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홍승채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교통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몇 가지 사항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교통관리실, 특히 서울의 교통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화약을 쥐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울러 지금 여러 면으로 볼 때 마치 교통정책과 집행하고 있는 집행기관에서의 일들이 손발이 다 잘려서 서울시 교통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피드백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상황조차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먼저 이번에 나와 있는 교통종합대책에서의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조정이 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교통종합대책의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세입예산 중에서 714억원이라는 돈이 서울시의회에서 삭감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의 기조를 제대로 펴 나갈 수 있는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만이 단일부서로서의 정책이 완성되면 나머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통정책은 말 그대로 도시정책, 여러 가지의 연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심의 시속이 떨어져 있는 그런 문제는 간선도로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간선도로에는 이미 주택담당자들의 업무태만인지, 업무회피인지는 몰라도 이미 주차장으로 준공을 받고 나머지의 주차장도 이미 개인 건물화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것이 서울의 건축행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행속도를 아마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대로와 간선도로가 복잡해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연결선상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세입이 잘리고, 나머지의 예산으로서 교통종합대책을 하실 수가 있는지, 또한 자전거도로 계획 예산을 교통위원회에서 편성을 해 주셨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부터 어느 정도 빠른시간 내에 이 예산에 따른 정책을 수립해서 나머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통관리실장님의 답변 중에서 지하철 5호선에 대한 잦은 고장문제는 실습위주의 종사원 교육을 통해서 잘 하겠다, 그리고 세 번의 사고가 있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개통하고 난 이후에 실습위주의 종사원 교육을 시키겠다, 이것은 처음부터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교통정책, 특히 지하철정책은 앞으로 서울시 교통정책에서 가장 중점적인 문제인데도 실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은 현재의 교통여건이 매우 어렵고, 또 그 어려움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다시 말씀드려서 매일 3·400대의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대대적인 교통시설의 보수가 필요해지는 시점인데 이것이 금년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책을 망라해서 시행하되 이러한 대책들은 가급적 빨리 시행하는 것이 서울의 교통소통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그런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 단독으로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한 내용이 총 열 여덟 가지 인데 그 중에서 열 세 가지는 이미 반영 또는 반영이 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의 교통종합대책도 훨씬 수월해지고 효과도 빨리 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부분들이 시일을 다소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일부 예를 들어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다소 변형이 돼서 기업체의 교통유발부담금이 현행보다 100% 더 단위 부담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교통유발 계수를 상향조정한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뜻하지 않은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협의단계에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겠다는 약속은 다 받아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저희들은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도 시의회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만 해 주신다면 좀더 이런 대책들이 빨리 추진이 되고, 또 그 효과가 점진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을 잡으신 714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교통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받았던 세입재원은 작년도 교통관리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을 놓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전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위원님께서 세입 714억원이라는 부분은 이해를 홍위원님께서 잘못하신 것 같은데 혼잡통행료 14억원입니다. 혼잡통행료 수입 14억원만 삭감이 되었고, 이 14억원은 전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부분에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심껏 해 왔습니다만, 다소 중앙정부와 협조가 잘 안 돼서 또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다소 안 됐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됐더라도 저희들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만 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자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종합대책의 추진에서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이 모든 교통종합대책은 한 가지 한 가지의 대책마다 각각 노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보다 이것이 한꺼번에 추진했을 때 각 대책간에 서로 보완작용을 해서 효과를 좀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데 이것은 불법주차 단속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주차장 유료화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서 승용차의 통행이 억제되지, 불법주차단속이 병행이 안 되면 주차장 유료화는 그만큼 효과가 반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혼잡통행료만 가지고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는 반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고 목적지에서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주차료를 받아낼 때 승용차 이용억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상호 그런 보완작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실시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자전거 도로예산은 남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느냐 하면, 혼잡통행료 징수시설 설치에 4억원을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했고, 징수업무 대행사업비 1억 9,0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해 놓고, 혼잡통행료 면제차로 설치를 유색 포장하는 것으로 해서 7억 3,4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징수시설 설치 자금 4억원과 징수업무 대행사업비 1억 9,000만원은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시고, 혼잡통행료 면제차로 설치는 유색 포장하는 것인데 포장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1억원 정도 가지고 현재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는 형식으로 차선을 도색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1억원만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6억 3,400만원이 자전거도로의 운영활성화 예산으로 이것이 바뀌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내에 기존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표지판을 정비한다든가, 노면을 정비한다든가 해서 자전거도로의 운영이 실효를 거두도록 저희가 연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5호선…….

자전거도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바는 없지요?

저희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자전거 보관소 예산만 약 86개 지하철 역사, 또는 인근 버스 승강장 주변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는 예산만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미흡하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더 활성화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위원님들의 권고에 의해서 이것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아직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밀히 수립해서 충실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은 서울시의 녹색교통정책에 협조한다는 의미도 있고, 제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저는 제 지역구에서 만큼은 약 2개월 동안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상 목숨을 걸고 타지 않으면 탈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교통을 더 혼잡시킨다는 운전사들의 욕도 들어야 되고, 그것을 몸소 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기왕 교통위원회에서 이런 추경에 급작스럽게 편성할만큼 서울시 녹색교통 관련예산이 중요하고, 아직 자전거 보관소의 연결에 따른 구체적인 실무작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기 때문에 이 내용 또한 정책을 준비하실 때 상당히 세밀하고, 이 내용이 보행자나 특히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지금 자전거전용도로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바로 버스노선과 연결지점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한쪽 차선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버스운전자들에 대한 소양교육이라든가, 기타 관련 운수업체들의 많은 협조라든가,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조순 시장이 텔레비전에 나와 가지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광고에 곁들여서 이러한 내용도 시민들의 전폭적인 협조가 없이는 도저히 성공이 어려울 것이다. 이게 성공이 안 되면 돈 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는 교통위원회의 입장을 반영하고 서울시장이나 서울시 집행부, 또 위원들의 기대에 대해서 부응하려면 시민들의 협조가 저는 전폭적으로 먼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는 그 사업보다 그 외적인 홍보에 드는 돈이 더 많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각급 학교라든가, 각급 관공서라든가, 또 서울시 당국자라든가, 또 운수회사, 기타 유관단체까지 전부 다 홍보를 병행해서 하는 그런 특별 예산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하실 때는 실장님이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잘 좀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7월 20일경으로 예정이 됩니다만 저희 교통관리실에 자전거 관련 업무만 전담하는 녹색교통계가 설치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지하철 5호선의 잦은 고장 그 원인은 지금 지하철5호선의 시설은 전부 이게 자동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1기 지하철 1, 2, 3, 4호선과는 달리 전부 자동화시설로 되어 있고, 자동화시설의 필수조건인 안전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어떤 장애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전동차의 문도 거기에 무슨 미세한 어떤 물질이 끼여서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전동차 차량 자체가 출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완전히 완벽한 자동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상이 있어도 운행이 중지되는 그런 사태가 오고 있습니다. 또 운행이 중지되었을 때 그것을 해제하는 것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사람의 손이 가서 전부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어야만 다시 작동되어 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완벽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고장이 났을 때 직원들이 그것이 어떤 내용의 고장만 보고서 이게 어떤 원인에서 고장이 발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숙달할 수 있는 그런 숙련기간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운행한 지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 숙련도 면에서 매우 종사원들이 미흡한 실정에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의 부분 부분 해서는 시설이 다소 좀 부실한 시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마장변전소에서 충전기 1대가 타서 고장이 났는데 이 충전기는 부산에 있는 동명이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충전기 4개가 붙어 있는데 4개 중에서 1개가 그런 것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3개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제대로의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고장이 났던 1개는 좀 성능이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철도공사에는 2가지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한 고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품에 대해서 충분한 그리고 성능이 좋은 그런 예비부품을 확보하는 것 하나하고, 둘째는 그러한 것을 작동하는 종사원들이 숙련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센다이시가 우리 지하철5호선과 똑같은 시설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 센다이시에서는 1년 동안의 시운전 기간을 거쳐서 그런 고장의 원인, 또 고장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키고, 또 부분적으로 보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교통시설이 절대로 부족한 실정에서 1년간의 시운전 기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운전 기간이 다소 짧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것에 따라서 다가구주택, 또 연립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이 일반 서민들, 특히 저는 성동이 지역구입니다만 아직까지 건축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소형주택의 주차장 설치 의무조항이 이제 조례로 편성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 때문에 각종 건축설계사무소 이런 쪽에 지금 신축을 하겠다는 건축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일종의 상당히 시민들한테 파급효과가 큰 그런 법 제정이 되고, 7월 1일 그것이 정상적인 법정 기일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교통 담당자들은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교통위원회에 그 안이 상정도 안 되어 있을 뿐더러 아직 그런 긴밀한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택을 가진 모든 지금 신축예정 시민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강제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빨리빨리 집을 짓자 해서 또 한번 잘못하면 자재파동 우려가 지금 서울시에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런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또한 그런 건축예정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예상의 날짜들을 제시를 하고 일정을 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병행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또 딜레이가 되면 9월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만 더 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넘어가 버리고 연말쯤이나 그 조례 제정이 된다면 지금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주차장법 개정 시행령에 따르는 그런 주차문제를 좀 해소하자는 차원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 빨리 집 지어버리고 주차장 안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 또 하나의 뒷받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외람된 표현이고 죄송합니다만 왜 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법적인 절차문제를 놓고도 이렇게 집행부가 시의회에 그런 법리적 절차문제 해소를 빨리 못하시는 것인지, 이것도 나는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라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은 굉장한 파급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옳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바로 우리가 조례확정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바로 확정안을 만들 수만 있었으면 의회에 상정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유관부서와의 그 내용에 대한 협의관계가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협의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번 시의회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이달 또는 8월초까지 저희들은 서울시의 조례안을 확정해서 시의회에 상정해서 9월 시의회 임시회 때 심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통관리실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주택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위원회가 같이 열리고 있어서 먼저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홍승채 위원님께서 삼성그룹이 도곡동 102층 빌딩 건축계획과 관련하여 심의가 대충 대충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시면서 특히 일조 전망 등 인근에 미치는 영향, 단지 전체의 체계에 대한 검토, 또 그리고 도곡동 일대 교통대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해당 건축계획안은 지난 5월 30일 강남구청으로부터 계획이 접수되어서 6월 3일 관련부서에 협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 협의내용을 수합한 결과,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봐서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특히 양재천변 쪽으로 도로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무회의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7월 8일 연석회의는 없었고, 공문으로만 진지하게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와 함께 주로 양재천변 도로 쪽으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양재천 수변공원과의 연계문제가 집중 거론이 되었습니다. 일조 전망 경관에 대해서는 역시 정확한 자료보완이 필요하다고 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건축주에 요구했습니다. 단지 전체 동선 배치나 환경에 관한 것도 건축위원회의 심의시 종합검토가 가능하도록 자료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봐서 주위 일대의 교통증가량 추세를 포함해서 추정한 것으로 보고 우리 시 도로국에서도 이를 인용했습니다만 걱정해 주신 대로 건축위원회 심의시 종합검토가 되도록 자료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보완이 이루어지면 우리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시 강남구청에 하달이 되고 강남구청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교통부의 또 사전승인을 구하는 절차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점 미진하게 심의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유의하겠습니다. 또 이윤중 위원님께서 재개발사업 청산금 재산정에 대하여 재청산 반환금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 또 충분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또 반환보다는 징수청산금에 대한 재산정이 급한데 확실한 계획은 있는지……. 아주 간단합니다. 독려하시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산금 재산정에 따라서 반환될 금액은 21개 구역 4,200여건 87억원입니다. 87억원으로 추정하는 근거는 기 청산 징수한 금액이 116억원인데 그간에 쟁송의 사례로 봐서 1/4로 금액이 줄어든 것을 봤을 때 87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금년도에 46억원이 반영된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금년내로 재감정 및 재산정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을 사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에서 안건처리할 안건이 많아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자리에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구돈회입니다. 어제 이윤중 위원님께서 양천구 목동 900-12에다가 건설관리사무소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금년 추경에 공사비 2억원을 요청했는데 이 장소에 건설사업소를 꼭 지어야 하는 이유와 대안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선 이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어제 서면으로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왜 여기다 짓느냐 하면 금년 1월 15일자로 우리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에 따라서 종전에 남부건설사업소에서 관할하던 양천구와 강서구, 구로구 일부의 도로관리를 위하고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강서건설사업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강서건설사업소 개청 후에 청사부지 확보를 하지를 못해서 종전 남부건설사업소에서 같이 근무토록 했다가 지난 3월 1일자로 종전 지하철5호선 건설공사에 감리단 사무실을 임시로 빌려서 도로점검과 보수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임시청사는 대지 190평에 가조립식 건물 60평에 60여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가 크게 부족하고, 차고지가 없어서 중장비 차량은 남부건설관리사업소에 분리해서 보관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청사건립을 위해서 약 2,500 내지 3,000평 정도의 토지를 물색하던 중 도로에 접해야 되고, 또한 민원이 적은 주택과 좀 떨어져 있는 데를 조사해 보니까 시유지는 방화지구에 아파트 밀집지구 내에 800평 또는 1,250평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아파트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고, 협소하기 때문에 건설사업소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또 다시 물색을 해 본 결과, 현재 신축키로 하고 설계중에 있는 목동 900번지 12호는 목동 개발 건설 당시 이미 도시계획상 공용의 청사 부지로 되어 있고, 별도의 보상이 필요 없는 나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또한 인근에는 목원초등학교와 목동소방서가 같이 있습니다. 토지 전면에는 안양천이 있고,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즉시 차량 출동이 용이하고, 도로 월편에는 안양천이 있기 때문에 민원과는 거리가 먼 토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청사신축 부지를 24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지난 5월에 예비비 1억원을 들여서 현재 건축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중 금년에 집행이 가능한 2억원을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특히 건설관리사업소 청사는 공장이 아닌 사무실이 주 용도이고, 또한 보유장비는 순찰용 차량 7대를 제외하면 순수 가동장비는 12대인데 일과시간에는 현장에 모두 나가 있기 때문에 전혀 학교나 지역 아파트에 소음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공용의 청사로 인한 지역주민의 환경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학교 쪽에는 방음벽을 설치하고, 수림대를 조성하고 소음공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건설할 계획이고, 특히 학교와 접한 도로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주어서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 사업소 신축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대화와 설득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승채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우리 본부장님 산하에 있는 부서에서 서울시 순환 외곽도로를 건설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성동구 사근동 청계천변에 아파트 지역과 일반주택 지역에서 함께 민원이 제기돼서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계셨던 업다운램프, 그러니까 진입하고 내려가는 램프공사 관계로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양론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는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은 소음이라든가, 기타 환경에 관한 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고, 조금 떨어진 지역은 업다운램프 공사를 찬성하고 있는 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설계도 변경이 곤란하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본부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공기지연도 많이 되고, 계획이 변경된다면 예산상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지역주민들 간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라는 이야기이고, 가까이 있는 주민들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 도로국하고 합심해서 일단 계획이 당초에 없던 것인데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으로만 통과를 해서 소음공해만 받고 있는데, 우리도 어떤 업다운램프가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설치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이 된 것이니만큼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얻어서 계속 해야지 지역발전도 있을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서 계속 설득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손실된 예산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도로의 빔 작업은 다 끝났지요?

네.

만약에 설계변경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한쪽에는 해 달라고 하고, 인근에 있는 분들은 소음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인데 안 할 수는 없는 시설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건설사업에 대해서, 특히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 민원이 발생된 요충지점에. 전혀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에 항의를 하거나 민원을 발생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제가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 시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서울시 업다운램프를 끌고 왔다, 그런데도 말 한마디를 않는다. 저는 아주 죽일 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는. 정말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라든가 나와서 여러번 민원현장에 저랑 같이 있었는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매도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민원이 발생되어 있으면 그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공사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한번씩 모이면 2·300명씩 모여요. 전체적으로 서울시를 순환하는 도로 효율적으로 써야겠지요. 그런데 몇 몇 사람들의 방해에 의해서 전체 인근이 피해를 본다는 것도 안 될 일이고, 그런데 이것이 약간의 정치게임 비슷하게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정치게임에 빠져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나오시기가 어렵다면, 지금 과장 이상 한번도 거기에 나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국장도 거기에 다 나갔다 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홍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손장호입니다. 어제 홍승채 위원님께서 서울의 수돗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환경부는 서울시의 수돗물이 제일 안전하다고 하고, 서울시는 나쁘다고 발표했는데 어느 것을 믿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지난 7월 5일자 환경부에서는 먹는 샘물, 서울시 수돗물, 약수터물 이와 같은 물에 대한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먹는 샘물은 149건, 서울시 수돗물은 29건, 약수터물은 1,410건 이렇게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다른 것은 다 기준치에 미달되지만 서울시 수돗물은 9개 정수장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전혀 이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은 안전하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에 지난 6월 27일에 저희들이 기자실에 나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한 것이 수돗물이 나쁘다고 설명한 것이 아니고, 옥상 물탱크 관리상태가 엉망이다 이것을 저희들이 설명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수돗물은 기준치에 맞게 생산하는데 일반인들이 관리하시는 옥상 물탱크가 엉망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각성을 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기자실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내용은 서울시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구의동 지역의 40세대에 대해서 옥상 물탱크 검사를 했습니다. 이 40세대는 청소 의무화 대상이 안 된 집입니다. 보통 5,000㎡이상의 대형건물이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그 이하의 소규모 주택은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자율에 맡겨져 있는 옥상 물탱크 40가구를 해 보니까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설치불량으로 접근이나 청소가 불가능한 곳이 40개소 중 8개소였고, 1년 내내 청소한 적이 없는 곳이 32개소, 이런 정도로 관리상태가 나빴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관리상태가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수질조차 나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물탱크를 청소하지 않아서 침전물이 쌓여있고, 잔류염소 기준이 0.2ppm 이상인데 기준보다 낮게 나타난 곳이 19개소입니다. 그래서 40개소가 다 기준보다 낮은 것은 아니고, 19개소가 낮았고, 19개소 중 6개소는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많았습니다. 또한 탁도는 정수장보다는 높았지만 기준치보다는 낮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상태가 아주 나쁘다는 것을 발표했더니 이것이 마치 수돗물이 나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표 미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수돗물이 나쁜 것처럼 이렇게 보도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서울시 수돗물은 환경부의 발표대로 지금까지는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발표하신 내용과 다르게 보도가 됐다 그런 내용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수기 장사 해 주신 것입니다. 집행부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언론에 발표됨으로써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가 여러분들 발표내용에 대해서 뒷북 치는 식으로 또 한 방 까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발표의 기준 치수가 받아들이는 시민들은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서울시는 나쁘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좋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오면 양쪽 발표 중에 누구를 믿습니까, 결과적으로 정수기 장사 해 준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도의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충분히 신중을 기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도가 물탱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점을 시민들한테 알리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진까지 찍어서 소규모 옥상 물탱크라는 자료를 가지고 기자실에 가서 설명을 했고, 대부분의 보도는 사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되는데, 극히 일부 신문이 사후에 환경부 발표와 서울시의 발표가 서로 어긋나서 못 믿겠다 하는 모 신문에 게재된 것을 저도 한번 본 사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시민이 그렇다는 것이, 혹은 보도기관이 모두 다 잘못 보도했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보도기관이 그런 사례가 있었음을 저희들도 봤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그런 면에서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본 이론은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여서 옥상 물탱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데서 한 것을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임종화 위원 하세요.

임종화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서울 수돗물이 안전치가 않다, 그 다음에 정수기 물이라든지 생수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서울시민들이 물에 대해서 불감증이랄까, 사실 수돗물이 안전하면서도 서울시에서 적극 홍보 면에서 뒤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시민들이 생수를 떠다 먹거나 정수기 물을 많이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민들은 물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지급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수돗물이 안전하다면 우리 서울시민에게 고취를 시켜서 수돗물을 먹음으로써 몸에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째, 맑은 공기와 좋은 물, 또 운동을 함으로써 사람이 건강을 지탱할 수가 있고, 또 자연식품을 먹어야 된다는 이런 차원이 있는데 저의 가정을 봤을 때도 정수기가 약 15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정수기를 사 가지고도 한 6개월이 지나면 수돗물만치도 못해요. 그 필터를 갈지 않으면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 수돗물만치도 못한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마시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측정기를 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다니기 때문에 기도원의 물을 떠다 하니까 0.2ppm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수기에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0.6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수돗물을 해 보니까 0.7 나오고, 또 물을 끓인 것도 실험해 보니까 0.67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 보니까 사실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나쁜 물을 먹으면서도 좋은 물을 먹고 있는 줄 알고, 건강을 해치면서도 건강에 이로운 줄 알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왜 서울시민들이 어리석게도 돈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자기 건강을 해치는가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면서 우리 서울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돗물이 안전하고, 또 먹어서 몸에 해롭지 않다면 적극 홍보를 해서 이중적인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홍보를 많이 해서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입니다. 이강진 위원님하고 박남식 위원님께서 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셨는데 마침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상진입니다. 대검찰청과 대법원 청사보수와 관련해서 양경숙 위원님,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 김종래 위원님의 질문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직접 질문하신 위원님들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금년 초에 내무국장으로 와서 한 3개월 있다가 100억원이 더 필요하다 하는 보고가 있길래 저도 이해를 못해서 그때 당시에 관계자들을 좀 불러서 도대체 예산편성하는 데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이게 100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그런 의문을 제가 갖고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나중에 이해가 되어 가지고 결재를 해서 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사항을 대개 4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 150억원을 의결한 지 6개월도 안 되어서 지금 95억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한 것이 이유가 뭐냐 하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꼭 수리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과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사항, 그리고 이것을 꼭 추경에 급하게 내어야 되느냐는 이 4가지 사항으로 집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89년 3월 7일 17년전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인수를 하기로 이렇게 해서 보수계획을 8월초에 수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완전히 인수하는 것은 연말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보수 수리예산을 작성을 할 때에 전부 시설물의 사용가능여부라든지, 기타 잔존사용기간 이런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당시에 대검에는 중앙수사부를 비롯한 여러 공안부가 수사중에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는 재판 계류중에 있고, 또 서부지청이 거기 같이 있었는데 재판중에 있어서 이게 보안건물로서 여러 차례 시설조사를 하려면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협조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외형과 그리고 도면, 그 다음에 건물 사용연도 등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 예산지침서에 있는 20% 내지 45%, 좀더 말씀드린다면 문서고라든지 소규모 사무실은 20%를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대규모 사무실, 또 후생동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이런 것은 예산보수지침에 의해서 45%를 해서 결국 탁상에서 예산편성을 한 이런 결과였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건물을 전부 인수하게 되니까 대검찰청은 예전종합건축에 용역의뢰를 넣고 대법원은 예지원종합건축에 용역의뢰를 넣어서 95년 12월 13일부터 96년 5월 12일 이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용역결과에서는 이전한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지하실에 있는 설비서부터 그 다음에 배관, 기타 모든 통신시설, 이런 것을 전부 교체해야 쓸 수 있지, 그냥 그 상태로는 쓸 수 없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5억원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 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제출이 되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저희 내무국에다가 이렇게 예산 추경이 되어야 되겠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기술심의관실에 넘겨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용역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의위를 열어서 이제 5월 2일 최종심의를 해서 10억원을 삭감해서 95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니까 신축건물의 설비보다도 일단 노후설비는 철거를 해서 다시 새것으로 하게 될 때는 오히려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이런 결과로 해서 최소 경비로서 95억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그러면 꼭 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시 청사가 7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데도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청사는 필요는 한데 같은 규모의 통합청사, 1만 3,000평 규모의 통합청사를 이렇게 구입하려면 아마도 시청 본청에서는 임차보증금 평당 600 내지 650으로 이렇게 볼 때에 한 8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추산이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만한 건물을 빌릴 수도 없는 이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치면 246억원인데 일단은 지금 사용연도를 저희가 7년 내지 8년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일단 현 청사로 봐서는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수예산의 경제성을 한번 검토를 저희가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지금 지하철건설본부하고 교통관리실에 들어가 있는 체육회 건물이 지금 2,000평인데 그것이 1년에 12억 9,000만원의 임대료를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년을 따져볼 때 중간에 한두 번 임대료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가정할 때 한 100억원 정도가 필요한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실에서 쓰고 있는 을지로별관 그것이 1,310평인데 이것은 내년 초에 저기로 이전하게 되면 활용방안은 아직 저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임대를 한다고 가정을 할 때 연간 8억 5,000만원 정도 되어서 한 60억원 내외의 임대수입이 예상이 되고 있고, 종로별관의 경우에는 종로구청과 정산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어떤 행정서비스라든지 행정의 어떤 효율성 측면으로 봐서는 일단 보수에 대한 경제성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그러면 이것을 꼭 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검찰청의 청사는 6월 28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 시설물을 지금 철거중에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시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실 이쪽에 있는 것은 년말까지 끝내도록 이렇게 최대한도로 하고 있고, 나머지 저쪽에는 아마도 내년 2월이면 입주를 저희 직원들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되지 않고 만약에 내년 예산으로 될 때는 이게 내년 연말이나 가능한 이런 문제로 되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쪽 지하철건설본부에 있는 임대료도 아마도 6·7억원 정도 저희가 또 더 내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그쪽으로 입주가 되게 되면 거기 후생동에는 지금 식당이라든지 후생복지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늦어지게 될 경우에 아무래도 시의원님이라든지 기타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통신망이라든지 기타 자동화 사무실도 같이 겸해서 완료가 되어야 행정능률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위원님하고 금위원님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좀 깎지 마시고 잘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을 삭감을 하고 안하는 부분은 의회 예결위에서 의결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삭감을 하지 말고 통과를 시켜달라, 말아라 그런 자세는 고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대검찰청·대법원 청사 보수비로 본예산에 얼마 올렸었지요?

151억원입니다.

151억원 올렸습니까?

아, 10%가 삭감이 됐다고 하니까 167억원을…….

167억원을 올렸는데 150억원으로 삭감이 됐지요?

네.

그러면 삭감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당…….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을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내무국장께서 삭감에 동의를 했어요, 지난 연말 12월에 본예산 심의할 때. 167억원을 올렸는데 150억원으로 삭감을 해도 괜찮느냐고 그랬을 때 삭감을 해도 지극히 타당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됐지요? 그런데 다시 이 예산을 10배 이상 올려서 95억원 올린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것 먼저 답변하세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올릴 때는 현장조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 때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그냥 예산을 그렇게 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 됐습니다.

그 때 당시에 167억원을 올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17억원을 삭감을 해도 타당하다라는 인정을 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 어떤 내용으로 동의가 됐는지 그것은 잘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도 안합니까? 서울시 공무원 바뀔 때 업무 인수인계 안 받아요?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또 문책당하게 되어 있는 것 모르십니까, 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아니, 업무 인수인계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1월에 업무 인계할 때 작년도에 예산할 때 삭감된 것에 동의한 것이 이런 이유로 해서 동의했다 하는 그런 것까지는 인계가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국에서 제일 중요한 예산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대검찰청·대법원 청사 보수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인수인계도 받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것 직무유기 아니에요? 내용을 모른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인수인계를 받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에 동의한 그 내용이 이런 이유로 해서 동의했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95억원씩이나 편성을 해서 제출할 정도면 그러한 내용 정도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그 내용 정도도 파악도 안하고 95억원씩 예산을 승인하라는 것입니까? 아니, 삭감을 16억원씩 같은 사업에 대해서 지난 번 본회의 때 당했으면 왜 삭감이 됐는지, 왜 167억원을 올렸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번 예산에 95억원을 편성을 안했으면 몰라도 95억원을 편성하면서 기본적인 사항도 검토도 안하고 95억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사부재의원칙도 있고, 기본취지 자체가 한번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온 데다가 더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양위원님,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현장조사라든지 시설물 조사가 철저히 되지를 못해서 관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되고 형식적으로 됐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건물이 비워진 다음에 용역을 전부 해서 재검토를 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래 가지고 이것을 타당성이 있느냐 해서 자체적으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까지 해서 그래 가지고 예산을 올려드렸는데,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하느냐 했더니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나중에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서울시가 얼마나, 특히 내무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엉터리로 하고 있느냐면 대검찰청이나 대법원에서 협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해도 늦게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변명을 하시는데 그것은 변명이 되지가 않아요.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 하면 이 청사가 좁아서 다른 청사를 구해야 되고 확장해야 된다는 말이 나온 것이 언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서울시 내부에서 언제부터 나온지 아세요? 몇 년이나 됐어요, 몇 년이나. 그리고 이 대법원하고 대검찰청에 보수를 해서 들어가겠다는 계획이 확정이 된 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것이 작년도 7월 19일에 확정됐습니다.

그것은 확정이고 논의는 몇 년 전부터 됐습니다. 3대 때부터 이 문제가 논의됐었고, 대검찰청이나 대법원에 협조요청 해 본 공문 내놓으세요? 공식적으로 협조요청 했습니까? 그런데도 건물 안전진단이라든지 설계에 필요한 조사를 못하게 했어요? 제가 대검찰청이나 대법원에 확인해 볼까요? 그런 노력도 안했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리고 협조가 안 됐고 건물을 안 비워주었기 때문에, 공휴일에 뭐합니까? 그런데 가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것이고, 며칠 양해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런 노력 해 보았느냐고요? 해 보지도 않고 건물 다 비워놓은 다음에, 예산통과까지 다 받은 다음에 12월말에서야 용역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어떤 절차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지, 대검찰청이나 대법원의 협조가 잘 안 되고 준비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변명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내무국에서 방침으로 결정한 것은 철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공사 추진이라는 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용역을 실시를 해서, 기술자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5억원이 용역결과로 해서 내무국으로 105억원이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당성을 아무래도, 건설안전관리본부를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기획관리실에 있는 저희 기술심사관실에다가 의뢰를 내서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회까지 열어서 한 건 한 건 검토를 해서 95억원 이 정도는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통보를 받아서 올렸던 사항인데, 하여간 이 문제에 관한한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하지 못했던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양위원님, 지금 공사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셔서 저희 청사 공사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용역을 의뢰한 시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침도 다 결정이 됐었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이 본위원이 알기로도 작년, 재작년부터 추진이 됐었는데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대로 수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더더욱이나 철저한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는 의지도 없었던 것이고, 지금 계속적으로 미루는 것은 대검찰청과 대법원에만 책임을 미루면서 협조가 됐느니, 안 됐느니 하고 있는데 그러한 협조를 받으려는 노력을 과연 했는지 전혀 그런 근거도 나타나고 있지 않고, 또 협조도 안해 놓고 장소를 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다라는 식으로 변명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의회에 설득력을 가지려면 잘못됐고, 탁상에서 편성됐다라는 한두 마디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듯이 본예산에서 삭감을 당했을 때, 지금 그 때 당시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셔도 그것은 맞지가 않아요. 인수인계 정확하게 받았어야 되고,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도 왜 17억원이 삭감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어떻게 의회에 와서 답변하십니까?

그래서 하여간 작년도 예산편성시 저희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양위원님,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45억원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본위원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건설안전관리본부를 불렀어요. 그리고 용역회사인 예지원 종합건축도 불렀습니다. 불러서 계약서 내놓아 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본위원한테 보고한 예산액하고 실제 계약액하고 달랐어요.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났어요.

양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의 건설국장이 와 있거든요. 좀 양해하신다면 건설국장이 답변을,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잘 내용을…….

아니, 기술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예산 245억원이 모두 100% 정말 타당하고 맞게 보고한 대로 집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지금 자료를 내고 있지 않거든요. 계약서를 본위원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설명을 했을 때 제가 그것을 짚었습니다. 왜 시의회 이전하는 건물에 해서 계약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8억원이 차이가 났어요. 시의회에도 처음에 30억원으로 했다가 35억원을 추가해서 65억원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100% 이상의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계약을 한 것을 보니까 이 차액이 많이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인정합니까 물어봤어요. 인정했어요. 제가 기억은 잘 못합니다, 누가 왔었는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느냔 말입니다.

혹시 낙찰 차액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낙찰 차액이 아니라 계약서였다구요, 계약서를 내가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그렇지요, 계약금액. 계약금액이니까 입찰을 부치게 되면 대개 100억원이다 그러면 경쟁입찰을 부치게 되면 어떤 사람은 90억원을 적어놓고 어떤 사람은 80억원을 적어놓게 되면 예산하고는 20억원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낙찰 차액이면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제도에서는 있을 수 있는…….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해명을 하십시오,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그 때 당시에 내가 봤던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져와요, 지금까지 한 달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예산이 누락되거나 누수되지 않는 그런 방안을 꼭 강구하십시오. 이것은 내무국장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 다 마찬가지인데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그 의혹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무국장 답변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집행부의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내무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오전에 시간관계상 충분한 논의가 안 된 것 같은데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내무국장이 계시면.

내무국장 자리에 안 계십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이 걸리면 재무국장 나와서 답변하시고…….

아니, 잠깐만요. 내무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아니,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데 본인의 답변이 끝났으면 이렇게 가 버리고 안 와요?

바로 연락을 해서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후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저희 위원들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처음부터 본회의에서부터 지금 예산결산까지 의회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권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드렸고, 이런 내용들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었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판인데 예산결산의 의미가 뭡니까? 전체 예산 중에 예산의 형평성을 조절하고 이것의 효율성을 맞추기 위해서 관계관들이 다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양경숙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부시장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이 부시장을 출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뜻을 헤아려서 보다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 주었으면 하는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홍승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지금 저희 예결위원들이 감지되는 어떤 분위기가 어제 예결위 첫날부터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내무국장이 출석하는 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승채 위원님께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시유지 조사를 한 결과에 영등포구 영등포동 시유지에는 중앙빌딩이 서 있고, 강남구 대치동에는 대형 빌딩이 점유되고 있으며, 서대문구 홍은동에는 단층 상가가 서 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7월 11일자로 한겨레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던 사항인데 그 자료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흘러나간 자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5의 69 대지 504평에는 중앙빌딩이 점유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현재 그 상가지역내의 통로가 서울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원이 학생도 동원이 되고 해서 조사원이 가서 그 통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모르고 거기 건물이 서 있는 것으로 잘못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 땅은 그 대지와 함께 69년도에 판매한 것인데 거기 공유지 분으로 되어 있어서 소유권 이전을 못해 가서 현재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또 강남구 대치동에 606호 대흥빌딩 점유해 있다 하는 땅은 그것은 형질변경을 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토지인데 대형 빌딩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빈 공지로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를 동네 사람들이 빈 공지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서대문구 홍은동에 425대지에는 단층 상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81년도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재 이전을 안해 가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 이외에 서초구 양재동에는 음식점이 점유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양재2동 사무소가 있고, 종로구 옥인동에는 개인주택이 점유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옥인동에는 시유지가 아니고 필운동에 있는 땅을 잘못 가서 조사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이 시유지 대장을 가지고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을 동원하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가서 그 필지를 못 찾았거나 혹은 잘못 조사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이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그 수석연구원이 그날 왔었는데 여기 예를 들면 대치동 땅은 본인이 거기 확인을 나갔는데 자기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거기 보고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시유지 관리 부분에서는 현재 개인들이 점유한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점유한 대로 저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말일까지 우리 시유지 일제 조사를 시켜서 각 구청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 혹은 소유 부분에 관리가 잘못된 부분을 전부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들은 재무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승채 위원님께서 삼풍백화점 부지는 공매를 했으나 응찰자가 없고, 그 이유는 가격이 높고 이미지가 좋지 않고 주민여건상 업무시설의 건립이 어렵기 때문으로 본다, 특히 토지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서 안 팔린다고 보는데 그 용도를 변경한 배경과 앞으로 매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풍백화점 부지는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합적인 이유로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삼풍백화점 용지는 사고 당시에 아파트 지형 내의 지구중심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200%, 높이가 5층 이하로 되어 있어서 토지의 규모나 위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용가치가 아주 낮은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상황대로 매각했을 경우 삼풍보상재원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업지역으로 바뀜으로써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1,000%로 상향이 되고 용도도 관광호텔 등을 건립할 수 있어 토지가격이 상당히 인상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지구중심지역에서 지금 상업지역으로 바꾸는데 삼풍보상비가 턱없이 부족이다, 그래서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용도를 변경했다, 서울시는 망치만 두드리면 돈 만들어지는 자리네요.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 사고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로부터 받아온 보상금이 500억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삼풍사고에 대해서 그것이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되느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느냐 하는 명백한 업무의 한계성도 안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용도변경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돈을, 그러니까 땅값을 상승시키는데 서울시가 땅장사하는 것입니까? 용도만 변경하고 일반주거지역에 상업지구로 변경하면 땅값 올라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대 작용을 알고 그렇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찰이 계속 되고 응찰자가 1명도 없었지요? 그 이미지라든가 이래서 지금 삼풍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지연되고 아직 신청자들이 약 75명 정도가 남아 있지요, 75세대 정도가?

보상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신청이 없다고요. 지금 안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다고 할까요?

그런 것은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송이 제기된 것이 1건이 있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청구권자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구를 해야 되는데 동의가 서로 안 되어서 못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 액수가 적다거나 이것 때문에 한 것은 외국인 한 사람이 지금 소송을 제기중에 있고 나머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은 용도변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하에서 용도변경을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가 고시할 때 예정가격을 전부 고시를 하고 해도 한 1,000억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고시를 바꾸어 놓고 나서도, 그 다음에 정부가 500억원을 더 보태더라도 500억원 정도가 지금도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 대책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결정했고, 건교부에 설치되어 있는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대책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 결정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하실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셨겠지요. 그러나 그 삼풍의 땅을 구입하는 분도 우리 서울시민일테고, 그렇지요?

네.

삼풍으로부터 피해를 본 분도 우리 서울시민이지요?

네.

결국은 삼풍사고를 누가 나라고 해서 난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거기서 나온 모든 피해의 부담이 서울시민한테 돌아온다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글쎄, 그러니까 그 돌아오는 부분을 결국 이 부족액이 많을 경우에 서울시민이 그 부족액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나 서울시가 그 부족액을 지금 충당하도록밖에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 가격을 못 받으면 못 받을수록 서울시민 전체에 대한 부담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수치상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구입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구입해서 거기다가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땅값 상승으로 해서 굉장히 부담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꼭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 과거의 용도대로 그대로 주면 땅값은 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200%입니다. 그럼 50%를 다 짓는다고 하면 4층밖에는 못 짓습니다. 4층 건물밖에는 그 큰 땅에, 7,000여평 되는 땅에 그것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서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용적률이 1,000%로 올려지고 했기 때문에 땅을 사는 사람도 과거의 그런 용도대로 사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이 땅은 비싸게 사더라도 그만큼 가치가 상승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내시하고 있는 금액과 입찰이 되고 나서의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요, 몇 번 유찰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모든 사고 보상비 같은 것을 다 충당하고 돈이 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당하고도 한 1,000억원 정도가 모자라게 되면 500억원은 이제 정부가 보조를…….

아니, 용도를 변경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감정한 것이 한 3,000억원 정도입니다. 신문에도 그 액수도 전부 공고를 했거든요. 그것을 그 감정한 가격대로 전부 해서, 그러니까 상업지역으로 바꾼 후에도 한 1,000억원 정도가 모자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로부터는 어떤 대책이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하고 상당히 검토를 했는데 당초에는 정부가 이 보상액수, 자금을 전부다 서울시에다 지원을 해 준다, 정부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전부다 해 주는데 다음에 이것을 팔아서 서울시가 원금과 이자를 전부 갚아라, 그런데 그 이자는 13.5%를 지급을 해 주어야 된다, 그것이 정부측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것이 안 되겠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국가가 재난지구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 그래서 모든 이자와 부족재원을 전부 정부가 책임을 져라,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토론을 하다가 총리 주재하에서 시장님도 참석하신 거기서 우선 정부가 500억원 부족분에 대한 500억원을 지원을 해 주고, 정산을 하고 나머지 부족될 때는 그 부족되는 액수를 서울시와 정부가 다시 그 분담비율을 정하자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여미지식물원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아직 못 팔았습니다.

아니,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유권은 지금 여미지 계우개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거기에 어떤 조치를 취해 놓고 있지요?

그것은 현재 거기에 우리 직원이 한 사람 파견이 돼서 그 직원의 동의하에서 지출하고 수입금을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서울시가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가장 큰 보상을 해야 될 주체는 삼풍인데, 삼풍이 지금 저렇게 돼 버렸으니까 서울시가 지금 일종의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네.

중재를 하는데 있어서 그렇다면 삼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삼풍 이준 회장하고 계우개발 사장으로부터 처분위탁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법적인 조치를 인감도 전부 붙여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것을 서울시로 지금 명의변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조치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명의변경을 했을 경우에 명의변경 절차에 따르는 상당한 새로운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처분위탁에 대한 것만 인정을 받았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로는?

네. 그러니까 처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권까지도 우리한테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미지식물원이 공원으로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여미지식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주거지역 내에 식물원이라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네.

그러면 제주도의 여미지식물원을 용도를 변경하면 식물원 땅값이 상승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할 때 삼풍 재산을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 여미지식물원이 중문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관광호텔을 지을 경우에 이것이 좋다, 그 다음에 대구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유원지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확충을 하거나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일반지역으로 바꾸자 하는 세 가지 안이 이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전부 해 본 결과, 여미지식물원 내에 호텔을 허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대구의 경우에는 그 지역이 아주 동떨어져 있고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대구시청의 의견도 그렇고, 갔다온 사람들의 복명도 그것은 용도변경으로 불합리한 지역이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 2건을 가지고 정부에서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있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서울시가 주선을 해서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거기에 출장을 가서 제주지사를 만났습니다. 관광호텔을 허가를 해다오 그랬더니 제주지사께서는 당초에 그것을 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하는 그 결정을 정부 재난대책위원회에서 할 때 제주도에서도 참석을 하고, 거기가 중문 관광단지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전부 동의를 해 준 것인데 왜 추진을 안해 주느냐, 그래서 갔더니 제주지사께서는 쾌히 승낙을 해 주셨고, 서귀포시장은 거기의 언론이라든지 주민의 여론이 그렇게 안 좋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듣고 왔고, 중문단지 제주지사장한테서는 중문단지 안에 있는 호텔업자들이 자기네들도 증설을 상당히 요구를 해 왔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해주고 그 식물원 업자한테만 해 주려고 하느냐, 그래서 반발이 상당히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내가 안 된다는 답변을 할 수가 없지만 지사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회의를 한번 해서 결정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1,000억원이 모자란다고 할 때 나머지 보상 가능한 금액을 합할 때는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을 어떤 상태로 두고 가격을 책정해서 1,000억원이 모자란다고 판단하신 것인가요? 그러니까 관광호텔을 짓도록 할 경우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의 식물원 상태로 그냥 매각할 경우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식물원이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계상해 놓은 가격이 있습니다.

식물원 그대로 매각할 경우에…….

그래서 그대로 그것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가서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중문단지 내의 관광호텔들은 전부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또 거기 중문단지 내에는 5층 이상을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층 가지고, 현재 위치에다 건립을 했을 때 바다가 전망이 안 보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 얘기가 그것은 호텔 허가를 해 줄 수 있으나 없으나 가격은 동일할 것 같다, 그런 의견도 듣고 왔습니다.

그쪽 사람들이라는 것이 뭐예요?

거기에 관계자가 있습니다.

그 동네 부동산 업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면 여미지식물원 관계자, 그 다음에 관광공사 측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지금 삼풍사고 대책과 관련해서, 물론 그것이 이번 추경에서 세출부문에서 큰 현안이 되는 것은 아닌데 세입에서 국가보상금 500억원을 받아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서울시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삼풍사고 용도지역 변경문제가 올라왔을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 논란의 가장 큰 요지는 뭐였느냐면 삼풍 땅 안에 지금 섬모양으로 한 300평 정도의 다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주위에 뺑 둘러가면서 용도지역이 변경됐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일단 그 땅 자체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찬성을 하지 않지만 재원확보를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꾸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그 큰 땅에 섬모양으로 조금 한 300평 있는 땅은 그대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 놓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큰 땅은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 엄청난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다고요. 서울시의 입장이 뭐냐 하면 그 땅 자체는 상업지역의 용도로는 맞지 않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 땅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주니까 땅값이 크게 상승하지만 서울시의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면 안 되는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 개인 땅은 안 풀어주는 것 보면? 그것도 한쪽에 이렇게 딱 섬모양으로 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그 땅을 풀어주면 안 되는데 재원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내 손가락 자르는 기분으로 서울시의 녹지도 보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을 앞으로 잘해야 되는데 내 손가락 자르는 기분으로 그 땅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충분히 서울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고, 서울시의회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도 동시에 진행이 됐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미지식물원은 초창기에 삼풍 보상문제, 재원확보 문제 나왔을 때 분명히 서울시의 입장은 여미지식물원을 제주도와 협의해서 용도지역을 바꾸어서 땅값을 상승시켜서 매각해서 보상비에 보태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와서 재무국장님 방금 답변은 그러셨잖아요. 그 동네에 가서 이야기 들어봐도 거기는 바꾸나 안 바꾸나 땅값이 크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매각하는 것을, 실제로는 서울시에서 아마 그대로 매각할 거예요, 지금까지의 일 처리방식을 보면.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오물딱 조물딱 해서 쉽게 넘기고 나머지 어려운 것은 어차피 국가와 대립해서 큰 이익 볼 것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문제는 어떻게 생기느냐, 국가에서 재난지구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액수의 보상비 중에 불과 500억원 받아오는 그런 결과를 빚고 있다는 거예요.

이강진 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그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이라든가, 기타 피해복구의 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과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 엄격히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데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삼풍 이후에 완전히 뒷처리만 하고 다니는 그런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한 제가 작년 11월에 있었던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말했는데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팔아서라도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만 있으면 상업지역으로 바로 변경해 버립니다. 자치구 재정형편을 맞추기 위해서 자치구별로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도시 용도지정 문제 말을 했더니 당시의 도시정비국장이 하는 얘기가 도시의 큰 흐름체계에 따라서 도심 중심의 상업지구 지정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듣고 그냥 이해를 하고 말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필요에 따라 상업지구를 지정을 해서 그 땅을 팔고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보상비로 쓴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실지로 의회를 설득하거나 다른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무국에서 어련히 도시정비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정을 해 주었겠습니까만 그러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디로 불가분하게 얘기를 해 볼게요. 그 자리가 상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싸게 누군가가 어느 정도 제대로 된 가격에 불하를 받아서 거기다 높은 건물을 지어요. 서울시 고민도 덜을 수도 있고, 그 사람 사업 잘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 건물 하나 제대로 들어서면 강남권은, 서초권은 그나마 재원이 넉넉한 지구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상업지구를 지정해 주는 것하고 필경 다를 바 없어요. 이 사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로 가면 추가 상업지역 지정해 준 것밖에 더 남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광진구 같은 데는 0%이에요. 성동은 0.3%에 불과하고, 아무 것도 없는 데가 태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와 도시용도지정과의 어떤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얘기를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나머지 여러분들 편의나 이것에 의해 상업지구 막 지정을 해대면 사고나는 지역은 재난지구 선포하고 그렇게 돈 갚는데 막 상업지구 지정해 주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위원님이나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 이것을 엄밀히 따지면 이 문제를 서울시가 과연 떠맡아서 할 필요도 없는 민간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500여명이 넘는 사망자와 900여명이나 되는 부상자에 대한 그 보상대책을 적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도시계획 차원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 정책결정의 우위에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된 것이고, 당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런 결정을 하고 정부가 결정을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고려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그런 형평에 안 맞는다든지 이런 문제는 있지만 바로 이러한 어려운 국가재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것이 채택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이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혹시 서울시에서 삼풍사고 대책과 관련해서 그 동안 죽 공무원들도 파견하고 사무실도 차려놓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실지로 소요된 경비가 서울시에서 자체 부담한, 사고수습과 관련해서 보상비가 아니고,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산출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그 경비는…….

아니, 그러니까 산출을 해 보신 적은 있느냐고요? 공무원 인건비,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대비용 해서 산출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네, 산출한 것은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을 못하세요?

제가 그것 할 당시에, 제가 지금 최근에 이 삼풍대책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 전에 삼풍대책위를 구성할 때 그 필요한 재원들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삼풍참사가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인허가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은 있지만 전적으로 아까 제가 보충질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가 일종의 중개역할을 하고 수습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삼풍의 재산을 팔아서 정리를 해서 보상을 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서울시도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요. 거기에 파견되었던 공무원들…….

그 재산을 팔고 남으면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지금 재산가치를 극대화시켜서 남게끔 하려고 하는 노력을 서울시 이외 지역에서는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미지 식물원은 그 문제가 결정이 될 때까지 매각을 지금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재난지구 사고수습 대책과 관련해서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낼 생각은 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서울시에서?

글쎄, 그것이 바로 부족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정부와 협의해서 하는 그게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반드시 보상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 동안 투여했던 인력이나 여러 가지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까지도 산술적으로 검출을 해서…….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해 본 바가 없습니다.

고려해 볼 용의도 없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을 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장님의 시정운영의 방침이 경영마인드인데 요새 기업체에서 국장 한 사람이 회의 시간 1분 동안에 회의를 하면 어느 정도의 생산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계량화시켜서 나오는 실정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결정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고려들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러면 제가 자료로 지금까지 삼풍수습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투여했던 인력, 연 인원, 그러니까 사고수습이 아닙니다. 보상 대책과 관련해서 인력, 그리고 인력의 직위, 인력수, 그리고 지금까지 죽 개최했던 회의 수,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같이 좀 주시고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게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지만 결국은 어떤 문제하고 같이 가냐면 서울시가 냈던 이번에 백서 문제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서울시정 백서하고 같이 가는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권한의 문제, 책임소재의 문제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할 필요가, 그런 점에서 아울러 권한투쟁의 일환으로 함께 되어야 될 일들입니다. 국가에서는 500억원만 주고 나 몰라라 합니다. 전부 사고수습 다 맡고 한마디로 민선시장이 취임식도 못하고 7월 1일 비 맞고 삼풍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민선시대 아닙니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논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그런 점을 재무국장님께서는 충분히 헤아리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걱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지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이런 논의가 쉽게 끝날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해 주셔야지, 이것 갖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홍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사실 더 답답한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세입추계 초과분에 대한 세목별 내용을 밝혀 달라고 그랬습니다. 작년도에 세금이 더 들어온 것이 얼마냐 하면 3,479억원을 더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이 1조원이 넘지만 세금이 추가된 것은 3,479억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예상액보다 1,659억원이 더 들어왔고, 등록세가 862억원, 주민세가 810억원, 담배소비세가 670억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377억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세목별로 1억 6,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왔거나 혹은 부족 징수된 부분도 세부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감소될 것으로 추정했던 부동산거래량이 실명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예고기간으로 들어가면서 그 7월 1일 이전에 상당히 과거에 명의신탁을 했던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등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고, 또 부동산 가격이 토지는 당초에 10%, 건물은 4%로 인정될 것으로 우리가 추계를 했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평균 부동산이 18%, 건물은 6.4%가 인상이 되어서 세수증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 주민세 부분이 더 많이 거두어진 것은 당초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8.8%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9.3%로 경제성장률이 신장된 데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는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양담배 소비량이 상당히 늘어나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추계는 금년에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 세입추계 방법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을 가졌습니다만 바로 우리가 추계자료라든지 예측능력이 부동산 같은 것은 예측자료 이외의 특별한 사항들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우리 세수의 94.7%밖에 징수가 안 되어 5.3%적게,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6.4%가 적게 들어왔고, 94년도에는 한 2.5%가 증가가 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사항들 때문에 이 추계가 맞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고 금년의 경우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인구증가율, 여러 가지를 해서 좀 치밀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진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문을 하셨는데 작년 9월 본회의 질문에서는 세계잉여금이 6,000억원 정도라고 말했는데 96년도 예산에는 1,900억원밖에 계상을 안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6년 예산편성은 실질적으로 95년 7월말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아마 97년도 예산안을 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내년도의 예산, 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을지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은 현 시점에서 그것을 내고 다음 해 2월말에 가야 지출을 다하고 3월말경에 거의 정확한 액수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월말경에 추계된 액수를 근거로 세입예산을 확정할 경우에는 정확성에 문제가 있어 가급적 확보가능한 액수를 세입에 잡고 아주 보수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 후에 결산액을 근거로 추경 예산에서 세계잉여금을 이번에 하듯이 그렇게 잡는 것이 지금까지 예산편성의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세계잉여금, 금년부터 되겠습니다만, 세계잉여금 추계 방법을 더 연구를 해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보충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어저께 제가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었는데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96년도 예산안에 기정 예산으로 1,90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네.

그 부분이 언제 집계를 최종으로 한 것입니까? 그것부터 일단 얘기를 해 주시고.

그게 7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편성자료에 제출된 액수입니다.

그 이후로 워낙 향후에 재무국에서 집계를 해서 세계잉여금이 대폭 늘어날 것이 거의 확실히 예상될 때도 7월말에 1,900억원으로 한번 잡았으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통 그 사이에 또 변경을 가합니까? 예산안 통과시기는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의회에 제출되는 시기도 11월인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의 부분을 대부분 그 후에 더 예상이 되거나 덜 들어올 때도 그냥 그것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추계가 아직도 하반기에 상당한,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연말에 많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했던 부분을 하고 바로 그 추경에서 그 부분을 다시 세입으로 잡든가 감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 예산에서는 우리가 3,000억원 잡았다가 그게 덜 들어와서 결산을 해 보니까 한 3·400억원이 덜 들어와서 감액을 추경에 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계잉여금 부분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빚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편성한 가장 큰 재원이 세계잉여금이지요? 이번에 추경 예산편성한 게 가장 큰 재원이 세계잉여금 아닙니까, 세입 부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세계잉여금 추계를 좀더 정확히 했다면 작년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 반영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그렇겠지요?

네.

작년에 1,900억원만 잡았는데 실제로 이번에 4,800억원 이상이 들어가지고 약 5,000억원 이상이 차이가 난 셈이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질의를 하면서 지난번에 9월 20일 제8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속기록을 보지 않고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했다, 그래서 약 6,000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 자료를 다시 한 번 찾아보니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했어요. 제가 질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95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약 6,000억원 가까이 이를 전망이다라고 서울시 내부 문건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과…….

고용진 위원, 잠깐만요. 내무국장 자리에 있습니까?

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3시부터 중요한 안건처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참석하시고 끝나시는 대로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전망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용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획관리실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아주 정확하게 예측이 되어 있어요. 95년도 세계잉여금이 약 6,80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어요? 불용액도 거의 이번에 제시된 그런 액수와 별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세수도 3,896억원 정도가 초과 징수될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이미 작년 9월 20일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서 제기했을 때도 앞으로 그 부분을 복지예산에도 투여하고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96년도 예산심의 때는 1,900억원밖에 안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지난 번 보충질문 때 말씀드린 대로 일정부분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니까, 아까 300억원 부분이 나중에 부족한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약 5,000억원이 차이가 나요. 전혀 추계를 못했다면 문제가 아닌데 이미 9월에 6,800억원 정도의 세계잉여금 발생을 예상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잡혀 있더라 이말입니다. 내무국장 지금 일어나 나갔는데 각종 청사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 대충 해놓고 추경에서 그냥 또 하자,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어저께도 내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전체 재정규모를 실제보다도 더 축소해서 외부에 알리는 효과도 있고, 물론 나중에 결산 때는 다 합쳐져서 되겠지만 일단 언론 보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본인이 답변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재무국장도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추계라 하는 것은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추계를 했던 부분 중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집행 잔액 같은 것은 연말에 가서 그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나옵니다. 9월에 추계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믿고 사실 예산에 편성하기는 부정확성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 관행상 세계잉여금은 가급적이면 적게 잡고, 결산이 끝나는 5·6월에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을 기획관리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 언제부터 재무국장님 하셨지요?

작년 8월에 왔습니다.

작년 8월에 오셨으면 작년 9월에 재무국에서 만든 모든 자료에는 다 재무국장님이 책임이 있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고용진 위원이 작년 9월에 시정질의를 할 때 당시에 거기에 참고를 했던 자료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 때 당시에 폐지해야 될 사업, 중점 추진해야 될 사업 33개 선정하고 할 때 그 때 그것이 같이 나온 자료거든요, 조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거기에 분명히 서울시에서 95년도 세입 전망, 앞으로 약 6,000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95년도에 발생할 것 같다, 그런 자료를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9월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작성됐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계잉여금을 제가 전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부분은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한 잔액 같은 것은 제가…….

그것은 누가 총괄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그것은 기획관리실쪽에서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하면 우리쪽에서 전부 나오는데 중간의 진행상황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상황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심사분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대략 금년 사업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그런 추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예상액을 전부, 예를 들면 잉여금이 얼마 되겠다 하는 판단을 재무국장이 전부 판단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전에 말씀하실 때 연말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서울시에서 걷고 있는 시세 중에 연말에 집중돼서 걷고 있는 것이 뭐가 있지요?

지금 자동차세하고…….

자동차세는 6개월만에 한 번씩 내지요?

네.

그러면 그것은 전반기나 후반기나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증가율이 둔화가 되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세의 경우에 그 전년도가…….

아니, 그러니까 전반기 6월,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세수를 추계할 때 당시와 큰 차이를 불러일으킬 만큼 연말에 집중되어서 세금이 걷어지는 세목이 뭐가 있느냐구요? 시세 중에는 거의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초에 거래됐던 부분이 연말까지 그대로 죽 같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작년의 경우에 보면 6월말까지는 상당히 많이 그것이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7월부터 조금 떨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연말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연말까지의 수치를, 아까 꼭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6월말 현재보다는 좀 차이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자꾸 말이, 아까는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연말에 훨씬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수 추계가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작년도의 순세입 초과가 3,497억원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 중에 취득세가 1,695억원이라고 그러셨지요?

네.

그 취득세가 전반기와 하반기가 비율이 어느 정도로 들어왔나요?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러면 연말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셨어요?

연말쪽에 보면 취득세 과표 같은 것이 1월 1일 기준으로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해 거래된 것들을 그 때 가서 신고를 한다거나 등록을 한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그런 비율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전혀 감지가 안 될 만큼 연말에 급격하게 증대를 하나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당시에는 우리가 추계를 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 추계했던 부분하고 지금 상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감지가 안 될 만큼 연말에 대폭 증대가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같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말을 진작에 그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제가 의문점을 안 가질텐데 서울시의 세목을 아무리 봐도 굳이 연말에 집중돼서 세금이 걷히는 것이 없을텐데 아까 대답을 하실 때 상반기 7월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세계잉여금을 이 정도 잡았는데 연말에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감을 못 잡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이 납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하반기쪽에 그런 것들이 연말에 가서 몰리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그것이 연말에 몰릴 수가 있지요? (정진우 위원장, 김성춘 간사와 사회교대)

재무국장님, 그 해의 추징분이 11월, 12월에 많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세무조사 다 해서 그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많이 세액이 들어오는데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징분이 많잖아요, 12월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5월말에 들어온 것을 보면 취득세가 지금 36.6%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반기쪽에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잠깐만요. 작년도 어떻게 집계가 되어 있느냐 하면 95년도 경우에 7월말 현재 약 65%예요. 하반기에는 또 세입이 많이 잡힌다면서요, 세수가 많이 몰리고.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7월말에 한 65% 잡히면 세수 추계 그것 그렇게 3,800억원씩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천억원씩 결손이 날까봐 아예 세계잉여금에 빼도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7월말 현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의 추계를 가지고 저희가 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가서 그것이 덜 들어오는가, 더 들어오는가 그런 확신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적으로 적게 잡아서…….

예산 잡은 것 갖고는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를 안하는데 지금 차액이 5,000억원이 났잖아요, 결과적으로. 물론 나머지 세출부분에서 불용액 발생한 것 빼고, 그것 빼고도 이번에 얼마 차이가 났어요?

3,400억원입니다.

3,40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로 올릴 때 초과 세수 전망 얼마로 올렸습니까, 그때? 1,900억원 세계잉여금은 불용액까지 대충 예상해서 잡았을 것 아니에요, 기정예산에 세계잉여금 1,900억원은?

요구를 얼마 했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작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최종적으로 예산안 확정하기 위해서 협의 많이 거치셨지요, 회의하시고?

네.

그 당시에 세수 추계 세계잉여금 전망을 어떻게 추정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지난 9월 20일에 답변한 내용대로 예측을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아까 우리 재무국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왜냐 하면 저희들 예측하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94년도에도 예측보다 오히려 감액된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런 저런 것을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6월말 현재의 현계를 기준으로 해서 1,900억원을 우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추경에 잡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6월말 현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기조하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잡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0억원이 차이가 날 정도로 이 정도로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해서도 위원들더러 납득하란 얘기신 것인지? 그로 인해서 그것으로 그냥 끝나면 좋은데 지금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삭감되고 올라왔던 예산안들이, 그런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막, 아까 청사 보수비 같은 경우는 95억, 100억원씩 늘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경정예산할 때 적어도 재원이 한 5·6,000억원 이상 되리라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얼렁뚱땅 잡아놓고 추경에서 더 올리고 증액시키고, 그 당시에 이미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필요한 사업 반영해야 될 부분들 추경으로 다시 미루어 놓고, 이러한 현상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는 보지 않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수차 우리 내무국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의 상황이 저희들이 연말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현 검찰청의 경우에는 수사관계다 이런 것이 있어서 사실상 현장에 가서 조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연건평과 건물 건립연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보수비의 경우에는 20% 내지 45%만 계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지침대로 계상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노후도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빚어졌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다른 신규사업들 있지요? 작년에 예산 요구된 것 1건도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 전부 다 사업리스트를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질의의 핵심은 작년에 세수추계나 이런 것을 죽 봤을 때 제가 볼 때에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예산편성이 만날 서울시에서 불용액 많이 나고 이월금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좀 과소편성한 경향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정적 기조하에서 가겠다, 그런 기조하에서 작년도 예산을 각 국이나 구청이나 해서 요구를 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있다가 금년도 추경에서 갑자기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소화하기 위한 세출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사업을 금년도에 당긴 것이 없느냐는 것이지요, 추경에서.

의회 올라와서 삭감되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재원 사정으로 편성이 되지 아니했던 그 차순위 사업들이 올라온 것은 있습니다.

그게 주로 어떤 사업들이에요?

도로부분의 사업들입니다.

도로만 있나요?

네, 주로 도로부분입니다.

병원은 없나요?

병원은 없습니다.

병원에서 작년에 시립병원들 증개축 관련해서 예산요구한 것이 없어요?

작년에는 전혀 계획을 세워서 요청한 것이 없었습니다.

도로만 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니까 종지부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얘기를 제가 들고 나온 것은 금년도에도 또 내년 예산편성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하실 때에 보다 과학적인 근거에서 하시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시민 앞에 솔직하게 해야 되고, 아니 뻔히 세계잉여금이 한 7,000억원 이를 전망이 보이는데 한 2,000억원 해 놓고 5,000억원 세이브해서 다음 추경 때 편성하는 이러한 관행들이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지, 지금처럼 계속 과소편성하고 추경하는 이런 방식이 또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재무국장님, 아까 세입초과분이 순수 3,497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월 중순 쯤 되었는데 지금 현재 올해의 세입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올해의 세입은 거의 정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안대로 세입이 확보되고 있다는, 내년에는 크게 세입초과에 의한 세계잉여금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그렇게 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모순된 점들이 많았는데 저한테 자료를 분기별로 세입총액과 예산안이 확정되면 일단 자금배정계획서를 만들 때 세입이 분기별로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는 것도 잡지요,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는 것을?

네.

그것을 대비한 표를 하나 작성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과 관련되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96년도에 특별교부금에 대한 1차 배정이 지금 다 끝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1차 배정의 총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총액은 특별교부금이 110억원입니다.

몇 개 정도의 자치구에 배분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서초, 강남, 중구 등 3개구를 제외한 22개구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요청이 되었던 사업별로 총 합산을 하게 되면 한 800억원 쯤 되나요?

네, 833억원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한 조문에서 보면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서울시장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재원도 확보하셔야 되고?

네.

지금 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돈에서 자치구에 제2차 교부금을 배분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이번 조정교부금이 126억원…….

그렇게 되면 그것을 또 다시 자치구에 배분하실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가 우선 끝났고, 그 다음에 2차에 대한 것이 나가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자치단체별로 요청되어 있는 특별교부금 사업별로 너무 편차가 커요. 예를 들면 전부 다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요구한 것은 언젠가는 다 주시겠지만 지금 3개의 자치구를 교부대상에서 뺀 것은 지방재원이 튼튼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나머지는 나누어주는 것이 되는데 편차가 17억원에서 60억원까지 납니다, 자치구별로 재원을 조정해 주는 것이. 요청된 사업별로 한번 보시지요. 그러면 어찌 되었던 서울시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라든가 서울시 재정자립도의 내용파악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우선 파악하고 있는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순번으로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강북구나 금천구 같은 곳이 제일 재원이 약한 자치단체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어떤 재원이 약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들, 구체적으로 2차 특별교부금 배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좀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목별로 보면 대개 다, 물론 조례에 의한 근거규정이 있었고 시장이 판단하기에 돈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재원만 확보되면 준다는 판단이 기준이 되겠지만, 보면 거의가 다 자치구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폭 20m 이하 도로의 개설 문제, 소방도로 개설의 문제, 나머지는 전부 다 청사건립비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런 것에 교부금 사업이 많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목적사업 이외에 자치구가 필요하고 소요예산이 필요한 형평에 안 맞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부터 2차 특별교부금을 배정을 해 주실 때는 자치구의 그런 현황을 만들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구의 특성이 좀더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여러 기준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시장의 임의 판단으로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교부금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아무나 줄 수는 없을테니까.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일괄적으로 지급한 흔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10억원을 주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10억원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애를 쓴 흔적이 있는데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기왕지사 전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재원을 충당해 주면서 좀더 투자우선순위 같은 것이 검토가 되고 지역의 특성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춘 간사, 정진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무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원세훈입니다. 질문하신 위원은 양경숙 위원님과 이성호 위원님인데 두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잠깐만요.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복지분야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심각한데 본위원이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상계동에 보면 6·25 전상 장애자들을 위한 복지회관이 하나 있지요?

네.

그것이 사실상 다른 복지회관과 똑같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번에 그 장소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6·25 전상자들의 얘기가 지금 2층 강당을 무의미하게 쓰고 있다, 실제로 2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원구청 사회복지 담당자하고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다는데 전혀 서울시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안 되느냐, 원인을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지금 2층 강당이 상당히 큰 평수입니다. 그것은 지역주민이나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기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식장을 하나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그 소유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했더니 실질적으로 의자나 기타 모든 것은 구비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인테리어만 조금 하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3·4,000만원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 번 서울시 보건사회국에 건의도 하고, 관할구청의 실무 담당자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전혀 서울시에서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인처럼 교통사고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젊은 20대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예우를 해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곳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무자를 보내서 그것을 파악을 해서 진척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병원 출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강남병원이 77년에 시립병원으로 개원을 했는데요. 82년도에 지방공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강남병원이 발행한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94년도 당기결손금이 18억 3,000만원, 그리고 95년도 당기결손금이 44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차기 이월결손금이 142억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강남병원에 82년도에 40억원을 출자했었고, 83년도에 19억원 그래서 현재까지 총 279억원을 출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기 이월결손금과 또 현재까지 출자한 279억원으로 합하면 강남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돈이 421억원입니다. 그래서 당기결손금의 주원인이 의료미수금이라고 하는데 95년도에만 해도 53억 4,6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는 거의 의료미수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왜 유독 지방공사인 강남병원만 의료미수금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병원 같은 경우는 외부출자를 전혀 하지 않고, 병원 측에서 운영하면서 어마어마한 흑자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279억원, 내년까지 만약에 출자를 받는다면 300억원의 출자를 받아서 시설확장도 하고, 의료장비도 구입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결손금이 늘어나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도대체 돈을 덜 출자해서 이렇게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시립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만 온다는 것인지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병원이 강남에 있어서 그렇게 가난하거나 이런 사람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 중에 그렇다고 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들만 강남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적자를 노정시킬 수밖에 없는 경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 정도로 계속해서 적자가 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계속 출자를 더 추가할 수밖에 없다라면 과감하게 민영화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강남병원이 지방공사로 전환된 82년부터 지금까지 95년도 11월에 한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적자를 발생하고 있는데도 자체감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렇게 많은 적자를 발생하고 있고, 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서울시가 내부감사를 하든, 아니면 외부감사를 도입하든, 아니면 그 원인과 대책을 몇 년 전부터 강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이렇게 감사를 한 번에 끝내고, 그 결과가 도대체 뭐고, 분석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번 추경에 병원신축 기본설계 용역비 및 영안실 증축설계비 추가를 이유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이 남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아마 증축 및 보수계획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과연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경숙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강남병원의 결손관계는 지금 답변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강남병원을 계속 현 상태에서 매년 50억원 이상 적자가 나고 있고, 또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강남병원 자체를 개혁을 해 보자,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세번째 말씀하신 민영화 한다는 문제하고는 조금 저희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민간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병원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민영화하면 여러 가지 경영면에서 효율화되고 서울시 예산이 적게 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민간병원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가셔서는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동부병원이라든가, 또 강남병원 등 서울시립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30%가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료보호대상자들은 23%의 가산율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자요인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고요. 상세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관계는 저희 감사실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해서 2년에 1번 정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사회국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강남병원 스스로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일반적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 반영한 것은 양위원님께서도 금년 3월에 시정개발연구원 자리를 강남병원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당장 강남병원을 증축하겠다 이런 명목으로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연 강남병원의 규모를 새로 늘린다든가, 시설을 바꾼다든지 하는 데 따른 타당성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당장 무슨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강남병원에 현재 규모도 결정된 상태도 없이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영안실 문제는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영안실 운영이 보훈복지공단에 저희가 위탁운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병원을 시범으로 직영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강남병원에 조직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보훈복지공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회수를 해서 시설도 지금 현재 영안실이 8개 있는데 이 8개 가지고는 규모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키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식당 같은 것도, 지금 뭐냐 하면 토털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이 단순하게 방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한테 식사도 제공을 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해서는 증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260평인데 한 1,000여평 이상으로 증축을 하고 빈소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대표적으로 훌륭한 영안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금년 추경 예산에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추경에 대한 예결위 심의가 내일로써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만 제출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의논을 하셔서 제가 오늘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강남병원 뿐만 아니라 정신병원이나 보라매병원도 사정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출자를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3,000억원에서 많게는 2조 4,000억원, 5,000억원까지 출자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권한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권한은 더더욱 별로 없고, 공사 사장 임명권한도 사실상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임명할 수 있는 것이고, 기타 예산심의나 의결에 있어서도 거의 공사 자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공사에 대한 권한이 지방공기업법 자체를 사실은 서울시가 나서서 개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공사의 효율성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서울시의 수익성도 확대시킬 수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거론하는 것은 강남병원과 몇 개의 병원만을 거론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안을 요구하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안 된다라면 싸움도 벌일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이 강남병원의 문제도 지엽적인, 그 중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타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전향적인 그러한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문제는 병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공기업하고 성격이 특수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동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한 65%밖에 안 되지만 서대문병원 같은 경우에는 30%되고, 그 다음에 아동병원 같은 경우는 0.6%이런 식인데 이게 과연 저희 수익성을 따진다면 과연 그 돈,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300억원 정도가 병원에 투입을 하는데 그 돈을 민간병원에 보조를 해 주고 민간병원으로부터 그런 일정 숫자에 대한 환자를 치료하라 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분들이 그래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시립병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도 시립병원도 그렇지만 또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병원이니까 시설이 낙후해도 된다 그것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시립병원을 새로 짓는다 하면 그것은 최소한 민간병원 이상의 수준으로 병원을 짓고, 또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좀 그래도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나머지 시민에게 고마운 마음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다면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이나 정신병원에 서로 가려고 하게끔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서로 안 가려고 그런다 말입니다. 돈을 아주 많이 비싸게 더 받는 일반 민간병원을 찾아가지, 강남병원이나 시립병원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비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의료수준도 그렇고 다 낮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회복지정책 중에 의료혜택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예산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면 이 부분을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15·6년 동안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시민들이 오지 않고 적자만 나고, 그 다음에 시설은 낙후되어 있고, 의료진에 있어서도 최고급의 의사를 고용하란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공사 차원에서. 왜 민간병원보다 의료진의 수준이 떨어져야 됩니까? 간호사도 마찬가지이고, 의료서비스도 다 마찬가지이고, 지금은 기업처럼 병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시립병원들은 모두 다 그렇지가 않다고요,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강남병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마음 놓고 이용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보건정책에 있어서, 특히 의료혜택을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울시가 정말 정책을 잘 펴서 이미 진작에 그러한 정책을 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의료도 가장 최첨단으로, 가장 최고의 서비스로, 가장 최고의 의료진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수익도 늘어나는 것이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지만 서울시민들한테도 시가 행정을 잘 한다는 말을 들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도 정말 획기적으로 다른 데 예산낭비하고 세계잉여금 막 남겨서 쓸데 없는 데다가 막 출자하고 기금을 몇 백억씩 쓰지도 않을, 10년 후에 쓸 기금을 몇 백억씩 설치하고 기금 관리를 2조원씩 하느니, 이런 예산에 그러면 왜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의회 전체 회의는 보고가 안 되었지만 보건사회위원회에는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지금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 시정운영3개년 계획의 세부계획으로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부병원 개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정신병원 개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에 여태까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벗어나서 정말 민간병원 이상의 수준으로 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의료진들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더 이상 보건사회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장이 지금 재경위에서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기획관리실장의 의견 개진을 요하는 관계로 잠시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윤우길입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풍납토성 등 문화재관리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국고보조 없이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6조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곤란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체육부장관이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필요한 경비를 관리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는 시·도 및 시·군·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제28조에서는 국가는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풍납토성 등 이번 문화재관리 추경사업은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국고보조를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풍납토성복원사업비는 78년 토성복원 당시 토성 직접 복원 부분만 보상하고 나머지 보호구역은 미보상 상태로서 장기간에 걸친 사유재산권의 행사제한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저소득층 주민의 조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진우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국장께 먼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관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부담해야 됩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이니까.

그런데 왜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그리고 왜 서울시장의 방침과 서울시장의 정책적인 방향이 요즘에 백서에도 나와 있지만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까지를 해서 이렇게 30억원씩 막대한 예산을, 그리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또 풍납토성 조성은 작년에도 계속 예산이 반영되어 왔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시장의 방침과 또 의회에서는 지난 회기 동안에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의결하지 않겠다라는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라면 적어도 의회에 의논을 하든지, 아니면 시장님의 방침에 대해서 이것을 위배해도 좋은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하든지, 아니면 본 예산편성은 그만두고라도 추경편성에서 제외를 시켰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러한 정황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한 사유예요, 문화재 복원이나 보수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재보호법 제16조에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아니, 그 답변을 하시기 전에 법을 거론하기 이전에 다른 법에는 국가위임사무는 당연히 국가가 돈을 내게끔 되어 있는 법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분명하게 답변하셨잖아요. 문화재관리 유지보수는 어느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물었더니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문화재보호법만 거론하실 것입니까?

그렇지만도 국가에서 경비를 부담하지 않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는 부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문화국장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6월 17일에 부임했습니다.

애초에 담배소비세가 서울시 지방 광역 자치단체로 넘어올 때 풍납토성 문제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그때 문체부에 요구했지만도 담배소비세가 자치단체로 넘어간다 해서 아마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네.

애초에 양경숙 위원이 얘기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딱 조건과 조건에 대한 것은 왜 이야기를 안합니까?

제가 질의내용을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그런 것이 문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예를 들면 조건 대 조건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비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매듭을 지어야 될 필요도 있고, 그것은 사실이지요?

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왜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않습니까?

저는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우선 얘기를 하고…….

지금 풍납토성 문제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어떻게 해서 일반적인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기 개별적인 사항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문화재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를 얘기하다가…….

그 당시에 담배소비세를 갖고 오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써 문화재관이의 특정 부분인 풍납토성에 대해서 이렇게 중앙정부하고 조건부로 갖고 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됐다고 보면 지금까지 지방비 부담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매듭도 지어져야 되고, 그런 백그라운드를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이것이 지금 총 몇 년 됐습니까, 담배소비세 가지고 오고 풍납토성 조건이 걸린 것이. 이것이 벌써 몇 년인지 몰라요.

88년 9월부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무려 9년이나 된 일입니다. 9년이나 된 국가사업에 대해서 법 체계를 위반한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요? 행정편의에 의한 중앙정부와 조건 대 조건으로서 그것은 부담을 해 주겠다라는 조건으로 물론 지방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사실이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편의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그런 조건을 받아주면서 가지고 왔던 것 아닙니까?

네.

민선시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가의 사무와 지방사무가 분리가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자치단체의 재원을 부담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결정이 나와야지요. 왜 그런 내용은 얘기를 않고 무슨 법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국장님, 풍납토성 문제는 당초예산에도 50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당초예산에 왜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잖아요. 96년도 예산에 50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또 올라온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지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처음부터 그런 관계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했으면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 안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임일자라든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의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것이 뭐길래 법 얘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해야 된다고 그러고, 누구 분담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없는 돈도 만들어주는 판국에. 그런데 지금 상황적으로 정리가 안 된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제가 질의요점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문화국장님, 문화국에서 지금 누가 나와 계세요? 잘 모르시는 부분은 밑에 과장급한테 확인을 하셔서 답변하시고, 지금 여기 오셔서 2개월이 지났는데 추경안에 올라온 내용은 확실히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불충분한 부분은 바로 확인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은 없는데,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한국방문의 해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의 총 숫자하고, 연도별로 91년부터 나라는 필요 없고 방문한 숫자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국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관광은 왜 없어졌습니까?

아마 문화의 범위 안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관광수입이 가장 낙후되었다고 매스컴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서울시내에 관광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여의도나 각 지역에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관광자원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 예산에 가장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분야가 관광인데 개발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고궁이나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싱가폴이나 다른 나라를 가보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때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관광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계획서를 같이 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먼저 이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비가 반영된 도로사업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남오거리와 공덕동…….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다른 답변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강대교 북단 도로개설과 신석초등학교 주변 도로확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강대교 북단에서 신촌로터리까지 연결하는 폭 40m, 연장 1,390m의 서강대로는 사업비가 약 875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공사입니다. 금년도 220억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410억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98년말 완공을 위하여 금년에 보상비 3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석초등학교에서 합정동간 도로개설은 타당성조사비 4,000만원이 기 배정되어 금년 5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9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도로사업 감리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감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본위원이 어저께 성수대교 트러스 제작공장인 울산을 가 보았는데 외국감리가 하고 있지요, 거기도. 그런데 외국사람이 보이지 않고 한국사람만 보이던데 거기 감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이 앞으로 모든 교량은 전부 외국감리를 씁니까, 어떻습니까?

사업비 50억원 이상은 전면책임감리를 도입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외국감리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다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해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전면책임감리제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한국에서 하고, 감리는 영국사람이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국내에도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기술도입을 위해서 그들에게 감리를 하도록 하면서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지적하신 구간은 모든 부재에 대한 정밀시공이 필요한 개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양대교와 성수대교는 외국인 감리를 쓰고 있습니다.

외국감리를 쓰면서 튼튼한 다리를 놓는 것은 좋은데, 한국인이 설계한 것을 외국인이 감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한 설계를 외국인이 감리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거거 트러스 제작공장에 가 보니까 외국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외국사람 대신 한국사람이 노란 옷을 입고 서 있는데, 그것 우리가 봐도 그렇게 고급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 문제 있습니다.

감리계약에는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계를 한국사람이 했는데, 감리를 외국사람이 한다는 것은, 한두 사람 불러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몰라도 한국설계를 외국사람을 쓴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금액을 주면서 가양대교 같은 것은 얼마인지 아세요, 감리비용이?

6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억원이면 이번에 양천구에서 우리 지역에 땅 800평을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800평에 차 600대를 댈 수가 있어요, 3층으로 하니까. 그것이 42억원이에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돈을 소중하게 쓸 수 있는데, 하물며 외국사람 감리비용으로 65억원이 나간다니, 그리고 이것이 제한된 것입니다. 오늘은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고, 내일은 저렇게 달라져서 도저히 우리 기술 가지고 안 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설계에 다 나와 있고, 거기 가서 뒷짐지고 서 있는 거예요. 철근에 녹슬었나 보고, 거기 울산도 가 보니까 요즘 철판을 구멍을 뚫어놓은 데가 비가 많이 와서 녹이 슬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쇠가 부식이 되려면 녹슨 부분부터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다시 닦아내고 거기에다가 페인트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볼트구멍 속을 우리가 생각해도 녹이 벗겨집니까? 그래서 외국사람하고 얘기를 해 보려고 해도 사람이 있어야지요. 외국사람을 대신하고 있는 한국사람하고 몇 마디 하다가 답답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감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 감리비만 많이 줄 것이 아니라 과연 한국감리하고 외국감이의 차이점이 뭔가 확인해 보고 우리 혈세를 좀 줄이는데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용진 간사, 정진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이윤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중 위원입니다. 도로국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미흡합니다. 서강대교 개통에 따른 당산철교 주변에 대해서 예산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그쪽 지역에 대한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보니까 우물우물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긴급사항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년에 당산철교를 철거하고 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전혀 얘기를 안 하셨고, 그리고 서강대교에 닐센아치교라는 것이 생겼습디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보니까 거기에다가 투명막을 씌운다고 하는데 꼭 그것을 씌워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닐센아치교로 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서강대교가 부실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안전한지, 개통에는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사관계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서강대교 북단에서부터 신촌로터리까지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는 본교에 1차선들이 강북도로에 접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는 대흥로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본교에 비해서 연결도로 구간이 투자가 지연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보상비가 100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금년에 그 구간에 보상을 완료하기 우해서 320억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병행해서 추진할 입장이고요.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건설안전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연말에 개통해도 신수동 램프시설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해 봤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떨어져서 소통이 되어야지 원활한 예산효과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대흥로까지 내년 전반기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통하고 나면 차들이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일단은 그 옆에 복개천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개천이 있는데 복개천은 떨어지지도 않게 되어 있잖아요.

유도를 해 주어야 되겠지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검토중인데 검토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빨리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윤중 위원 질의를 정리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대안을 세워서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했는데 떨어지지도 못하고 그냥 강변도로로 빠진다는 말이에요. 소통에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거기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그것을 빨리 해야 된다.

추경에 320억원 반영해서 보상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승채 위원입니다. 도로국장님, 이번 추경에 신규 도로개설을 위한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된 추경의 내용으로서는 교통종합대책 관련해서 우선 저희들이 설계를 먼저 해야 다음 년도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설계에 착수한 것이 9건이고, 그 다음에 금년에 완료하기 위해서 7건을 투자했고, 신규 투자된 것은 7건이 되겠습니다.

7건 전체가 다 설계비만 반영된 것이지요?

일부 공사비 되는 데가 있고, 대단위공사는 설계를 먼저 해서 내년도 사업 착수할 계획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된 사업들이 추경 발생사유라고 보십니까?

주로 반영된 것이 보상비들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어떤 과정에 보상이 진행되다만 구간, 보상비가 연초에 책정됐는데 추가 모자란 부분에 들어간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96년도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달라고 자치구별 요청한 내용을 보면 거의 도로관련 예산이 각 자치구별로 3, 4건씩은 평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m 이상 도로가 아닌 도로도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도저히 기초 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충당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사업에 있고, 추경사업에 있고, 본예산사업에도 있겠지요, 도로개설사업들이. 그러면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뒤범벅되어가지고 들어가면 서울에서는 계속 신규사업 발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물경 10년간 걸쳐서 안 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다단계로 서울시내 전체를 공사를 해 놓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사, 하수도공사, 무슨 공사, 무슨 공사 해 가지고 오만 중복공사가 계속한다는 서울시민들의 원성이 있는데 하나의 착수된 사업이 계획년도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넘어가고, 예산부족분이 있어서 투자우선순위에 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올 한해 이렇게 신규로 착수하는 사업들에 대한 제대로 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만 빨리빨리 처리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만 벌려 놓고 수습 안 되는 일들, 이런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고, 저희 시의원 사무실에 개인적인 민원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점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로사업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결정되는 사항들이 아니고 사전에 준비기간이 있고, 공사기간도 보통 3, 4년 걸리는 장기 계속공사가 많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착수하는 관계로 어느 기간에 만료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지적하신 각 유관기관의 생활필요시설, 가스, 하수·상수도, 이런 것들이 연간 1만여 건 이상 굴착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한 번 굴착한 데에, 통제기간을 가지고 조정을 하지만 생활 필수기 때문에 그것이 연간 5, 6만 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면서 철저히 시행하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저희 서울시가 모든 것이 개발단계고, 정비단계고, 새롭게 공급을 해 주는 관계, 말하자면 건물을 헐고 다시 짓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할구청과 계속 지도감독을 해 가면서 시민불편이 적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금년 추경에 신규도로로 개설하겠다고 설계비를 반영한 것이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실시설계든…….

9건에 보통 7·8,000만원씩인데요. 총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건이라고 그러셨지요?

9건에…….

이 중에서…….

신규는 5건에 3억 5,0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신규 5건에 3억 5,000만원, 기본조사비라고요,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도로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것 아니고 이전부터 예를 들어서 80 몇 년도에 기본조사는 끝나고 지금 또 올해 추경에 반영되고 이런 부분들도 몇 가지 있지요?

지금 이번 추가경정에 편성한 것은 5월 교통종합대책과 관련 병목 정체구간이라든가 그것만 반영했습니다.

5건이라고 그러셨는데 도로사업을 보면 올해 기정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추경에만 반영된 예산들도 많잖아요.

그것이 지금 5건 말씀드렸고…….

아니, 본예산에 반영 안 되었다가 추경에만 반영된 것 5건밖에 없어요?

네.

도로는 3억 5,000만원을 추경에서 반영해서 집행하더라도 기본조사비라는 것은 실제로는 바늘구멍에 불과한 것이지요? 도로건설사업 전체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최소한도 기본조사를 해야 그 공사 규모, 물량 이것이 나와야 다음 예산의 정확한 규모가 판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 보니까 보통 한 도로개설 하는 데 비용이 190억원에서 200억원 사이 정도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기본조사 설계비에 반영되는 것을 3억 5,000만원이지만 나중에 5건을 도로개설 한다면 1,000억원이 소요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대책의 일환이든 아니면 계속사업이든 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서울시내 전체 길 포장하는 데 금년도부터 이렇게 쭉 돈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지금 계획된 것만 한다면.

시정운영 3개년계획 추정한 것이 20 몇 조가 나옵니다. 최소한도 저희들이 교통정책에서 도로국장이 할 일은 공급측면입니다. 도로를 공급해 주는 측면이고, 교통국장이 수요관리 측면인데, 서울시 도로에 도시계획 도로가 25%입니다. 거기에 현재 개설된 것이 19%입니다. 거기에서 기이 계획된 계획도로 외에 새로 생기는 도로 생각하면 더 많을 정도인데 저희가 2010년까지 파악하니까 약 22조가 나오는 상태인데, 마스터플랜상 25% 올리는 데에. 최소한도 앞으로 5년 내에 8조원을 투자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도로분야에 1조 3,000억원을 주셔야 제가 계획한 대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인데 실지 제가 받은 것은 5,000억원 정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배가 늘어나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를 25%로 올려야 된다는 근거는 뭐지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율이 25%이고, 거기에서 개설된 것이 19.5%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일제시대 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도 아직 해결 못하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 2010년까지 도시계획상에 있는 도로라고 무조건 개설하실 계획인가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상은 빨리 결정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그런 점이에요. 도로 예산에 보면 처음에 반영할 때는 바늘구멍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과연 도시계획도로로 전부 다 닦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일제시대부터 공원용지로 묶어 가지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시민들도 많잖아요. 그런 공원용지 보상이 우선인가, 그런 것은 시장의 시정운영방침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교통대책도 세워야 되고, 녹지공간 확보해야 되고, 공원용지도 보상해야 되고, 재원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결국 그 모든 재원에 가장 큰 고리를 쥐고 있는 것은 지하철건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무조건 개설해야 된다는 것은 도로국 입장이지만 서울시 전체 입장을 보면 그 중에서 일부 도시계획 도로는 이미 폐기해도 무방한 도로도 있다고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새롭게 도로국에서 수요를 파악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하철이 계속적으로 추가 건설된다고 했을 때 도시계획도로만을 다 개설하겠다가 아니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존 도시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폐기하고 과감하게, 해제를 하고 또는 기존의 도시계획도로 중에서도 우선 투자를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신 일이 있느냐고요.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 재정비 차원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20년 장기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5년 단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분야도 도시계획국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건교부에 승인신청할 때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해제하자고 건의한 것은 몇 건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 도로는 필요 없으니까 해제하자 이렇게 건의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에 승인신청 들어가잖아요, 96년도.

그것은 기본계획이고요. 재정비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조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또 한 쪽에서 예산요구는 한해에 1조 3,000억원씩 추가재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2010년까지 25%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그것이 서울시의 교통대책에 있어서의 도로 수요관리입니까? 2010년에 어떤 교통수단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예측을 못하고 도로만 무조건 닦으면 되는 것이에요?

일단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기능은 필요충분하다는 조건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할 것이냐, 장기계획으로 집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당시 시의 재정규모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결정된 것 중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것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이 있습니다.

20년 동안도 해결 못 하잖아요. 일제시대 때 된 것은 얼마나 있어요?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지금부터 2010년 내에 다 도로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목표가 그런 상태에서 개설해 나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로 가로망으로 결정된 그런 기준에서 현재 19.9% 되거든요.

그것이 도로국장님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제가 1년 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것이에요. 지하철공사도 96년에 완공목표로 해서 재정배분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 재정이 엉망이 된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도로도 2010년까지 다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목표가 어디 있어요? 2010년 되면 서울시민들이 자가용 헬기를 가지고 다닐지 어떤 상황이 올지 예측을 못 하는데.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기 위해서 무슨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것 하는 것 있어요?

제가 아까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 결정현황을 말씀드렸고요. 매 5년마다 재정비를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는데 도로국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안하면서 무슨 25%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을 투여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실시설계비만 반영이 되지만 추후에 서울시 재정규모에 있어서 엄청난 재정을 투여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잖아요, 도로사업이.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당동 고가차도를 보면서 한심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당동 고가차도 하나 때문에 차량정체가 그 일대에 어느 정도 생기는지 가 보셨습니까?

네,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차로가 교통량이 20만대가 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연내에 완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덕동로터리 교차로를 변경하겠다고 하셨지요?

네, 오거리이기 때문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덕동로터리에 지하철이 밑으로 지나가지요?

네.

거기가 언제 완공되지요?

6호선이 있고, 5호선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 고가도로 지나가는 쪽으로 지하철이 언제 완공되지요, 그러니까 신수동에서 넘어가는 쪽으로.

6호선이기 때문에 98년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공덕동로터리 부분만요?

그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확인 안하면서 무슨 공덕동로터리에 고가도로를 놓습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본적으로 고가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되어 있었어요?

지하철이 98년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고요.

아니, 지하철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구간도 역사구간이기 때문에 그 위치 공정이 98년말까지 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 공정이 98년도라고요?

네.

분명한 거예요?

현재 계획은 9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땅은 다 파고, 복공판이 덮혀 있는데, 98년도에 완공된다고요?

역사구간이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이에요, 아니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계획공정이 98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거기에 고가도로를 놓겠다는 계획은 언제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은 6호선 계획할 적에 그 방향으로 고가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왜 작년 본예산 편성에 안 올라왔어요?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덕동로터리에 고가도로를 놓으면 하부기초도 이미 지하철 설계할 때 고가도로를 놓아도 상관 없다고 설계가 된 것입니까?

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거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도 마찬가지인데 공덕동로터이의 기초하부가 실제로 사당동처럼 기초하부를 다시 보강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를 없앨만큼 구조개선이 정확하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공덕동로터리 교차로 개선에 대해서 계획했을 당시, 언제부터 계획을 해서 어떻게 계획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저한테 투자심사 분석자료 해서, 당연히 서울시에서 교통대책으로 했으니까 타당성이 있겠지요, 분석자료만으로 보면.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국장께서는 앞으로 무리하게 2011년까지 이런 기존에 해 오던 방식의 도로 수요관리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서 장기수요는 장기수요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도로를 개설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일부는 다른 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필요가 없어진 부분도 많잖아요, 찾아보면.

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도로시설을 해제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도시계획국에서 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도로국장님께서 먼저 발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시의성이 있기 때문에 80년도 이후에 설계비가 반영됐거나 투자가 검토된 바가 있는 도로에 관한, 그리고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않은 도로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도로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96년도 방음벽 설치현황 중에서 특별히 80여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올해 세웠습니다. 이미 예산이 집행된 곳도 있고,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묻는 것은 96년도 방음벽 설치요건이 어떤 것인지 묻고 싶고요. 서울시 전역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 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건수와 앞으로 서울시 도로국에서 방음벽 설치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답변을 먼저 듣고, 사안별로 요약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금년도 방음벽 예산은 약 80억원 규모가 11개소로 계획이 되서 결정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 도로국에 요청된 것은 282건에 예산규모로는 200여억원 이상 소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음벽 설치에 대한 행정처리절차는 방음벽 설치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지역에 대한 소음도, 설치구조 이런 것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82개소에 대한 우선순위 조사는 7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내년도 방음벽 설치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지금 282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고작 올해에는 10개소밖에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서울시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특별히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저히 교육을 받을 수 없다, 그 실례로 저희 지역을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석관중·고등학교 같은 데는 지금 3층 이상은 각 학년마다 마이크를 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사안을 가지고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었더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우선순위가 초등학교부터 이루어진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서울시의 중등학교나 고등학교는 서울시민의 자식들이 교육받는 곳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유독 초등학교만 이루어지고, 또 96년도 방음벽 공사추진 현황, 이 내용을 보니까 유독 강남지역과 송파지역이 많아요. 그러면 1960년도 이후에 강남권 개발에 의해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강북지역에도 이 방음벽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유독 올해 한 것을 보니까 1건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언제 282개소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방음벽 설치계획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방음벽설치를 고속도로를 위주로 해서 소음도가 68db 이상 되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실제 조사를 명확히 해서 내년 예산에는 가능한 많이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고속도로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소음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음도가 높은 곳이라면 저희 지역에도 지금 경인선이 지나다니고, 그 지역이 지금 석관동에서 이문동쪽으로 도로가 뚫리고, 교통소통량도 엄청나게 많고 실질적으로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판단을 해서 지역여건에 따라 우선 배정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 배정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러다가는 마르고 닳도록 가도 우리 지역은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지역을 자꾸 얘기하면 이상합니다만, 그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보면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들이 마이크를 대고 수업을 받고 있어요. 도저히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실제 현장을 파악을 해서 꼭 반영을 해야 될 지역의 여건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소신 있게 이 지역은 꼭 해야 되겠다, 우선순위에 맞다 하면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이것 다른 사업들도 그런 것이 있을 텐데 다른 사업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지 못해서 공덕동로터리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공덕동로터리에 고가도로를 놓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제로. 그것을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지하철5호선이 있었고요. 6호선을 계획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당시에 지하철건설본부에 있었습니다만, 구도를 결정할 때 고가차도를 놓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마포대교가 확장되는 이러한 여건, 오거리가 교차되는 여건으로 인해서 교차로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현재까지는 기본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고, 고가도로의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설계에도 반영이 되어 있나요?

네, 지하철 설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지하철이 완공된다고 했지요?

지금 현재 2기 지하철 2단계가 98년 완공목표인데요.

고가도로를 하나 놓는데 공기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제가 도로국장으로 온 후에는 저 나름대로 도로정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이 있지만 최소한 3년은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여건, 여러 가지 교통소통 문제, 저희들이 교통 통제를 많이 하고 공사를 하면 빨리 할 수 있지만 교통소통을 생각하다 보면 공사가 지연되는 양면성이 있는데요.

지금 사당동 고가차도가 올해말에 완공이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된 것입니까?

93년에 착공했기 때문에 3년 이상 걸린 공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안 맞네요. 공덕동로터리에 지하철이 완공되고 나서 차들이 그 위를 달릴 수 있다고 꿈에 부풀어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각이 우뚝우뚝 서면서 고가도로 공사를 한창 하고 있겠네요, 98년도가 되면.

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투자심사 분석한 것을 보니까 2000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그러면 98년 12월에 지하철이 완공되면 99년과 2000년에는 또 시민들이 고가도로 때문에 어차피 공덕동로터리를 막히는 길이 되네요. 그렇지요?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 후손들이 볼 때에는 편리한 길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간에 마포는 계속 이래저래 공사로 인해서 정체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네요?

그쪽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고가도로 이외의 방법은 없었나요? 검토한 사항이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다시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도면도 여기 나와 있는데 검토한 사항들이 고가차도밖에 없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그 당시로서는 오거리를 사거리화 시키는 방안, 고가차도를 안 만들고 P턴화 시키는 방안, 우선은 그냥 지내다가 나중에 고가차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기본전제로 고가도로를 만들자, 그런 상태에서 모든 계획을 설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까지 앞으로 5년간은 공덕동로터리는 계속 막히는 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 방향은 지하철이 개통된 후에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한쪽 축은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사당동 보니까 한쪽 축 제한을 받으니까 전체가 다 받더라고요. 결국은 한쪽 축만 제한받는 것이 아니지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교통수요는 분석을 했었습니다.

수요만 분석했나요?

네.

그러면 지금 시속 몇 km 나오지요?

저희들이 교차로의 신호 현시가 몇 현시냐, 보통 4현시라고 하면 한 신호에 나머지 세 신호는 죽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거리이기 때문에 해소시켜 주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정체라는 개념을 선진국에서야 어느 구간에서 1시간 동안 얼마나 밀리느냐 이것을 따지는데요. 저희들은 교차로 정체도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거리화 시켜주어야 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사거리화 시켜주어야 된다.

오거리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구조개선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서울시내에 이런 일이 많지요? 지하철 놓고 나서 위에 고가도로 만든다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하는 일이.

지하철공사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고, 그렇지 않고 새로 시작하는 경우는 그로 인한 교통지체가 상당히…….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막히잖아요.

후속공사 지장을 받습니다.

지하철 놓아도 일단 공덕로터리는 계속 막히는 길이네요. 시민들에게 그리로 다니지 말라고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도로교통과 대중교통의 개념이, 어느 정도까지는 대중교통하고 물류라든가, 자동차 교통도 소통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하철과 병행해서 필요한 부분까지는 도로구조도 개선해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97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는 2억 8,700만원 설계비는 무엇이지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에 실시설계…….

아까 실시설계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본설계입니다. 타당성과 기본설계가 된 후에 그것에 공사할 수 있는 세분화 도면을 만드는 것이 실시설계기 때문에.

아까 실시설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종화 위원입니다. 도로국장님도 해당되지만 다른 국장님에게도 약간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 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기본설계라든지 공사를 착공했는데 지역민원 즉, 지역에서 주민들이 데모를 한다든지 또는 시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렇게 무슨 압력을 받아 가지고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그 계획이 옳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경을 함으로써 설계변경한다거나 또 모든 사업을 이관한다든지 이럼으로써 서울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몇 건이나 되며, 또 그런 소신 있는 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좀 답변이 곤란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임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본위원한테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임종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감사원에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문제가 제기된 감사원의 지적된 사항,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6년도 방음벽 실시현황 중에서 지금 반포 방음벽 외 10개소가 됐는데 이 방음벽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선정됐는지 선정과정 내역서하고 특별히 환경관리실에서 95년도에 조사한 총 318개소, 이 지역만큼은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겠다, 관리실에서 환경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량소음으로 여기는 향후 꼭 해야 되겠다는 256개소하고, 항공소음으로 하는 29개소, 철도소음으로 이루어진 31개소, 지하철소음으로 이루어지는 2개소, 이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국장님께서 방음벽을 설치할 설치장소, 지금 현재까지 차후에 97년도에는 이러이러한 데는 설치해야 되겠다는 향후 방안, 이것까지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세요.

도로국장께서 접수를 받은 각 자치구별로 도로건설사업을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각 구가 요구한 것이 몇 개 사업이었습니까?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41개 사업이었는데, 각 자치구에서. 그런데 이 중에서 일부 사업만 반영이 되고 많은 사업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로건설 부분에 있어서만 각 자치구가 정말 시급하다고 요구를 하고 추경편성을 요청을 했는데 몇 개만 배정이 되고 많은 부분은 편성 자체에서 제외가 됐는데 그렇다면 어떤 자치구에서 요구한 부분은 되고 안 되고 하는 기준은 무엇으로 선정기준을 잡았는지, 왜냐 하면 본위원이 지금 도로국에서 낸 추경 편성안을 보니까 특정구에 매우 치중해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정구에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데 비해서 어떤 몇 개 구에는 단 한 개 사업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구도 있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전체 본예산에도 전혀 없는데 지금 추경예산으로 600억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 도로사업에만 해도 기정예산이 전혀 없는데 추경으로만 편성한 것이 아까 5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5건 중에 개봉지하차도 건설하고 동부간선도로 확장, 영동대교 북단 입체시설 건설, 그리고 정릉길에서 솔샘길간 도로건설, 낙성대길 확장 이렇게 해서 5건인데 낙성대길 확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2억 8,000만원으로 제일 많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실제로 지역조사를 나가 보고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여기 이 낙성대에서 서울대는 서울대를 위한 길이에요. 거의 사람들도 다니지 않고 차도 많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이 길을 아주 잘 아는데,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 올라온 41개 사업 중에서 낙성대길보다 시급한 사업이 없었는가 납득할 만하게 설명이 있어야만 이 예산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예산을 예정에도 없고 계획에도 없던 예산이었는데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12억원씩이나 편성해서 들어온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세요. 그리고 본예산 편성 후에 추경에 편성한 3건의 경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강대교 건설사업을 특히 보면 본예산으로 100억원 편성했지요?

네.

그런데 추경으로 320억 편성했지요? 본예산보다 320%나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강대로 구간은 본교가 개통되고 나서 북단에서 신촌까지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량이 반쪽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400억원을 요청했는데 예산사정으로 100억원밖에 반영 안 됐고, 그래서 전체적인 보상을 위해서 추가요청 했습니다.

올해 거의 다 토지매입비를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그럼 매입실적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관할구청에 파악한 결과, 금년도 보상물량의 80% 정도 잡은 것이 사실은 320억원입니다. 보상대상의 80%는 보상될 것으로 판단해서 추정된 금액이 320억원이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서울시에서 본위원한테 보고한 자료가 지금 서강대교 건설사업에 있어서 토지매입 추진실적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몇% 라고 보고했는지 아세요? 왜 보고내용도 모릅니까, 지금? 도로국에서 보고한 내용을 모르고서 무슨 80% 운운하는 거예요? 35.5%밖에 추진실적이 안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35% 토지 매입 추진하고 앞으로 320억원 다 집행한다는 보장 어디 있어요, 지금 7월말인데? 그리고 100억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추진했느냐 그러니까 35% 추진했는데 앞으로 320억원을 어떤 방식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보상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답변에 대해서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답변내용도 틀리고.

그 구간은 감정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준까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기이 집행된 것은 31.8%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 준 100억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35.5% 밖에 안 돼요. 전체 추경까지를 합해 가지고 지금 420억원에 대한 추진실적이 35%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예산 100억원 추진실적이 35%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320%나 예산을 더 늘려 달라고 해서 320%에 대한 추진실적은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객관적 통계수치로 봐도.

저희가 그것은 서강대 북단에서 대흥로까지 500m 구간에 나간 것이고, 대흥로에서 신촌로터리까지 800m가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대상물량의 어느 파트가 이미 나가고 나머지 파트가 남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가능한 부분으로 판단했습니다.

토지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과의 협상이 필요하지요? 협상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항상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요인도 되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양면성이 있는데.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요인도 되잖아요. 100억원에 대해서도 35%밖에 추진 못 해놓고 앞으로 100억원에 대한 65%는 어떻게 추진할 거고, 320억원에 대한 보상부분에 대해서 공사지연을 안 시킨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내놓으세요. 그냥 연말까지 80% 정도는, 그러면 320억원에서 80%만 인정하고 20%는 깎아도 되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80% 정도는 토지매입이 가능하다고 추정했기 때문에 320억원을 올렸다면서요? 그러면 20%는 가능성도 없는데 올린 것 아닙니까?

전체 80%면 380억원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상 수용절차에서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던 부분은 빨리 보상 희망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구간은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로건설 하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을수록 더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런 논리도 성립되시겠지만. 그리고 또한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도로국에서 하는 사업들 자체가 신뢰를 가질 수 없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구로역에서 남부순환도로간 개설사업으로 본예산 6억원 중에서 3억 3,600만원을 매입비로 사용해서 지금 현재 얼마만큼 진척시켰습니까? 알고 계세요? 6억 3,000만원 본예산에 편성 받아서 6억원을 얼마만큼 지금 토지매입비로 사용했느냐고요. 공사 진척이 중간중간에 체크 안 됩니까?

저희가 보상관계를 중간중간 체크하고 있고,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말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협의기간을 충분히 두기 때문에 보상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구간에 대한 지연사유는 크게 없기 때문에 연내에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억 3,000만원 올려 가지고 지금 진행속도가 56%밖에 안 돼요, 집행 추진실적이. 그런데 추경에 얼마 올렸는지 아세요? 35억원 올렸어요. 그러면 6억 올렸는데 50% 조금 넘게 집행해 놓고 580%추경으로 더 달라거든요. 지금 6배 가까운 돈을 더 달라고 그러고 지금 본예산에서 심의 의결해 준 부분도 반밖에 못 썼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신빙성을 가질 수 있어요? 공사지연 되고 불용액 남고 토지보상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공사 안 되면 다른 지역에 배정해 가지고 추진 잘 되는 지역에다가 배정을 해야지 이런 예산을 580%씩 추경에 반영시켜도 됩니까? 더 문제는 계속사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막 집어넣는 부분은 더 문제겠지요. 그러면 각 자치구에서 수십개씩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해 오는데 왜 이러한 사업에 먼저 우선적으로 편성을 한 이유라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자치구에서 41개가 올라왔는데 예를 들면 10개를 편성을 했는데 31개를 제외시킨 이유가 뭐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나는 매입실적도 30% 조금 넘고 하나는 55% 조금 넘는 부분에 대해서 6배, 4배, 3배 이상씩을 추경으로 요구하고 있으면서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내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입실적도 저조하고 도로건설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사고이월이 많은 부분도 도로건설사업인데 자기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돈을 수백억원씩 편성을 하면서 어떻게 이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각이나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까?

제가 보상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당초에 사업비 보상금으로 계상된 것에 대한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추가로 보상액을 예산편성함으로써 어떻게 집행이 가능하느냐 그런 걱정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편성하면 먼저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한 후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보상협의를 하는 것은 두 달입니다. 두 달 동안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신청을 하면 그것도 재결소요기간이 대개 2개월 내지 길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 지나면 우리가 공탁을 하고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됐던 사업비 보상금이 처음부터 보상에 들어가지 않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기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보상협의기간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이 5, 6월부터 보상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보상집행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촉진한다면 이 서강대교의 경우에는 내년도의 개통과 대비해서 신천로와 연결되지 않으면 서강대교 개통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넣었습니다. 염려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보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를 두 달에 거의 다 해서 재결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의신청도 2, 3개월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두 번 할 수 있잖아요. 서울시가 한 번 할 수 있고 감정기관에 할 수 있고 두 번 할 수 있으면 6개월씩 지연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보상에 합의를 못하겠다고 불복하는 소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한 번 이의신청하고 끝내지 않아요. 다 감정평가기관에까지 이의신청해서 두 번씩 걸리면 최소한 6개월, 7개월이 걸린다는 것인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측면도 있지만 훨씬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대부분 더 걸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서강대교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 정도로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윤중 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강대교 도면자료 있잖아요? 대로에 램프 떨어지는 곳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곳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집행부 대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누차 얘기했는데 그 자료 안 내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시정질의할 때도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안 됐고 관심이 없는 것인지, 제가 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챙깁니다. 저는 제가 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챙기는데, 성격이 그래요. 아시겠지만 끝까지 챙기니까 제가 자료 얘기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챙겨줘요. 지난번에 시유지, 국유지 관계 얘기를 했고,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 얘기했는데 여태까지도 안 와요,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몇 번씩 얘기해야 됩니까? 빨리 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국장 답변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아까 답변 안 된 부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추경의 편성기준은 지난 5월에 발표한 96년 교통종합대책에 포함된 병목정체구간 소통개선사업과 금년 완료사업으로 연내 계획대로 마무리를 위해서 추가예산이 필요한 구간, 타 사업 및 주변과 관련해서 병행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 기타 각 구 요구사항 중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조기에 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했습니다. 구로역 남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35억원이 전체노선 중에 한 사람의 필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했고요. 낙성대길 확장공사는 저희들이 79년도 10월에 도시계획 결정한 이후에 장기간 시행하지 못한 구간인데 낙성대 주변의 관악구에서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특히 서울대학교에서는 서울대연구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 850mm에 대해서 교통소통과 도로환경정비 측면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도시계획이 79년도에 해서 아직 추진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서울시에 50 몇 년에 도시계획 잡혔고 60 몇 년에 도시계획 잡힌 것 추진 안 된 것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는데요, 거기는 주요시설과 시설간의 연계에 대한 정비차원이 강조되어서 직접 답사를 했습니다만 중간부분에 가서 전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와 락성대 주변의 지역개발 측면에서 일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거기 차가 막히지도 않는 지역입니다, 가 보셨다니까 잘 아시겠지만.

교통량은 적습니다.

그런데 유통량도 적고 차도 거의 안 다니는데 거기에는 신규사업으로 13억원씩 투자하고 차 막혀서 거의 못 다니는 데는 한 푼도 투자 안하고 이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해요? 유통량이 별로 없다는 것 인정하시잖아요. 차도 거의 안 다녀요, 몇 대밖에. 텅텅 비어 있어요, 도로가. 그런데 그 도로를 넓혀주기 위해서 지금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도로의 교통량 측면이 있고요, 연계주변 개발 측면이 있고, 도로의 어떤 공급시설 측면이 있는데요, 앞으로 개설되면 그 주변의 교통량은 많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길 넓혀놓으면 안 다니던 차가 많이 다니게 됩니까?

그쪽으로 유발이 되는 가능성이 있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기획단장 진철훈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양경숙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의 심도 있고 진지한 질의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작년 예산편성시에 전액 삭감된 신청사건립기금 300억원에 대해서 추경으로 다시 예산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요지라고 이해가 됩니다. 김성수 위원님도 같은 요지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지난 제85회 시의회 본회의 때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통과시켜서 그 조례가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그래서 작년 양위원님께서 우리 본 예결위에서 지적하신 사항이 바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자연 치유가 됐다고 이렇게 해서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평당 62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2003년까지 완공할 때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야 공사비는 책정되겠습니다만 3,720억원을 공사 당해년도에 확보한다는 것은 무척 일반회계에서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않는 96년, 97년, 98년에 분담해서 1,300억원 정도를 배분하고 공사기간 중인 99년에서부터 2002년까지 매년 평균 600억원씩 배분하면 일반회계에 큰 무리가 없다고 봐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작년에는 여건이 신청사 건립추진 주체도 없었고, 바른시정운영계획도 그 후에 반영이 됐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4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청사 건립계획도 공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변경요인이 서너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위원님께서 최병렬 시장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도 하고 또 현 청사부지를 기자회견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신청사 후보지 4개 중에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요지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94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비가 2억 800만원입니다만, 8개의 후보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8개 후보지에 대해서 금년에도 연장선상에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 8개 후보지에는 현 청사부지도 들어있고 동대문운동장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이렇게 8개 후보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민선시장 1주년 그리고 또 제4대 시의회 개원 1주년을 즈음해서 저희가 가장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두는 것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청만 짓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와 그리고 시민광장을 가능한 한 곳에 짓겠다는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청부지는 3,007평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검토했다는 부지는 법원청사부지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무척 진입로가 협소한 그리고 인지도가 떨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현 청사부지에 시청을 짓고 또 지금 구법원 구검찰청 자리에 시의회를 짓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검토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실제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고 덕수궁이 있기 때문에 지하연결도 불가능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원칙인 시의회와 시청과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적인 문제, 의정활동의 협력문제 때문에 가능한 한 단지에 짓겠다는 대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시청과 시의회를 짓는데 1만 5,000평, 그리고 시민광장과 공원을 조성하는데 1만평 해서 최소 2만 5,000평을 기준으로 해서 부지를 물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만 5,000평 기준에 해당되는 대지로서 가능한 토지 구입에 부담이 없는 시유지와 국유지인 이 부지가 바로 이번에 시장님께서 7월 9일 본회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용산부지와 동대문운동장부지, 뚝섬지구, 보라매공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위원님께서 작년에 최병렬 시장께서 발표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발상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민선자치 1년을 저희가 실질적 경험을 하면서 자치의 기본축인 시행정과 의회 기능을 가능한 한 단지화한다라는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셔서 이점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승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소 개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신청사기획단장님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신청사부지로 거론됐던 것이 물경 10군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곳곳이 신청사건립부지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올수록 그 지역마다 조금씩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다행스럽게 8월에 제1차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지금 신청사건립기획단에 건립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건립자문위원회 인선을 위해서 52인의 인선작업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위촉은 8월 7일 첫 회의 때 위촉장을 주면서 회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 며칠요?

지금 8월 7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공개문서는 아니죠, 위원 명단은?

위원명단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만 전에 시장님 결재가 나고 위촉장 주는 시점에서는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결재가 나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시민위원회가 있는데 시민위원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민위원회는 신청사 자문을 위한 시민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바른시정시민위원회라고 해서 작년에 바른시정 운영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총괄적인 시정을 전체 자문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정비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도시계획위원회입니까?

도시계획법에서 법정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시의회가 아니고, 그래서 11월에 확정하신다는 계획인데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이 처음에 도읍으로 결정이 될 때 성동구 왕십리가 서울의 도읍으로 처음에 무악께서 지정된 것을 왕십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터를 잡게 되었는데 강남북을 연결하는 것이라든가 주변의 경관의 문제, 앞으로 서울의 교통대책이 결국은 한강을 이용해서 지금 경인운하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경기도에서 발효가 됐기 때문에 경인과 서울을 연결하는 그런 강상운항이 상당히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주변환경적인 것도 많이 그런 선정작업에 포함이 될텐데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여러 군데의 부지 중에서 어느 기준이, 지금 우리 기획단장님의 기준 중에서 수없이 많은 건수가 있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4개 후보지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제안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4개 후보지에 대해서 무척 의견수렴 과정도 중시하고 또 선정원칙도 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면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상징성이 무척 부각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민의 접근성, 대부분의 업무들이 인허가 업무가 구청에 이제 위임이 되었겠습니다만 25개 구청으로 볼 때 접근성과 인지도에 대한 고려사항도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제일 또 중요한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또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존 도심에서 일단 다 벗어나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주변 도시정비 효과가 뚜렷하게 나는 것도 하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서울의 상징성이 가장 우선 될 수 있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징성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감히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이 가지고 있는 서울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십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하철이 5호선과 2호선, 1호선까지를 모두 포함하면 이제 8가닥의 지하철 노선이 걸치게 됩니다. 또한 그 일대의 뚝섬지역은 한강을 면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한강 운항, 예를 들면 말 그대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날마다 한강을 쳐다보고 있는데 한강 물이 어찌 안 맑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획단장께서는 서울의 상징성의 의미, 본위원은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왕십이의 시대는 가고 내십이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서울의 도읍으로 결정이 되었던 성동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기획단장님께 개인적인 소견을 곁들여서 서울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승채 위원, 나는 왕십리가 김흥국이 유행가 가사로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잘 새겨들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단장께서는 신청사 기금 300억원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부활해서 죽었던 예산이 다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조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불법적이어서 예산삭감을 서울시에서는 감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예산이 일단 삭감이 의회에서 되었는데 다시 6개월 지나서 재반영을 해 달라고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이 불가피한 점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당초에 삭감된 사유가 양위원님이 바로 지적하신 법적 근거가 없다, 그 당시만 해도 사실상 그 지적이 옳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수용을 했던 것이고, 그 후에 무척 신청사 건립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이 큰 변동사항이겠고, 그리고 지난 제85회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그 문제도 검토했습니다만 바로 추경 시점을 앞두고 의원님들께서 지난 회기에서 신청사건립기금운용및설치조례를 통과해 주신 전후해서 저희로서는 그 삭감 사유가 자동 치유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아서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삭감사유는 조례를 안 만들었던 이유도 있지만 기금이 지금 11개 기금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 그런데 기금에 대한 의결은 하고 있지도 않고, 제대로 감독도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줄이라고 하는 기금을 운영하는 부분에 문제도 많이 노정이 되어 있고, 또 사실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부서조차도 없습니다. 각 국이 알아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탁도 하고 CD도 하고 별 것 별 것 다하면서 하고 있는데 기금을 오히려 줄여야 될 판에 늘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고요. 조례를 만들지 않았던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본위원이 당시에 지적했던 것은 신청사를 짓는데 앞으로 수천억원은 최소한 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부분인데 지금부터 쓰지도 않을 예산을 미리 비축하는데 차라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때 가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고 확정이 된 다음에, 미리부터 이렇게 기금의 형태로서 적립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이 투명했었으면 그런 지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의 기금운용은 전혀 투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만들어서 그것을 쓰기 위해서 맨 처음에 만들었을 텐데, 기금 원금은 쓰지도 않고 이자 받아서 그것 가지고 조금씩 나눠주는 형태로 대부분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거든요. 모든 기금이 그래요. 서울시 기금 중에 원금보다 줄어든 기금 보았습니까, 2조가 넘는데. 그런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지 조례 미비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또 하나는 본위원은 서울시청사를 새로 수천억원씩 들여서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왜냐 하면 조순 시장이 취임했을 때 시청사를 새로 건립하겠다는 것이 전시성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취소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해외순방 나들이를 갔다오더니 동경이 너무나 멋있었다 이것입니다. 동경을 순방하고 난 이후에 동경도 시청이 너무 멋있다는 것을 가서 확인하고는 시청을 건립하겠다라고 10월에 와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사건립기획단장께서는 시청사 건립을 위해서 서울시청사 건립이 몇 번 번복되었는지 아십니까?

1966년부터 1970년까지 제의만 김현옥 시장 이후에 7·8차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있었어요. 뭐냐면 이 대법원 자리하고 지난번 제가 질의했지만 서초동 대법원 부지하고 대검찰청 부지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시청사 짓겠다고 해서 2만 9,000평이나 싸놓고 뺐겼는데 시청사 짓겠다고 하니까 당장 땅값이 막 올라간 겁니다. 수십만원짜리가 수백만원 되고 1,000만원 이상 거래되었어요. 결국에는 강남 땅 투기만 부추기고 땅은 검찰하고 대검찰청에 뺐긴 것이 얼마 안 되었어요. 66년부터 시작된 시청사 건립에 대한 논의가 시장 바뀔 때마다, 시장이 수십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많이 바뀌었는데 시장 바뀔 때마다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거론 안한 시장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제가 그 통계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조순 시장이 이것 추진하겠다는 부분도 지난번 최병렬 시장 때도 얼마나 요란하게 현 부지를 선정했고, 8개 부지 서울대부설 연구기관에 용역 주었지요,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양쪽에 용역 주어서 했어요. 돈도 많이 들이고 공청회다 뭐다 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화되고 그랬었는데도 다 취소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장 바뀌면 취소되는 것입니까, 모두. 66년부터 계속 시장 바뀔 때마다 시청사 부지가 다 취소되고 다시 또 선정되었다가 취소되고, 발표했다가 취소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조순 시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의 시장들도 거의 열 번에 걸쳐서 번복과 추진 또 번복과 추진을 반복했는데 조순 시장이라고 그래서 번복 안하리라는 보장 있어요? 또 하나 8개 부지를 지금 선정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도 8개 부지가 검토가 되었었어요. 최병렬 시장 때도 8개부지인데 물론 부지의 내용은 조금 다르지요. 여의도도 들어가고 강남도 들어가고 그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동대문이다 어디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현 시청사 부지하고 서울시의회하고 대법원 건물하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올해 450억원이나 투자해서 보수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의 상징 운운하는데 서울의 상징 사대문 안이 서울의 상징인데 제일 서울의 상징이고, 지금 현재 시청처럼 서울의 상징을 나타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부지 자체에서 조차도 제외된 경우는 이번이 오히려 처음일 수도 있어요, 부지 대상 자체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에서 나는 정말 재검토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시청 주인이 시청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시의회 주인도 시의회 의원들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시청을 짓든 시의회를 새로 짓든 전부 시민들이 돈 내가지고 지어야 되는 것이고 이 예산이 무슨 몇 백억, 몇 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천억씩 들어가는 것인데 2000년 이후의 부분을 지금부터 돈 미리부터 모아서 모아놓자, 그러면 조순 시장 이후에는 기금 폐지하면 그냥 900억원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바로 과거에 번복되게 된 큰 사유가 당해연도에 건설비용입니다. 지금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제85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통과해 주신 것은 미리미리 적립을 해서 공사 당해연도인 99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부담하는 것 보다는 공사 전에 96년부터 98년까지 1,300억원 정도 비축을 하고 공사 당해연도에 600억원씩만 하면 일반회계에 큰 부담없이 하겠다 해서 오히려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가 견해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좀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지금까지 서울시장들이 재임할 때마다 어디를 부지로 하겠다, 어디를 부지로 하겠다 해서 그 주변의 땅값만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그 결과는 불만만 고조시켰어요, 땅값만 올리고. 땅값 올라가면 등록세하고 취득세 많이 올라가니까 서울시에 도움 되겠네요. 그렇게 만들어 놓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느 부지를 어디로 선정하고 어디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오는 이권이라든지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네 군데를 거론하고 있는데 지금 보라매에 시청이 들어올지도 모른다 그러면 보라매 주변 땅값 올라가기 시작하고 동대문운동장 마찬가지예요, 용산도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지, 그리고 지금 시청사건립기획단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시청사건립위원회에 들어오라는 것 거절했습니다만 지금까지처럼 일정부분 취임하자 마자 전시성 예산이고 전시성 사업이기 때문에 안하겠다고 했다가 몇 달만에 그것을 번복하는 그런 정책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냐 이 말입니다. 신뢰감을 주세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시장 스스로가 밝혔던 것을 스스로 번복한 것 아닙니까?

아까 조순 시장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건립계획이 조순 시장 임기에 착공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점에 대해서 조순 시장께서 내 임기중에 착공을 하겠다 이런 일정이 아니고, 99년에 착공한다는 것은 이미 조순 시장께서는 98년 6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하나의 디딤돌을 놓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 시장께서 임기중에 바꾼다 이런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사업을 수천억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양경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정리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잡고 그러면 이미 착공을 하는 것이지 공사를 지금 건물 뜯고 들어가야지 착공입니까, 그것이? 이상입니다.

그것 답변 중에 제가 투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0년 토지공개념 이후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라든지 토지초과이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국세청에서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부작용이 있다면 바로 국세청과 협력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아까 요청한 위원들이 계셨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내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을 못하고 지금 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지적과 아울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우리 내무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솔직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책상에서 그냥 대충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경편성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태도라든지 이런 자세가 너무 안이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새로 내무국장으로 되셨지만 그 부분을 관할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가볍게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하셔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는 적어도 이상진 내무국장이 계신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제가 내무국의 서소문 별관 보수비 관련해서 세계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가볍게 편성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도 납득이 안 될 정도로 당초 예산은 뭐로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대개 도색, 배관, 전기시설 전부 이것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새로 별관으로 이전해 가는데 그것만 해서 청사 보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용을 한번 보세요. 당초 예산에 대검찰청 본관이든 신관이든 별관이든간에 거의 다 그것입니다. 그것 하고 어떻게 들어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중에 추경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뒤에 지금 신규공사 추가실시한 것 보면, 이런 것 생각을 해 보세요. 사무자동화 설비라든지, CA-TV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안하고 보수공사 생각을 하느냐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편성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 당초 예산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신청사가 조금 아까 답변한 2003년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서소문 별관은 향후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계획은 아직 안 서 있죠?

네, 아직 안 서 있습니다.

처분할 그런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매각한다거나 아니면…….

그런데 저희 시장님의 어떤 시정철학이라고 할까요,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기본재산 이런 것은 매각하지 않고 시민재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담스러워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하여간 가능하면, 시의 재원이 부족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되도록이면 시민재산은 일단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립식 바닥재는 지금 16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국 총무과에서 청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런데 이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것을 보수해서 청사를 이전해야 되겠다 하는 방침사항은 사실 내무국에서 정해주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정해지면 그 사항을 건설안전관리본부에다 오더를 해서 거기에서 소요예산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기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건설안전관리본부 건설국장이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그러니까 우리 내무국장님은 신규공사 관련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다 모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5월에 입찰을 해서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내부철거를 하고 있고 공사를 죽 해서 완공이 되면 그때 저희 내무국에다 넘겨주면 각 부서별로 배치해서 이사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예산만 이리로 편성이 되고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하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어차피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요청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것이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재배정이 돼서 예산 집행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한테 아무리 질문을 해도 다 모르는 내용이 되겠네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신가요?

네.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요지만 좀 물어볼게요. 신규공사 추가실시로 지금 추경에 42억원 들어가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다 거기에서 만든 것입니까?

네, 저희가 실지 설계를 한 후에 거기에서 나온 추가금액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고 오래 우리 위원님들이 수고하시니까 몇 가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이따 우리 논의자료로 하게요. 조립식 바닥재 실시부분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 설비, 전층확대 설치, 그 다음에 감시설비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공사로 추가로 잡히게 된 배경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이 사무자동화를 하게 되면 어차피 바닥에 사무자동화에 따른 배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닥재를 악세스플로어라고 조립식 바닥재가 따로 있습니다. 판 위에다 그것을 깔고 그 위에다 다시 바닥을 깔아서 그러한 배관이 플로어 사이로 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16억원 정도 공사비를 세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 이런 것은 지금 소방법이 강화가 돼서 소방설비에 스프링쿨러라든지 이런 소방설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시TV관계는 앞으로 주차장을 시설화해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주차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감시카메라가 필요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각종 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맨 초두에 나중에 서소문 별관 어떻게 시에서 활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확정된 방침이 없지 않습니까?

네.

짧아지면 한 6년 정도 사용하고 또 새로운 청사로 이전을 해 갈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지금 이런 신규 설비비용으로 너무 많이 투자가 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것은 어차피 지금 현대의 사무실은 사무자동화라든지 정보통신관계가 꼭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시설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방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소방설비에 대한 시설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준수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회 운영에 관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