 건물하고 높이는 대동소이한 건물이 되고, 또 건물 크기도 지금 현재 그 동에 빌딩이 있는 건물 덩어리만큼 크게 짓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보기싫고 조그많게 짓는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참고 있으면 중심지역이니까 좀더 나은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희 자체도 그거를 대단히 선호하고 또 좋아합니다. 하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으로 집을 지어서 지금 30년을 버텨왔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발로 툭 차면 후루루 허물어집니다. 청장님도 쉽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리를 해서 우선 불편한 점이 없도록 살아라.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깨진 독에 물붇기에요. 벽 하나 다시 쌓는다고 그 집이 단단한 집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어울려서 지으면 집을 다시 못 짓게 하고. 이런 법규정이 상당히 저희한테는 애로가 많았어요. 여태까지.

예, 알았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다 보면요, 신림사거리라든가 봉천사거리라든가 남현동 같은 데 다니다 보면 이 도로가 여기 한 18m 정도 되지요? 복개천 도로가요.

홍순창 예.

그 정도 도로인데 다니다 보면 그 도로 주위에는 모든 건물들이 다 들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의 주택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주택이 즐어서는 거지요. 주택이 들어섰을 적에 과연 이것이 합법적이고 타당성이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홍순창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우방주택이라는 회사에 찾아가서 건축과담당과장님하고 상의를 한 결과 안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또 지면상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집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주상복합상가를 지었을 때 얼마만큼의 시장성이 있느냐? 어느 회사든지 이권이 있어야 건축을 하겠다고 덤벼들지 이권이 없는데 누가 덤벼들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시장성을 좀 조사하고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서 주상복합상가로 어떻게 의향은 없습니까? 라고 제의를 했어요. 한 결과 "한 달 정도만 여유를 주십시오"해서 지금 현재 한 달이 넘었어요. 결과는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 첫째, 시장성이 없고, 또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우리에게 소득이 올 거냐?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우리 회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얘기해서 그 다음에 쌍용종합건설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쌍용종합건설에다 부탁을 했더니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전체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블럭단위로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시장성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에 얼마만큼 이익이 오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주상복합상가를 지어서는 타산이 안 맞으니까 더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됐습니다. 됐고요, 여기 주거환경개선지구 때문에 사실 정병섭 위원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수립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이런저런 문제, 또 상가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건 우리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좀더 각자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개진을 하셔가지고

홍순창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관계공무원님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은 너무나도 허울 정도만 라고 계십니다. 내용적으로는 얼마만큼 참 어렵게 살고 있는가를 정말로 몰라주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동네가 재래식 변소 이 더위에 가서 1분만 앉아 보십시오. 그걸 그렇게, 그런 지역에서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환경이 어쩔 수 없으니까 사는 건 기정사실이나 그런 환경을 참고 기다려 왔습니다. 또 우리 손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는데 지구지정만 해주면. 그런데 왜 굳이 안된다고 하십니까? 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에 구 계획대로 대단위 개발을 하겠다면 그대로 우리는 따라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반대한다는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만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무과장이 주택과장입니까? 좀 오셔가지고 중·장기

그것은 우리는 오늘 순서가 주민과 우리와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내일 오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정식 주민들의 뜻을 질의를 하고 하는 순서가 남아 있으니까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과의 대화는 주민들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했으니까 물어보고 싶은 것만 물어봐 주세요.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질의하고 받는 것이 더, 저같은 경우는 어디에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인지 확실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뭐

참고로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민과 대화가 끝나면 막바로 현지 도착을 해서 그 지역 하나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내일 거기에 따른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지역에서 30년간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도 말씀을 주셨고. 또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런 지역인만큼 환경개선사업을해서 주거환경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계환 위원입니다. 먼저 봉천본동 주민들 또 홍순창씨 먼저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않자 있는 우리 위원들도 관악구에서 거의 청춘을 다 바친 사람들입니다. 물론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위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구는 거의가 난민촌, 철거민촌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현재 봉천2동, 3동 기타 여러 군데에서 재개발 사업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지금 환경개선지구 중에 봉천본동의 944번지는 아까도 말씀을 듣고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는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위원들이 정말 속시원하게 이것을 떳떳하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현재 실정이 안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입장에서 제가 위로라고 할까 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들로서는 봉천본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이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재 보다는 좀 낫게 살 수 있는 생활개선을 해드려야 된다는 똑같은 공감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단, 현재 이 지역은 앞으로 2000년대에는 여기가 얼마나 좋은 관악을 위해서 발전돼서 또 그 자리는 업무지역으로 거의가 확실시되고 있다는 이 점을 우리 주민들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정말 속시원하게 우리 위원님께서 답변을 못드리고, 못해드린 점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정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림9동 출신입니다. 여기에 봉천본동 주민들이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좋은 말씀도 들었습니다. 여기 오신 위원님들은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참 고생하십니다, 참 서글프게 사십니다 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진위원장으로 계신 홍순창 위원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는 조금전에 설명하신 것과 같이 여의도, 종로 지역에서 30년 전에 이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전에 이주하신 분이 지금 몇 분이나 계속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 매매입니까 뭡니까? - 주인이 바뀐 거.

홍순창 지금 30년

조금 기다려 보세요. 30년 전부터 이주시와 지금 계속 사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고, 중간에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집이 현재 매매가 되고 있습니까? 팔고 사고 하냐 그것을 여쭈고 싶고. 조금전에 쌍용이나 우방이나 몇 군데 절충을 해가지고 내집 좀 지어다오. 그렇게 해서 확실한 승낙은 못받고 있습니다만 몇 군데 되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부담은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가 1968년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착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한 두 사람 정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그외에는 중간에 이사온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거의가 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10년, 15년 이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동네는 거의가 매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살 사람도 없고, 팔려니 너무 억울해서 못 팔기도 하고 또 살 사람이 없으니까 팔 수도 없고 해서 매매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우방이나 쌍용에 제가 의뢰한 결과 시장성이 없어서 안된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의뢰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집을 짓겠다고 얘기했는가 하면 주상복합상가로 3층까지는 상가를 짓고, 4층에는 주차장을 내고 5층부터 주택으로써 한 30층까지 올리면 안되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 전체 주민이 다 들어가고도 남으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 애로가 뭐가 있느냐면 시장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8평 가진 사람들이 주선해서 그런 식의 주상복합상가를 짓는다고 7층, 8층 빌딩 가진 사람들한테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정책적으로 좀 밀어서, 청장님한테 건의했습니다. 정책적으로 밀어서 그런 회사하고 연결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우린 그쪽으로 택하겠습니다. 왜? 지금 현재 주택으로써는 도저히 더이상 버틸 수 없으니. 그럼 그것이 과연 10년, 20년 간다면 그렇게 건축을 10년, 20년 후에 된다면 그러지 말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주시고, 저희 자체가 개발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서 살다가 나중에 10년, 20년, 100년 후에 그런 계획이 있어서 한다면 따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그 지역이 관악구의 중심지역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지역의 뭡니까? 지금 중심지역에 재래식 변소 들어앉아서 일보는 데가 중심지역입니까? 위원님들 거기 가서 단 3일만 살아보십시오. 살 수 있는가. 지금 자식들 커 가지고 시집, 장가 보내는데 혼인말이 안들어와요.

됐어요, 됐어요.

홍순창 그거 누가 알아주겠어요?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지금 거기 93개동에 105가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은 다 동의했습니까?

홍순창 예, 100% 동의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서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판단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됐습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분을 최소한 도와드릴려고 하니까 흥분해서도 안되고 자리가 자리인 만큼 모든 걸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중에서 질의,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0동 출신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홍순창 위원장님께서 30년 한맺힌 절규어린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졸속행정으로 빚어져서 그 여파로 우리 주민들이 한맺힌 삶을 살아야 되고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저도 지역 의원으로서 청원을 소개해서 한번 다뤄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더 이해하고 있습니다. 6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나온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적에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꼭 청원인의 의견대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앞서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현정을 확인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애로를 우리가 피부로써 느꼈을 적에 더욱더 공감을 같이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장방문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구수가 93가구로 돼 있죠?

홍순창 예.

전부 동의가 100% 다 끝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홍순창 예.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93가구 중 81가구가 동의해서 87.9%가 동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 자료제출 이후에 동의된 겁니까? 100%가.

홍순창 예, 그때 당시 이 서류를 만들 때 70% 이상이면 서류제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 받는대로 받다 보니까 83가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83%로 했던 거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전 주민 93가구가 100% 찬성을 한단 얘기입니까?

홍순창 예.

그리고 '96년도 3월 18일부터 '96년도 4월 1일까지 14일 동안 공람 공고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의견서 제출이 없었거든요.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홍순창 이의가 없었습니다. 저희 동사무소에 게시가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홍순창 예.

좋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을 요청하기 위해서 주택과에 들려서 관계공무원과 상담한 결과 지구지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홍순창 처음에 이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공람공고를 마칠 때까지만 해도, 심의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문제점이 없다. 또 재개발은 전혀 안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주 적합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보자"라고 얘기를 하던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갑자기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걸 전혀 몰랐어요. 관에서도 몰랐고 저희도 몰랐고.

예, 됐습니다. 그러시면 그때 만나서 서로 대화를 했던 공무원 지금 기억하십니까? 주택과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홍순창 글쎄 누구라는 건 모르지만

몇 월달이었죠?

홍순창 그때가 5월달이죠. '96년도 5월달.

'95년도 아닙니까?

홍순창 '95년 12월 27일 제출해서 그 심의가 '96년 3월 18일부터 4월 1일 14일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 전에 만났을 때 그런 대화가

'95년도 5월입니까?

홍순창 '96년도 3월 이전이죠. 3월.

예, 됐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한시법으로 '99년도까지 시행되어야 할 한시법이라는 것을 '95년도에 인지하셨다고 그랬죠?

홍순창 예.

그 이전에 모르셨습니까?

홍순창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걸 알았더라면 미리 손을 쓸 건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95년도 초에 우연히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사람이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을 짓는 동네가 있으니까 한번 견학을 해봐라.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선 파악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몇 군데를 제가 다녀 봤습니다. 다녀본 결과 누가 보든지 너무 열악한 동네다, 열악한 건물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됐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앞서 박종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84년도에 각 개인한테 불하통보 한 사실이 있었죠?

홍순창 그 연도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 시에서 불하를 할 의향이 있으면 불하를 해라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동네분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현재 우리로서는 불하할 능력이 못된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재력이 있는 사람은 개별불하가 안되느냐? 그러니까 개별불하가 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27평이상 건축허가 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상을 불하한다면 불하가 된다. 그러나 그 이하는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시에서 말을 했던 사실을 조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건축면적 이하는 불하가 안되기 때문에 불하를 못 받으셨단 얘기죠?

홍순창 그렇죠, 예.

재정적인 여건도 없고.

홍순창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내일은 본청원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 산회 후에 봉천동944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방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시겠지만 현지방문에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봉천본동 주민 여러분과 출석하여 주신 관계인 두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