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여항입니다. 96년 7월 16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건전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18일 논산시장으로부터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존경하는 강중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3월 1일 논산시 승격으로 인한 신설부서인 시민과 등 4개 부서와 앞으로 신설 운영될 축산폐수처리 사업소의 운영비, 그리고 환경미화원 임금 단가인상분과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주민숙원사업과 균형 있는 지역현안사업에 중점 편성하고 경상경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보조사업비를 비롯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재원의 추가내시 및 변동에 따른 세입재원 편성과 각종 건설공사에 따른 입찰차액과 예상집행잔액등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여 필수경상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실과소, 읍면의 기존예산 부기정정과 과목변경으로 인한 재원대체 등에 주안점을 두고 1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43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29억 4,400만원과 특별회계 14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08억 4,300만원보다 3.6%가 증가된 1,251억 9,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22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93억 4,700만원보다 2.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90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9,600만원보다 5.2%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추가세입액 29억 4,400만원 중 자체재원은 67.4%인 19억 8,500만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23.5%인 6억 9,100만원, 나머지 의존재원은 9.1%인 2억 6,800만원이고, 자체재원 19억 8,400만원의 세부내역은 지방세 18억 200만원과 세외수입 1억 3,100만원, 재산매각수입 및 부담금 등 지정재원 5,1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은,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에서는 주민세 3억원, 재산세 2억 400만원, 자동차세 4천만 원, 담배소비세 9억 5,800만원, 과년도 수입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1억 8,800만원과 예금이자 3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국ㆍ도비 보조금사용잔액 6억 9,100만원등이 가감되어 순수 8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은 2억 6,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8억 7,300만원, 지방채 차입금 5억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 3억 5,900만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7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29억 4,400만원의 기능별 배분내역을 살펴보면은 의회비가 3,500만원, 일반행정비가 17억 5,600만원, 사회개발비가 15억 6천만원, 경제개발비가 4억 8,100만원이 감소되고, 민방위비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중점투자사업 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 입니다. 계룡출장소 징수분 자치단체부담금이 4억 2,2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8,900만원, 연금부담금이 7,800만원, 시청청사 증축분이 5억원, 신설부서운영비가 5억 2,200만원, 논산읍 운영비 집행잔액 3억 5,100만원이 감되고, 전자주민카드 발행장비 구입이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ㆍ청소부문 입니다. 농경지내 무연분묘이전비가 3,600만원, 노인교통수당이 1억 5천만원, 노인교통비 부담금이 5,200만원, '95년 미사용 경노승차권 현금교환이 6,900만원, '96년도 노인교통수당이 2억 1,800만원,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 7,500만원, 소형소각로 설치가 8천만원, 생활보호법외 특별 생계보호가 1억 6,700만원, 정신질환시설 운영비가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부문 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이 5천만원, 농기계 반값공급이 2억원, 대도시 직판장 임차료가 3천만원, 시설채소 유통지원이 1억 5천만원, 농산물 포장센터가 3억 5천만원, 축산분뇨 공동처리사업이 3억원이 감되고, 교통안전시설이 5,500만원, 벼직파기 공급이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부문 입니다. 중앙로개설 사업 8억원,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반체비지 매입이 1억 5천만원, 강경소도읍가꾸기 사업이 2억원, 논산 도시계획 재정비 마무리계획이 6천만원, 마을도로 포장사업이 1억 7천만원, 대흥천 복개가 2억원,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개량이 1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문 입니다. 논산8경 팜프렛 제작 및 사진전시회 개최가 2,500만원, 지방문화 재정비가 7천만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가 2,200만원, 로울러 스케이팅 선수 육성이 9,800만원,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개요와 내용,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29억 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14억 9,600만원보다 14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급수수익 및 이자수입 1억 8,700만원과 시설부담금 1억 700만원, 도비보조금 7,600만원, 국도 1호선 상수도배수관 이설 부담금 수입이 2억 5,500만원등이 증가하여 도합 6억 6,900만원의 수입으로 국도 1호선 상수도배수관 이설공사 및 노후배수관 개량공사 등 상수도 관련 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개나리아파트 임대보증금등 2억 5,200만원의 재원이 투자되어 이를 주택융자금 원금상환과 임대아파트 보증금 상환금 등으로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잔액은 예비비에 유보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등 100만원의 수입이 감되었으나 필수 경상경비와 반환금을 재원대체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과 순세계 잉여금등 5,600만원이 증가하여 필수경상비와 융자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00만원이 발생하여 전액 융자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수입 1억 100만원이 증가하여 환지보상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연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소액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경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야곡농공단지 특별회계는 6,5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농공단지 사면붕괴 복구공사와 오폐수장 시설확장 및 노후시설 교체 공사로 재투자하였고 잔액 400만원은 예비비에 유보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9,800만원이 발생하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컴퓨터 압축기 및 필수경상비로 2,400만원을 반영하고 잔액 1억 7,400만원은 예비비에 유보하였습니다.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300만원이 발생하여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자금 융자금 및 융자기금 대행수수료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번 추경은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 지난 3월 1일 논산시 승격이후 신설부서 운영비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등 부서운영 필수경비와 지역개발을 위한 현안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방향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문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9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상반기 성과와 교훈, 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96년도 상반기 성과 및 교훈입니다. 96년도 상반기에는 영세민과의 자매결연을 활성화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수준을 보다 내실있는 사회복지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전 시민 1그루 나무심기운동과 1강 6천 살리기운동, 쓰레기집안처리제 실시 등 푸른숲 맑은물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였고, 지역경쟁력제고를 위해서 1읍면 1특화사업, 농산물직판장 운영, 축산시설의 현대화,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교훈으로써는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에게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어야 하겠으며 환경오염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서 주민 스스로가 환경파수꾼이 되어 환경보전운동을 나부터 실천하는 주민의식개혁과 신소득작목 집중개발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하는 동시에 해외시장개척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수준향상입니다.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대상자를 합해서 총 3,842세대에 9,95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대략 말씀드리면은 매월 지급되는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을 7월분까지 현금으로 개인통장에 지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관계는 고등학교학생에 대해서 2/4분기까지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논산시가 승격되었습니다마는 자녀학비지원 관계는 변함 없이 종전과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를 받지 못한 생계곤란자 특별생계보호 271명에 대해서도 7월분까지 지원이 되고 생업자금 융자와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상반기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택보호생계비 및 특별생계비를 적기에 지급을 하고 하반기의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기금융자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수준향상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정신질환자시설이 3개소, 성모의 마을 장애인시설, 쌘뽈양로원 양로시설과 육아시설 4개소에서 9개 시설에 현재 1,077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김용훈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의회 임시본회의에서 집행부에서는 주요업무보고 9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의 일반적인 사항까지 업무보고하신지가 한 석달 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사항 세세히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을 텐데 지난번에 보고한 사항하고 대동소이한 사항이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대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 의회에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9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주요업무에 대한 하반기 계획 이것만 보고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상반기 추진실적은 9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급을 완료를 했고, 기능보강사업으로는 계룡정심원에 화재예방시설 관계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세탁물 건조장설치에 있어서는 현재 완공이 1개소, 공사중이 성모마을 1개소 현재 미착공 된 1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착공은 현재 보조금 교부 중에 있습니다. 건물 증ㆍ개축 관계는 3건에 지금 현재 공사중이 2건, 미착공이 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는 기능보강사업을 조기에 착공을 해서 전부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성모의 마을 운영비 지원 51명에 대해서 6월 분까지 지급을 했고,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과 부부장애인 생계비 보조지원관계 또 장애인 자립자금융자, 장애인 자립교육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관계가 상반기에 모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지원금의 적기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10월에 있을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편의시설을 7월중에 일제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충령탑 정비사업의 마무리입니다. 금년에 강산지구에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주변정비사업과 조경공사사업은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충령탑 위패제작 관계도 향나무로 전부 교체해서 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진입로관계에 있어서 처음에 농수로관계 부분이 암거설치가 수리시설 관계로다가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수리시설 공급이 중단되면 곧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예산은 서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진입로의 안내표석이라든지 조경물 설치라든지 또 그 외에 음료수대가 설치가 없습니다. 음료수대라든가 위패실의 출구 또한 진입로 주변의 개나리식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세민과 자매결연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유산균 급여관계 입니다. 현재 거택보호대상자 1,786세대에 대해서 6월 1일부터 한국야쿠르트회사에서 총 3,800만원 중에서 50%지원이 돼서 6월 1일부터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방법은 야쿠르트 배달원을 이용해서 10개 읍면에 배달을 하고 나머지는 분담직원과 집배원 자원봉사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에 대한 1,900만원 정도는 이번에 추경에서 확보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수준의 향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노인교통증가 2/4분기까지 현금으로 다 지급이 되었고 경로당운영비 경로당난방비, 노령수당, 시노인회 지회운영비, 충ㆍ효ㆍ예교실운영 이런 관계가 상반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관계는 현재 총 26개소에서 완공이 3개소 현재 공사중이 15개소, 미착공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으로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당 신축사업 관계는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동 건전육성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영ㆍ유아 건전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설아동 간식비 또 시설운영비가 상반기에 지급이 되었고 시설보강 사업으로는 현재 노성 어린이집이 설계가 완료가 돼가지고 보조금교부 신청중에 있으며, 은진 어린이집 관계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상월 새싹 선교회가 선교원이 공사중에 있으며 강경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앞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식 건전화 교육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여성기술교육을 충남 여성회관 주관으로 취미교실로 실시를 했고 또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을 건양대학교에 위탁실시를 했으며 여성교육대학 운영관계도 건양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200명을 신청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대생 사회참여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여성대회를 10월중에 시여성대회를 개최하고 도대회는 9월달, 전국대회는 10월 달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푸른 꿈 심어주기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모자가정 세대 운영에 대해서 현재 교육 중에 있으며 또 저소득 모자가정 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학비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 결연사업은 108세대 전 세대를 한국복지제단을 통해서 결연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용품 관계도 상반기 지급을 118건에 대해서 전부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월동비를 지원을 하고 또 모자가정 수련회 8월중 실시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건립 관계입니다. 여성회관 건립관계는 현재 부지선정을 공설운동장 주변 앞에 선정을 878평을 했습니다. 현재 예산이 4억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부지매입비로다가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지매입을 완료를 하고 앞으로 예산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중앙예산 11억을 재원확보를 해 가지고서 총 사업비 15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이것을 종합복지회관으로 함께 묶어 가지고서 논산시 종합복지회관건립을 추진할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환경보전 주민의식 제고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환경보전 시민생활 수칙을 제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전단을 약 3천만원 해서 각종 교육 시에 전단배포 홍보활동을 했고, 또한 각종 기회 교육시 환경보전 교육실시를 10회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보라든지 유선방송, 내고장 소식지를 통해서 환경보전 주민홍보에 주력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주도의 환경운동 단체 육성에 있어서 환경관련 단체 관련업소 대표 10명을 논산시 자연환경보전협의회 구성 발기인 모임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을 1개교 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활동비 보조를 100만원 한바 있습니다. 또한 식목일을 기해 가지고서 환경정화수 심기운동을 적극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관련 민간단체 20명 내외의 논산시 자연환경보전협의회 구성을 운영을 하고 또한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또 환경보전 대시민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시범학교 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과가 10,150건에 징수를 8,265건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체납처분을 하고 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해 가지고서 하반기 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징수토록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지도단속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대상업소 286개소에서 단속업소수는 155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반업소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경고가 8개소, 개선명령 5개소, 폐쇄명령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6건에 대해서 240만원을 부과를 하고 배출부과금은 4건에 244만 2천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 지도점검 사항은 계속해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운영관계하고 배출시설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여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지도단속을 하고 특히 취약시간대에 야간이라든가 공휴일 장마철을 틈타서 배출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역점을 두고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계획 6,422대에 실적은 1,941대를 단속을 해서 여기에 대한 기준초과대수를 41대를 적발해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 무료점검도 220대를 해서 29대를 기준초과 적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과태료부과에 있어서 17건에 대해서 35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중 매월 4회 이상 장소는 연산면 송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매월 4회 이상 단속을 하고 무료점검은 매월 15회 시청민원실이라든지 각 동사무소 앞에 점검을 실시를 해서 여기에 대한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에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하천 살리기 운동입니다. 현재 대상하천 환경하천 환경기준치를 보면 현재 수질오염도가 갑천은 4등급, 논산천, 노성천, 석성천은 2등급, 강경천, 마산천은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익요원을 통한 하천순찰을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24건을 적발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환경감시대화제를 운영을 하였고 또 배출업소 점검에 있어서 공장폐수라든가 축산폐수에 대해서 706개소를 해 가지고서 위반 63건을 적발한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단체별로다 하천구역을 분담을 해서 1사 1하천 정화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 앞 또랑살리기 운동 추진에 있어서는 64개 소하천에 82명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

앞으로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정서에 맞는 접객업소 분위기조성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좋은식단제 조기정착 관계는 현재 466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재 조사를 한바 현재 261개소가 실시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정이 63개소를 했고 여기에 대한 특별위생교육을 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을 3회 이상 하였습니다. 앞으로 요식업지부와 협조를 해 가지고서 좋은식단제 실시 관계를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또 좋은식단제 실시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여기에 대한 효과분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 위생업소 지도단속 관계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국민건강유해식품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135만 2천 매를 제작을 하였고 여기에 대한 판매는 84만 5천 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또한 불법배출을 강력하게 단속해서 136건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1,34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불법배출 사전예방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전 시민 환경감시제 운영을 하고 명예단속원 제도를 도입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집안처리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대상 가구 수는 23,378개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해서 993가구를 확대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관계는 1,966톤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집안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사업 추진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은 연무농협을 통해 가지고서 연무농협 퇴비제조장에 연계 처리를 하므로써 25개소 3,722세대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시설 관계가 연무농협측에서 성분미달이라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화용기 보급관계가 4천개가 지금 미보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시ㆍ도비 9,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은광목산 기업체와 음식물찌꺼기 처리 위수탁 협약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사료화 시설을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가 되면은 나머지 재활용보급 관계도 활성화를 기해 가지고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단위 위생매립장 설치 문제입니다. 은진면 시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18,452평에 매립용량이 79만㎥ 해서 총 사업비가 3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설계가 완료 해 가지고서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이 끝나면 여기에 대한 시설설계를 해서 앞으로 그동안에 위생매립장 설치 반대추진위 원 대표단 5명과 시장님과의 면담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대추진위원들의 요구사항을 선진지 쓰레기 매립장 견학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선진지견학을 실시를 할 예정이고 또 아직 토지매입이 잔여분에 대해서 앞으로 토지매입을 완료가 되면은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11월중에 공사착공으로다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관계는 현재 연무읍 신화리에 78억 7,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7월말로다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기 장마철로 인해서 사업이 약간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말경에는 전부 준공처리가 완료가 돼서 현재 시운전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지원요청 신문고를 중앙에 유치한바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축산폐수 수거대행업체를 지정을 해서 9월부터는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윤종근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상행위 정착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요금인상 자제지도단속을 702개 업소에 개선 4건, 시정 84건을 하고 또 홍보활동 전개에 있어서는 교육간담 결의대회 전단 배포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를 했고 소비자 고발접수를 253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가대책회의 개최와 가격표시제 이행점검 불법유통상품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훈련기관 20개 기관에서 359명이 훈련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으로는 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지급은 32.7%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훈련상황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수료생에 대한 조기취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사화합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건강한 고장만들기 추진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은 지역센터가꾸기 역사와 전통가꾸기, 개성있고 매력있는 지역 상품 만들기, 청년 정주사업 촉진, 폐교ㆍ빈집 활용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자체사업을 발굴을 이달말까지 하고 여기에 대한 내무부의 통과되면은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 관계는 특별교부세 50%와 도비 25% 재원화해서 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고장의 특수성에 맞는 이러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화 시책추진 입니다. 금년도 기업유치 계획 목표는 50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22개 업체를 유치를 하였고 그동안의 개별공장 유치를 하기 위한 공장부지를 약 260여만여평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28개 업체에 대해서 적극 유치토록 하고 여기에 대한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특히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다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운영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논산 성동지방 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단후보지 현지조사를 완료를 했고 여기에 대한 업무협약서안을 최종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협약이 체결이 되면은 50개 업체가 약 7만 6천여 평이 되겠습니다마는 50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13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실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논산시에서는 용지매입 위탁업무 또 여기에 조성되는 행정지원이 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업체선정과 분양계획의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65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입니다. 앞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협조를 받어 가지고 동남아지역 3개국, 홍콩, 말레이지아, 태국 파견지원을 정해 가지고 11월초에 개척단 18인을 구성을 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파견국 자료수집과 현지 바이어와 세일즈활동을 벌일 예정으로다가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희망업체조사를 완료를 전부했고, 코트라에서 현재 방문 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준비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파견지역에 대한 정보수집과 무역실무교육 간담회를 추진을 해서 해외바이어와의 사전 실시활동을 벌일 계획으로다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생산 농ㆍ특산품 및 공산품 홍보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중소기업제품 판매안내 창구 운영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연료의 안정적 공급관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업 정예인력 육성지원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재 농어민후계자 864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지원분 108명에 대해서 2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신규후계자에 대한 정신기술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2/4분기까지 후계자 사업지원 융자금 배정을 51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3/4분기 후계자 지원융자금을 배정을 하면은 농어민후계자 대회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와 또 농어민후계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농어민후계자 사무실 및 직판장 운영에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신문구독 관계하고 해외연수비 관계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현재 추진실적은 현재 농어촌진흥공사 구상안 인수를 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농지이용계획 수립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현재 각 실과에서 협의를 다 끝마쳤습니다. 현재 읍면동별로 추진사항을 점검을 완료를 했고 여기에 대한 읍면별, 동별 도면인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읍면 자체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시자체구역을 수립을 해서 8월중에 주민의견 공청회를 통해서 시ㆍ읍ㆍ면 농발심의를 거쳐 가지고서 시안을 확정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관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구는 광석빨래판, 빗자루 생산공장과 양촌 표구액자 생산공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육성사업 융자금이 1차 배정을 했고, 현재 국ㆍ도비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업기반 조성을 하고 또 신규지구 지역내의 대표성과 지명도가 높고 향토색이 짙은 특산단지 품목을 발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성 특산단지 12개소에 대해서 지도육성 관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96년도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쌀생산대책으로다가 휴경농관리를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휴경논 335ha에 대해서 영농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단체별로다가 이웃농가 이렇게 해서 33ha 모내기 추진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휴경논에 대한 추진시범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시범포를 17개소 설치를 하였고 특히 광석면 갈산리에 몇 년 수년간 묵은 잡초로다가 휴경논이 농사를 못 짓던 것을 이번에 포크레인 등을 동원을 해 가지고 여기에 모내기행사를 지금 시청에서 120명이 나와 가지고서 실시를 하였고, 또 성동면 정지 3리에 위치한 갈대잡초많은 수렁논을 개간을 해 가지고서 여기에 880평을 정지 3리 부녀회에서 솔선수범을 해 가지고서 모내기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촉진관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총 사업량 2,685대에서 현재 2,133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을의 기종인 콤바인이라든가 건조기 온돌기 등에 대해서 공급완료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관계가 총 시비가 8억 3,200만원입니다마는 본예산에서 4억이 사업비로 책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여 주실 것을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지원사업관계하고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미곡종합처리장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논산한국산업사 광석공장과 연산의 삼성산업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한국산업사 광석공장은 착공이 돼서 곧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삼성 산업사는 공장부지 협소로다가 그동안에 미비 돼 가지고 8월중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산 농어촌발전 추진기획단 운영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동시설로다가 저온저장고 집하장 관계는 착공이 됐고 개별사업은 신규개원 등 10개 사업은 현재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온저장고 집하장 설치 관계는 9월말에 완공이 되고 점진관수턱시설 등 7개 사업은 10월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관계입니다. 유리온실 3020평 사업에 33억 예산이 됩니다마는 현재 공사감리 계약체결을 하였고 앞으로 7월 하순에 공사가 착공돼서 12월중 연내 완공 예정으로다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3억원이 예산에 미확보가 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딸기산업 육성계획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에 딸기 선진지 견학을 경상도 거창 고령을 한 바 있고 가공공장 설치에 대한 예산신청을 중앙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7일날 일본 도쯔케이무역대 교수를 모시고 충남대학 교수를 모시고, 충남대학 교수를 모시고 논산 딸기산업 육성 심포지움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에 딸기 수출관계는 2회에 걸쳐서 일본에 쌤플을 보낸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논산시설 원예영농조합법인에서 거봉딸기 약 50톤을 수출할 것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관계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 및 완공이 1개소, 은광목원 또 착공이 모범식품과 양촌식품 1개소 현재 미착공은 반야주조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반야주조장은 조기 착공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포장 센타 설치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상 특화작목지정을 주작목과 부작목을 해서 17개 사업의 종목을 확정.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계획보고회를 한 바 있고 상반기 사업실적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말사업 평가를 실시를 하면 1읍면 1특화사업 홍보판 설치를 현재 우리농촌살리기 운동 후원회에서 스폰서로다가 18개소를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 면별로 1읍면 1특화사업 읍면동 별 추진실적을 나열을 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또 소득전망추계 작목 선정의 적정여부관계를 각 읍 면 별로다가 자세히 표를 해서 실적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범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광석면은 배꽃축제행사 실시를 하였고 상월면에서는 고구마, 양잠농가 홍보리후렛을 5회에 걸쳐서 해주었고 누에 건조기를 8대 공동구입을 했고 부적면에서는 스치로폴 딸기포장재를 프라스틱포장재로 개선해서 했고 또 연산면에서는 유봉준씨가 800만원을 들여 가지고서 전통원두막을 설치를 하였고 또 벌곡에서도 더덕 유공비닐재배를 했고 취암동에서는 오이재배 독농가 현장교육을 실시를 한 바 이런 수범사례를 발표를 합니다. 문제점하고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다가 도출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입니다. 현재 서울 답십리에 직판장을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전 도마동에 직판장을 했고, 양촌휴게소 직판장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서울 답십리에 운영을 해 본 결과 약 1천만원의 운영수익을 봤고 대전 도마동은 110만 6천원, 양촌휴게소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자판매장 운영방법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시 농특산물판매를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으로다가 상반기에 대상농가를 92호를 선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상자교육을 실시를 한바 있고 현재 사업은 26개소가 완료되고 추진중이 54개소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진농가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사전대책 강구를 해 나가고 앞으로 차질없이 제고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 관계 대상농가가 6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6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고 현재 사업완료는 11개소, 추진 중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퇴비화, 액비화 등 자원화 시설로 유도하고 기 지원된 축산농가 분뇨처리시설 사후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연무 양돈단지 조성사업 관계는 현재 36,800평을 조성을 해 가지고 축사신축을 115동 분뇨공동처리시설 1개소를 지금 시험가동중이면서 준공이 완료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락별 축사규모에 맞는 돼지입식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방역관계와 자급사료생산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자원보호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산림과 소관 부문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장기수 조림을 비롯해서 약 70ha 100%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풀베기 및 넝쿨제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산불방지조성은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하반기 앞으로 가을철 산불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을철 기간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0일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취약지 입산통제 2개소와 또 산림연접지 논 밭두렁 폐기물관리를 사전에 소각을 하고 또 산불우려자 약 90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고 산불감시초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한 초동진화를 위한 군경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육군항공대와 육군항공교수 병력헬기지원 협약을 사전에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있는 전주 2대대 항공대대에서 협조체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육림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하반기에 어린나무 가꾸기 또 무육간벌 천연림보육 약 530여 ha에 대해서 실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관계는 현재 가야곡 삼전리에서 양촌리까지 5㎞구간 신설구간에 대해서 현재 5월∼11월까지 실시를 완료를 하고 3개소에 대해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르고 향기나는 내고장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3.9로써 현재 실적이 291.7이 되겠습니다. 14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6개 분야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추기 식재대비 및 지속적인 대민홍보를 적극 활용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기관단체가 참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미담사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 묘포장조성은 지금 현재 노성면에 시유지 2,500평을 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4,000본을 식재한바 있으며, 현재 활착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제초작업 및 병충해방제 철저에 사후관리 철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촉로 가로수 벚나무 보식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의원 거수) 네. 김선중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에 충ㆍ효ㆍ예 교실운영이 4개소라 하였는데 연산면 송정리 한학마을에서도 매년 방학을 이용 충ㆍ효ㆍ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곳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페이지 49페이지 '96년 상반기에 음식물쓰레기를 25개소 3,722세대를 수거 연무농협 퇴비제조장과 연계 처리하였다고 하였는데 음식물찌꺼기 몇 톤을 수거하였고 퇴비는 얼마나 생산을 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페이지 58페이지 고용촉진 훈련결과 95년 실적과 자격취득자는 몇 명이며 취업자는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류제협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의원께서 질의를 하시리라 믿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0페이지에 보게되면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막대한 국비와 도비,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는데 그런 지원을 하므로써 우리시와 우리시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입게 되는지 거기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고 지금까지 나타난 효과는 무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산업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첫번째 실망한 이유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업무보고한지가 석달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보고는 가을에 본회의를 앞두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겠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회에 의사를 전달해 왔고 그런 알맹이가 있는 보고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마는 정말 불만스럽게도 지난번 석달 전에 했던 업무보고를 그대로 베낀 알맹이 없는 업무보고였다! 이래서 첫번째 실망을 했고 지금 국장께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17명 개개인에게 보고하는것이 아니고 우리 17만 시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라 이 말이요! 그런데 도대체가 이 사회산업국에 업무보고를 총괄하는 96년도 상반기 성과 및 교훈 한번 읽어봅시다. 전 시민 1그루 나무심기운동 1강 6천 살리기 운동, 쓰레기 집안처리제 등을 통해서 푸른숲 맑은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조성했습니까? 또 1읍면 1특화사업 농산물 집하장운영 축산시설의 현대화, 농업기반 확충으로 다시 돌아오는 복지농촌으로 탈바꿈하는 등 말도 되지 않는다 말이예요! 도대체 이런 따위의 보고를 시민에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책임있는 그런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대로 돌아오는 복지농촌으로 논산시가 탈바꿈했는가 !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묻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한 것 처럼 이 무릇 수치라고 하는 것은 이 통계수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해야 되는데 과연 이 사회산업국소관 이 업무보고서에 나타나있는 수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면은 먼저 그동안 변경된 사항이 있다든지 그동안에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에 누락이 됐었지만은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이 노인들에게 그동안 지급했던 버스승차권을 보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것처럼 대통령에게 건의도 했고, 충청남도지사에게 두 번 건의도 했고, 논산시장과 협의하고 사회복지과장과 협의했지만 예산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일언지하에 거절당하고 쓸데없는 얘기나 하는 의원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부터 이 문제가 노인들에 의해서 제기 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노인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모두 취합을 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계상 해 가지고 노인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요한 사실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떠한 의도로 의회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것을 누락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여러분도 참 진절머리 날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도 계속적으로 이 시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우롱했던 음식물 퇴비화용기 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시민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어거지로 고집을 부려서 주기로 한 음식물 퇴비화용기 그 실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한 달 이상을 음식물 수거하지 않고 있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그러한 사실들은 나타나있지 않다 이말이야! 잘못된 것은 은폐하고 그저 쥐꼬리만한 그 실적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과대포장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이것은 진실한 보고가 될 수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지금 의회사무과에도 갖다 놨습니다마는 남어 있는 4천 여 개에 달하는 그 불량스러운 본 의원의 판단으로 쓸모가 없을 것 같은 음식물 퇴비화용기를 계속적으로 보급할 수 있을 것이냐! 과연 효율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냐 ! 여기에 대해서 성의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끊임없이 우리 논산시가 세계적인 추세, 전국적인 추세에 발 맞춰 가지고 이 공설납골당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운영이 돼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고 그래서 정말 뭔가 국민을 반발자욱 앞서서 이끌어 가는 행정을 펼쳐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의회가 현장답사를 통해서 두 곳의 납골당을 가보았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그게 납골당입니까? 납골당이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이 시민을 우습게 아는 그저 지역개발을 하면서 나오는 우리의 조상들의 이 뼛가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고 하는 비난여론이 두려워서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뼉다구 보관창고다, 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 관내에 그 많은 공동묘지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상당한 무연고묘지가 있는데 앞으로 국장께서는 한번 가보시고 우리의 위대한 조상들의 유골 앞에 분양제배를 하고 조상들에게 잘못 모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거기를 개별안치함을 마련하고 위패라도 모실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우리시민 모두가 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해서 나도 유골을 저런 장소라면 갖다 안치해도 좋겠다, 내 부모도 그렇게 모셔야 되겠다. 이러한 유인의 방법을 만들어 나갈 용의는 없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환경보호과 또 산림과,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계장, 과장이 이 계산기 두드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논산시의회를 뭘로 보고 시민을 뭘로 보고 엉터리없는 이 복잡한 이 무성의한 자료를 만드느냐 이 말이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 직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고서 18페이지에 경로당이라고 하는걸 등록하면은 우리예산가지고 그 운영비를 모두 지급을 하게되어 있어요. 석달 전에 보고한 경로당의 숫자 지금 줄은 까닭이 없어! 줄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환경위생과도 역시 마찬가지요! 3개월 전에 보고한 것하고 오늘 보고한 보고서의 숫자가 틀리게 나오느냐 이말이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고 책임 있는 그러한 보고서를 재작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 가지 드려야될 말씀이 물어야 될 의혹투성이 말씀이 많지만은 의회의 규정상 시간이 초과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본회의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다루기로 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영운의원 거수) 네. 김영운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업무보고를 이틀째 받으면서 질타나 그런 것 보다도 우리가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협의하는 입장에 서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장애인 복지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잘했는데도 현관 앞에 가면 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게 비탈 장애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작은 기관에도 가보면 장애인 화장실정도는 있어요. 여기 방청석에 앉으신 분들 우리 시청내 장애인화장실 있습니까?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먼 앞날의 이야기보다도 현실적으로 접해있는 어려운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화장실과 장애인들이 시를 찾아왔을 때 담뱃불이라도 편안하게 쉬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기본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경로당 신축을 하는 의의를 아셔야 됩니다. 정기회의 때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바 있고 몇 번이나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은 지금 노인들이 일제치하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나서 이 나라를 굳건한 반석위로 올려놓고 배고팠던 60년대를 겪어서 오늘의 풍요로운 시대를 만들어준 노인들에 대한 감사한 뜻으로 편히 쉴 수 있는 경로당을 신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내년도부터는 경로당이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경로당 하나 만드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다 이거요! 열집만 돼도 경로당, 스무집만 돼도 경로당, 이게 경로당 천지가 되게 돼버렸어요. 또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에서 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경로당 짓는데 대한 보조금으로 국ㆍ도비, 시비합쳐서 나가는데 정당하게 논산시의회 의결을 거친 예산을 집행하는데 도의원이 국ㆍ도비관계로 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걸 중지시키는 예가 지금 있습니다. 보조는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그 사업이 이루어질 적에 일정한 액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보조하는 놈이 설계를 해와라 감독해라 뭐가 어떻다.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따라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법적인 사항이 있는 것이 있으면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논산시 간부 중에 경로당에 관계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 도의원은 도에 가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의원이 못하게 한다고 우리 시의원이 앉어서 등신노릇을 하고 앉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 시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담임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밖에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도 늘 얘기하지만 의원 17명이 시에 와서 누구하고 유감이 있어서 큰소리치는게 아닙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큰소리도 나오고 토론도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묵살하고 도의원이 감정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졸졸 따라다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로 식품관계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든가 변질됐다든가 하는 것을 적발을 했는데 몇 건! 계획 몇 건, 실적 몇 건 이렇게 하니까 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적 몇 건은 몇일 날 어느 가게를 갔더니 어느 유명메이커의 빵이 벌레가 나왔다든지 이렇게 적발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 보고서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보고하는 것을 완전히 가라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그러면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계장들 생각해 보세요. 보고를 하는데 좀 재미있게 이야기처럼 그럼 왜 의원들의 신경질을 내고 장시간 기다리게 할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야지, 예를들면 산업과 소관에 광석 갈산리에 휴경농지가 1,500평 있는데 이 것을 기계를 가지고 모를 심을 수가 없어서 120명이 가서 뭐 농협직원 시청직원 다해서 120명 모를 심었다, 1,500평에 120명이 나서서 모를 심었다, 그 효과는 과연 경제적으로 따져서 생산에 중점을 둔 것이냐 휴경농지를 이렇게 해서라도 없애야 한다는 효과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보고를 해주셔야지, 120명이 1,500평에 가서 모심었다고 그러면 수거 농민들이 생각하면은 미친 사람들이 일한 거는 빼버립니다. 그래 자유롭게 보고서도 좀 해마다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계획 몇 건 실적 몇 건 그럼 끄덕끄덕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서는 오늘날의 의회라고 할 수도 없고 오늘날의 집행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고를 하실 적에는 사실대로 의원이 납득이 갈 수 있게 여기서 큰소리하지 않고 서로 협의하고 상의하는 의회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간절하게 느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의원 거수)

윤종근 네, 송덕빈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의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를 본다면 생활보호자 의료비 대불제건입니다. 의료보호법에 동법시행규칙에 보면 이중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 가운데 국가가 부담하는 80% 이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20%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대상자 신청에 따라 무이자로 의료보호비를 대부해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료비 대불계가 복잡한 절차이용실적에 저조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몇가지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 및 대상주민수, 두번째 의료보호 대불금의 활용건수, 금액, 의료비를 대부해준 실적, 95년도와 96년도 현재까지입니다. 세번째로 대불금 대부신청시 신청절차 및 조건대불금액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11페이지 생활보호자녀학자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가운데 중학교 및 실업계고교 재학생과 신입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토록 하는 보건복지업무지침에 따라 중학교, 실업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융자를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계고교에 재학생인 생활등급 7등급이하의 저소득자들은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저소득 모자가정은 많은 자녀들이 적성에 관계없이 인문계 고교진학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아쉬웁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때문에 현재 재학생학자금 지원대상자 저소득 모자가정 고교생가운데 실업계 고교재학생이 620명, 인문계고교 재학생은 5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어 우리 국장께서는 이러한 무의탁 학생들에게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줄수 있는 마련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다음은 서평석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입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질의가 많았는데 저도 의원님들 뜻과 같습니다. 사회산업국 각과 공히 개인 및 단체에 보조 및 지원 융자되는 사항을 지역의원에게 협의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상반기중 실시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줄수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업과의 대민 각종시설에 특정업체를 지정 계약케 하는 것은 이상스러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앞으로는 개인에게 보조 융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업체 ‘A’라는 업체에게 계속 주민에게 계약을 하게끔 종용을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또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우리 논산시에서 주유소 등 개스충전소 등 그런 시설허가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게 허가만 많이 내주고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적정공급이 되고 있는가 계량기의 조사는 몇회나 했는가? 상반기 중 또 LㆍPㆍG 가스통의 용량 또는 계량기에 대한 조사를 몇이나 했는가? 또 용기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도 역시 했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산림과 소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은 산의 자연스러운 모양이 보면 선을 잘못 끊은 것 같은 빨간선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이 흉물스러워지고 있는데 임도가 우리 먼 곳에서 산을 바라볼 때 그 흉물스러운게 보이지 않고 수목만 보일 수 있게끔 기술적인 부분으로 할 수는 없는가? 또 물론 사업비가 적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자연생태계가 임도개설로 인해서 부분적인 파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또 산림과에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면서 시내의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에 아직도 임야로 지목상 남어있는 그러한 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조금만 노력을 해주신다면 우리 논산시의 재산으로도 바뀌어 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산림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서 우리시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 1년 내내 출장을 가서라도 현행으로는 잡종지나 대지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논산시유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에는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부분들이 목적이 비슷해요 그래서 많은 단체를 숫자만 나열시킬게 아니라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 또 해외시장개척단 구성을 하겠다고 그래서 열악한 예산중에서도 2,5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서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의 13개 기업 또는 중앙에서 코트라에서 1명, 공무원 4명으로 해서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구성은 이건 좋으나 과연 본시의 해외시장을 진출해서 기업이 제대로 성장되어서 본시의 많은 이익을 가지고 올것인가, 온다고 그러면 우리시에 어떠한 이익이 오는가 ?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잘못하면 사업자와 본시의 자본이 오히려 유출되고 오히려 가난한 시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 또 중소기업제품 판매 안내창구를 운영시 우리시에 어떤 이익이 오고 있는건가 이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이 부분도 잘못하면 특혜의 냄새가 나고 또 우리 시민전체에게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도 가져올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노파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연구 검토가 뒤따라서 해야지 장점만 나열하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우리시에서는 어떤 뭔가를 만들 때 문제점을 제기해 주지를 않습니다. 문제점 제기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오히려 의원들이 껄끄럽고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불식되어야 되지 않나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소득이 생겨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실테지만 한번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용훈의원 거수) 신용훈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의원입니다. 페이지 92페이지 1읍면 1특화작목의 일원으로써 노성참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성참게는 옛명성을 재현하고 지역특산품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비 1,500만원을 투자하여 2농가를 선정해서 3만미를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촌지도소에서도 명예를 걸고 기술보급을 하고 있는 이 싯점에서 집행부에서는 노성참게를 부화는 가능하나 사육단계는 성공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문제점을 도출한 저의는 무엇인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가에 보급하기 이전에 내수면 시험장에서 시험연구를 충분히 거친다음에 시비를 투자해서 농가에 보급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선정을 해서 농가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95년도에 부적에 참게를 입식한 성과는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4페이지 충령탑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일원으로 진입로에 개나리를 식재한다고 그랬는데 호국의 달에 개화될 수 있는 이러한 꽃을 선정하므로써 충령탑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정서적인 이러한 위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꽃을 잘 선정을 해서 호국의 달에 맞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다음은 김용희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시간도 지났는데 질의를 하게 돼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전직공무원이 꼭 시간이 지난 후에 질의를 해야 하는 것은 차후에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보호 수준향상 입니다. 추진방침을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기반 구축 및 동기를 부여하는데 주력하기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96년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추진하겠다고 지난 4월 26일에 보고한바있습니다. 오늘 보고서의 실정은 생업자금을 29세대에 1억 8,900만원, 생활안정기금을 11세대에 8,200만원을 융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정이 나뻐서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부진한지 아니면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실제조사가 잘못돼서 그런지 원인을 밝혀주시고 그동안 융자된 사업자금이 소기의 목적대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지도한 사실이 있으시면 우수사례와 문제점 대책을 답변하시고 그동안의 융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도비로 부담토록 지방재정법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상하관계에서 동등한 법인격인데도 도와 시의 위상이 변화하여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관내 9개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정원 1,216명중 우리시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수용인원과 1996년도에 시에서 부담한 시비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설납골당 운영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납골당 운영관리에 대하여는 본의원이 지난 4월 26일 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에 규정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납골당에 소방시설은 되어 있는지등을 질의한바 있고 지난 6월 11일 현지답사결과를 통보한바 도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지금 납골당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납골당을 현위치에 계속 보존할 계획이 있다면은 변화의 시대에 맞추어서 선진국형아파트식 납골당을 재건립하기 위해 산림청소유 현부지의 사용문제, 진입로 개설문제등을 해결하고 장묘제도개선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한지, 그리고 지난 4월 26일 김용훈의원님이 납골당 운영관리에 대한 질의에서 배기분 사회복지과장께서 공설납골당 건립은 필요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시ㆍ군보다 좀더 앞서가는 사업을 하겠다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고 그동안 납골당에 투자된 예산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쪽 산불방지입니다. 적극적인 예방활동전개로 산불발생 미연방지한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5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96년 2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산불예방활동기간중에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산불은 없는지 만약에 발생되었다면은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멀리서보면은 불에 탔는지 죽었는지 붉게 보이는 산림에 대하여 원인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사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은 산림연접지 논,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사전소각 산불발생 요인제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소각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변화는 없는지 사전소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사회산업국장이 말씀을 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진국과 같이 산림연접지 논, 밭두렁 및 농산물폐기물을 사전소각을 할 것이 아니라 산림감시에 투자되는 예산과 일부 예산을 풀깎기 사업비로 농민에게 지원하여 양질의 퇴비를 생산토록 하면 생산성을 높이고 산림접정지에서 화기취급을 금지시키면은 산불예방하는데 더욱 효과적일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서평석 의원님께서 질의한바 있어서 몇 가지만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선진지 유럽지역을 산림공무원을 연수시켜서 유럽지역과 같이 임도시설을 하는 것이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소유 임야실태조사 입니다. 시소유 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실시하였으면 활용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실시하지 않았다면은 방치상태에 있는 사유임야에 대한 일제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임야의 기본현황 점유사항 배부사항 등을 엄밀히 조사를 하여 무단점유자 색출과 변상금부과 및 대부계약체결등 후속조치를 강구를 해서 시유임야의 완벽한 관리를 통한 재산가치증대와 유효재산의 배부 및 수익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확충 등을 기하는 것이 어떠한지 산업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규항입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저희 건설도시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범위를 놓고 저도 많은 고심을 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국 전 업무를 수록하였습니다. 고로 표지와 내용이 좀 상반이 됩니다만은 이점 의원님들이 먼저 양해를 해주시고 보고는 요점부분만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은 총 224건 중 148건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고 현재 7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로써는 52%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의 성과와 교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의 성과로써는 빈약한 재정여건속에서도 지방자치와 시승격 후 변화된 모습을 이룩하고자 민관이 혼신적인 노력으로 크고 작은 사업을 유치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고장은 대부분 농업지역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어촌도로포장,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복지농어촌을 달성하는데 힘써왔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은 2개 동을 중심으로 농촌과 도시의 조화된 마을로 개발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해왔다고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차원으로 금강골재채취사업을 실시하여 약 7억원의 재정수입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교훈으로써는 주민들의 기대욕구가 다양하고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므로써 민본행정, 책임행정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주민의 참석의식 확대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입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으로써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5월 1일 입장료 징수를 개시하였습니다. 주차료는 8월 1일부터 징수할 예정입니다만 이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주차장공사의 추이를 보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간의 입장료 수입은 422만 6천원입니다. 12페이지 경지정리사업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 입니다. 가야곡 산노지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양촌 채광지구는 현재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공사가 중지됐습니다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토지소유자를 설득하여 취나물 수확이 완료되는 8월중에는 공사가 재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가야곡 양촌리에 산턱골 소류지시설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3월 5일 97년 국ㆍ도비지원을 건의한 바 농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토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15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저희는 광석 왕전지구등 7개소에 4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가 65%입니다. 이 공사도 10월말까지는 전수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정주권 개발사업 입니다. 성동면등 5개 지구에 31억 1,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만 지난 6월 10일 융자사업 추가배정을 하여 현재 공사 기공품의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이것도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먼저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유인을 하다보니까 한 장이 빠져서 추가로 넣어드려서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적 마구평에 56,000㎡에 79세대가 들어가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그간 원종장과의 분쟁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월요일날 도에서 관계관회에 타결이 돼서 앞으로 모든 문제점이 해소되었다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광석 항월등 5개 지역에 13.8㎞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조사측량 설계를 완료해서 이 달 중에는 공사계약은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사전 대비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방재계획을 수립 수방자재, 구호물자, 수방단, 이재민 수용시설 등을 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5일에는 강경읍 황산동에서 실제 방재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4시간 재해대책 상황실운영과 특보시에 단계별 근무를 해서 각 재난시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으며 각종 시설물의 지속적인 점검정비도 아울러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는 강경 서창지구와 황산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총 소요사업비가 34억입니다. 금년까지 20억원을 확보해서 서창지구는 35동 중 26동을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14동은 철거를 했습니다. 부족사업비는 내년도 중앙에 지원 건의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추진사업 입니다. 작년 수해복구사업은 총 187건입니다만 현재 179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8건도 10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는 현재 진행중인 8지구의 지구별 명세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광석 득윤과 가야곡 삼전 2개 하천에 총 2㎞에 3억 6천만 원이 투자됩니다. 지난 5월 15일날 내무부의 설계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재무과에 계약의뢰중입니다만 이 공사도 8월중에 착공해서 11월까지는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다고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호안블럭이 장대비로 인해서 저희 관급자재로 되어 있으나 대전 충남권에 업체가 없어서 타지역까지 사오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이 된 점을 여기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8월중에는 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재는 전수 구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논산천 고수부지 정화사업 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들어갑니다만은 지난번 도의회에서 11월 거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될 전망으로 알고서 저희는 그간에 하천공사구간내 개간보상비 지급권, 국토관리청에 비관리청 하천정비 공사 허가신청 등 제반행정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확정되면은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는 준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산 배수장 설치 사업입니다. 지산동에 배수장 1개소에 30억원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 21일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배수장 위(수)탁 협약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 농업진흥공사에 실시설계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는 설계를 인수받아서 배수장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금년 가을 추수가 되면은 10월부터 착공하여 내년도에는 배수장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강직영 골재장 운영입니다. 목표량 250,000㎥입니다만 지난 6월말까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골재채취가 가능하도록 백제권 개발사업소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계획사업 중 사고이월사업이 총 14건입니다만 6월말까지 10건은 완료를 하고 현재 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4건도 연말까지는 전부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입니다. 지난 4월 25일 국토이용계획변경 보완서류를 건설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50%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서 12월말까지는 지적고시까지 완료토록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논산시 중앙로 도로개설 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 업무보고와 차이가 나는 것을 도에서 추경예산이 조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토지감정의뢰하고 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만 25%를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 계획된 물량은 12월 말까지 전부 매입해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부지매입만 금년에 하는 겁니다. 부창 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가 나왔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사업예산이 확정이 안돼서 업무보고를 못 드리고 이번 처음 드리게 됐습니다. 현재 이것도 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말까지는 완공토록 적극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논산 반월 2통 소교량 개량공사입니다. 이는 총소요사업비가 8,500만원입니다만 현재 6천만원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이번 부족액 2,500만원을 의원님들이 1회 추경 때 특별히 배려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논산 화지동 도시계획도로 소하천 복개공사입니다. 총 계획량이 610m 입니다만 금년도 계획이 75m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6월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기중이라 종합진도가 극히 부진합니다. 우기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해서 연내에 완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논산 화지동 소하천 복개공사 입니다. 20ha에 1억원의 사업비로 이달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만 우기중이기 때문에 본격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기가 끝나는대로 공사를 재개해서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경 홍교∼서창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200m에 8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만 지난 6월부터 토지 및 지상물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 미미합니다만 적극 추진해서 이것도 1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무 외곽도로 포장공사 입니다. 2억원을 투자해서 총 1,800m입니다만 지난 6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진도는 37%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8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논산 소방서 진입로 개설공사 입니다. 총 연장 330m에 6억 8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도비 3억 4천은 확보됐습니다만 시비 3억 4천이 아직 미확보상태 입니다. 이것도 편입토지 및 지장물감정을 완료해서 현재 보상금 지급통지중에 있습니다만 8월에 소방서 진입로 공사를 착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에 시비 3억 4천만원이 배려가 되도록 의원님들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논산 공설운동장 건설공사 입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가 116억입니다만은 50억은 확보하고 66억원은 미확보가 됐습니다. 전에 의원님들께 3월달에 50억 부족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3년 간 물가상승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한바 16억원이 올라서 66억으로 됐습니다. 앞으로 부족사업비 66억원은 특별교부세 및 도비가 지원되도록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의 문제점으로써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일반체비지가 매각이 부진합니다. 또한 공사의 장기화와 공사비 및 보상비가 증액이 된 실정입니다. 또한 공사의 장기화와 공사비 및 보상비가 증액이 된 실정입니다. 또한 예산이 4억 4,300만원이 부족하며 환지청산 지연으로 인해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연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소요자원 4억 4,3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기를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양촌 남산리 하수도설치 및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지난 5월 착공을 해서 현재 25%로써 종합진도는 부진합니다만은 이 달 말까지는 이 공사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3㎞에 4억 600만원을 투자를 합니다만 현재 종합진도는 85%입니다. 이 사업도 독려를 해서 7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하수도 준설사업은 금년에 8,540m를 전부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54페이지 논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공사입니다. 1일 3만톤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95년 4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금년도에 양여금 지원사업이 책정되지 아니하며 예산확보가 어렵게 됐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책으로써는 환경부와 계속 협의해서 97년도에는 사업지구 선정 및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드린대로 12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사업으로 이주시 주택자금 융자입니다. 금년도에 5세대분 7,5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 달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8월부터 융자금을 지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하수도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우둔저수지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제방복구 50m와 논산천 하상정리 및 고수부지조성 400m가 됩니다만 현재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공사가 90%에서 중지 중에 있습니다. 우기가 끝나는 대로 공사중지를 해제해서 조속히 완료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교촌∼성덕 포장공사 입니다. 금년도 포장 3.1㎞입니다만 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6억 6,600만원입니다. 현재 종합진도 49%입니다만 이 사업도 모든 공사를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광석 면도 1호 확포장공사 입니다. 이 공사도 지난 6월 1일날 경부아스콘주식회사 대표랑 계약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6월 30일 보상협의 불응자가 타협이 됐기 때문에 공사를 해제를 했습니다. 95년도 공사는 이 달 말까지 마무리를 짓겠으며 나머지사업은 9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화동 도로개설 입니다. 총 62필지 중 23필지만이 기공승락을 했습니다. 3월 이후 저희 직원을 개인별 분담을 해서 독려를 하였으나 계속 보상협의에 불응을 하여왔습니다. 현재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토지강제 매수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는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연말까지 공사가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연무∼고내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11억 300만원입니다만 지난 6월 26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우기중이라 본격공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동상방지층까지 시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교∼탑정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공사도 4월 29일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만 역시 농번기와 우기로 인해서 공정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도 공기 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연무 면도 1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2.4㎞에 6억 9,900만원입니다만 지난 5월 13일날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는 동상방지층까지 시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월 면도 1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1.2㎞ 2억 4,300만원에 4월 18일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와 구조물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연말까지 동상방지층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양촌 면도 1호 확포장공사 입니다. 금년도 1차 시행 1.16㎞와 2차 시행 1.2㎞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1차 사업은 9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차 사업은 연내 토공사와 구조물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계획량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성동 농도 1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3.6㎞에 9억 6,600만원에 지난 5월 22일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 역시 연말까지는 동상방지층까지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광석 동서관통로 확포장 공사도 확장 1.2㎞와 포장 1㎞ 사업입니다만 지난 5월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구조물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연말까지는 동상방지층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소룡리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540m에 4억 5천입니다만 현재 공정이 70%입니다. 이 공사도 12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용화교 개량공사 입니다. 지난 5월 1일날 계약해서 현재 스라브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접속도로와 부대공사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 공사는 이 달 중에 완료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6개 분야에 1억 2,300만원입니다만 연중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교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옹벽 34.4m와 포장 18m입니다만은 장마철로 인해서 탑정저수지의 수위가 높아 현재 공사가 중지중에 있습니다. 수위가 저하될 때 즉시 재착공 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왕덕교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연장 58.1m에 폭 9m가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는 3억 9,700만원입니다. 현재 교대 및 교각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이 공사는 8월말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듸교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원듸교 역시 교대 및 교각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이 공사도 공기 내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기는 8월 9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그간 79회에 걸쳐서 1,112대를 검사를 해서 고발대상이 3대가 나왔습니다. 고발대수 3대는 주로 심야단속시 적발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심야단속을 위주로 해서 불시에 단속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교량 점검 정비입니다. 총교량 135개소 있습니다만 9개소가 보수 및 개량대상 입니다. 95년도 2개소를 보수 및 개량을 완료했고 금년도에 3개소입니다만 '97 이후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질의 교통서비스로 민본행정 구현입니다. 이건 지난 3월 달에 업무보고드린대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불법 부당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친절한 논산택시 만들기입니다. 부당요금 징수행위가 없는 친절한 논산택시만들기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며칠 전에 훈련소에서 상당히 근절돼서 고맙다고 시장님께 전화가 왔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근절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차량의 방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시설 확충입니다. 앞으로 주차장확대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지적즉결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상반기 중에 총 74만 7,891건을 처리해서 수수료 5천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1일 저희 지적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처리건수는 4,733필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정조사 및 결정입니다. 총 26만 2,385필지입니다만 지난 6월 28일 지가결정 공고를 해서 현재 재조사 청구 기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 28일까지 재조사 청구기간을 둬서 8월 29일부터 한 달간 재조사 처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중개 수수료 불법부당요금 징수입니다. 그간 8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자의 자율운영 전개 및 교육강화로 의식개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지 등 거래허가 신고입니다. 지난 6월 30일 이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전 부지를 실태조사하여 유휴지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면적 임야등록 전환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지정리 및 구획정리에 따른 제척지 축척변경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소 및 건축물 지번 불일치 토지정비는 총 20,000필지를 조사했습니다. 정리대상 86필지나 나왔습니다. 6월말까지 52필지를 정리 완료하여 6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나머지는 하반기에 모두 완료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정리 입니다. 금년도 계획에 약 370%를 상회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임야 및 지적도 동일 축척화입니다. 총 51매가 계약돼 있습니다만 이는 대한지적공사 충남지사와 업무연결로 인해서 저희 논산시 일정계획에 의해서 9월중에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난 3월달에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조사를 해서 62점에 대해서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총 75필지의 규모입니다만 상반기 중에 46필지를 완료해서 61%의 실적입니다만 나머지는 연내 모두 완료토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등록전환되어 말소된 임야도 정비입니다. 22필지를 정비 완료해서 40%로써 실적이 약간 저조합니다만 하반기에 더욱 노력을 해서 연말까지는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적즉결 민원업무는 총괄 시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현재 상반기 중 실적이 86%로써 문제점이 없이 연말까지는 계획량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미등재 등록번호 일제조사 정리가 되겠습니다. 계획 13,207필지 중 현재 5,815필지로써 계획보다 약간 저조합니다만 하반기 중에 총력을 기울여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등기필 통지서 정리 및 소유권 변동정리 입니다. 현재 6월말 현재 12,692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지적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연산면등 4개 면에 그간 20회 실시를 해서 263건의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 홍보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위치확인 민원인 동행처리제 시행입니다. 그간 72필지 31명이 찾아와 72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97년까지 무료로 시범 실시 후 효과 등을 시정에 반영 여부를 검토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건축물대장 관리 및 민원창구 통합입니다. 그간 읍 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대장을 저희 시에 집중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시전체 건축물대장은 44,121명입니다만 건축물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내무부에서 종합분석 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처음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항기 취항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계룡대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시는 대전 배후도시로써 항공수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육군항공학교의 기존시설을 이용함은 투자비가 절감이 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민항기 취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보고를 안 드려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테지만 노성면 송당리에 현재 활주로가 1,200m가 있습니다. 민항기가 이ㆍ착륙하려면 최소한도 2,500m이상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약 1,300m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육군항공학교를 방문해서 협의한바 있고 도에 정책건의를 하고 시장이 직접 지사님께 건의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1회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부처에 건의 및 제반조치사항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외부기관 건설공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면서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네. 김용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국장께서 아주 알아보기 쉽도록 요점만 정리를 해주셨는데 몇 가지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바꿔 가지고 115페이지에 민항기 취항 추진계획에 의한 의회에 제1회 추경에 3천만원의 용역비를 반영시켜달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면은 의회에 의원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시장께서 한마디 좀 상의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마땅한 사항이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더군다나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일언반구 의회에 대해서 상의를 하지 않은 그 자세는 결코 찬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용역비 3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추진사항을 보면은 육군항공학교를 방문해서 협의를 3회 했다, 뭐 충청도에도 건의를 했다, 이러는 데 과연 국방당국으로부터 또는 항공학교 당국으로부터 어떤 가능한 긍정적인 그러한 답변을 얻어냈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시 같이 재정형편이 어려운 입장에서 3천만원 그냥 낭비하고 말수도 있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은 그 전에라도 이에 대한 어떻게 협의를 거쳐왔고 과연 그쪽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은 본 의원이 논산시의 부창동과 취암동 10,000세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송엽서를 통해서 그 설문에 응해오고 있는 시민들의 그 요구사항의 절반이 바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시설을 한지가 2년밖에 안됐는데 그 빗물이 유입되는 통로, 망사처럼 그 망부분이 붕괴가 됐다, 또 자동차가 수시로 지나다니는 곳에 함몰됐다, 가로등을 고쳐달라고 석 달이 넘도록 해당 동장에게 애원을 해도 고쳐 주지 않는다, 또 지금 도로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난 그 지점에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돼야 되겠고 교통주의 신호등이 설치됐으면 한다, 이런 내용이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 도로와 가로등의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말씀드리기 딱한데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로등 설치하는 차량에 편승해서 쫓아다니면서 가리켜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서 갈 수가 없는 지경이다 이 말이예요. 동장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이것은 바로 우리 행정의 맹점이자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적어도 주민이 가장 절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가로등 수리문제 이것을 제대로 적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무 외 시간이라도 수당을 줘서라도 야간에 한번쯤 읍 면 동장이나 도시건설국의 책임이 있는 공무담임자가 순회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제 총무국 업무보고에 이은 질의를 통해서 말씀한 것 처럼 가로등뿐만 아니라 도로손괴, 여타의 모든 주민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이동민원차량 이것을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총무국과 시장과 협의를 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국장께서 정말 이 고장출신이고 부임한 이후로 면면촌촌을 다니면서 참 빈틈없이 그러한 행정가로의 면모를 보여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양촌에 잘아시다시피 인천리에 그 옹벽붕괴, 본 의원도 그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은 1년밖에 안된 제방을 보호한다고 하는 옹벽이 무너져 내려 있는 참담한 실상을 보고 또 지난 의회에서 의원들이 현지답사를 통해서 가야곡 삼전리 수해복구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로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자보수하면 되죠! 하자보수, 그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대로 업자를 선정해서 또 준공검사를 제대로 정확하게 해서 적어도 10년, 20년, 30년, 50년 앞을 내다보는 공사를 하지 못하고 하자가 생겨서 규정에 의해서 하자보수 시키면 된다! 그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자보수를 해야된다고 보면 하자보수 자체가 하자보수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바로 우리 논산시의 생태계 상당부분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시 전체의 중대한 엄청난 재산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종합적인 부실공사의 정말 근절, 정말 이 고향에 국장으로 부임해와서 내가 있는 한 지금부터는 어떠한 공사라도 관급공사의 부실을 뿌리를 뽑겠다고 하는 어떠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강산 부창육교 그 주변에 아침마다 나가 가지고 한때 우리의 어린 자식들이 부창국민학교를 다니는 자식들이 생명이 위험하고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지는 등 그 어려움을 당해서 아침에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만은 시급히 부창2통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꼭 먼저해야 될 사업을 좀 이어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로개설 사업에 또 엄청난 예산 투입 해 가지고 거기도 일을 벌려놓고 이것도 벌려놓고 여러 군데 일을 벌려놓으니까 시장, 도지사, 이 사람들은 뭐 점수 따는 거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이거 지양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한군데라도 제대로 마무리가 돼놓고 다음 공사를 착수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의 모습이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창동에 경원빌라라고 하는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전 거기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서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10여세대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식수의 저수탱크가 설치돼 있는데 누구든지 열 수가 있어요. 국민학교 5∼6학년 되는 사람이면은 그 뚜껑을 열 수가 있도록 방치돼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러한 다중이 통행하는 누구도 손 닿을 수 있는 낮은 지점에 이 음수용ㆍ식수용저수탱크가 그렇게 설치됐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날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규칙이 아니라 의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발언시간을 좀 약정을 해서 지금 벨소리가 납니다만은 몇 가지 안 남았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산천 고수부지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은 지난 1기 의회에서 김영운의원께서 발의를 해주셨고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은 지금 보고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 차질이 없이 그 기일안에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교통과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들이 어떤 기사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2년도 안됐는데 1년 만에 70여대씩 증차를 시키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사냐! 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것이 인구라든지 교통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례 해 가지고 과연 합당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사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그 불평과 불만이 고조될 대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1년여 사이에 70여대 택시가 증차됐는가? 증차요인이 있다면 무엇인가? 또 인구와 도로교통망 이런 것이 충청남도 전역의 시ㆍ군과 비례해서 우리가 어떤 순위에 있는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도시건설국장의 성의 있는 업무보고서와 보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칩니다.

윤종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예. 김용희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의 소관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서가 성의가 있고 열성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의욕과 빈틈없는 보고에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하고 특히 경영수익차원으로 성동면 금강골재채취 사업을 실시하여 금년 상반기에 약 7억원의 재정수익을 올린 것은 빈약한 우리 시 재정수익에 기여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서 27쪽 입니다. 금강직영골재장 운영에 있어 추가채취분 약 40억 5천만 원에 대한 골재채취가 되어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이 논산시 재정확충에 기여한다고 보는데 어떠하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11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건축물대장 관리 및 민원창구 통합입니다. 96년 7월중에 읍 면 및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건축물대장을 지적과에 이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대장 등본 발행에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실례로써 기왕에 건축하여 건물재산세는 납부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미등재 된 건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축물관리대장과 상이 되는 건물에 대하여 일정한 정리기간을 두어서 정리가 끝난 후에 지적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하는 것이 어떠한지 건설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평석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입니다. 우리 시 예산의 50%가 넘는 그러한 사업 또 총체적인 예산이 도시건설국에 포함돼 있는 아주 주요한 부서이기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의 업무중에서 특히 각종 사업들이 특정한 지역에만 집중 투자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예를 든다면 논산에 60∼70%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인구나 도시계획의 면적에 비해서 제가 연무출신이기는 합니다만은 가장 소외된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사업을 해나갈 것인가? 특히 연무는 육군의 요람지인고로 전국 각처에서 수많은 내방객 면회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는 실정이 연무입니다. 어느 지역은 특수사업시책으로 해서 10억씩 예산을 집중 편성하고 어느 지역은 대한민국 국민의 2/3가 넘는 그런 숫자가 다녀가는 지역은 방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충남의 얼굴이요, 논산의 얼굴임에도 이대로 계속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그 지역 출신이기 이전에 논산시민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군도 5호중 황화초등학교옆에는 확포장사업을 다했는데 그 구간 약 200m만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해줄 것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계속 업무보고에서 얘기가 거론됐습니다만은 지적불부합지역은 완전 해소가 됐는가? 거기에 대한 불부합으로 인해서 개인에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돼 있는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인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행정, 논리적으로 참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민원인은 본인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행정관청을 찾아와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베푸는 친절보다는 찾아오는 사람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도시건설국의 업무는 "할수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항이 돼있다고 그러면 민원인이 찾아갔을 때 80% 이상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그 이유는 공무원의 그동안 구태의연한 권위의식주의적인 그러한 발상이 아닌가 저 민원인의 한사람으로 생각할 때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줄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다는 80%이상이 할 수 없는 걸로 민원인이 알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문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충ㆍ효교실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산 한학마을에서도 매년 충ㆍ효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학마을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산 한학마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를 25개소 3,722세대에서 수거를 해서 연무농협 퇴비제조장에 연계처리 하였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량과 퇴비제조량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월부터 5월까지 아파트 등 다세대주택을 주요대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1일 평균 450K 총 44톤을 수거를 해서 전량 연무농협 퇴비제조장에 연계처리를 하였습니다.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연무농협에서 축분 등과 혼합을 하여 약 40톤의 퇴비를 제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훈련실시결과 95년도 자격증취득자와 취업자는 몇 명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고용촉진 훈련을 위해서 503명이 입소를 해서 95년말 47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중 137명이 자격증을 획득을 하고 313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95년 수료를 못한 14명 전원 금년도 1/4분기에 수료를 해서 전원 취업을 하였습니다. 미취업자 161명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나 직종의 선택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류제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대하여 막대한 국ㆍ도비와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기대효과와 나타난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비는 국비보조와 융자지원이 되며 도비와 시비등 지방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의 기대효과는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와 대외경쟁력이 강화되고 원료농산물의 수매와 가공처리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식품의 산업화로 고유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을 목적으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효과는 몇 가지 예를 들면 양촌 감식초의 개발판매로 그동안 가격이 싸서 수확을 하지 않고 버려지던 감을 양촌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해 가지고서 가공처리함으로써 버려지던 농가자원을 생산화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연산 맛가마간장의 우리밀 원료를 농가와 계약재배해서 확보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 생산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노성농협의 염적무 가공공장 신설로 원료농산물인 무를 농가와 계약재배를 해서 작년도 2,500톤의 무를 가공판매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6,000톤의 무를 가공판매할 계획을 수립하는등 실로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업체의 육성을 통한 지역특산물을 개발 판매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총평에 있는 성과대로 과연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다시 돌아오는 복지농촌으로 탈바꿈하였는다는등 과장된 표현이다, 또한 업무보고서의 수치가 잘맞지 않는등 성의있는 보고작성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본 내용은 96년도부터 연차사업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을 표현한것이 큰 성과를 거수하는 느낌을 받도록 작성이 된바 앞으로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현실적인 표현과 정확한 수치에 의한 정확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사용버스승차권에 대한 업무보고 누락한 이유와 공설납골당인 영명각에 안치되어 있는 함은 유골보관창고에 불과한데 개별안치함을 마련하고 위패를 넣을수 있도록 하고 화장안치할 수 있는 방안과 경로당 운영비지급에 있어서 경로당의 숫자가 지난번 보고서와 틀리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사용버스승차권은 총35만 3,144매를 회수를 하고 여기에 대한 금액은 6,827만 1천원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사항으로써 추경예산안 설명시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코저 본 업무보고에 누락이 된것입니다. 공설납골당 정비문제는 선진공설납골당을 현지견학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논산시민이 공설납골당에 안치를 희망할 수 있도록 공설납골당을 재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보고한 경로당 293개소는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경로당 숫자이고 차이되는 47개소는 10월달에 국ㆍ도비 정산시에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서에 보고된 숫자는 246개소는 예산서 숫자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용기 4,000여 개의 보급계획 및 퇴비화용기를 보급할 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6년 5월 30일까지 연무농협 퇴비제조창에 연계로 처리하였으나 퇴비로써의 성분미달과 시설확장 공사의 사유로 반입을 거부를 하여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설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이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미보급된 재활용용기 4,458개를 보급코자하며 음식물쓰레기를 적정처리하기 위해서 물기제거등 각 가정에서 1차 처리가 되어야 하는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용기를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도록 주민계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성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바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사내 장애인 편의시설에는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한개소 설치돼 있고 또 경사로와 전용주차장이 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시에도 증축시에 1층에 화장실 1개소와 승강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추후 청사뿐 아니라 관내 각급 기관단체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ㆍ도비 보조사업인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설계도를 내고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지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6조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됐을 때에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15조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교부를 받은 사람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작성시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적 구체적으로 작성해줄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앞으로 업무보고시에는 보고내용에 대한 보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의원님들이 시정 전반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보고 작성에 특별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호대상자 가구수와 가구원수 현황, 또한 의료보호 대불금을 95년도와 96년도 지급현황과 의료보호비 비용의 대불대상 또 의료보호비용의 대불방법을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생보자 자녀학비 지원에 있어서 인문계고교생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키 위해 그동안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학비를 지원해줬습니다만은 금년도부터는 생활보호법 관련업무 지침 등에 의해서 대상범위를 확대해서 인문고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도 학비를 지원토록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실업고등학교 620명과 인문계고등학교 54명등 총 67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문계고등학교 전학생에게도 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융자금 등 주민수혜행정시 지역의원과 협의할 수는 없는가? 또한 상반기 지원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각종 융자금 지원 시에 정확한 실태조사와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으며 생활보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책정된 보조융자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별로 그때그때 연관되는 의원님께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지원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산업과의 각종 지원사업이 특정업체를 지정 계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 개인지원사업은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산업과의 채소특작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이 있으나 업자선정은 해당농가 자율로 결정을 하고 있으며 다만 농산물간이집하장은 작목반, 영농회 등 공동사업으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의 요령에 시장ㆍ군수는 부실업체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업체 선정시부터 공사지도까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달된바 있고 특히 지방자치제가 정착됨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시 소재업체중 건실한 업체에 한해서 시공업체로 공정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하신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주유소, 가스충전소등 허가시설이 많은데 소비자에게 공급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계량기는 몇대나 점검을 했는지? LPG의 용량 계량기 및 용기 등 위험이 뒤따르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는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가스공급소는 37개소, 주유소는 62개소가 영업 중에 있어 연료공급에는 차질이 없으며 액화석유가스는 4개소 16대로 도중소기업과에서96년 5월중에 검정을 하였으며 주유계량기는 62개소에 416개로 2년에 한번씩 검정을 받아야 하므로 금년에 검정대상인 182대중 96년 상반기에 95대를 검정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87대를 검정할 예정이며, 위험가스 시설의 안전점검은 우리 시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한 명이 계속 순회점검을 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지도점검 1회, 홍보물 18,000부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임도시설 장소를 먼데서 바라볼 때 훼손 한 것이 보기 싫으니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시설하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시내지역에 소재한 지목상 임야를 현실대로 지목변경 할 용의는 있으며 시에 재산화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임도는 경사가 급한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시설하기 때문에 산림훼손으로 인한 경관이 저해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형조건을 최대한 이용하고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임도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지역에 있는 지목상 임야의 지목변경은 지적법에 따라야 하므로 가능한 한 최대협조를 하겠습니다. 무주재산의 시유화는 재산관리 부서별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성격이 비슷한 각종단체에 대해서 통합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와 관련된 단체들은 중앙조직으로부터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성격이 유사한 단체에 대해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해외시장 개척단 구성은 좋으나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우리기업이 제대로 성장되게 2,500만원의 시예산을 투입하는데 우리시의 이익은 어떠하며 본 의원은 기업체와 본시의 자본이 유출될 염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은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진취적인 시책으로 WTO체제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자력으로는 제품을 수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수출의 활로를 열어주고 적극적인 해외진출로 기업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우리시의 이익은 상품수출에 따른 논산시 위상의 증대로 인한 기업유치가 활발해지고 품질의 국제화와 또한 지역경영의 정상화 원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시장경제 활성화로 여기에 대한 논산시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개척단 운영은 우수제품을 수출함으로써 국내시장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신 중소기업제품 판매 안내창구 운영에 따른 우리시의 이익은 어떠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운영에 따라 기업이 특혜의혹이 있고 부익부빈익빈의 노파심이 있어 연구검토한 것을 답변하기 바란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판매 안내창구 운영은 우리 논산사랑운동 실천으로 우리시안에 있는 338개 업체의 제품을 전수 조사한 바 그동안에 부도나 휴업, 폐업 등 44개 업체와 설립중인 기업체 75개 업체를 제외한 220개 업체 393품목이 현재 조사 집계돼 있습니다. 이 창구운영의 사실상의 목적은 기업의 제품원료 및 원자재를 자급자족하여 완제품을 저가로 시민들에게 판매하여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6 설립중인 기업이 정상가동되면 이들 제품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이를 매매증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구운영이 활성화되면은 모든 기업 및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어느 일부 기업을 특혜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음 신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성참게는 옛명성 재현과 지역특산물로 개발키 위해서 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 두농가에 3만마리의 치게를 입식하여 농촌지도소에서는 명예를 걸고 열심히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으로 도출한 저의는 무엇인가? 또한 내수면시험 연구소에서 사육시험후 농가에 보급하여야 하나, 농가선정 시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95년도 입식한 부적면 참게사육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알맞는 적정작목의 육성, 안정적 소득원 확보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1읍면당 1특화작목을 노성면은 주작목은 메론, 노성참게의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사육상의 어려움이 있으나 부작목으로 선정 시범사업으로써 두농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평가를 실시한바 지도소에서 열심히 지도하고 있으며 농가도 열의를 가지고 참게사육에 임하고 있으나 사육과정에서 공식현상을 완전히 방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일반농가가 기술습득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사육에 문제점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며, 사육성공을 위하여 지도소나 사육농가, 내수면연구소와 긴밀히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년에 입식한 부적면 외성리 김용기 10,000마리의 치게를 입식 현재 2년차 사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약 2∼5㎝의 참게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상태와 생존율은 정확히 파악이 안되며 농가는 약 30%의 생존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성게판매시에 성공여부는 판정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충령탑 정비사업 진입로 개나리식재 대신에 6월 호국의 달에 개화되는 꽃으로 식재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6월에 개화되며 충령탑 진입로에 식재할 수 있는 꽃나무등에 대한 검토와 또 전문가의 자문등을 통해서 시기적절한 꽃을 선정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구축을 위해서 융자되는 자금의 융자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설명하고 그간 융자금에 대한 사후점검 실적과 문제점, 그간의 융자내역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을 위해서 융자되고 있는 자금은 생업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생업자금은 재경경제원의 재특융자금으로 올해 우리 시에 배정된 예산은 4억 7,300만원이고 이중 상반기에 1억 8,900만원이 농협중앙회에 배정이 돼서 이미 29세대에다 융자를 했고 나머지 2억 8,400만원이 하반기에 배정될 예정이며 자금이 배정되는 대로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안정기금은 우리 시 예산으로 마련된 기금으로써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융자의 기금은 1억 5천만원이며 연간 융자계획에 의거 이중 상반기에 이미 8,200만원의 융자를 했고 나머지 6,800만원을 하반기 중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실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간의 융자내역은 서면으로다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민선자치시대에 따라 도와 시가 대등한 입장으로 위상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의견과 관내 9개 수용시설 수용자의 주민등록 현황과 96년도 시비보조내역에 대하여 서면답변바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하신 공설납골당 운영관리에 있어서 지난 4월 26일 납골당 설 치관리조례에 의거 소방시설은 되어 있는지 6월 11일 현지답사결과 통보에 의한 납골당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재 위치에 납골당을 계속 보존한다면은 변화의 시대에 맞춰서 선진국형 아파트식 납골당을 재건립하고 산림청 소관의 토지를 소유권이전을 하고 진입로를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납골당에 투자한 예산내역서를 서면답변하기 바란다는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납골당 소방시설은 신설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설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납골당 운영관리는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물은 재정비 후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건을 조성하여 산림청 소관인 토지를 매입조건으로 우선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매입후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여기에 따르는 재건립계획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납골당에 투자하는 내역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금초 산불조심기간중 산불발생건수에 조치상황, 그리고 논ㆍ밭두렁 사전소각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위험이 있으나 대안으로 산림연접지 논ㆍ밭두렁 풀깎기 사업비를 지원 퇴비를 생산토록 하면 효과적일텐데 여기에 대한 용의, 또한 임도시설 기술을 연찬하기 위하여 산림공무원 유럽지역 견학시킬 용의는 없는지 ? 또한 시소유 임야에 대한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봄 산불조심기간동안에는 연산면 신양리와 노성면 송당리, 은진면 시묘리등 3개소에서 산불이 발생을 해서 3.1ha의 피해를 입혔으며 산불발생자는 위법조치를 하였고 연산은 50만원 벌금, 은진은 본인이 사망을 했고 노성은 미상입니다. 산불발생지는 차후 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림피해지는 원인조사후 조림등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화학비료의 발달로 퇴비를 생산하니 아니하므로 논ㆍ밭두렁 풀이 무성하여 산불발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풀 깎는 비용을 지원 퇴비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도등 선진유럽의 임업기술을 습득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충청남도 주관으로 금년 10월에 산림과장이 유럽을 견학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소유 임야에 대하여는 그 관리실태파악과 무단점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시유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 시유임야는 1,236필지로 1,043ha가 됩니다. 이중 무단점유지를 색출해서 농경용286건에 25ha 대지 9건에 0.47ha 계 295건을 대부계약을 체결을 하여 95년도말에 변상금 493만 8천원, 대부료 527만 2천원 도합 1,210만원을 징수한바 있으며 시유림 관리는 읍면동장에게 권한 이임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유림 대부분은 오지대에 위치를 하여 활용도가 낮아 무단점유 등 보존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보고 해 드렸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랴 또 답변하시랴 애 많이 쓰시는데요 몇 가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빼놓고요. 지금 제일먼저 보충질의하는 부분은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서평석의원께서 질의를 하실때 지금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산물저장고, 농산물집하장 등등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군데를 돌아다녀보면서 잘 지어진 창고를 견학을 하고나서 아! 이런 정도면은 괜찮겠다해서 그 업자를 선정해서 그 부락에 이롭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놓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 관여를 해 가지고 업자선정을 한 사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두군데 가야곡과 연무쪽으로부터 진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왜인가? 여기에 대해서 즉석답변을 해주시고 19페이지와 관련해서 아동건전육성을 위해서 수업료와 참고서 등을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33페이지 환경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한다! 주요하천 살리기 운동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것이냐? 어떻게 해야 환경친화적인 하천조성을 한다고 하는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역시 보고해 주시고. 53페이지에 축산폐수 미설치 농가에 대해서 정화조 간이정화조시설을 하도록끔 유도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금명간의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또 보고를 할 때마다 권유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권유를 하는지 그동안의 실정은 어떤 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이거 또 얘기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거듭한거죠! 그래서 농협 퇴비화공장에서 반입을 거부해서 지금 한 달 넘도록 음식물 퇴비화용기 사업과 관련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에 어떻게 시설한다고 하는 것인지, 앞으로 거듭되는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겠는데 과연 그런 용의주도하고 세밀한 어떤 계획이 세워져있는 것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와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너무 급하게 공장유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기왕에 우리 공업단지에 공장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들어서므로 해서 손괴 될 산림피해의 면적은 얼마나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보고를 해주시고, 희망업체가 있다고 그 업체현황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와 관련해서 총무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서도 말씀 한 것처럼 우리지방의 농특산품에 대해서 그 생산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어떻게 즉석답변 되시겠습니까?

아동복지관계를 비롯해서 환경문제라든가 음식찌꺼기, 축산폐수관계 5가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다가 답변드리고요. 다만 지금 현재 산업과에서 채소특작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있어서 업자를 공무원이 개입을 해서 선정하는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가자율로다가 선정을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여기에 대한 부실업체관계 이런 관계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시장이 시공업체 선정시부터 공사지도까지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시달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그 업자를 작목반이라든가 영농회 이런 공동사업에 관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선정을 철저히 하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업자들에게 그런 것을 상당히 주지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 산업과에서 또 직원이 어떤 특정인을 선정을 한 사항은 없는걸로다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그 말씀에 책임을 지겠습니까 ? 처녀가 애기를 배도 할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이라든가 새마을회관 이런 거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그 부락사람들이 여러 군데 양촌면 신흥리 1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만은 가장 적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참 아주 편리하게 쓸 수있는 그러한 설계도도 만들고 또 업자선정 해 가지고 지금 잘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 핑계니 월권이니 그 지금 준공검사를 할때 에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잘 이행이 됐는가? 이것만 판별 해 가지고 하면 되지! 무슨 짓이예요. 그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무슨 그렇게 우리 논산시공무원들이 그 주민을 위해서 친절하고 그렇다고 지금 옹호하고 변명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업자를 선정을 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주민들이 아! 이렇게 해야만 우리 주민들 위해서 작목반을 위해서 이렇게 기능하겠는데라고 해서 업자선정 했습니다. 구두로라도 계약했다 그 말이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시직원이 와 가지고 이거 우리 시에 있는 업자로 하여금 공사하도록 해라! 이런 입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네.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지만 만일에 여기에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진정사항 내용, 이게 알아볼 수 있는 데 까지 다 알아봐 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자료가 온 뒤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할겁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 (이영선의원 거수) 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영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환경보호법 위반으로 시청과 피고인 은진면 성덕리 78번지에 살고있는 고기전 직업은 중개업을 하는 분입니다.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에서 1996년 1월 11일 선고를 했는데 95 그 다음 388로 판결하고 주문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무죄를 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피고인 부광산업주식회사는 논산군수로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얻고 피고인 고기전으로 하여금 80마력 상당의 버스엔진사용으로 1995년 3월 11일 논산군 가야곡 두월리 582번지의 2 소재 안영호외 3인으로 되어 있으며 부광산업주식회사는 1995년 2월 28일 논산군수로부터 골재채취 기간을 1995년 3월 20일까지로 하여 충남 논산군 가야곡면 두월리 582번지의 2 필지에 대하여 군수의 자갈채취 허가 후 다시 허가가 취소되고 그 후에 소송을 하게 되었으며 그 소송을 하게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다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자세하게 서면으로다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윤종근 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훈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민항기 취항에 따른 용역비를 상정하면서 도 의원간담회시 보고도 하지 않은 사유와 항공학교 당국의 반응여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 용역비라는 건 항공민항기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게 아니라 타당성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역의 여건, 지역민의 의견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민항기유치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고 6월달에 우연히 간부회의 때 얘기가 나와서 항공학교에 찾아가니까 군부대에서는 반대할 의사는 없다 시에서 추진한다면 자기들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산이 민항기 취항을 하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지 않냐 하는 뜻에서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아직 뭐 민항기를 유치한다는 그런 확고한 저기는 없습니다. 결과 나온뒤에 따라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물음을 주신것은 설문조사에서 건설도시국 소관이 상당히 주민불편이 많다고 질책을 하여 주셨는데 저희 소관이 사실 생활민원의 90%를 점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게 저희 임무입니다마는 아직 여러 가지 사정이 그렇게 허용되지 아니하여 충분히 수용을 못하고 최소화에 노력을 합니다. 또 가로등은 야간에 순찰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가로등은 야간에도 순찰을 하고 또 가로등 관리에서 관리번호를 조사해서 부착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로등 보수차가 한대 있었는데 구입을 해서 엊그저께 모든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두 대가 가동되면은 좀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야간에 수시 나가서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는 양촌 인천리의 논산천 옹벽붕괴와 가야곡 삼전지구 하자보수에 대해서 부실시공이 아니냐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소신을 밝히라고 질책을 해 주셨는데 여하간 하자가 됐건 부실이 됐건 주민에게 누를 끼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감독에 임하느냐 또 관리자의 생각이 어떠하냐 하는 데에 따라서 공사감독의 방향이 틀리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가 자행되는 감독에게는 인사상 불이익 등 저의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실공사가 방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 물음을 주신 제가 파악한 거는 부창 2통 도로를 하다 중단하고 중앙도로를 개설하는데 먼저 시행한 것을 완공하고 다음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신데 사업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지원부서가 각자가 틀립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국도는 국가에서 뭐 지방도는 도비에서, 시ㆍ군도는 우리시ㆍ군비에서 또 농어촌도로는 양여금의 지원을 받아 시ㆍ군에서 하듯이 도시계획도로도 지원부서 특히 중앙로는 도의 건설행정과의 지원을 받고 부창도로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상위에서 부창 2통 도로를 못하고, 완공을 못하고 중앙도로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거로는 금년에 부창 2통 도로도 90%이상 당초 업무계획에는 적었습니다마는 감정한 결과 감정가격이 싸서 90% 이상까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매듭토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 벌여놓은 사업은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의를 주신 부창동 경원빌라 식수저장탱크가 지반 가까이 있는데 낮은 지대에 있어도 어떻게 준공검사가 되느냐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서면답변하라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물음을 주신 논산천 고수부지 조성공사는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인가? 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업무보고도 못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고 모든 조치가 끝났습니다. 또 아울러 감정돼서 지금 보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 없이 연말까지 완공할 것입니다. 일곱번째 택시증차와 관련돼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것도 김의원님께서 서면답변도 좋다고 해서 서면으로 조사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희 위원님께서 논산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금강골재를 추가 채취를 꼭 성사시켜야 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냐? 각 시ㆍ군이 골재채취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도에 있을때는 성동지구의 골재가 아주 못쓰는 걸로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용도로 부적합한 골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백제권개발 사업소랑 협의를 한바 부존량을 최대한 활용되도록 백제권 개발사업소 또는 도, 국토관리청등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양이 성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건축물 관리대장의 미등재 건축물조사 등록을 정비를 완료후에 지적과에 이관되어야 되는걸로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읍면에서 하다 저희 시에서 직접 하게된 것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것은 건설교통부랑 내무부가 공동부령을 제정해서 공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부령이 나올때까지는 현행대로 읍면에서 발행을 하면서 처음에 어떤 사무가 이관이 되면은 불편하고 주민의 민원이 우려가 됩니다. 이점 또 유념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평석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각종 사업이 특정지역에 집중 투자되고 소외지역을 방치하는 사례와 대책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유야 어떻든간에 어느지역이 소외감을 갖는다는 데에는 참 무슨 말씀으로 대할는지 말이 안나오는 정도입니다. 하여간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주민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앞으로 소외감을 갖는 지역이 불식되도록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무지역은 간부회의에서도 뭔가대책을 세워야지 않냐 하는것이 논의도 되고 앞으로 내년이라도 그런 서의원님의 말씀에 유념을 해서 시정을 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물음을 주신 군도 황화초등학교앞에 200m구간이 기준에 미달되는데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무 황화초등학교 앞에는 84년도에 포장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82년도에 가야곡, 성동 80년도초에는 나름대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불편을 해소한다고 포장을 해서 1980년대 한 지역의 불편함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달된 도로는 군도개발중기계획에 포함을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물음을 주신 논산시의 지적불부합지역은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또한 불부합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였는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 10필지 이상 집단불부합지역은 연무 마산리 700-30번지 지대에 1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 2필지는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아직 14필지는 소유자 상호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해서 정리를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소유자를 이해 설득시켜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물음을 주신 건설도시국에 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용어가 있는데 직원들에게 물으면 80% 이상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답변을 하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용의는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공주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건설업무에 종사하다 보니 규제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에게 비치는 게 불친절하다고 비치는데 앞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민의 편에서 해석을 하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에게 불신을 줬다는데 대해서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의원 거수) 예. 신용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항기 유치계획을 백지화해 줄 것을 전제하면서 노성면민의 아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성면민과 논산시민이 다수인이 참석을 해서 논산출범이래 최대의 과격시위를 14차례에 걸쳐 혈투극을 펼쳐왔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관철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13개 요구사항을 항공학교에 제시하고 항공학교가 유치되어 지금까지 주민들의 아픔도 채 가시지 않은 이 시점에서 민항기 유치 추진을 한다는 것은 행정당국을 원망하고 싶습니다. 주민의 불이익 되는 점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항공학교 유치시 주민의 13개 요구사항이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음공해로 인해서 초등학교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군 당국의 자녀들은 지역학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항공기 이ㆍ착륙시 소음공해로 인해서 전화 또는 주민들이 대화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축산농가는 폐업을 하는 등 자돈이 사산하고 있고 모돈도 사산하고 있어서 국방부 등에 진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시한부를 정해서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과격시위까지 돌입키로 결의가 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과격시위를 위해서 비디오 촬영이나 사진촬영을 했는데 그것으로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자돈이 사산된 것을 냉동을 시키는 등 소금에다 절여서 물증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소음공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키 위하여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돌이켜 볼 때 민항기 취항 추진계획은 백지화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몇 가지 서면으로써 제출할 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민항기 유치 세부추진 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노성항공학교 준공시환경영향 평가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또 민항기 유치의 타당성 여부 및 공청회를 개최했었는지 여부를 또 해주시고 또 인근 청주공항이 추진되고 있는데 노성항공학교의 민항기 유치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는지 빈약한 시 예산을 3천만원씩이나 추경예산에 요구할 정도로 급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시는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항기, 어떻게 제목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청주공항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주공항은 화물선을 운항을 하고 있고 사람을 운항하는 민항기가 대전근교에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우리지역에 유치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추진절차를 하다가 용역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지역에 유치하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또 노성항공학교를 저희 생각에는 항공학교에 하면은 기존 활주로가 1,200m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절감이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지금 구상을 해 가지고 전문가에게 한번 의지를 할려고 용역비를 세우는 거지 어떤 구체적인 사실은 지금 아직 확보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의원님이 노성주민들의 아픈 가슴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다 또 유치시 주민의 13개 요구사항이 아직 이행이 안됐다 등등 말씀하심은 용역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서 꼭 거기다 민항을 한다 안 한다라는 거 보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시장님이 연두기자회견시 그런 말씀이 나와 가지고 노성 일부에서 와서 말씀을 드려서 자세히 시장님과 협의하셔서 민선시장님이라고 그러면은 주민의 아픔을 더 돌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근 다음 서평석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신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지난 1기 때 항공학교 교장 또는 육군본부 항공감 또 육군참모총장을 면담을 했고 해서 그 유치반대운동을 2년여에 걸쳐서 격렬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노성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의 안에 집어넣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논산시장을 비롯한 각 실과장ㆍ국장들께서 이미 내부적으로 추진을 강력하게 하고자 하는 의사가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닌가 해서 내일모레부터 추경을 다룹니다마는 추경을 다루기 전에 기획담당관을 시켜서라도 그 예산에 대해서는 철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향은 없는가 시장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신용훈의원께 서면답변을 할 시에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덕빈의원 거수)

윤종근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의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이어서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산배수장 건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배수장을 설치하신다 했는데 우리가 배수장만 설치하지 말고 제 의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곽도로 주변에 외곽도로 가외로 양 배수장으로 갈수 있는 똘을 정비해서 지산동에서 내려오는 성평1리에서 내려오는 물을 배수장으로 끌어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점에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국장님께서도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배수장은 지산배수장이라고 하면 외곽도로 상류부에 호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로에서 배수장까지 어디가 됐던 위치가, 물을 유도하는 수로는 계획에 담을 계획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설계를 할때 의원님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장만 설치를 하면 효용이 없기 때문에 중교천으로 내려가는 거기에서 물을 가져가는 배수로는 저희시에서 하기로 원래 얘기가 됐습니다. 계획에 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성평리와 논산과의 논산 지산리와 경계의 중앙로 농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산 2리에 가보면은 은진면 성평리의 땅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논산읍의 지금은 인제 논산같은 시라서 이야기가 곤란합니다만 전번 읍으로 있을때 강읍장님이 사실 할려고 했었는데 은진면에서 은진면장님은 그것을 포장을 해줬고 논산의 우리 읍장님은 포장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별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은진에서 했다면 그 관촉만 해도 딸기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은진에 속해있는 도로는 포장을 해서 거기 딸기싣고 나오는데는 뭐 지장이 없고 성평리와 지산리에서 딸기를 싣고 나올때는 아주 비포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원성이 많았었는데 국장님께서 그 현지를 한번 가보시고 차별없는 포장을 해줄 수가 있는지 이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장을 해줄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인데 여기서 제가 현지를 보지 않고 검토를 안하고서도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얘기는 좀 곤란하니까 현지를 답사해서 답사결과는 의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종근 이영선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덕빈 의원님이 말씀하신 성평 3리에서 지산동으로 나오는데에는요 사실상 지산동보다도 성평3리 주민들이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마을에 갈 적마다 성평 3리 주민들이 논산을 주무대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도로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어느 도로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산동 도로는 해결이 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송의원님이 됐든 다른 의원님이 됐든 직원을 데리고 현장을 한번 꼭 가보셔 가지고 그건 민원의 제1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을 좀 해결을 해 주시기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 답변 드렸듯이 제가 보고 또 대책을 검토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지 여기서 현장은 분명히 나가보겠습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윤종근 김용훈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훈 의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가로등에 대해서는 모두 고유넘버를 붙이도록끔 해 가로등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껏 각 읍면동별로 가로등에 고유넘버를 부착하는 상황이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그 현황을 읍면동별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에 나와있지 않은 사항인데요 지금 중교천에 관통하는 부근이 삼보예식장이 복개된 그 밑 부분이 그 암거속이 막힐대로 막혀있어 가지고 우기에 유수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상류지역의 범람을 더 가속화시킨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그래서 일부 대교리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그 삼보예식장 옆 복개부근을 어떤 상황인가 좀 캐낼 방법은 없을 것인가, 준설할 방법은 없을 것인가를 살피기 위해서 들어가 봤더니 허리까지 차는 장화를 신고 들어가 봤는데 바로 그 뭐라고 합니까? 진흙이라고 하나요 퇴적진흙이 허리부근까지 차는 상황이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시공당시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뭔가 심증적으로 이해가 가는 제안을 해줬는데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가 된 것인지 또 만일에 준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은 삼보예식장옆 중교천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있는 그 밑 부분이 준설을 해야 된다고 할때 어떤 방법은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관찰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국장 개인께가 아니라 의회 의원으로서 제일먼저 거론한 민항과 관련한 문제 도시국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심정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다시 신용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노성항공학교 이전 반대를 하기 위한 시위에는 저도 동참을 해서 손가락을 잘라가면서 혈서를 썼던 사람으로 그 당시에 적어도 내 고장에 항공학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외치다가 비명에 원통하게 죽은 장병갑이라고 하는 노인의 목숨을 뺏기는 현장을 회역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상도 일각에서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남이가" 이 소리의 반대로 논산 지금 노성쪽 일반사이에 그러면 "우리가 북이가" 이 소리가 회자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국장께서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노성항공학교가 전라도 고창에서, 부여에서, 공주에서 쫓겨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체념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아픔이 신의원의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직 그 멍에가 응어리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쑥하니 지금 뭔가 아까 도로과장께서 가지고온 도면을 보면은 가슴이 뜩할 정도로 '어허 이거 의회 의원들도 모르게 시민다수가 모르게 뭔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마는 그리고 용역비 3천만원을 아마 우습게 쉽게 뭐 어린애 푼돈쯤으로 생각들 하는거 아니예요? 해봐야 타당하고 타당하지 않고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논지이신 것 같은데 이건 도대체가 시민을 대표해서 나온 의원으로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좀 전에 서평석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부터 발상자체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과 한마디도 협의나 상의나 해당지역 의원들에게 언질한마디 준 일 없이 시장의 독단으로 추진되어온 사항이라면 근본적인 문제의 제기부터 파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아예 1차 추경예산에 상정하지도 말고 이미 올라와 있다면 그건 없애버리고 그리고 다시 원점에서 의회와 더불어서 진지한 협의, 상의 그런 것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결코 이 문제가 우리 논산이나 이 지역의 먼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는 미명아래 또 다시 우리 시민들이 아픔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신용훈 의원께서 항공학교를 받아들이면서 주민들이 주장했다고 하는 13가지 중에 한가지도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에는 시 당국자들이 그 책임의 일단을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경악을 금치 못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히 의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갑론을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 우리시에서 과연 우리시의 노성면 주민들이 요구했던 13가지 타당성있는 요구사항이 노성항공학교와 상호 협의해서 약정을 해가지고 기명날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왜 한가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죄송하지만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왜 안된 것이냐 이것을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의원님 가로등 고유부착 읍면동별로 실적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유인물로 이렇게 드리는게 낫겠습니까? 의원님! 읽어 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예요. 읍면별로 잘된 데 있고 안된데 있을 테니까 유인물로 주십시오.

예. 유인물로 바로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첨언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됐다고 보면은 지금 시에서 지시한 사항이시죠? 읍면동장한테. 안되면 순서대로 안된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사유랑 완료예정일을 다시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삼보예식장 앞에 복개부근 퇴적준설 검토는 현장조사해 가지고 그것도 김의원님께서 서면보고해 달라고 하셔서 서면으로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항문제가 굉장히 민감한데 여러가지 시정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결과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종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0일 내일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