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순갑 의원 발언

제1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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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이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1996년7월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을뿐 아니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42분

영재

김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예,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재

김영재위원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저희들이 전년도 10월달인가 예결특위때 선집행 부분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선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특별위원회에서 사과도 하셨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방향까지 제시를 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예산이 필요할시는 매주 주례회의시에 통보를 하고 집행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 1차 추경예산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면서 여러 실과에 선집행된 부분도 발견했었고 또 그렇게 실국장님들이 시인도 하셨고 자료요청 하나하겠습니다. 내일 계숴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실국에 선집행 내역을 특위에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성

노환성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노환성입니다. 9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현황 설명, 그 다음에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의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은 세입예산의 경우에는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하여 세입원을 포착하였고 최대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세입원 산정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당면 주요 투자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비 시비부담, 주민숙원 사업비, 필수 소요경비중 당초예산 미계상분, 상용 및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기타 당면시책 추진관련 소요경비의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추경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310억1천만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278억7천5백만원, 특별회계가 31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278억7천5백만원중 세외수입 155억1천9백만원, 보조금이 20억8천6백만원, 지방채가 10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세입분야 재정력 측정지수에 있어서 재정자립도는 45.9%, 재정자주도는 61.5%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일반회계 경상예산이 56억5천3백만원, 사업예산이 229억2천3백만원, 재무는 증가되었으므로 채무상환 7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세출분야 재정력 측정지수는 투자비 비율이 72.2%, 가용재원 비율은 30.4%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31억3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채 및 보조금이 1억2천8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1억3천5백만원 중 경상예산이 3억6천만원, 사업예산이 25억8천2백만원, 채무상환 및 기타가 1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회실 소관 추경예산안 총괄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170억7천만원중 당초 보다 14억9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4억5천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1억9천4백만원, 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에 7억8천9백만원, 정보관리 담당관실 소관에 4억7천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적지에 3천6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1천684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기준경빅 3천260만원, 관서운영비가 5천만원, 경상적 경비가 8억728만원, 사업예산이 5억8천239만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 내역에 대하여는 실, 과장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업위별 예비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송상복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운영위원회 송상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1996년도7월12일 의회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7월18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등을 거쳐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96 당초예산 10억1천610만원 보다 7천147만5천원이 증액된 10억8천767만5천원이 되겠으며,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업무보조 인부임 인상분과 의회활동 추진기준경비, 그리고 원활한 의사운영과 전문적인 지식함양에 필수적인 교양서적 및 전문서적 구입등 대부분 필수경비로 유효적절하게 개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송상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의찬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찬

김의찬총무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의찬 위원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8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9호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16일과 7월18일 이틀동안 총무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예산의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로는 하수도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의료보호기금조성,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사적지관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김해시 총예산액은 4천195억1천620만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천6억5천8백4만2천원과 특별회계가 2천188억5천736만6천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이 1천2백17억9천545만3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832억6천8십8만8천원, 특별회계가 385억3천4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지난 95년12월27일 당초예산안 승인 이후에 발생한 자체수입 국도비보조금 수입의 반영으로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쟁력제고 및 문화복지증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안의 주요사항등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위원회 소관 요구액 110억320만6천원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 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삭감한 금액은 일반회계 5억1천846만8천원이며, 특별회계가 총 5억2천4십6만8천원으로 2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김의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천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산업건설위원회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병천 위원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 예산은 일반회계의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의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6년7월1일 김해시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9호로 7월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996년7월16일부터 18일까지 1차, 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95억8천550만8천원, 특별회계 3억5천만원으로 총 199억3천550만8천원입니다. 예산안의 특징은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활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투자사업 및 필수법정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등에 충당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소관별 회부예산안동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195억8천550만8천원으로 이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3억1천494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 199억3천550만8천원중 3억1천644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김병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이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순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천885억6백만원의 8%인 310억1천만원이 증액된 4천195억1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천727억8천4백만원의 16%인 278억7천5백만원이 증액된 2천6억5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천157억2천2백만원의 1.4%인 31억3천5백만원이 증액된 2천188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운영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0억8천7백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고 총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천217억9천5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832억6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385억3천5백만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2천966억3천3백만원, 일반회계는 1천163억1천만원, 특별회계는 1천803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사료되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과 재심사 여부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지원개발 촉진 및 주민 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임위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복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기획실 소관 보다는 예산을 편성 또 관리하고 있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몇말씀 물어볼까 합니다. 지난 우리 추경때에도 보면 의회 승인없이 사전집행으로 인해서 엄청난 물의가 있었고 또 이 자리에서 부시장이 직접 오셔서 앞으로 두 번다시 의회의 승인 없이는 집행하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실, 국에서 예산을 사전에 집행한다든지 하는 것을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기획실이라는 것이 감사업무까지 있고 또 예산 편성을 할적에 사전에 집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잡을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의회의 승인없이 사전 집행하도록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총무위원회에서 담당과장께서는 이 예산은 당초에 있었는데 다른데 필요해서 그곳에 쓰고 부족분을 이번에 했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의회승인을 받지 말고 총괄적으로 받아놓고 시장 호주머니에 돈 넣어놓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쓰면 되지 위원들 다 바쁘고 한데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의를 해야되고 또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전집행에 대한 앞으로 감독이라든지 또 사전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편성을 안하고 각실, 국에서 좀 책임을 전가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환성

노환성기획실장

강복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추경때 분명히 저희 부시장님께서 선집행을 하지 않겠다 약속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금년에 사실상 선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얼마만큼 되었는지 저 자신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만일에 이것이 되어있다고 하면 규명을 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관계의 업무는 기획실 소관이 아니고 감사를 담당하는 부시장님의 직할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아까 박민정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사전 선집행한 내역을 내일까지 제출하라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환성

노환성기획실장

위원장님 저희 기획실 소관에 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재

김영재위원장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종범 위원님.

종범

김종범위원

지금 총무위뿐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도 역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할테니까 삭감된 부분, 그런 부분만은 보충 답변이라고 할까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환성

노환성기획실장

예,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하소연겸 해서 드리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영재

김영재위원장

예, 좋습니다.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조식래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중에서 총무위원회에서 다소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오늘 예결특위에서 이부분만큼은 한번 더 위원님들한테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 차원에서 한번 더 필요성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중에서 시민자생모임 운영에 따른 경비가 1,47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모임회별로 어떤 주제의 테마에 대한 전문가 또는 교수의 연구조사 활동비로서 모임체별 150만원 그 다음에 매월 개최되는 회의 운영비 예를 들어서 오찬이라던지 만찬이라던지 기타 회의를 운영해 나가는 운영비 지원금으로서 1인당 1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구조사 활동비는 7백만원이 되었고 회의 운영비는 77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7개 분야 110명을 구성이 되어가지고 매월 한번씩 지금 사실상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 따른 예산소요 지원금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려고 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전액을 다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정 안되면 회의 운영비 1인당 1만원은 좀 선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임은 관계 공무원도 참여가 되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김해시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모임체다, 자생모임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 목적은 자생모임체별로 어떤 테마를 선정해서 조사 연구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시에 건의하는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가지고 시에서는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이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재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예, 김종범위원

종범

김종범위원

제가 상임위원별로 삭감된 부분의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 하는 내용인데 부활을 시켜달라 어떻게 해달라 이런 말씀은 일절 빼시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상임위에 있는 분들은 총무위에서 한 부분은 내용을 안들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된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해달라하는 것이지 부활을 시켜달라 이런 말씀은 일절 안하시도록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방금 김종범 위원으로부터 사감조서 내역을 세세항까지 설명해 달라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은 조서 가지고 계시지요?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제 소관에 대한 것 말씀입니까?

영재

김영재위원장

예, 그 삭감조사 내용을 보고 혹시 설명이 잘못되어서 삭감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예, 강복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가 김종범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마치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부활시켜주는 어떤 그런 특위같이 그렇게 인상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실적에 물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고 전반적인 또 중요한 사항은 삭감이 안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줘야지 그러면 우리가 삭감된 부분만 논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다 제안설명을 실·국장님들이 하도록 의사진행을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방금 강복희 위원으로부터 예산서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특별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영재

김영재위원장

예, 김용길 위원.

용길

김용길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조정한 예산안을 갖다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재조정함에 있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 같으면 우리 특별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제 말씀은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상호간에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편성한 이 예산안은 그야말로 참 일을 하기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다 필요경비다 인정해서 예산에 반영했을 것이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정한 것은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삭감조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사안이되다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에서 자세히 그 내용을 모르고 마찬가지로 산업건설에서 일어난 사항에 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잘 모르니까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한 이것을 꼭 부활시켜 달라는 문구를 넣어서는 아니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방금 김용길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복희 위원님께서는 우리 예산서에 의한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자는 안을 제안하셨고, 또 의사진행 발언하신 김용길 위원께서는 예산 삭감조서에 의해서 세세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의사진행 발언하셧는데 위원 여러분

복희

강복희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한 것도 우리 김위원이 한 내용과 같습니다. 물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부분 어떤 정책상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실국장이 알려주고 그것은 몇가지 없으므로 실국장이 해줌으로 해서 다른 상임위원회 있는 분들이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특별위원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도록 합시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조서에 의해서 삭감내용도 덤으로 세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설명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상분은 금년도에 정규공무원 보수인상률 평균9%에 준해서 평균 9%를 1월 1일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 초중학교 부교재 책자 제작 구입이라는 생소한 용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에 지역탑구라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 탐구 내용은 저희들이 김해시 교육청에다가 탐구내용을 전부 저희들한테 내주시도록 협조를 요구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이 탐구내용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탐구 내용은 시청에 가서 너희 스스로 숙제를 해오라 이런 경우가 요즈음 최근에 와서 비일비재 하게 많이 발생되어서 수시로 어린 학생들이 저희들 방에 찾아와서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하러 왔는데 아저씨들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탐구 내용은 우리 김해고장의 모습이라든지, 생활모습 우리 고장의 각종 기업체의 생산활동 사항이라든지 또 김해시청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정의 기본방향, 추진현황, 당면현안사항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분야에 걸쳐서 탐구내용을 학생들이 저희에게 가져옵니다. 사실상 저희들 기획계 직원이 그 어린학생들 두고 어려운 용어를 쓸수도 없고 탐구내용이 오는 학생마다 같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를 상당히 먹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어떤 교육청하고 협조를 얻어서 탐구내용을 사전에 파악해서 어떤 책자화 해서 애들이 오면 숙제 과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쇄물이 필요하지않나 해서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7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두 번째 시민자생 모임 운영은 제가 서두에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부분도 사실상 꼭 필요한 지원자금이 되겠습니다. 77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일 부분이라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43페이지 관리운영비에 POOL관서당 경비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POOL 관서당 경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POOL관서당 경비의 용도는 새로운 우수시책 도입 추진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또 앞으로 기구 증설되는 실과에 보충적으로 쓰는 문제 그 다음에 실과 공통으로 사용될 분야가 수시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 실과에 예비적으로 충당될 돈이 되겠습니다. 것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의 두 번째 POOL 국내여비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용처는 앞으로 당면 현안사업이라든지 신규발생사업 또 직원들의 종합출장이라든지 이런 등등 시가 추진하는 당면현안 사항의 추진 발생에 따른 각 실과의 공통으로 적용될 하나의 예비적 경비로서 4천만원은 이번에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도로찾기 가처분 법무사 수임료 7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구할 사항은 그 한칸 밑에 보면은 도로찾기 가처분 신청비 감액 7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도로찾기 가처분 신청비로서 7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사실상 집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세출목이 당초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도로찾기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무사 수입료로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부기 목을 변경하는데 불과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자생 모임 운영관계는 이 모임 자체가 우리 김해를 걱정하는 자율적인 모임체이기 때문에 적정의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기획담당관 설명에 보충질의 계신 위원, 안계십니까? 정순갑위원

순갑

정순갑위원

과장님! 도로과에 보면 364페이지 보시면 도로찾기 업무추진 활동비 1천5백만원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도로찾기 운동은 작년도부터 시의 특수시책으로서 도로과에서 전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찾기 문제는 반드시 민사상 소송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소송업무를 법무계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도로찾기 업무가처분 신청업무는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임료하고 추진활동비하고는 성격이 별개입니다. 법무사에다가 가처분 신청에 따른

순갑

정순갑위원

법적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이번에 저희들이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몇 필지입니까?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대상이 2,563필지입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몇 년 이상되었습니까?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그것도 별도로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순갑

정순갑위원

제가 볼때는 그 필지마다 수수료가 다 들어가고 변호사 수임료가 다 다를 것인데 몇 필지했어요.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전부 계획이 2천5백필지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입니다. 2천500필지가 금년에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우선 7천만원 가지고 해도 금년도 추진되는데는 지장이 없을것같습니다. 소송문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돈만 하면 되겠다 해서 7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위원장님! 41페이지입니다. 초중학교 부교재 책자 제작 구입비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도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아까 설명은 잘 하셨습니다. 와서 물으니까 어려운 용어도 쓸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은 그런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각 지역마다 못해주면은 시·군 교육청에 예산을 내려줘서 하도록 해야지 이것은 뭔가 제가 볼때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남으면은 충분히 해주면 좋지만은 지금 우리 김해시가 사실 안그렇습니까? 엄청난 사업을 두고 있는데 지금 시가 살아가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엄청난 사업을 벌려놨습니다. 이런데까지 신경을 쓸 수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들이 사회 교과서 지 탐구내용은 하나의 그 단원의 숙제 과목입니다. 이 숙제 과목을 애들로 하여금 우리시에서 기관이 김해시청이니까 이 항목을 탐구내용을 가지고 너희 스스로 너희 발로 시청을 찾아가서 여기 탐구내용에 대한 숙제를 해오너라 교육청에 갈 부분이 있고, 시청에 올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갈 부분은 저희들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고 우리 시청에 관련된 사항으로 왔을 경우에 초등학교 3학년 애들 앉혀 놓고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그 애들 보통 7·8명, 많을 때는 20명이 옵니다. 어린애들은 오면은 어린 자식같이 우스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 애들이 시청의 일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이 얘기하면 애들이 아저씨 그런게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것을 알아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당황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기획담당관실 직원이라고 해서 시청 전체업무를 알아야 되지만 모르는 형편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애들이 숙제하러 오면은 이런 부분은 설명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의해서 니가 써서 숙제를 하면 될 것이다. 어린애들의 교육차원에서 뭔가 모르게 지원하자는 뜻이지 여기에다가 우리가 낭비적인 예산을 쓴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애들이 지역탐구에 대한 효율적인 숙제에 제공한다는 뜻에서 이 시책을 저희들이 구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어린 자녀 교육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지역에 문화사적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체장이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김해에 있는 모든 사적지는 어디에 있으며 위치 또 거기에 대한 유래 이런 것을 상세한 책자를 작게 만들어서 애들이 알기 쉽게 책자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주면 그 학생들이 스스로 자리가 어디있는지 찾아가도록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어야지 행정하는 공무원한테 행정업무 배우러 보내는 것이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사들이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이 교육장한테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했으면 했지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산이 남아 돌면은 얼마든지 해주면 좋겠지요. 본위원이 그렇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정순갑 위원

순갑

정순갑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41페이지 초등학교 부교재 책자 조금전에 말씀한 그 41페이지 하고 공보실에서 52페이지 가야문화유적지 탐방 참여자 도시락 구입 이것이 중복된거 아닙니까? 그 책자구입하는 것이나 학생들 데리고 가서 구경시키고 밥주는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부교재라고 하는 것 명칭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총무위원회에서 교재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초·중학교 사회교과서 중에서 탐구내용을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그 탐구 내용이 오면은 저희 시하고 관련된 사항만 책으로 유인해서 애들이 오면 그것을 하나 주어서 우리가 설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애들이 숙제하는데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애들을 우리 시청에 안보내면은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애들한테 숙제를 시키지 위한 절차 과정상 우리가 도와드린다는 차원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순갑

정순갑위원

제가 봤을때는 51페이지 이것하고 41페이지하고 같은 것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공보실 소관은 저희 공보담당관이 설명을 충분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애들이 직접 연구한다든지 직접적으로 느끼고 봐야하는데 책자 만들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시청에 찾아오는 애들한테 그 용으로 쓴다는 것이지 그것외는 내 소관의 분야이기 때문에 유적지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것까지 제가 언급은 못하겠습니다. 제 소관에 대해서는 방에 애들이 일주일에 2-30씩 오니까 숙제하는데 도와줄려고 하니까 우선 체계적으로 책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답변 내용에 대해서 그런 뜻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영재

김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복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희

강복희위원

기획실장한테 질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순갑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41페이지 초중학교 부교재 책자 제작 구입비와 지금 가야문화유적 탐방 도시락 구입 이것하고 연계사업입니까?

환성

노환성기획실장

연계사업 아닙니다.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순갑 위원께서 기획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는 초중학교 부교재 책자 구입 관계는 이것은 우리 시청에 찾아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드릴 수 없고 시청의 현황, 인구, 공장이 몇 개 있다든지 남자가 몇 명이라든지 기업체가 몇 개 있다든지 남자가 몇 명이라든지 기업체가 몇 개 있다든지 그야말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것, 중학교 1학년생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것, 학생들이 찾아왔을 때 알려주고 하겠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 풍부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도저히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돌아가서 보면은 그 가정집에서 그것을 봤을 때 우리 시청에서 공무원이 몇 명이고, 예산이 얼마쯤 되는구나 부모들이 그런 것을 알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52페이지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함양에서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유적지 많고 한데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가야유적에 대해서 실제 김해에 살고 있으면서 전혀 모르더라 함양에 있을 때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을 데려다가 고향에 뜻을 한번 심어주어봤습니다. 1박2일 코스로해서 버스로 이렇게 해보니까 거기 있는 소위 말하는 2세들이 돌아가서 얼척없이 고향선전하고 우리 고향 이렇게 공기가 좋고 물이 맑고, 물론 잘 못살지만은 이렇구나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김해 같은데도 이렇게 좋은 유적이 있는데도 물론 박민정 위원께서는 다소 여기에는 거부적인 반응이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책은 좋은데 보여줄 것이 무엇 있느냐, 분산성에 올라가면은 마해산성이나 성에 오히려 해가 될것이 아니냐 저는 반드시 반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애들이 지금 우리가 시민에게 현재에 있는 발전된 그대로 심어주고 내가 대학생이나 컸을 때 다시 고향에 찾아오거나 고향에서 자라 그때 방문했을 때 우리 시가 이 만큼 노력해서 아주 복원시켰을 때 얼마나 뜻이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박홍철 위원,

홍철

박홍철위원

담당관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인데 초중학교 부교재 책자 제작구입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더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일에 20∼30명 학생들이 온다면은 한 학생에게 한부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다 줄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30부정도 보면 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면 1년 치면 52주해서 한 1,560부하면은 충분히 돌아가는데 이것 5천부 되어 있거든요, 한 500만원만 해도 충분히 되겠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고, 6개월 밖에 안남았으면 250만원만해도 충분히 예산이 돌아가겠는데 왜 여기에 신경을 씁니까? 아무 걱정없는데 이렇게 둬도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주로 유인물은 100부나 500부나 가격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교재는 가능하면은 금년에 500부가 필요하다면은 배로 해서 천부를 해놓는 것이 우리 예산상 득이 되고 재정상 득이 되고 또한 금년에만 오고 내년에는 안올 것 아니냐 이런 논리도 성립될 수 없고, 사회교과서 탐구내용이 선생님이 바뀌더라도 애들 오기는 계속올 것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좀 여유있게 해서 연연히 이월해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 책자는, 홍보책자라든지 설명할 수 있는 책자는 세월이 가면 바뀝니다. 세상이 아주 빠르게 바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아무 쓸모없는 책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나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민정

박민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합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위 진행하는 이런 형식으로 하면은 밤늦도록 해도 실과에 안맞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보고 전반부에 시작하듯이 삭감된 부분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은 그 실과에 나왔을 때 그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정책질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상 문제가 있는 부분, 상임위에서 거론이 못된 이런 부분만 꼬집어 질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오늘 시간내에 마쳐지리라고 봅니다. 이런 형식으로 하면은 밤늦도록 해도 회의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박민정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에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시간이 이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의사진행을 했을 경우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금 박민정위원 설명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해서 진행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합니까?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정원균입니다. 제가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인제대학교에서 저희 시민들에 대한 1년동안 시정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가장 꼴지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만족도가 4.3%입니다. 이점 위원님 여러분 고려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보면은 2천년대 김해미래상 VTR제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9월말경되면 건설도시국에서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사장시켜 놓는 것 보다는 우리 시민들에게 2천년대 우리 김해시가 이렇게 달라질것이라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포토그라픽이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VTR을 제작해서 시민에게 홍보키 위해서 이 VTR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2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보면은 가야 문화유적지 탐방 참여자 도시락 구입입니다. 이것은 아까 저희들 실장님께서 잠깐 서두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개요는 빼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 1회로서 시청 버스를 이용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 단체, 학교에다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약 6천4백여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주1회만 할려고 했는데 저희 공무원도 다른 일도 많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주3회로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라나는 2세들이나 현재 김해시민들 한테 우리 지금 지정된 문화재가 34개소가 있습니다. 다른데 다 가보면은 정비가 되어 있어 보기가 좋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때는 이 문화유적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고 다음 우리 국비나 시도비를 확보해서 정비를 하고 나서 보고 하면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우리 문화유적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가 될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기자실 팩스 노후 교체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기자실에 팩스가 있습니다. 약 7년넘게 되었습니다. 전언문이 글자가 희미해서 도저히 보지를 못합니다. 몇차례 수선했습니다만은 현재 수선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 중요 고분군 안내책자 및 발간 용역비입니다. 저희들 고분군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알려진데는 예안리, 대성동, 양동 고분군 3개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하는데 이용관계 부수를 반박한 주장이 이 3개 유적입니다. 이것이 각 대학교수들이 발굴할때마다 발표하는 선에서 전부다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으로 집대성해서 우리 가야사 문화를 정립하는 하나의 기초가 되기위해서 이 책자를 발간하고자 했습니다. 그 밑에 시립합창단 관계입니다. 이것은 첫날 총무위원회에서 잘못 설명했다고 제가 분명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립 합창단은 연간 12회∼15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이나 창원이나 저희들하고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산이나 창원같은데는 지휘자가 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작년에는 55만원이었는데 너무 격차가 켰습니다. 이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합창단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합창단이 시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합니다만은 금년초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인상에 따른 부족분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민이 문화예술에 대한 만족도는 4.3%입니다. 이것을 저희들 시민회나 인근 마산이나 창원에는 공연할 수 있는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저희들이 한번 유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개런티를 약 2천5백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BC에서 주최하고 있는 푸른음악회가 있습니다. 이것을.문화체육부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유치를 할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도비가 지원이 될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달 김덕수 사물놀이패라든지 국립중앙예술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초청을 해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양질의 문화예술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넣어놓았습니다. 현재 MBC 푸른음악회는 거의 70%가 저희들 시하고 절충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온다 하는곳도 있고 거의 올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내년에는 저희들이 열린음악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섭외활동을 하고 있고 어쨌든지 시민들에게 좀더 질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민전시관에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콘을 저희들이 구입을 할려고 했는데 마침 의회 추경승인을 받아가지고 또 그것을 할려고 하면 여름 다 지나고 나서 에어콘을 구입한다는 것이 석연치 않아서 저희들이 문화원에 있는 에어콘을 현재 문화원이 운동장으로 와 있습니다. 문화원이 아마 내년말로 준공인데 지금 상태로는 내년말도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장 시켜놓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신대로 그대로 해도 저희들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내외동 아파트 마을유래 안내간판 설치관계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데를 가보면 회사명칭을 따서 동아아파트, 현대아파트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외동은 경운아파트, 임호아파트 이러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운마을이라든지 이런 지명의 유래를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질의할 분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56페이지 시민전시관 에어콘 구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삭감을 한 것인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증지가 모아진 것이 아직까지 문화원이 건립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문화원 것이나 우리 시민전시관이나 그게 그것이고 하니까 우선 설치를 해 두었으니까 그것을 일단 사용하고 문화원이 건립될때는 새것으로 해주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중지가 모아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강복희 위원 질으하십시오.

복희

강복희위원

기자실 팩스 노후교체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준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7년 됩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7년전에도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주었지요.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그전에는 팩스기가 일반화 안 되었을때는 총무과에 있는 팩스기를 이용했습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일단은 우리 시 재산이네요. 그리고 내외동 아파트 마을유래 안내간판설치관계 지금 중앙정부에서 서울이라든지 지방에 예를 들어서 임호마을 외동, 안동되어있는 것을 거리의 어떤 특성에 맞추어가지고 번지라든지 동관계를 조정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복희

강복희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후에 하는 것이 맞지않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위원장님

영재

김영재위원장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범

김종범위원

51페이지입니다. 2000년대 김해 미래상 VTR제작에 2천만원이면 엄청납니다. 여태까지 보는것같으면 장관이 바뀔때마다 시책이 다 틀렸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도 시장의 임기가 불과 얼마 안남았습니다. 일은 엄청나게 벌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차기에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그대로 다 밀고 나갈것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볼때는 꿈같은 그림의 떡이라 그러면 전시민한테 2000년대는 이렇게 될것이라고 선전을 해놓았다가 안되었을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질것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김종범 위원님의 질의에 저의 답변이 충분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은 5년주기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동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금 금년도 9월달이 될는지 10월달이 될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시장기종합발전 계획이 수립되었을적에 이것을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볼때는 홍보할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꿈과 희망이 있어야 앞으로 미래를 보고 살아가지 아무런 어떤 비젼이 없이 살아갈 것이냐 물론 이 2천만원이라는 것은 제작기간도 상당히 소요됩니다. 컴퓨터그래픽이 들어가야 되고 상당하게 고난도 기자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 작업이 쉽지않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생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물론 현재 2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VTR 제작하는 것 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산출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점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안 있겠느냐 우리 시민들이 뭔가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일부 몇몇 사람들만 알아가지고는 저는 홍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을 소방도로를 그어놓고 아직까지 24,5년이 지나도 안하고 그냥 있습니다. 시민들 개인의 사유권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은 물론 미래에 대한 설계죠. 그대로 됩니까? 절대 그대로 안됩니다. 그러면 한 단체장이 2000년대까지 계속하고 있으면은 또 그대로 밀고 나갈려고 해도 다는 안됩니다. 그런데 장이 바뀝니다. 의원들도 바뀝니다. 이것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한테 잘못하면 ‘사’자 ‘기’자 소리를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로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그렇게 드네요.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시장님은 시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고 그만두고 하지만은 저희들은 직업공무원입니다. 직업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갖고 저는 이 일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담당관님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현재 예산안중에서 과연 과장님이 꼭 필요로해서 이것만큼은 해야되겠다 싶어서 예산편성한 것은 과연 몇%나 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저는 일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짰으니까 위원님 여러분께 선처를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이 촉박합니다.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병천

김병천위원

위원장님!

영재

김영재위원장

김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천

김병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페이지 문화체육관 조립식 무대를 70평하는데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무대를 하는데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낀 것은 지난 5월달에 국립예술극단을 저희들이 초청했습니다. 문화체육관에서 공연을 해봤습니다만은 무대가 너무 좁았습니다. 아마 여기 아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체육관으로서는 공연시설이 아주 협소합니다. 방음도 안되고 여건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임호 야외공연장을 토요일마다 한번씩 공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은 예술인들이 없어서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달에 두 번 나갈 때도 있고, 한번 나갈때도 있고 세 번 나갈때도 있습니다만은 이 무대가 저희들에게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카다로그를 총무위원회에서는 보여 드렸습니다만은 약 70평정도 되는 무대입니다. 높낮이를 자유로이 할수도 있고 형태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야외공연에는 어디든지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면적이 21.6m, 10.8m같으면 지금 교향악단 7,80명정도는 충분히 앉아서 공연을 할 수가 있고, 무용수들도 올라가서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그러면 야외공연장에 설치할것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문화체육관에서 공연할때도 비좁으면 달아 쓸수가 있고 야외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이동식이란 말이죠.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송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복

송상복위원

우리 문화·체육에 대해서 우리 정과장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국립무용단이 문화체육관에서 공연할 때 우리 의원님이 몇분 가신분이 계실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낄때에 국립무용단 인원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70명이 무대도 너무 비좁고 또 방음도 안되고 자기네들이 실력발휘를 못하니까 단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장소에서 공연한 것이 큰 후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그날 보신분들은 다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문화예술도 어느정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그런 생각을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잘못됐는지 사실은 좀 필요한 생각인데 설명을 잘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협조를 받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순갑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과장님 유명예술단을 초청해 놓고 공연무대 설치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55페이지 유명예술단 초청 공연비해가지고 5천만원이나 되는데 그 초청을 한번해서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득을 봤으며, 또 본위원이 생각했을적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도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군과 시가 통합되었을 때 군민들은 우리가 뭐할려고 통합을 했느냐 지금 농촌에는 골목에 포장안 된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행사를 해가지고 무슨 득을 볼려고 합니까? 도로 포장이나 해주고 다리나 가설해주는 것이 낫지 본위원이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포장도 중요하고 교량가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만 발전되어서 절대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예술도 따라서 병행되어 가야 합니다. 제일 외롭고 쓸쓸한 자리가 문화공보담당관 자리입니다. 왜 저희들이 이런 기획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시립교향악단이나 유명교향악단, 무술단을 초청해왔을 때 부산같은데는 입장료를 받고도못들어가서 아우성을 칩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그냥 서비스를 해준다고 온 길거리에 현수막을 붙여야 되고 유선방송 자막을 내보내야 되고 읍면동을 통해서 가두방송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교량만 잘 가설하고 도로만 포장되었다고 해서 도시가 발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화예술이 병행되어 가야 됩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이 병행되어 갈려면 우리 시민을 선진시민 의식으로 끌어올리려면 문화예술이 접촉이 안되면 시민의식은 경색화 되어갑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영재

김영재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정원균 과장님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오셔가지고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전에 정순갑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하면서 앞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구해야 될 방향을 제가 설정해 드릴까 합니다. 물론 유명예술단 초청공연 돈 많이 듭니다. 저도 이런 분야를 일부 맡아가지고 행사를 진행해보면 엄청난 돈이 투입됩니다. 우리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농촌에 골목길 포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앞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저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지에 사는 시민들에게 이런 문화예술을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도 우리 지금 면부 다시 말해 오지라고 말하는 상동, 생림, 한림같은데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스며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 그분들은 항상 도외시 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가락문화재를 하고 예술제를 하고 해도 진례, 상동 오지에 계신분들은 자기네들하고는 먼 세상에 행사로 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상동, 생림 저런 오지에도 소규모 축제라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이종숙입니다. 저희들 담당관실에 사업은 64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입니다. 목별로 많이 분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두가지 사업으로 요약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를 세계화,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산업화는 늦었지만은 정보화는 앞서가야 한다는 의지로 정보화사업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우리 시에서도 어릴때부터 조기에 정보화 의식을 정착시키고자 초·중학교 학생에게 인터넷 교육을 시키고자 초·중학교 52개교에 2000년대까지 5개년계획으로 인터넷 환경교육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학교교육장 구축비, 인터넷 서버, 시외 전용회선료등으로 해서 68페이지에서 65페이지에 전부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장 구축비는 시범학교를 올해 5개교를 정해가지고 한 학교에 컴퓨터 두 대하고 인터넷을 달수 있는 교육장 환경구축비로서 한 학교에 2천3백만원어치의 시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1억1천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뿐만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모든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청에 인터넷 서버를 하나 넣어가지고 시청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학교에서 이용하는데 인터넷 서버가 7천4백만원이 필요합니다. 68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외 전용회선료하고 인터넷 요금이 65페이지에 보시면 시청에서 부산까지의 전용회선 요금이 6개월간 206만6천원, 그리고 인터넷 요금이 6개월분해서 56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1억9천7백만원이 초, 중학교 정보화 운동추진에 필요한 인터넷 활용 구축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인터넷 교육장 구축비가 67페이지 68페이지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인터넷 교육장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시청에도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와 보신분도 계시지만은 아침 10시∼12시까지 오후 1:30∼3:30까지 시민들을 위한 무료 전산교육이 계속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2백여명에 시민들이 접수를 해놓고 아직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오후 4시∼8시까지는 직원들을 위한 지금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에 인터넷 환경구축을 위하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그야말로 전문교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위한 전문교사의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 시청에다가 조그만한 인터넷 교육장을 하나 설치하고자 합니다. 컴퓨터를 10대정도만 설치해서 인터넷을 위한 교육을 한다면 그에따른 사업비가 2천9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사회가 정보화 사회다 라는 것을 저보다 전문가이신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잘 아시리라 믿고 조금 앞서가는 사업이지만은 여러 위원님들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일근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삭감된 내용이 없습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예.

영재

김영재위원장

그래도 내용을 아시고자 하는 분 질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인 관계로 오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 위해서 좀 간략한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만 개인 건강문제로 인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과장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국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님 수정내용 및 간단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치원입니다. 국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의 전체 소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다른과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과장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총무과의 소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만 그중 한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위에 기준경비로서 시청 일류기업의 주요 시책추진 활동비와 그다음 페이지에서 각종 폐기물 현안사업 추진 활동비 지역안정 및 집단민원해소 대민 활동 등 해서 우리 시의 활동비를 7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저희 시에서 다른 시와 시책 활동비를 비교해보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번에도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의 최소한의 필수적인 선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각 항목별로 1천만원씩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총무과장님 설명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저희들 당초 예산에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창단하면 지원하는 예산이 총무과에 들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보면 그 부분을 국장님 대신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저께 외동 초등학교에 축구부 창단하는데 2천만원 지원 되었죠?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냐 하면 기존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합성초등학교, 김해중학교, 김해농고축구부가 있는데 그저께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외동초등학교에 축구부 창단하는데 2천만원 지원하니까 기존 있는 학교가 지금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해체를 하고 다시 재창단을 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2천만원 보조를 안해 주겠느냐 창단하면 2천만원 지원하니까, 학교 관계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만약에 기존 있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 해체를 하고 재창단할 경우에도 2천만원 지원해야 되는건지 거기에 대한, 또 그리고 기존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동초등학교에서 축구부를 창단했을 때 2천만원 창단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오늘도 장유초등학교에 축구부 창단해서 2천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기 창단이 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는 해체를 하고 다시 창단을 하면 창단지원금을 지원해 주는지 이런 얘기는 운영난에 따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별도의 운영비 지원부분은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육성화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마이크대 나오셔서,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지역안정 및 집단민원 해소, 대민활동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고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민활동을 한다 하는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청광장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이유로 동신아파트 주민들이 시청광장에 와서 데모를 합니까? 이 근원적으로 뭣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운전 학원의 허가청은 경찰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허가를 할때는 반드시 김해경찰서나 김해시에 협조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장소에다가 운전면허학원 설치에 대한 허가를 내주어도 괜찮은지으 여부를 묻는 협조진이 왔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장소에 자동차운전 면허 학원이 교습학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냐 하는 것은 사전에 김해시에서 검토되어야 될겁니다. 대민집단 민원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단민원이 발생된 그 이후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활동한다 하는 이것은 한발 늦은 겁니다. 물론 그 주민들이 와서 데모를 하는 것은 허가청은 경찰청장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지상권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는 김해시장이기 때문에 김해시장이 지상권 설치에 따른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이유로 와서 이 데모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부처간에 사전 조율에 의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도 그렇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김용길 위원님 지적을 행정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안병갑입니다. 먼저 조금전에 박민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체육부 팀에 대해서는 저희들 김해농고라든지 합성초등학교, 동광, 김해중학교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한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학교의 경기팀에 대해서는 5백만원 정도 운영비를 연 5백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도록 독지가들 하고 자매결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개 업체에 6천5백만원 정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돈은 받지 않아도 제가 찾아 다니면서 지원요청을 해서 승낙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단만 다 되고나면 학교와 독지가들과 한자리 모여서 결연식을 하도록 그런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일괄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학교 기존 있는 학교 같은데 그분들이 볼적에는 형평의 원칙에, 창단하니까 돈을 주더라 우리 어려운데 해체하고 재창단하자 이런 말이 나올수 있거든요. 그런분들 독지가들하고 연결이 되어진다 하니까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지원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다음은 사회진흥과 업무에 삭감된 사항이 몇건 있습니다만 저는 두건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번 더 관대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원봉사 활동 의료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계획서를 제가 다 드리지 못했는데 자원봉사활동 봉사자들 219명을 이번에 재정리를 했습니다. 종전에 305면이 있었는데 재정리를 하고 수혜대상자가 종전에 43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91명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그 수혜대상자는 주로 무의탁 노인, 불우장애자, 소년소녀가장세대 그런 분들입니다. 혼자사는 노이네들 집에 가면 사실은 청소라든지 빨래라든지 밑반찬이라든지 엉망입니다. 그래서 봉사요원들이 가서 청소해주고 빨래하고 이렇게 하면 옷을 입은채로 하면 옷에 때가 묻고 해서 가운을 입고 하면 안좋겠느냐 그런 안이 나와 가지고 가운을 하나 사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219명에 대한 가운 하면 3만원도 채 한 개당 소요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한번 더 관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동면 복지회관 건립소요사업비 중에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9천4백만원이 지금 현재로 9천4백만원이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4평에 7천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지원을 해주고 2천4백만원은 대동면민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대동면에서 건립을 하다가 보니까 그 자리는 매립된 땅입니다. 그래서 밑에 강이고 해서 연약지반이 되어서 파일을 안박으면 안될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파일을 계획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안박으면 공사를 못할 형편이 되어서 파일을 박고 파일이 34본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55평에서 짓다 보니까 4평이 추가가 됐습니다. 윗층에 복도를 독서실로 편입시키므로 해서 4평하고 불어난 것이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에 집을 짓다가 중단할 수는 없고 해서 계속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공정은 한 80%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건만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환수입니다. 1회추경 예산 회계과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한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민원 상담실 설치에 2천만원이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원상담실은 다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디 대기할 장소라든지 이런게 없어가지고 시장실 위치나 아니면 민원실에다가 민원상담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계획은 제1민원실 중에 지적민원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적민원실을 확장을 하면서 거기다가 민원상담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한번 더 위원님들 검토하셔가지고 이걸 다시 민원상담실 설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상임위가 상이하므로 혹시 의문나는 점 안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위원장님! 읍면동은 없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죄송합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죄송합니다. 사과말씀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에서 시간관계상 의문나는 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480페이지 진영 의용소방대 방역구입 있는데 진영의용소방대라 하면 자기 고유의 기본 업무가 있을건데 어떻게 해서 방역기를 우리 시에서 사줘가지고 방역 소독을 시킬건지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유업무가 있는데 왜 이외 업무를 하겠다고 방역기를 구입해 달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몇가지 통틀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진례면입니다. 진례면 504페이지 청사장애자용 경사로 설치 30m 450만원 여기에는 진례면사무소 구조는 어떻게 해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장애자 경사로를 30m나 설치할려고 하는지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김동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영 의용소방대는 청사도 신축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저희들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중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소방대입니다. 소방활동 뿐만 아니라 방역, 방범 이런 활동까지 의용소방대원들이 솔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기를 한 대 사줘서 진영읍의 일원에 필요한 방역활동은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례면 장애자용 경사로 설치는 진례면 청사의 경우에 계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 광장에서 청사입구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원거리로 우회를 하지 않으면 장애자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m로 계상한것입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지금 진례면 사무소가 그렇게 경사가 많이 져가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599페이지 내외동에 보면 창고에 도난경보시설을 설치하겠다 다음에 또 화장실을 새로 보수를 하겠다, 민원실 새로 하겠다 이렇게 3가지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외동 청사가 지금 대동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 건립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민원실은 그러면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새로 신축한다손 치더라도 청사의 도난경보시설을 설치할 정도로 동사무소에 물건이 없을뿐더러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화장실 보수도 지금 한 1년 있으면 매각상태에 들어갈건데 화장실까지 보수를 그렇게해야 되는지 그 상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내외동 부분에 대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고 도난경보기 설치의 경우는 현재 읍면동의 경우에 밤에 숙식을 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등이 세이콤 장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창고를 바깥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같은 세이콤 경보장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청사 화장실 부분은 청사가 비좁고 동장실을 2층으로 올리고 창고를 별도 마당에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현재 있는 화장실은 너무 협소하고 해서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내외동 청사 신축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당장 1년내에 완공하리라고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이라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확충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481페이지 진영의용소방대 청사보수가 2천만원이 상정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중에 진영 의용소방대 건립 최근에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최근에 건립된 청사를 또 이렇게 2천만원이나 들여서 보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488페이지 18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운영경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히 6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동 규모가 읍면동 규모를 볼적에 새마을지도자 인원수도 차이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이 큰 삼방이나 내외동 같은데는 새마을지도자 수만 해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면 같은데는 서부동이나 동세가 작은 동은 새마을지도자 인원수도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히 60만원씩 이렇게 일률적으로 책정한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영의용소방대 청사 보수부분은 조금전 제가 답변에서 청사를 지은지가 얼마안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입니다. 그당시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아직 마감부분이 전연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최종 마감하기 위한 그런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지원경비의 60만원의 공히 책정한 것은 인원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이 읍면동 공히 대체로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또는 사회진흥과를 통해서 행사하는 횟수가 거의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민정 위원께서 질문했는데 진영의용소방대 청사보수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마무리가 안되어가지고 더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2천만원이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그 건물이 준공이 아직 안났습니까? 준공이 안난데 들어가가지고 의용소방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준공이 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잘못되어도 시에서 하는 거니까 준공이 난 겁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준공은 됐습니다. 마감부분이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신축공사비 지원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감부분까지 다 마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마무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 마감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실무자 입장이 아니라 잘 모를 것 같습니다. 2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535페이지 대동면 복지회관 전기요금이 5만원에서 10개월분인데 복지회관 관리위원회가 있으면 그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시비로서 전기요금을 지급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535페이지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이 복지회관은 전기요금의 경우는 이게 대동면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에 관한 사항은 예산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회에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지금 임대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임대 준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전기요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그것이 아마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 규정상 운영위원을 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공공요금에 관한 사항은 면에서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위원장님!

영재

김영재위원장

박홍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는 누가 합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관리를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을 번영회에 아마 위탁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거기에서 우리 세수입이 나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세수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전부 운영해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복지회관이다 보니까 공공요금을

홍철

박홍철위원

전기세만 부담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은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다른 것은 부담이 없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런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꾸 합리화 시킬려고 하는데 다른데는 번영회에서 정리하면서 왜 전기세만큼은 그렇게 하고 또 10월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사전에 집행을 한것이네요?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네요? 남은 것은 한 6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어떻게 10월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기준 공공요금 예산에서 지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 내용도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면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것도 같이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고 바랍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계속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576페이지 칠산동에 동사무소 부지 경계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지 경계측량 수수료가 몇평을 측량하는데 50만원이 듭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칠산동의 경우에 담장이 구획정리하는 부분하고 경계를 이루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50만원 정도 안들겠느냐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런데 그것이 막무가내로 지금 하셔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몇평이 칠산동 부지다 하는 것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인 것 같으면 100평에 경계측량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지적공사에다 바로 알아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은 얼마 안되집만 정확히 몇평의 평수에 경계측량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지로 몇 필지 라고 하든지요.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588페이지 활천동 청사 창고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활천동 청사를 짓고 있는데 창고를 다시 건립한다면 평수가 얼마나 되는데 2천만원 입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천동 창고 건립은 활천동에 청사를 뒤쪽에 민원실을 건축을 다시 했습니다. 그 위에 조립식으로 2층으로 창고를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옥상에 입부 집기를 올려놔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옥상에 창고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럼 몇평이나 됩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바닥면적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시다면 서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때는 애초에 청사를 새로 지을 것 같으면 이것을 창고도 같이 설계에 넣어가지고 해야지 조립식으로 지어놔도 비바람이 치고 그러면 얼마 못씁니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창고를 신축하든지 그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과장

지금 지어지는 민원실쪽에 창고가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 민원실을 증축하다 보니까 창고가 없어진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동에 대한 질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은 그때그때 따라서 직제순으로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조서에 의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추경예산 내역을 요약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 내역은 작년도에 우리시가 세정평가 최우수 시군으로 평가되어가지고 시상금 6백만원 받은 것 하고 저희들 이자수입 증가되는 부분이 한 25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작년도에 이월금 129억8천만원 하고 고용촉진 훈련비 국가 보조금인데 3천만원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입재원인데 우리 재정경제국 세출은 금년도 추경에 2억2천5백만원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내용은 세정관리 경상비 8천4백만원하고 징세경비 부족분 3천만원하고 고용촉진 훈련비등 지역경제 운영예산 4천3백만원, 중소기업 진흥 경상비 8백만원, 농어촌운행버스 결손지원금 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으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세심한 심사를 하시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국장님 농어촌 버스 있지요? 우리가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버스가 몇군데 노선이 있습니까?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지금 농어촌 버스라 하는 것은 우리 김해시내에 운행되는 버스를 전부다 총칭해서 농어촌 버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86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이것이 오지마을에 주로 있는 그런 버스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농어촌 버스라 하는 것은 시내버스 전부다 동신, 삼부 여객 전부다 농어촌 버스라고 합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오지마을이라 하는 것은 한림면에 있는 버스 1대밖에 없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한림면에 오지마을 농어촌 버스는 주민들이 차비를 얼마씩 내지만 기사월급이라든지 차에 마모율 관계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줄 알고 있는데 농어촌 버스에 지원해주는 것 보다는 그런데에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정순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공영버스, 한림면에 다니는 것은 공영버스인데 작년에 우리가 3천1백여만원을 들여서 버스를 샀습니다만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있고 또 한림면 농협에서 상당히 지원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1천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또 독지자가 한달에 10만원 내지 20만원 지원해 줘도 당초에 버스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림농협에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6백만원 정도 하고 연간 운영비 적자 보조금 260만원 하고 책정해서 어제 총무위원회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림농협에서 임차해준게 말입니다. 이번에 그 이사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농협에서 한달에 30만원인가 몇십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무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농협에 이사진에서 못한다하니까 지원을 못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버스가 우리 한림면에서도 많이 지원을 할려고 유지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많이 합니다.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이라도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금년도에 860만원 지원이 되고 농협에서 당초에 1천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영재

김영재위원장

정순갑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차질이 생기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17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 부담해가지고 3백만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김종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무역 하는 것은 경상남도에서 설치한 경남무역이 있고 경남무역 상설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시군에 있는 기업체의 물품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약 20개 업체가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되는 경비, 무역상설 전시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김해시와 전 시군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그래서 94년도에 계약이 되었는데 5년간 3백만원씩 시군 공히 부담으로 지원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위치는 창원에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이것은 전에 도지사가 자기가 공약을 해서 하는 것인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 도비로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이것이 경남무역은 도비로 다 하고 있고 상설전시관하고 경남무역 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경남무역 상설전시관은 위탁교육 계약서가 되어가지고 모든 경비라든지 이것은 각 시군에서 공히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아니 물론 외국에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우리 경남에서 나오는 것을 자기들이 보고 하도록 전시관을 하는 것인줄은 알고 있는데 우리 상부기관이 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자기네들이 경남무역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이런 것 까지도 자기네들이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각 시군에 자기들 전시를 한다고 해서 부담금을 얼마씩 내라는 식으로 그것은 조금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경남무역 설치 조례에 각 시군의 상품을 전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가 다 부담하지는 못하고 도도 부담을 하고 시군에서도 부담을 하도록 당초 설치 목적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종범

김종범위원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을 시켜놨는데 그러면 지금 삭감을 시키면 안된다는 뜻입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예. 이것이 5년간 우리가 계약서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도지사가 자기가 한 일인 것 같으면 끝까지 도비로서 해줘야지 나머지 것은 무조건 자기 지역에 우리가 여기서 전시를 할려고 한것도 아니고 자기가 한다고 해서 한것인데 그 부분은 도비를 하지 않고 우리 각 시군에 부담을 하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계약은 이런식으로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이것이 이제 조금전에 김종범 위원님의 말씀대로 바이어들이 와서 각 시군마다 돌아다닐수가 없으니까 한군데 전시를 해가지고 바로 해서 그 시군에 있는 물품을 전시하기 때문에

종범

김종범위원

그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도에서는 14억인가 투자를 해놓고 있고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얼마씩 이렇게 운영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간담회때라든지 와가지고 계약이 이런식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충분하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이 되어져야 될텐데 저도 전혀 이런 것은 모르거든요.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올해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김종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지 신문에 경남무역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것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도비로 설립한 경남무역 0점 경영 혈세 낭비」이렇게 나옵니다. 제목이 그렇게 나오는데 주로 보니까 농산물 판매하고 하는 그런데인 모양이지요?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 김해시 판매실적이 국외실적이

민정

박민정위원

「멜론등 일본 판로 막히자 덤핑수출 큰손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이번에 아마 일본에 멜론 관계가 계약이 되어가지고 일본쪽에서 단가가 내려가는 바람에 수출이 안되는 그런 것이 그것은 경남무역이고 이것은 전시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0점 경영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경남무역에 전시관 아닙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예. 전시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굳이 혈세를 자꾸 그렇게 퍼부울 필요가 있겠나 하는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지원해주는 것은 아까 계약서에 의해서 지원해 주시만 그런 분야는 도 쪽에서 당초에 경남무역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지원금만 부담하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는 제가 답변을

민정

박민정위원

의무적으로 갖다 바쳐야 되는 것입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계약이 5년간 되어있기 때문에 상설전시관을 하는데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시군에서 1년에 3백만원씩 부담해라 이런식으로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에 보면 「남는 물량은 도내 기업체에 떠넘긴다」이런 기사도 나와 있거든요.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경남무역이고 이것은 상설전시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경남무역을 위한 상설전시관 아닙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경남무역의 목적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시 관 하고는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외국 바이어들이 와서 우리 경남도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전시장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뜻이 틀리는 것 같으면 경남무역 전시관이라고 하지 않아야지요.

영재

김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병천

김병천위원

위원장님!

영재

김영재위원장

김병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삼방동 노외공영 주차장 설치 공사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이며 운영실태 상황은 어떻습니까? 191페이지에 그것 한가지하고 그 다음에 192페이지 신호기 설치입니다. 13군데 있는데 이것은 시내 어느 곳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김병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방동에 노외공영 주차장은 금년 봄에 저희들이 삼방동 신어천 일부 복개를 해서 전체 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복개를 양쪽에 좀 해서 사업비가 삭감이 되고 지금 4필지에 찾아보니까 사유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유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평지를 고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삼방지구에 노외공영 주차장을 설치해서 삼방동에 375평 짜리가 있고 454평 짜리가 있고 어방동에 215평 짜리가 있고 어방동에 293평 짜리가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하면 64면 정도 됩니다. 그쪽에는 구획정리를 했기 때문에 전혀 주차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사유지에 있는데 노면을 좀 정리해서 공영 주차장을 하므로 해서 주차장 확보도 할 수 있고 또 시의 재정도 좀 확보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그런데 운영실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그냥 나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천

김병천위원

앞으로의 계획입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예. 계획입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그런데 기존 예산이 4천만원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기존 예산이 아니라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경에 3천3백만원을 확보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그 다음 192페이지 신호기 설치 13군데는 시내 어느 곳에 합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신호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기 설치는 당초 예산에 10개소가 되고 이번 추경에 3개소 해 가지고 1억5백만원이 책정되어서 4억5천5백만원이 됩니다. 지금 도로가 자꾸 신설이 되기 때문에 도로 신설되는데 따라서 자꾸 신호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몫 예산을 확보하려면 너무 힘들고 해서 우선 당초예산에 10기를 확보하고 금년 추경에서 3기 1척5백만원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도로가 개설되는데 따라서 신호기도 설치해야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13개소를 확정짓지는 않았고 10개소는 거의 확정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에 갔다 오면서 협의를 했는데 3개소는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28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13개소는 해소해주고 10개소는 다음 추경에 또 확보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아니 국장님 지금 내용을 잘 못 보신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 4천에 예산서 잘못 본 것 아닙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전자감응신호기 체계구축이고 아까 김병천 위원님은 신호기 설치를 말씀 하셨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위원장님!

영재

김영재위원장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신호기라고 하니 천상 국장님한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돈은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해주고 지금 현재 다른 데는 경찰에 제약을 받아 가지고 달고 있는데 지금 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송상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재원만 시에서 지원해주고 모든 설치장소라든지 설치하는 집행도 경찰서에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재원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또 집행도 우리가 하고 단 교통문제는 경찰의 소관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시가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해서 판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다소 우리 시청에서 힘이 조금 생겼습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예. 작년보다는 한 반쯤 정도

상복

송상복위원

그때는 자기들이 놓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우리 시민이 필요한 자리에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신호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확정짓는 것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저희들 내외동 신시가지 내에 신호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를 타고 나와 보면은 연동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연동시설 체계가 안되어 있지요.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셔야 되겠던데요. 파란 불이 켜져 가지고 한 50m 내지 100m 정도 오면은 빨간 불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항시 차가 막히는 것 같습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내외동 신시가지는 신호기가 1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약 6억 정도 우리 시비를 들일 것을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가 끝났는데 우리가 요구해서 사실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치했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전자감응 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자감응 식 6억 정도 되는 것 가지고 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연동체계로 하는 것이 경비가 많이 들고 복잡합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일단 신호기를 설치해서 전자감응 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전자 감응시스템을 거기에 설치해야 합니까?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예. 별도로 붙여야 합니다. 경찰청에서 바로 컴퓨터시스템으로 해서 바로 연동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재

김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나온 김에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7페이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9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은 농어촌 버스 결손지원금 해서 9천만원이 삭감조서에 되어 있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이 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이렇게 양해해서 넘어왔는데 이 내용은 지난번 주례회 때에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만은 지금 요금 체계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일화하자 이런 식으로 시장님의 의지로 지금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내버스하고 김해버스하고 60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산시내버스하고 김해버스하고는 요금이 같았는데 지금은 60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거에 김해시 쪽에는 부산버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산 버스요금으로 받고 과거에 김해군 칠산쪽에 저쪽에는 동신버스나 삼부여객이 다 다니는데 그쪽에는 부산버스대로 360원을 받으려면 너무 뭣하니까 시에서 과거에 김해군 칠산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부산시내버스와 김해버스간의 차이 액 60원을 지원해주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버스를 타게 되면은 단일요금으로 하겠다는 그런 지원 요금입니다. 그래서 5개월 간 계산해보니까 9천만원정도 그리고 이것 9천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니까 교통량 조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인건비 2천100만원이 같이 물려 들어갑니다. 조사를 해서 시내 쪽에 있는데는 어차피 부산버스가 360원 받고 우리가 420원이니까 전부 요금 헐은 쪽으로 손님이 타고 가버리니까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시내 쪽에는 부산요금으로 360원 받아라 그러나 과거 김해군 쪽에는 360원 받으라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360을 현금을 받고 우리가 60원을 보조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만약에 저희들이 단일요금으로 하지 않으면은 요금을 올려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설교통부에서 480원까지 올리도록 승인을 받고 있는데 부산시가 지금 400원, 서울시가 400원, 울산시가 480원, 마산시가 460원 승인해서 받고 있는데 김해시는 부산버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산버스요금으로 조정하겠다 다시 낮추겠다는 얘기인데 김해 군에서 오는 각각 시골에서 오는 버스요금은 그렇게 못 받으니까 김해 군 쪽의 주민들한테 우리가 경로우대증처럼 표를 주어서 60원을 주어버리면은 자기들은 현금 360원하고 표한 장 주어버리면은 420원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요금을 단일화하자 지금 어느 버스, 부산버스 타면 360원, 김해버스 타면 420원 이런 여러 가지 요금체제가 네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예산을 책정해 두더라도 저희들은 삼부나 동신버스에 상당히 자기들은 480원 받게 되어 있는데 400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버스회사에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읍 면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바로 개인적으로 지급해준다는 그런 시책 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이런 사정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단일요금으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희들 무척 고민이 많습니다.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버스요금이 신 군 부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결손이 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왼쪽에 186페이지 보면은 시내버스 비 수익노선 결손보전 교통량조사 인건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이것도 사실 삭감시키는 과정에서 이것을 일단 조사를 해서 다음에 우리가 농어촌 버스결손 지원금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난 후에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순서가 아직까지 조사도 안되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명 x 30일 x 5월 해서 9천만원이정도 해주어야 된다는 이런 예산은 이제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거 자료가 있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주어야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수 조정하는 날까지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조사한 것은 우리가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살려주었고 그냥 두기로 하고 이쪽은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쪽 게 안되면은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시책사업으로 단일 요금으로 하는데 읍 면에 거주하시는 분에게 지원이 안되면은 이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고 되면 이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자료에 이렇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박홍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3월 달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1차 조사를 했고 이 돈을 가지고 9천만원 예산이 확보된다 면은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계절별로, 요일별로 얼마나 탈것인지 이것이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3월 달에 5일간 우리 직원을 동원해서 차를 타고 조사한 결과 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5일 간 우리 직원 26명이 붙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10,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설명 끝났습니까? 한 가지 남아 있는데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한가지는 191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경찰대 녹색 어머니 회 운영관계 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교통사고 무사고 100일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오늘도 진영에서 350명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항은 각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어머니 회 학교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아침 저녁시간으로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 보호를 위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옷을 입고하면은 뭣하고 해서 헬멧이나 안전깃발, 모자, 완장 이런 것을 지원해서 호각 같은 것을 지원해서 아침저녁으로 등하교 시간에 많은 사고가 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전체 39개 학교에 어머니 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경찰에서 경상남도 전체 초등국민학교 자모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 경찰서에서 특별히 예산 요청이 와 있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사고 줄이기 100일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일환으로 부모님들이, 모자들이 나와서 학교 앞에 아침저녁에 등하교 시간에 하는데는 이런 것을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아이들 학교에 3명이나 보내고 또 학교에 중책도 학부형 모임에 중책도 맡아서 일을 본적이 있습니다 만도 지금 각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굳이 이런데 까지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우리 위원님의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초등학교에 위험한 도로가 있고 한데는 자모들이 당번을 정해서 스스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게 행정에서 볼 때는 애처롭고 해서 옷이라고 사주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만은 스스로 잘하고 있는데 행정이 굳이 이런 옷을 맞추어 입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잘 하고 있습니다. 깃발도 맞추고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자모회라든지 체육진흥회 같은데서 제가 알고 있기로 시 관내 학생들이 차량이 질주하는 도로를 횡단해서 등교하는 학교에서는 대부분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등 하교시에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31개교이고 중등학교가 11개교인데 이분들이 잘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농촌지역에는 어렵고 해서 자기들이 나와 있으면 조금 전에 박민정 위원님 말씀대로 나와서 하는데 그냥 자율적인 복장보다는 헬멧도 쓰고 자기들도 안전해야 하니까 모자도 쓰고 완장도 하고 호각도 부르고 해서 절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쪽 자모 회 에서도 잘하고 또 시내 쪽에 있는 자모 회 에서는 돈이 있으니까 잘 되지만은 읍 면 쪽에 있는 초등학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김종범 위원 간단하게 물어주십시오,

종범

김종범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들 머리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헬멧 쓰라고 하면은 머리 모양 버린다고 안 쓸 것입니다. 또 완장이니 앞치마니 하라 면은 넘보기 흉하다고 안 할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답변은 조금 전에 내용과 같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설명은 삭감조서에 의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국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일반생활민원만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상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우리 총무위원 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만은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서 우리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제가 느끼기 때문에 이 삭감된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 질문이 계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면은 삭감도 없었을 것인데 저희들 설명부족으로 이런 결과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주진입니다. 요구하는 중에 203페이지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는 사업예산이라고는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 부분뿐입니다. 당초 예산에 7개 학교에 50만 원씩해서 35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만은 학교측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시범학교에는 6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좀 늘려주었으면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보호 운동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시범교육장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50만원씩을 증액해서 이번에 350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둘, 중학교 둘, 초등학교 삼개 학교입니다. 이 시범학교에 대해서는 자연보호를 어릴 때부터 교육이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범지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재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위원장님, 나오신 김에 의문점을 묻겠습니다. 202페이지 장유, 상동, 생림 자연발생 유원지 청소 인부임,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자연발생 유원지로 공식 지정한 곳은 장유 폭포수 일원뿐입니다. 여기서 자연발생 유원지로 보는 곳은 장유를 제외한 상동 장척계곡과 무척산 두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유는 김해시 자연보호 협의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리인부, 행정에서 직접 시설을 관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2명만 저희들이 인원을 보충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연보호 협의회에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시와 나누어서 가집니다. 그런데 요금을 받지 않는 상동 장척과 무척산은 저희들이 인부임을 2명씩 지원합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김해 환경을 맡으셔서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시정질문에서도 우리 시가 다른 타 시 군보다 좀 앞서자는 뜻에서 환경강령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런 기미도 안보이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조금 전에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환경 강령이 제정되거나 지금 서울시 부산시 같은 대도시에서는 환경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꼭 타 시 군에서 하고 난 이후에 뒷북치는 것보다는 우리 김해시가 앞설 수 없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박국장님 환경조례 타 시 군 보다도 앞서서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평소에 우리 박민정 위원님께서는 환경분야에 관해서 제가 보는 업무에 질책도 많이 해주셨고 또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 질의 사항 아젠다 21이라든지 환경헌장 선포라든지 환경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광역시보다 낙동강 수계에 접해 있는 시이기 때문에 좀더 먼저 앞서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공 사석에서 계속 촉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환경분야에 관해서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만은 지금은 환경분야가 가장 선진국의 척도가 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매스컴이 보도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 국민들도 가고 있습니다. 아젠다 21을 말씀하실 때 또 환경헌장 선포를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나 부산직할시나 이러한 시에서 움직이는 동향들을 보고 예의 주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각 시 군에 저희들이 전부다 알아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조례가 시안이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도 도에 관련 부서에 진짜 우리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서 이런 것은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의회 의원님들의 질타도 많다 그래서 도에서도 조례제정이 시작이 되어 있고, 우리도 방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만은 거기에 따라 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조례안이라든지 헌장이라든지 우리가 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실제로 여러 가지 법 상이라든지 상위 조례사항이라든지 또 어떤 저촉분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질책을 받는데 제가 어떻게 타개해서 하겠다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만은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환경분야에 관해서는 타 시 군 보다는 좀더 앞서는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 안이 초안이 되면은 우리가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이 서로 연결될 때 저희들도 연관되는 안을 가지고 빨리 환경 조례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서울 부산보다도 김해가 먼저 그런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하면 대단히 자랑스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 우리 국장님 좋은 답변 하셨습니다 만은 우리 시가 환경조례나 강령을 자꾸 미적미적 미루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경영수익사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연을 대단히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나 강령을 제정해 놓고 행정이 앞서서 자연을 훼손한다 그런 질책을 안 들으려고 미룬다고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저는 환경을 맡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절대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내 기업체가 많고 축산농가가 많고 이것은 어느 타 시보다 우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의 오염이라는 것은 꼭 기업체의 공장에서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가 오염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 가정에서도 버려지는 생활용수에 의한 오염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규약 했을 때 어떠한 반대 급부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냐 하는데 신경을 쓰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 노출된 분야에 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저희들도 전혀 소홀함이 없이 어느 시보다 먼저 되겠금 노력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 위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산업건설 위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고 농촌개발국장 님께서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삭감조서에 의해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을 받고 다음 부서로 넘어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알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장방정입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개발국 이번 1회 추경에 총괄예산 관계를 먼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촌개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4개 과에 당초예산 총액은 129억8천8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12억379만9천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3억7천148만6천원, 도비지원 증가가 5천5만2천원, 우리 시비가 7억8천26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삭감관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281페이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283페이지에 농사정보실 PC구입 120만원, 프린트 기 200만원, 모뎀 60만원 정보실 설치비 250만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 농가에서도 지금 PC를 상당히 갖고 있고 그 전에 우리 군 당시에 하이텔을 무료로 약 400개를 농가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시스템이 우리 농업에도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실을 우리 전산실에서도 합니다 만은 우리 농사관계는 농민하고 교류하는 것은 우리 개발과 에서도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당분간 우선 금년에 해 가지고 당해 연도에 어느 정도 효율이 있겠느냐는 다소 미비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시스템은 당해 연도에 전부다 그렇게 다 안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반을 다져가자 저희 뜻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잠깐만요. 농촌개발과 소관에만 설명을 하셨지요?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예.

영재

김영재위원장

질의를 받고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진도가 늦기 때문에 부서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빨리 되지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농사정보실 설치비 5평 되어있는데 정보실 설치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기존 사무실 안에 합판으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전기시설이라든지 책걸상 등 집기를 넣는 그 관계입니다. 이게 일반 우리 사무실을 그대로 개방해 두면은 다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별도 칸막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칸막이를 하는데 평당 50만원이 듭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은 안에 집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홍철

박홍철위원

다음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상세하게 위원들이 볼 수 있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다음 농정과 소관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농정과 소관 설명이 있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단감수출을 하기 위해서 31농가를 전업 농으로 정해 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특히 진영단감의 수령이 노후하기 때문에 우량품종이 나오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또 그것을 관리를 잘 하려고 하면 수고가 너무 높아 가지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본이나 뉴질랜드의 단감을 보고 왔습니다 만은 전부 수고가 낮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수고를 낮추고 특별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감나무에 표찰을 붙여 가지고 농가도 이게 수출전업용이다 하는 것을 표기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잘 관리하고 저희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표찰을 붙이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여섯째 줄 칠산 참외 명품 화 스티커 제작 500만원인데 이게 동 예산의 당초예산에 400만원이 기히 잡혀 있으면서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삭감을 하고 우리 본 청 예산에 다소 돈이 부족한 것 같아서 100만원을 더 올려서 5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400만원은 과목변경입니다. 농정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보면 경남탄생 100주년 기념 장미축제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때 주례회의 때 잘 들었습니다. 도에서 1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그때 우리 주례회의 때도 우려한 이야기이지만은 우리 도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면 은 당초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전 집행된 것 아닙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보고 드리고 집행된 것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면 경남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면 은 그 해 당초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데 도에서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리 상부 행정기관이지만 은 잘못 되었을 때는 문서화해서라도 이런 것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칠산참외 스티커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400만원이 시설비로 본 예산에 되어 있는데 과목변경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유인물이 잘못되었네요. 일단 삭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추경에 올리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그 400만원은 칠산동 예산에 얹혀있기 때문에

홍철

박홍철위원

칠산동 예산에는 삭감이 되어 있습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예. 동 예산에는 삭감을 하고 우리 본 청에다가 올렸기 때문에 과목변경이 우리 농촌개발국 예산에는 안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

57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래도 잘못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스티커가 동에 예산이 삭감이 되고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올리면서 1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용 단감나무 특별관리 표찰제작하고 292페이지에 칠산참외 명품 화 스티커 제작 두 과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92페이지 뒷장에 보면 농산물 홍보 책자 제작이 안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칠산참외도 선전을 하고 단감나무 안 있습니까? 어디 단감나무인데 홍보를 같이 하므로서 이런 것은 없어도 안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감나무의 표찰을 붙이는 것은 수출할 할 만큼 고품질을 만들어 내려면 농가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행정기관도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의를 다지는 의미도 있고 또 나무를 확실히 이게 수출목이다 하는 것을 표시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칠산참외에 스티커 제작하는 것은 참외가 실제 소비자의 손에 갈 때 표찰이 붙어 있는 것하고 그냥 참외를 낸 것하고는 시각적으로 대단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고품질화 보이도록 하는 질을 높이도록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홍보는 홍보의 차원입니다 만은 금방 말씀하신 농산물 홍보책자 제작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 팜플렛이나 그냥 대중을 상대로 그냥 홍보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용도는 틀립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생산농가 자체에서 스티커 만들어봐야 큰돈이 안드는줄 알고 있는데 자기들 참외 농가조합이라든지 단감영농이라든지 조합원이 안 있습니까?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 굳이 우리 시에서 지원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사부분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은 농발계획에 의해서 대개 지원되는 것은 시설지원입니다. 그것은 국비가 상당히 많고 도비, 시비도 일부 되어있고 어떤 품목에는 전액 융자만 갖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은 그것은 UR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시설지원입니다. 그것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은 거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총괄적으로 보면서 농촌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느냐 정부말고 시 차원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좁게 보면은 개별농가의 지원혜택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행정지원 이라는 것이 다소 그런 측면을 전부 배제하고 우리 시민 27만 전 인구에 평등하게 보장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3페이지 수출용 토마토 선별기 지원 1천만원의 예산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해줄 것입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이것은 대동에 금년 봄에 상당한 수출을 했고 앞으로도 수출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국내보다 ㎏당 약 500원씩 대동농가가 일반적으로 농산물 수출을 하면 적자보는 게 대부분인데 득을 보고 수출을 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대동에 지금 토마토 선별기 구입을 한 대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칠산이나 장유라든지 다른 데서도 토마토를 자기 지역에 말입니다. 간단하게 조합원을 구성했을 적에 거기에도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제갈 볼 때는 앞으로 단지화 되어 가지고 한다면 지원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토마토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참외도 있고 생산물이 여러 개 안 많습니까? 단감도 있고 요즘 보면 자두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한 번 지급을 하므로 해서 조그마한 조합이나 영농단체 안 있습니까 단체만 되면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이것은 대동농협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작목회가 되어 있습니다. 대동에 또 다른 작목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작목회에서 작목회별로 지원하면 다른 농가는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농협에 했기 때문에 결국 대동에서 방울토마토 하는 분은 이용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정도의 농협 중 읍 면의 1개 정도의 지원은 앞으로도 그런 입장이 되면은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 토마토나 일반 채소를 하는 작목회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그 숫자를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없으니까 이게 한쪽에 지원이 되면 결과적으로 장유도 해주어야 되고, 진례, 한림등 예를 들어서 고추를 말리는 건조기라든지 그런 것을 작목반에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디는 선별기 해주는데 우리는 고추 건조기 하나 해주시오 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작목회나 생산자 단체나 농협이나 해줄란 다고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동에 한 것은 일본에 토마토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 선별이 명확히 안되면 수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위원님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하고

원관

이원관위원

앞으로 국장님 다른데도 다 작목반에 말입니다 한 대씩 안될 것이고 면부 라든지 큰데 안 있습니까? 생림에 딸기 쨈 하지요. 딸기 쨈 하는데도 현재 공인을 못 받아 가지고 농협에서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정상적으로 판로가 될 수 있도록 식품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기계를 설치할 적에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생림 쨈은 필요합니다. 식품위생 법상 갖추어야 될 규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쨈화 할 수 있는 게 쨈을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쨈화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상품화가 잘 안 되는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쨈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못 받는 입장인데 사실은 재원만 있다 면은 그런 것도 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고 저희가 판단할 때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비해서 효과는 적다 그렇게 때문에 그쪽에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단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작목단체에서 과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차후에 그렇게 생겼을 경우에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앞으로 신중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5월 달입니까? 대동 꽃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 축제 마치고 난 이후에 국장님 주례 회 시에 참석하셔 가지고 꽃 축제 오버 된 예산을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안에 보면 그 꽃 축제 때 추가된 예산은 상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우리 농촌개발국 예산에는 그것이 안 올라와 있는데 기획실에 전부 보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기획실 자체 예산 쪽에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획실 예산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처리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처리가 되도록 먼저 보고를 드렸고

영재

김영재위원장

박홍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이원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마토를 수출을 많이 했다는데 대충 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 나와있습니까? 지금 계절적으로 토마토는 거의 끝났죠.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지금은 안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유념하셔야 될 게 신규사업입니다. 이 기계가 그렇게 급하는지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온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내년 97년도 예산에 편성해도 안 됩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당초예산에 하면 시기적으로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만은 상당히 급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런 것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것보다 아주 급한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선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전에 수출을 할 대가 3월 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다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어서 선별기가 있어야 수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추경기간은 너무 늦고 그래서 부득이 사용을 하도록 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대동농협에 100%가 아닙니다. 2천만원 저도 소요가 되는데 1천만원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1천만원은 대동농협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이번 수출에 사용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사전지출을 했다 그것을 제가 묻고자 질의한 것입니다.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집행을 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홍철

박홍철위원

여기 농정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계획성 없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 쓸 것을 작년에 계획을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급하면 발등에 불어 떨어져 가지고 그때 사 구입을 해 가지고 사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항상 마찰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가령 이게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것입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그래서 미리 삭감이

홍철

박홍철위원

아니 삭감이 되었을 때 삭감이 되어도 별 무리는 없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한 것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내년도에 충분히 계획이 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계획 외에 급하게 수출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수출은 우리가 해야 되고

홍철

박홍철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다른 법인체에 도와주려고 한다 면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자체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자체사업은 아니지만은 결국 우리 농민들에 대한 사업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걸 모르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과정에서 무리가 일어난다 면은 이것이 삭감이 되었을 때는 누가 물어낼 것입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의원님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신 것 같고

홍철

박홍철위원

이것 언제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주례 회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예. 주례 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우리 상임 위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수출량하고 얼마정도 한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내어주세요.

영재

김영재위원장

이원관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하게 알아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대동농협에서 2천만원 드니까 우리가 다 부담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시에서 1천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의논이 되었지 싶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수출을 할 때 지금 성과기가 없으면 수출자체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토마토를 수출하고자 해도 농민들이 수출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동에서 토마토를 주 생산하고 있고 수출하는 라인도 대동농협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농협에서 단독으로 2천만원을 가지고 사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다 그래서 시가 수출에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의논이 되었고 우리도 판단을 해보니까 우리 시가 좀 도와주어서 이 선별기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동농협은 자기들 농산물을 수출하는 사람들이 돈을 예치를 농협을 이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주더라도 앞으로 본전이 다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기들은 1천만원이나 2천만원을 투자해도 손해 갈 것이 없습니다. 계속 수출만 하면 그러나 우리 시에서 한푼 주어봐야 이익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출한다는 게 금년도에 수출한 것은 아직 물량이 적습니다. 지금 많은 물량이 수출이 되어 가지고 농가도 이익이 발생이 되고 농협도 이익이 발생이 된다 라면 구태여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수출을 하는 것은 앞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모든 수출에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소량이자만 일단 우리가 발을 디뎌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고 보완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익이 발생될 때까지 미루어 가지고는 수출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다소 우리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수출이 되어나가야 목표하는 연도에 도달하면 이익이 발생하는 것인데 지금 하라면 그 사람들이 당장 손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농정과 소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축산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30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영남 민속투우대회 행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함안하고 저희 김해시가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 시가 해당되는 해입니다. 재작년에 김해시가 2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천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알아보니까 진주 개천예술제, 의령 투우대회 전부 지원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천만원을 삭감한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꼭 3천만원이 안 들어가면 행사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위원장님!

영재

김영재위원장

설명을 마치고 난 후에 질의해 주십시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다음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도비 90만6천원, 시비부담 211만4천원인데 도비가 그러니까 30%되고 시비부담액이 70%쯤 됩니다. 이건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하면 아예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보조 율 자체가 안 맞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결국 답리작 사료작물과 연계해서 낙농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다른 지원도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이건 도 부담 도도 일부 부담하고 있고 해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배

김동배위원

국장님 303페이지에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낙동농원 축산폐수 공동정화시설 운영비 지원 1개소 7백만원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이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더 늘어난 축산농가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신규사업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을 운영할 때는 여유 있게 잡아 가지고 용량을 결정했을 텐데 어떻게 해서 낙동농원에 축산폐수시설에 별도로 7백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낙동농원은 나환자촌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나환자촌이 5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돼지나 닭을 사육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시설자체도 빈약하고 또 저분들이 현재 깔고 앉아 있는 땅도 자기 개인 땅이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대단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규모자체도 개별적으로 그러한 폐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할 만한 입장이 못되고 또 법적으로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락전체가 많이 모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락에 지나가면 냄새가 나서 못 지나갈 정도고 환경에 대단한 위해를 가져오고 있고 또 일반농가하고 틀려서 법에 없더라고 강압적으로 시켜 낼만한 그런 입장도 못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약 2억원을 들여 갖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그걸 좀 도와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건 일반농가하고는 틀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비용이 다소 틀더라도 환경정화 입장에서 또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환자의 지원 입장에서 해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운영비입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축산폐수처리장을 시설하기 전부터 지원이 됐다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만일에 신규로 지금 현재 한다면 축산폐수처리장에 운반해서 처리를 하는 게 환경정화 면에서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낙동농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대동 신촌입니다. 신안 부락이 2개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김동배 위원님께서 거론하셨습니다 만 저희들 관내에는 국비로 가지고 축산폐수처리장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우리 시에서 또 축분을 가지고 수거를 하면 재정지원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총무 위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정화시설이 안된 농가는 수거하는 차량이 있는 걸로 압니다. 가야 위생처리 그런데 이렇게 운영비를, 아가 답변 중에 94년도에 2억이 지원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신규사업이, 계속사업이 되어져야 될텐데 신규사업이 이렇게 7백이 지원되면 매년 지원되어야 됩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매년 지원된다 그렇습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들은 2억을 들여 가지고 정화시설이 되어 있다 하니까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 저희들 총무 위에서 보고를 받은 바로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도 그 내용에 보면 축산농가 소농가는 축분을 수거해 가지고 가면 시에서도 지원을 몇 %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낙동 그런 식으로 축분을 처리해도 될 것 같은데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림년에 축산폐수처리장이 폐수하고 또 돈분하고 합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20톤입니다. 120톤이라는 양은 법 이하의 농가 그러니까 아무 처리도 안 해도 그냥 방류를 해도 그건 법상 도저히 그건 제재가 안가해 지는 그러한 농가가 내어놓는 폐수의 양이 우리 관내에 엄청나다고 봤습니다. 그걸 결국은 법은 그렇더라도 그 사람들이 키워놓은 돼지 소에서 나오는 그 오염물질이 어차피 우리 지역을 오염시키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막자 해서 한림 쪽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은 법 이하의 농가의 걸 거두어들이는데 그것도 우리 시가 좀 내고 양돈조합이 좀 내고 농가가 내는 걸로 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약 81개소에 지원합니다 만 그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법 이상의 농가에 지금 지원을

민정

박민정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하루 120톤 씩 처리되는데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120톤 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미량의 축분이 들어와 가지고 처리되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하루 120톤 씩 매일 이렇게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그래서 그건 다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능력에도 다소 당초 계획했던 거 보다는 조금 미달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정화시설 여기에서 제대로 축산폐수가 정화가 되어 방류수가 나오는 걸로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정화는 됩니다. 중간에 모터가 고장이 나고 해서 저희가 수리해 준 바도 있고 좀 나환자 촌은 여태까지 쭉 해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남민속 투우대회 행사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3천만원인데 1천만원 삭감되면 행사가 치르기 힘든다 이야기 하셨지요?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아닙니다. 3천만원이 꼭 있지 않으면 행사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랬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현재 우리가 영남민속 투우대회에 작년에도 2천만원 지원하셨다는 데 거기에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제가 사실은 작년에 재작년에 저는 군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실 잘 모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잘 모르시죠? 그럼 잘 모르시면서 행사내역에 돈이 들어가는 걸 알아야 이게 3천만원 예산을 잡을 수 있을 텐데 막무가내로 작년에 2천만 원이니까 물가 올랐다고 3천만 원이다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그러니까 3천만원을 꼭 안주면 안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안 드립니까? 제가 모르니까

원관

이원관위원

내역 서를 하나 주세요. 좀 내역 서를 보시고 예산집행을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영재

김영재위원장

축산과 소관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근린 및 어린이공원 관리비 부족 분입니다. 이게 1천만원 요구했는데 5백만원 삭감된 걸로 압니다. 지금 이건 1천만원 정도 부족 안 하겠느냐 의 추산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시면 삭감하시는 대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만 지금 반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들이 추산한 금액입니다. 지금 공원이 자꾸 많이 늘어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39개고 내외동 지구에 17개가 더 불어납니다. 그래서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러한 공원을 이용하는 인원도 자꾸 늘어나고 젊은 학생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변소 기물을 파괴하고 그런 게 잦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도 낭비가 되면서 예산도 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호산 근린공원 등산로 정비 및 가로등 설치 5천2백만원, 경운산 등산로 정비 및 체육시설 2천5백만원, 근린공원 등산로 정비 및 통일동산 조성부대비 하는 것은 위에 설명이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임호산 근린공원 등산로나 경운산 등산로는 주민건의 사항입니다. 그쪽에 내외동 지구는 다소 그러한 여유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홍동 쪽에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임호산 등산길을 개발해놓으면 대단히 안 좋겠느냐 그게 또 굳이 홍동 쪽만 아니고 시서부 쪽 시에 있는 사람은 전부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운산 등산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쳐다보는 그런 입장에서 몸소 그 안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쪽으로 그런 생각에서 저희도 요구를 한 겁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국도 14호선 꽃길조성 1억입니다. 이건 삼계에서부터 진영시가지 까지 도로 확 포장을 하면서 주위에 폐도 부지도 다소 좀 있고 절개지가 근래에 일부는 도로공사에서 도로유지 사무소에서 아스콘을 벽에다가 칠해놔서 대단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스콘 하기 전에 벌겋게 되어 있는 이 사면을 어떻게 좀 시각적으로 정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지금 아스콘 부분에는 더 어떤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걸 그 보기 싫은 부분을 다시 은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은폐를 하고 저희가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도로변에 옹벽을 해 놔 놓고 위에 벌근 사면을 그대고 두고 있습니다. 그런 사면 관계에 처리를 좀 해야 되겠다. 옹벽 위에는 철쭉 같은 것도 좀 심고 또 사면에는 넝쿨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심고 개나리도 심어서 그러한 사면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림면 명동진입로 뒤에 통일동산 평통위원회에서 통일동산 만들어 놓은 그 주위가 있습니다. 그 주위가 저희 시유지가 일부 좀 있기 때문에 그 지역도 다소 나무도 심고 푸른 지대로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요구를 1억을 했습니다. 전체 개소는 24개가됩니다. 자그마한 게 사면할 것도 있고 다소 2, 30평 땅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원관리 위탁사업비 부족 분 1천5백만원인데 시가 75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39개의 공원을 새마을지회에다가 위탁을 줘 갖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소 관리는 미흡합니다. 새마을지회에 여러 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 연초에 6월까지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추경에 조금 되어져야 연말까지 일단 해 보고 연말까지도 관리가 부실하면 다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보호수 복토 작업인데 이건 설계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달관 적으로 봐서 정리하는데 5백만원 정도 안 들겠느냐고 하는데 2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3백만 원으로 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송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복

송상복위원

314페이지 임호산 근린곤원 등산로 정비 가로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분과에서 사실은 이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분과별로 생각해 볼 때는 왜냐하면 한 동네에서 위원이 두 분이 있으면 이쪽에도 한 분 있고 산업건설에도 있고 총무도 있으면 이런 내역을 잘 아실 것인데 이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건설 위에서는 충분한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설명에 대해서 잘 못한걸 느끼고 있고 또 국도 14호선 꽃길조성 24개소 이걸 왜 우리가 전액 삭감을 했느냐 하면 이것도 설명이 별로 신통찮았습니다. 좀 미흡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 삭감이 다 되어도 일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못합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못하죠? 못하고 또 공원관리 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지회를 주는데 말입니다. 이 새마을지회에서 현재 구간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이걸 읍 면 단위로 돈이 어떻게 주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 돈이 다 안나가고 중간에서 착취되는 이런 쪽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거의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이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공원관리는 47개를 계약은 새마을지회장하고 했습니다. 부기에 의해서 1월 달은 일할게 없기 때문에 봄에는 돈이 책정이 적게 되고 여름에는 책정이 많이 되고 해서 연간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6월 달까지 소요량을 계약을 예산이 다 안됐기 때문에 6월 달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 돈 지급은 그 달이 끝나는 이후에 그 달의 소요액을 이미 산정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먼저 새마을지회 총회 때 참석을 해 보니까 저희에서도 단돈 10원도 손댄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각 부락별로 읍 면하고는 관계없고 동 지역의 새마을지회하고 공원별로 이렇게 새마을지회에서는 맺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음은 틀림없습니다. 그 내역 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임호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가로등설치 여기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복

송상복위원

임호산 근린공원 등산로 정비 및 가로등 설치 이걸 지금 현재 주민들 요구 사항인데 우리한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 이렇게 된 것 같으면 사실은 문제가 달라졌을 것인데 그런 말씀이 안 들어갔거든요. 과장님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사업 안 해도 됩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좀 설명이 부족한 점 사과 드립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송상복 위원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임호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63년도에 공원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3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되어가 오늘날까지 그냥 방치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타까워하던 가운데 금년 신년에 송은복 시장께서 초도 순시 동사무소 가실 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내외동은 김해세수에 효자노릇 하는 사람들 사는 동네입니다. 아파트단지 입주도 많이 하고 김해 내외동 주민들 없다하면 다른 몇 가지 큰 사업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은복 시장에게 우리 내외동에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크게 할 사업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시장께서도 매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시고 다니는데 내외동 주민들한테도 삶의 질을 조금 높일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임호산 63년도에 공원화 되어가 있는 거 경운산 내외동 주민들이 볼 적에는 특히 연세 많으신 노인 분들이 낮 시간 동안 갈 데가 없습니다. 전부다 아파트고 하니까, 산책이라도 즐기고 벤치에 앉아서 환담이라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잡히고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외동 출신 위원 두 사람이 총무위원회에 속해가 있은 탓인지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보고드릴 때 저는 그 내용을 압니다만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박민정 위워님 거명하는 게 실례될까 싶어서 말씀 안 드리고 주민 건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박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보면 코스모스 꽃길 조성 부족 분 하는게 있습니다. 이게 315페이지 시설녹지 제초 및 풀베기 인부임 해서 시간 계산을 하니까 맞기는 맞는데요. 250헤배에 풀베는 게 2만3천820원이라는 뜻입니까? 315페이지 시설녹지 제초 및 풀베기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그건 평방미터당 단비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아니 250헤배 풀베는데 2만3천820원 든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9만5천헤배를 베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2회를 베겠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면적이 그렇는데 계산은 그렇고, 꽃길조성 부족 분이라고 그랬는데 코스모스 씨는 언제 뿌립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파종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파종했습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파종했는데

홍철

박홍철위원

아니 이거 파종을 했는데 예산을 돈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도 사전지출이 된 거네요?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아닙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부족 분이라 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모스를 가을에 꽃이 피면 우리 농촌에 한결 정취가 더 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코스모스를 심을 수 있는 장소를 전부 도로를 조사를 해 보니까 168㎞입니다. 이걸 당초 예산을 요구를 해서 지금 4월 달에 파종을 해 갖고 어제도 둘러봤는데 일부 잘 안 난 곳도 있고 해서 보식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아파트에서 옛날에 88올림픽 때 새마을맨들이 지원을 해서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삭감했다 그래서 당초에 물량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해서 일단 파종은 해놓고 앞으로 할 일이 이식을 한다거나 순자르기를 한다거나, 제초를 한다거나 나중에 꽃 다 피고 나면 꽃대를 제거를 안 해주면 대단히 도로가 더러워집니다. 앞으로 할 사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요구를 하게된 겁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국장님 얘기는 파종을 하고 파종이라 해놨는데요. 파종 추경에 291만원, 지금 파종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지출이 안됐으면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파종을 다했는데 예산계에서 전체 이런 부기를 갖고 깍은 건 아니지만 예산 삭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해놓은 것을 이미 일은 했지만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지 삭감이 되었든지 돈이 모자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돈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을 290만원 더 예산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파종을 했으니까 사전지출 된거 아닙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돈은 현재 지출된 건 아닙니다. 지출은 아니고 일은 됐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외상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뭐 그렇게......

홍철

박홍철위원

외상도 지출은 지출입니다. 지금 여기서 삭감시켜버리면 돈 못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다음 316페이지 국도 14호선 이건 충분한 삭감이 되었다니까 꽃길 조성 이건 삭감이 되었습니까? 14호선 삭감이 되었네요. 다음에 318페이지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난번 13차 임시회의 때 시정질문을 할 때 산불진화 부상자 치료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 국장님께서 유인물이 잘못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병원에 가니까 사전 지불이 된 겁니다 맞죠? 지금 치료비 중에 미리 정리가 다 된거죠?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이건 안 주었는데요.

홍철

박홍철위원

산불진화 부상자 치료비 말입니다. 성모병원에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풀 예산 가지고

홍철

박홍철위원

아니 보고를 할 때 그때 주례회의에서는 부상자가 얼마얼마 경비가 얼마얼마 들었다 그래서 그때 주례회의 때 이런 것도 왜 산불이 언젠가는 날 우려성이 있는데 예산이 집행이 안됐느냐고 했을 때 그 때는 불상사가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되었는데 내가 시정질문 시 질문할 때 유인물에 보면 사전 집행된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왜 그 때 사전집행이 되었느냐고 얘기할 때 국장님 답변이 유인물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성모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3월 달인가 돈이 다 들어 왔습디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집행 안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홍철

박홍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 단디 들으세요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말고 이런걸 위원들이 김해시민들이 낸 혈세의 살림을 잘 살아달라고 의회에 보내놨는데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사전에 예산이라 하는 거 우리 가정에도 한달 예상은 그달 초나 그 계획은 전년도에 세워 가지고, 자꾸 거짓말하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답변은 거짓말이 되었다 아닙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을 안하고 총무국이 되었기 때문에 미처 파악이 안됐는데 그 관계 저는 이 때까지 우리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예산요구를 했고 이 시간 금장 녹지과장한테 확인하니까

홍철

박홍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제가 거짓말 한 건 아닙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이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21페이지 제일 위쪽에 화목환경조림 지 사후 관리했는지 환경조림 지 사후관리 이거 환경조림지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이것이 이름이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조림입니다. 조림인데 다소 환경에 영향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조림 지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어떤 환경조림 지가 이것이다 하는 특별한 규제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보통 소목이 무엇입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대개 소나무 관계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조림 지 사업하면 될텐데 환경은 또 뭐할려고 넣습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이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명칭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한 여기에 환경조림 지가 이러한 법적 요건이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세부규정은 없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아닌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화목 환경조림 지는 95년도 봄에 조만강 제방부지에 저쪽까지 계속 1만2천본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잡초하고 뭉쳐서 제초작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런데 조만강에 나무를 심어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용가치가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에 메티스코아를 심었는데 나무가 커지면 메티스코아는 상당히 조경수로서 가치가 있고 게다가 우리 시에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그 나무가 커지면 결과적으로 방풍의 효과도 생겨지고 이래서 환경적인 작용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1만2천본이면 생육이 100%는 아니고 현재 90% 생육이 되어 있습니다 만 상당한 효율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신어천에 말입니다. 신어천 제방이 물이 많이 안 흘러 가지고 밑에 하심이 높은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럼 조림지로 심으면 안됩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일반적으로 거기는 제방 뒤쪽 부지가 되어서 논 쪽으로 부지가 되어서 심었습니다. 제방이 있고 뒤에 부지, 평지에 따라서 죽 심었는데 앞쪽으로의 제방부지는 못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쪽은 가능한데

원관

이원관위원

법 상으로 못 심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예. 법 상

원관

이원관위원

그런데도 그것이 오물이 말입니다. 비닐조각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수목이 많이 안 크는 것으로 해 가지고 좀 연구를 해서 심어보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이것은 하천 법 상에 못 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붙여서 제가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잠깐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예,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임호산 근린공원에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임호산 근린공원 등산로 정비 및 가로등 설치라고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데 가로등 설치를 임호산에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로등은 다른데 설치할 곳이 있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임호산 올라가는 부분에 그 가로등을 좀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좀 일찍 올라가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민정

박민정위원

흥부암 올라가는 길목 그것 말이지요?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얘, 올라가는 쪽에 할려고 그럽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 시장님은 사실상 어느 누구보다도 법을 잘 준수하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의회로부터 예산의 승인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경운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가니까 등산로도 정비가 되어있고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시설을 다 해놓은 것을 또 다시 말이지 시 예산으로서 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제가 듣기로는 새마을 사업으로 한 줄 압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아 가지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예.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시설이 일부 파손이 되고 또 올라가는 부분에 훼손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땅이 패여져 가지고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나무토막을 좀 끊어서 붙이고 훼손된 부분을 좀 다듬고 체육시설을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경운산은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까지 여기에 2천5백만원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은 집행이 안된것입니까?

성근

이성근산림녹지과장

안됐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다른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민정

박민정위원

정책 질의를 국장님께 한가지 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님 일전에 저희들 주례 회 시에 연지 못에 대해서 한번 안건을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지공원 조성실시 설계비가 당초 예산에 8천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거의 집행이 되었지요?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계약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일전에 우리 주례회의 시에 국장님이 안건 가지고 들어오신 것은 연지공원을 체육공원화 하겠다, 아직까지도 계속 추진 중입니까? 체육공원으로 호수공원이 아니고 체육공원으로 계속 시에서 고집을 하고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먼저 건설도시국의 운동장 계획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 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말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행정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당초의 계획을 호수공원으로 한다고 하면 밀고 나가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부원동에 옛날에 남박 못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도시가 이렇게 비대화되어지고 있는 시점에 그 남박 못이 부원동이나 인근에 주민들은 상당히 절실함을 지금 느낍니다. 그런 못도 살려두었어야 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봤을 때는, 본 위원은 연지공원화 사업이 일전에 국장님께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운동장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어떤 음모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행정이 일관성 없이 이렇게 주민들을 계속 기만하고 한다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예.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지금 당초에 기본 계획을 완전한 호수를 만드는 그런 공원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기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이제 공병학교가 있고 수원을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계획을 입안할 당시에는 저는 이 업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공병학교가 철수하고 그 이튿날 제가 공병학교 앞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수원이 어떤지 하는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공병학교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수원이 있을 것이라고 안 봐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수원이 다소 있다고 그러더라도 택지개발에 안 들어갑니까, 그런 문제에서 수원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초 호수공원으로 한다는 그 기본 계획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 것인데 그 판단이 제가 판단한 것이 꼭 옳고 박위원님 말씀이 나쁘고 그런 뜻은 아니고 저것이 호수공원으로 관리하려면 수원에 대한 엄청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첫째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둘째는 지하수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당해 연도에 우선 시추해 가지고 물이 한 공에 300톤 나온다 그것이 2년 나올지 4년 나올지 사실은 장기적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돈을 80 몇 억이나 90억이나 들여 가지고 시민공원을 만들어 놓고 2년이나 3년이 지난 뒤 물이 말라 가지고 형편없이 더러워진다 했을 때 그래서 이것이 큰 예산낭비도 될 수 있고 시민이 행정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안이 말입니다. 언론에 벌써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호반공원 조성한다. 예산 46억 책정 실시설계비 등등 이런 식에 언론에는 계속 그렇게 우리 시에서 흘려놓고 어느 날 이것을 호수를 메꾸어 가지고 체육공원화 한다 이것은 주민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하면 불신 당하는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그래도 못을 완전히 메우는 것이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

2천5백평 호수 놔두고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한 3천평 정도 호수가 됩니다. 호수가 조금 절반정도 안되게

민정

박민정위원

계획변경 안이 언제부터 우리 시에서 구상을 했었습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구상을 한 것은 상당히 오래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구상한 것이 상당히 된다면 올 연초에 실시설계하고 할 적에는 일전에 국장님 설명 했듯이 사진 두 개 들고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그 때까지는 중단을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실시설계를 중단시켜놓고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 이런 정도의 안이 다소 안되겠느냐 또 대학교 교수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그 안이 확정되었을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너무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재계 명령을 지금 해놨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단도직입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남박공원 없앤 것을 우리 시민들이 후회하듯이 연지못을 없애면 언젠가 얼마 못 가서 후회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예, 박위원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호수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3천평 정도 호수를 만들면서 그 주위를 체육시설을 넣은 것입니다. 운동장의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현재 양편에 도로 잠식한 부분을 빼 버리면 기존 있는 호수도 제가 볼 적에는 호수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연못 정도 밖에 아닙니다. 조그마한 연못 정도 밖에 안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2천5백평만 연못을 한다면 그것은 연못이 아닙니다. 웅덩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재

김영재위원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농촌개발 국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은 바쁩니다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삭감조서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부서별로 잘라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지금 장유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재 장유 면사무소에 민원 인들과 회의 중에 있고 또 건설과장은 지난 집중호우 때 서부동 홍동에 농작물 피해가 약간 있었습니다. 오늘 민원인 세분이 와 가지고 그 분들하고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으로 인한 약간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협의 중에 있어서 지금 이 회의에는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삭감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써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토지종합개발 업무추진 활동비가 당초에 3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위원장님, 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 여비나 활동비나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총무 위에서는 삭감이 없으니까 계수조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놔두고 다른 삭감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사업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역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서 332페이지 상단부 김해종합운동장 조성사업 기본설계안 현상 공모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김해종합운동장은 일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운동장 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 중에 있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도중에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사항은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이 약 1년 반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음 회기 때 의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이러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으로써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 계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31페이지에 진영공설운동장 조성사업 감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감리 지정이 언제 되었으며 기간은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당초부터 건설기술 관리법 상 일정 규모 이상은 자격을 가진 감리회사에 감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군 당시 시절부터 감리가 되어 나와 가지고 사업비에 대한 당초예산에 감리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지금 준공 시까지 같이 감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와 동시에 이 사람들이 공사 감독에 대한 하자가 있을 때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법정사항으로서 부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이 감리가 지정되었을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한이 96년도까지이면 96년도까지가 얼마다 이런 것이 없고 애초에 전체 금액에서 관리비를 일괄적으로 모자라는 것입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당초에 7억8천3백에 대해서는, 예 당초에 1천759만원 자체가 계상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전체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정확한 계수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것은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전체 감리비와 집행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진영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감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감리비가 책정이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영 공설운동장 공사가 몇 년 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공사든지 공사를 시행할 적에는 감리는 필히 삽임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처음에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감리비가 1억3천6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공사비가 12억8천3백만원이 늘어나면서 또 당초예산에서도 개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설계를 한 결과에 따라서 이 감리비가 일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비 1천759만원을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천759만원이 총 감리비입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금년도에 총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감리도 연차적으로 들어갑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억3천6백하고 거기에다가 부족분 1천759만원을 보태면 약 1억5천3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무위원들이 공설운동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장 감독으로부터 감리가 그 당시에 저희가 감사하면서 설명을 들을 적에 감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감리 없이 이렇게 공사가 되느냐고 질책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감리비를 책정한 것이 아닌지 묻는 것입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민정

박민정위원

대형공사는 감리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투입이 됩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당해연도의 공사비에 따라서 감리비가 들어갑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추가로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예.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총 몇 분입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21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1명입니까? 대부분이 대학교수진들 입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명단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박홍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예. 박홍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저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김해 도시계획 변경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도시계획 변경입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제일 밑에 말씀입니까?

홍철

박홍철위원

예, 332페이지에 김해 도시계획 변경계획 용역비 4억 하는 이것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돌아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5년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재정비 계획 절차가 처음에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거한 재정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은 장기적으로 20년안에 수립되고 재정비는 5년마다 되는데 우리 김해시는 이번에 통합이 되어 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리고 331페이지 김해 도시기본계획 자문위원 보상 해놨는데 자문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 위원과 저희들이 또 장기발전 구상을 위한 위원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항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자문위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김해 도시계획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분들이 지금 되어있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우를 범치 않도록 이런 용역을 드리고 이런 분들한테 보상을 주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세심하게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도시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진영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감리비가 당초의 감리비가 1억3천6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기재사항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기재해서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기정예산이 표시가 안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홍철

박홍철위원

예, 안 되도 되는 것입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래서 실무자들이 신경을 좀 써서 이런 지적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예, 다음 김종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감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감리비는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금액에 대해서 몇 %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총 공사비가 12억이라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지고 산출하는 것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까 답변을 좀 잘못하시더라구요. 공사금액에 대해서 감리비가 몇 % 되거든요. 보통 상례로 감리비가 몇 %입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계수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 가지고 오늘 내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제가 꼭 퍼센트(%)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액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은 보통 상례대로 보는 것 같으면은 10%선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수가 너무 세길래 어떻게 해서 감리비가 비싸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현재는 약 12% 비율을 한번 더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332페이지 김해도시계획변경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세밀한 계획 하에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4억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큰돈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도시를 계획 세워놓은 것을 변경하고 혈세를 많이 낭비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4억에 대한 용역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 도시계획법 상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20년에 한번씩 수립하고 또 5년마다 그 재정비 계획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본 계획은 장기발전 계획으로서 5년씩 4단계 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번 수립된 계획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바란스가 맞지 않으니까 재정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 계획에 따른 보완적인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완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비는 전체 면적의 요율에 따라서 지급이 된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것은 기본계획의 보완차원이 아닙니다. 확정짓는 것입니다. 기본 계획은 하나의 20년 단위의 구상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정비로 확정을 지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모든 가로망 계획이나 용도지역이나 시설이나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계획상의 도시계획법 상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의 수가는 면적에 따라서 정해진 수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4억을 편성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대략 계산한 것은 7억이 넘어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다 끝나는 용역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4억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역은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건설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생림면의 도요, 양지 배수장 설치공사 실시설계비해서 900만원 계상했는데 전액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삭감하신 대로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여기에다가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거기를 매립해서 침수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배수장해서 펌핑시설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매립할 때 우리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길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을 계상해서 배수장 실시 계획을 넣었고 배수장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완벽한 보통 배수장을 보려면은 규모결정에 20년 빈도의 홍수량에 완벽한 배수장도 시설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더 지역 민들과 협의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이지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골재채취 반출증 인쇄해서 320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12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만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는 시에서 경영행정의 일환으로 한림면과 대동에 금년도 약 67㎥를 시에서 직영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계약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수증채취 과 상 차에 한해서 계약하고 골재반출 중 우리 시에서 직접 인쇄 해 가지고 직인을 찍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골재반출증을 인쇄했습니다. 약 67만루베 하면은 10톤 트럭으로 111만대 되겠습니다.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이 삭감된 사유는 이것이 아마 공기업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계상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러나 우리 공기업은 과목 설정이 안되어 있고, 금년에 저희들이 바로 작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계상하고 저희들 생각은 뒤에 결산과정에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위원장님, 삭감한 사유는 예산을 공기업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인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한테 견해를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거기에서는 11만2천 매인가 그 정도인데 그 정도 인쇄로서는 굉장히 과하게 잡혔다. 이래서 120만원 삭감시킨 것입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폐공관정 처리사업 53공 건설과에 올라와 있습니다. 3천3백만원, 한공당 계산해 볼 때 62만2천몇백원 나오는데 저희들 총무위원회에 하수과에도 폐공 처리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계산해 본적이 있습니다. 처리하는데 한 공당 25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 국 산하에 있는 건설과 에서 폐공관정 처리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잡힌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하수과에서 한 폐공관정의 내용은 실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민정

박민정위원

112공에 2천8백만원, 제가 계산해 보니 한공당 25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53공 처리하는데 3천3백만원이면 한공당 62만2천원입니다. 이렇게 폐공처리 하는데 많은 돈이 드는지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가정 생활용수 폐공 관은 50㎜에서 150㎜ 이것 크기는 대형은 150 되는 것도 있고 우리 건설과 에서 관리하는 것은 생활식수용이 아니고 관개용 대형입니다. 충족층 관정이라고 해서 어떤 것은 1메타 짜리도 있고, 하수과는 그냥 인력으로 파서 옛날에 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농업용이기 때문에 일반 식수용 같이 50㎜, 70㎜가 아니고 150㎜, 250㎜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 사항은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방법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든 단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실시 설계할 때 다소 조정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하수 폐공 한공 막는데 62만2천원이나 듭니까? 막는 방법이 어떤방법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그라우팅 방식이 있고 아니면 몰탈 주입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하는 순수한 생활용수는 50㎜, 70㎜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농업용수를 폐공하기 때문에 150㎜ 이런 것입니다. 크기가 그래서 단가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암반까지 넣어 가지고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원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9페이지 장유 소류지 그라우팅공사 50공해서 기정예산 3천만원이고 추경예산이 2천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진례 초전 소류지 그라우팅 공사 50공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50공인데 지금 진례 초전 소류지는 전체 예산이 7천6백만원이었는데 돈이 2천9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그라우팅은 기존 제방을 볼링을 해 가지고 베드나이트등 급결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압축해서 밀어 넣는 공법인데 제방의 높이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현 지반에서 암반까지 얼마나 내려가나 심도의 차이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공수라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고 심도에 따라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또 그 질이 암반관정의 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크게 들기 때문에 공수로서 단가를 비교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유인물에 보면 똑 같은 줄 알거든요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공수만 표시하지 여기서 심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다 표시할 수 없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유, 진례 초전 소류지 있지 않습니까? 깊이 내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박홍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원관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라우팅 공사를 일부 공사를 한곳도 있겠네요.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하다보니까 지반 받치는 높이라든지 지질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달리 든다는 뜻이죠?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해보니까 그 옆에 붙잡히는 구간이 다 안 잡히면은 옆에 제방을 따라서 공사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보면 암반관정 공사 10공에 대해서 우리가 그전에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 여기에 대한 기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관계로 해서 일단 우리 돈을 빌려서 먼저 하고 후에 보조를 받겠다는 그런 사업이죠 확실히 국고에서 내려옵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분명합니다. 내려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와 계시니까 상세한 사항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도로과 소관의 삭감된 사항은 조금 전에 김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부대 비에 기타 특별활동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삭감 내용은 없습니다. 다른 내용은 상임위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고 의문사항이 계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보면 과속방지 턱 도색정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국도에는 그런 것이 잘 없습니다 만은 일반 도로에는 과속방지 턱이 무분별하게 너무 많아 가지고 차를 가지고 다니는 입장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아마 불평을 많이 할 것입니다. 차 소모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과속방지 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법에 기준해서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변형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상규명으로 과속방지 턱을 설치했을 때는 도색하고 들어가는 5천만원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한 개 설치하는데 어떻게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김동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과속방지 턱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후진국형의 차량 저지를 하는 그런 시설로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로라고 하는 것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어떠한 속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교통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후진국형의 과속방지 턱을 설치하게 됨을 심히 부끄럽게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에서 도로 과속방지 턱은 약 200개소가 있습니다. 저번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200개소의 과속방지 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 가지고 건설부 훈령에 적합하도록 모든 시설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제가 이 자리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몇 개소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지금 답변 드릴 수 없고 필요하시다 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개소의 과속방지 턱에 대한 도색은 사실상 저희들이 년 간 2회에 걸쳐서 페인트칠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높은 펄트로 과속방지 턱에 사용하는 페인트가 있습니다 만은 그것을 해도 역시 대형 차량이 다니면서 통과를 하니까 3개월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싼 페인트지만 은 1년에 2회 칠 하는 것이니까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페인트 도색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국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361페이지 세입에 보면은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삭감된데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억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재원 내역은 국비가 10억, 도비5억, 시비5억으로 했습니다. 변경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은 14억을 계상되어 6억이 차이가 납니다. 국비는 안 내려오고 도비가 9억이 되고 시비가 5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억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 도비 안에 9억은 그 안에 국비 6억이 포함되어서 도비가 3억이 되는 것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것 내용은 유인물을 보면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잘못해서 깎였다든지 우리 시장이 로비가 부족해서 깎였다든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잘못해서 그랬는지 왜 10억이라는 많은 돈이 깎였는지?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6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지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10억을 약속 받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깎이고 우리 도내에서는 제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런 것은 안 깎이도록 잘해주시고,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소방도로에 각 마을마다 동네에 가면 간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당초예산에 집행이 되어서 계획이 되어서 우리 동민들이 다 알 정도인데 우리 소방도로에 각 동네에 표시판이 되어 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안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지금 소방도로, 농어촌 도로 면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공사비가 다 확보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용역보상비부터 먼저 나가기 때문에 일부는 보상을 한데가 있고 아직 보상을 안 한데가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입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올해예산에 2억 이렇게 못 붙이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총괄로 해서 거기에다가 공사기간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하다 면은 우리 부원동 같은데는 1억2천만원의 공사인데 10억원으로 연차공사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신규사업이 도로에 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 신규사업을 또 이렇게 벌리면은 이것은 언제 할 것입니까? 내년에 할 것입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에 보면 설계비가 많이 들어있지만은 용역비가

홍철

박홍철위원

아닙니다. 전하교∼동아아파트간 도로가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재작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여기서 설계를 하는 것은 내년도에

홍철

박홍철위원

구산동 소방도로 개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예. 거의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아,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예산이 계획이 되었으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시에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용어가 민선시장이 들어서고 시작한 것입니까? 그 전부터 기히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그 전부터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계획이 잡혀가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오늘날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용어를 여러 차례 듣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일을 자전거 전용도로에 행정이 쏟고 있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몇 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비 금년 10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 개발되거나 한번하고 나면 어렵기 때문에 내외지구라든지 거기는 자전거 도로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할 북부지구, 장유 택지개발지구도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도 신설되는 단지는 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외지구에도 보면 보도 상에 5m폭에 반을 갈라 가지고 유색을 표시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가 작년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 하자 하는 말은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우리 행정이 자전거 타기 생활화하는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태로 저희들이 자전거 타고 나오면 죽을려고 환장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도로구조상, 현재의 김해시 도로여건상 보면은 요즈음같이 교통이 혼잡하고 할적에는 사실 자전거 타기가 생활화되므로 해서 교통소통도 원활해지리라 봅니다. 행정에서 추구해야 될바가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동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에 저희들이 자전거 전용도로의 계획을 위한 용역비까지 작년에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 10월까지 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무부까지 올라다니면서 그나마 9억이라는 도비와 국비를 받아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말까지 내년까지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고 국도 14호선 김해고에서 전하교까지 저희들이 계획상 고도로 5m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도 반으로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민정

박민정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계획 되어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다음 김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찬

김의찬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도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의찬

김의찬위원

과장님 371페이지 보면 이작경지정리지구내 노후 교량 재가설해가지고 1억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교량에 대한 도로확장 부분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이것은 사실상 생림면 이작경지정리지구내의 노후교량이 예산상 저희들 도로과에 얹혀져 있지만은도 이것이 건설과 예산입니다.

의찬

김의찬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네요.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예.

영재

김영재위원장

정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빠뜨린 부분인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71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 개설된 도로편입부지 보상 112필지 2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91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96년도이니까 5년이내겠죠. 군도, 농어촌 도로 개설시에 보상금을 아직까지 수령을 못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12필지가 되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감정가에 의해서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다시 감정을 해봐야죠.

순갑

정순갑위원

그사람들이 보상금을 수령안해간 이유는 보상금이 적게 책정이 되어서 안해간 것 아닙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보상금이 적다해서 수령을 안한사람이 있고 개중에는 회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연적으로 편입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으로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이 감정가에 의해서 자기들이 바라는 보상금하고 차등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재감정을 한번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그것은 우리가 재감정을 할때 현재의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서의 감정이 되지 현재의 도로인데 과거에 내가 논이다, 대지다 해서 대지로서 감정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시점에서 재감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언제쯤 할 것입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곧 하겠습니다. 조사는 다 되어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김동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공단배후도로 실시설계비가 6천8백만원이 줄었는데 과연 나머지 1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전체 공단배후도로 실시설계가 다 완료 되었는지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단배후도로는 사실상 현지 여건을 보는 것 같으면 주거밀집지역으로서 통과를 해야 할 그런 어려운 여건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을 할때는 도로를 양분할 수 없다 부락을, 동네를 갖다가 할 수가 없어서 고가교량을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추정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현지를 검토를 하고 기본조사를 하다보니까 고가처리가 안되더라도 도로가 충분하게 개설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사금액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공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부 용역비가 조금 삭감이 되었고 나머지는 입찰 차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하니까 6천8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가 다 완료가 되었다면 돈이 적게들고 다행인데 지금 현재 우리 도로가 전체 시로봐서 안 어려운데가 없겠지만은 지금 현재 공단배후도로 예산도 조금 확보되었고 그 다음에 안동 밑에 보면 동서간선도로도 예산이 확보 되어있으면서 아직까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고 보상 시작도 하지않고 있는 형편이고 예산은 연초에 전부 확보를 다해놓고 지금 현재 작업이 두군데 다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은 올해 안하고 내년으로 그 명년도 안된다 이런 간판을 보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금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돈이 있으면서도 못하는 것은 더 안타깝단 말입니다. 이 도로들이 완료가 되어져야 안동앞에 지금 현재 아침에 과장님 시간나시면 봐보십시오. 차가 밀려서 학생들이 학교를 못갈 그런 형편이고 다음에 공단배후도로가 빨리 뚫려야 개내앞이 소통이 됩니다. 이런한 막중한 임무를 띄고있는 이두 도로가 돈을 많이 듭니다만은 예산확보가 된 그런 비율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저로서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도 더 안타깝겠지만은 이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두 도로가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동서간선도로는 사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한 가격면에서 지방민들과 저희들 행정 그리고 감정사 합동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주에는 사정이 개인 앞으로 통보가 갈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배후도로는 김위원님 염려하시는바와 같이 저희 실무진에서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중에 있기 때문에 8월중순경에는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나머지 주택과나 건축과, 지적과는 삭감부분이 전부다 업무추진비나 여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국장님 나오셔서 의문점에 대한 일괄답변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되 여기는 전부다 업무추진비나 여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이원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403페이지 토양개선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양개선 사업비 3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과연 이 토양개선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지원을 할 것입니까?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여기 항목은 토양개선사업비라고 되어있습니다만은 실제 내용은 칠산지구 참외 연작장애 대책 소독약제 구입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관내 원예농업이 역사가 깊기 때문에 재배연수가 높을수록 오래갈수록 지금 연작장애가 칠산 참외지구, 대동 화훼지구, 생림 딸기지구 등 연작장애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참외지구에 나타나는 연작장애는 토양균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균은 다른데는 생리적인 장애가 나타나지만은 여기는 균에 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약제 구입관계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안동배수로 밑에 말입니다. 영남화훼옆에 꽃재배하는데 지금 현재에 하수 물 안 있습니까? 오염된 물이 공단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물이 오염이 되어가지고 농사가 지금 안됩니다. 작물이 안되는데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농업용수관계는 어떠한 화학적인 다른 대책을 하는 것 보다는 농업용수를 지하수로 개발한다거나 다른데서 용수를 유입한다거나 그런 방향밖에 더 있겠습니까?

원관

이원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협에서 줬는지 무슨 비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토양이 지금 나쁘다해가지고 지급이 되는줄 알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토양검사, 물검사 물이 과연 성분이 무엇이 있느냐 토양중에 무엇 때문에 균이 있느냐 없느냐 또 어떠한 비료성분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에서 농사안된다고 말입니다. 비료를 주는줄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보조가 될 것 같으면 다방면으로 많이 알아보시고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고 김의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찬

김의찬위원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께요. 지금 비료를 농협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로서 해마다 저습지 오염된데에 지금 예산편성을 우리 시비로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조성 양묘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부지매입을 할때 의회승인을 득한 것입니까?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지난번에 한 것은 의회승인을 득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농기계 공작실도 그때 승인이 된 것입니까?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예.

홍철

박홍철위원

그때 우리가 부지위치로 봐서 4만4천원해가지고 5천평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예산상에 부기 이 목은 부지를 작년도에 예산으로서는 부족해가지고 금년도 농기계 공작실하고 꽃 양묘장 부지를 구입을 하는데 꽃양묘장은 들가운데 옥답을 활용하는 것 보다는 변두리에 유휴지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유휴지를 활용할 시 단가계상을 잡은 것인데

홍철

박홍철위원

어디다 할 것이다 선전동 안 되어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어제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 부지는 부기상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은 실제 운용상으로는 센타부지옆에다가 같이 면적을 줄여도 옆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홍철

박홍철위원

여기 유인물에 보면 5천평하면 우리가 5천평을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4만4천원의 돈이 모자라면 또 돈이 더 필요할 것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이 범위내에서 면적은 5천평이 안되고 3천평으로 줄더라고 부지센터옆에다가 같이 하면은 효율상으로 가능하다

홍철

박홍철위원

소장님 말씀은 평당 돈 10만원 같으면 2천200평 이렇게 밖에 못 사겠네요.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그 밑에 농기계 공작실 이것은 지난번에 살 때 감정가격 기준까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홍철

박홍철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소장님 역량에 매였겠지만은 예산을 편성할 때 현실성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치만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또 와가지고 모자라니까 또 돈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지금 예산을 짤때는 말이죠. 가능할 것이다 해놓고 추경에 어떻게 한다면 의원들과 의견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데 현실적으로 4만4천,5천평을 산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음에는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역시 여비나 업무추진여비 이기 때문에 일괄 질의 답변으로만 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김해∼장유간 경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김해 북부동까지의 경전철 사업 계획에 의해서 지금 기본계획이 들어갑니까? 지금 어느정도의 상황까지 와 있습니까?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김해∼장유간 말씀입니까?

홍철

박홍철위원

아니 김해∼부산간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김해∼부산간은 기본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무난히 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확실한 겁니까?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홍철

박홍철위원

그런거 같으면 안심입니다만 언론매체에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그런 어려운 현황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반이 80m, 90m, 60m, 80m해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는 이런 보도를 많이 보고 했는데 그래서 김해∼장유간 경전철 타당성조사 지금 현재 하는 사업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본계획 용역을 줘가지고 하나도 옳게 하지도 못하면서 이걸 한다는데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김해∼장유간 경전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건 지금 장유가 1999년도에 13만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고 있고 또 도에서 유통단지 대단위 유통단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계획상의 공업용이라든지 정유율하지구의 추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걸 하다보면 거의 2천년도에는 완공이 됩니다. 우리 김해∼장유간, 김해∼부산간 경전철이 지금 계획으로 2천년말에 완공을 해가지고 2001년 4월에는 시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유도 많은 개발이 2천년도 되면 거의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송도 저희들이 분담을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무난히 잘 될것이라고 확신 합니까?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홍철

박홍철위원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사업소소관입니다. 환경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환경건설사업소장

환경건설사업소장 박성원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송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복

송상복위원

국장님 화목하수종말처리사업 진척이 지금 몇% 정도 되었습니까?

성원

박성원환경건설사업소장

전체 공정이 한 20% 되어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언제 정도.

성원

박성원환경건설사업소장

계획년도는 1년에 사업비가 2백억내지 3백억 들어가서 98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이 미약하고 해서 다소 조금 차질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공사하다가 중단될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성원

박성원환경건설사업소장

중단된건 중차량들이 강동이나 화목 3,4통 앞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지금 주 사업이 지반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흙이 하루에 수백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인근에 제방주변에 있는 집들이 금이가고 흔들리고 해서 민원이 매일같이 주민들 하고 싸웁니다. 데모라 하면 그렇지만 시위를 하고 차량통행을 막고 해서 1주일에 몇 번 두서너번 차를 세우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건설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건설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

박성원환경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더우신데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만 우리 환경건설사업소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사기가 안떨어지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마치고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