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가. 재무과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재무과장 김우관입니다. 96년도상반기재무과소관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장수동의원 질의하십시요.

장수동의원 입니다. 4페이지에 체납액 일소 대책에 대 해서요. 5페이지에 보면 체납 일소 대책에 체납 차량단속을 했다고 그 랬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어느식 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체납차량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편 성해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면 읍.면에서도 수시로 지역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외지 차량이라도 다니면서 스티카 같은걸 확인을 했었죠. 지금은 스티 카가 부착이 안되어 있습니까?

납세필증 스티카요

예.

그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사실상 세금을 내고 안내고 확인 을 영수증 같은걸 확인해 보기전에 는 특별히 방법이 없잖아요?

예. 방법이 없습니다.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속은 차량에 대한 넘버를 보고 서 그 차량이 체납 차량일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차량만 조 사하는 거지 외지 차량은 확인 못하 는 거죠.

예. 외지 차량은 단속하기 어렵습 니다.

관내에 있는 차량 단속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이렇게 되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 에는 스티카 그러니까, 납세필증이 라는 동그란게 있어 가지고 그걸 차 량 우측 상단에 부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제도가 폐기자 됐 습니다. 그래서 스티카는 부착을 안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보면 도로변 주변이라든가 주위에도 그냥 버려져 있는 차량이 더러 있죠.

예.

이런것도 자동차세라든가 그런걸 내지않고 그냥 말소시켜 버리고 다 시 새차로사고 다니는 일이 더러 있 는것 같은데 중간에 버려져 있는 차 량 같은걸 별도로 어떻게 조사해서 세금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개 방치 차량은 납세 의무자가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외지 차량을 갔다가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지금 관내 차량을 방치하는 것은 거의 없 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 지역에 있는 차를 그냥 슬 며시 갔다가 도로변에 방치하고서 그냥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방치하고 있는 차량은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차영철의원 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개발부담금이 얼 마 들어있습니까. 개발부담금 부과 내역?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은 여기 확실 하게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서 면으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업무보고인데 그런것은 중요한 세 외수입원인데 이것은 나타나 있든지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지요?

이건 저희가 직접 부과를 안하는 것이라.

부과를 안하더라도 그것을 종합해 서 다루는 부서에서 업무보고 사항 에 보고 됐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가 안될까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은 종토세부과 시기가 언제입니 까?

종토세는 10월입니다.

10월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6,100만원 이 부과 됐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시분입니다.

수시분은 어느때?

그것이 변동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인데요. 전년도에 부과 누락이 됐 던건가 세무조사에 의해서 부과된 것입니다. 세무조사시 누락됐던것.

누락분을?

예.

개발부담금에 관한 자료 나왔습니 까?

예. 금년도에 개발부담금이 19건 에 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는 2건에 2,420만원을 징수를 했습 니다.

자료는 지적과 자료지요?

예.

이거말이지요. 징수결정한 자료하 고 수납부, 수납총괄부 있지요?

예.

그것좀 바로 끝나는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김철래의원 질의하십시요.

김철래의원 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체납액 일소대 책 해가지고 현재 체납액이 25억 4,000만원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한 액이 14억9,400만원이 되신다고 그 랬는데 나머지 연말까지도 징수가 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 책을 세워서 그것을 체납액을 일소 하실 작정입니까?

저희가 연말까지 징수가 14억9400 만원을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행불자나 무재산이라든지 혹은 경매중에 있다 고 하더라도 선 채권이 미확보된 사 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인에 대해 서 재산을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재 산조회를 전국적으로 해가지고서 채 납액 일소에 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 입니까?

여기서 받을 수 없는 금액이 상당 수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매 를 했어도 저희가 그러니까, 대게 기업이라는 것이 자기 자본을 가지 고 순전히 하는 사람이 없고 대개가 은행에 일단 자기 재산을 담보로 해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선채권자가 대개 은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채권자 이렇게 되고 만약 에 저희가 선채권자가 되더라도 그 기업이 도산이 됨으로 인해서 임금 체납이 된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체납이 최선수위가 되 기 때문에 이중에서는 못받을 것이 상당수 있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최대한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게 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차영철의원 입니다. 한가지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 의를 하겠습니다. 천룡골프장이 지방세부과 시기가 언제지요?

지방세 부과한 시기요?

예.

당초부과한 시기요?

예. 95년도에 했나요?

아니지요. 당초 처음에 부과한 것 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적으로 확정부과한거?

최종적으로 확정부과한 것은 최종 적으로 확정부과 했다고 하면은 과 년도수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6월말일이라고 봐야 되겠습 니다. 최종적으로 과년도것은.

그러니까 체납사항은 그렇고 그것 은 뒤로 하고요.

95년도 10월입니다.

작년 10월이지요. 하반기죠.

예.

지금현재 징수실적은 어때요?

지금현재 징수실적이 지방세 85억 3,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다 했네요?

지방세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 머지 국세만 남았습니다. 12억3,700 만원이 남았습니다.

우리군 수입될 부분도 다 마무리 가 됐어요?

예. 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으로 인한 12억3,700만원 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까지 납부를 이행하겠 다는 조건하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적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지적과장 배현우입니다. 지적과소관 96년도상반기주요업 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지적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신동일의원 질의하십시요.

신동일의원 입니다. 2페이지 공유토지 분할 관계에 대 해서 주민에게 측량비나 등기수수료 를 절감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건 몇 %선에서 어떻게 절감을 시켜주는 겁 니까?

지금하고 있는것은 전년도 측량수 수료를 적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약 30%정도의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홍보 문제가 덜 됐 다고 그랬는데 알지 못하는 분들은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신청을 못할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에 역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개발부담금 체납 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은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토지 전용이 되지않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 지금하고 있는것은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서 주한테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을 하고 그렇게 되면 주는 25일내에 심 사를 해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부과, 그러니까 납기가 6개월로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완료된후에 부담금을 산출을 해 가지고 주한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럼 이 체납액을 체납이 됐을때 그 법적 처리기간이 유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주가 체납이 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부과를 해가지고 6개월이 납기가 되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뒤 에는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해도 거기 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 압류 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드린 바오같이 이게 지금 종료가 되 고 주한테 내역서를 제출하고 주가 예고를 하고 정식 부과를 하는 기간 동안 또는 납기가 6개월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상당한 기간이 됩니다. 그러고 모든 기업체는 아까 재무 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업 무가 완료됨과 동시에 은행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그러니까 저당을 설정 을 하고 이런것이 되기 때문에 주들 이 체납이 돼가지고 그 체납에 대한 기업체를 압류 조치를 하더라도 주 임의대로다가 공매를 할수 없는 이 런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순위는 주가 하위 가 되기 때문에 다 이미 기간이 상 당한 시간이 흐른뒤에 주는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하 순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체납이 됐을때 유보기 간을 두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 니까?

유보기간이 납기가 완료되면 주는 즉시 독촉장을 발급하고 그래도 거 기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재산압류 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간에 보면 지역에 상당히 부실 기업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고의적인 체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 이 있어야지 어느한 기간을 두고 다 니면서 홍보를 하고 독촉을 해봤자 고의적인 기업들은 어쩔수 없이 그 걸 당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말고 체납이 됐을때 즉시 법적 대응을 해 서 조치를 하는 것이 체납의 감소를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 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체납이 되면 즉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기를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체납액이 되는건데 전부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즉시 이루어 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철래의원

김철래의원 입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 납 업체에 대한 납부독려 채권확보 에 있어서 재산압류 5개 업체 내역 하고 독촉장 발부한 3개 업체 근거 자료 그게 95년도에 체납이 됐던 1 억1,245만1,000원에 대한 재산압류 5개 업체하고 독촉장 발부 3개 업체 내역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 하겠 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예. 차영철의원 입니다.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면 95.96 회계년도를 합쳐서 총 미수액이 9억 9,733만1,000원인데 방금 앞서서 재 무과장께서 천룡C.C에 개발부담금 연말까지 12억을 미납된걸 연말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 답변내용 하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주 개발부담금이 아 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은 지금 부과를 해 가지고서 거기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분명 히 여기 좌중에 다들 들으셨으니까 속기록이나 녹음기 다시 재생해서 들어보면 알지만 분명히 그렇게 물 었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그리고 답변이 12여억원에 달하는 금액 개 발부담금 체납액을 연말까지 천룡C. C에서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편차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것은 아마 중앙C.C에 대해서 말 씀드린것 같습니다.

천룡C.C 중앙은 다 완납이 됐다고 했고.

천룡C.C는 지금 아직 행정심판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답변을 잘못한건가 어떻게 된거예 요. 예? 가만히 있어요. 이따가 그 문제는 서로 들은 사람과 한 사람의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확인하고서 나중에 필요할때 묻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소관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사회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6년도상반기주 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질의하세요.

차영철의원 입니다. 딴부분이 아니라 당부성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노당시설 확충을 한 5년전서부 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5년전에 신축비용이 동당 20평 기준 으로 해서 1,500만원 또 보수비용은 500만원 정도씩 해 왔습니다. 그런 데 이미 5년전과 지금과 건축비용이 나 수리비용이 편차가 대단히 큽니 다. 이것을 지원해 가지고는 도저히 마을에서 지을수가 없어요. 물론 출향 인사들이나 또 자기 부 모를 시골에 모시게한 자녀들이 촌 지를 내가지고 보태는 수도 있지만 그거 몇푼 안되고 혹간 출향인사중 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쉬운데 그런 분이 없는 마 을에서는 상당히 애를 먹고 기존에 마을운영 기금으로 가지고 있던 기 금을 거의 탕진하는 그러한 일까지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실질적으로 100%는 지원이 안되 지만 딴 부분은 전부 상승이 되는데 이부분은 그냥 제자리 걸음 이건 있 을수 없어요. 명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려면 기준단가를 상향 조정해서 예산요구를 해야될 겁니다 노인복지, 복지하면서 이런 부분 은 5년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리해서 는 안되는 거죠. 부탁좀 드립니다.

예. 차영철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군재정이 펴나 가는데로 해서 증액을 하도록 노력 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철래의원 질의하십시요.

김철래의원 입니다.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환원사업으로 해가지고 4년전서부터 여성단체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지금 전개를 하고 계시는데 시내에 보면 신문을 이렇게 길가에 쌓아놔 가지고 바람에 날리고 이렇게 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지금 우리군 민들이 다같이 알지못해 가지고 그 러한 그날가면 폐지를 갖다주면 휴 지를 갖다주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 음에도 홍보방법이 덜 돼가지고 그 냥 신문같은 것을 그냥 버리는 예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4년간이 나 여성단체에서 해 오셨다는데 찬 사를 보내면서 앞으로는 군민에게 이런 홍보를 더하셔 가지고 전 군민 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앞으로 재 활용품 환원사업에 저극적으로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20페이지에 여성 회관 운영에 보면 여성회관 교양강 좌가 해가지고 교육기간이 3월서 9 월, 3월서 5월 또 7월, 9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런 특혜 교육을 받을수 있는 인원은 그러한 시내 중 심쪽을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 서 농어민후계자 부인들 농촌에 젊 은 인력을 갖은 여성들도 이런데 참 여를 해가지고 그러한 혜택을 고루 받을수 있게끔 그런 농한기에도 이 러한 사업을 할 그러한 구상은 갖고 계신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김철래의원님 질의하신 부분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 활용품 충북내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진천군만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 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재생공사에 물량도 물량이지만 그 공급액이 계속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때는 높았다 어떠때는 낮았다 이래 가지고 여성단체에서도 애로사 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 호과에서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지원 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거가지고 는 충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가 어차피 재활용 품하는 사업은 여성의 몫이다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수 를 하고있는 사항이고 또 홍보 효과 로는 저희들이 진천읍에 쓰레기차를 활용을 해서 매월 30일날 한다는 것 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아 마 신문같은걸 30일날 주로하고 있 고 30일날이 일요일 이었을 때에만 날짜를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홍보가 좀 덜된 사항 같습니다. 철저히 홍보토록 추진을 하겠고 다 음 여성회관 교양강좌 부문에 대해 서는 지금은 처음에 저희들이 개강 을 했을때는 진천읍에 국한되어서 참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덕산과 만승 기타 지역에서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서 여러 여성들이 어차피 여성회 관은 여성전당의 집이라 생각을 하 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항상 문 이 열려있기 때문에 출입을 할수 있 다라고 저희들이 여성단체에 무슨 회의때는 누누이 강조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할수 있도록 많 은 수강생이 신청을 한다면 계속 농 한기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배현우입니다. 정회전 차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 신 개발부담금 관계 재무과하고의 차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에 기재된 바와같 이 주는 95년도 96년도 2개년에 대 한 미수액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 나 재무과에서 말씀을 드린것은 그 이전거 그러니까 91년부터 주가 개 발부담금 부과를 해서 96년도 현재 까지의 미수관계를 합산을 해서 표 시를 해 드렸어야 그 금액이 일치를 하는건데 주는 95년도 96년도만 기 재를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났습니 다. 그래서 주가 지금 현재까지의 미수는 29건에 17억7,900만원이 되 겠습니다.

17억7,900만원요?

예 17억7,976만8,000원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차영철의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위생과소관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환경위생과장 김윤기 입니다. 환경위생과 96년도상반기주요업 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6년도상반기 환경위생 과 주요업무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의원 질의하십시요.

예. 김철래의원 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재 활용 추진해 가지고 사업비가 100만 원이 서가지고 100가구에 대해서 예 산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 게 당초예산에 섰던 거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용기공급 한 다는게 당초예산에

1회 추경에 계상 됐습니다. 저희 들이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했는데 요즘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는데 저 희들이 시범적으로 이걸 과연 될 것 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것은 1회 추 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업비가 100만원이 섰 는데 대상가구가 100가구 입니까?

예. 100가구 입니다.

만원짜리 용기 30개 가지고 이게 퇴비화 실험을 통하거나 다른 것에 한것을 보고서 한 것입니까. 이게?

예. 딴데거 보고서 했는데 과연 그것이 활용도가 여기와서도 쓰는 사람들이 과연 활용할 수 있는가 그 것 때문에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20호를 집단화하여 군데군데 한군데 씩 주는게 아니고 1개 마을에 20집 씩을 가지고 대게 퇴비화 된다고 그 러면 나오는 퇴비를 화분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농사에 쉽 게 말씀드리면 호박포기라도 줄 수 있는 이런 가정을 선정을 해가지고 할려고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는 데 아직 안들어 왔는데 바로 들어오 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100가 구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이 좋은 효과가 나면 다시 예산 확보해 가지고 확대해 나갈......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환경 아까도 동 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환경오염 신고 포상하고 또 쓰레기 불법 배출 신고 포상금 제도는 주민들이 신고 를 할수 있는 그러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고 환경오염도 방지하는 차원인 데 지난번에 이월에 실원리에 사시 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공장에서 쓰레기를 태워 가지고 있는 현장을 사진을 찍고 진천군하고 이월면사무 소하고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했고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와 보는 사람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어 느분이라고 하면 그사람까지 댈수 있지만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 렇고 그렇게 그 신고를 해도 아무리 기관이건 경찰서건 안나온다고 그랬 는데 이 환경오염신고 포상제도 만 들어 놓고 신고해도 나와보지도 않 는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마 그렇게 됐다면 군이나 면 경찰서에서도 잘 못이겠습니다. 아마, 저희군에서 오 면은 저희들은 늦어도 30분내에 왜 냐하면 사람이 나가 있으면 수배하 다 보니까 한 30분 걸리는 수가 있 습니다. 출장중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외에는 거의가 10분∼15분이면 현 장가지 도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 니다.

이분 말씀대로 이게 그렇게 오랜 시간에 나가지 않았다면 우리군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환경오염 포상 제도까지 해놓고 예산도 세워놓고 주민이 신고를 했을때 아무도 나와 보지 않고 그분이 사진으로다가 현 장에 다 찍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 고있나 두고 보겠다는 이런말까지 하고 있을때는 그분이 신고를 안하 고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앞 으로 이런 환경오염이라든지 쓰레기 불법 배출에 대한 신고를 포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창고를 정확 히 해놓고 또 주민의 신고가 들어왔 을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제 도적으로 또 우리군에서도 거기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주 민들이 신고를 해놓고 이러한 원망 을 사고 그분들이 두번다시 신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신동일의원 질의하십시요.

신동일의원 입니다. 축산 배출업소 지도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상당히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이 산 재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축산농가 에서 자발적인 축산 오.폐수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농가는 별로 없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한 법적인 조치보다도 앞으로 우리 군민이 살아나갈려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 니다. 이 축산폐수 처리 관계를 어 느 계획적인 차원보다도 주민들이 서로 의식적으로 자기 의식을 바꿔 서 자기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도한다고 그래도 그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대책으로 강경한 대책을 세 우고 계신데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락마다 늘고있는 것이 축산농가가 많이 늘 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어느대 책도 없이 모두가 오.폐수를 방류하 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국의 지도가 절대 필요한데 이 사법처리 라는 것은 사실상 지역에서도 있을 수 없는 문제고 그 지도하는 차원에 서 어느한 방법을 생각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리 라 생각합니다. 사법처리 이전에 농 가에 대한 지도가 있기를 부탁드리 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사업이 모두 가 참 어려운 사업인데 요즘 퇴폐영 업을 단속한다고 지난번에도 강경한 대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방티켓 영업단속을 하신다고 그랬 는데 사실 신고자가 없으면 단속이 안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 다면 어느 방법으로 단속 하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것이 말에만 그치는 사업이 되고 언 제나 이런 형식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티켓영업을 한다 했을때 저희들이 업소를 방문해 가지고 사전에 충분 하게 만약에 했을때는 영업정지나 또는 고발대상이 되니까 하지말라고 누차 허가나갔을때부터 또 지도점검 을 할때도 수차례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가다가 행위가 있는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돈을 줬느냐 받았느냐 하는 정도는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 습니다. 다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는데 거의 신고는 안들어오고 신 문이나 매스컴에 의해서 가끔 나오 는데 상당히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이나 업소에서 사람들이 같이 지켜줘야 할것은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생각 이 듭니다. 앞으로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철저 하게 거기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도 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수동의원 질의하십시요.

장수동의원 입니다. 지나번 의원간담회시에서 본의원 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집을 수리하고 남은 건축자재나 쓰 레기처리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 고 계십니까?

지금은 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관차 덤프차 하고 포크레인이 있으니까 그걸 이 용하실 분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 도록 하고 또 신고는 지금현재 건축 허가를 허가대상은 군에서 하고 신 고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전부 신고는 읍.면을 경유해서 들어오도록 해가 지고 차후에 추진한걸 실적을 즉, 말씀드리면 폐기물을 신고한 거라든 지 저희들이 들어온 숫자하고 처리 한 숫자하고 정확성을 가하기 위해 서 뒤에 확인할 수 잇도록 이런 지 침을 만드는중에 있습니다. 되는데 로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사 전에 간담회를 갖춰서 저희들이 시 행 가능하면 바로 할수 있도록 이렇 게 조치를 할려고 지침에 마련중에 있습니다.

먼저번에 간담회시에도 질의 했었 는데 그럼 이게 원리원칙만 찾는게 아니라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잘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 고요. 주위에 산하가 쓰레기로 변하 지 않게끔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3페이지에 보 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이 있는데 우리 진천군에 대상업소가 대기 수 질이 248업소입니까? 지금 3페이지 요.

예. 248개

이걸 왜, 짚어보느냐 하면 며칠전 에 언론보도에 내용을 보면 우리 관 내에 환경 기사하고 업체상에 구속 된 사건이 있었죠.

예.

폐수 슬러지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갖고 구속된 사건이 있었죠. 우 리지역에서?

예.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 면 지도단속을 했을적에 침전물 슬 러지 별도로 처리한 내역을 갖다가 따로 확인해 보고 조사한, 버렸을적 에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슬러지를 버 린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버린 근거 내역을 조사해 본게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까지는 못 했고요. 저희들이 하나의 핑계로 된 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인력이 부족 해서 인.허가 업무에 종사하다보면 사실상 뒤에까지 확인할 그런 여유 가 좀 두사람이 축산폐수 하고 분뇨 처리 오수정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는 하루에도 수십건이 들어와 가 지고 상담하거나 현장을 가서 확인 할 이런 업무가 가서 뒤에 따라 다 니면서 여기까지 사실 확인을 못했 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기가 됐기 때문 에 수시로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되 지 않는가,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 습니다.

이게, 왜나하면 폐수수질 내는것 은 정화해서 약을 정확하게 넣어서 보내면 하자가 없는데 침출수 슬러 지가 나오는건 별도로 산업폐기물로 따로나오기 때문에 그건 업자를 줘 서 위탁처리를 해야될 걸로 알고 잇 습니다. 그런데 신문내용을 봤는데 1개업 체에서 한 7년씩 이상 동안에 쌓였 던 슬러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걸 로 나와있는데 대개 다른것은 다 단 속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속이 안되고 있는것 같애요. 그러니까 앞 으로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 내에 슬러지를 별도로 처리한 내역 과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게 어디 다 어떻게 버려졌나 그게 위탁업체 에 가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 산에 매립이 되고 묻어버리는 경향이 나 오기 때문에 이건 각 기업체에서 이 루어지는 사항을 철두철미하게 조사 를 해야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이것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 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재희 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상반기 사업실적 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 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반기 사업에 대한 말 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일의원 질의하십시요.

신동일의원 입니다. 진천쌀 고품질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질미 생산단지가 있고 유기농단 지, 오리농단지 이렇게 해서 우선 양질미 생산단지가 있는데 저희 지 역에 이런 양질미 생산단지 보다도 우선 토질적으로 양호한 지역에서 나오는 고품질의 쌀도 있습니다. 이 생산단지 사업을 한후에 양질미 고 품질 쌀이 생산된다면 소비가 문제 입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돈 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만큼 쌀도 거기에 못지않은 고가를 받아야 하 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신동일의원님께서 말씀해 주 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지금 진천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후계자 판매장도 우리 진천쌀 홍보를 위한 그러한 첫 째 목적으로다가 이렇게 판로를 개 척하기 위해서 만들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거와같이 저희들은 만약에 예를들어서 10㎏에 20만원이 라는 쌀이라면 10㎏에 한 35∼40만 원 배갈수 있는 가격을 형성해서 맛 좋은 쌀 도시민들이 대하였을때 그 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라든지 또 우리진천에 계시는 지역 민이 서울에 가서 살고있는 이런 분 들을 선정을 해서 그 계획을 지금부 터 저희들이 차분히 세워가지고 그 계획대로 추진 했을때 별무리 없이 이게 더좋은 가격으로다가 받을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수확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 다.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신다면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늦 은감이 있습니다. 또한, 양질미 생 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양만을 생각하 지 마시고 진천에도 산척지구나 이 월, 만승지역에 정말 양질의 쌀이 생산되는데 그 진천쌀이 전국 품평 회에서 수상을 받은바 그후에 한 2 년 동안은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 다. 지금 현재로 볼때는 그 인기가 전부 하락되어서 진천쌀하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 다. 그것은 제 자신이 양정부서에 근 무를 오래 했습니다. 저희들 오창이 라든지 쉽게 말씀드려서 오창농협에 서 운영하는 가공공장이라든지 옥산 이라든지 근교에 있는 내수 정부미 를 도정하는 공장 이런데를 가보면 참 그지역에 명칭을 꼭 붙여야 되겠 는데 그게좀 아쉽고 이건 진천쌀 아 니면 오창쌀로다가 이렇게 그런 상 표를 붙임 포장재가 난무하고 있습 니다. 그건 저도 시인을 하고 있으 며 저도 의원님에 동감으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검사소 하고 특별 한 업무에 대해서 상의를 드려 가지 고 첫째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아주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한테도 숙제를 주 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군수님의 사인을 찍 고 보낸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라도 검사소하고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아주 진천쌀에 대해서는 꼭 진천쌀 이라는 품질에 대해서만은 보증할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 니다.

본의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진천쌀 이 그 포장재에서 문제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포장재가 진천 양질미라고 해 서 상표는 크게 해놓고 생산지 표시 는 밑에다가 조그만 란을 만들어서 다른 시.군에서난 타도에서 나오는 벼를 도정을 해서 진천쌀처럼 이렇 게 위장을 해서 판매가 되고있는 과 정에서 진천쌀의 품질이 상당히 저 하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렇다면 진천쌀 포장재를 어느한 규 격을 다시 만들어서 외지에서 들어 오는 벼를 도정할때는 그 포장재를 쓰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어느 한 대 책이 있어야지 진천쌀 암만 좋은쌀 내놓으면 무얼 합니까? 값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 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 희들도 그것을 기히 수년간 지금 진 천쌀이라는 품질좋은 쌀로다가 인정 을 받아서 판매중에 있는 단계에서 모든 각지에서 우리도내에서도 어느 시.군 근교에 있는 청원군이라든지 예를 들었지만도 그런 우리 진천쌀 에 상표를 붙이는 이거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값비싼 걸로다가 도저히 그것을 어디서 도용할 수 없는 이러 한 포장재를 만들어서 우리쌀을 거 기다가 담아서 파는 이런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대로의 연구를 하고 있 습니다. 군수님도 계시지만 어저께 회의때 도 강력히 말씀해 주시고 또 저도 여기에 와보니까 그것이 첫째 문제 인거 같고 또 제가사는 탑동쪽에 진 천쌀 가계가 있습니다. 아마 알고있 는 어른들은 알으실텐데 거기에 가 서 한번 제 책이이 이렇게 되다보니 까 저도 모르게 그 가격을 세세히 알아봤더니 이것이 어떠한 타지역에 우리 도 쌀도 아닌 전남이나 저쪽 경북쪽에 쌀이 올라와서 포장재를 만드는 것을 봤을때 그랬더니 그분 은 이건 우리 진천쌀 가계 명예로 되어 있거든요. 쌀가게도 역시 명칭이 상호가 그 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분들 이 여러가지를 이것은 안동쌀이라면 안동쌀이라도 이렇게 나가는거지 그 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앞으로 의원 님 말씀드려서 더욱더 질좋은 진천 쌀이 도요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철래의원 질의하십시요.

김철래의원 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판매도 중요하겠지 만 주요업무에 지금 당면 업무가 더 중요한 것이 발생이 됐다고 본의원 이 생각됩니다. 지금 일품벼 식부면 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업무를 인계 받은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잘 모르 시겠지만 담당계장님 계시니까 본군 에 일품벼 식재 면적좀 가르켜 주시 고요.

김철래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발생하고 있는것 은 벼 입도열병으로 지도소에서 통 보가 왔고 그게 지금 일품벼 면적은 1,273㏊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발생 되는 면적이 27필지로 저희들이 어 저께까지 그래서 1.3㏊에 대한 발생 지역을 방제를 했습니다. 하고 오늘 이후에 바로 이것이 발생 면적에 지 금 염려하고 있는 일품벼에 대한 입 도열병이 제일 지금 심각한 문제로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은 지도소에서 도 예찰을 해서 저희들하고 상의를 할 것이며 2,400만원이라는 돈을 확 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지도소에 과장님하고 상의의 말씀을 드려서 우리 전면적을 일품벼에 대 한 전면적을 방제할려면 그외에 다 른 벼에도 그 병이 올걸로 예상을 해서 일제 방제를 할려면 1억5,000 만원정도 지금 2,400만원 예산이 딱 서있는 거지만 그 이상을 상의를 해 보자하는 김의원님 염려대로 오늘아 침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은 바로 저희들이 예산 선대로 약을 구입해서 방제를 할 것이며 그외에 군수님께서 16일날 도지사님실에서 특별 병충해 방제에 대한 할 것이며 그외에 군수님께서 16일날 도지사님 실에서 특별 병충해 방제에 대한 회 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말씀도 있 고 저희들이 12일날 군수님의 특별 지시로 해서 이것을 미리 공문을 간 곡히 부탁하는 공문을 읍.면에 기히 발송한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서 더욱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 니다.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병충해 발생이 돼갖고 농가가 스스로 방제하는게 원칙입니 다. 원칙인데 이러한 진천쌀의 대통 령상을 받아 가지고 그러한 진천쌀 이 현재 상태로 된다면 진천쌀 수십 년동안 쌓아온 금자탑이 올해 무너 질 이러한 지경에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몇필지 이야기 하셨는데 전 면적에 도열병이 다 완전히 퍼져 있 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품벼 자체가 퇴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서부터 이렇게 와서 지력이 좋은 땅에는 작년엔 덜 했었는데 올 해는 땅심이 좋고 지력이 좋은 논에 서도 지금 전면적에 도열병이 다 발 생이 됐고 또 모내논이나 땅 심이없 는 논은 말할것도 없고 그렇게 올해 장마가 일찍오고 가지거름을 준 소 암하고 같이 장마가 되고 온도가 낮 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 덕문리 가보 면 도로옆에 올해 하나도 벼를 못밸 그러한 논이 생겼습니다. 아주 빨갛게 타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 할 정도로 이 렇게 됐고 전면적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하루라도 이제 방제가 늦어지 면 정말 수량이 얼마나 감소될건가 는 정확한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우 려가 됩니다. 군에서 장려한 이런 일품벼가 올해 진천의 고품질이 되 지 않을수 있는 이런 소지가 다분하 고 이게 지금 이제 아까 담당계장님 께서 면적 조사하고 앞으로 향후 그 러한 대책도 세우고 계신데 이게 하 루 시간이 급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도 도열 병이 전부 퍼진 다음에 나중에 치료 하자면 더 힘들겠고 또 치료도 완전 히 되지 않으니까 하루속히 이걸 계 획을 세우셔 가지고 빨리 뿌려줘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만 되지 이게 암만 주요업무도 중요하지만 당면 업무가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 으니까 관계 동료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 힘을 기울이셔 가지고 이게 전 체적으로 일품벼가 특히 더합니다. 다른 추청이나 서한 같은데는 그렇 게 심하지 않은데 노랗게 지금 거름 기가 없는 벼까지도 다 번졌습니다. 일품벼가 퇴화되고 근본적으로 원 인을 해결할려면 지금 여주군 같은 데는 해마다 여주쌀이 상당히 좋지 만 예산을 수천만원씩 투자해서 연 구를 하는데 우리는 전년도에도 이 러한 일품쌀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많이 들이고 도열병에 난리가 났었 는데 올해도 권장 품목으로 둬가지 고 지금 농민들이 이렇게 다 올해 심어가지고 전체 군으로 봐서는 상 당한 올해 감량이 올걸로 생각이 되 는데 어차피 이렇게 저질러졌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여튼 강력히 하루속히 세우셔 가지고 우리 농가 우리군에 피해를 최소화시킬수 있도 록 주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문 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 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