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시겠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셔서 저희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는 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이고, 2페이지까지는 집행부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임자 이영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제가 또 한번 보았을 때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이영대 전문위원의 문안을 넣어 놓았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주철 위원님, 그리고 위원이신 구철회 위원님, 김방림 위원님, 김장주 위원님, 이강진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백의종 위원님 일곱 분으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주택국 관계관과 여러 차례 걸쳐 숙의하는 등 그 동안 심도 있고 진지하게 검토하였기에 동료위원들을 대표해서 김주철 위원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일곱 분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만요.

박찬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국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집행부측과 아마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개발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하기로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집행부와 토론을 거쳐서 단일안을 만드신다고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달리 의견을 달지 않겠습니다, 동의했다 안했다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종전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그대로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저희들은 조례개정안을 올린대로 심의 의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소위원회하고 집행부측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재개발법을 종전대로 손을 하나도 대지 않고 법 자체 그대로 해서 존속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라면 풍치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하게 한 다음에 그것도 같이 논의가 됐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풍치지구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 채로 저희들이 공식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는 채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동의를 요구하신다면 제가 형식상으로도 동의할 여건이 못 된다고 보아집니다.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얘기가 틀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박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박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풍치지구 문제가 아니고 높이제한 완화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잠깐만요. 우리 주택국장께서 소위원회하고 협의한 사항을, 아까 풍치지구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부분을 집행부측의 요구안대로 받아주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우리 위원들의 안대로 받아주겠노라고 하는 이런 뜻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박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것인데…….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택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견해고, 지금 이 안 자체는 우리 안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대답한 것은 개인적인 견해를 대답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국장은 지금 속기록에 개인적인 견해를 남기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선 집행부하고 토론을 거쳐서 의견이 모아진 소위원회 수정안을 놓고 토론하는 것이 과정상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박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즉, 풍치지구 문제를 포함해서 다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면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오지만…….

일방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은 여기에 가감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거쳐서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외려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기회가 아닌 것이지요, 자격이 아닌 것이구요.

알았습니다. 박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소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은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성호 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까?

네. 저희 소위원회에서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그 동안에 집행부와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 집행부 계·과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안은 지금 소위원회의 안이라고 우리 소위원장님께서 제출했던 안의 내용과 조금 달리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심의를 마치고 합의했던 바를 집행부측이 문안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측의 견해가 좀 달라서 집행부측의 견해대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통과를 하되 저희들의 의견과 달리 기술된 부분은 정정해서 통과를 시킬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 7페이지의 제35조와 제36조에 해당합니다. 제35조, 건폐율에 대한 항을 건폐율은 4/10를 초과할 수 없다로 바꾸자는 것이고요. 제36조는 건축물의 높이에 관련한 항인데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써 높이는 15m를 초과할 수 없다로 바꾸는 것이 어제 저희들 소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과장도 양해했던 안이었던 것인데 이것이 집행부측의 내부 논의 과정에서 달라져서 이것이 말하자면 달리 기술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해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잘못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수정안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원안 통과시키는 것이 되는데 수정안을 또 수정하는 안으로 통과를 시키게 지금 되어 있어요. 수정안을 또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누가 유인했어요? 지금 이것 유인을 누가 해 놓았어요? 집행부에서 한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 거예요?

이것 문자작업을 누가 했지요?

이렇게 되면…….

네.

말씀하십시오. 김장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선. 아까 국장 말씀이 맞아요. 여기서 질의 응답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가결을 하느냐, 부결을 하느냐 이 문제인데 우선 우리 소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부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한 가지를 더 첨가시키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지금 어저께 나온 안에 하나를 더 첨가를 시키려고요.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61조제2항 가에 보면, 현행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신구대조표 68페이지에 찾기 힘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쯤 부분의 개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해 개구부 (환기를 위한 개구부로서 세대당 면적이 0.5㎡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향하는 방향으로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이의 2배 (2층 이하의 다세대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이의 4배)이하로 한다. 그런데 그 말 앞에 현행 조례에 도로에 접한 부분에서는 도로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 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현장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집행부에서 이 조항을 뺀 것은 재개발로 고층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3층 이상의 집을 지을 때 인접경계선에서 떼어라, 다시 말해서 1/2을 떼어라, 지금까지는 1/3을 떼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3을 떼었던 것을 1/2로 떼었을 경우에 대지의 컨디션은 집을 아예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컨디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도로에 인접해서 확 트이는 조망은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대단히 장애요소도 된다, 그런 뜻에서 개정안이 아니라 현행 조례대로 그대로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장주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대로 통과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정의 개정안이 나왔고, 또 가감할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셔도, 시간이 가도 이 유인물을 다시 만들어오십시오. 우리 소위원회에서 다시 만들어오시면 그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오시고, 의사일정을 변경시키겠습니다. 우선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부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지난 1월 31일 저밀도아파트지구 밀도변경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개최한 이후에 그 결과보고를 빨리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과보고를 지난 4월 11일 총선, 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다소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좀더 심도 있는 결과보고서를 만들고, 또 우리 서울시의회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좀 지체된 느낌은 있습니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공청회에 참가했던 토론자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밀도변경에 대한 결론처리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3일 시정개발연구원이 용역결과를 발표할 때 용적율 270%에 평균층고 12층으로 규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 동안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면 용적률은 현행 건축법에 정하고 있는 400%에 육박하는 용적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더 지역이 슬럼화될 현상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용적률은 별론에 치고, 층고를 전면적으로 해제해서 그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밀도규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으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용부 위원님으로부터 개인적인 의견표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청원 안에 첨부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청원에 대한 결과보고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 시의회에서 밀도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안에 삽입시켜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는 것이 집행부가 이 저밀도지역의 밀도변경을 처리하는데 하나의 어떤 바로미터를 가지고 일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의회 안으로 본인이 정식으로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용부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용부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김석호 위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도 일리가 있고, 또 청원인 장성관 주민 외 350명이 서명을 하였고 박일남 의원이 소개한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안과 또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안이 상충된 부분이 많이 있을 뿐더러 서로가 일리가 있다는 뜻에서 다소 수정을 하고자 정리까지 제가 한번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1991년 본 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1976년부터 1979년까지 주로 5만 1,292세대가 건립된 저밀도아파트지구입니다. 주로 집행부에서 강남 쪽으로 건립이 되었다고 하나 아주 파생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교통의 집중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보고서에는 조금 다르다 하는 쪽을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년동안 조사하여서 94년도 시 집행부에 제출하여서 집행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주로 저밀도아파트는 강남 쪽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극히 교통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여서 일괄적으로 2만 1,299세대 해서 주로 강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쪽으로 포괄적으로 묶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안 맞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5호선 지하철이 개통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화곡지구하고 강동 쪽으로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 낼 때는 지상에 지장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영향에 많은 저해를 줄 때에 보고서를 내었고, 오늘날 그 암거제거가 다 되었습니다, 지상에. 그랬을 때에 그때 보고서 낸 이후에 약 20㎞의 자동차 ㎞가 빨라졌습니다.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더 교통에 영향을 줄 것이다는 우려 속에서 보고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거제거를 해서 다 낸 결과, 20㎞가 빨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해서 시 집행부에서 보고한 이 내용에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우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에 보면 주로 강남 잠실 쪽을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남구쪽에 우선 롯데호텔과 주공5단지 사이에 두고 테헤란로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88도로 사이에 이면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본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에는 층고를 한 3m를 높여서 짓도록 하게 되면 그 이면도로에 88도로 슬럼화되어 있는 경사지에 최소한 3m 내지 5m의 도로가 생긴다면 최소한 2차선 도로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잠실쪽의 저밀도아파트지구에도 12층 해서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보다는 3개층 내지는 4·5개층 더 올려주어도 지금보다는 더욱 더 교통영향이 이롭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강서쪽에 본다면 강서에는 우리 시 조례보다도 상위법인 항공노선부분이 있습니다. 고도제한 그 보면 18층 이상을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이 12층을 제한시킨다는 것은 극히 이해가 안 간다. 왜, 5호선 개통되면서 그 지역도 역시 자동차 ㎞가 한 20㎞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층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한까지 풀어줘도 상위법에서 18층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18층 이상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풀어줘도 관계없다. 또한 우리가 보더라도 중심 도심권으로 주거를 끌어들일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서 수조원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지하철 시설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우리가 뽑아 먹어야 할 시대가 왔다. 그렇다면 강서쪽으로 5호선이 개통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하철노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쪽에도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치로 풀어줘도 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서초구의 반포 쪽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조사 나가서 반포대교 상단 중심부에서 봤습니다. 보았을 때에 반포 인근에는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국립묘지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반포대교 중간에서 봤을 때에 국립묘지를 두고 그쪽으로 슬럼화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묘지가 가리는 쪽으로는 층별로 두어서 이면에는 층고를 높여주고 가리는 쪽은 타평으로 해서 제한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곡지구 인근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곡지구에는 역시 어저께 주택국장이 보고를 했듯이 102층이라는 삼성에서 제안한 조형물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교통에 하등에 지장이 없다 하는 쪽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역시 이 도곡지구도 인근입니다. 그런데 굳이 삼성에서 102층을 짓겠다 하면서 의회에 보고할 적에 교통영향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이것을 교통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서울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냐 하는 쪽으로 우선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맞느냐, 저밀도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하니까 교통영향이 있다 하고 재벌그룹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교통영향이 없다라고 하고, 어느 부분을 우리가 따라 주느냐 하는 문제를 의문점으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떠나서도 우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인근에는 많은 지하철을 건설해서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가급적 많은 주택을 유치를 해서 그 도곡동에서부터 수도권쪽으로, 시계간쪽으로 오늘날 많이 정체되어 있는 이 교통영향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은 층수를 완화해서 짓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나 그쪽으로 너무나 지나치게 완화를 시켜준다면 오히려 교통영향을 많이 초래할 것 같아서 이쪽 부분도 15층 내지 17층으로 완화를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다라고 조사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파 쪽에도 역시 20층 이내, 아까 층고를 3층으로 올려서 한다라면 침수에도 위험하지 않고 또한 20층 이내로 한다라면, 3m 정도 올린다면 이면도로에 약 5m의 도로가 자율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15층 내지 여기도 17층 정도로 완화를 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강동도 강서와 같이 양쪽 날개로 끝에서 끝으로 오는 5호선 종착역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인근에는 25층까지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 주어서 건축중에 있고 완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쪽도 20㎞ 이상의 자동차 ㎞가 빨라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시에서는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또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만큼 건축 층고를 완화시켜주는 것도 다각적인 면에서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다라면 화곡지구는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치까지 완화를 해 줄 것을 건의하고, 반포 쪽에는 국립묘지가 시야에 가리지 않을 정도로 타평으로, 이를테면 잠수교 중간쯤에 서서 국립묘지를 볼 때 가리지 않는 쪽으로 그쪽에는 타평으로 유도를 하고 이면에는 건축법에서 허용하는데까지 완화해 주는 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도곡지구 인근에는 17층 이하로 허용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합니다. 또 잠실지구 역시도 약 18층까지 이렇게 허용해 주되 반드시 GL선에서 3층까지 돋구어서 하게 되면 이면도로에 한 5m, 약 2차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교통영향에 유리한 쪽으로 되기 때문에 3m GL선에서 높여서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강동에는 5호선이,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하철을 개통을 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동에서 오는 쪽에 군자대로가 20㎞가 빨라졌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허용하는데까지 완화를 해 줄 것을 동의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박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근 위원입니다. 저밀도 관계에 대해서 참 민감한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김석호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주택국장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안에는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용적률이 270%지요?

네.

270%고, 층고가 12층 이하.

평균 12층입니다.

그리고 공청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350%에 25층 이하라 이거지요. 그렇지요?

네.

서울시 안하고 공청회 안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으로서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이것이 저밀도 아파트, 강남 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일에 아파트가 건설된다고 생각하면 강남 쪽에 인구가 얼마 정도 대강 불겠어요?

현재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에 25만의 인구가 있습니다만 재건축 이후로 10만 정도가 더 증가가 된다고 하면 35만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10만 정도 더 인구증가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일 것 같으면 이것이 강북 쪽으로 오면 한 5개동 정도 됩니다, 동으로 봐서.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동료위원들도 많고, 저는 제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도시계획상도 그렇고 강남하고 강북하고 너무 균형발전이 되지 않는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상당한 조건도 보면 용적률이 270%고, 또 뭐냐 하면 공청회에서는 350%인데, 또 우리 동료위원인 이용부 위원께서는 무한정 증축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국장은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서울시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또 이 입장을 달리할 만한 여건이 크게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다만, 다루는 방법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즉, 왜 그런 규제가 필요한지 설득하는 논리를 좀더 개발을 해서 진지하게 주민들에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신 층고제한의 문제, 지금 김석호 위원님께서도 지구별로 구체적인 여건을 달아서 층고제한이 크게 의미가 없다, 오히려 좀 융통성 있게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도 있었고, 이용부 위원님께서는 원칙적으로 층고제한에 대해서 융통성 있도록 하라는 말씀은 제가 다루는 방법을 달리하겠다 그 대목에 넣어서 깊이 유의하겠습니다.

아니, 서울시의 현재 생각이 어떤가? 이것을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그 정도 물을 것 같으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이 원하시는 350%, 25층 이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서울시 안대로 270%, 12층까지만 받아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 즉답을 요구하신다면 서울시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아까 융통성 있게 접근하라고 해 주신 말씀, 다루는 방법을 달리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인구가 10만 이상이 늘어나는데 주택국장도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서 아까 102층까지 짓는 건물에서 지금 교통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접근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하나는 부산에 있고 하나는 서울에 있는 것뿐이 안 돼요, 대전 정도는 서로 올라와야 합의가 되는데. 본인 생각입니다.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상근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같은 내용이라니까.

내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그것은 저는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이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네, 주신 말씀 다 깊이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이지요?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께서 10만 인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강남이라고 해도 같은 강남이 아니고 동에서 서쪽으로 완벽하게 달라지는 강남이라는 것을 국장은 아시지요? 그렇지요?

네, 화곡에서 강동까지.

화곡하고 강동은 끝에서 끝이기 때문에 강남일지라도 끝에서 끝이기 때문에 그 영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어디를 가든 요즈음 오늘날, 6공 때에 200만호 건설이라는 이러한 정책을 걸고 수도권 일원에 다 지었기 때문에 오늘날 서울시 내보다는 시 외곽, 말하자면 도곡에서부터 시 외곽 쪽으로 가는 길이 더 아주 교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더라도 아예 외곽에서 많이 사는 것보다는 시내 쪽으로 적극적으로 가급적 끌어들여서 외곽 쪽에서 교통영향을 많이 초래하는 이 부분을 해소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조사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 부분도 주택국장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네.

그리고 10만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그 10만이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지하철로, 5개 지역이 똑같이 지하철이 다 닿는 데예요, 다행히도.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집행부의 책임과 의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청원사항에 대해서 첨부의견, 위원님들의 고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또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공청회 발표문을 내 놓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이 청원사항을 공청회 개최 결과서로 여러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용을 해서 지금 동료위원 세 분께서 제안을 하신 내용을 첨부를 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풍치지구 재정비에 따른 업무보고에 들어갈 시간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신청사건립 후보지 네 곳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과 슬라이드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신청사건립부지입지선정기준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부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김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언제까지 결론을 내실 작정이신가요?

11월까지.

11월까지 입지선정 결론을 내리겠다 그 말이에요, 아까 이와 같이 설명한 제반기준에 의해서?

네.

예를 들면 우이의 수도, 우이의 시청을 정함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많은 의원들, 동료위원들한테도 그런 감과 얘기가 오고 가는데 마땅히 용산쪽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수렴한 여론에 의하면. 그런데 아까 보고하는 내용도 용산쪽은 거의 의도적으로 하는 감을 갖거든요. 어떻습니까? 용산쪽이 그렇게 자료를 미비해야 할 이유가 없소.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미군용 항공촬영 등 다 있는데 자료를 보고 않는 이유는 또 대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서글픈 사정을 홍국장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답변할 입장도 아니겠어요. 그것은 이해는 되나 궁금한 것은 한미행협 SOFA 그 부분하고 연계된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아까 개략은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미군하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얼버무리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구체화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우리 시장이 시장이 갖는 기구, 또 한국적 상황에서의 권력적 문제도 있고, 중앙정부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런데 과연 시장이 11월까지 하려면 임기 안에 해서 기본 준비는 해야 할 것인데 또 지난번 시장이 결정해 놓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은 없을 것인가 하는 염려도 있고, 그래서 묻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지금 미군과의 협상은 구체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

그래서 이것이 사실 무엇이 미국 측과 그리고 정부하고 무엇이 새롭게 또 색다른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도시계획국장이 아는 견해로서는 이것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일을 추진해 보니까 이것이 걸리는 것이 우선 우리 정부에서도 외무부하고 관계가 걸리고, 또 미국 측에서도 미대사관하고의 관계가 있고, 또 주한미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사관 쪽에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미대사관 그리고 우리 외무부, 국방부. 국방부하고 문제가 있고, 외무부하고 문제가 있고. 미국측에서는 미대사관하고 문제가 있고, 또 주한미군하고 관계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도시계획국장이 단지 답변드릴 수가 있는 것은 이것이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라고 해서 그러한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강하게 무엇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입장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도시계획국장은 단지 미대사관 사람들하고 몇 차례 접촉을 한 것이 미대사관 쪽에서는 지금 현재 미대사관을 신축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침 거기에 또 제가 과장 때부터 업무를 담당하던 그 사람이 12·3년 된 그 사람이 있어서 그 동안에 몇 차례 접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우선 우리 정부의 외무부하고 미국측하고의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SOFA규정이라든가 당초의 한미협정에 대한 해석문제라든가 그것은 40년 되었지요, 이것이. 정부수립하기 전에 있었던 문제,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로 해서 그것이 잘 풀리기가 어렵다 하는 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무부 사람들 접촉해 보고 미대사관 사람 접촉해 보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실마리가 풀려야지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 기대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난 7월 초순에 주한 미군사령관이 교체가 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온 사람은 굉장히 일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다 하는 소문이 있어서 11월까지라고 하면 8, 9, 10 세 달 남짓 남았습니다만 거기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그러한…….

그러면 개인적인 견해를 물읍시다. 그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 홍국장 견해는 어디가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십니까?

이 네 군데 중에서 개인적으로 선정하라고 하면 용산지역, 그런데 용산지역 중에서도 아무렇게나 귀퉁이 떼어줘서 만족할 수는 없고, 용산지역의 적당한 위치 그것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상징성으로 봐서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용산지역에 대한 연혁을 살펴보니까 용산지역의 부침이 우리 민족사의 부침하고 꼭 일치가 되었다 하는 것으로서, 물론 그것을 떠나서라도 위치적으로도 가장 평탄하고 중심지에 있고 옛날 일제시대에는 한국을 지배하던 군사령부가 위치했던 지역이고, 지금은 또 미군사령부가 위치했다 하는 이러한 것으로 볼 때에 우리가 빨리 그런 데다가 우리 나라의 상징건물인 서울시청 부지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극히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면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에 3개월 이내에, 지금 SOFA라는 것이 근 50년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 수도를 우리가 못 정한다. 민선시대의 조순 시장이 허구라는 얘기지요. 하고 싶은 곳에 시청을 정하지 못할 바에는 이것이 여러 가지 비극입니다. 민족적 비극이요, 또 서울시로 보면 서울시의 비극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중앙정부의 협조가 대단히 요청되는 이런 사안인데 중앙정부에서는 과연 김영삼정권이 조순 시장이 이 훌륭한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협조하고 있어요?

글쎄요, 제가 그런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를 않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제가 외무부나, 국방부 관계자를 이렇게 접촉해 보면 그쪽에서도 굉장히 서울시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워낙 이것이 국가 대 국가간의 일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꿩대신 닭이라는 말이 우리 속담에 있는 말입니다만 그러면 용산이 안 되니까 조순 시장이 임기 내 결정을 해야 되겠으니까 용산말고 다른 데라도 11월까지는 정해야 한다라는 왜 자승자박하는 근시안적 목표를 정해 놓고 있느냐 그 말이지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청사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각자 견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나머지 후보지 세 군데도 장점, 단점, 그리고 특기사항 같은 것을 분석했습니다만 시청사가 어디에 들어가도 하여튼 시의 상징적인 그러한 건물이 들어가서 지을 수가 있고, 또 시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하게 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여건은 나머지 세 군데도 다 갖추어놓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별로 공감이 안 가는 소리입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리라고 보는데 본위원은 시청 부지를 11월로 정해 놓은 시한은 어리석은 시한이다, 가능하면 어떤 힘을 동원하고 어떤 작용을 하고, 또 다소의 인내가 필요하더라도, 시간을 요하더라도 용산으로 결정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용산 쪽으로, 이상적인 곳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도시계획국장도 가능하면 최대한 참고를 해서 힘이 미친다면 결정을 하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풍치지구 재정비 업무에 대한 보고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오늘 보고드리게 되는 이 풍치지구 종합정비계획은 지난 번 16일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비계획이 아직도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과정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풍치지구 기준은 앞으로 성안이 되기 전까지 지난 번 16일에 보고드린 대로 도시정비위원회에 보고를 앞으로도 여러 차례 더 드리고 최종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풍치지구의 정비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은 지난 92년부터 95년까지 각 자치구에서 작성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거쳐서 본청에서 동 계획을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이 풍치지구는 자치구에서 해 온 기준대로 승인해 줄 것이 아니라 서울시 본청에서 동일한 기준을 정해서 시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난 95년 4월부터 우리 도시계획과 주관하에서 상임기획단과 같이 작업을 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할 계획은 자연풍치와 도시경관을 위하여 지정된 경관지역, 저희들은 사실 풍치지구라는 것을 내막적으로는 이것을 경관주거지역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이 들어가긴 가는데 경관을 좋게 하는 그런 주거지역으로서 이렇게 관리함으로써 본래의 지정목적이 지켜지도록 계속 존치가 유보되어야 할 지구가 대부분이라고 보지만 현황으로 봐서 공원으로 오히려 강화해야 할 곳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본래의 풍치지구로서의 목적이 배치되는 지역도 있어서 이러한 것을 이번 기회에 지난 77년도에 풍치지구를 일제 정비한 이후 근 20년만에 지금 정비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그 동안 작업하는 과정을 슬라이드로 전부 편집을 했습니다. 오늘 초안보고에 이어서 시에서는 계속 보완작업을 해서 위원님들께 앞으로 9월이나 10월까지 몇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최종 기준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료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연구원들이 몇 달 동안 땀흘려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보고는 상임기획단의 이승주 박사께서 슬라이드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가장 소상히 알고 있는 이승주 박사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승주 박사는 연세대학교 건축과와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마친 공학박사로서 94년 9월부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가장 많은 연구실적을 쌓고 있는 박사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저것을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소위원회 수정안의 7페이지에 나오는 제35조 건폐율 해당하는 것과 제36조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저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도시계획국 업무 중에 풍치지구 종합정비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시에 얘기했던 내용의 취지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존재하는 풍치지구 자체가 그 동안에 해제된 지역이 2/3가 넘게 되어 있고, 또 해제되면서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해제되지 않음으로써 풍치지구의 지형 자체가 풍치지구 존치목적에 많이 훼손됐다는 점 하나와 둘째로는 그 동안에 여러 재개발 과정에서 현재 남아 있는 풍치지구마저도 고층아파트가 공원과 가로질러 있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풍치지구라고 볼 수 없는, 말 그대로 자연풍치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풍치지구인데 그렇지 못한 지역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했고, 세번째로는 현재 풍치지구로 지정돼 있음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 시민이 보고, 제3자가 보기에도 풍치지구라고 할 만하지 않은 곳이 풍치지구로 지정돼 있어서, 또 몇 십년에 걸친 기간 동안에 많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전혀 자연풍치를 보전하려는 목적이 오히려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해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현재 서울시의 풍치지구는 풍치지구의 존립목적에 걸맞지 않아서 다른 여타의 도시계획기법을 통해서 풍치지구 자체는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본인의 기본입장과 견해에 기초한 제안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간담회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거지역 1·2·3종이나 녹지나 공원이나 또는 고도지구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현재 풍치지구라는 지역에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건축법적 조항과 제한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른 도시계획법에 기초한 다른 기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는 기본 판단이 있고, 또 현재 서울시의 종합정비방안이라고 하는 풍치지구에 대한 종합정비방안이라는 것이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점에 기초해서 풍치지구 해제가 되더라도 대략 1종의 주거지역으로 된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에 미달되는 정도의 건축조례를 둔다면 나머지 여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본위원과 동료위원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안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간담회 석상을 통해서 국장님 얘기 들은 바 있고, 또 국장께서는 얘기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음을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견해로 4/10로 했을 경우에 그 동안 지켜왔던 3/10 룰이 깨짐으로써 근본적인 혼란이 야기된다는 점에 대해서 간곡한 부탁말씀도 있었고, 또 특히 조례소위원회 위원장의 말씀도 있었기에 일단 저는 소위원회 수정안이라는 문건에 나와 있는 현재의 안대로 할 것으로 제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른 것은 없고 7쪽 보세요. 제일 상단 두번째 줄 보세요. 소위원회 수정안을 보세요. 제35조 건폐율 해 놓고 건폐율 4/10를 이라고 했습니다. 4를 3으로 정정을 하는데…….

아닙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제가 정리하고요.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좌측에 보면 3/1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소위원회 수정안이 배부된 프린트에는 4로 돼 있는데 이것이 잘못 프린트 돼 있기 때문에 3으로 한다라고 정정을 지금 하는데 여기에 3에는 이의가 있다 하는 이성호 위원의 이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요, 아까 제가 제35조, 제36조 관련해서 제 제안을 철회하면서 그냥 철회하기는 너무해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3/10으로 그냥 하겠다?

네.

그럼 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하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본 건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