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시대 2차년도에 즈음한 충청남도의 도정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200만 도민들의 바램도 도정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싶어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하루아침에 개혁과 변화를 이룩할 수는 없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행정은 도민과 좀더 가까이 있는 행정, 도민들의 그늘진 곳을 찾는 행정도 변화되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개혁으로 인한 변화는 이룩할 수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의 충남도정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는 자성의 길로 가야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선진 민주행정은 진취적 행정으로 변화되는 그때 충남도정은 새롭게 발전되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막중한 책임은 내일 충남도정의 이정표를 만들어 내리라고 생각할건데 그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냉철하게 비판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여러 가지 도정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리라는 여러분들의 노고로 각고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동안 상반기에 추진되었던 여러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반기 도정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쌍두마차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충남도정의 새로운 모델이 구성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회관리실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총평부분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이어서 각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고, 끝으로 도의회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린 다음에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충청남도 뉴욕사무소 설치운영 계획안을 보고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장 1시간이 넘게 기회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지금 청취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검토와 질의 내용의 정리, 준비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투·융자 사업 투자 심사에 있어서 심사대상을 20억원 이상 그러니까 고액 신규투자 사업을 경제성이나 파급효과 주민 수혜도 이런 것으로 해서 35건을 심사를 하는 과정에 적정으로 심사가 된 것이 22건, 재검토 4건, 유보 9건인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도에서 발주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각 시·군별로 투·융자 사업이 신청이 돼서 이것을 심사하는 것이라면 35건에 대한 시·군별 20억원 이상 투자 내역과 적정 22건 내역, 재검토 4건, 유보 9건의 내역을 시·군별로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균 위원이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30페이지에 경영수익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고 해서 257억원의 수익이 났다고 했는데 그것 이전에 그 밑의 것을 보면 39건에 수익이 46%의 118억원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수한 군이 청야, 논산, 홍성 3개 시·군에 약 2억원의 상금을 가지고 격려를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5개 시·군의 경영수익에 대한 실적, 경영수익에 대한 어느 시·군이 얼마만한 수익을 올렸고 어느 시·군은 전혀 없다든지, 있다든지 하는 15개 시·군의 경영수익 내역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뉴욕사무소 정보관인가요? 충남정보관 설치에 대해서 전에 서울사무소를 개설한다고 할 때도 위원들간에 또는 항간에 사전에 서울사무소를 다 만들어 놓고 인원까지 배치해 놓고 이후에 의회에 보고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욕 충남정보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격려를 하고 꼭 해야 될 사업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것도 미리 다 교포에서 거기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거기에다 상주를 시켜가면서 우리의 업무를 협조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것도 검토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아까 강력하게 실장님께서 사전에 보고한다는 얘기를 강조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강조를 자꾸 하는 것은 사실 사전에 보고한다는 것이 되겠는데, 또 그런 소리가 나올까 무서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전 보고다 이것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하는 얘기를 강조했는데 여기에도 혹시 미리 계획된 안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또한 현재 미국에 우리 농축산물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 수출하는 물량이 있으면 업체별 내지 농축산물은 어디에서 생산한 어떠한 물량이 현재 수출되고 있는지 소량이라도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수출하는 내역이 있으면 수출품에 대한 회사별, 산지별 농축산물 같으면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정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관광특구 지정문제로 해 가지고 그간 언론의 상당한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소신 없는 행정이니 해 가지고 했는데 아산하고 보령시하고 2개 지구를 올려가지고 이것이 한군데만 올려라 해서 다시 기각이 돼서 다시 또 2군데를 올렸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2군데를 올려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문제 관광특구 지정을 상술 하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차례 회의를 해서 보류, 보류 유보를 시켰다가 결국은 2군데를 올렸는데 그렇게 올리게 된 구체적인 도의 입장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운영실적에 원안부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안부결은 어떤 것이었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은 내무부 훈령에 근거를 한 국제도시간 자매교류 업무처리 규정에 근거해서 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있으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다음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률도 아니고 훈령에 근거해서 의회에는 보고에 그치고 내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자치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업무처리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본 위원이 위원 입법으로서 이것을 조례로서 제정코자 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6페이지에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수립에 있어서 `96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침을 시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투자 계획을 세우고 재정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전혀 이것이 무시되고 있다 전례를 봐서 대개 그렇습니다. 앞으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것인지 그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이 중장기 도 건설종합계획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을 듣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지방공사의료원 경영정상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경영이 정상화가 되지 않아서 그 동안 쭉 적자를 봐서 우리 도에서 많은 재정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정상화가 잘 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공기업이 갖는 문제점, 소위 관리 문제점입니다. 또 의료진의 취약 이런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데 의료원이 취약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도지사와 같이 동행해서 자매결연지를 다녀 올 때에 러시아 아무르주에 가서 당시 부지사와도 협의한 바가 있고 중국에 가서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그쪽 측에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만약 그쪽의 저명한 의료진을 초청해서 의료원에 배치를 한다고 할 때 법률적인 문제나 아니면 언어의 불소통으로 인해서 야기될 문제 이런 것들을 기획관리실장님이 아는 범위내에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30페이지에 118억원의 수익이 되어 있는데 그 수익의 내용을 경영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118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 듣고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세 분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정을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논산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지연이 되고 있는데 계획 대 추진사항 이것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당초에 논산공설운동장을 추진하게된 동기는 충남체육고등학교와 연계해서 논산군 시절에 군 운동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연계 시켜서 추진하게 된 운동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97년도 충남도민 체전을 논산시 개최를 위한 결정을 해 놨기 때문에 필수현안 시설로 저희가 알고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이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운동장 규모를 적정 규모 이상으로 너무 크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초과가 많이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매년 지연이 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이 따라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197억8,000만원 중에서 투자된 것이 81억8,000만원, 그리고 금년도 계획이 116억원 이렇게 돼 가지고 50억원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66억원이 지금 미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도 소요액 중에서 20억원은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줄 것을 내무부에 지금 절충 중에 있고 국비에서 35억원을 지원하고 지방에서 16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논산시장께서는 재정경제원에 올라갔고 저희 지사께서는 어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내무부와 협조를 하고 관련 국회의원하고 협조를 강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 도민체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으로든지 마무리되어야 할 그런 최대의 현안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재원 분담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균 위원님께서는 22페이지에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의회협력분야에 있어서 도지사 공약사업도 상당히 많고 또 어려운데 의회와 협의를 하는데 어떤 협의로 하겠느냐 하는, 재원이 사실상 남아돌지 않을텐데 어떻게 의회하고 이렇게 협조하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 협력이라는 것은 어는 포괄적 협조의 이미지 개체적이거나 개별적 협조 사항은 아닙니다. 개체적이거나 개별적 협조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협조를 말씀드린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하나하나 사전 협조는 사실상 국가나 지방정부나 똑같이 어렵습니다. 다만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사전적으로 회의와 협조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에 전문위원과의 사전협의 비단 이런 부분적인 협조보다 모든 문제에 협의할 용의는 없느냐 지금 어떤 의미에서 사실 느낍니다. 모든 문제를 협의하는 단계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질문이 있고 그래 가지고 조례 규칙을 각 부에서 하는데도 전문위원과 사전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시달했고 특히 의회 전문위원과의 협조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직접 직원 교육을 통해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과의 사전협조는 어는 개체적인 의미보다는 포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협조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는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균 위원님께서 경영수익 사업에 있어서 금년도에 57건, 257억원의 수익 계획을 했는데 어떤한 사업 내용인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 이전에 작년도 실적은 우리가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배점을 경영성과하고 수익규모, 투자규모, 신규확대, 목표달성, 사업확대, 업무추진, 기관장 관심 이렇게 8개 분야를 백분율로 나눠가지고 평가를 한 결과 청양군, 홍성군, 논산시 3개 시·군이 우수한 성적을 놀렸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린 것이고 대상사업 내용이 뭐냐 작년도에 있어서는 저희가 크게 보면 작년도에 249억 약 250억 수익을 올렸는데 토지개발 이용 분야가 18억원, 관광유원지 개발이 23억원, 건설자재 생산이 가장 많습니다. 1997억원 이것이 골재채취 같은 것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그리고 공유재산의 임대등 생산적 관리에 7억원, 농림수산 분야에서 4억 이렇게 해서 약 250억원을 작년도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시·군별과 사업 내역별은 별도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상반기 경영수익 사업계획 대 실적에 대해서 세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울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규모면이나 내용면에서는 그렇지만 실제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덩어리가 크다고 해서 수익이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양군에서는 작년에 수익을 18억2,100만원을 올렸고 홍성군에서는 3억8,000만원, 논산시에서는 덩어리는 더 크지만 3억6,800만원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경영수익 사업에 있어서 하천골재 팔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시상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골재 많이 있는데는 수익 많이 올리고 골재 없는데는 수익 못 올리고 그러는데 골재 많이 있는 그런 곳에는 골재 많이 팔았다고 시상한다는 것은....

1,000만원입니다.

좋은 의견 말씀을 주셨는데 아이디어로 경영사업 수익하는 것과 이런 자연적인 것 그 차이인데 이것은 중앙에도 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협조를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배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자체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본 위원이 관계 법령집을 살펴보니까 의료재단에 근무하는 의료인은 갱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이 아니고 갱신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의료원이 의료재단에 속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대략에 있는 부속병원이라든지 기타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갱신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기획관리실하고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는 국내의료진도 그렇습니다. 와서 근무를 안 할려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만 배치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근무를 안 할려고 하면서 외국인 데려온다고 해서 저항 있다 물론 얘기는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협회라든가에서 이의가 있겠지만 얘기가 있으면 너희들이 의료진을 배치해 달라 자기들이 전혀 근무를 안 할려고 하고 기피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만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에서 검토가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해당 부서에 알아보니까 사고가, 생각들이 안 할려고 하는 생각들이야, 쉽게 말하면 "저항이 많습니다" 사석에서 한 얘기지만 "의료진에서 굉장히 저항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언어가 소통이 안돼서 어려울 것입니다" 하더라고, 외국의료인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비교해 봤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가 아주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하더라고, 개별적으로 만나보고 해 봤어요.

그리고 경영수익 사업 중에서 118억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까 공균 위원이 지적한 것과 똑같은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2,000만원이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골재 파먹고, 재산매각하고 해 가지고 수익만 많이 올리는 것을 경영수익 잘했다고 해 가지고 포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설명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 나신찬 위원님께서 국제교류 부분에 있어서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 내무부 장관의 훈령격인 것에는 승인을 받고 의회는 보고로서 끝난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매결연은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요즘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의미에서는 국가통합 행위하고, 통치행위하고 맞물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담회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무부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규제적 의미의 훈령이 아니고 국가의 기관적인 훈령성격으로써 외무부가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훈령으로써 승인사항으로 규제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규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당연히 의회의 권한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령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만 이것이 동의서이냐, 협의서이냐, 승인건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그 내용은 알았는데 처리규정에 보면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보면 자매결연 맺으면서 지역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 했다는 것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는 나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알았어요.

이상 세 위원님의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불충분한 답변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에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제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같은 제도들이 무엇이 있는지 도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후속조치 내용은 무엇인지, 제가 알고 있기는 작년 11월달에 행정쇄신위원회에 일부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된 내용은 무엇이고, 모순된 점은 무엇이었고, 개선 요구책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개선이 되었는지, 시정조치가 되었는지, 되었다면 몇 건이나 되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한가지는 건의사항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심대평 지사님은 취임이후 인본행정을 제창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심각한 농촌환경의 공해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농약병 회수제도,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어서 건의 드립니다. 농약병을 구입할시는 반드시 공병을 지참해서 농약을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화를 해 주든지, 아니면 공병대금을 파격적으로 인상해 회수해서 농촌의 공해오염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또 지금 농촌의 곳곳에 가보면 폐농기계가 엄청나게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고철값을 파격적으로 인상해서 이 문제가 방치되지 않고 회수될 수 있도록 해 줄수 있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요즘에는 농촌에도 아파트 베란다 문화가 발전되면서 베란다 샷시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간단하게 원 시공자가 아파트와 같이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주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아 간단한 문제지만 이런 것은 제가 보고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이나 또 위민행정 하는데 작은 일 같지만 보탬이 될 것 같아서 건의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 내용에 따라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개도 100년사 발간계획이 섰습니다. 사단법인체 충남포럼과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누구들이 만든 단체인가, 충남포럼이라는 단체의 성격이 무엇인가 밝혀 주시고, 소요사업비 총 3억2,800만원인데 도 지원은 2억원, 자체충당 1억2,800만원, 충남포럼이 어느 기관인데 자체충당 해 가면서 개도 100년사를 만들어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금후 추진계획에 가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연구진으로 구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용역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일단 충남포럼과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으면 체결된 것으로써 끝나는 것이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연구진으로 구성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정 평가단 성에 있어서 도정 평가단이 될 수 있는 인원들의 자격기준이 무엇이고, 인선원칙이 무엇이고, 이들 도정 평가단이 수행해야 될 기능이 무엇인지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14페이지입니다. 기초행정능력 강화해서 계획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우리 충남도는 기구 및 정원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도 저녁에 퇴근을 하다보면 어느 방에는 불이 켜져 있고, 어느 방에는 불이 꺼져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균형이 맞게 인력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제개편이 되었고, 기구개편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것은 우선 당장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밤을 세워 일을 합니다. 어느 부서는 시간만 되면 즉각 퇴근합니다. 이 차이는 누가 조정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원직제 조정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지난 4월 25일 102회 임시회때 의결된 사무위임 조례 계정 안에 따르면 충남도 에서 집행되고 있던 각종 사무 725건이 하부단체 기관으로 위임되었습니다. 725건 사무가 위임되었으면 여기에 따른 인력, 예산도 같이 따라서 위임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묻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국제화 수용태세와 기반의 강화해 가지고 19페이지에 보완개선 필요사항 해가지고 충남 국제화 센타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설치했고, 뉴욕에 충남정보관 설치했고, 충남 국제화 센타는 어디에 어떤식으로 설치하고, 기능은 어떤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페이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상.하원 의원들이 이미 의결통과까지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누가 추진의 가교역할을 했고,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지 한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의회에 보고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 질의하세요.

정순평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실장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난 7월 1일인가 지사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갑작스럽게 발표한 안면도 개발계획,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갑작스럽게 발표가 되었는지, 물론 사전에 위원님들게 일일이 양해를 구하고 하루전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내가 나중에 경위를 보니까 작년 11월달부터 추진을 해서 올 1월달에 이미 지사하고 의견서까지 교환하고 상당히 진전이 된 모양인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안면도 개발사업의 민자유치가 지지부진하고 거의 사업자가 없다는 답변만 계속 듣다가 7월 1일날 느닷없이 밤에 연락을 받고 다음날 발표해 버렸는데 정치라는 것은 자극을 주는 것이 가끔 효과적 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충동적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상당히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표는 덜컥 해 놓았는데 충분한 검증이 안된 것 같이 언론에서 많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자체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궁금했던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적수행사항 해 가지고 기획관실 소관으로 나와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너무 미흡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지역별로 도지사 공약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되어있는 것을 1년이 지났으니까 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나신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관광특구 지정문제를 실장께서 직접 관여를 하셨다고 하고, 답변을 하시다가 소신을 말씀하시는데 두 군데 지정하는 쪽으로 추진한다고 마무리를 하셨는데 그 답변이 진짜 잘못된 답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장께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실 테고 무슨 일이든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있는 법인데 중앙정부 시책하고도 맞지 않고, 제 생각에는 우리 실장께서 지정이 되었을때 혜택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혜택차이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13군데 피서지, 관광지에 영업시간을 해제했는데 가장 주된 눈에 보이는 것은 영업시간 해제이고 그리고 나머지 특별하게 여러 가지 지원이 있겠습니다마는 도지사께서 영업시간 해제권한이 있으시니까 그것을 유두리 있게 실장께서 두 군데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안 되는 쪽은 불만스럽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해서 특별히 차등은 있어야 돼요. 너무 인기위주로 눈치보기 행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정해진 규정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이 언제쯤 설치되었습니까? (○의석에서 금년 4월에.....)

예, 알겠습니다.

홍성신도시 해 가지고 크게 1면으로 언론만 장식해 놓고 규모를 8만을 가지고 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내용이 안 맞습니다. 서해안권 배후신도시 홍성하면 최하 20만 한다든지 15만 정도는 한다든지, 8만해 가지고 신도시 한다는 것은 발표 내용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면도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유인석 위원께서도 캘리포니아 자매결연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 조회장인가 그분이 캘리포니아란 말이예요. 캘리포니아를 왔다 갔다해서 그렇게 사전에 작업을 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미리미리 의회하고 협조를 해야지 원활하게 조정이 됩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사전에 캘리포니아하고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울러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직답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세요?

답변을 드리고 자료준비가 금방 어려운 것은 자료로 제공하고 답변을 드려도 좋다고 하면 직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실장님은 바쁘신 업무가 있으시니까 나가시고 담당관들께서 각 과별로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듣기가 좋습니다. 실무자가 직접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바빠서 나가기 위해서 빨리 답변한다는 뜻은 아니고, 준비시간을 가집시다.

예, 그러면 답변준비를 하시되 단,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자료 요청한 위원님께만 자료를 제출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한테 필요한 것이면 그쪽에 주지만 전체적인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돌아가도록 하고, 서면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변답변 경우도 질의하신 위원님한테만 자료를 갔다줍니다. 그것도 전체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제출이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유인석 위원님, 여러 가지 충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도에서 자치제 시행이후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조사한 것이 있는지, 특히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한 내용은 몇 건이고, 그 중에서 시정된 것은 몇 건이냐 서면요구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자료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세 가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적이나마 농약병 회수제도 개선 폐농기계 회수방안, 농촌아파트의 베란다 샷시문제 아주 좋은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서 해당 실.국에 검토를 지시해 가지고 그 결과를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고맙게 행각을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서 먼저 충남포럼 어디서 누가 만든 것이냐, 어느 단체냐, 성격은 무엇이고, 자체충당 1억2,800만원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연구진 구성은 충남포럼이 있는데 별도로 연구진이 필요하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충남포럼은 사단법인입니다. 충남지역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충식 전 단국대학교 총장을 이사장으로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산하에 기획, 조정, 총무, 정책개발등 8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총 155명의 대학교수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사업비 1억2,800만원의 충당은 개도 100년사의 연구내용이 1세기를 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판매까지 가능하리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와 이 책자에 들어가는 광고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을 저희와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2억을 주면 1억2,800만원은 판매와 광고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전문가를 연구진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포럼에 자체구성원이 있는데 전문가가 또 필요하냐 한는 질의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 사전통제를 한 협의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155명 연구진이 충남포럼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개도 100년사를 하는 각 분야에 전문가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남포럼사를 중심으로는 합니다. 분야별 집필자는 주축으로 하는데 내용 있는 100년사가 되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의 대상으로 넣은 것입니다. 예를 들으면 문화예술 분야에 우리의 원로 문화예술인을 추가시키고 각 분야에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컨소시엄 방식으로 연구진이 구성되도록 저희와 사전에 과업지시때 제시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도정평가단의 자격과 인선기준, 기능이 무엇이냐, 이미 조례제정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도정평가단이 특별하게 어떠한 입시기준같이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세워서 시.군에 시달을 해 가지고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았는데 지역별, 직업별, 연령별, 성별을 우리 도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결정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평가단의 기능은 조례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도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직접평가, 도정발전을 위한 시책건의 및 제안, 여론 및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 이렇게 세 가지 기능으로 대분류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관적 평가와 전문적 평가, 여론평가 이 세 가지가 도정평가단이 최종적으로 통과하는 터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역별, 성별, 직업별이 내용은 통계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별도로 유인석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행정력 강화에 있어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나가다 보면 저희도 그렇습니다. 불이 켜진 곳은 항시 켜지고, 꺼진 곳은 항시 꺼져있는데 솔직히 조직의 개편으로 효율적인 능률적인 개편안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고 정원배치가 잘못 되었다고 하기 이전에 확실히 그것을 집고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러한 정원직제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싶다, 저희가 보고한 중에 사무진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정원배분은 사무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해서 개인별 사무진단을 우리가 접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그 개선안이 나오면 한 사람의 하루 업무량이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1단계로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인력을 제조정하고 2단계로 내년도에 할려고 했는데 저희 도지사께서 연내로 해라 해서 본청도 개인별 사무진단을 하면 총 일의 양이 계별로 나옵니다. 총 일의 양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인원을 배분하면 직급별, 직렬별 인원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정원배치를 다시 하면 없어질 계도 나오고 과의 축소, 정원의 재배치, 사람의 재배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으로는 1차의 조직개편과 2차의 정원배치에 의해서 상당한 조직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제고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저희 도지사께서 주장한 요직없는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이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요직없는 인사는 이루어 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관리실 기획관실에서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5일 102회 임시회때 725건을 사무위임 시켰습니다. 인력, 예산이 뒤따라야 하지 않는가, 당연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똑같이 안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의 반성이 있어야 해결될 문제이지, 지금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의 성격자체가 논리적으로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모형의 틀에 의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는 또 기초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이것이 배분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권한위임을 해줬다고 해서 똑같이 인력배정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왜그러냐, 우선 중앙과 지방간에 재원부터 배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력,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는 유위원님 의견에는 100% 동감입니다. 다음에 충남 국제화센타가 어떤 것인가 했는데 이것은 의미를 축소해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국제교류계 지금 여러 가지 국제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자료의 자료실적 성격이다,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끔 센터화 한다, 우리 농정부에 농정정보센타 비슷하게 활용한다는 자료적 성격이 충남 국제화센타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캘리포니아 자매결연이 어떤 의미에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신데 그간에 처음부터 소상히 알려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캘리포니아하고 자매결연 추진의 처음 동기는 작년 11월에 저희 지사가 미국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사정에 의해서 저희 행정 부지사가 대표단을 이끌고 미주지역을 방문한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결연협조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방 하원의원 김창준과 캘리포니아지역 충청도민회 유근배 국제협력 위원이 있습니다. 이 세분들이 충청남도하고 자매결연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년 3월 11일에 밀턴막스 상원의원이, 그런데 이것을 이 단계부터 브로핑을 못했느냐 하는 것은 상대방인 밀턴막스 상원의원이 과연 이것을 해낼 것이냐 못해낼 것이냐 하는 자기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정부가 국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하는 행위랑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통과가 있기 전에 보도가 되면 밀턴막스의 정치적인 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성숙단계에서 이것을 오픈하자 해서 서로 약속의 예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3월 11일날 밀턴막스 상원의원이 자매결연 동의안의 제안번호를 54호로 얻었습니다. 미국은 우리 국회의 의안 번호를 얻어야 하듯이 거기도 주정부이기 때문에 의안번호를 얻어가지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주상원에서 설명회와 동시에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나라에는 누가 입회를 해달라 해 가지고 우리는 자문력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최승 자문역을 급히 밀턴막스쪽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파견을 해서 그 청문회에서 우리 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날 주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안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때 6대 0으로 압도적으로 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날 하원으로 넘어가가지고 하원에서 첫 결의를 해 가지고 안건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29대 0이라는 압도적 표결로 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 5일 하원위원회로부터 채택이 되어 가지고 의사일정 동의가 10대 0 전원일치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하원의 재무위원회가 최종 통과코스라고 합니다. 거기는 주민부담 관계 있기 때문에 재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무위원회 상.하원의 계류중인데 여기가 통과되면 상.하원의 본회의만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숙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첩첩산중입니다. 이것이 의회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주정부로 넘어가야 됩니다. 주정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아직도 재무위원회 통과하고, 상.하원 본회의, 주정부로 넘어가서 받아들이는 문제, 그러면 주정부로부터는 그때서부터 우리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무르주나 중국 하북성하고 성정부, 주정부 하고 시작하듯이 주정부에서 안건을 통과해서 넘기면 그때부터 우리 충남 지방정부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하고 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8월 전후해서 본회의 통과전망이 예상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간에 이것을 부분적으로는 아시는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거론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공식안건으로 보고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또다른 이런 유사한 자매결연 비슷한 현상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또 있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독일의 바이에른주하고 네덜란드의 유트레트주, 그런데 유럽국가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는 경제협력을 우선하고 있고, 우리는 자매결연을 우선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희망사항만 던져놓고 거기서는 캘리포니아 같이 서로 절충회신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보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접근은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로는 아직 없습니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어느 시민이, 우리 도정신간이 세계 교민들한테 안가는 곳이 없어요. 그 도정신문을 보고서 의향을 표명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일시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면 어려우니까 매듭을 지어가면서 하자 해서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유위원님 충분치 못하게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정순평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고맙게 해 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날 도지사 기자회견때 안면도 개발계획에 대해서 갑작스런 발표, 이것은 제가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도와는 내용이 상당히 저희로서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하고 싶지는 않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러나 일이라는 것이 제가 지난번 104회 현황사항 보고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지사가 안면도 갔을때에 거기에 기자들도 갔는데 지사님이 언 듯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자들한테 양해를 구해달라 해서 여지껏 보도가 안된 것 뿐입니다. 언론계통에서는 다 알고 있었어요. 다만, 우리 충남도정을 위해서 보도를 안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러던 차에 7월 1일 기자회견 대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정책협의가 도에서 있었습니다. 6월 29일이 토요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 간부회의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 제외를 시켰느냐, 우리 도지사께서 일방적으로 뺐습니다. 도의회와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빼라해서 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실무선과 서로 의견교환이 불충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당시에 지역경제국장이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입회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도지사 보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미국의 실무선에서는 서울사무소나 우리 실무선에서는 이것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서, 빼놓은 것을 모르고 미국에 벌써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미국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떠버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지한 것인 6월 30일날...

실장님, 제가 그 배경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안면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7월 1일 이전에는 임시회의가 계속 열렸는데 안면도 개발하고 관련해서는 일체얘기가 없었어요. 민자 한 개 기업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허위보고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을 언론에서 알고 있었어요?

예, 언론에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7월 임시회가 시작해서 오늘이 몇일 입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7월 1일날 마린월드 발표한 것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보고서 하나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보고 후에....

아까 캘리포니아주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의회하고 상당히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의회 상원, 하원해 가지고 상다히 왔다갔다 하면서 교류가 잘되고 협조를 해서 이정도 상황까지 왔는데 도의회에서는 한마디 얘기도 없이 캘리포니아 주상원 각위원회 의결통과,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의결통과가 되었어야지 이정도 추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할려면.....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어떵게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런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한테 자료 한 장만 배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보고회를 별도로 갖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그쪽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떴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발표를 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도지사 공적사항 이행은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에 대해서 두 군데 추진하는데 말 끝마무리를 정확한 답변을 안했다고 했는데 저는 정확한 답변을 했습니다. "두 군데를 신사하고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한 것을 가지고 가서 중앙에서 결정을 해야 그것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두 군데 되지도 않은 것을 두 군데가 된다고 내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두 군데를 심사하고 올라갔습니다. 심사결과가 내려올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각자 심사를 했기 때문에 기존 관광지와 개발예정지 심사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 뿐이예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정위원님, 저도 할 얘기는 해야 하겠습니다. 안되는쪽 불만해소까지는 좋았는데 인기나 눈치보기 행정, 우리가 두 군데를 할려는데 바로 이런 것이 보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의회와 그것을....

실장님, 제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두군데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성하고 아산하고 처음에 올라갔을때는, 올 4월달에 선정기준이 조금 바뀌어서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아산하고 유성이 올라갔다 유성이 되고 아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하고 아산시하고,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두군데 다 훌륭해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주관하시면서 보니까 참 너무 두군데가 비슷비슷해서 어느 한군데 가점을 주기가 그렇다, 이것은 동점이다라고 해서 판단해서 올렸든지, 한가지는 그렇고, 또 한가지는 그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란 말입니다. 가보면 해수욕장 앞에다 붙여놨다든지 호텔 앞에다 붙여놨다든지 이런 플랭카드를 붙여놓을 정도로 예민하게 지역 나름대로는 상당히 유치할려고 하는데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우리가 괜치 해서 뒤짚어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규장이 그러니까 두군데 다 해주든지, 아니면 결정을 당신들이 해 주시오 하고 올렸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정위원님 큰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고, 답변하는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정위원님 참 이상하네요. 1, 2항의 기준에 의한 온양외 대천 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관광지 평가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개발예정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정위원님부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되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똑 같은 기준에서 한다면 맞는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두군데가 비슷하다는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가요.

정위원님, 절대 그 말은 하시면 안돼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빨리 우리가 결정해 줘야 되는데 15개 시.도를 하나씩 하다 보니까 추가로 된 것 아닙니까?

예.

추가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하나씩 되어 있는데 왜 두군데를 올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정위원님, 왜 충남만 두군데가 올라갑니까? 충북도 두군데가 올라갔어요. 지금 두군데 안 올라간 곳이 한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정은 언제 해요?

결정은 중앙에 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충남도정사가 왜 결정을 합니까.

중앙에서 두군데를 결정해 주냐고요.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충북이나 충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입장이 돼도 예민한데.....

예민한 것 하고 심사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 무엇을 솔직하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이제껏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시네, 23조 1항은 기존관광지에 대해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고, 새로 4월 26일날 설정한 23조 2항은 개발예정지 지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대천하고 온양을 똑같이 놓고 점수를 매기고, 한군데냐 두군데냐를 따지냐 이 얘기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해를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온양도 대천도 별개로 심사를 하겠다 얘기요. 만약에 충남이 하나라면 두군데 심사를 안하죠.

그러면 두군데 다 해줍니까?

그것은 중앙에서 심사를 해 봐야지요. 왜 그러냐 개발예정지의 기준에 대천이 맞느냐, 또 온양이.....

그것은 아는데 아산은 1항이고, 보령시는 2항에 속하기 때문에 두군데 다 가능성이 있다....

아니죠. 만약에 온양이 떨어진다면 개발예정지의 기준에 미달하면 떨어질 테고, 그러나 우리는 안 떨어진다, 기준에 충족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발예정지도 충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위원님.....

답변하시기도 조금 곤란한 내용 같은데, 제가 압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 같은데 그만 하겠습니다. 그만해요, 이것은 실장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내용 같아요.

위원회라고 해서 그렇게 질의해 주면 엉뚱하게 여론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도만 손해입니다.

되었어요.

1, 2항으로 우리가 밀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중앙하고도 충분하게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심사를 나왔다 갔다 그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답변은 드렸습니다. 다음에 관광특구에 지정될 경우의 혜택은 다 알고 계신 사항인데 영업시간 자율화 시키는 것이고, 관광진흥융자 받을 경우 30%증액 가능하고, 여관, 호텔 건축시 여신금지 규제완화, 또 관광특구내에서는 1급 호텔에 카지노 영업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4가지 특혜가 있고 다만 관광진흥의 여신규제완화에 대해서 상당부분이 이런 특구가 아니더라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영사업수익 추진에 대해서 주차장, 골재채취를 경영수익으로 볼수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 발굴되어서 논의되고 있는 사업이 뭐냐, 그런데 골재채취나 주차장도 저도 일선에 있었습니다마는 경영사업으로 보긴 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골재채취가 있다고 해서 다 자연 황금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여하에 따라서 수익이 되는 것이지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고 주차장 같은 것은 상당한 경영수익 사업입니다. 그리고 논의되고 있는 사업은 각 시·군별로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산의료원의 흑자문제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상반기 저희가 결산을 해 봤는데 진료환자수가 작년도보다 5,829명이 증가했습니다. 의료원 수입이 33억4,200만원인데 작년 동기에는 28억6,500만원이었습니다. 4억7,700만원이 증가했는데 동기간 중에 의료비용으로 지출된 것은 31억5,200만원, 이래서 상반기 결산결과 1억9,000만원의 흑자라는 데이타가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신뢰성이 있느냐 여부는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의료원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제가 당초에 얘기했던 사람중에 하나여서 또 제 고향문제이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의료실에서 특별감사를 갔었습니다. 감사를 다녀와서 1주일도 못돼서 그 사람들이 5명인가가 6명인가가 집단으로 노름을 하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것이 어느 기관에 유예기간을 줘가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실장님께서 유예기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유예보다는 상당히 가혹스럽다 할 정도로 질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디가서 고스톱 한번 치다 말썽 나면 징계를 받아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더군다나 의료원인데 고스톱이나 치고 화투나 하다가 사정기관에 적발되어서 외부적으로 말썽도 나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유예사항이고 기간을 줘야 되는 사항으로 돌리시려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것은 다스리는 방법으로 해서 전체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이 같이 그 바람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은 고마우신데 도박사건도 감봉 3개월, 2개월 했는데 화투 한번 치고 감봉 3개월 되면....

또 잘못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 처벌이 아닙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확실히 파악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뒤에서 실무자가 메모를 주니까 그것을 보고 그러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옳은 지적을 해 주고 바르게 해 드리면 그 말씀을 바르게 받아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지금 감봉 조치 내용은 측별 감사 갔다 와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처분 지시했는데 그 처분 지시를 서산의료원 인사위원회에서 상당히 어겨 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격하 시켜서 또 지시 기일도 한 20일 지난 다음에 마지못해서 해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총체적인 문제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 개선하겠다는 것을 분석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또 그때가서 너무 한다 그런 말씀 마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교류 말씀이 계셨는데 중앙에 여러 번 건의했는데 중앙에서 지금 의료원 연합회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병원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천안물류단지문제는 저도 실지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여러 가지 지난번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팀에서 신중히 검토가 있었는데 확정은 되었습니다마는 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배후 신도시 이문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위원님 관광특구와 비슷한 성격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산업연구소에 2억 7,000만원 의뢰한 것은 거기에 대한 과업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 계획은 조그만한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인구에 불구하고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신설도시로 하느냐 확장도시로 하느냐 하다가 홍성내부의 반발도 많았고 또 자체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았습니다. 지금 서해안에는 4개 도시의 아산부터 당신 홍성으로 해서 4개 배후권 도시가 생깁니다. 그런데 과연 홍성에 인구 30만이 모여야 하는 것의 적정규모성의 문제를 산업연구소에서 집중 검토를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신도시로 할 경우에는 광천과 홍성 우리나라가 자연적인 인구증가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죠. 사회적 이동 인구인데 결국 신도시 만들어 놓으면 홍성, 광천 사람이 그쪽으로 몰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홍성, 광천의 기존 도심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지방적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존 홍성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적정규모의 도시를 만들자 하는 것인지 8만 2,000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만든 것이지 인위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너무 적은 도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경시가 동경수도를 옮기려고 합니다. 엊그제 보도됐었는데 60만에 900만 규모, 그러면 서해안이 당진배후 도시 대산배후 도시 홍성도시, 아산도시 이렇게 4군데가 생겼다고 할 경우에 총체 다 30만입니다. 그러면 30에 4이면 120만인데 우리도민이 180만입니다. 그러면 다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이 판단한 적정인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언론에 보도한 것은 별개의 문제로 주민 누구나가 다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의를 하나 할께요. 신도시 발표를 그동안 자주 해 왔는데 대게 용역을 주는데 신도시를 개발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문제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요즘 들어서 환경보존문제가 가장 중요시 대두되고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을 줘서 배후도시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면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존 도시를 자연스럽게 인구 유입을 유인정책을 써서 확장시키는게 낫지 물론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것을 개선하는 게 낫지 인위적으로 신도시를 만들면 생태계 자체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환경부분 문제점에 상당부분이 신도시 개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환경오염의 주범은 신도시라고 요즘 발표가 나옵니다. 우리지역은 지사님 말씀대로 4000만이 살고싶은 이런 충청남도를 만들려면 신도시는 가능하면 자제했으면 좋겠다 신도시 발표자체를 자제하고 용역도 신도시쪽으로 조금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고속전철역사가 생기는 그 주변에는 놔 둬도 생깁니다. 조금만 여건만 터주면 저절로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8만 이렇게 안 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문제는 앞서 답변으로 갈음하고 다만 조회장 말씀을 하셨는데 조회장은 캘리포니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것 아닙니까?

LA에 있습니다.

LA가 캘리포니아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선 자치시대에 도민들이 바라는 행정의 변화, 도정의 변화는 15개 시.군이 균형적으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도정이 펼쳐져야 합니다. 예산의 적정한 배분과 집행과 운영이 이루어지면서 투명성이 또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변화되는 행정은 사업의 완급과 현실성 있는 행정이 추구되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서 관습과 타성에 젖은 행정에서 선진행정으로 변화돼 나가는 것이 자치시대의 행정이라고 행각이 됩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의 상반기 업무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2000년대에 새로운 도정을 구현하는데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05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