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단독)

건설국장입니다. 소하천 정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계획은 관계 법령과 시행령에 따라서 환경 개선은 물론 수질 보존과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작년에 이미 소하천법이 1월 5일날 제정이 되고, 또 작년 7월 1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따라서 금년에 중기 재정 계획에 이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구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 3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기본 계획 용역을 마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는 기본 계획의 내용은 시점과 종점, 그리고 지적으로 범위를 결정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소하천 실시 설계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한 건은 이것이 실시 설계가 끝나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다음에 소하천 지정 고시 등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 지정고시중에는 명칭과 구간이 정해지고 사업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하천 점용 사용료에 대한 징수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소하천 정비 계획에 들어가는 우이천 유원지 그쪽입니다. 그쪽에 우이천과 청담천, 그다음에 가오천이 있는데 우이천만 해도 거리가 약 2,350m, 청담천이 2,450m, 가오천이 920m입니다. 그런데 우이천만해도 그렇습니다. 유원지쪽에 있는 가오천은 저희가 하천을 쭉 따라서 확인을 해봤더니 기본 계획해서 나온 지적을 확인을 해봤더니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런사항들이 전부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시까지 하고 징수조례까지 제정이 되면 그 점용자한테 점용료도 전부 받아야되고, 그 다음에 구거 부지나 개천 부지로 발생되는 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땅은 매각을 해서 구수입으로 해야 되고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법으로 기한내에 빨리 이것을 어떤 실시 설계를 끝내서 자체적인 자치법규에 맞는 조례도 빨리 제정하라는 지침도 있고 해서 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가 50%, 구비가 50%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관내 소하천을 세 군데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모든 시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하천 정비 시행령이 `95년 7월 6일자로 여기에 보니까 7월 6일자로 되어 있네요. 7월 6일자로 해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세 군데외에도 제가 살고 있는 인근의 화계사 옆으로 흘러가는 화계천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못해보셨습니까?

지금 소하천 지정 기준이 폭이 2m고, 연장이 500m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계천 그쪽에도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조금 미달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적으로 자치구가 50%예산을 대고 서울시에서 보조를 50%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가 아니고요, 국비로,

구간은 국유지니까 국비 50%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중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현재 저희 우이천 하류쪽에 법졍 하천 있지 않습니까? 법정 하천이 그 하천은 아니고 상류입니다.

다 되어 있지요. 그럼 순환도로가 난 다음에 그러면 미아3동에서 새로 뚫는 도로로 해서 순환도로가 나면 번2동쪽으로 도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지역을 잘 아십니까?

그 경계인데 저희가 그날 나가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포장마차가 많이 있고, 길이 좁습니다. 또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 도로가 뚫려서 순환 도로가 됐을 때 rm 포장마차나 주차장을 정비하기 전에는 도로 효과를 못 볼 것입니다. 보셨지만.

예,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정비하시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도로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아마 그 지주 땅을 이쪽 번2동쪽에서 임의로 좀 더 파서 포장마차도 하고 있고, 또 주차장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순환도로가 되어서 차가 다니고 포장마차도 계속하고 있게 하고 주차장도 사용하게 하려면 현재 상태로만이라도 재정비해서 도로 넓이를 넓힐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김재철 위원 말씀하실게 있습니까?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148번지를 경유해서 미아3동으로 넘어가지요, 그러면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거기가 4거리가 되겠습니다. 맨 꼭대기 그렇지요? 그런데 4거리 주차장 앞에 구두수선이 있든가, 그게 있지요? 구두수선하는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원하기를 4거리를 넓혔으면 좋겠다. 주차장을 좀 줄이고, 그래서 교통량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좀 치중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었더라면 좋았을뻔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좀 빠졌고, 물론 아까 송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를 개설하므로써 교통량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마을버스가 순환하게 됩니까?

그런게 아니고요, 마을버스는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게 아니고 현재 소방차가 저희가 뚫으려고 한 그쪽에 올라가보면 그쪽에 화재가 났다. 그쪽에 약 300세대가 넘습니다. 그똑에 좌측으로 해서 북측으로 향해 가지고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몇 분 들어왔어요. 도로를 그쪽으로 뚫어 가지고 소방차가 들어오면 회전이 안되고 올라와서 소방차가 넓기 때문에 이게 빽을 해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차가 계속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방 도로로서 그것을 개설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