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 신경식 의원 외 67인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96년 7월 5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유대운 의원 외 10인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96년 7월 8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 유종필 의원 외 99인 의원이 김의재 행정1부시장 해임촉구결의안을 96년 7월 16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1. 김의재행정1부시장해임촉구결의안(유종필 의원 외 99인 발의)

김성호 위원입니다. 김의재행정1부시장해임촉구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신 유종필 의원의 의견에 많은 부분 동감을 하면서 절차상의 약간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공채조례를 무시한 그 당시 김의재 상수도사업본부장의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유인물을 통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김의재 행정1부시장만의 개인 인사상의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와 서울시 집행부, 또는 중앙정부간의아주 미묘하고도 복잡한 문제가 계류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김의재 행정1부시장의 해임촉구결의안을 우리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시켰을 적에 조순 시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대통령한테 제청을 하도록 한다거나 나름대로 액션을 취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 의회의 의견이 무시됐을 적에는 우리 의회의 권위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유종필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반하여 우리 의회의 권위와 체면은 또 다시 땅에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하건대 본위원은 적어도 유인물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94년도에 이런 일을 보고받아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들 앞에 김의재 행정1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소명하는 기회라도 주어야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5만 4,000명 서울시 공무원 모두와 관련이 있다면 관련이 있기도 할 것이거니와 우리 의회의 위상을 되찾고 집행부의 위상을 고려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위원은 그래서 김의재 행정1부시장 해임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류동의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우원식 위원입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말씀도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의회의 위상과 권위가 과연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의회,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의회의 권위가 있어왔는가에 대한 반성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의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전기 4년 동안 지방자치의회 속기록을 보면서 지방자치의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한 질의에 대해서 어물쩍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전부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고, 이번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의회의 권위가 서는 과정이 아니고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아는 사람 연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집행부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문제들에 대해서 의원들도 집요하게 따지지 않았고, 일단 자기 임기가 지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고, 그리고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권위가 실추돼 왔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당연한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의회의 권위가, 그리고 의회의 위상이 실추돼 왔던 것이지 우리가 결정을 해서 시장이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의 권위와 위신이 실추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장이 받아주지 못하더라도 의원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하고, 그리고 잘못돼 있는 집행부와 함께 맞서나가고, 그런 결정을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고 했다면 의회의 권위와 위상은 지금과 같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김의재 부시장 건은 김의재 부시장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좀더 얘기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 때문에 이런 불행한 상황까지 몰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서명한 사람이지만 의원들도 부시장 개인을 잡아서 너 물러나라 이런 불이익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고민도 많이 됐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철회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과정 동안 유종필 의원을 포함해서 숱하게 많은 접촉이 있었고, 심지어 시장까지와의 그런 접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는 의회의 권위를 살리기보다는 본인들이 훨씬 높은 위치에서 가르치려고 그러고 의회 의원들 100명의 의지를 다른 방식으로 누르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성호 위원님의 좋으신 발언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집행부의 잘못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단호히 나서서 힘을 모아서 끝까지 밀고 나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집행부가 의회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때만이 문제가 풀려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김의재 부시장을 불러서 소명할 기회를 주자,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김의재 부시장의 소명기회는 그 동안 본회의장에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상수도공채문제를 둘러싸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있었고, 문제는 그 당시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를 돌아가면서 태도가 변하는 그런 이중적 태도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지역난방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날 나와서 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 대놓고 국가임명직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임명직인 사람이 그런 오만불손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도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파악하고 있는 아주 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본회의장에 나와서 의원을 무시하고 질책하는 듯한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지난번 남았던 문제의 실체적 사실을 이번 본회의장에서 밝혔지만 적어도 천백만 시민들을 끌고 나가는 부시장이 그래서는 안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라는 것이 뭡니까?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의 권익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민선시대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난번 일원동 소각장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니까 김의재 부시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네 그렇게 하면 공권력 투입해서 싹 쓸어버리겠다, 그런 기사가 조선일보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이 민선시대입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공직자들은 대오각성하든지 자기가 맞출 수 없으면 그 공직으로부터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시대의 소명이고, 시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천백만을 대표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가 해 내야 될 일입니다. 민선시장인 조순 시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조순 시장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다. 의회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의회의 권위가 생기고,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어물쩍한 그런 답변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추궁해 들어가야만 현재 위치에서 똑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의재 부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기회도 있었고, 또한 그간 이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도 충분히 많은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결과로서 오늘 우이의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김의재 부시장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반성을 했다면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운영위원장께서,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말고 본회의로 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들의 직무에 반기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의원 100명이 서명한 100명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 안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김성호 위원님이나 우원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면서 다만 문제가 있기는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94년도에도 분명히 의회가 구성이 돼 있었고, 당시에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있으면서 공채를 남발해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러한 행위를 해서 우리가 몇 개월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가급적이면 감정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말 잘못돼 있기 때문에 방금 동료위원께서는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서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반성, 다른 것 운운하는 것은 오늘 회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수도 공채가지고 문제가 된 것 이것을 짚고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조순 시장이 와서 조직개편을 벌써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순 시장까지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부시장으로서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김의재 부시장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현재 서울시 집행부의 조순 시장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우원식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권위의식을 많이 생각들 하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 자신은 그래요. 권위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찾게끔 하는 것이 권위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지고 제가 볼 때는 권위의식을 따지는 것 보다는 가급적이면 우리 스스로, 그야말로 이 문제가 뭐가 잘못돼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순 시장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끌어안고 가고 있다는데 이 문제가 계속 발단이 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순 시장에게 확실하게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야 될 것 같고, 당사자인 김의재 부시장은 당연히 저희 의회에서 해임권고안을 낸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유종필 의원이 제안하신 김의재행정제1부시장해임촉구결의안에대하여 김성호 위원의 보류안과 우원식 위원의 의결집행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보류안을 냈지만 거기에 대한 재청동의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위원이 의결할 것을 동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청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재청을 받아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호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호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신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본의원외 6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셨습니다. 제3대 서울시의회 활동보다 제4대 서울시의회의 활동이 훨씬 눈부신 활동이었음은 통계 숫자를 보더라도 확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설립목적에 맞게 기능을 수행하고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사명을 성실하고 알차게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 스스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 의원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의원의 신분과 지위체계와 열악한 환경 하에서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는 다른 시․도와는 너무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4인 천백만 인구가 거주하고, 1년 예산이 거의 10조원에 달하는 등 소국가라고 할 정도의 방대한 지방정부에 전문성이 풍부하지 못한 의원들에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도록 한 정부의 처사는 형식적인 지방의회 제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장제1조는 "지방자치행정의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미사여구입니다. 주민이라 함은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의 형편에 따라 그곳의 행정형태를 정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참다운 지방자치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방 의원을 형식적 지위로 규정하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 억지이유를 정리해 보면 첫째,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지방 의원으로서 빛나는 의무이므로 명예직으로 함이 합당하다, 빛나는 의무라고 했습니다. 두번째, 지방 의원으로서 직무가 고정급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복잡하고 사안이 많거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다, 복잡한 사안이 많거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번째, 보수 없는 봉사로서 주민의 존경을 받게 되며, 지방 의원으로서 지위와 체면이 선다, 보수 없이 일해야 주민의 존경을 받고 지위와 체면이 선다는 것입니다. 네번째, 각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지방 의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어부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다운 지방자치를 외면하고 지방자치는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모습만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중앙통치를 계속하기 위한 정부의 견강부회한 호도책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 억지에 대해서 반작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방 의원은 각자가 본래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여가를 이용하여 틈이 나는 대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전문성의 향상은 기대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책무에 충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재력 있는 사람이 아니면 지방의회 진출의 길이 봉쇄되는 결과로서 평등 참정권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참으로 암울한 상태에서나마 나름대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참아왔고, 참담함을 달래왔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의원 각자에게 보수를 달라거나 의정활동비를 상향조정하여 달라며 무보수 명예직의 멍에를 벗겨달라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보좌인력을 임용하여 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형식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사실상 중앙통치를 계속할 의도였다 하더라도 1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에게 최소한의 인원의 보좌인력이 없다면 결국 재력 있는 사람만 지방의회에 진출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대통령 스스로도 의회주의자임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의원들이 서류뭉치를 들고 사방팔방으로 현장을 뛰어다녀야 하는 현실속에서 설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서울시 의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이 지난 1년간 눈부신 의정활동을 한 사실은 참으로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 외 6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의원보좌관으로 지방별정직 5급상당 공무원 147명과 지방별정직 7급상당 공무원 147인을 증원하여 서울시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게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보좌관 및 보좌직원의 임면은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4조를 적용하지 않고, 보좌직원의 임용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임면요청을 받아서 서울시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임면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결격사유를 말합니다.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좌직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의원 보좌관 및 보좌직원의 임용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약 25억원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서울시의 1년 예산 약 10조원와 지방공기업의 사업규모 또한 약 4조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합 14조원의 예산 중 보좌관 등의 활용으로 그 예산의 1/100이라도 절약된다면 그 액수는 1,400억원으로 그 액수는 의원보좌관 설치의 수십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의원 보좌인력이 인정되면 이에 소요되는 예산보다 전체적으로 이들을 통하여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전문적 기능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소요되는 예산을 훨씬 몇 십배 넘어선다는 점과 이는 결과적으로 서울시민에게 경제적, 행정적 이익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많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고, 심지어 위헌적 요소가 무수히 잠재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자치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동법 제157조 내지 제159조는 가히 위헌적 조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금번 이 건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어 조례로서 확정될 때 내무부장관이 대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우리 서울시의회의 명의 또는 본 의원의 개인명의로 헙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은 물론, 각 정당과 국회, 언론사, 사회단체에 호소하여 우리 의지가 오직 천백만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시민의 혈세를 효용적으로 사용되게 하고, 맑고 밝은 투명한 행정의 전개와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여 그 편익을 시민에게 돌아가게 하려는 충정임을 호소하여 모두가 우이의 의지에 동감되도록 호소할 예정입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식 의원님 외 67인 의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태종 의원으로부터 수정제안이 서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수정제안자이신 정태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종 위원입니다. 신경식 의원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3조제4항제4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자는 5급상당 별정직 보좌관 및 7급상당 별정직 보좌직원에 임명될 수 없다. 둘째, 의원보좌관은 지방 5급상당 별정직 1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자원관리위원회 신경식 의원이 제안하시고, 본위원이 수정제안한 본 안건의 주요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장봉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님께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종합의견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0조제1항에 의거5급 이하의 공무원의 정원조정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구, 직급별 총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기구조직은 규정 제7조, 규칙 제4조, 정원은 규정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6조에 의거 내무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법의 규정 제15조, 제16조 규정에 의거 절차 면에서 보면 우선 총 정원의 증원은 내무부장관과 사전 협의하게 되어 있고, 협의가 아니되는 경우 건의안으로 제안하시든지 또는 의원입안으로 하여야 할 터인데 여기에는 시장의 재의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규로서는 내무부장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본조례안은 실효성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신경식 의원의 제안설명과 정태종 위원의 수정안 제안설명 그리고 장봉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보좌관 임용에 관하여 92년 4월 18일 제3대 의원이 5급상당 별정직 1인으로 보좌관을 증원하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안을 제안하여 92년 4월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92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하였던 바, 92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이 재의를 요구하여 왔으며, 재의요구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 3대 의회 때는 자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재의요구한 중요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유급의 민원보좌직원을 두도록 함은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상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조례의 제정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원보좌관 직원의 신설은 의원의 처우와 신분에 관련되므로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단체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의결한 것이 절차상의 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신경식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빨리 알아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회에서 자율권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이런 마음에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재 무보수명예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법으로는 우리가 무보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개 갓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지금 현재 60만원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50만원, 거기에다 활동비 10만원 해서 60만원 올려놓고 현재 법적으로는 무보수는 삭제하고 명예직으로만 돼 있다라는 것을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3페이지에 보면 재력 있는 사람만 지방의회에 진출하라는 얘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이의를 달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어떻게 잘못 비쳐지면 우리가 돈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이 되는데 이것을 조금 문구를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데는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삽입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경식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신경식 의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언론에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됐는데 보좌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는 의정활동비와 자료수집비를 줄 수 있다라고 했지 보좌관을 둘 수 없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92추 제77호 원고 청주시장, 피고 청주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한 재의결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청주시장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법률의 범위를 넘지 않는 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문을 가져왔습니다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4년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한94-R22 서울시의회 위상정립에 관한 연구에도 보좌관이 절대 필요하다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법을 우리가 일탈해서,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 둘 수 없다고 돼있는데 보좌관을 두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운영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기 때문에, 둘 수 없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관문제가 하등에 법적으로 제약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홍규 위원님께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내무부 답변은 여가를 이용해서 의정활동을 하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명예직이다, 최고 품위를 유지하는 최고의 명예직이다라는 이런 단서를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할 정도로 복잡한 사안이 많거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무부의 답변입니다. 이런 엉터리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없이 주민의 존경을 받아야만이 지위와 체면이 선다, 이것이 내무부의공식답변입니다. 이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고, 정태종 위원께서 수정하셨다면 거기에도 동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송인회 위원입니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소한의 보좌인력을 두자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취지에 찬동을 하면서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컨대 금번에도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서울시에 이송이 됐을 때 3대 의회 92년 4월 27일 이송된 안건과 같이 다시 재의요구가 들어온다면 결국은 3대 의회에서 자진철회를 했다는 위원장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그 때는 또…….

자진철회가 아니고 폐기됐었습니다.

자진철회한 것으로 설명이 됐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자진철회입니까, 폐기입니까?

자진철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의요구가 다시 있을 경우 우리도 다시 자진철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의요구가 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재의결을 해서…….

그러면 확정됩니다, 시장이 공포 안해도.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경우 내무부에서 똑같은…….

대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내무부가 대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고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서 안 들으면 내무부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말하자면 이것을 쟁취하는 의미의 개정조례안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송인회 위원께서 조금 늦게 참석하셨는데 아까 제안설명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장이나 내무부장관이 대법원에 이의신청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응소를,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을 때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응소를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본 의원 개인명의로라도 대법원에 적극 응소를 하여 싸우고, 지방자치법 제157조 내지 제159조 이것은 제 생각은 위헌적 요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법률적인 쟁송까지도 우리가 각오하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보좌관 임용이 주내용으로서 중요한 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신경식 의원님의 제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종 위원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대운 의원 외 52인 발의)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입니다. 먼저 모든 안건에 성심성의를 다해 임해 주시는 김수복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96년 7월 8일 본의원 외 52인의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서울특별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관련 각종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주요골자는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위원수는 25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종합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제안사유는 95년 7월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노출된 지방자치 관련 각종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개정권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도모하고, 서울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여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본 안건과 관련되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각종 상임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의 침해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는 그런 동료의원님들의 걱정도 계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이 안건을 연구, 분석하셔서 굳이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연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연구모임이 저희 의회 내에 소수의 동료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본의원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금 의회사무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활동이라는 것이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구속력을 갖지 않는 그런 연구모임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연구한 내용이나 그 질, 이런 것들이 의원 여러분들의 시간적 어려움으로 질 좋은 그런 연구들이 나오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테두리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해서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현행 지역간 재정불균형의 문제가 72%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엄연한 사실로 우리가 서울시에 그 해당조례를 개정하자는 요구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역시 집행부서의 안이한 태도에 의해서 1년을 그만 후딱 넘기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리 임기가 벌써 1년이 넘었고, 따라서 2년의 임기 중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금년 11월이면 97년도 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여기에 조례가 반영되어야 그 반영된 조례 속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미 97년도 예산은 우리가 요구하는, 또 우리가 개정하고자하는 그런 조례에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조례연구모임이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셔서 연구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 주시면 그 테두리 안에서 예산까지 수반되면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연구위원들은 공청회, 또는 전문인력 보강 등으로 해서 조례를 하나 하나씩 연구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이송을 해서 그 상임위원회가 절대권한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회부해서 통과를 시켜서 바로 시로이송을 하면 별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아주 절대적인 심의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현행 조례 중에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도로공사예산편성조례하고, 하수도공사예산편성조례가 아주 큰 예고요. 시가화 가능면적이라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1㎞당 1,235만원인가 이렇게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예산편성조례 중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복지로 가는 지방자치단체, 바로 그 서울 공화국이 끌고 가는 이 예산편성 조례에 장애인수가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복지행정으로 가는, 그래서 우리 천백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조례에 대한 연구․분석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민이 바라고 있는 것에 대한 충족을 어느 정도 해야 될 의무가 우리 4대 의회에 부여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운 의원 외 52인 의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유대운 의원님 외 52인의 연명으로 서울특별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규칙에 의하면 조례정비나 청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심사, 또는 의결처리하도록 사무분장도 되어 있고 조목조목 다 지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자칫 상임위원회에서 할 고유사무에 관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운 의원님께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자체를 철회할 것을 제의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표결로써 우리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성호 위원께서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대운 의원, 그럴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김성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에서는 지금 김성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그 부분을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아주 유효하고, 현행 서울특별시의회규칙에도 아주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본의원은 단독적으로 아까 제안설명 말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의원 외 52명의 의사를 존중해서 본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감히 본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52명 의원님의 의사를 혼자 위임받은 양 철회요청을 하는 것은 상당한 물의가 뒤따르기 때문에 재고하지 않고 있고, 다만 현명한 운영위원님들과 운영위원장님이 함께 숙의해서 이 부분을 오늘 다루지 않고 미료과제로 다음 회기로 넘겨서 다룬다든지 해서 제가 아까 요청한 것은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연구특별위원회 구성을 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이 안건을 보는 시각에서 큰 무리가 아닐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유대운 의원님 발의자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먼저도 보면 과거에 '특별'자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씩 해서 과연 특별위원회 효율성을 제고시켰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조례연구특별위원회다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던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차출하든지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조례연구회, 기존에 있는 것을 활성화시킬 수는 있어도 이것을 조례연구특별위원회라고까지 붙일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서울시의회 규칙에는 기존에 분장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외에는 특별자를 굳이 붙이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자를 붙이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동안에 우리는 특별위원회를 많이 구성했었다, 그런데도 큰 실효가 없었다라는 박덕기 위원님 말씀에는 본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 위원회가 어떠한 역량과 목적을 가지고 6개월 동안에 일을 해 나가는 방향지표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박덕기 위원님이나 우리 동료위원님전체가 다 인지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특별위원회는 현행법상 6개월로 1차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설기구로 얼마든지 3년, 4년 이상 끌고 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안건을 심의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광열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 우리 김성호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정말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좀 전에 유대운 의원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우리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확고부동한 좋은 결의안이나 또는 의제를 만들고, 또 조례를 개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칭찬해 마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까 부언설명을 하신 도로포장 개설 이런 예산조례안, 또 복지예산에서 왜 이렇게 장애인이 누락됐는가 이런 것을 발견한 것 자체가 굉장히 유대운 의원의 의정활동에 찬사를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자체도 도로에 관계가 있으면 교통위원회에 회부해서 교통위원회에 그 자료를 넘겨주면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고,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보사위원회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잘 다룰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할 일이고, 또 각 의원들이 자기 소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결의안을 내놓고 또는 개편안을 내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는 운영위원회에서 자기 위원회를 찾아서 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활성화 못 된 것이 지금까지 실례였는데 지금부터라도 각 위원회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의 기본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윤리․여성․재해대책위원회가 있고, 상설기관으로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는 본래의 기능인예산결산과 조례의 개정, 제정 그리고 폐지 이런 권한이 있고, 그리고 기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완전히 배분이 돼있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운영해 오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것이 꼭 앞으로 필요한 정도로, 말하자면 조례개폐의 안건이 너무 폭주해서 많다 했을 적에는 그 때 가서 한번 더 이렇게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것은 보류해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오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하시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대운 의원, 간략하게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기본적으로 조례연구특별위원회 구성을 운영위원회에서 주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지금 오광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 위원회에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차출해서 여기에 시간적 모든 것을 타파하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의 자격을 갖추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여러 말씀 중에 조례의 개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절대적인 권한임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그리고 해당 광역시 및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례를 이미 5년 전부터 연구를 해냈고, 그리고 또 특위를 구성해서 한 구의 조례를 전부 정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의회라는 것이 하나의 대변기구로서의 이해력이 같아질 때만 모든 일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다만, 보류라는 단어를 운영위원회 권한으로 해 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 빼고 52인의 의사가 여기 담겨있는데 제 스스로가 어떻게 보류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참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송인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유대운 의원 외 52인이 제출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기본취지, 각종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나 앞의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각 상임위원회와 충돌되는 문제, 또는 특별위원회 설치이유, 이런 것에 비추어서 지금 유대운 의원 외 52인이 제출하신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일단 보류를 하고, 제가 절충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성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모임 형태로 이것을 존속을 시키되, 연구모임에 의회에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전문위원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경우 각종 연구모임에 비용이나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대운 의원께서는 이 결의안을 철회 내지 보류를 할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구모임 형식으로 우리가 취하려는 목적이나 필요성은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모임으로 존속은 시키되,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간단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말씀하시고…….

자꾸 까먹기 때문에…….

김성호 위원입니다. 송인회 위원님의 발언하고 대동소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송인회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을 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운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부분은 조례연구특별위원회라고 표현하셨지만 조례개정특별위원회나 조례연구특별위원회나 똑같은 취지입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예산지원도 되고 인원지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운 의원님께서는 이후에 답변하시면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이 뭐냐면 순수한 스터디그룹으로 하실 것이냐, 아니면 조례연구특별위원회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어서 통과되면 예산지원, 인원지원 다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오늘 제출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표결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국회는 친목단체 내지는 연구모임이 수십개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방자치법에는 그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아니면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전문위원 이하 직원들한테 숙제로 남겨두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드릴까요? 먼저 송인회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그 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사업범위에 따라서 예산지원은 서울시의회 예산의 편성 목적을 위해서 편성되면 아마 이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3억원 정도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위원회에서도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업무의 과다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예산이 수반되어서 특별인력임시채용, 두번째는 공청회에 따르는 예산지출비용 이것들이 모두가 합리화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있고요. 김성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부분은 본 의원이 아까도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 안건을 놓고 여기에서 다른 것으로 이름을 바꿔서 처리해 달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53인의 동료 의원의 체면도 세워주고, 또 의회가 잘 나갈 수 있는 방향의 지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히 해 주시면 결론적으로 봐서 이 안건을 영구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보류하면 됩니다. 보류하실 권한은 운영위원들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제안한 이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권한을 가지시고 조례연구모임이든, 특별위원회든 좋은 방향으로 조례가 고쳐질 수 있는 방향으로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지, 이것을 결의해달라, 바꿔서 해 달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김홍규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유대운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저는 재무경제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몇 가지 부분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이래서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연구하고, 통과시키는 데가 재무경제위원회도 그 중의 한 상임위라고 봅니다. 사실 아까 우리 김성호 간사님이 옥상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도 참 거기에 긍정적인 면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를 하나 통과하는데 서울시의회의 총 147명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 특별위원회에 보면 25인으로 한다 했는데 나머지 122명은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시 의원으로서 가장 해야 될 일, 정말 자부심을 갖고 하는 일이 조례제정입니다. 조례제정이나 개폐를 하는 것이 바로 우이의 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특위를 구성한다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늘 사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책상에 보면 환경특별위원회가 올라와 있었어요. 이 환경특별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제안한 사람이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는 상임위를 존중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개별적으로 환경보전특별위원회는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상임위를 존중해서 철회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제정은 우리 상임위원회 16명이 있으면 16명 전원 책임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위원 한 사람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 의원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해야 될 일을특별위원회에 일임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사실 납득이 안 가는 처사이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두고 심사한다라는 차원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여기 나서서 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면 저는 상임위에 가서할 말이 없습니다. 그 상임위의 나머지 15명 상임위원들 그 분들한테 저는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 유대운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고, 또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에서 잘 해보자는 이런 마음에서 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조금 전에 김성호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가부를 결정을 짓고 넘어가야만 된다라고 보고, 따라서 본위원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반대의사를 정식으로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유대운 의원님, 이것은 보류안이냐, 반대안이냐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든 저는 다 수용해야 되고, 그래서 잠깐만 답변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금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상당히 제안자인 입장과 동료의원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두 가지 방법을 제기했다고 봅니다. 첫째, 25인이라는 것은 특위에 147명이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위라는 단서를 지방자치법에도 집어넣은 것이고, 우리 규칙에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5인이라는 것은 다행히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이 얼마 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23인에서 25인으로 이렇게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구가 25개 자치구거든요. 자치구 출신 중 한 분씩 선출해서 보내면 지역간 재정불균형의 조례연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본의원이 이렇게 넣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도 몇 분 위원님들 물으신 답변에서 운영위원회의절대적인 권한이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스스로 판단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승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송인회위원의 보류동의와 김성호 위원의 부결처리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인회위원의 보류동의와 김성호 위원의 부결동의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보류에 동의하시는 위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부결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있으시면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시나요? 유대운 의원이 제안하신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해서 계속 검토하자는…….

찬성과 보류와 반대 세 가지가 나와야 하는데…….

찬성은 제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혼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송인회 위원님은 보류해서 유대운 의원이 제안한 안건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고, 또 우리 김성호 위원님 외 김홍규 위원님, 박덕기 위원님은 이 안건은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부딪치므로 아예 부결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결을 하자는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류하자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보류제안을 했었는데 보류를 철회하고 부결 쪽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보류동의 찬성이 한 분이고, 부결찬성이 여덟 분입니다. 이로써 이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자이신 건설위원회 윤복영 의원으로부터 96년 7월 19일 자진철회 신고서가 의장에게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임에도 참석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제87회 임시회는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