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순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종정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재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보건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제1회 강북구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보건소의 ’96년도 본예산은 33억 2,894만 2,000원이었으나 주차장관리 및 인부임 상승으로 추가 재원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어 추가 경정예산 안에 1,22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관리에서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비 및 재료비에서 356만 3,000원, 시설비에서 치과진료시 오물 및 이물질의 배수시설을 보완하고저 650만원, 승용차 통행을 억제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주차초소(2인용) 설치비 2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강북구 보건소의 ’96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주요내용과 필요성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강북구민들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분히 수용하고자 보건소 전 직원들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부득이 하게 추가 재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을 잘 이해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 및 인부임 상승 추가 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1,226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지금까지 주차장관리를 어떻게 해 왔으며, 지금에 와서 주차장관리 및 인부임 상승 재원이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백운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말까지는 주차료 요금징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시나 우리구 방침에 의해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 5월 1일부터 시 산하 모든 기관의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징수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원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차량은 월 3만 5,000원 내지 5만원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1시간이내의 민원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1시간을 넘었을 경우에는, 1시간 넘은 목적이 공공목적이었을 경우에는 해당 과장이 확인해서 또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현재까지 5월 1일이후에 주차료 징수한 실적은 4,000원밖에 없습니다. 역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개 1시간 이내에 볼 일을 다 보고 가시고 저희가 평균 통계를 내보니까 34분정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초소를 건립할 의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비단 지금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서울시의 주차관리 대책이 계속 유지되는 한은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주차안내 박스만 요구한 겁니다. 주차기라든지 계산기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봐서 주차관리요원이 들어가 앉아서 있을만한 공간만 확보하기 위해서 그 주차박스(box)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단속요원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경비원 한사람과 기능직 한사람이 지금 보건소 바로 건물입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날씨가 덥고 그래서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주차요원나 관리요원이 필요없겠네요. 더 필요한 재원도 앞으로는 없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로 봐서는 그 주차요원이 있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과도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주차박스의 필요성이 꼭 주차요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주차단속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꼭 하는 것이 좋겠다고 구청과 협의가 되어서, 그러면 우리로서는 불필요한 다른 예산은 상정을 안하겠다. 주차박스만 상정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한 사항입니다.

주차관리를 해가지고 1년 수입 예상은 얼마나 된다고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지출예상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연간 주차요금이라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은 경비 한사람 하고 저희 기능직 공무원 한사람입니다. 이 경비는 저희 직원이 아니고 청사시설관리 용역업체에서 나와 있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주차관리에 필요한 별도 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57p에 보시면 영양사 보수비가 나와 있어요. 그게 계산이 틀렸어요. 1만 9,600원에서 1만 9,000원을 빼면 600원 아닙니까? 이것을 299일을 하면 18만원이 안돼요. 17만 9,400원인데 계산이 틀렸고 300일을 했을 때 18만원이 나옵니다. 그 밑에도 보면 구내식당 운영보조 이것도 틀렸습니다. 잘 계산을 해보십시오.

이게 1일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99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299일이면 그러니까 17만 9,400원인데 300일로 하면 18만원이 나오더라니까, 날짜 계산이 잘못됐는데, 계산을 해 보세요. 잘못 됐습니다.

우선 영양사 보수단가에 보면 정확하게 계산하면 17만 9,400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된겁니다.

300일로 했을 때 딱 맞지, 안맞습니다. 밑에 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위원입니다. 무인경보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지비예산이 24만 2,000원×1개소×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추경에서 편성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1일부로 제가 와가지고 예산안 상정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좀 단단히 챙겼더라면 이런 누락되는 일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매월 지출해야 될 금액이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할 수 없이 추경예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면 무인경보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요?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요.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유지비가 추경에서 12개월로 올라왔는데 지금이 7월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2개월로 올라옵니까? 7, 8, 9, 10, 11, 12월이 되어야 될텐데 12개월로 올라왔어요 유지비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인경보시스템 쎄콤회사와 이것이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유지비를 지불을 안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수용비로써 우선 지불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전용해야 되는데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무인경보기를 설치하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숙직제도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숙직도 하고 무인경보기도 설치하고, 그렇다면 이중적인 예산편성이 아닐까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무인경보기는 이것이 완전 무인경보장치는 아닙니다. 사실 완전 무인경보장치라 하더라도 완전히 당직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 청사가 면적도 자그마하고 별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완전 무인경보기로해서 숙직자가 근무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건대는 시 본청사도 그렇고 역시 무인경보기를 하더라도 무인경보기가 작동되므로서 청사내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당숙직자가 바로 파악을 해서 금방 순찰을 나가서 확인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보건소의 보건 특성상 숙직을 안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배봉수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당숙직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숙직하고 무인경보시스템하고 물론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우선 개선책으로서 여름 하절기 6개월간은 우리가 당숙직 근무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예방이라든가 여러가지 재난 재해에 대비해 저희가 비상연락을 취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당직자는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름철 6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6개월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숙직을 해제하는 것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쎄콤장치를 완전히 했을 때의 유지관리 예산과 저희 당숙직비 나가는 것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1인당 1일 당숙직비가 5,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365일을 하더라도 1년 당숙직비는 한 200만원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인경보기를 설치하면 회사에서 만약에 분실이 되면 보상을 받게끔 계약이 되어 있지요?

예.

하물며, 그 숙직은몇 명이 합니까?

한 사람씩합니다.

한 사람씩 숙직을 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도가 들어 왔다고 예상을 해서 무인경보기를 설치한다 말이에요. 한사람 숙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있으나마나고요. 오히려 인명피해만 갈 수 있는 과중한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숙직제도를 과감히 소장님께서 어떻게 잘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숙직제를 11시까지로 한다든가, 지금 동사무소는 9시까지 하지요?

8시 내지 9시까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수한 업무니까 한 11시까지로 해서 밤 숙직제도를 없애든가 해야지. 이것 뭐 직원 한 명 두어가지고 그 물건을 지키겠다, 무인경보기 달아 놓고, 직원은 직원대로 숙직을 하면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잘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라고요. 답변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직원들이 숙직을 하고 그 다음날 업무를 하려면, 사실 보건소는 우리 주민의 가장 앞에 있는 복지행정의 기관인데 혹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한 인상을 줄까 싶어서 제가 걱정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소장님께서는 그 숙직제도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아까 치과배수로 공사비가 6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게 몇 m입니까, 길이가?

길이가 약 15m 정도됩니다. 지금 저희 치과에는 치과 유니트가 두대가 있습니다. 두군데에서 나와서 합쳐져서 저희 기존 치과 밑에 아래층 결핵실 중간까지 나와있는 배수로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도중에, 무인경보기 유지비 해가지고 12개월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7월인데 지금 미리 딴 예산에서 1월-6월까지는 지불했다고 그러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불한 방침서, 그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예.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치과진료실 위치가 현재 적절한 곳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처음 와서 볼 적에 이것이 진료실은 전부 1층에다 처음부터 배치해서 했으면 환자분들한테 편할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와서 보니까 지금 2층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치과실 자체가 처음에 치과실로 안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기가 배수관 공사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건물바닥 위로 보기 흉하게 파이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 변동사항은 없겠지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료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 전부 2층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방하시는 민원인에 대해서 특히, 환자분에 대해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금 저희가 결핵실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1차 진료과, 진료환자 진료소로 하고 2층에 2차 진료실 방 2개를 결핵실로 지금 바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국도 아래층에 전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2층에서 진료받고 아래층에 내려와서 약 타고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부분은 다른 부서를 이렇게 이동할 그런 예정을 갖고 계신데 혹시나 치과진료실 자체가 이동하게 되면 이러한 예산편성을 했다가 또 이러한 시설을 했다가 잘못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고요, 현상태 그 자리에서 몇년이나 사용했죠?

지금 2년 5개월이 됐습니다. 보건소 건물이 준공되어서 2년 5개월이 됐습니다. 치과는 이동을 절대 안하려고 합니다. 또 아래층에 전부 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주차문제로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하면 현재 주차 료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보건소 지하주차장 유료화로 구수입 증대라고 했는데 그말과 이말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불과 4,000원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보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비 징수만이 목적이 아니고 물론 지역적으로 보아서 그 근처에 주차할 차들이 보건소에 주차할 차량들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 저희 보건소하고 동사무소 직원들 주차, 무료주차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차박스는 꼭 주차박스만이 아니라 우리 경비원이 전문 초소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9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감액부분으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무인경보기 유지비 290만 4,000원 예산은 6월까지 일반수용비에서 기 전용 집행하였으므로 50% 감액 반영한 145만 2,000원을 감액 경정하고, 향후 예산체계를 확립하고 주지시킬 필요가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어린이집 운영 및 운영개선 추가분 4,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국고보조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불용처리 되므로 전액 삭감토록 하고 민간자본 이전, 영아시설 개보수비 추가분 1,5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서 시비보조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과다 불용처리가 되고 있으므로 전액 삭감처리하여 총 5,645만 2,000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액 위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