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에 의하면 상정안건 제1항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전문위원실에서 여러분들이 아직 받아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준비하러 갔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을 제2항으로 변경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변경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하고 군산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을 제2항으로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회기 내에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운영조례안이 상정이 안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상 여기서라도 삽입을 해서 가결을 본 다음에 이것이 안이 아직 인쇄가 안됐으면 다음에 미루더라도 우선 회기 결정의 건을 먼저 가결한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안 상정에 대한 의견을 먼저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자는 그런 의견이십니까?

예, 그것이 법이죠!

예, 임호성 위원님!

이게 어차피 회의록에 남아야 하니까요, 의사일정 상정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장님!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말씀이셨죠?

예.

의사일정을 변경하시지 말고 의사일정대로 진행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자료배포)

지금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의 안이 여러분들께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인효 위원님께서 녹지기금 조성 운영 조례안을 제1항으로 원안대로 해서 의사 진행을 해달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결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당초 의사일정대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지난 회기때 군산시 녹지기금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당시에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시행령이 제정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시행령이 96년 6월 4일 입법 예고가 되어 가지고 지난 7월 1일 공포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집허가 한도액이 종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이 되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및 소속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및 그 소속기관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고 완화 조치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내용중에 상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시기 전에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계안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합니까? 업무분장에 따른 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전문위원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징수하던 수수료를 의료법(94. 1.7.) 및 의료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시행 (95. 1. 1.)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 보건 사회관계분야를 추가 규정하여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 신고 건당 20,000원외 10건을 추가 신설하게 됐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면, 종전 보건복지부령으로 징수하던 수수료를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원, 치과의원 등의 개설 등록 신고 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의료 개설등록신고등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징수를 조례로 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 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의료법시행규칙이 93년 9월 27일에 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종전의 예로 징수한 것은 우리 집행기관의 안일한 자세라 아니할 수 없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며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보다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깊이 있게 연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호성 위원님!

여기 액수를 전부 정했는데 이 액수를 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규정은 제가 별도로 관계규정을 여기 땄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2만원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0조 제3항 개설신고 및 동법 시행 규칙 제7조 3항 3호에 의한 법정 수수료액입니다. 다음에 의료기관 변경허가 2건 2만원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3항 3호에 의한 법정 수수료액 당초 만원에서 개설 신고에 따른 1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관계법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기관 변경 신고 1건 만원은 의료법 제30조 6항 동법 시행 규칙 제7조 3호 3항 4호에 의한 수수료이고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 1건 만원은 의료기사법 제13조의 4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입니다. 치과기공소,

소장님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자 보느라고 바쁘시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다고 보더라고 밑에서 계시는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세요! 소장님이 직접 이것까지 챙기기는 힘드니까 과장님이 그때 그때 법이 바뀌거나 시행령이 고쳐야 될 때 우리 조례를 고쳐줄때는 민첩하게 빨리 처리해야지, 우리 검토 보고에서 보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는데 이제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우스운 이야기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 타 시군에 징수액과 우리 군산시의 징수액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예, 여기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도 저희와 똑같습니다.

익산시와는 어떻습니까?

익산시도 이 법에 의해서 똑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 했어요?

예, 같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십시오!

앞으로는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2-2〕 안건 3.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는 군산시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 주민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금의 조성과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총 11조로 하며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지원금 조성(3조)은 군산시 일반회계 출연금, 사업장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100금액, 기타수입금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주민 지원 협의체 구성(7조)은 의원 및 시장 선정 해서 해당 동별 1～3인까지 할 수 있도록 되있습니다. 기금 관리 공무원(8조)은 사회환경국장, 폐기물 처리 사업소장으로 되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법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 제33조입니다. 검토의 의견을 말씀 드리면 본 군산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 기금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상위법인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95년 1월 5일에 제정되었고, 그 시행령이 95년 6월 30일 제정 공포된 것으로 법령 제정 취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고 그 보전을 위하며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 조례는 그 상위법에 근거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의 조성과 기금 운영관리 등을 조례로 정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사업장 폐기물 수수료의 10/100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으며, 그중 사업장 폐기물 수수료를 볼 때 금년 현 추세로 보아 107천여톤 정도가 반입될 전망, 수수료액이 년간 24억원, 그 중 1/10인 2억 4천만원 정도가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출연금, 수입금 등의 지원금이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기금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기관은 지원 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민 협의체를 구성 협의를 거쳐 지원토록 하므로서 관련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원만한 영향 지역 개발과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하여 지원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려면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기관인 군산시장의 주변환경 영향지역의 고시가 조속히 있어야 하겠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 협의체도 동시에 구성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관계법령에 의거 제도적인 장치가 보장 될 수 있음에도 실질적인 제도를 강구하지 않아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이후 집행기관에서는 시행규칙을 조속히 재정, 본 조례의 취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본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1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 시에서 조례안을 작성을 못한데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위원님들께서 좀 양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폐기물 처리 광역 매립장은 내년까지 297억을 투자해서 현재 1공구가 지금 공사가 끝나서 매립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투자비가 지금도 거의 150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하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집행부의 고충을 양해하여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했습니다만, 10/100의 지원금을 수익금에서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현재 저희 시 재정 형편상은 극히 어려운 사항으로 봅니다. 기히 저희가 내초도 주민들한테 12억을 투자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금년 8월말이면 다 끝납니다. 기 12억원을 투자한 후에 또 앞으로도 주민들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시의 재정형편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이번 이 조례안에 10/100의 수입금을 준다는 것은 좀 너무나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각 시도 시군에서도 이와같은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한군데도 현재는 시행하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이신 임호성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지금 실무 국장님의 의견을 경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지금 발언대에 나오신 임호성 의원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우리 임호성 의원님께서 어려운 일을 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꼭 필요한 조례다. 저도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이 조례가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초도 주변에 있는 그 동네가 우선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2억원을 지원해서 금년 말까지 그 사업이 완료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 있기 이전에 이미 시민의 불편 사항을 우리 군산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보상을 해주고 어려움을 처리해 주었다고 간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후라도 이 조례가 되어서 또 거기 이상의 투자가 되어야 할 형편에 있을때에는 또 거기에 해 주어야 될 것인지 계속해서 이전에 이런 것이 있기전에도 투자를 했는데 또 이어서 그 지역에만 계속 투자될 그런 형편도 있을텐데 그렇게 될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런데 어려운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없지요! 시의 어려운 재정상 기히 우선 현재로 보아서는 당분간은 우리가 결정된것만 지금 사용하게 되는데 그 사항까지는 이미 동네하고 협의를 마친 사항이고 또 조례로 제정해 놓고 돈을 마련해 놓으면 쓰게끔 되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만 6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 돈이 있으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우리 임의원님이 말씀드린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든지 안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 설득을 하든지 이것은 좋습니다만, 기 이미 집행이 들어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다만 1,2년이라도 얼마라도 연장이 되면 우리 기금에 낭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산 절약 차원에서 효과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말씀에 이번에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만 매립장이 가능하다고,

지금 조금전에 채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 우리가 폐기물 처리장 관계 때문에 인근 주변에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번 이 조례를 통과 시키고 나면 또 여기서 일반 회계 출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처리물 처리 수수료 10/100 이라든지 이러한 돈을 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여기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 주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너무 과다지원을 하는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일반회계 출연금이라고 하셨는데 한도를 얼마를 하셨는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처리 수수료 10/100을 했을 때 쓰레기봉투값을 또 올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겁니다. 지금 물론 폐기물 처리장 주변에 있는 주민의 피해는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출연금이 얼마인가, 그러면 현재 지금 폐기물 처리 수수료 10/100에 금액이 얼마인가, 연간 얼마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출연금을 얼마 정도 계산하세요?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충분한 연구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 안건을 다음 회기로 유보 했으면 합니다.

우선 의견 개진을 하시고 토론 종결의 한 다음에 결정을 지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호성 위원님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안건은 취지가 대단히 좋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도 동의합니다. 지금 본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개진됐습니다. 이 점을 참작하셔서 임호성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발의하신 임효성 위원님께서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에서 처음 생기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장 주변에 보상이랄까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보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폐기물 처리 수수료 10/100이라고 하는 금액을 또 조례로 놓는다면 그 뒤에 따르는 영향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 시키므로써 우리가 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조그마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므로 다음 회기로 미루었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임위원님 죄송합니다. 절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어떤 선입견을 갖고 말씀하시지 말고 정말로 양심을 걸고 혹시 결정해서 통과되었을때 어떤 이타의 잡음이 생길지 몰라서 연구하자는 얘기이지 전혀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다음달에는 우리 의논하면 충분히 의사가 잘 되어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의심난다 이상한 뭐가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 이상한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우리 위원들 의사 존중하고 우리 시민 편익 증대를 위해서 할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만 시간을 주시고 저희들도 또 첨예한 문제이고 돈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 더해서 다음 회기때에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김재수 위원님!

제가 볼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조례로써도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 안을 보게되면 규정이나 모든 제반 여건에 있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고 조례가 잘 된 것으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확인을 해 보았는데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됨으로써 주변에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마찰이래든지 또 아니면, 시에서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가라앉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가 재연이 될 수 있고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조례안이 매립장을 만들기 전에 이것이 되었다고 보면 여기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됐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매립장을 조성하는 이단계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이 혹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런 기금을 만들어 쓸 수 있는 욕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 조례안으로써는 정말 손색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아까 우리 채규열 의원이나 김재수 의원처럼 저 역시 조례안에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심사숙고해서 다음 회기에 했으면 합니다.

신동소 위원님 말씀하시죠!

거기 지원금 조성 3조에 보면 이 안에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 수수료 10/100금액을 탄력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10/100 이내로 하는 자구가 수정되었으면 하는 안이고 그러기 때문에 11조에 가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행정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나 여기다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것은 대체적으로 이번 회기보다 다음 회기로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제안자이신 임호성 의원이 양보를 해 주신다면 다음 회기로 처리하는 것이 어떨지 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는 완벽하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 차원에서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임호성 위원님이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임호성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장의 부탁 말씀입니다.

임위원님!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역민들 관계가 무슨 이야기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