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박동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해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봉급, 볼펜 하나 사는 것까지 도비는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소장님! 우리 충청남도에서 시행을 하다가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 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93년 12월28일날 수자원공사에 이관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관이 되면서 잔여 보상업무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보상업무는 우리 도청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대행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모든 여비나 비용 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다 부담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답변 후에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를 하기로 하고 그 간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즉시 가능하시겠습니까?

10분만 저희가 정리 좀 하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회의는 3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보수비의 부족액에 대한 업무를 과연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 유지보수라는 것은 위원 님들이 계속 걱정을 하신 바와 같이 보수에 만점보수라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해 주기가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틀은 안전시설이라든가 도로유지 관리를 해주어야 될 의무는 도로관리청에 있는 것은 법상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지방도 1,117km 당시에 요구를 한 것이 9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5억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어려움에 대한 말씀도 지사 님께 드렸습니다. 허나 가용재원이 없다보니 좀 어려운 것으로 집행부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다시 또 비가 온다고 하고 어려움이 있고 임해수 위원 님이 질의를 하신 위험교량이라든가 장대교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나름대로 보수를 해주어야 할 사항이 판단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또 지사 님께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은 교체를 해주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종합개발사업소에서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 실정 그대로 지사 님께 보고를 드려서 최대한의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비에서라도 재원조치를 해주십시오. 하고 이번에 보고를 드린다는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릴까합니다. 다음에 수로원에 대한 실지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있으면서도 어느 일반직공무원보다도 어느 기능직공무원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하고 현직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미화원과 수로원이 아니냐 저는 그전부터 그런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한데 수로원은 정식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일용 잡급으로 수로원 채용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내에 수로원이 110명이 확보가 되어서 각 노선을 관리하고 있고 또 합동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7명 내지 10명 정도로 1개조를 편성해서 위험지역에 합동작업을 실시하다보니 실지 고정 배치된 담당구간에는 수로원이 나가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1인당 연간 보수비는 약1,300만원 그렇다면 월1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로원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수로원이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 교통 구간내에서 작업을 하다보니 참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하는 점은 실감을 합니다. 이 수로원들에 대한 치료라든가 모든 것에 대한 대책은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갈음을 할 까합니다. 다음에 임해수 위원 님께서 여러 가지 충고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설계가 왜 이렇게 늦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실지 설계가 되어야 공사 착공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 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3월 8일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현판식을 가지면서 사무실에 집기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 소관과의 업무 분장에 의한 사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 업무를 하나하나 챙겨서 일을 하다보니 어려움이 있고 다시 기존에 있던 조직내에서 설계를 한다면 좀 그래도 손발이 맞아 들어가는데 다시 만들어진 조직이 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도에서 직접 업무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기획은 도에서 다루고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은 도에서 가지고 있고 건설교통국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2차관서가 되다보니까 자금배정이라든가 모든 순서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 일이 있다 보니 지연이 되었습니다. 한 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걱정을 해주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건설 사업소에서 직접 예산관리를 해야 이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이 된다하는 문제점 제기는 저희들이 이미 했습니다. 지사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허나 이 문제는 좀 업무에 대한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이 될 것이 냐 하는 차원으로 다루어 주어야 될 것은 도에서 뭔가 방침을 정해주어야 될 일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설계는 기술인력이 다 있다고 해서 설계가 되는 것은 실지가 아닙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느냐 하는 인적구성이 문제가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인적구성부터 어느 정도의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인적구성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인사관리가 되어줘야 하겠다하는 말씀을 제나름대로는 지사 님께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이며 앞으로는 이 업무는 1997년도에 발주될 사업이라면 금년도 10월경에 예산 확정을 해서 용역설계 할 것은 용역설계를 하고 또 우리 자체인력을 가지고 설계할 것은 자체인력으로 설계를 하는 방침이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 나라의 연도 말 폐쇄기가 신년도 예산이 언제든지 12월 25일경은 가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허나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나면 앞으로는 좀 일찍 설계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양 도립 전문대학에 대한 개교문제는 저희들이 계획설계과정에서 도2회에 걸쳐서 지사님을 모시고 이 공사에 대한 추진 마스터플랜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임해수 위원 님께서 걱정을 하신 과연 개교시기에 이학교가 될 것이냐 하는 의문점도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1998년도에 개교를 한다면 우선 학교로서의 1학년 모집하는 그 인원만이라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건물만 지어지면 될 것이 아니냐하는 계획에 맞추어서 최대한 당겨서 이 3동이 다 지어지지 않아도 제1차 년도에 학생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세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토의가 되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 시점에 부지조성단계에는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여러 가지 세밀한 검토를 용역도 하고 검토 중에 있다는 무시를 드리고 다음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일 어려운 업무가 만들어 놓은 물건을 과연 어떻게 양질의 그 상태대로 관리를 잘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다시 무엇을 만드는 것보다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지 시설물 관리특별법규정에 의하면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이 라는 두 가지 법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일상점검은 1년에 4번 즉 1분기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정기점검은 1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관리과에 있는 아까 사진으로 보고를 드린 식으로 저희들이 9월달에 들어오는 안전점검 차량이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위험교량으로써 장대교로써 이 특별법에 의해서 점검을 해야 될 교량이기 때문에 논산 국도유지사무소에 그 장비까지도 저희들이 빌려서 점검을 하고 그 점검결과 상세하게 관리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 하나 하나에 대한 사진을 촬영해놓고 어떠한 상태로 전개되고 있느냐 하는 점검을 분기별로 해서 변형상태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비교해서 그때그때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적절한 조치를 내리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해달라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카드가 상당히 큰 것에 점검이 된 것을 요약해서 몇 월 몇 일날 어느 교량점검을 했는데 어느 정도 어떻다 하는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임위원님께 제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임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위원 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한 관리라든가 특별관리라든가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저는 받아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종합건설사업소가 3월 달에 현판식을 가졌고 이 조직이 만들어 졌습니다. 한 데 아직 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로서 건설위원 님들이 미리 좀 알고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실무 과장님이라든가 담당계장들을 통해서 위원 님들에게 사전에 가서 토의도 하고 서로 의사전달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제 한 4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는 위원님들 선거구내의 사업이라든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을 좀 앞세워서 어려운 점은 어떻게 타개를 해주십시오. 하는 상의를 드려서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장 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첨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나 계장 님들이 사업장을 현지 출장이나 조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실 때 예를 들어서 오늘 간다면 어제나 그저께쯤 우리 건설위원회 도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연락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그 현장을 답사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꼭 우리 위원님들을 사전에 연락을 드려 가지고 아무리 그 날 바쁜 일이 있더라도 같이 참석해서 동행하는 기회를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덧 붙여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지명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청양 저수지 막는데 따른 우회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국도 36호선이고 원인행위자가 즉 농업진흥공사에서 그 저수지를 막게 되면 저수지를 막는 원인행위자 기관에서 그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한 도로라든가 어떠한 시설을 다시 만들어 주는 것은 그 원인 행위자가 도로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내가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이렇게 옮겨주겠습니다. 해서 지금 그 국도 36호 노선 대치면에 있는 국도 36호 노선을 어느 편으로 어떻게 선형을 돌려서 이렇게 도로 구조령에 맞추어서 시설을 해주겠다 해 가지고 허가 절차에 의한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한 데 이 노선은 국도노선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에는 농업진흥공사에서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허가가 이미 이행이 된 것으로 저는 이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과연 합당하냐 어떠하냐 도로구조령에 음지지역에 대한 선형이 과연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은 저나 실무과장들이나 그 지역에 대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국토관리청과 재차 서류에 대한 문제라든가 서류내용을 달라고 해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지역에는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이 있으면 설계변경이라도 요구를 해서 그 지역출신 의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절충할 수 있는 것은 절충을 하고 내용이 보충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드릴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