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간부 인사이동 사항은 방금전에 부구청장의 인사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96년 7월 5일 박덕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제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7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11일간 운영하게 되겠으며, 오늘과 마지막날인 29일은 본회의를 하고 그 외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으며, 내일은 개원1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추경안 1건, 조례안 7건, 청원 2건, 보고사항 3건으로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96년 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7월 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6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고 계류안건으로 '홍은동범바위주변자연녹지불법훼손진상규명요구청원' 이상 2건을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6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된 '구민의날조례제정안',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고게재에관한조례제정안', '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있었던 의회운영위원회 지방의회 비교방문 결과보고는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제2대 서대문구의회 개원1주년 기념행사는 7월 20일 10시 30분에 구청장을 비롯한 관내 국회의의 및 지구당위원장, 유관기관장, 직능단체장등을 초청 본회의장에서 개최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공지사항으로 제8회 서울시민대상시상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우리 관내에서 훌륭한 후보자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4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유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정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처리코자 임시회를 열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재정여건과 전망, 추경예산규모와 세입예산내용과 세출예산안 편성내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무리한 세입전망과 가공재원 계상을 지양하여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였고, 인건비인상 보전등 경직성 경비를 우선 확보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앞으로 안산보호 등에 소요될 경비 일부의 소요재원을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추가 계상을 일체 배제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된 수준에 있으며 세외수입의 규모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증가되어 전체세입예산규모의 증가율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증대 방안으로 신규세원 및 탈루세원발굴과 자체재원 향상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세수목표달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추경예산규모와 세입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경예산 총규모는 100억 100만원이고 이중 세입예산 91억 9,900만원과 당초 세출예산에서 8억 200만원을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추경세입예산 91억 9,900만원을 포함하여 1,003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911억 4,300만원보다 10.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95회계년도 결산에 의거 순세계잉여금 86억 9,100만원, 96년도 수시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과 국고 및 시비 보조금 3억 5,800만원, 그리고 기정예산에서 주전산기 임차료 8,000만원, 생활체육시설시범지구조성비 3억 1,100만원, 연산노인정토지매입비 1,600만원, 연희2동 구립어린이집 건축비 2억 300백만원과 시비보조금 5,600만원을 감약하여 추경세입재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세입예산액은 지방세가 177억 7,500만원으로 17.8%, 세외수입이 347억 500만원으로 34.6%, 조정교부금이 431억 8,200만원으로 43%, 보조금이 46억 8,100만원으로 4.6%로서 우리구의 총세입예산은 1,00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추경예산 40억 6,1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68억 6,600만원 대비 59.1%가 증가된 규모이며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 경정예산을 제외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세출예산 91억 9,900만원에 대한 장별·기능별 편성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1억 2,900만원, 사회개발비가 26억 4,200만원, 경제개발비가 17억 300만원, 민방위비가 1,8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7억 7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구직원 봉급, 수당,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 부족분 7억 5,900만원, 사무자동화에 따른 전자결재시스템 부족프로그램 구입비 6,700만원, 문화체육회관 일용인부임 인상분 2,500만원, 신촌축제 등 구정홍보비디오 제작비 1,600만원, 서대문구 디자인 표준편람(메뉴얼)제작비 900만원, 구정홍보 케이블텔레비전설치비 4,600만원, 구정홍보활동에 이용할 다중녹화기 구입비 2,800만원, 문화체육회관 유료주차장 시설설치비 1,500만원, 친절봉사 홍보물 제작비 1,800만원,구청사증축부분 정밀구조안전진단비 1,700만원, 전회기계실 광케이블공사에 대비한 이중마루공사비 2,000만원, 업무증대·축소에 따른 각실·과 사무실 개수공사비 3,000만원, 직원인건비증액에 따른 연금부담금등 부족분 5,900만원, 충정로동청사 건립규모확대에 따른 건축비 부족분 7억 8,700만원, 전자결재용컴퓨터구입등 자산취득비로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여름철 보건방역 살충, 살균소독에 따른 재료구입비로 2,700만원, 성인병 검진을 위한 심전도기 구입비 600만원, 보건소 진료약품구입비 2,000만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인상분 10억 7,900만원, 쇼파, 매트리스 등 민간위탁 특정폐기물 처리비 1억 2,000만원, '96년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구입비 7,200만원, 김포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비 인상분 2억 3,800만원,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비 1억원, 변상금 부과를 위한 토지감정평가수수료 2,200만원, 관내 공원안내판설치비 1,800만원, 안산 녹지대 위험시설물 정비 2,600만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임차료 1억원, 경로당 사회교육비 3,000만원, 시내버스요금 인사에 따른 노인 교통수당 인상분 1억 9,900만원, 도우미 활동비 7,800만원, 노인정 보수 추가 공사비 1,600만원, 창천노인정 설계변경추가공사비 1,400만원, 대한노인회 천연동분회 보수비 2,000만원, 부녀교실 기자재 구입비 3,500만원, 부녀교실 개보수비 2,300만원, 연희2동 어린이집 건축부지토지매입비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북한산자연공원 입안에 따른 지적현황측량비 1,400만원, 도로개설측량수수료 7,000만원, 월동기에 사용할 염화칼슘추가구입비 1,000만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금화터널 정밀안전진단비 1억 5,000만원, 도시계획사업구간내 건물 철거 추가공사비 7,000만원, 관내 도로소파보수 추가공사비 1억원, 천연동 98의 26에서 117의 1간 도로개설의 6건에 11억 4,900만원, 지구교통개선사업으로 대신동 5에서 37번지간 도로정비 등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보호 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와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2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당초 세출예산 편성사항중 사업계획변경 등 불요불급한 경비 8억 2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세출재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금번 추경예산 특별회계 규모는 40억 6,1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6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내용은 순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안전 시인성 강화시설 설치 및 정비 3,200만원, 당초 부족계상된 주차장 특별회계 직원 교통비 2,500만원, 주차실태견학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1,000만원,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주차차량견인료 1억 2,000만원, 공영노외주차장건설을 위한 홍은3동 273번지 4호 외 7필지 토지매입비 7억 9,400만원, 주차장 건설공사비 1억 3,400만원, 주차장 시설적립금 24억 2,800만원과 예비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하에 각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을 반영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보전 등 경직성 경비를 우선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기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분야가 없지 않겠지만 앞으로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 모두가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수 의원입니다. 무더운 더위와 장마철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경청하시기에 조금 거북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신상발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실로 참담한 심정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리는 가히 폭력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동료 이진수 의원은 지난 5월 23일 구의회 체육대회를 마치고 귀경하는 차안에서 함께 있던 동료의원들의 귀를 의심하는 실로 상상할 수도 없는 허무맹랑한 폭언을 자행하였습니다. (장내소란) 박덕균 의원, 신상발언을 신청해서 하라고 '나는 동장출신이니까 여당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헌법상… (

의석에서,「의장, 정회합시다. 정회 좀 하고 짚고 넘어가자고.」)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동장이니까 여당을 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들어봐요. 그렇다면 동장을 할때 나는 여당에 개입했다 이런 상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

의석에서, 「말 좀 똑바로 하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면 구청장은 감방에 간다', 도대체 이게 무슨 공갈협박이며 그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을 해도 구의회는 괜찮은것인지. (장내소란) (청취불능) 신상발언을 듣고서 이의가 있으면 신상발언을 해서 하란 말이야. 구청장이 잘못했다면 떳떳하게 시정이나 해명을 요구하면서 그것도 아닌 이진수 의원의 말처럼 감방에 갈만한 범법행위가 있다면 사법당국에 고서, 고발등 처벌을 요구해야 마땅해야 할 것임에도 시정잡배만도 못하게 뒤에 폭언을 퍼붓는 것은 어디서 배운 망덕인가, 이진수 의원은 과거에 몇십년 동안을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에 있던 분으로서 그리고 별정직 5급 동장경력까지 가지고 있던 분으로서 그렇게 무책임하고 비굴하게 당사자가 없는 데서 욕이나 하고 비방하는 것을 공직을 통해서 배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정규 구청장은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이진수 의원이 속하였던 기관의 기관장이었으며 임명권자가 아니었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섭섭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며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의논하는 것이 과거 상사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구의원이기에 앞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누구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특정의원 한 사람의 기관이 아니고 서대문구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때 이렇게 무책임하고도 방자한 언동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구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진수 의원은 지난 3월 13일 제39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장은 각 실·과장과 동장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라고 언질이나 암시를 준 사실이 있느냐 또 일부 동장이 특정후보의 지지발언을 우회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구청장의 지시가 아니냐고 물었고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질문 요지에, (장내소란) (청취불능) 구청장은 각 실·과 동사무소에 비밀 요원을 심어놓고 직원들의 동행을 파악하고 있다는 여론이 흘러나오고 있는바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구정질문서를 작성하여 그중 일부분을 본회의에서 질문하였고 여타부분은 사무국에서 질문요지를 의사일정때 인쇄하여 배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사실무근을 폭로함으로써 구청장을 곤란하게 하겠다고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인 발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구의회가 정회를 하면서까지 격론을 벌였고 내용을 모르는 구민들로부터 엄청난 오해와 불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진수 의원인 정상적인 사고와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의원으로서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위직공무원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민의 대표라고 불리는 구의원이 되고나니까 이성을 잃지나 않았는지 솔직히 걱정과 우려되는 바 크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구의원은 공인입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언행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은 구청장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진수 의원이 한 마디만 하면 감방에 가는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들이 뽑아준 민선 구청장이 감방에 갈만큼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우리 구의원들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또는 취중에 한 막말이었다면 이 자리에서 정정당당하게 해명하고 당사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를 권고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구의회 의원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심각한 갈등과 불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의 분명한 해명과 아울러 이성을 되찾을 것을 동료의원으로서 충고하는 바입니다. 구의원은 치외법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면책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따뜻한 햇살이 오버코트를 벗기듯이 우리 의회와 구청간에 따뜻한 햇살이 비추어졌을때 우리 서대문구가 따뜻하고 희망과 꿈이 펼쳐지는 구가 될 것입니다. 설령 내가 속해있는 정당의 구청장이 아니라고 또한 반대당의 청장이라고 험악한 폭언을 내 뱉는다면 의원으로서 자질은 갖추어져 있는지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백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진수 의원은 폭언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진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와 규명이 돼야 하고 사실이 확인됐을 때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 말 있으면 의회법상을 알고 따져, 의회법상을 알고, 신상발언을 해서 이의가 있으면 제기를 하란 말야. 7. 지방의회비교방문결과보고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석문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지방의회 비교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지방의회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비교방문하였습니다. 비교방문의회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목포시의회, 신안군의외, 서귀포시의외 등 5개 의회였으며, 의회 운영현황, 의회구성의 특성, 지방재정자립도의 개선방향 등 지방의회 구성이후 현재까지 문제점, 애로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의정자료를 수립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운영위원회 구성의 경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지 않았으며,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위하여 월1회 의장단과 집행부국장급 이상 간부가 함께 의정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목포시의회 이광래 의장은 의회사무국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상 배려에 힘쓰고 있는 점이나, 서귀포시의회는 의회를 찾는 민원인들을 위하여 주민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장과 휴식공간을 포함한 의회민원실의 운영등 특색있는 지방의회의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비교방문 마지막날에는 비교방문평가회를 갖고 서대문구의 재정자립, 도시환경, 의사당 확보 등에 관하여 진지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이번 비교방문을 통하여 각 지방의회에서 대기업의 민자유치사업, 중앙 관계부처로부터의 예산확보 등 내고장 발전을 위한 지방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은 재원과 세원이 취약한 서대문구에서도 향후 의정활동의 개선사항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각 의회별 방문개요와 자료수집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지방의회 비교방문 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