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시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난지도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냉장고, 세탁기 등과 같은 가전제품과 책상, 침대, 쇼파 등 가구제품은 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서울시에서 사용량과 폐기량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에 원형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반드시 직경 50㎝이하로 파쇄한 후에 반입하도록 되어 있고, 쓰레기 종량제도 적용할 수가 없어서 이에 대한 별도의 특별 처리대책의 확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에 의거, 폐냉장고 등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94년 11월 한국자원재생공사와 우리 시 간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협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시에서는 시설을 설치할 부지를 제공하고 재생공사에서는 시설을 설치한 후에 운영을 하며, 자치구에서는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 12월부터 우선 임시시설인 폐가구 등 목재 파쇄시설을 가동하여 1일 약 50톤을 파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재 파쇄시설만으로는 대형생활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할 수가 없으며, 특히 폐가전제품은 다량의 유가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재활용의 필요성이 매우 큰 폐기물입니다. 참고로 난지도 공장에 반입된 대형생활폐기물은 1일 54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가전제품류는 23%인 13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폐가전제품에 대한 중간처리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중에 다행히 95년 하반기에 환경부에서 재활용사업의 촉진을 위해 국비 79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폐가전제품과 폐플라스틱파쇄처리시설 설치를 서울시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우리 시에서 이를 부지를 제공하는 선에서 유치, 설치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금일 상정된 동의안은 이러한 파쇄처리시설 부지인 난지도 내 시유재산 6,000평에 대한 무상대부를 위한 것입니다. 그간 대형생활폐기물의 처리문제로 수차례의 언론비판 보도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습니다만, 위 시설이 금년말에 준공하여 가동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합니다. 위 시설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전액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의책무로서, 환경부에서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꼭 설치되어야 할 필요한 중간처리 시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행히 95년 9월 환경부에서 마포구에 제출한 가설건축물 설치허가의 처리를 위해 95년 10월 30일 부지만 제공하기로 하고 건설비는 전액 환경부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 부지에 대해 우선 사용승낙을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하고자할 경우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사용이 가능하고 이때에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부지에 대해 우선 사용승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경부의 95년도 예산 79억 1,600만원의 불용처리가 불가피하여 우리 시의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솔직히 환경관리실장으로서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대형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첨단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폐가전제품 및 폐플라스틱 파쇄처리시설만을 운영하도록 하고, 97년도부터 목재파쇄공장은 점진적으로 폐쇄해서 목재류는 자치구별로 처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및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협의하여 운영과 비용부담체계 등은 합리적으로 확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96시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40 96시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난지도에 위치한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535 외 1필지 1만 9,834㎡ (약 6,000평)를 폐가전제품처리공장 및 폐플라스틱 중간처리시설 설치부지로 환경부에 무상대부하려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상기 토지에 국비 79억원을 투입하여 동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시장은 구청장의 책무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환경부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상기 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에서는 상기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할 충분한 부지가 없는 서울시 형편으로서는 동 동의안에 계상된 토지를 환경부에 무상대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환경부에 대하여 시의회로부터 무상대부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부지점유일로부터 사용료를 징구한다는 조건부로 95년 11월에 우선사용 승인을 한 바 있으므로 앞으로는 시유재산 무상대부동의절차가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화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환경부에 책정된 국비 79억 1,600만원을 우리 시에서 유치해서 가전제품 등 폐품 처리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무상사용동의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95년 하반기부터 이 문제가 우리 시에서 유치하기로 되어서 작년 10월 30일에 우선승인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금년 7월에 와서 이제서 늦게 아까 우리 환경관리실장님께서 양해의 말씀을 구했습니다만, 이렇게 늦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께서 사전승낙이 불가피하였더라도 무상대부동의안 제출이 이렇게 8개월이나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추진상황을 대강 일자별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연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에 환경부로부터 마포구에 가설건축물 설치허가 신청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5년 10월 30일 당시 청소본부장은 환경부장관에게 건축허가 관계로 부지 우선사용승낙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주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시설설치부지 무상대부요청을 작년 11월 10일 환경부장관이 청소본부장한테 다시 요청을 해서 11월 24일 작년 연말에 청소본부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회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우선 사용승낙을 한다. 또 시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추진하겠다, 그리고 가설건축물도 설치를 협의하겠다. 이와 같은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침을 작년 11월에 청소본부장이 환경부장관한테 통보를 해 주니까, 96년 금년 3월 11일 부지무상사용허가 신청을 3월 11일에서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우리는 무상이 안 되고 가급적이면 유상으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희들이 유상으로 이왕이면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떳떳하다, 이렇게 계속 공문이 오고가고 하던 중에 환경부장관이 돈을 79억원이나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서울시의 대형폐기물을 처리를 해 주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시장방침을 논란 끝에 6월 20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6월 27일 시의회 무상대부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튼 제출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서울시 간의 의견조정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만 의회에 제출이 늦었다는 것, 8개월 동안이나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했던 일이지만 제 자신이 인수를 받고 나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솔직히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재동 위원입니다. 물론 탁실장님께서 그간의 추진경위를 설명을 해 주시고 동의안 제출이 늦은 데 대해서 유감표명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의회 재무경제위원인 저희들은 몇 가지 상당히 서울시 집행부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전 도하신문에도 보셨지만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서울시가 제출한 각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 무상대부동의안을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선집행을 하고 사후에 보완하는 식으로, 통과의뢰절차만 시의회에 요구하는 이와 같은 식으로 동의안이나 무슨 의안을 상정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특별히 탁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 설비가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시공은 어디서 하는지, 서울시에서 하는지, 환경부에서 해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본 동의안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환경관리실장이 모처럼 재무경제위원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거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분리수거는 잘 되고 있는지,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부실수거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시정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각 구청에서는 위탁수거를 하거나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 하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문제입니다. 업소에서 사용하는 있는 100ℓ짜리나 큰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50ℓ짜리,20ℓ짜리 소형 봉투에 대해서는 가정주부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봉투모양이 우선 아랫 부분이 편지봉투처럼 그냥 평면접봉이 되어서 제대로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묶는 끈이 없기 때문에 소형봉투를 위에서 묶을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재질이 아주 연질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눈말 흘겨도 찢어져버려서 침출수가 담장가에 길거리에 그냥 계속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재질문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용 쓰리기 봉투하고 일반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의 색상을 바꾸는 문제도 각 구청 청소과에서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관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토론을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폐기물 수거용 쓰레기봉투는 황색 투명한 봉투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흰 인쇄를 해서 쓰도록 하고, 봉투 밑 부분은 접봉을 집어넣어서 제대로 팡팡하게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생활쓰레기도 폐가전 제품이나 폐가구나 목재류도 문제지만 지금 쓰레기 수거를 하는 업체들이 분리수거를 안해요, 분리수거를 안합니다. 압축용 쓰레기차 가지고 다니면서 폐기용이고 플라스틱 병이고 그냥 잡아 넣어서 전부 파쇄해서 압축해 싣고가 버린다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관리실에서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왜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월요일은 반상회나 각 구청을 통해서 폐기물만 전부 내놓도록 하고, 화요일은 플라스틱 병이나 캔이나 이런 재생용품을 내놓도록 하고, 또 수요일은 생활주변 무슨 잡쓰레기가 나오도록 하고, 이렇게 왜 안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환경관리실장님도 일본 여행을 해 보셨겠지만 일본 같은 데에는 요일별로 해서 정말 깨끗하게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 위탁수거하는 업자들한테 대해서도 분리수거를 하도록 이것은 철저하게 행정 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청소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재동 위원님께서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전에 모든 절차를 다 마쳐놓고 사후에 동의안을 제기한 것은 큰 잘못이다, 이 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해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자신 79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대형폐기물은 서울시장이 책임지고 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서울시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상으로 이것을 전환받는다 하더라도 1억 1,800만원 정도만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안해 주는 입장인데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사전에 전임자들이 서울시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에 재활용 관계, 또 분리수거 관계, 그리고 폐기용품 재활용 규격봉투와 재활용 규격봉투 등등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도 평소에 많은 민원이 있고 해서 이런 내용을 분석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또 일선에서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또 실생활을 하신 위원님의 좋으신 제안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규격봉투 재질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약간 두껍게, 정부에서도이 내용을 알고요, 특히 서울시에서 이 내용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껍게 제작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가가 3원에서 5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약 5%정도. 이것은 인상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경영차원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두껍게 만들 경우에는 또 수도권매립지에 가서 제대로터지지 않기 때문에 또 침출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과학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연구해서 약간 좀 두껍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봉투가 아래나 위나 똑같기 때문에 쓰리기를 넣을 때 많은 불편이 있고, 특히 위에 묶는 끈이 없기 때문에 위에를 이렇게 묶을 경우에 한 1/5은 쓰레기를 채우지 못하고 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한테 요금 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서 접착제로 해서 딱 이렇게 붙여버리든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서울시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좋으신 제안으로 알고 저희들이 연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구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투색상 구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착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재활용품 보관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종이류, 플라스틱 등등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많은 인구의 이사이동이 있어요. 1년이면 한 30%가 이동을 하는데 마포구에 사시는 분이 강남구에 가서도 녹색이면 종이, 또 주황색이면 빈병, 이렇게 딱딱 서울시만이라도 통일을 시켜주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지금 대학교수하고 또 미술대학교수하고 전문가들 해서 3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그제 저희들이 최종확정을 했습니다, 자문회의를 열어서. 그래서 앞으로 1차로 재활용품 보관용기에 대해서는 서울 전체의 색상을 다섯 가지를 통일을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음을 보고를 드리고, 또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해서도 음식물이 가장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분해서 색상을 한번 연구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지정 정일수거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작년 7월부터 상당히 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이 책임지고 청소행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단투기라든가 또 청소를 지정일대로 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 이것은 저희들이 과징금을 최고로 물리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6억원 정도 과징금을 물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 민선되기 전에는 17억원까지 물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해도 한 7,8억원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점 유의를 해서 구청장들 간담회 할때 강력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청소행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가전제품과 폐플라스틱 공장은 현재 환경부 산하의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주관해서 시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1월 30일이면 두 공장 모두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재동 위원께서 말씀을 했듯이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벌써 5년째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 행정입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든 간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선처리 후결재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사로 보면 모든 일들이 어떠한 필요성, 이유를 대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정말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또는 우이의 각오가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 주관을 환경부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또 자원재생공사가 계속해서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이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나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서울시에 자원재생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우이의 영향권이 전혀 없는 것이군요,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선 답변을 듣고, 아울러서 지금 여기 무상대부사용허가 근거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라고 해 놨는데 거기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휴잡종 재산을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대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허가기간을 2년, 3년으로 잡아 놨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시설을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지, 우리 서울시가 운영을 하지 않고 환경부가 운영을 할 때에 우리 서울시민이 바람직하게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 이런 검토도 없이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무상대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분명히 시행령에는 6월 이내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 내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기획관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처리공장을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은 그 전에 우리가 자원재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동의안 제안설명 때 실장님께서 그 내용을 설명했었습니다만 이 대형생활폐기물이 종량제도 안 되고, 또 원형대로 수도권매립지 반입도 안 되고,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사항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서울시에 이런 별도의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발생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하기 이전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부지 제공을 하고, 그리고 시설투자 또 그 운영은 자원재생공사에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원가를 산정하는데 그 원가에 대한 것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원가를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가 가격이 결정이 되면 원가만 자치구, 그러니까 쓰레기 반입량의 양에 따라서 원가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 이렇게 3자 운영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재, 가구류에 대해서는 전 회기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미 목재, 가구류는 금년말까지 무상사용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도 병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예산확보를 못해서 2차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폐가전하고 플라스틱 처리문제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협약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는 1년간 운영을 하면 거기에 인력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검증을 해서 가격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방적인 가격을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 원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운영은 자원재생공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약내용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아까 실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이번에 8개월이라는 긴 기간이 지나서야 동의요청한 데 대해서 저 역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뭐라고 변명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허가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은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거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해서 단서가 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입니다. 환경관리실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보면 94년 11월에 한국자원재생공사와 저희 시 간에 대형생활폐기물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했었습니다. 협약 내용이 어떠했는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협약을 했는데 어떤 협약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김승건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와 환경부가 무상으로 안해 주면 유상이라도 하겠다는 식의 얘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 안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에서 환경부에 대하여 서울시의회로부터 무상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부지 점유일로부터 사용료를 징구한다는 조건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유상으로도 사용을 하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있는 것인데 굳이 꼭 무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난지도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경우에 주체가 환경부라고 하면 땅을 빌려서 쓰는 사람이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건물을 짓는 것은 그 사람의 부담으로 짓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환경부가 79억원을 들여서 폐기물 공장을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을 굳이 서울시가 얻어 쓰는 것 마냥, 꼭 우리가 양여받는 것으로 설명한 것에 대해서 왜곡되고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우리가 땅을 빌려주면 건물을 짓고 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환경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해 주든지, 주체가 환경부에서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서울시가 주체가 되었을 때 79억원을 받아서 서울시가 건물과 기계시설을 하고 그 원가 계산을 해서 우리가 징구를 하면 79억원을 우리가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땅만 빌려주고 79억원은 환경부 자체가 주체이기 때문에, 설명이 잘못됐기 때문에 김승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우리가 폐기물 처리한 것이 꼭 서울시만 해당되는 것인지, 인천이나 경기지역도 와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1억 1,100만원인가의 돈을 주고 원가에 상당한 부분을 서울시가 폐기물처리한 데에 대한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수익을, 처리하는 비용을 서울시민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꼭 서울시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 서울시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양한 위원님의 네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다행히도 환경부가 자원재생공사를 시켜서 한다고 그러니까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다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 서울시 혼잡통행료 문제 때문에 계속 신문에 말썽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 25개 구청 모든 가전제품이나 무슨 예를 들면 세탁기나, 쌀통 부서진 것이나 이것을 몽땅 난지도로 가지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환경관리실 내에서 권역별로 이와 같은 폐기물 분쇄공장을 만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왜냐 하면 전부 다 강변북로를 타고 오거나 88올림픽대로를 타고 지금 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병목현상이 생기고 야단이 났다고요. 그런데 환경부는 교통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부 그 쪽으로 집중을 해 놓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에서 예를 들면 노원구, 중랑구, 강북구, 성동구, 도봉구 이쪽은 저쪽 의정부하고 사이에 뭘 하는지, 아니면 송파, 잠실, 이쪽 강남 쪽은 그쪽으로 어디 계획을 하고 있는지, 영등포, 구로구, 강서구 쪽은 외발산동이나 김포공항 쪽으로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생공사와 서울시와 협약관계는 조항이 20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중에서 이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1조가 목적이고, 2조가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조가 시설장비의 설치확보, 그리고 4조에 시설설치비용의 부담, 5조가 부지의 제공, 6조가 운영관리,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조 시설설치비 부담은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을, 그러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부담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5조에 부지제공은 갑이 시설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다, 이것이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관리, 6조가 되는데 이것은 을이 자체계획에 의하여 필요한 관리 처리 인원을 확보한다, 재생공사가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대형폐기물의 수집 운반이 있는데 이것은 갑이 전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이 서울시가 되는데 여기에 대형폐기물은 가전제품류와 장롱, 소파, 탁자 등 이런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의 반입은 을이, 그러니까 자원재생공사가 자치구에서수집 운반하는 대형폐기물이 원활하게 반입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 운영하여 반입이 지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조가 반입량의 계량, 자원재생공사가 자치구별로 반입량을 기록 관리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비용의 부담이 13조에 나오는데 자치구청장은 각 구의 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해서 여기에 기준처리비를 산출해서 처리비용을 낸다는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이죠, 지금 협약 내용을 물은 것은 질의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협약서를 전부 다 내용을 얘기하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질의하는 내용 자체가 우선 근본적으로 8개월 동안 늦게 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근본 문제제기이고, 또 이것이 마치 우리 서울시가 환경부로부터 대단한 무슨 조치를 받아서 79억원이라고 하는 어떤 시혜를 받아서 마치 우리가 땅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같이 설명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협약 내용을 일일이 다 얘기하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협약서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고, 그 협약에 대한 내용의 핵심사항을 우리에게 알려 주어야지 일일이 나열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협약서는 복사를 해서 별도로 돌려주시기로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이 개략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무상으로 하지 않을 때 유상으로 사용한다는 것, 사실 무상으로 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의 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대형생활폐기물 자체가 발생이 되는데 최종처리할 곳이 없다, 원형 그대로는. 즉, 다시 말해서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불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특정 소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소각을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종량제 봉투로 종량제를 실시하자니 원형자체가 들어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특별한 처리시설을 해야겠다 하는데 말하자면 상당한 예산도 소요되고 또 자원재생공사라는 것이 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자원화시키고 또 자연 보전을 촉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약체결이 되었고 그 협약을 근거로 해서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대형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난지도에 처리 시설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경기도라든가 어디 인근 시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100% 서울시 것을 처리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상으로 하면 원가에 삽입이 되기 때문에, 아까 협약내용과 같이 비용을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상으로 할 때에는 그것이 원가에 삽입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무상으로 하면 자치구가 부담 안하게 되는가요?

원가에서 그만큼 적어진다는 얘기죠.

자원재생공사가 자원재생해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에 처리비용은 이익이 가산이 되지 않은 순수한 운영비만 가지고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한테 동의를 받으려고 낸 설명서, 이것을 동의 안해 주면 79억원이 불용된다 이것은 이야기를 잘못한 것이에요. 왜냐 하면 이미 협약에 의해서 자원재생공사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돈 내줘서 전부 다 공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용액 된다는 이야기는 잘못 쓴 것이고, 다음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1일 반입량이 54톤이라고 그랬는데 환경관리실에서 서울시 각 자치구에 대형폐기물이 얼마나 산적돼 있는지, 그것을 집계를 안해 봤다고요. 지금 아파트 분당에 사시는지, 일산에 사시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국장님, 단독주택 골목에 가 봐요. 전부 냉장고 부서진 것, 세탁기 부서진 것, 쌀통 부서진 것, 한 사람도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54톤 가지고 될 이야기에요? 그리고 54톤이 평균 반입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자원재생공사하고 원가 계산해서 자치구가 얼마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1억 8,000만원을 유상으로 받았을 경우에 얼마가 원가부담이 되는지 계산해 봤어요, 이것을? 단순히 그냥 54톤 난지도로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정책수립 하지 말란 이런 이야기입니다. 각 골목에가 봐요, 어떻게 돼 있는지. 안 실어가요, 안 치워요. 내놓으면 벌금 낼까 봐서 내놓지도 못하고 전부 있어요. 적어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면 손익대비는 해서 설득을 해야죠. 언 발에 오줌 누듯이 불용액 되니까 그냥 처리해 달라. 여기 지금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이 더운 날 오후 2시에 회의 있다고 그래서 자기 볼일도 못 보고 전부 나와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토론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가전제품의 서울시 1일 발생량이 125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전업계의 전문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약 35%에서 40%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지도에서 지금 처리되고 있는 것이 약 30%로 봐서 아까 그 톤수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상이라든가 이런 수집업소에서 약 20%를 전담을 하고 있고, 기타 5%에서 10%가 각 구청의 재활용센터라고 하나씩 만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생이 되는 것이 5%에서 한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난지도로 들어오는 양, 이것을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사전 동의 못한 것, 그리고 아까 불용처리 된다는 그런 표현,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실무자나 저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사항은 아니고, 다만 그 당시, 말하자면 사전승인할 때 그것이 불가피한 것이라는 그런 사유를 표현한 것이 그렇게된 사항이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솔직히 의도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것 좀 물어봅시다. 94년 11월부터 목재 파쇄시설을 한다고 그랬죠?

네.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기 보면 서울시가 땅을 내놓고 자원재생공사가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환경부에서 설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처리비용은 자치구가 부담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 폐플라스틱도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앞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네.

그러면 자치구가 역시 그것도 부담하게 되는군요?

네.

그런데 11월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파쇄를 시켜놓고 그 목재는 톤당 자치구에서 금년 부담한 것이 원가가 5만 4,811원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동안 문제된 것이 그 설치이후에 수도권매립지에 파쇄를 했는데도 반입을 받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만 3,000여톤이 난지도에 그냥 적치가 됐습니다, 파쇄된 상태로. 그래서 비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체에서 썩고 또 쓰레기 매립장 위에 그런 문제로 자체 가스가 발생이 돼서 대형화재가 두 번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금년에 대형화재가 3일 동안 나서 진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 자치구 시민이 반입을 한다든가 반출하는 문제에 대한 이런 것은 없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환경부에 이런 것을 설치해 주면서 그 동안에 우리가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의 대안이 세워지면서 어떤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왕 됐던 것이니까 동의안을 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환경관리실에서 이 일을 앞으로 처리해 나가려면, 지금우리가 주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렇죠? 결국 자원재생이 환경부의 주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만 다 빌려주고 나면 우리 서울시민이고통을 받는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환경관리실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가면서 동의안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무상동의가 아니면 유상동의로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 했던 것을 무상동의로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안 된다면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 말이야. 그런데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데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으면서 서울시민이 고통을 겪고 어떤 문제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서울시의 환경관리실 국장으로서 책임을 다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것은 두 가지로 문제점을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니, 보고 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세요.

대책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원가자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그 동안 수차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본인건비까지 원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그래서 우이의 주장은 인건비는 자원재생공사에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필요한 인력이 아니냐, 그러니까 원가산정에 그 인건비를 제외해 달라, 이것을 환경부와 자원재생공사와 계속 지금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 2단계로 사업 시행하는 이것이 준공이 되면 타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가를 줄이는 방안. 그리고 두번째는, 저희들이 목재까지 한 군데에서 감당을 하기에는 마포구의 구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목재는 점진적으로 자치구의 책무이기 때문에, 또 목재는 처리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목재만은 점진적으로 자치구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난지도에서는 가장 폐기물처리에 저희들이 곤란을 겪는 것이 폐가전제품하고 재활용품 중에 플라스틱류입니다. 이 플라스틱류는 구청에서도 지금 무상으로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을 지금 공짜로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에서 당신들이 이런 것을 감당해야 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플라스틱을 거기에 하는 것은 선별에서부터 칩까지 생산하는, 말하자면 초현대 시설로 합니다. 그래서 25㎏에서 200㎏, 이런 봉투에다 아주 담아서 원료로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체계까지 지금 갖추는 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집중처리를 하고, 목재 이 관계는 점진적으로 자치구 단위로 하도록, 먼저 그 화재현장에서 시민국장하고 청소국장하고 현장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공감을 하고 97년도부터 그런 준비가 자치구별로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구가 부담하는 비용이 지금 원가계산에서 아직 협의중에 있는데 결정이 안 난 것이죠?

지금까지 목재에 대해서는 5만 4,000원으로 결정이 돼서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그 자체도 사실상 첫째, 원가계산에서 보면 불합리하다…….

인건비가 우리로서는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죠.

불합리하다 그런 이야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런 기회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동의안을 이렇게 처리해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서우이의 요구 주장을 관철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해 줘야지, 지금 이렇게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을 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국장님? 결국 지금 국장님은 편리할 대로 기왕 동의해 준 것이니까 빨리 처리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결국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이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려면 이번 기회에 이것을 확실히 관철시키고 동의안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데 제가 볼 때 준비자료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이번 기회에 우리 시의회가 이것을 유보시켜야만이 이 환경부가 우리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원가계산에서 우리 구민, 시민이 부담하고있는 처리비용 부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대안도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한 민원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은 유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 목마른 것이 저희입니다. 폐기물은 생활하는 과정에서 매일 필수적으로 오늘도 나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하루라도 빨리 되어야만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이런 사항이 되고, 만일 저런 시설을 해 놓고 준공처리가 지연이 된다면 그만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자치구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하고 있다면서요.

시설을 하는데, 지금 현재 11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잠깐만요. 질의를 저희들이 하는 과정 중에 사실 답변이 충분히, 8개월 동안이나 늦어지게 시유재산에 대한 무상대부동의안을 올리면서 거기에 대한 충실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질의를 여러 가지로 하면서도 아주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최소한 이렇게 8개월씩이나 늦어져서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을 원칙적인 면에서는 어겨가면서 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무상대부를 받고자 하셨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8개월이나 늦어진 것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가 되고, 또 의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의 위원께서 보류동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더 있으실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정의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재청 여부를 묻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 이양한 위원님께서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의 위원의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정의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96시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이것을 보류동의로 처리되었으면서 당부드리는 것은, 의회에 대해서 좀더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된 부분은 8개월씩이나 늦어지면서 동의안을 내시는데 4쪽 정도에 불과한 동의안 설명자료로써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빈약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했는데, 앞으로 좀더 환경관리실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잘 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좀더 성실한 자세로 해 주시고, 동시에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선 94년 11월에 한국자원재생공사하고 서울시 간의 협약에 대한 내용을 그 부분에 대한 협약서를 제출을 해 주시고, 95년 10월 30일에 우선 사용승낙한 관련문건, 환경부와의 서로 오고간 문건들을 제출해주시고, 유상과 무상으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를 하는 데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향후에 있게 될 환경부, 한국자원재생공사 이러한 부분과 함께 서울시가 협의 운영하면서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비용부담체계에 대한 계획, 서울시의 계획과 앞으로의 맺어질 운영방안에 대해 예측을 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보고 다음 회기에 다시 재상정을 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절차에 의한 심의가 거쳐지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늦었지만 좀더 집행부가 환경부나 자원재생공사와 여러 가지 협의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좀더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운영이 되어지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부탁드린 이런 자료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도 서면으로 동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나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신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위시한 재무경제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서울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보좌인력의 충원을 위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1,100만 서울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셨습니다. 제3대 서울시의회 활동보다 제4대 서울시의회의 활동이 훨씬 눈부셨음은 통계숫자를 보더라도 확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설립목적에 맞게 기능을 수행하고, 감시 감독의 사명을 성실하고 알차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 의원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의원의 신분과 지위체계와 열악한 환경하에서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는 다른 시․도와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 나라 인구의 4분의 1인 1,100만 인구가 거주하고, 1년 예산이 거의 10조원에 달하는 등 가히 소국가라 할 정도의 방대한 지방정부에 전문성이 풍부하지 못한 의원들에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도록 한 정부의 처사는 형식적인 지방의회제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장 제1조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여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말이고 참으로 미사여구입니다. 주민이라 함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의 형편에 따라 그곳의 행정형태를 정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참다운 지방자치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정부가 지방의원을 형식적 지위로 규정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 억지 이유를 정리하여 보면, 첫째,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지방의원으로서 빛나는 의무이므로 명예직으로 함이 합당하다. 둘째, 지방의원으로서 직무가 고정급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복잡한 사안이 많거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다. 복잡한 사안이 많거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셋째, 보수없는 봉사로서 주민의 존경을 받으며 지방의원으로서 지위와 체면이 선다. 넷째, 각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지방의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고 참다운 지방자치를 외면하고, 지방자치는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모습만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중앙통치를 계속하기 위한 견강부회한 호도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작용은 어떠합니까? 지방의원 각자가 본래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여가를 이용하여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전문성의 향상은 기대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직무에 충실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의회의 진출을 봉쇄당한 경우로서 평등참정권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참으로 암울한 상태에서 나마 나름대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참아왔고 참담함을 달래 왔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의원 각자에게 보수를 달라거나 의정활동비를 상향조정하여 달라며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멍에를 벗겨달라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보좌인력을 임용하여 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야겠습니다. 정부는 형식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사실상 중앙통치를 계속할 의도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1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에게 최소한의인원의 보좌인력이 없다면 결국 재력 있는 사람만 지방의회에 진출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며 대통령 스스로도 의회주의자임을 부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의원들이 서류뭉치를 들고 사방팔방으로 현장을 뛰어다녀야 하는 현실속에서 설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서울시의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이 지난 1년간 눈부신 의정활동을 한 사실은 참으로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 외 6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의원보좌관으로 지방별정직 5급상당 공무원 147명과 지방별정직 7급상당 공무원 147명을 증원하여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게 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이 건 조례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한 것입니다. 보좌관 및 보좌직원의 임면은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4조를 적용하지 않고, 보좌직원의 임용은 서울특별시의원의 임면요청을 받아 의장의 추천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임면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에, 각가지 결격사유를 말합니다, 해당하는 자는 보좌직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의원보좌관 및 의원보좌직원을 임용함으로써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약25억원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서울시의 1년 예산 약 10조원과 지방공기업의 사업규모 또한 4조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합 14조원의 예산중 보좌관 등의 활용으로 그 예산의 100분의 1만 절약된다면 그 액수는 1,400억원으로 그 돈은 의원보좌인력의 설치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금원이 되는 것입니다. 의원보좌인력의 임용이 실시된다면 이에 소요되는 예산보다 전체적으로 이들을 통하여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전문적 기능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소요되는 예산을 훨씬 몇십배 넘어선다는 점과 이는 결과적으로 서울시민에게 경제적․행정적 이익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많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고 심지어 위헌적 요소가 무수히 잠재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특히 자치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동법 제157조 내지 제159조는 가히 위헌적 조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금번 이 건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어 조례로서 확정될 때 내무부장관이 대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우리 서울시의회의 명의 또는 본의원의 개인명의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은 물론, 또한 각 정당과 국회, 언론사, 시민단체에 호소하여 우이의 의지가 오직 1,10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시민의 혈세를 효용적으로 사용되게 하며, 맑고 밝은 투명한 행정의 전개와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감독 감시하여 그 편익을 시민에게 돌아가게 하려는 충정임을 호소하여 모두가 우이의 의지에 동감되도록 호소할 예정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배려를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62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개인별 2명, 즉 5급상당 별정직 1인과 7급상당 별정직 1인의 보좌직원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번에 신경식의원 외 68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원조정 사항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재16조 (별정직 정원)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별정직정원책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에 동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즉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명의로 서울특별시장께 후속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에 의하면 내무부령이 규정한 총 정원을 초과한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기 전에 동 안건을 의회에서 의결할 경우 재의요구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효율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92년 5월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보좌관제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내무부의 재의요구에 의해서 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7월 13일 의회에서 넘어온 사안을 그대로 받아서 내무부에 정원승인요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 승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례가 가결된다면 재의요구가 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내무부의 판단결과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는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재동 위원님.

우선 집행부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할 것으로 예견을 하십니까, 아니면 도실장님 생각으로 그것도 역시 승낙 안하고 깔아 뭉갤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개인적인 심정, 또 지금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감안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성급한 판단을 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마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나 결정이 뒤따라야 될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보좌관제를 두느냐 안 두느냐 문제가 결정이 되어야지, 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 이 문제가 규정된다는 것은 법체계상도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2년도 사례도 있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와 같은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고 발의를 하는 신경식의원이나 지금 질의를 하는 본위원 심정도 거의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 연말에 본회의에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가고 있는데, 속된 말로 중이 제머리 깎기도 힘이 들고 이런 것이지만, 우리 위원들은 어떤 심정이냐 하면 남의 집에 머슴을 살러 가도 부려먹으려고 하면 지게하고 지게 작대기하고 이것은 줘야 짐을 지고 다닐 것 아니냐 이거예요. 논을 갈러 가라, 밭을 갈러가라 하면 쟁기를 갖다 주든지 훌치기를 갖다 주든지 도구는 갖다 주고 논을 매고 밭도 갈아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답답한 심정으로 있고, 일단 본위원 생각에는 내무부에서 협의나 승인을 안해 주고 비토를 놓고 또 집행부에서 다시 재의를 요구할 것도 상당부분 예견은 하고 있지만, 기왕 동료 의원 68명이 이와 같은 발의를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이 황당무계한 발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취지가 본위원은 수정동의안을 제출을 해서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합니다. 수정동의하는 문제는 다른 위원들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의가 몇 분 있고 난 다음에 제가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김승건 위원에 첨부하여 답변합니다. 지금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요새 내무부가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인데 유급보좌관제를 달라고 한다. 지난번 3대 때는 민원보좌관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보좌관이라고 그러는데, 민원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치법제32조를 보니까 둘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고요,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자료수집비를 줄 수가 있다 그것이지, 보좌관을 둘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한다면 상위법에 위배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기획관리실장께서 자료를 주셔서 제가 판결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92년에 청주시의회에서 재의결한 안건이 있었는데 재의결했습니다, 시장의 재의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재의결되니까 청주시장이 대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을 위배하지 않으면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판결문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92 추17호 원고 청주시장, 피고 청주시의회 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는 그 여섯 자 말고도, 우리가 보수를 달라고하는 것이 아니고 보좌인력을 달라고 하는 거에요, 보좌인력. 그렇다면 저기 앉아 계시는 전문위원도 결과적으로 의원 보좌인력이에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보좌인력이란 말입니다, 전문위원도. 우리가 보좌인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보수 명예직에 대한 보수를 달라는 이런 성질의 것은 아니고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조부터 제162조가 전부 다 위헌적 지방통치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실장께서 중앙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제20조를 보면. 제19조도 그렇습니다.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라 했을 때는 내무부기준을 적용 안해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0조제1항은 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는 정무직공무원과 일반직 4급이상만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고, 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나 도에 있어서는 5급이상을 내무부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4급 이상을 맡아야 되지 5급은 안 맡아도 된다는 얘기에요. 어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법에 없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거기 제20조, 제19조를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것이 제약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노재동 위원님.

위원님 간의 토론은 하도록 하고 지금 집행부가 앉아계시는 것이 의견을 듣는다는 것도 이미 아는 것이고 또 앉아 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여러분들이 퇴장을 하시고난 다음에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하고 이 안건을 처리할 것을 제가 제의합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그대로 집행부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이것이 정치적인 의미를 두고 서울특별시의회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총대를 메고 공세를 취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의 위헌소지 여부라든지 우리가 오늘 가결하는 이 문제가 상위법령의 명문규정과, 악법도 법이니까, 위배되는지 여부 그것은 논외로 하고, 일단 본위원은 신경식의원께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배부되어 있는 주요골자에 보면, 자구수정부터 하면 주요골자 1항 사무처 182명을 의회사무처 476명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329명으로 개정하려함, 이렇게 고쳐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182명 플러스 조금 뒤에 설명하는 7급상당별정직을 삭제한다고 그러면147명만 더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고치고, 그 다음에 제2항에 보면 보좌관 등 보좌직원 (5급상당별정직 1인 및 7급상당별정직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및 7급상당별정직 1인" 이것을 삭제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5급상당별정직 1인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본문에 가서 역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182명을 329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고, 별표 개정안 역시 의회사무처가 476명이 아니라 329명으로 정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급보좌관을 삭제를 하고 5급보좌관으로 1명씩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안이유에도 거기에 상응되게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동의합니다.

지금 노재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7급상당별정직을 제외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안이유에 들어 있는 의원 1인마다 최소한 1명의 보좌직원으로 수정을 하신 것이고, 주요골자에 나와 있는 의회사무처 직원은 182명에서 329명으로, 그리고 보좌관 등에 대한 보좌직원은 5급상당별정직 1인으로 하고, 개정조례안 자체에 들어가서는 제2조제2호 중 182명을 329명으로 한다로 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사무처 개정안에 476명을 329명으로 하는 이러한 수정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노재동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노재동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재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노재동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신경식 의원님, 또 회의에 함께 참석하여 주신 우리 재무경제 위원님들,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들 다른 의사일정이 없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종로구청 방문이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