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실·국별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공보관실, 공업경제국 소관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실·국별업무보고의건 가. 공보관실

존경하는 송재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는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공보관으로 발령받은 오성균입니다. 앞으로 위원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드리며서 공보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서 바로 오셔서 업무파악을다 세밀히 못하셨겠지만 부서별로 또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올바른 도정보도로 신뢰행정 구현에 보면 오보기사 발생시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 반론보도 청구, 언론중재위원회 활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혹시 오보기사가 얼마나 있었고 그것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는 어떻게 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의 활용은 몇회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조금전에 또 9페이지에 도민과 함께하는 공보행정 추진내용에서 새충 북발간에 대해서 발간회수 10회에 7만 5천부를 발간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 저희들이 이것은 작년에 12회를 발간한다는 것을 너무 좀 많은 회수가 발간이 되니까 회수를 줄였으면 좋겠다하고 말씀을 드려서 2회 절감에 의해서 10회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그 때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절감내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내용 말씀도 예산을 절감하게 되면 그만큼 새충북 발간이 좋은 우리 충북의 소식지와 그리고 또 페이지가 좀더 작아짐으로써 발간지의 의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이 820원정도는 돼야만 된다고 말씀했었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12회를 10회로 절감을 해 가지고 연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지금 820원 단가에서 올해 490원으로 이게 절감이 됐는데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보이지 않고 종전에 인쇄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예산에 4,950만원 이라는 절감이 지금 나오면서 새충북 발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절감현황을 제가 내용을 보면 인쇄협동조합하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 13조 제1항, 그리고 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의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6호 나목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행은 그대로 또 다시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7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조합원인 청주의 선진정판에 49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돈을 주고 계속 지출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묻고싶고요. 그리고 12페이지요, 보고 느끼는 현장 홍보강화에 보면 대상시설에 보면 환경보존현장과 과학영농현장이 나와 있어요. 과학영농현장에 진천관상어단지하고 중앙원예종묘연구소 및 광명난연구소등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 많은, 저희들이 명예연구소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진천관상어단지 종묘 및 난연구소등을 했지만 실지 이렇게 좋은 품질과 좋은 수익적인 단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발굴하는 것, 개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농촌에서 토질이 어떻게 좀더 잘 개발, 명예연구소중에서도 저희들이 저번 6월에 다녀온 불정에 흙산림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쪽에 연구소에 있으면서 토질이 중요한 것도 또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분야도 좀 넣어서 같이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공보관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고요. 예, 그렇게만 줄이겠습니다.

우선은 공보관으로 자리를 옮긴 기간이 일천한 관계로 나름대로는 업무파악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부진한 답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김대호 위원님께서 세가지 질의하신 중에 맨먼저 7페이지에 언론중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기본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정정보도 청구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정기간행물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 심의,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재위원회가 '81년 3월 30일에 설립이 돼서 그 근거는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조직은 언론중재위원회가 70인입니다. 14개 중재부가 있습니다. 서울에 4개 중재부가 있고 부산, 대구등 충북이 포함한 14개 중재부가 있습니다. 운영은 위원위촉은 시·도지사 추천해서 법원행정처장, 도지사 추천위원과 법원행정처장 추천위원으로 공보처장관이 위촉을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3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중재절차는 중재신청이 있으면 보도가 된 후 1개월 이내에 중재는 접수 후 14일 이내로, 중재내용은 불성립과 기각, 취하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합의는 정정보도가 되고 불성립은 합의 결렬이고 기각은 중재부의 결정입니다. 취하에 있어서는 기이 정정보도 또는 신청인이 자진 취하 의사표시에 의하여 중재를 중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충북중재부는 청주시 석교동 성화빌딩 3층에 충북중재부가 있습니다. 현재 위원명단은 목용준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철 변호사, 김영구 전 청주교육대학장, 청주대 이기숙교수, 유영천청주문화원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충북중재부 중재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90년도에 5건, '91년도에 3건, '92년도에 12건, '93년도에 8건, '94년도에 16건, '95년도에 16건, 금년도에 10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두번째 말한…두번째를 못들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 새충북 발간 예산에 대해서요. '95년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너무 좀 많은 회수를 발간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좀더 그렇게 월마다 발간할 수 있는 충북의 소식지가 있지 않을 것 같으니 좀 회수를 줄였으면 좋겠다하고 공보관실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10회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 10회가 발간되고 있는데 1년에 상반기에 한번은 격월제로 해서 발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반기때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보는데 그 때에는 예산이 모자란다고 예산을 절감하게 되면 소식지의 발간부수 면적이나 모든 것이 좀 알차게 나오지 않으니까 예산절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공보관실의 의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준 것보다는 4,95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이 지금 절감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그렇게 계속 저희들이 엄청난 예산을, 방대한 지출을 하면서도 공보실에서는 일반적인 계약에 의해서 지출만 하고 있었던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올해는 그렇게 예산이 절감되면서 까지 490원으로 단가가 입찰되며서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아시는 대로 공보관실에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계약방법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전 과거의 계약방법은 인쇄공업협동조합이라고하는 그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졌고 금년도에는 그 계약의 방법 자체가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7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업체간에 경쟁으로 인해서 덤핑현상이 일어나서 실질적으로는 490원이라고 하는 전보다 약 50%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마진의 폭을 줄이면서 계약을 한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시면 입찰방법은 저희들이 새충북지 발간은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안과 페이스를 갖고 입찰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입찰을 보입니까? 내용을 갖고. 아니면은 예산부서에서 입찰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발주 의뢰를 저희들이 내무국에다가 하면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그렇게 중소기업에서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그걸 실행해서 단가 입찰로 그냥 끝나는데 올해는 공개경쟁입찰을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보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작년까지는 법정에 의해서 해줘야 된다고 중소기업법이 엄연히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현행은 그걸 적용을 않고 지금 입찰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는 모르고 그냥 의뢰만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인쇄업체가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간에 상당한 경쟁으로 인해서 그 업체에서 조합경쟁 방법으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 되었습니다.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예, 업체간의 경쟁이 많기 때문에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요청이 있어서 단체와 수의계약하는 것도 관계법령이 있습니다마는 협동조합의 요청에 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이 우선 공보관실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실·국에도 건의되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 인쇄공업협동조합의 구성원이 보면은 불과 조합직원 몇분이 그 업무를 대행하는거에 불과한데 어떻게 예산이 약 한 1억 얼마에 불과한 돈 갖고 조합에서 도청에 대한 모든 인쇄물이 나가면 골고루 조합원한테 분배해 주게 되어 있는 것는 협동조합이 해야될 일입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 조합에서 입장이 난처하고 그래서 도청에다가 중소기업진흥 제품구매 촉진 법률과 시행령을 다 무시하고 그냥 단가 입찰로 응해달라고 요청해서 도가 그걸 수용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은 실지는 벌써부터 이걸 시행했어야 됩니다. 제가 추후로 충청북도 예산지출을 갖고 만지겠습니다마는 우선 작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새충북 발간 한 가지만 갖고 예산 절감이 한 45% 이상이 절감된다는 얘기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 공보관실에서 어느 부서에 계신 공무원이 그런 좋은 안을 갖고 하셨다면 그 분에 대해서 칭찬도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의중을 알아야만이 차후 모든 것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4,950만원 예산이 이월되어서 연말에 이월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공보관실에서는 그걸 이월로만 하고 계실걸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더 좋은 안이 있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또 주무계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삭감예산에 대한 사용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분해서 할 것이냐.

불용처분으로 끝날 것인지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제 의견은 제1회 추경시에 그 차액은 삭감이 됐습니다.

4,950만원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김대호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현장홍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정. 관한 흙산림연구소도 포함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답변 어떻게 김대호 위원님 다 끝났나요?

예, 다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 견학 때문에 장내가 소란한데 총무계장 오시라고 해 가지고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 지금 자리를 바꾸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답변하실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르시는 범위는 전에 계시던 공보관님을 모셔올 것입니까, 아니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십니까? 민간경상 보조중에서 지난번 1995년도에서 보면 3,600만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게 삭감이 되었어요. 1996년도에 없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민간경상보조 풀 자금을 신청한 내역이 있습니까? 했습니까?

3,600만원은 자유 총연맹의 지원금으로 당초에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초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의회에서 삭감한 의미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또 공보관실 자체에서 그걸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이게 국무총리 훈령으로 인해서 민간단체, 특히 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에 대한 단체지원금을 저희가 삭감을 조치토록 하라고 그러는 의회의 의지였거든요. 이것이요. 그런데 왜 거기에 따르시지 않고 그걸 형태를 바꾸어서 그걸 지급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임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모든 단체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정액보조 형식으로 보조가 되었던 것을 그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통제를 가하고 지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예산부서에 예산을 얻기 위해서 신청을, 일응은 그런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됐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관변단체에 대한 그런 부분중에서 의회의 의지가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도록 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것인데 결국은 의회에서 아무리 요구하는 사항도 그것은 해당이 없음을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든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타당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자유총연맹이.

그런 말씀은 제가 아니구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실행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관변단체 예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관변단체에 모두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정액보조가 되었던 것을 모두를, 전체를 삭감한다는 것 보다도 사안별로 단체의 활동상황 여하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비교 교환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 여기서 모두를 다 배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속성상 탄력있는 행정수행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하는 제 생각입니다.

공보관님 큰일났습니다. 공보관님이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1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가 본데요. 그게 뭡니까? 지사님을 보좌하는 일이죠?

예.

그러니 의회하고 지금서부터 마찰을 첫 시작으로다가 의회의 의지는 전혀 무시를 하고 보좌를 하실려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앞으로 큰일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요. 공보관실에서 1년 예산 5억 8,700만원을 사용한 내역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여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얼마인지 아세요, 총계? 자그마치 1억 6,8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 6,800만원을 가지고 사용한 내역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뢰받는 지사를 만들기에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뢰받는 지사가 아니라 지사 흠집내기에 방종한 형태만 되어 버렸어요. 그 예로 지난번에 삼산신문이라고 아세요? 공보관실에서 지난번에 7월 1일자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1996년 7월 1일에 이관된, 도에 이관된 그것에 의해서 삼산신문이 등록이 안되어 있어요. 그죠? 되어 있습니까? 지방지에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 삼산신문한테 지적당한 것 아세요. 또 한가지 지난번에 옥천군청하고 보은군의회에 관련된 기사도 아시죠?

예.

또 그 다음에 문화마을 등 농정국에 관련된 일관된 정책사업 전부가 다 지적된 사항 아시죠? 그거 다 여태까지 방관만 하시지 않았습니까? 5억 8,700만원을 가지고 하시면서 그런데에도 지금 불구하고 공보관님께서는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그것도 지난번에 국무총리도 관변단체는 지급을 안해야 되겠다고 얘기한 그 부분을 또 정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의 일관된 것 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발언한 사항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니구요. 단체에 대한 그 보조금을 그래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 풀제로 이렇게 해서 묶여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일부를 예산부서에 신청을해서 예산부서에서는 그 수요라든지 그 필요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사님의 결심을 받은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올린 것이지 지사님의 뜻을 역행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꽉 막히신 공보관님을 만나서 굉장히 가슴이 답답합니다. 공보관님의 의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저는 의회라고 하는 그 자체를 매우 존중하고 그 뜻을 받들어서 도민의 뜻으로 생각을 하고 행정을 추진할 생각이지 임헌용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내용이 제가 경시를 하고 그런 뜻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는 내년도서부터는 줄여나가겠다는 취지신가요. 아니면은 계속 고집을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으로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제가 임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은 단체 스스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임헌용 위원님께서 심려하신 바와 같이 저도 통제하는 것이 기본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도민의 생생한 여론수렴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것이 바로 여론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보면은 DM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보면은 DM이 빠져 있어요. DM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DM망을 통한 도정 시책에 대한 도민의 반응 및 의견수렴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상반기 1월 20일 전후에 보고한 업무보고에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여론분석 방법중에서 이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신 건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상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고자료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자료를 계속 엉터리로 만들어다가 대충 빼놓고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보관실에서는. 다음에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이 빠졌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지역신문과 생활정보지는 도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등록을 안한 지방신문과 생활정보지는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보처에서 아직 이관이 안됐습니다마는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는 현재로는 법에 따라서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사항으로서는 다른 법의 경우 불법등록내지 개별법에 보면 행정상에 제재를 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공보처에서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행정적인 제재사항이 규정이 되는 대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앞으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변경이 되기 이전에도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해서 지난번에 다 정기간행물은 등록이 되게 되어 있어요, 사회단체하고. 사회단체는 둘째로 하고라도 정기간행물에서 등록한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95년 감사결과 유인물에 자료에 보면 17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 17종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처음서부터 이 부분에 관련된 관리업무는 소홀한 것이에요

허가청, 등록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보라든지 회보는 등록청이 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신문은 공보처가 등록처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력이 저희들이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위임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잘 하실 수 있겠군요?

앞으로 위임이관이 된 후에 충실하게 저희들이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주년이 언제인지 아세요, 충북 100주년. 언제입니까?

네, 8월 4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와같이 도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하셨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서열 14위를 면하는 꼴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장 14위를 만들어 놓으신 도지사의 제일 참모로서…

우선 지사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도민께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평소에 공보행정업무를 맡은 이후에 지금 행정환경이 많이 변하고 모든 행정정보가 초국경적인 이동, 치열한 경쟁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기 대문에 앞으로 공보행정은 치열한 경쟁시대에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정의 모든 것이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도민으로부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올바른 이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문화마을등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던 농정국 사업뿐만이 아니라 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관련돼서도 잘 홍보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열심히 일하는만큼 그것이 잘 알려지도록 주문을 요합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용 위원 질의했던 내용중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금년도 보조금을 집행했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얼마를 보조를 해 줘서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까 임헌용 위원님께서 3,600만원이 사실은 삭감이 되고 풀로 이렇게 된 것은 풀에서 쓰자고 저희들이 신청을 한데서 문제가 된 것인데…

신청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바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억으로는 한 800만원정도가 지출이 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는 금방…

얼마를 보조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신청은 3,600만원으로 이렇게 했다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800만원은 언제 어떤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했습니까?

서류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보고를 하고 질문을 했으면 좋은데 서류로만 제출해 주면 그냥 서류만 받고서 마는 결과가 돼요. 질의를 하고 집행을 한 사람, 부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즉시, 즉시. 그러면 집행을 해서 무슨 명목으로 집행을 했느냐,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서요, 도비보조, 물론 조례에 따라서 보조를 한 것이고 그 도비보조조례에 보면 사업별로 금년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유총연맹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 데에 얼마만한 보조를 주십시오하는 요청서가 있을 것이고, 아시겠어요.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1개월 이내에 즉시 보고를 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해서 사업목적에 잔액에 있으면 반환을 해야 돼요, 그렇죠.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얼마를 어떤 사업목적에 어떻게 했느냐 그러는 것을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아무도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이게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 살기연합이나 새마을 운동 단체나 단체에 주는 것이 정액보조단체에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임의보조단체로 됐어요. 그런데 새마을 운동은 50%를 감면해서 보조를 해 주겠다, 전년도보다 또 자유총연맹은 70%를 보조를 해 주겠다, 바르게 살기도 70%이내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식으로, 꼭 보조를 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기준을 도지사가 그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해 준다고 할 적에는 일반경상경비는 보조를 해 주지 않고 사업별로 보조를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사업을 하는데 보조를 해 주겠다고 지금 공보관실의 간부가 다 나와 있는데 그중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찾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유총연맹에서 보조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한 것인데 보조목적은 자유총연맹에서 통일안보강연회에 소요되는 인쇄비, 강사수당등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에 송영대 통일원차관께서 통일안보강연회에 일반도민들에게 주는 인쇄비라든지 또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보조목적의 통일안보강연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예산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해서 일부가 지원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보조사업의 목적이 끝나면 피보조단체로부터 정산서를 받는 것은 그것은 확실하게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보조를 해 줬고 정산기간이 지금 안 끝났어요?

예, 그 서류자체를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서면으로 하면은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 책임추궁하기도 어렵잖아요, 하여간 서면으로 해주고… 보니까 사회단체를 전에도 제가 질문을 했던 것같은데 사회단체가 47개 단체에서 61개 단체로 등록단체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죠, 우리나라. 그러면 등록을 하는 단체하고 등록을 안 하는 단체하고의 기준은 뭐고 처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차별화라고 그럴까 하는 것이 있느냐, 또 61개 사회단체등록명을 서면으로 좀 내 주시고 14개 단체가 금년 1월보다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14개 단체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녜, 서면 제출드리겠습니다.

네, 이병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물론 임헌용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중복이 될 것같지만 한가지만 더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도정을 홍보하고, 국정을 홍보하고 하는 것이 우리 공보관실의 가장 큰 임무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올바른 도정을 갖다가 홍보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보면은 언론사 기자들과 브리핑한 것이 현안시책설명회가 48회 또 기자간담회가 48회, 96회로 되어 있습니다. 또 주요신문이나 방송과 인터뷰한 것이 88회로 되어 있어요, 각 사별의 횟수는 생략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는 두개만 합친다고 하더라도 무려 지금 180회를 더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아마 도정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업무보고한 것 이상의 몇십배를 홍보를 하고 현황을 브리핑하고 해 줬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면서, 거의 하루에 한건 이상씩을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에 180회를 했다는 얘기는 상반기 6개월 토탈 날짜수 세워봤자 180일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아까 그러한 모든 충북도정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 모르게 홍보가 덜 되고 또 무언가 모르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갤럽조사에 의해서 지사가 불명예스러운 단체장으로서 하락하는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좀 다시한번, 간략하게 말한다면 공보관실의 기능이 너무나 미약하지 않았느냐, 물론 공보관님께서는 새로 오셔서 지난 상반기 업무를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추진실적만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한 홍보이지, 무엇을 진짜 홍보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180여회를 했다면 매일 하나씩을 했는데 무엇을 홍보했기에 우리 충북도의 자치단체장이 그렇게 업무를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됐고 우리 도가 그렇게 타도에 비해서 무언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동으로 갔기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들이 참 자성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자꾸 잘못을 추궁하기 보다는 공보관님께서는 새로 다시 부임을 하셨으니까 이러한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추진실적이 아니라 다만 횟수를 반이상, 1/10로 줄인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주민에게 홍보가 되고 실질적인 우리들의 모든 언론매체에 홍보가 될 수 있는 홍보방향을 제시해야지만 이것을 카바해 나갈 수 있지 그냥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한다면 회수는 많이 하면서 경비는 많이 내 가면서 아무 것도 효과는 보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공보관님의 사후 하반기부터 맡으신 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간략하게만 한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년 상반기 동안에 전국에서 우리 충청북도 도정이 부진한 도로 이렇게 도민에게 알려진데 대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저희들의 홍보기능 활성화에 대한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본격 도래되고 함으로해서 주민의 참여욕구도 증대되고 또한 도민의 협력이 없이는 도정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민과 관의 협력체 구조를 위한 홍보역할의 중요성을 재삼 인식을 하고 앞으로 홍보기능에 대한 인식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공직자가 자기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행정관행으로 잘못 홍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하고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언론을 기피하지말고 적극적으로 PR마인드 부족에서 오는 이러한 현상들을 타개해 나가는데 하반기에 중점을 둘 각오로 있습니다. 답변이 충족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맞는 위원여러분께 충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홍보의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첨언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담당관님의 굳으신 의지를 보고 더욱더 홍보가 잘 되리라고 보고 우리 도가 좀더 공직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우리 언론매체에서 나오는 것을 간간이 많이 접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어떠한 안을 내놨을때 그것이 100% 수용이 돼 가지고 의회에서 원안가결해주면 쌍두마차로 잘 굴러가는 마차로 인정을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방향을 바꾼 방향으로 어떠한 수정을 한다거나 어떻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의회와 집행부가 마찰을 일으키는양 이렇게 표현하는, 아마 우리 도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바라 볼때 그런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아마 담당관님으로 오시기 전에도 다른 공직생활를 하시면서도 다른 직에서 할 때에도 그런 것을 많이 봤을 거에요. 조금만 의회와 집행부가 어떠한 이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일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이견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집행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다 100% 인정해 준다면은 의회의 본연의 임무는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금더 홍보를 함께하면서, 물론 공보관실에서는 주안점이 도정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의회가 어떠한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부에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또 아니면 수정을 하거나 할 때에는 그것이 어디에 뜻이있는지를 잘 알아가지고 언론매체와 접해진다면 이것이 마찰인양으로는 보여지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의 조례안을 놓고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그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이 집행부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우리가 올린 것도 있고, 이것이 집행부와 솔직히 조금만 이견만 나오면 이것을 마찰로 인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홍보의 부족, 바로 무엇을 의미 하는가 하면 도가 원하는 것은, 집행부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방향인데 의회가 원하는 방향은 그 방향보다는 150만 도민에게 이 방향이 좋겠다하고 내놓는 안이 이견이 될 때에는 마찰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찰이 아니죠. 집행부가 보는 시각과 의회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좀더 적극성있게 조금전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피하지 말고 직접 만나서, 언론사들과 또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것은 도가 보는 입장에서 이것이다, 그런데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또한 모든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좋은 점으로서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모든 의견을 우리가 수렴을 하는 중이다 하는 식으로 나올 때에는 마찰이라는 표현이 안 나올텐데 가능하면은 앞으로 공보관님께서는 절대 집행부와 의회가 꼭 한뜻으로만 이룰 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견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것을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더욱 적극적으로 언론매체와 접하셔 가지고 그걸 진짜 의회쪽도 생각하면서 홍보를 하시고 집행부쪽도 생각하면서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마치 집행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의회가 이렇게 한다 하는 식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마찰로 표현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언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어요.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수용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조건 아니라고 밀어버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너무 제가 말을 길게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그러한 식으로 해서 의회에 활동상도 함께, 도정과 함께 하면서 홍보를 해 주는데 적극적으로 매진해 준다면 더욱이 공보관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는 홍보체제가 없습니다. 단 홍보계장 한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은 진짜 무능하다는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업무적인 영역이 너무나 넓은데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보관께서는 우리 의회적인 차원도, 왜 150만 도민에게 알려질 의무가 있으니까, 물론 잘못 하는 것이 있으면 꼬집어도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회와 진짜 집행부와 동반자적인 역할에서 서로 이견이 나올 때는 그것을 잘 화합할 수 있는 것이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더 검토해 주시고 특히 도정의 홍보에는 도 집행부의 홍보만이 홍보가 아니라 의회의 홍보도 함께 포함된다는 그러한 일념에서 일을 해 준다면은 아마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더욱더 앞으로 쌍두마차 역할을 하면서 잘 되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첨언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전 좋으신 말씀하셨으니까.

예, 좋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신설이 됐죠?

예.

중소기업청하고 충청북도 공업경제국하고 어떤 역할 분담이라든지 관계 정립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구요. 또 실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시책을 지방정부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통상산업부 업무가 이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실은 통상산업부 업무가 제일 이관이 안되고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충북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실적이 지금까지 어떠한지 그리고 외국 여행사 대표 초청간담회는 참 의미있는 간담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참여했던 분들의 반응과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도 대상국이 일본하고 프랑스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충북을 찾는 관광객중에 상당 부분이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가 대상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매년 물가 문제가 나올 때마다 농·축산물이 꼭 물가의 주범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이 자료도 보면은 농·축산물이 5.6% 해서 이것을 좀 농·축산물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물가지수 산정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다든지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 한가지 양해말씀 드리는데 제가 온지 한 3, 4일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제가 업무 파악을 아직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경우는 사실 정립되지도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잠깐 답변 준비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같이 질의 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해 드리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어떨까…

예, 지금 말씀대로 국장님께서 하시고 그 외에 파악안된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중소기업청과 도의 관계는 기업지원과 장이 답변하여 주시죠.

중소기업청이 금년도 2월말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공업시험소가 신설이 됐는데 현재까지 업종의 분담된 한계는 사실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업무추진 하는 거와 우리 도에서 업무추진하는 거와 이것은 사실적으로 중복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에서 할 일과 또 중소기업청에서 할 일 이것은 사실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될텐데 현재까지는 중복적으로 업무가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소기업청에서는 실지 이런 기술지도 사항 또는 기술정보 사항 또는 공산품의 현재 분석관계 이런 것이 대부분이 몇가지 업무가 주종을 이루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행정 업무와 관련해서 현재 저희들하고 추진하는 것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건의로써 현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는 엄연히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구분된 것이 없죠?

예,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 소관하고 관련된 그 답변은 관광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입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외국인 관광객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말 현재 저희 도내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 말에는 21만 4,000명으로써 1만 2,000명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또 1995년도 1/4분기에는 저희 도내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4만 1,000명이었는데 금년도 1/4분기에는 공교롭게도 1995년도 1/4분기와 똑같은 4만 1,00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관광객이 작년도 1/4분기와 금년도 1/4 분기를 평균해 보면 현재 8.8%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외국인 여행사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 반응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프랑스 여행사를 13개 여행사 대표를 초청을 해서 청주에 있는 고인쇄박물관을 보이고 또 법주사를 보여서 법주사, 속리산에서 하룻밤을 재워서 처음으로 우리 도내 관광지에 대한 관광자원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고인쇄박물관이 자기들하고 관련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감명있게 받아 들이고 또 법주사도 불교문화 유적으로써 훌륭한 관광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금년도 가을에 자기들이 13개 여행사가 한데 모아 가지고 아직까지는 몇명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저희 도로 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광교류는 저희들이 가을에 나는 송이를 가지고 일본 관광객을 끌어드릴려고 해서 저희들이 야마나시에 가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 하느냐 하면은 우리들만 한국으로 오라고 하지말고 우리 충북에서도 자기들한테 데리고 와라 서로 왔다갔다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들은 할 수없이 저희 도내에 있는 도민을 야마나시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충북관광협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동아일보사에서 그린스카우트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린스카우트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182명을 오는 7월 30일날 1차로 반, 2차 반 해서 야마나시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충북에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정도 100주년 기념 사업에 야마나시현에서 저희 도에 와 가지고 마지막으로 송이관광 규모를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이관광 팜프렛을 1만매를 만들어서 야마나시에 가서 홍보를 하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이관광에 대한 일본 관광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만 동남아에 대한 관광객 유치 활동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거기까지는 손을 못 뻗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조금 정세가 가라앉고 지금 속리산 또 수안보 주변에 많이 오던 관광객이 그치고 있는 상태를 다시 여행사와 매치를 시켜 가지고 종전과 같은 경기가 다시 회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농·축산물 가격 지수가 전체 물가지수 산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낮추는 재조정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라든가 그런 노력을 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가지수 산출 방법은 총 가중치를 1,000으로 기준해서 볼 적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거와 같이 농축산, 수산물 19.1%로 좀 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농·축산물의 가격 변동은 우리 국민의 식생활과 음식가격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민감하게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항상 공산품 등 다른 물가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안정된 가격관리가 긴요합니다마는 농·축산물은 기상 변화에 따른 작황의 진폭도 크고 그리고 유통과정상 많은 거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또 장기간 보관이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거래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농축산물 특히 계절 품목인 채소류에 대한 지수는 별도로 산출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차례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현실적으로 주거비, 가구 또는 가사용품, 보건 의료, 교양 여러가지 품목을 추가해서 농·축산물을 낮추는 이런 재조정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가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계속 중앙에 이런 문제점을 건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입니다.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같이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물론 남유럽에 3개국을 직접 파견해서 일단 작은 성과라고 하더라도 약 4천만불의 일단 수출을 이미 계약을 했고 앞으로 한 9천만불을 예약을 했다고 하는데,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어느정도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인 간략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공업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과 또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또 하고 있는 업무가 거의 지금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국제통상협력실하고 같이 합의가 돼서 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는 거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하는 것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광분야에서 아마 지금 충북의 관광코스는 당일코스, 1박 2일코스, 2박 3일코스해서 아마 3개 분야로 코스를 만들어서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그러한 모든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신 것같은데 그 코스가 어디어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너무 많다면 이게 코스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 너무 많다면 서류로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자리에서 간략하게 보고할 수 있다면 이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입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코스는 자세한 코스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당일코스는 하루에 갔다 올 수 있는 코스로 쉽게 청주권을 얘기하면 청주에서 상당산성, 속리산, 장계유원지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고,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박 2일코스는 6개 코스가 있는데 충주에서 청풍문화재단지를 보고 단양8경을 돌아서 월악산, 수안보까지 오는 그런 것이 한 1박 2일코스의 대표적인 코스입니다. 또 2박 3일코스는 청주에서 상당산성, 장계유원지, 천태산, 송호유원지, 속리산 화양동 쌍곡, 수안보, 미륵사지, 송계, 탄금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남부 3군을 돌고 충주까지 갔다 오는 것으로 2박 3일 코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코스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스는 청주를 중심으로, 기점으로 한 것이죠?

아니죠,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충주를 기점으로 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유인물로 하나 좀…

먼저 말씀하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성과입니다. 금년도에 두번계획을 해서 상반기에 3개국의 파견성과로 아까 보고드린 거와같이 이태리, 그리스, 포르투칼 3개국을 파견활동하면서 449만불을 계약을 했고 상담실적은 9,234만 7천불을 상담실적을 올렸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은 지난 '91년도서부터 '96년도까지 12회에 걸쳐서 한 103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지금 그간의 현지상담이 한 2억 9,600만불 그리고 계약이 한 3,900만불 참가 이후 수출실적은 26개 업체에서 한 2억 1,100만불로 앞으로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활동문제는 지금 무한경쟁시대에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킬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업무협의관계는 통상협력부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협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국제통상협력실하고는 협의가 돼서 같이 함께하는 것이죠?

네.

거기는 거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따로하는 것이 아니죠?

보충답변을 좀 드린다면 행사적인 문제, 박람회라든가 전시회 이런 것은 국제통상협력실에서하고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단 즉 업자나 이것은 직접 우리가 대동하고 가서 상담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세요. 임위원님 하시지요.

임헌용 위원입니다. 방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이 있는데 여기 참석하는 업체들이 1회에 한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 희망을 하면 파견국이 다르기 때문에 품목에 따라서는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참석했던 사람들로부터 1회에 한해서 참석할 수밖에 없다하는 불평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작년도까지는…

위원님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국장님의 의지를 여쭙고자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서 답변을 하시더라도 국장님께서 가급적이면 답변을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꼭 대상자를 한 해에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대상자가 2회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래 수출을 하게 되면 해외시장개척단에 두번을 포함하든지 세번을 포함하든지 어차피 이것은 자비로 가는 문제고 수출의 길을 여는 과정이 한번에 가서 모든 성사가 되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만의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더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휴면노조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으십니까?

휴면노조요?

지난번에 잠정보고된 바로는 19개가 있다고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 조사한 결과는 7개 업체가 지금 휴면노조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휴면노조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는 아시죠. 휴면노조의 문제점은 그 휴면노조가 어용노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항상 지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면노조에 관련돼서는 지역경제국에서 끝없는 계도를 통해서 노사간의 평화를 위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일이 안 되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도 및 또는 지도,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업계 고교와 금년 대학교 졸업자중에서 취업현황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취업률을 별도로 파악한 일은 없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88% 정도가 취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또는 전문대학생 취업률은 '96년 3월 현재로 67%의 취업률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 김승기 국장님께서 산업평화를 위해서 강력 주장하신 부분인데요, 6,000만원의 해외 근로자연수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금년도에 2회계획으로 해 가지고 60명 대상으로해서 해외 근로자연수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은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아직 안 했고요?

네.

그런데 이 관계에서 이게 노총으로 가는 것이죠?

네.

다음에 그러면 노총에 관계자가 와서 답변을 직접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원금이 나가면 지원금 과다에 따라서 해당 지원을 받는 단체가 와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와서 할 수 있는…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또는 여행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침을 줘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노총의 간부가 와서 답변하도록 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노총의 관계자들하고 저희하고의 관계가 없다보니까 항상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노사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전년도 시행한 것을 직접 보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 해외연수의 필요성이 얼마나 실감되게 전달될 수가 있는가를 알고자 합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해외연수계획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혹시 지적이라든가 운영방법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 문제는 그 이후에 별도로 재촉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충북대학교 국책대학교 지정문제 부분인데요. 대학은 원래 소프트인풀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책대학교 지정문제는 충북이 지향하는 전기, 전자, 정보산업을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였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도내 기업체를 지원하는데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선도역활을 시키겠다고 그러는 취지였었거든요. 그게 강원,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충북대학교가 하나가 지정이 되어 있고 충청북도지사는 여기에 국책대학교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가 해야 될 역할이 당시에 이 유인물을 낼 때 지역컨소시엄 협약을 조기에 체결하고 그 다음에 산·학·연협동 프로그램 수립 및 추진, 제2 켐퍼스 설립을 위한 실천수단 개발, 발전잠재력 구축 그 다음에 지지, 성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활동 이렇게 둘, 넷, 다섯가지로 도에서 지원해야 될 것을 약속을 한바가 여기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국책대학 지정문제와 관련돼서 도에서 약속한 부분, 그리고 그 시행여부를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국책대학 지정하고 관련된 업무의 한계는 당시에 공업경제국,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충북대학과 어떤 협약의 실무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는 아마 기획관리실 부분에서 이 업무를 관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같이 전기라든가 산업하고 관련된 사업으로 저희 공업경제국 업무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협약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관계는 저희 소관에서는 깊은 내용을 지금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 이것은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 전에 당초예 산에 산·학·연공동 기술개발컨소시엄, 지역컨소시엄 지원하는 문제가 두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이 두가지가 국책대학교 지정문제하고 사실은 유사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쭤 본 것입니다.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역협력연구센터 설립관계 운영하고 관련된 지원 그 다음에 산·학·연지역컨소시엄 구성운영관계는 국책대학 지정하고 관련된 사항으로는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산·학·연 지역컨소시엄 운영관계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해서 국비 그리고 지방비 또 산업체에서 협력해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 가지고 신소재개발이라든가 정밀계측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국책대학사업에 이 사업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연계시킬 수는 있어도이 사업이 이전서부터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그 사업하고 연계 시킬 수 있지만 이 사업이 본 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협력연구센터 설립운영관계는 과학기술재단에서 전국의 권역별로 또 아니면 지역의 특성화 지역의 산업의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는 우리 충북의 화예, 원예분야 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아마 품목을 결정해서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관계는 한국과학재단주관으로 해서 광역자치단체별로 한개 대학을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지정을 하는데 충북대학이 첨단 원예기술센터로 금년에 지정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지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업이 국책대학과 같은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업경제국에서 해외수출업무와 관련된 예산이 약 7,800만원 정도가 되는 것같은데요. 7,800만원의 예산은 어차피 기업체, 민간인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도에도 저희가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경남무역과 경북통상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신 바가 있으신지…

저희 공업경제국에서는 별도로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경남 또는 경북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실태를 아마 점검을 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어차피 수출지원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외통상업무와 관련된 이런 민간합동회사를 설립하는데 적극 찬동을 하시는지…

글쎄 지금 현재로서는 찬동 또는 부정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또는 출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추가 업무보고시에는 이게 검토가 다 끝나겠군요.

예, 저희가 그런 사항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가능성 여부까지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인 위원 말씀하시죠.

박용인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서 1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소기업의 전문화, 세계화 촉진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금 융자규모가 약 1,0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이 1,000억원 되는 산출 근거가 어디에 나와서 이 1,000억원이 되는 것이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하는데 대출심사 위원이 있죠?

예.

아시죠? 그래서 제가 대출심사 위원의 한 사람 자격으로 거기에 입회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이게 1억원, 10억원도 아니고 100억원, 200억원을 무슨 1,000원 2,000원 이렇게 나누어지는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일무사한 이러한 거액을 제가 누누히 먼저번에 대출심사 할 때에도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 또 거기에 위원장 되시는 나기정 부지사님도 박의원말씀이 맞다, 분명히 이것은 앞으로는 박의원 얘기대로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2차 대출심사위원회 모임에서도 역시 먼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탁상에서 현지 확인답사를 하지 않고 탁상에서 모든 것을 자초지종을 마무리 짓더라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가지를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고 하는 데에서 모든 것을 우지좌지 하고 다른분 대학교수나 중소기업 소장이니 이런 분들은 지나치게 말씀드리면은 로봇트 태권브이에요. 있으나마나 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60점 이상, 63점 하면은 그거 통과고 49점은 불합격, 그러면 49점 매긴 사람은 써올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한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요식행위로 그 모임, 자리를 굳이 갖을 필요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된다, 앞으로 우리가 다 가진 못해도 꼭 한번 우리가 지적해서 두 군데 아니면 세 군데는 가자, 이게 어떤 돈이냐 이거예요. 이 지방비 거액을, 우리는 그래서 주민의 따가운 눈을 궁색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현지확인을 몇군데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도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에도 이번에 또 그렇게 하는 동기는 뭐고 앞으로 후반기에 예산은 어떻게 할건지, 그냥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모든 것을 위촉해서 그렇게 마무리짓는 것인지 앞으로 할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걸 좀 확실하게 여기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또 지적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서 또 자금 지원상에서 대상자 선정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개선,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00억원 규모 정도의 자금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경영안정자금이 300억원으로 해서 제일은행하고 충북은행에서, 제일은행에 200억원, 충북은행에 100억원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자금이 235억원, 그래서 535억원을 도에서 관리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76억원은 구조개선 자금으로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의 지원의 저기는 주로 자동화, 기술개발 사업전환, 그 다음에 창업조성, 소기업 육성자금 사업등에 지원을 해 주고 경영안정 자금은 운전자금에 주로 되어 가지고 대출기간이 1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부적성을 여러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평가 기준에 의거 즉 기업의 건실도 그리고 사업성 평가를 저희 경제국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뢰를 해서 사업성의 타당성 검토에 평가를 받아 가지고 아무래도 대상자 선정할 적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타당성 검토 결과를 6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와 같이 서면심사로 해서 너무 신뢰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오면은 위원회에서 몇개 업체를 확인해 보는 절차를 앞으로 꼭 거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고 제가 거듭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금 며 칠전 신문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에 200건이니 260건이니 해서 무려 몇백명이 재산세 같은데 이런 불미스러운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일종에 아무것도 아닌 법인체예요. 실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분들이 성인군자요. 아니면은 법무부 판사예요, 아니면은 검사예요. 그사람 말이 옳다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무원들 얼마나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는 공무원들도 이런 부정, 부조리가 이루어지는데 법인체 그 사람들 말을 63점 그것이 맞다, 50점 틀리다, 너무 그 사람들을 불신하는 것도 안되지만 그것까지 너무 지나친 믿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1억원, 3억원 정도에 대한 총액이 10억원 이라면 더 말씀 안 드립니다. 이런 엄청난 거액을 사실상 충청북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 역할을 적소적기에 아주 효율적으로 해 주는 것이냐, 안타깝기가 그지 없어서 제가 지나친 강력한 발언을 했는데 앞으로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우리 도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뭣한 말씀이지만 너무 안일무사한 태도로 하시지말고 실지로 내가 충청북도라는 것을 운영하는 기업체에 내가 중요한 중책을 맡은 책임자다,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완섭 위원님!

김대호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조금전에도 박용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보충겸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주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올렸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융자규모가 535억원중에서 '95년도에 대출이 얼마 실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구조개선자금도 겸해서 '95년도에 400억원 있었는데 400억원에 대한 대출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두번째로 14페이지 해외시장개척 활동에 대해서 많은 계약고를 올리고 상담을 하고 온 것은 매스컴과 오늘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 지원대상 업체의 선정중에서 4개업체는 어느 업체로 업종을 선택하고 있고 수출 실적이 어느정도 업체별로 갖고 있는지 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공예산업육성에 대해서 '95년도까지 저희들이 18개 업체를 지정하고 '96년도에는 중앙에서 대상을 받은 업체를 2개 업체를 더 지원하겠다고 계획서에 하고 계시는데 '95년도까지 선정된 업체중에서 지금 제가 잠깐 보더라도 100% 다 이렇게 활동,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또 좀 아는 대로 말씀 해 주시면 싶고 그리고 23페이지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지역별, 계절별 관광이벤트 추진해서 1시·군에 1이벤트가 선정되어 있는데 실지 각 시·군별로 어떤 이벤트를 갖고 접수되어 있는지 도에요, 그 내용도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95년도에 지원실적은 구조조정자금은 76개 업체에 192억원을 지원을 해줬고 경영안정자금은 244개 업체에 227억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이벤트 발굴사업하고 관련돼서 지역별, 계절별 관광이벤트 추진사업을 1시·군 1이벤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서 시·군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이벤트 발굴 창안공모를 금년 1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창안공모를 한 결과 63건이 공모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안내용을 심사한 결과 5건을 선정을 했고 63건중에서도 시·군별로 1시·군 1이벤트 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63건을 시·군에 전부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63건을 검토를 해서 시·군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사업대상을 선정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군이 아직 보고가 되지 않아 가지고, 시·군별로 현재까지 들어온 사항은 청주에는 청주 인쇄출판문화축제가 되겠고 제천은 남·북극, 사하라 정복기념 전국 산악등반대회 그 다음에 청원은 대청호 국제한경미술전, 보은의 경우는 속리축전으로해서 야외조각 및 야외환경 미술전, 옥천은 전국 어린이 장수왕 선발대회, 영동은 물한계곡 자전거경주대회, 진천은 진천 장미꽃 축제, 괴산은 괴산고추 한마당, 음성은 감곡 복숭아꽃 축제, 단양은 전국 활궁대회 증평은 증평 인삼문화제, 그래서 충주가 아직 이벤트사업이 책정이 안 돼서 저희 도에 보고가 안 됐고 그래서 시·군별로 1시·군 1이 벤트사업 선정은 시장, 군수가 지역 실정에 맞게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하고 관련된 문제와 공예산업, 기왕 지원된 18개 업체중에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예산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 우수 공예기능인 및 지정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94년부터 금년도 2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약 20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아직 선정을 안 했고 18개 업체가 지금 가동은 전체가 다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 주소가 이동된 것만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해외시장으로서 수출기업화 지원의 4개 업체에 지정된 것은 옥천군의 중경산업과 진천군의 진성기계 즉 철근 절단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세명실업 즉 고무보트를 만드는 음성군 그 다음에 그리핀, 부동액을 생산하는 업체, 지금 진천군에 있습니다. 이 4개 업체의 수출실적은 현재 옥천군에 있는 중경산업은 '95년도 수출실적이 12만 7,000불 또 진성과 세명은 아직 수출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핀은 1만 8,000불 이렇게 수출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답변하신 것이 아니 잖아요, 다 답변하셨나요. 그럼 첫번째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첫번째 융자에 대해서 227억원의 경영 안정자금이 나갔다고, '95년도에 하셨고 또 구조조정자금이 192억원, 거기에서 중진공에서 지원하는 말씀은 답변 안 주셨죠? 400억원 작년 대출중에서…

아까 답변드린 것은 도에서 관리, 지원해주는 경영안정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중진공에서 400억원은 몇% 대출됐는지 '95년도에…

네, 중진공 구조개선 자동화자금 지원실적은 '95년도에 50개 업체에 201억 200만원입니다.

네, 그러시면 경영안정자금도 '95년도에 300억원중에서 227억원의 대출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70한 6, 7%정도에 끝나고 또 구조조정자금도 235억원중에서 192억원이면 그것도 한 76%, 75%선이고 또 중진공에서 지원된 것도 400억원중에서 50개 업체 201억원했으면 50%밖에 대출이 안 됐습니다. 도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과 구조조정자금은 도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고 중진공에 대한 지원은 중진공 자금가지고 움직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출실적이 미미한 것에 대해서는 같이 대출을 하실 때 참여하시고 그 이후에 또 연도말에 대출실적을 받고 했을 때 무엇때문에 이 대출이 미비했는지 그 보완사항을 갖고 준비해 두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대출융자를 결정하게 되면 약 한 융자금액의 140%를 저희들이 추가로 실효율을 감안해서 더 많이 대출융자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담보설정이라든가 또는 기계도입미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실지로 저희들이 결정해줘도 역시 대출을 다 못 차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돈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이게 만약에 지금 300억원중에서 경영안정자금이 227억원 나가서 73억원 남는 돈하고 구조조정자금에서 235억원중에서 192억원이 나갔으면 약 43억원이 남았는데 그 돈에 대해서, 남는 것은 어디에서 금리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은행에 준 기금 금리하고 그것을 그 분들이 자금에, 이것을 대출 안했을 때 그 차액에 대한 금리는 저희들이 지금 7.5%로, 7%로 대출하면서 금리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조개선자금만 7%고 경영안정자금은 실지 업체가 7.5%에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은행에 주는 것은 충북은행이 약 3%고 그 다음에 제일은행은 2.5%입니다. 그것은 실지 융자금액의 대출을 가져간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일반 대출에 활용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금액은 실지 은행에서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도의 자금이 아니라 제일은행에서 200억원, 충북은행에서 100억원 그래서 300억원은 은행에서 출연하는 자금입니다.

네, 그것은 제일은행에 200억원하고 충북은행에 100억원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많은 금액을 세울때에는 그래도 중소기업을 육성해주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어려운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지원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76%, 75%선으로 끝낸다면 계획을, 금액을 많이 세운들 겉으로만 도민에게 중소기업을 많이 지원해 주는 금융기관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표면화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지 자금을 지출해 주면서 실지 기업이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데 연도말에 가서 부득이한 경우 대출해 주고 넘어가고 또 실례로 올해 '96년도에도 300억원과 235억원의 금액을 갖고 있는데 올 현재까지 6월말까지 대출은 얼마정도인지 확실히 파악하고 계신지요?

실제 경영안정자금은 52억원에 47억 4,0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자금은 금년도 게 집행이 10개 업체에 24억 8,200만원이 현재 집행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가만 있어요, 지금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린 내용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저희가 금년도에 3차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186개 업체에 177억 4,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지원규모계획은 300억원 계획중에 아직 지금 123억원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하반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시설개체 즉 구조조정자금지원은 금년도에 지금 현재 2차지원까지 된 것이 지금 232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에 지원규모는 235억원의 규모를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된 것은 59개 업체에 232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300억원 계획에 즉 충북은행에서 100억, 제일은행에서 200억원입니다.

네, 금액은 알고 있습니다.

300억원중에서 3차까지 지원된 것이 186개 업체에 177억 4,500만원입니다.

글쎄 지금 3차까지 177억원 정도를 대출했다고 그러니까 올해는 어느정도 작년에 비해서는 양호하지않느냐 보고있고 구조조정자금도 2차까지 235억원중에서 232억원을 대출했다면 올해는 참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많이 해결 해 주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 대비를 해서 그만큼 좀 독려를 해서 그만큼 실적이 올라가신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은행에 가서 또 난리를 쳐서, 로비를 해서 얻어간 돈인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 도행정에서도 작년에 76% 75%가 됐을 때에는 그 안에 무슨 대비책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충북에서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지원책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공업경제국에서는 이 정도로 실적이 되어 있는데 대강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결과를 우리 상임위에도 제출해 주셨으므로서 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런 질의가 좀 작고 또 간단히 끝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중진공은 그러면 어느정도 지원이 됐다고 확인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18개 업체가 다 가동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실지 저희들이 400만원씩 업체별로 지원해 주니까 기업에 400만원은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형식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서 실지 운영되고 있지않는 데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독려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96지원대상 업체에 2개 업체는 수출실적이 있는데 2개 업체는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그냥 저희들이 선정을 '96년도에 해가지고 지원이 들어가고, 또 올해에 수출실적이 있어야만 내년 연말에 우리 공업경제국에서도 할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를 위해서도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행정의 차원에서도 지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2개 업체도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시고 국장님이 이벤트 관계는 시장·군수님들이 결정하시고 충주만 안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 충청북도를 대리해서요. 타도에 있는 분들이나 멀리서 충청북도에 이벤트를 뭐뭐 하고 있느냐, 글쎄 관광과나 공업경제국에 계신 분 아니고 다른 행정에 있는, 근무하는 공무원한테 물으면 답변을 몇%를 자신있게 할 수 있는지도 문제겠고 본인들 우리 도 위원들도 실지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관광을, 충북이 의존할 수 있는 제일 그래도 앞으로의 기대는 좋은 지역의 환경과 보존을 지키고 현재 산자수려한 고향을 잘 살려나가면서 뭔가 관광자원으로써 계속적인 수립을 해 보자는 게 도민의 바람이고 지사님의 우리 또 의회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있으면은 나름대로 결정된 내용과 안을 또 의회에 주셔서 우리 임시회기 때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주심으로써 타도에서나 멀리 대화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홍보도 할 수 있고 꼭 홍보요원은 관광과에서 홍보자료로 나가서 되고 공업경제국에서 나가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도민이 또 행정공무원이 의회에서 간접적인 홍보원이 되어 갖고 홍보를 함으로써 그것이 또 가상으로 어느 지역에 가보니, 우리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내 지역 물건이 상통될 때에는 홍보할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자료를 주심으로써 우리가가서 대화할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는 그런 좋은 계획적이고 또 충북을 위해서 시·군에서 열심히 하시는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자료를 줌으로써 저희들이 그런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홍보해야 되지않을까, 한가지만 더 16페이지에, 저번 저희들이 언론 보도 보니까 산업디자인실에 중소기업에서 상당히 일거리를 많이 줘서 일거리가 올 연말까지도 모자른다고 분명히 제가 언론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만큼 우리 중소기업들이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산업디자인실을 이용해서 중소기업에 모든 저기를 받는구나, 그러면서 기획경제위원회에 소속된 입장에서 지원이 많이 안 된 것을 그 신문을 보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했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거기서 했습니다. 이걸 볼때 분명히 산업디자인실을 저희들이 고용하고 신설해서 운영할 때는 중소기업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북이 관광자원도 중요하고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또 농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군에서 실지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암만해도 모든 농산물은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앞장서서 또 아니면 시·군에서 앞장서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착안이 쉽지않은 입장을 군에서 더군다나 할 수 있을런지, 그래서 저는 신문 보는 상황에서 느낌이 그런 디자인실의 어렵고 작은 인원으로 연말까지 일이 밀렸다는데 마음적으로 가슴이 아프면서도 이럴 때 생각해 낸 게 시·군에서 농산물을 포장하기 위해서 포장박스 같은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감자나 아니면 오이나 토마토나 아니면 조그마한 토마토나 기타 고추나 이런 것을 포장한 것을 그쪽 포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도에서 받아 가지고 디자인실에서 바쁘시더라도 받아서 그 디자인을 보고 우리 디자인실은 이런 방향이 좋습니다 하고 디자인을 한번 해서 줌으로써 군에서 받아서 아 참 좋은 디자인 색깔이다, 좋은 방향이다 이런 게 흘러가야지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이 도 의원을 볼 때 아 참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앞서가는 디자인실에서 노력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은 바라지 않고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해 주심으로써 디자인실이 있는 입장에서 많은 시·군 또 농업을 의존하고 있는 충청북도로서는 더 좋은 홍보의 효과가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을 볼때요. 왜 외제마크의 옷을 사 입습니까? 외제마크를 보니까 상품이 좋아 보이는 기쁨 뿐이에요. 똑같은 상품을 서울에 충청북도와 타도와 똑같이 놨을 때 똑같은 상품을 진열해 놨을 때 산뜻하고 보는 마음이 깨끗하고 신용도 있는 느낌에 그래서 그린을 많이 찾고 있죠? 그런 색깔을 도용해서, 지금 1회용이라고 박스같은 걸 보면 누런 박스 대충해 가지고 없애버리고 관둡니다. 실제로 원가가 다소 더 들어가더라도 충청북도가 농산물이나 공산물 아니면 기타 다른 것으로써 살아나갈 수 있을려면 해외 개척판매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수시장에서 팔 수 있는데까지 앞장서서 팔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도 개척해 주셨으면 하는 방향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문제는 중소기업 지원 업무중에서도 아주 보람된 의미있는 지원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운영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지난해에 29개 업체에 한 42개 품목에 개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체에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디자인 개발할려면은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되는데 그것을 여기서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많은 지원에 의미있는 사업으로해서 금년에도 디자인 개발 현재 지원된 것이 한 14개 업체에 36개 품목에 지원이 됐고 상담이 65건이 상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연말까지 한 20개 업체에 한 40개 품목을 개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농특산물의 포장 또는 디자인 관계는 농특산물 유통 부서와 협조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 협조 사항이 있으면은 같이 협조해서 우리 충북에 농특산물 포장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우리가 특색있는 내륙관광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관광과에서 지금 국장님 보고한 온달지구와 수안보지구, 신단양, 초정지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996년도 충청북도 관광개발 계획의 1억원에 대한 예산을 아마 3,000만원 삭감해서 7,000만원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지구가 실지 있는 지역에 관광을 개발하는 게 원안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모든 지역이 거의 다 산자수려하고 수맥이 흐르면서 꼭 특색있는 관광이 있는 지역 지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지역지역마다 관광거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를 방문했을 때 어느 지역만 관광이 1,000명, 2,000명 1만명의 관광객이 몰려서 관광하는 것 보다는 그러다 보면 지루하고 그 지역으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충청북도의 맥을 훌터서 충청북도 청주로 오면은 어디를 본다 하는 입장에서 꾸준히 관광을 당일만 거쳐가는 관광보다는 숙박할 수 있는 관광으로써 개발해 줘야지만 솔직히 충북에 그만큼 돈을 떨어뜨리지 않느냐 그거로써 우리 충북 도민이 수익사업으로써 우리가 그만큼의 수준이 향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더 넓은 분야로써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관광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김대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관광 자원은 지금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고장 이름이 그야말로 청풍명월의 고장이고 가는 곳마다 산자수려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또 이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꼭 수반이 되고 또 민자가 들어오지 않고는 관광지의 제 기능의 역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개발을 하다 보면은 대개 개발도 수년간 걸쳐서 개발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많은 명소를 저희 도가 담당해 가지고 관광지를 개발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 관광개발 시책을 권역별 관광계획에 포함된 관광지 개발계획은 저희 시·군이 주체가 되어서 개발을 하되 필요한 자원을 도에서 일부분 부담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관광권역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중 자연발생 유원지로써 요새같은 때 많은 지역주민들이 몰려드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거기까지는 지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군수가 일년내내 잘 되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유원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군수가 관광객들의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선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내에 그래도 경관이나 이런 면에서 관광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지역은 이번 권역별 변경계획에 거의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현재 25개 지구에서 이번에 변경하는 것이 39개 지구로 늡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먼저번에 우리 이병두 위원님께서 25개 지구를 다 개발 못할 바에야 뺄 것은 빼지 뭐하러 이렇게 많이만 해놨느냐고 혼났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시장·군수가 과거와 같지 않아서 개발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대신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권역별 계획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야됩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번에 관광지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조성의 승인을 받아야 되요. 이렇게 5단계를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지만이 비로소 관광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광지 권역개발만 세워놓고 시장·군수가 그 첫번째 계획인 국토이용계획 변경도 시도도 못해보고 있는 지역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시장·군수들이 할 수 있는 의욕을 수용해 주되 앞으로 행정절차를 이용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권역별 변경시에는 전부 삭제를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광개발 하면은 제일 문제가되는 것이 여건이 조성이 되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건은 첫째가 관광지를 진입할 수 있는 도로망이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는 이제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에 이어서 중앙고속도로 일부가 계통이 되고 내륙고속도로가 착공되는 단계로 또 내년도에 국제공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도에 관광지를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이 그래도 나름대로 완비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민자유치도 많이 예전보다는 다르게 저희 도를 찾을 걸로 전망을 합니다. 때마침 이번에 관광지 10개년 계획이 발표가 되어 가지고 10대 재벌의 관광지 투자를 용인하고 또 기존에 땅사는 문제도 1년간 유효했다가 앞으로는 3년간 봐 준다고 하고 여러가지 10개년 계획 시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회의가 끝나면은 그것을 하나씩 카피를 떠서 위원님들에게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이 많은 민자가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한말씀 생각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했듯이 지사님한테 도에서 휴양림을 관리하면서 또 그만큼 관광 자원투자도 하고 어렵고 그런데 그걸 시·군에다가 위임해 주셔서 시·군이 그걸 관리하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분명히 지사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 생각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혹시 관광지에 대해서 개발을 다소 도비나 국비로 지원해주되 특별한, 말하자면 통과하는 도로나 기타 저것은 도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으면은 시장·군수가 하는걸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휴양림을 이관해서 지역에서 시장·군수가 개발하는 생각은 과장님 의중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듣고 국장님 말씀 들을려고 했었는데 농정국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휴양림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지난해 도정질문시에 조령산 휴양림이 도유림이 되어놔서 괴산군으로 관리 이양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일단 방침관계는 농정국에서 앞으로 방침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사항은 그때 당시에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이라든가 사업승인이 되면은 그 이후에 추진상황을 봐 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농정국에서 아마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업경제국에서 이 문제를 여기서 답변하기는 저희가 어렵습니다.

말씀 안드려도 알겠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이 시장·군수님들이 개발에 대한 말씀이 있다고 하길래 생각이나서 말씀드렸고 분명히 지사님이 지사님실에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계신 데에서 분명히 주겠다 하는데 국장님들이 이 답변이 잘 안 나온다까지 나왔습니다. 국민관광지로 선정되어서 구해준단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듣고 국장님 말씀 들을려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국장님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그걸로 끝나겠습니다마는 실지 지사님 의중이 있으시면은 국민관광지가 서면은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하고 잘못하면 도에서 개선책도 알려주고 방향도 제시해 주고 그러면 실지 도에서 국비 따다 하는 것보다 시장·군수가 재량껏 중앙에 가서 따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님 질의…

저는 질의보다는 말이죠. 한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해외시장 개척하고서 그 개척단을 파견 하는데 1월달에 보고서를 낸걸 보면은 박람회 전시회도 참가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게 궁금하구요. 금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매년 해외 전시판매장이라고 하는 상설전시판매장을 몇군데 만들어 놨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또 잘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그러면 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도에 경남무역이다, 경북통상이다, 전북통상이 다 해서 그런 민관 합작의 수출입회사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이미 되어 있는 전시판매장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기대하구요. 또 1월달에 사업 계획을 발표한 걸 보면은 사실 시장·군수의 소관사항인 것 같지마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유통시설을 현대화 한다고 해서 재래시장 개선지원이라고 그러는 것이 자그마치 예산이 108억원이 있습니다. 물론 자담도 있고 지방비 부담도 있고 재정자금도 있고 그런데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획 자체가 실현성이 없는 탁상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된거냐 아니면은 뭐가 연리 7%짜리 융자기금을 받고서도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하는 데에서 매리트가 안 생기기 때문에 못한 것이냐 안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안되는 사업이라고 도민들한테 발표를 하던지 아니면은 이것을 더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재래시장 한군데든지 재래 점포 한군데라든지 여기 보면은 참고도 한다고 했는데 원료 창고를 짓는다든지 하는데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고 관련돼서 박람회 전시회 참석계획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서울 국제박람회가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중앙에서 취소가 돼서 대신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해외전시판매장 운영실태는 공업경제국에서는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공산품에 대한 해외시장개척, 전시판매장은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농정국에서 하는 농산물 해외전시장입니다. 판매장이 아니고 그것이 LA, 뉴욕, 로테르담 3개소가 있는데 LA는 '92년에 설치가 돼서 좀 운영실적이 있습니다마는 뉴욕이나 로테르담은 '94년도 말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기간이 좀 짧아가지고 실적이 지금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 3개소에 대한 운영 실태를 평가를 해서 2개소는 폐쇄를 하고 LA는 더 보강개선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우리 도와 가까운 일본시장을 상대로하는 오사까에 앞으로 해외전시장 설치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전시판매장 운영실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통구조개선 시설현대화관계는 우리 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96년도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래시장 개선, 하나는 공동이용창고관리 그 다음에 소규모 점포 개선사업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에 예산액은 76억 5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재특자금, 정부에서 60%인 45억 9,000만원이 지원되고 시·군비가 40%인 30억 6,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개선사업에는 20억원, 공동창고 1개소에는 9억원, 소규모 점포사업은 190개 점포인데 이것은 1개 점포당 2,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지원이 무상지원이 아니라 전수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융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유통업체와의 간담회를 5회를 개최했고 또 시장개발촉진전략 세미나에도 2회를 시장대표하고 참석을 했고 방송대담을 통한 홍보도 했는데 사실상 재래시장은, 지금 공동창고 두곳은 시장, 군수들이 아직 희망을 하는 시·군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소규모 점포 사업은 지금 추진이 가능한데 입주상인과 건물주와의 사이에 서로 마찰관계 또 영업권관계 때문에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열심히 추진할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동창고도 그래요?

네, 공동창고도 지금 희망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데 책을 잡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1월달에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계수가 달라요. 1월달 업무보고는 재래시장개선지원에 총 사업량 3건에 거기에 재래시장개선 1개소 소점포 개선 100개소, 공동창고관리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108억원인데 재정자금이 32억 4,000만원이고 지방비가 21억 6,000만원, 자담 54억원해서 108억원이라고요. 그런데 물론 지방비 21억 6,000만원이 사장되는 것, 물론 3년거치 여기 보니까 5년 상환, 연리 7%짜리인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재정자금 32억 4,000만원 활용이 사장되는 것도 문제고 지방비 예산도 21억 6,000만원인데 시·군예산인지 도예산인지 제가 판단 안 해 봤는데 어디 시·군예산이 됐든 어찌 됐든지간에 21억 6,000만원이라고 그러는 자금이 또한 사장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이 계획 자체가 지금 한 군데도 실행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계획 자체를 굉장히 잘못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고서 이것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생각이 좋아서 할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가 없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에요. 이거 엄청난 자금입니다.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그러면 지금 보통 10.5%, 11% 실효금리가, 시중은행 금리가 사실상 10.5%, 11%짜리 쉽게 얻어쓴다고 하더라도 얻어쓰기도 어렵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내지는 또 다른 자금을 쓰다 보면은 아직도 13%대 이상의 금리비용을 물어야 되는데 7%짜리 자금인데 그것을 여기 있는데로 한다면 53억원 이상 54억원이라고 하는 자금이, 54억원을 사장시키는 것이에요. 이렇게 무책임한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사실 안 됩니다하는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요. 이것에 대한 활용계획을 빨리 세우든지 아니면 이게 어떤 성질의 자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로 전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전용을 해야죠. 지금 우리나라 물가안정, 물가안정해서 관청에서 두드려잡는 것이 인허가사업소에 가서 위생검열을 한다, 세무사찰을 한다 별별 행정압력수단을 써 가지고 물가를 억지로 찍어누르고 있는 판에 이런 유통시설개선자금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그러는 것은 책임있는 행정이 아니에요. 유통시설을 개선해서 그게 개선됨으로써 물가도 안정할 수 있는 것이지 당신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가서 엄포놓고 위생검열을 해서 처벌한다고 어름짱 놔 가지고 물가잡는 방식을 고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박만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자금관계는 말이죠 저희가 8월까지 해 가지고 이것이 정추진이 안 되면 시설개선자금으로 전환을 해서 딴 용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병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아까 제가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저의 의견을 좀더 개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충북관광을 17개 코스로 당일,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코스로 만들어서 아마 앞으로 외래관광객을 국내,국외를 막론하고 유치를 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겠다고 이런 계획서를 세워놓고 관광코스도 지정해 놓고,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고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옛날에는 관광이라고 하면 우선 보고, 즐기는 관광이 첫째고 그 다음은 먹고 즐겨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쉬고 즐기는 관광이 일반적인 관광코스였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새는 가장 으뜸가는 관광이 쉬면서 즐기는 관광이 가장 으뜸이 가고 그 다음에 보고 즐기고 그 다음이 먹고 즐기는 것인데 이 17개 코스를 보게 되면 거의가 보고 즐기는 관광의 일색으로 만들어 놓은 감이 있고 또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우리가 외국의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나가면 그저 차에 때려 실고 그냥 막 건너뛰는 관광, 이러한 관광의 어떠한 코스를 만들은 것이 거의 딱 선입감이 오는 것같아서 이것을 좀더 국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쉬고 즐기면서 보고 즐기는 광광의 코스로 양분도 할 수 있고 또 이 코스를 실지 현지답사를 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좀더 세분화해 가지고 어떠한 관광안내팜풀렛을 지금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세분화해서 만들어 가지고 상품은 팔아먹어야 되는 것이지 책상에 내버려둬서 팔아먹는 것은 아닌 것이니까 최소한도 국내, 국외 관광을 하는 여행사 업체에 우리 도내에는 이러한 관광상품이 있다하고 투자를 해서 팜풀렛을 만들고 투자를 해서 무언가 작은 돈의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와서 뿌릴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나의 책상에서 어떤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러한 관광코스로서 좀 지정을 하면서 너무 타이트한 것보다는 진짜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아! 충북은 역시 가면은 진짜 산자수려하고 참 쉬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지는 역시 충북이다』라고하는 어떤 말이 구전으로 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실제적인 관광코스를 만들으면서 보완해 놓고 이것을 특히 팜풀렛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서 국내, 국외여행사에 우리 외국 관광을 안내하는 모든 업소에 홍보를 하고 적은 돈이라도 좀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관광객을 충북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더욱 마련한다면 진짜 충북관광을 부르짖고 있는 우리들의 일이 이러한 문제에 크게 어떠한 결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그 말씀을 좀 한가지 더 첨언해서 드리면서 그렇게 계획이 되신다면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좀 서면으로 해서 그러한 어떠한 안이 나오셨으면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보고서에 보게 되면, 지금 23페이지에 보면 관광지도를 1,000매를 제작해서 또 팜풀렛도 1,000매 이렇게 제작을 해서 홍보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우스운 얘기같습니다마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 위원들인데 관광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지를 못했고 팜풀렛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지를 못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최소한도 우리 위원들에게 관광지도정도 하나는 주는 것이 그렇게 큰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닐텐데 별도로 좀 나중에 하나씩 드렸줬으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떤 위원들이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 수중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재근 위원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각자 차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충북관광을 서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식으로 한번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에 관광상품하고 관련된 그런 관광객의 취향에 맞는 그래서 보고, 즐기고 또 쉬는 이런 복합적인 사항이 같이 다 고려가 되는 이런 내용을 전문가와 또 여러 고견을 들어가지고 상품을 개발해서 저희가 팜풀렛으로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홍보물도 아니고 저희 관광개발계획같은 모든 자료를 저희가 협조를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꼭 저희가 협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국 소관 '96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업경제국 관계관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준비를 해주신 공업경제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96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래 2일간 상임위원회는 휴회를 하고 즉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여 감사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