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임실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구성하되,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3조에 의원이 아닌 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임실읍 화성리 ,한중석,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이강회, 임실옵 이도리 정하상,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권판일을 추천하였으며, 간담회의시 협의한대로 하수봉 의원과 한중석, 이강희 3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임실군보건의료원증축추가공사비채우부담승인안

'96년도임실군보건의료원증축추가공사비채무부담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존건물에 현재 23병상의 입원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면적과 구조가 협소하여 입원환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므로써 환자들의 병이 쾌유되기보다는 병을 더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현재 증축건물인 4층에 입원실을 계속공사로 증축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입원실로 만들어서 환자들이 빠른 쾌유를 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현증축 건물은 당초 설계당시에 5층을 증축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로 되어 있었고, 또 시공도 아울러서 견고히 철근과 콘크리트를 실시하므로써 증축하는데 건물에는 하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층 입원실을 동시 증축하므로써 3층 완공뒤에 시공한 차액을 우리가 예산절감을 약 5천만원정도 하리라고 추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내역을 보면은 신축건물에는 승강기가 설치 되고, 냉난방 중앙시스템과 냉각탑과 물탱크, 기타 전기배선, 통신배선등이 다시 완공뒤에 시공하면은 기존건물시설을 철거하거나 또는 파괴를 하므로써 기존건물에 지대한 건물손상을 줄 수 가 있고, 또 직무중에 시공을 하므로써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계속공사로 지금 증축중 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희 증축안에 승인만 해주신다면은 건물도 견고히 하고, 환자들에게 불편도 주지 않고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115조제2항에 근거하고, 주요내용은 현재 기 승인된 건물은 저희가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은 130평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평당 2백만원씩 해서 약 2억6천만원정도 들어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지난 간담회의시 채무부담으로 결국은 사용을 하는데 예비비에서 사용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합의를 해서 주었던 것인데 방금 제안설명에서 나온 바와 같이 증축을 한뒤에 징수를 한다면 약간의 돈이 드니까 채무부담으로 해서 짓는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두상 의원 질의요청) 노두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억6천만원의 재원이 지금 예산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을 해서 승인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고 그때 합의를 해주었는데 추경이 늦어지므로써 2억6천만원이 지금 계속사업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기체를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추경을 할 때에 이것이 승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그동안만 말하자면 부채를 지겠다는 것인지 또 업자와 합의를 해서 그동안에 외상공사를 해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아까 앞으로 추경할려면은 8월쯤한다고 생각하면은 한 2개월정도인데 2개월 동안에 무슨업자한테 어음을 준다든지 또는 외상으로 그때 결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공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채무기간 이자 지출도 없을 것이고, 빛을 내는데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그렇치 않다면 빛을 내는데 필요한 이자지출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두상 의원 질의에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의원간담회의시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예산으로 계속공사를 하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2개월 사이에 기획실에서 우리가 이용할 재원이 약 4억원정도 되는데 은행에서 2억6천만원정도 사용하게 되면은 다른 시급한 군 주요사업들을 추진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처음에 예비비 부담으로 할려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채무부담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저희 공사는 승인안이 되면은 현 공사관계자와 증축분에 대한 재계약을 실시해 가지고 외상공사로 하고, 내년 2월이나 3월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회사측에서 우선 저희 계약분에 대해서만 받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인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 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1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청소년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안 4. 임실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5.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임실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임실군세심자연휴양림관리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