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순 의원 발언

송옥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를 드리고자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운동은 어느 한 시대적으로 끝나고 완성되는 그러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차세대에도 영원히 우리 생명이 연계하는 한은 계속 보전운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오늘도 오전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안도 우리가 논의를 하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한 중요한 문제성으로 볼 때에 어느 한 사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13페이지에 보면은 주로 환경운동에 대해서 갖가지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국토청결의날 정례화라든가, 조직활동 역량강화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러한 것 보다는 지금 특히 주부들이 해야 되겠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평생종생부에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중학교의 어린이들의 봉사활동이 지금은 현재까지는 복지시설에 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어린이들이 그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감당하기가 매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시설계통에서는 너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쇄도하니까 조금 뭔가 꺼려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우리 보건환경국에서는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전반적으로 환경보전운동에 적극 가담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연구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원에 연수생들의 후생복지대책 추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먼저번에 강당에 커텐예산을 조류장 이전하는 데로 그 예산이 돌려졌는데 먼저 저희가 자연학습원에 가보니까 새로 지은 강당이 조립식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추울 것 같고 여름에는 좀 더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수생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다소 새로운 예산을 뭐 딴데서 이렇게 들여서라도 그 커텐이 좀 시급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가 보고서 그래서 이것은 꼭 커텐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해상습 지역의 암반관정개발 그 15억에 보면은 저희가 먼저 번 7월 5일날 거기를 현장 저희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이런 걸 저희가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은 폐공처리도 그 처리하는 과정 그 중간 중간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희들이 확실히 했다는 걸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도 그러니까 그만 하면은 잘되어 있다 이런 생각은 들었지마는 그동네에 그 주민들로부터 저희가 보고를 들은 것은 관로시설이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굉장히 깨끗한 물이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각 가정에서는 좋은 물을 먹을 수 없다는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관 개량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도 전반적으로 지금하고 있고 이러니까 아마 이런 데도 그런 어떤 설치만 해 주고 끝나는 것보다는 좋은 물을 끝까지 주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다소 조금만 더 도와주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두군데를 저희가 청풍면 양평리하고 파랑리 황새골 마을하고 두군데 갔었는데 그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마치 도에서 하는 것이지만은 저희들이 방문을 간 저희들이 마치 한 것처럼너무 너무 반가와 하고 저희들한테 대하는 것을 보았을 때 뭔가 가슴에 굉장히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보니까 4,000만원 내지 한 5,000만원 정도면 한 마을에 식수가 곤란한데는 그런 공사를 해줄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요소 요소에 필요로 하는데는 가급적이면 해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좀 세워서 도와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건의 추진상황 거기에서요. 특정 다목적댐법 개정 뭐 이래가지고 항상 그런데에 대한 예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도와줄 수 있나 뭐 1회용 또는 아주 영구성은 아니더라도 몇가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갖고 항상 주민과 이런 마찰이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브라질에 연수를 갔을 때 이따이브댐을 저희가 봤을 때 거기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댐건설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환경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환경분야를 댐주변에서 아주 연구를 할 수 있는 그걸 설치를 해놓고 또 그 운영을 하게끔 자금을 항상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번창할 수 있게끔 그럼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국가와의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 어떤 특정적이라든가 그 부분적인 그런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먼훗날을 위해서 이러한 환경분야를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은 뭐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지마는 이게 중앙에 건의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를 좀 건의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의도 좀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 건 해주시고요.

제가 곁들여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보면 자연히 새마을회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피했습니다. 여기 관광객 행락지 정화운동 적극 전개라는 것은 저희는 몇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실제로 체험을 안하셔서 모르시겠지만 금년도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하는데 금년에는 보은, 충주, 단양, 괴산, 영동인가 이렇게 해서 5개를 하고 있는데 매일 환경안내소라는 표지판을 붙이고 거기에서 모든 행락인들이 가지고 온 쓰레기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받았을 때에는 휴지를 주고 있어요. 이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를 한번쯤 그 시·군에 알아보시면 알거예요. 그러니까 말없이 이 단체들이 이렇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명씩 한달간을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환경운동을 한다는 단체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많은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저변층부터 교수들까지 가담해서 하지만 실천적으로 실지로 그 분들이 일을 하는가 안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알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새마을중앙본부에서 부녀회장이 와서 한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보은에 와서 보고 마침 그 때 자연학습원에서 170명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때 자연보전운동에 대해서. 그래서 오셨다가 그것을 보고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격려금까지 주고가고 이랬는데. 이러한 단체들을 적극 활용해서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일을 시킨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매월 1일날 청결운동을 한다는 것을 면단위나 시·군단위를 알아보시면은, 이렇게 도시같은 데는 그것이 희미해져서 잘 안되고 있지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조하셔 갖고 정말 앞으로 이것이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좀더 많은 지원은 안 되더라도 교육비라든가 어떠한 사업비 정도는 줘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면은 보다 효과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은 어패가 있다고 할까 제가 이 자리에서 곤란한데 어떤 그런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운동을 한다는 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민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면은 좋지 않겠는가, 일거리라는 것이 주지 않아도 찾아서 하고는 있지만 적극적인 어떤 목표가 있어서 하는 것하고 일부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 하고는 대대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러한 어떤 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 좀 여쭤 볼려고 그러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재활용 공장이 타산이 잘 안 맞아서 제대로 재활용품을 모아놔도 잘 안가져 갈려고 하는 기피현상이 일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가격이 굉장히 내렸어요. 신문 1㎏이라든가 박스 1㎏ 뭐 얼마 이런데 굉장히 이게 점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심각할 거 같애요. 그 재활용품 모으는 사람들의 성의도 좀 없어질 것 같고 또 재활용 공장이 뭔가 그래도 공장을 해서 이익이 남아야 그걸 운영을 할텐데 기피하고 이러는데 전부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알고 계시는가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