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6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감사실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은 저희 감사실 직원들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되어 96년도 상반기 업무를 큰 차질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게 된 시민감사청구제도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서 저희 나름대로 열성껏 일을 한 결과, 감사원을 비롯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파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하반기에도 계획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를 마치고 그동안 저희 사무관급 인사발령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계장들 바뀐 것과 더불어 계장이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와있는 계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총괄계장입니다. 정상문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1계장입니다. 총괄계는 저희 국 전체의 사무를 살고 있고요, 주무계가 되고요. 1계는 주로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2계장 이상철 계장입니다. 주로 구청을 담당하고 각종 여론수집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계장 박민제 계장입니다. 여기도 구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계장 이충형 계장입니다. 주로 세무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계장입니다. 5계장 유길상 계장입니다. 5계는 토목직 계장으로서 토목, 기술분야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사1계장입니다. 조사1계는 조사과 주무계로서 조사업무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2계장이 사무실에 다른 업무 때문에 대기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못 왔습니다. 지금 행조계장이 있습니다. 다음 조사3계장입니다. 조사3계장은 주로 여론수렴과 조사과는 거의 지시사항 처리인데, 주로 여론수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계장 정철용 계장입니다. 주로 순찰업무를 총괄하는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5계장 윤영수 계장입니다. 여기는 기계직 5급인데요, 주로 기술분야에 대한, 기계분야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담당관실의 민원총괄계장 임충남 계장입니다. 민원담당관실의 주무계장이고, 지금 각 구청을 25개 구를 나눠서 합니다만 3개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1계장은 사무실에 전 간부가 없기 때문에 대기중에 있습니다. 민원처리 1계는 강북에 있는 구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2계장입니다. 김이기 계장, 여기는 강남구의 민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담당관실의 기획계장 김기평 계장입니다. 윤리담당관실에 계가 2개가 있는데 기획계가 총괄적인 주무계고, 심사계장이 사무실대기로 못 왔습니다만, 이상우 계장 이 사람은 심사계장인데 실지 업무를 둘이 나눠서 두 계장이 나눠서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종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기동대 인원 증원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기동반이라고 해서 인원 증원하는 내용이 의회에 상정된 일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그것이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할이랄지, 또 거기에 따른 인력관리나 남용문제는 없을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고, 그 다음에 공직기강 특별점검이라고 했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훈계 16명, 주의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세부적인 조치내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 수방대책 점검이라고 해서 장마철, 우기에 대비해서 펌프장 및 수문관리 실태를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하천내 공사장 토사적치 등 유수소통 장애물을 제거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장마비가 왔다고 볼 수 없거든요. 또한 태풍으로 인한 폭우에도 우리가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7월말,8월초까지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시고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관급공사들이 장마철에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죠?

터파는 것 등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서에 빠졌는데 단속한 결과를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 우리 감사실의 96년도 상반기 감사실적을 보면 물론 사전에 감사를 통한 예방이 많이 효율성이 있었다, 즉 효과를 봤다 해서 민원이 많이 감소된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한 감사활동을 통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또 현장에서 사고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재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애매한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알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는 위임사무에 한해서하는 건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해서도 전반적 사무에 관해서 감사를 하는 건지 좀 애매해서 확실히 알고 싶구요. 그 다음에 우리 소관사항에 해당되지 않지만 전철, 지하철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할까 합니다. 지금 아침에나 낮에 전철을 타면 때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급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안요원이 타고 있든지 차에, 또는 철도요원이 타고 있으면 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연락이 될 수 있는데 그 차안에서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역에 가서야 비로소 연락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공안요원이나 철도요원을 탑승시킬 수 없는 것인지 감사실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겠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십시오. 김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순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5일 본위원이 여기 전문위원실에 얘기를 해 가지고 민선시장의 취임 1년 그 동안의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징계사항, 그리고 과거 1년 동안의 징계사항이라든지 재정상 조치 이것을 비교해서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것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그리고 이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들어보니까 적어도 아쉬운 감이 있어요. 이런 정도는 감사실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앞으로의 시정방향이 어떻다 하는 문제를 얘기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좀 빠져있다, 누락이 되었다, 이런 것이 서운한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료에 의해서 어떠한 사항이 잘 추진이 되고 또 공무원들은 징계조치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아까 민원사항과 마찬가지로 감소되었으면 감소된 이유, 그리고 잘된 추진사항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 추진되었다, 어떤 것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분석을해 보니까 보완사항은 무엇이다, 이런 정도는 1년을 맞이해 가지고 비교해서 분석해서 보고를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크나큰 업무의 소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 즉 말하자면 과거가 있으면서 현재가 있는 것이고, 현재가 있으면서 미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과거에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에 신문지상의 보도에 의하면 민선자치단체장 취임이후에 공무원들의 비위가 상당히 많아지고 그리고 기강 해이된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신문지상에서 제가 보고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우리 시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달라진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잘 추진되어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이 잘 되어있다, 안 된 것이 있으면 무엇이 안 된다 이것을 갖다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 지금 문제가 말이죠, 물론 감사실 관계만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보면 구청에서 앞으로의 97년도 예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개 구에서 시청에다 내고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공무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예산을 갖다가 일종의 투쟁이라고 하잖아요? 예산을 받는 것이 일종의 투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서만 내놓고 전화로만 얘기하고,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도 모르죠. 그냥 주면 주고 안주면 안준다, 일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한다, 피동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공무원 사회가 복지부동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라 한다면 구청에서, 물론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즉 상하관계는 있지만 그전과 마찬가지로 이행을 별로 안하는가 봐요. 형량 그대로의 적용을 하지 않는다, 어떨 때는 형량에 못 미치는 이런 것을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이 많은가 봐요. 이런 것을 따져볼 때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감사관의 임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철저한 감사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축을 하고, 또 적당한 감사는 업무추진을 소홀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는 무엇이냐 하면 두 마이의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사기진작과 공무원의 비위예방,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는 생각할 때 물론 그 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고 감사실 직원들이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사명감이 없지 않느냐,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노력만 가지고서도 아니고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즉 말하자면 태국의 방콕시장도 얘기를 하고 포청천 역할 이런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자체적인 감사실 직원에 대한 교육문제라든지 아니면 감사관의 자세라든지 스스로의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최광웅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1년이 넘었습니다. 업무보고 여러 번합니다만 현황통계치만 나열되어 있어가지고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내용 미리 받아서 검토를 해도. 보고서 작성 안 된 것은 앞으로 보고를 하지 마시고 보고서 작성된 것은 상세하게 어떻게 뭐가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해야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보고내용 중에 보면 정부차원에서 감사원에서 대통령 공약이행실태를 점검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국회 쪽에서 들었습니다만 정부 각 부처 전부하고, 시·도 전부, 김 대통령 임기 3년을 맞이한 지 금년 2월 25일인데 그 즈음에서 죽 상반기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도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그 전반에 대해서까지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의 민선시장 임기가 3년밖에 안 됩니다. 민선시장은 공약이행 점검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8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선거공약관리, 민선시장공약 추진상황, 선거기간 중에 공약으로써 시민들에게 발표하였거나 약속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순전히 사기입니다. 작년 6월 13일에 정책 및 공약 발표회를 했습니다, 63빌딩에서 선거운동기간 중에. 본위원도 그때 후보로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이 어떻게 이런 자료를 낼 수가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다만 후보시절 TV토론 등을 통해 밝힌 시정 주요분야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시정운영 3개년 계획 시책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도대체가 말이 안 됩니다. 대통령도 공약이 잘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하는데 하물며 민선시장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 공약이행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책임부서가 어디인지 불명확해요, 기획관리실인지 감사실인지. 이 선출직의 공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율성하고는 달라요. 우리 일반적으로 직업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투표당시의 대시민 약속입니다. 그 공약을 근거로 해서 표를 얻었습니다. 최소한 폐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폐기를 해야 되고, 잘못된 공약이 있으면 시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전혀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뻔뻔스럽게 우리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한테 이런 자료나 제출하고 있고, 묻습니다. 감사실장께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건의를 하거나 간부들한테 주의를 좀 환기시켜가지고 최소한 7월 1일에 시장님 취임한지 사실상 첫 부활한 민선시장이지만 첫번째 민선시장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선시장이 잘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을 꼭 좀 챙겨주시고요. 대통령 공약사항 점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될 수 있으면 민선시장 공약이행 점검이 충분히 되어가지고 대통령 공약사업하고 시장님 공약사업하고 비교해 가지고 조사해 보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꼭 해 가지고 가까운 시일내에 위원들이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시정을 요구를 합니다. 취임1년 기자회견, 중앙일보입니다, 7월 8일자에 보면 시장님께서 감사실을 통해서 인사할 때 능력 이런 것들을 검증한다고 했습니다. 제3,제4라인을 통해서 점검하지만 기본은 감사실을 통해서 점검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8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본위원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 했을 때 재무국 자료에 시유재산 무상대부현황이 554필지 28만 9,719평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209필지에 11만 9,216평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어요. 85회 임시회 때 제 질문에 대한 재무국장의 답변은 국가점유 시유재산이 632필지에 16만 9,394평, 필지수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시 점유 국유재산은 199필지에 9만 8,443평, 이번에 동료위원도 시정질문 본회의장에서 질문했습니다. 재무국장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작년 자료와 최근자료는 계속 정리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작년보다 금년 게 훨씬 많아요. 도대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하고 우리 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하고 평수가 비슷하다고 구체적으로 평수를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도대체가 재무국장, 재무국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능력있는 감사실을 통해서 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주기를 바랍니다. 무상대부의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특히 이제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부분 이 부분도 아울러서 조사를 하게 되면 같이 좀 조사를 해 주시고요. 며칠 전에 우리 민방위국 업무보고때 제가 질문을 해 가지고 유선으로 답변이 재산관리관인 민방위과장한테 왔습니다만 제가 지적한 게 맞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실태. 점검은 감사실에서 작년에 했습니다만 민방위교육장 매점 그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에서 수의계약으로 금년 5월 15일부터 내년 5월 14일까지 되어 있는데 김윤호라는 사람한테 불법 전대되고 있음을 재산관리관으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고. 다른 수의계약 건 들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불법 전대사실이 작년 공유재산관리실태 점검에서 왜 적발이 안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사항,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만 7월 8일자 사무관 인사에서 대중교통2과의 나병구 계장인가요? 정비계장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로 전출되었는데 경정비업체에 자율지도원증을 발급해 주었다고해서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수방대책 점검을 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 중점점검사항에 보면 하수도 정비 및 준설상태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현행 법규상 하수관 시공후에는 이 사업구간의 50%를 반드시 검사토록 되어 있고, 이 하수관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관 직경 800m 미만 관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수밀검사하고 전 구간을 CCTV로 검사를 하고 있고, 직경 800m 이상관에 대해서는 준공시 육안검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하수국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에서 참 뻔뻔스러운 사람들입니다. 95년의 경우에 대상연장 하수관 4.17km 중 0.99km만 수밀시험을 실시해서 단 23.7%만 수밀검사를 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라든지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뭐라고 강변하고 있냐면 대부분의 하수관 공사가 기존 시가지내에서 시행되고 있어서 교통처리 등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진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법을 저지르면서 공공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한테 불법사실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고, 특히 지난 5월, 6월에 한겨레신문에서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광진구의 자양동 하수배출구, 이 시민의 혈세로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시공한 하수관공사를 이런 식으로 부실공사, 부실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검사도 안하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부실공사 했을 거라구요. 일단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지하수와 우수가 유입됩니다. 하수관을 통해서 서로 왔다갔다 하고 그렇게 되면 환경오염 심각해질 뿐만이 아니라 소방대책과 관련해서 본다면 홍수기라든지 아니면 태풍 와가지고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이럴 때 이 부실공사한 하수관을 방치를 하면 터져가지고 큰 사고가 납니다, 정말로. 그대로 방치를 하면 안 됩니다.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류할 수도 있고, 삼풍사고 같은 것 안 나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환경순찰문제요, 지난번 우리 성성용위원께서도 시정질문에서 질문했습니다만 서무전 도로국장이 일사천리로 답변하던데 도로시설물, 통행지장물, 생활정보지 플래카드 이런 것 지금 나가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10m만 걸어도, 열 걸음만 걸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적발해서 단순하게 시정조치해서는 이게 해결 안 되고 소용없고, 주관부서에 통보해서 점용료 부과라든지, 아니면 벌과금 조치라든지 재산상의 불이익을 반드시 주도록 생활정보지 배포대 경우 계속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용료를 반드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 절대 그런 짓 못하거든요. 통행상 지장이 있고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 시정질문하고 관련되는데 정말로 감사실장님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시 경찰청 예산을 지원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정기 감사계획이 반영되었는가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5월 30일날 구두답변을 위한 답변서, 우리 정상문 계장이 답변서를 가져와서 제가 내무위원실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기자실에서 같이 기자들하고 확인했어요. 그 다음날 나온 한겨레신문, 세계일보, 서울신문 자료 다 복사해서 나왔는데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시 경찰청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과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별도감사는 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이 부분까지는 똑같아요, 필요할 경우 감사원과 함께 합동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후에 제출된 기획관리실 통해서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 저한테 제출된 서면답변서 그리고 회의록에 기재된 서면답변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감사원 또는 경찰청감사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다, 아니 누구를 바보 취급하는 겁니까? 누굴 바지저고리로 알아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저에 대해서 우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한 내용입니만 감사실에서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청사내 상업은행 점포임대실태 감사결과보고, 4건에 걸쳐서 예산상 조치를 추징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잘했는데, 이 과정을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가 12월달에 있었습니다, 지적을. 그런데 11월 11일날 공문으로 제가 강북구청 강북구 구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서울시 감사담당관실하고 강북구청하고 왔다갔다한 공문을 들여다봤습니다. 11월 11일날 공문으로 4월 10일까지 4개월간 기한을 주고, 이 서류감사 했죠? 이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으니까 연락을 하셨지만, 4월 10일날 결과보고를 하기 전에 강북구에서는이미 2월달에 2월 27일로 나와 있습니다. 내부결재를 통해서 사용료율 착오징수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징 통보를 해서 3월 30일날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서울시 감사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기한을 많이 준 것은 자체에서 적당히 무마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감사에서 지적되면 재산상 조치뿐만 아니라 신분상 조치, 하다 못해 주의라도 주는데 강북구청 경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나머지 지적된 4군데를 포함해서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였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신문에 났습니다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민선 자치 민선구청장 1년을 맞이해서 검찰하고 경찰에서 인·허가 재산임대, 민원관련 이권 또는 뇌물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감사실장께서 7월 5일날 주례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공직기강 특별점검 주요 지적사항에 보면 본위원이 평소에 참 문제를 느꼈던 사항이 빠져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서울시 여러 부서에 필요해서 전화를 하면 11시 40분쯤 되면 담당과장도 없고 담당계장도 없고, 과·계장 없으니까 당연히 나머지 직원들도 12시도 되기 전에 점심 먹으러 갑니다.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10분, 11시 50분에 나가면 10분이지만 일을 보러온 민원인들은 정확하게 1시까지 들어와도 1시간 10분을 기다려야 되고,1시에 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1시간 10분 기다리면 열 사람이면 11시간 40분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왜 지적사항에 안 나왔을까 의심스럽구요. 다음으로 며칠 전에 강북구의회 구정질문에서 나왔던 강북구의원한테 자료를 받아서, 박문수 구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북구의 중계유선방송문제인데요, 문제 자체는 서울 전역입니다. 강북구를 사업구역으로 하고 있는 중계유선방송이 3개 사가 있는데 이 수익방법은 가입비, 설치료입니다. 사용료, 시청료, 이전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비, 사용료, 이전비는 방송사가 자기네들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사가 이용 약관을 제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인된 이용 약관 내용중에서 사용료는 2,000원 범위이고, 이전비는 5,000원 범위이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용료는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승인된 이용 약관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권자는 공보처장관이지만 이용 약관은 권한위임을 받아서 서울시가 승인권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서울시 자치법규집 찾아보니까 94년 12월 20일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에 의해서 각 구청으로 행정권한을 위임해서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4년도 12월달 8일은 빼고 95년 1월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6월말까지만 계산하더라도 1년 6개월간 강북구내 3개 중계유선방송의 시청자들, 우리 시민들입니다. 이 중계유선방송은 케이블TV와 달라서 케이블TV는 가입비하고 월 사용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난시청지역, 달동네 강북구 삼양동 같은 곳은 달동네이기 때문에 TV가 잘 안 나옵니다. TV시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중계유선방송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부당이득 얼마를 취했는가 하면 6억 8,350만원 정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북구는 좀더 많을 겁니다. 강남 이런 데야 케이블TV가 일반화되어 있겠죠. 단순하게 25개 구청으로 한 구에 6억 8,000만원이고, 계산하면 25개 구청 한 170억 정도 돼요, 1년 반 동안에. 그 전에 12월 20일, 94년 12월 20일 자치구에 행정권한 위임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할 때도 이렇게 하였는지 조사를 해 주시고요, 25개 구청별로 전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대체 우리 부당이득을 취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금액이 얼만큼 되는지 확실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각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좀 늦었는데 김포공항을 갔다 왔습니다. 깜작 놀랐습니다. 우리 김포공항은 국제공항입니다.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드나들고 있는 국제선 청사 1층에,1층 스낵이라고 있는 휴게음식점, 일부러 등록증을 그곳에 가서 봤는데 강서구청장이 발행한, 사단법인 경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군요. 휴게음식점으로 허가가 나 있는데, 가격문제를 지적을 하려고 해요. 캔음료수건 병으로 된 음료수건 일괄해서 1,000원씩 받고 있는데 거기서 한 10m쯤 떨어진 곳에 자동판매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상표인 코카콜라, 휴게음식점에선 1,000원 받고 자판기에선 400원 받아요. 나머지 캔음료수 전부다 400원, 500원, 600원 받아요. 이렇게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참 뻔뻔한 사람들이죠. 폭리를 취하려면 자판기를 치워버리고 모르게, 아니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싼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모르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외국인들 안내소 보고와서 400원하면 한 50센트 아닙니까? 안내대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콜라 하나에 1달러 25센트 달라 그러면 당연히 깜짝 놀랄 것 아닙니까? 첫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가지요금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강서구청하고 연락을 해서 바로 좀 시정이 가능하면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굉장히 날도 더운데 감사실 김태수 실장님을 위시한 관계관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으로 본위원이 마이크를 잡게 된 것은 제 자신이 이런 질문도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책상에 지금 별정직공무원인사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이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여기에 결부해서 질문할 테니까 감사실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95년도 소위 진정민원건이 5,176건입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 결산 결과에 의하면 9%가감소한 소위 2,495건이에요. 9%가 적었고, 95년도 앞으로도 이 추세로 간다면 계속 줄어드는데 작년도 대비 94년도에서 95년도 28%, 어쨌든 그 %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행정을 떠나서 여러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되고 복잡다단해가고 있는 현실에서 어째서 진정민원건이 줄어드는지, 이 줄어드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서울시민이 공무원에게 진정을 해서 처리가 안 된다, 식상해서 제출을 안한 것인가 아니면 지난번 2·3년 전에 없던 지방의회 의원들이 있어서 이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줄어드는 것인가, 그 답변을 명확히 한번 더 들어보고 싶고요. 96년도 주요감사활동 실적에 의하면 주요 감사내용 중에서 구립 보육시설 운영실태 감사를 했을 때에 이것이 단 2개 구청입니다만 여기의 신분상 조치는 묻지 않겠습니다. 재정상 조치에서 42건에 대해서 약 3,000만원, 이 3,000만원을 운영비 집행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운영비에서 여기 공무원이 아니면 보육시설을 운영한 자가 먹었는가, 아니면 유용했는가, 횡령했는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주시고, 교통분야에서 자동차등록 과태료를 부과 누락해서 재정상 조치 그야말로 실적위주로 했는지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2건에 대해서 4,800만원, 이것은 자동차등록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이 공무원들이 아마 착복을 했거나 횡령을 했거나 유용을 했거나 이것은 아닌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부과누락인 것 같은데요. 부과 누락이라면 4,800만원을 다시 부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약간 우리 서울시로 볼 때는 이자만 좀 징수가 안 된 것이고, 그렇다면 재정상 조치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이 부과누락인지 아니면 재정상 조치, 어떤 위원들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우리 2개 구청 교통분야를 감사해서 4,800만원이 실적으로 올라오는데 과연 부과누락인가, 아니면 횡령인가, 착복인가. 그 다음에 공무원 기여금 지난번에 신문에도 여러 번 떠들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빈번하고 계속되고 있는데 7건에 대해서 7,600만원, 약1건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 이것은 국세를 공무원이 유용을 하거나 이런 사건인데, 이 사항도 세액 환급의 부적정 이것도 아마 늦게 예를 들어서 부과조치를 할 것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이 원천적인 소위 불법부당한 공무원의 직무태만, 아니면 직무유기 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한민국 관청이 생긴 이래 감사업무는 계속 따라다니고 있으나 도대체 불법부당하고 직무태만, 직무유기 등의 이 과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감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삼풍건물이 쏟아진다, 내일 모레 저 한강다리가 떨어질지 지하철 밑에 지금 물이 새서 지하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총체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기 위해서 저 자신이 심통한데 정말로 훌륭한 감사실장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정부에서는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조그만 소시민의 입장에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부정부패가 감사를 백번 하더라도 이것은 소용없고, 정말로 부정부패가 일소되고 서울시가 제대로 되려면 서울시장을 비롯한 5만 4,000 공무원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내 앞에 깔려있는 보도블럭이 제대로 깔려 있나,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물이 세는데 수방관계에 대해서 1cm를 수방 감사를 한다면 어떻겠느냐, 이것만 정확히 하면 이상이 없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좀 문제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본위원의 이유는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아까 감사심사보고서도 전국 최초로 하듯이 우리 서울시 감사실 훌륭한 김태수 감사실장 두뇌로 서울시 공무원 거기서 선별적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 원천적인 불법부당, 직무태만을 계속 해서 공무원 봉급, 예를 들면 직급이 얕은 공무원의 봉급이 본위원은 현저히 적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보는데 공무원 봉급을 좀 올려줄 용의는 없느냐? 그래서 이 국영기업체와 의전상 보수비교표가 있는데, 예컨대 행정주사이면 부교수 정도의 그런 정도의 비교표를 하나 내 주시고, 봉급을 올려주었을 때 부정을 안 하지 않겠나 이런, 감사가 아니라 이런 설문을 공무원들에게 보낼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6급 주사 공무원한테 지금 현봉급이 총수령액이 150만원인데 배이상 300만원을 준다면 정말로 부정을 안 하지 않겠나, 부정을 한다면 그 사람은 가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돈을 벌려고 하면. 서울시는 감사실은 축소를 해야 되고 우리 오늘같이 더울 때 노력 안 해도 된다고 보고, 이것은 대한민국 앞으로 비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데 물론 이 답변 안 해도 좋겠습니다만 훌륭한 김태수 실장께서 정말로 사견도 좋겠습니다,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김재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할까 합니다. 물론 제가 도로국을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감사실에서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감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알고자 합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즉 20m 이상 또한 이면 10m 이상 도로에 상수도 맨홀, 또한 하수 맨홀, 체신 맨홀이 있습니다. 이런 맨홀들을 간선도로와 이면 10m 이상 도로에 각 구별로 몇 개씩 있는지 그걸 좀 알고자 합니다. 그 어떠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경규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규복 위원입니다. 7월 18일 한겨레신문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2만여 가구가 집을 가지고도 재산권이 없다고 하는데 거의 조합아파트나 불법분양 등으로 준공승인이 안 나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서울시내 아파트 49개 단지에 2만2,000여 세대가 아파트가 준공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준공승인을 받지못해 일체의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49개 아파트 단지에 임시사용 승인만을 받아 주민들을 입주시킨 뒤 최고 5년이 넘도록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한두 세대도 아니고 22,462세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세대는 취득세는 물론이고 재산세를 받고 있는지, 중소업자가 사전입주를 시키면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대단위 아파트는 사전입주를 하여도 괜찮은지, 도대체 감독 관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고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철 위원입니다. 최근 기업세계에서는 고객만족주의, 고객만족경영, 심지어는 고객감동주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관리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가지고 기업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이윤의 극대화에서 고객의 만족과 고객의 가치창조로 기업의 경영목표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조직의 평가기준을 고객만족도로 삼고 있는 것이 오늘날 새로운 경영의 이념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행정도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행정을 보면 주민을 규제하는 것이 행정이 아니고 주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해서 국민의 생활을 중시하는 행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마쓰도시에서는 즉시 해결과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의 상수도 민원이라든가 하수도 민원을 즉시 처리해 줌으로 해서 행정이 주민을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봉사행정의 시범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이의 행정은 우리 서울시의 행정은 문민정부 탄생 이후나 민선시장 출범이후에도 조금도 내용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개탄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엊그제 일간신문 어느 보도에 이런 것을 보고서 우리 행정의 편의주의는 언제나 변할 것인가 이런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신문내용을 보면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 사업 및 낡은 시민아파트 등 재난예방을 위해서 철거되는 주택 소유주에게 특별공급되는 이주대책용 분양주택의 규모가 전용면적 18평 이하에서 25평까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협의보상에 불응한 가옥주와 세입자에게는 현행대로 13평 이상 18평 이하의 아파트가 분양 또는 임대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 문제는 본위원의 지역구인 송파구 거여동 349번지 거여택지개발지구 토지보상 매수협의에 불응한 김명배 씨 등 10명이 고충처리위원회에다 서울시의 부당한 이주대책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처리위원회에서는 서울시가 토지수용 보상매수의 협의에 불응한 사람과 보상매수의 협의에 참여한 사람과 차등을 두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서울시에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모든 이주대책은 시행사업주인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라고 해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건의를 묵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행정편의주의가 지금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행정독단이요, 행정의 보복이라는 오해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제가 지적한 앞에서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매수협의에 불응한 사람과 협의에 응한 사람과의 차등을 두는 그러한 서울시의 이주대책을 시정할 것을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울시 행정이 아직도 너무나 소극적이고 과거 천편일률적인 어떠한 규범에 얽매여 있다는 것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우리의 행정이라고 나무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의 지역인 송파구에 구본호씨가 평생동안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동산 소개업소는 5년마다 갱신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송파구에 거주하는 구본호씨는 그 시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장은 부동산소개 허가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평생의 생업으로 알고 살아온 그 사람은 참 앞날이 막막하고 그 부인은 눈물로 소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구본호씨는 서울시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청구인의 얘기는 일선 행정기관의 담당자의 판단이나 서울시의 행정심판위의 판단이나 오십보백보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진구나 강북구나 도봉구 경우에는 그러한 갱신허가 날짜가 도래할 때 미리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 가지고 결코 그 시일을 놓치는 일이 없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구의 주민들은 전혀 손해를 본 일이 없고 그와 같이 허가취소라는 생존의 근거를 발탁당하는 일이 없고, 어떻게 보면 생존에 대한 위협을 당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안일무사한 행정으로 그냥 과거부터 내려온 규격에 얽매인 그러한 행정을 한 송파구의 처사 때문에 송파구에 거주하는 구본호씨는 평생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그 부동산 소개업을 못하게 되었고 그 가족들의 생계는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실례에 불과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서울의 행정이 좀더 적극적인 행정, 봉사하는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쳤다면 앞으로 많은 손해를 보는 사람, 많은 희생을 당하는 사람이 사전에 구제되고 없어질 줄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그러한 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행정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좀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실장께서는 즉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몇가지 자료는 받아가지고 바로 하지요, 바쁘신 일정 같으니까.

아니,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자료로 할 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17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를 통해서 여덟 분 위원님께서 감사실 소관뿐이 아니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책, 격려 또는 충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내용은 답변을 드리고, 자료로 대신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구 위원님께서 감사기동반 인원 증원에 대한 그 역할과 인력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 회기때 보고드린 대로 저희 감사실 조사과에 감찰반이라는 명칭으로 한 12명의 반이 운영되었는데, 이 반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2과가 존속되었을 경우 그 계는 저희가 폐지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감사2과가 지난번 직제개정시 과가 폐지됨으로 해서 부족한 인력과하던 업무에 중단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존속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운영은 각 구청에서 차출된 인원을 내무국에 발령을 내서 지휘를 감사실장이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 체제에서 감사실 소속 직원으로 하고, 그 명칭도 감찰계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것 같아서 조사지원반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감사실 정원을 늘리는 것이 지금 정원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3차에 걸친 회의가 84회때부터 상정이 돼서 이번 회기에 재무경제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종전에 운영하던 감찰계로부터 감찰반으로부터 조사를 지원하는 순수한 지원업무에 활용해서 저희가 부족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쓰고자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특별점검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직기강을 우리가 점검한다든지 각종 점검은 색출위주보다는 지도위주에, 또 예방 차원에서의 점검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희가 대개의 경우 출근시간이라든지 당직을 무단으로 바꾼다든지 이석한다든지, 여러 가지 규율을 위반하는 이런 사항을 또 점검하고 있고, 또 보안상태에 있어서도 캐비넷이라든지 서랍이라든지 이런 것을 잠그지 않는다든지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는 등 일반적인 복무기강을 점검하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특별한 위규가 없는 한 벌을 주지 아니하고 지도점검 차원에서 저희가 훈계를 위주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방대책 점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펌프장이나 수문점검을 잘 했는데, 7월 하순에서 8월초까지 장마기일이니까 더더욱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동수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이 펌프장 근무자들이 철저한 근무를 통해서 판단을 흐리게 한다든지, 또 근무기강이 해이해서 위기때 적절하게 대처 못하는 사태가 없도록 해 달라는, 그래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마철 기간 중 또 태풍이 오는 기간까지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를 해서 직원들이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기에 대비해서 관급공사나 터파기라든지 이런 것을 안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급공사뿐이 아니고 민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한달 동안에 대해서는 도로에 포장도로 굴착을 일체 허가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 새로운 터파기를 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전기 통신 매설을 위한 폭 3m이하, 길이가 10m이하일 때는 우리가 민생 차원에서 이런 것은 허가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이런 일이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재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과 한 가지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질문은 감사원에서 위임업무와 고유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것이냐,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감사원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 그 소속공무원 모두에 대해서 직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의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업무이든, 고유업무이든 전반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위원님께서는 지하철에 상당히 여러 가지 풍기라든지 또 소소한 사고, 위급사태에 대비해서 공안요원이 철도요원과 같이 탑승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위급시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한번 이것은 연구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한번 의견을 조회해서 가능성 여부를 한번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서울시내 간선도로 20m의 간선도로나 10m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면도로 10m 정도 도로까지에 대해서 상수도, 하수도, 체신 맨홀등이 얼마나 있는지 그 숫자를 파악해 달라는 요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기관에 조회를 해서 파악되는 대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김동수 위원님께서 수방대책 점검에 대해서 치하도 하시면서 많은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김종구 위원님 답변할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위급시에 또 폭우가 쏟아질 때에 직원들이 근무기강이 해이된다든지, 또 근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펌프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 다음에 스위치 작동이나 각종 기기의 작동이 제대로 되도록 사전점검도 철저히 하고 위급시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지금 각 구에서는 거의 모든 구에서 모니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펌프장의 근무상황이 구청 수해대책상황실에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감독이 본부에 앉아서 구청에 앉아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이 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고, 교육을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차도와 하수도의 준설을 철저히 해서주택가가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저지대나 주택가가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점하고 또 생활폐수가 많이 방류되고 있는데 이 맨홀의 뚜껑을 냄새 때문에 닫아놓음으로 해서 이것이 위급시에, 유사시에, 수해시에 물이 제때 빠지지 못해서 인근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서 교육과 또 홍보를 잘 해서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음을 이 자리에서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해순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이렇게 질의하시고 저희한테 충고를 주셨는데요, 하나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선시장취임 1년에 즈음해서 과거 동기와 대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정업무나 감사업무 운영상 달라진 점, 또 재정상 조치에 대한 이러한 상황, 이러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잘 된 점은 뭐고, 잘못된 점은 뭐고 좀 비교분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으로, 또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던 점을 일깨워 주셔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수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채찍을 하신 뒤에 본청 것과 사업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각 구의 것 자료수합을 하고 있는데 아직 8개 구에서 자료가 수합이 덜 되어서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집계가 완성이 되는 대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일깨워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일입니다만 과거에는 예산을 투쟁이라고 할 정도로 예산을 따기 위해서 많은 애들을 썼는데, 요즘은 종이쪽 하나 보내놓고 피동적으로 무사안일하게 이렇게 복지부동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 또 시에서 양정을 해서 지시를 하더라도 구에서 이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위원님께서 충고로 주신 점으로 알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더군다나 보다 능동적인 자세에서 더 철저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면서, 참고로 부연해서 아까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감사실에서는 직원들의 정기교육을 하고 있고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저희가 능력향상 훈련을 다녀 온 바가 있고, 또 하반기에는 그룹별로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저희가 휴가가 끝나는 대로 하반기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감사실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 보수교육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에 최광웅 위원께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좀 상세히 하여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실하게 자료가, 또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만든 자료로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어려우시게 작성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좋도록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겠음을 말씀드리고, 처음에 저희에게 말씀하여주신 감사원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서 그 이행실태를 감사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챙기고 있는데, 우리 시 감사실에서는 특히 감사실뿐 아니라 시에서는 민선시장이 선거때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그 이행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이나 점검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당연히 이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정확한 시장님의 공약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과 제가 협조를 해서 그 자료를 다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그 이행실태를 저희가 업무감찰을 하면서 또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챙기겠고, 특히 시정운영3개년 계획에 반영된 시책사업 반영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하는 심사분석 등을 통해서 저희가 철저히 기획관리실하고 협조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겠음을 여기서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위원님께서 중앙일보에 7월 8일 난 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천명한 각종 인사를 할 때 주변으로부터 많은 여론도 듣고 하지만 감사실을 통해서 점검도 한다는 말씀에 대해 감사실이 그동안한 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례적인 이런 직원 간부 인사는 거의 대개의 경우 인사부서인 계선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계시고,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실에 의견이나 이렇게 문의는 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신문에 난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진욱 사장에 대한 임용을 다시 연장하시는 그 과정에서 그분에 대한 일처리 능력, 그분의 여러 가지 그 동안에 한 실적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하신 바는 있어서 제가 아는 대로 우리 감사실에서 정리를 해서 구두로 보고드린 바가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 정례적인 직원 내부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 계선을 통해서 자료를 받으시고 인사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시유재산 무상대여건과 그 다음에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이 서로 점유한 이런 문제, 점유와 교환문제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보고할 때마다 숫자가 다르고 평수가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파악을 요망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그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 또 평수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내 상업은행 점포임대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관련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감사를 저희가 한 것은 없구요, 중요한 내용이 사용료율 적용 착오로 인한 사용료를 부족 징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크게 유착이나 의혹이나 이런 것은 발견할 수 없었고, 과실정도가 경미해서 부족 징수한 사용료 4건에 15,036,000원에 대해서 추징토록 재정상 조치를 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 매점 불법임대건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8일 저희 시 사무관 인사에서 대중교통2과의 나병구 계장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로 전출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사문제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93년 4월부터 금년 7월까지 약 3년 3개월 장기 근무한 상태로서 또 상당히 격무에 많은 그런 일을 하느라 어려움이 있었고 해서 본인 희망에 따라서 좀 한가한 부서인 서울대공원으로 전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정비업체 자율점검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자동차정비조합에 대해서 자율지도원을 위촉해 준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자동차관리법 제62조, 동법 시행규칙 제188조에 의해서 또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92년부터 매년 1회씩 갱신해서 해 주고 있는데, 저희 시의 경우는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26명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12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법령이 개정되면 이것은 아마 없어지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하수도 준설실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땅속에 매설되어있기 때문에 감독이나 감시가, 사후확인이 매우 어려운 그런 사항임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매설할 때 철저히 감독이 되어야 되고, 또 아주 철저한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꼭 그렇다고는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더 철저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기겠고요. 또 준설에 대해서도적기에 준설이 됨으로 해서 하수도가 제대로 효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더 철저한 감독과 감시를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광진구 자양동 하수도 하수관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6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하수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해서 관로의 용량이나 지금 현재까지의 적정성 여부를 저희가 충분히 점검을 하고 어떻게 개량 보완할 것인지 하는 것을 금번 용역에 꼭 포함되도록 해서 광진구에 오수·우수 분리가 안 됨으로 해서 한강의 직접적인 오염원이 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처를 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경순찰건에 관련해서 노상에 각종 적치물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서 사실상 통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미관에도 좋지 아니한데 이런 경우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해서 재산상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매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자치제가 된 뒤에 민선기초자치단체장을 선거한 뒤에 저희가 노상적치물이라든지 포장마차라든지 주·정차단속이라든지 하는 각종 단속 규제업무가 종전보다는 좀 이완되지 않았나 하는 일반적인 시민의 생각과 저희 서울시의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더 좀 규제를 하고 더 여러 가지 재산상 불이익을 줌으로 해서 그런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정보지뿐이 아니고 각종 노상적치물이라든지 포장마차라든지 주·정차단속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철저하게 각구에서 이행되도록 각종 회의나 기회있을 때 지시를 통해서 이런 것이 이행되도록 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경찰청 감사 요망 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작년도 연말부터 금년초에도 내무위원회에서도 몇 번 지적이 계셨고 또 지난번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서면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답변자료를 만들면서 처음에 정부에 건의를 검토해 보겠다고는 사실 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랬다가 건의를 했을 때 받아들여지겠느냐 하는 그 여부와 저희가 꼭 건의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감사를 할 경우에 저희가 감사원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좀 감사해 달라는 등 정식 건의가 아닌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점에서 정식 건의라는 말은 빼고 저희가 감사결과를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표현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소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미묘한 문제가 되고,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에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막 아마 감사가 끝난 것으로 압니다. 감사원 7국 1과에서 지난 6월 27일부터 이달 7월16일까지 이번 주초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지방경찰청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인 문서로는 안했고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좀 감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개인적인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됐을 경우 그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답변을 작성했다가 위원님께 전달드린 자료와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정한 사항이고, 위원님께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민선구청장들 입건, 이런 제하로 지난 날짜가 7월 5일…….

7월 5일 맞아요?

오늘 보고한 게 그렇구요, 신문에 난 게 그 다음 날인가…….

10일날, 10일날이에요.

7월 10일날 조선일보에 상당히 1면에 큰 기사로 2면까지 넘어가는 기사로 났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 구청에서 검찰이나 경찰에 많은 자료제출요구가 있고 실제로 수사가 착수되어 있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각 구청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숫자의 자료제출과 수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참고자료로. 파악을 해 보니까 검찰과 경찰에 그 당시에 25개 구청에 수사중인 게 17건이었고, 자료를 제출했던 것이 68건, 그래서 85건이 수사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마침 간부회의가 사업소장까지 모이는 회의가 있길래 회의가 끝난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는 뜻에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기는 기자들이 들어오지를 아니하고 우리 간부만 있었습니다. 지금 구청에 파악을 해 보니까 약 85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자료요구가 있는데 이것이 본청에도 관련됐거나 연관된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본청에도 이런 자료요구나 연관된 일에 대해서 수사가 있을 경우 감사실로 즉각 연락을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대처를 하고 또 유기적인 이런 협조를 통해서 제대로 우리가 정확한 해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드린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특정신문에 이상하게 며칠 있다가 신문에 난 그런 결과인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지금 보고드린 내용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사에서도 그 내용은 또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본 결과, 조금 구청장들 해서 쓴 그 기사는 조금 과장보도가 아니었나 해서 그냥 끝난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공직기강 체크를 하면서 주요 지적사항 중에서 시민이 매우 불편한 사항이 점심시간을 전후한 이런 근무시간을 시키지 않는 것이 매우 시민에게 불편하고 많은 시민의 짜증스러운 일인데왜 점심시간 이전에 나간 후 또 점심시간이 끝난 뒤에 바로 귀청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확인이 없었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까지 저희 감사실에서 전부 기관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구요. 이것은 저희가 각 소속기관장 책임하에 이런 복무기강은 확립해야 되지 않는가, 또 감사실에서는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점에 착안해서도 저희가 한번 예방적 차원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할 때 한 요목으로 넣겠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북구의 중계유선방송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인권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94년 12월 20일 전후를 대비해서 저희가 각 구에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의 휴게음식점에 병이나 캔음료하고 또 같은 물건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파는 자판기의 가격하고 250%의 이런 가격 차이가 있는데 이런 바가지 요금에 대한 단속을 요망하셨습니다. 이것은 해당구청뿐 아니고 비단 김포공항에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휴게시설이나 이런 데까지도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 보건사회국이나 지역경제국과 협의해서 물가가 그렇게 큰 차등이 오지 않도록 바가지 요금이 없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최광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김영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격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진정민원은 줄어들고 하는데 줄어드는 사유가 처리가 잘 되기 때문만은 아니지 않느냐, 기초나 광역의회 의원님이 선출된 후에 또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담당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때문에 잘 해결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예측 가능한 시정업무 수행을 해서 직접 조사를 늘려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점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행청에 건의를 해 주심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구립보육시설 운영실태 감사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가 약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내역이 뭐냐, 공무원들이 횡령이나 유용을 한 것이 아니냐, 구체적인 사례는 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이 건은 저희가 구립보육시설 운영실태를 감사한 것이지요, 그래서 운영은 저희한테 위탁을 받은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시설장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이 개재된 것은 전혀 없구요. 저희가 보니까 2개 구청만 보았기 때문에 2개 구청의 경우 퇴직 적립금을 과다 또는 과소적립했거나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했거나, 더 주었거나 덜 주었거나,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급했거나 운영비를 변태사용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다 지급된 것이 36건에 2,411만 7,000원이고, 이것은 모두 환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등을 적게 지급한 게 있습니다. 6건에 605만 4,000원을 적게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환급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더 지급을 했음을 보고드리고. 두번째로 교통분야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가 52건에 4,887만 7,000원인데 추징조치 되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적게 부과한 것입니다. 빠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과태료를 누락한 게 부과누락이 18건에 337만원, 그 다음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적게 했거나 누락한 게 17건에 3,206만원, 과징금을 부과 누락한 것이 11건에 1,145만원, 도로무단점용료가 6건에 205만 1,000원 해서 이것은 저희가 더 각 구청에서 추가로 이것은 부과조치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공무원 기여금 납부실태 감사결과 조치된 게 7건 7,639만 4,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환수가 5건, 받아들인 게 5건에 7,508만 1,000원은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시립병원 전공의사의 정액급식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해서 이것을 7,511만 3,000원을, 이중지급된 가족수당 36만원, 공공요금 연체료지출 9만 6,000원, 연말정산 환급금 이중지급 19만 2,000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적게 주었기 때문에 환급해 준 것이 원천징수액 과오납환급이 34만 5,000원, 퇴직자에 대한 수당 미지급 24만 7,000원 해서 2건 59만 3,000원을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전 기관을 못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샘플기관을 이렇게 선정해서 합니다만 지금 할 때마다 이런 부조리나 또 이렇게 부당한 이런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것이 무슨 일조일석에 일소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우리가 의식을 개혁에 가면서 더 정신교육을 철저히 해 가면서 하나하나 바로잡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종전보다는 우리 공무원 봉급수준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수준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많이 개선되었고, 또 상당히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생활급에 쫓겨서, 생활이 안 돼서 저지르는 부조리는 거의 일소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이 더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더 시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철저한 봉사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함으로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깨끗한 이런 시정이 이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한번 요목을 넣어서 조사할 수 있으면 조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규복 위원님께서 어제 한겨레신문에 난 2만여 가구가 집을 가지고도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하는 말씀, 49개 단지에 22,155세대가지금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실 그대로입니다. 사실 그대로인데요, 이것이 지금 불법입주한 상태는 아니구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입주가 아니냐 하는데 불법입주는 아니고 임시 사용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임시 사용승인을 해서 입주를 해 있는 것이고, 다만 준공검사가 되지 않아서 지금 등기가 안 됨으로 해서 이것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적으로 어느 한 가지문제가 딱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사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조합원의 자격문제라든지 진입로 등 공공시설 부지가 기부채납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사업 주체에서 약속한 일이 미진한 이러한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딱 이것이 언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건 한건 더 시민의 편에 서서 저희가 더 시민의 재산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계국으로 하여금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도록 이런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함으로 해서 이런 일이 근원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고광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좋은 격려 또는 저희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무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느냐, 민선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나열하시면서 송파구 거여동 349번지 거여택지개발지구 내에 김명배 씨 외 10명이 부당하게 좀 차등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 법을 준수하고 또 우리 정부 시책이나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시책에 순응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좀 이익 처분을 하는 그런 차원의 하나의 응징적인 차원의 차등대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은 제가 여기서 즉각 답변드리기 보다는 그 내용을 더 철저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중개업을 평생 한 구본호씨 건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매우 애석한 생각을 갖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모두 사전에 예고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행정지도를 더 철저히 했었으면 이런 불이익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은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현실적으로 현행법상 매우 구제가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구본호 씨가 생계를 다시 찾아서 활발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떤 혁신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기 감사실장님 답변 성실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조사기관에 의뢰하는, 소위 공무원이 처음에 들어오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런 선서를 했을텐데, 근본적으로 90만 국가공무원은 놔두고라도 서울시 일반직공무원 54,000명이 정직하게 일만 하면 참으로 아주 조국의 장래가 밝을텐데,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 공무원은 예컨대 7급의 경우 약 10여년 경력을 갖고 있을텐데, 10여년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학교 3.4학년, 그러면 식구가 최소한도 4인가족, 5인가족의 경우 지금 봉급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면 배를 주면 200만원을 주면 일체의 점심값도, 담배값도, 자기 소신대로 일을 하겠다는 설문서를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감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 못하더라도 언젠가 이것이 관철되어서 정말로 부정부패가 없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한번 꼭 조사기관에 의뢰를 부탁드립니다.

협조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급주사가 200만원 봉급을 월 수령했을 때 그것으로 못 사는 사람은 가서 장사를 해야 되고, 그 돈으로 제대로 하겠다면 그 사람은 남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표본조사를, 여기에 있는 우리 기능직 여직원들 경우 지금 60·70만원 가지고 데이트값도 못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조사기관에 의뢰하면 용역비 얼마 안 될테니까 꼭 시행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답변을 그냥 해주세요, 위원들 질의에.

보고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신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보좌관 설치를 근거로 하는 서울시의회사무처설치개정조례안을 발휘함과 동시에, 이 건과 아울러서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신경식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네, 김재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지방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랬는데 여기는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를 확실히 해 주세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방공무원이라고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니, 지방공무원입니다.

여기는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갖가지 금치산자, 또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그것을 말합니다.

지방공무원이죠?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종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셨는데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지금 저희가 기이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부분 개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간담회에서도 이것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니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통과가 안 된다고 해도 개정을 해 놓으면 저희 4대때 안 되더라도 5대 때라도 적용이 가능한 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정원만 확보 된다면 5대 때 충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약간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에두는정원과기구에관한대통령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본 의원보좌관 관련 다른 조례와 공통사항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니, 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수하고 이 조례가 지금 안이 올라온 것이니까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정원만 확보된다면 본 조례 개정으로 추후 임명할 때에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동료의원이신 신경식 의원께서 참으로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 조례안 중 신구조문대비표에 아니면 아까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의원의 보좌관은 지방 5급 상당이면 그것으로 만족하는데 7급 상당 별정직 의원보좌직으로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그 조항을 삭제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경식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정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정구 위원입니다. 의원보좌 직원 2명을 일시에 두는 것을 예산 등 현실사정을 감안하여1명으로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제4조제2항 중 “비서관 및 비서 다음에 의원보좌관 및 의원보좌직원을 추가한다”를 “비서관 및 비서 다음에 의원보좌관을 추가한다”로하고, 제5조 중 “다만 의원의 지방5급상당 별정직 의원보좌관 및 지방7급상당 별정직 의원보좌직원을 임면할 때에는 의원의 임명요청서(별지1호서식)또는 면직요청서(별지2호서식)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제출받아 임면한다”를 “다만 의원의 지방5급상당 별정직 의원보좌관을 임면할 때에는 의원의 임명요청서(별지1호서식) 또는 면직요청서(별지2호서식)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제출받아 임면한다”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정구 위원의 본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여정구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정구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정구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7월 20일 토요일은 10시에 장충체육관 현장시찰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