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50회 제3차 본회의1996-07-19

김학서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수

손광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의사계장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는 7월 12일 이순회 의원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집회 요구되어 같은조 제3항 규정에 의거 7월 1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5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광주군수가 제출한 광주군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지역농업개발센타조례안,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청사 가건물신축공사에 따른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퇴촌면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따른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중부면 청사이전부지 토지매입에 따른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광주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 따른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계속비승인안, 지방채발행및계속비승인사항폐지승인안, 그리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9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은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토록 되어 있으므로 안병욱 의원, 최정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병욱 의원, 최정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재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의원

이재경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군민에게 알 권리를 부여하고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광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군수, 부군수 및 전 실과소장을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4항, 광주군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광주군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위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위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4조의 2는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 중 방범원을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 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을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방범원은 고용1종, 근무상한연령이 53세였던 것을 지도원 고용1종, 58세로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군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2를 삭제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 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 종별은 1종 지도원이고, 상한연령은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직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방범원은 지도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다음은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재난예방 및 재난의 총체적 관리를 위한 재난관리와 가스안전관리기구 정원이 설치 승인됨에 따라 광주군 지방공무원정원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 본청 정원 263명을 266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2명, 토목+건축 7급 1명, 토목+건축 8급 1명해서 2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에 행정+화공 복수 직렬로 7급 1명이 증원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본청 263명을 266명으로 한다 로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부과계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부과계장 이재업입니다. 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군세감면조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농어촌 주택개량 등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나.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다. ㉯항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영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라. 동일한 과세대상에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광주군군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사업으로 인하여"를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로 하고, "전용면적 85㎡이하인"을 "전용면적 100㎡이하인"으로 하며,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제2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3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제4호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제1항 본문 중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주민과장

주민과장입니다. 광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는 광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 위임조례에 의거 읍·면에서만 해왔으나 95년 12월부터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되어 군에서도 그 교부가 가능함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은 물론 군수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제2조(권한의 위임) 본문 중 "단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읍·면장도 처리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 신설과, 나.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와 영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이 신설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광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는 광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본문에 "단서"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읍·면장도 처리할 수 있다. 4.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군지역농업개발센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 지도과장입니다. 광주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농민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와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개발센타로서 역할을 담당키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 장소(안 제3조), 나.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안 제4조), 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조성과 운영(안 제5조), 라.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을 조별,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농민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개발센타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 "농업개발센타"라 함은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즉시 해결해 주는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농업개발센타임을 의미한다. 제3조 위치, 농업개발센타는 광주군 농촌지도소 내에 둔다. 제4조, 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제1항 농업개발센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새기술 실증시범포 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 3. 우량종묘 생산시설 4.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 5. 가축질병 진단실 6. 종합검정실 7. 농기계 공작실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 이용 가공실 10. 농업전통 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 12. 경영상담실 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실이 포함 되겠습니다.) 14. 영농교육 훈련시설 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제2항, 전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제3항, 군 지역농업 여건 및 경쟁력 제고 변화에 따라 각호의 시설 및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제1항, 농업개발센타의 운영은 광주군 농촌지도소장이 운영한다. 제2항, 농업개발센타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3항, 농업개발센타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교육훈련, 제1항, 농업개발센타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촌지도소장이 정한다. 제2항, 농업개발센타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실습교육 위주로 편성 운영한다. 제3항, 농업개발센타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군 농공기술훈련소 조례는 폐지한다. 제3항(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군 농기계수리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중 "농기계훈련소를 지역농업 개발센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 1, 2의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기준과 운영방법은 기본기술지침에 의한 공통된 내용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바가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우리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9항,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 사유와 주요골자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료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허가 및 신고 변경 시 징수하던 수수료에 관한 법 조항이 삭제되어 보건복지부령 제 945호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합병원 개설허가의 경우는 10만원, 병원 개설허가의 경우는 5만원, 의원, 조산소 개설신고의 경우는 3만원,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는 3만원,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의 경우는 3만원, 개설장소이전 또는 허가사항, 신고사항 변경의 경우는 2만원, 치과기공소 인정의 경우는 2만원, 안경업소 개설신고 경우는 2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중 제16호의 (7)목 내지 (14)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목 종합병원 개설허가 1건 10만원, (8)목 병원 개설허가 1건 5만원, (9)목 의원, 조산소 개설신고 1건 3만원, (10)목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3만원 (11)목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건 3만원, (12)목 개설장소 이전 또는 허가·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만원, (13)목 치과기공소 인정 1건 2만원, (14)목 안경업소 개설신고 1건 2만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10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청사 가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재무과 관재계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군청사 가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 2월 14일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동의된 광주군 청사증축 공사에서 가설건축물 신축공사로 변경된 사항 중 일부 변경내용이 있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를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주읍 송정리 120-8번지 군민회관 부지상에 건축면적 205평, 연면적420평, 지하 1층, 지상 2층의 사무실과 당직, 수위실 건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6,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사업은 군민회관, 군수관사, 광주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소 등 철거가 있고, 민원휴게소 설치, 당직·수위실 신축, 청사정문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건축면적이 360평에서 420평으로 증가되었고, 사업비는 3억 8,820만원에서 7억 6,32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청사 가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1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퇴촌면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재무과 관재계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퇴촌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관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복지회관은 1960년대의 건물로서 노후화 되어 활용가치가 없어 현재 퇴촌면 통합보건소 부지가 확정된 부지 내에 복지회관을 건립 예식장 및 독서실 등 주민의 문화와 편익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다목적 종합복지회관을 건립, 주민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퇴촌면 오리 73-1번지 외 2필지, 2,195평 중 45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40평을 건축하는 데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원이고 건립 후에는 1층에 독서실, 화장실, 다용도실, 보일러실이고 2층은 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퇴촌면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따른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12항,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중부면청사 이전부지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재무과 관재계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중부면 청사 이전부지 매입에 관한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2월 11일 제46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동의된 사항 중 중부면청사 이전부지 매입에 대하여 매입대상지의 변경이 있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를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부면 광지원리 112번지 외1필지 1,761평을 매입하는데 있으며, 예산 소요액은 2억 2,895만 1,000원이고 부족액은 6,7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당초 중부면 광지원리 71번지 외 3필지 7,795㎡에서 112번지 외 1필지 5,822㎡가 되고, 변경사유는 당초 매입대상지가 협의 불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부면청사 이전부지 토지매입에 따른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13항,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관재계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광주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관한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군은 최근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지역으로 급수량 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물 소비량의 급증이 예상되어 정수장 증설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를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주읍 송정리 산 61번지 일원에 11,966평의 부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철근콘크리트조 1,942.2평의 상수도시설과 관리실 등 9동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38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 취수장은 남종면 이석리 산4-1번지 일원 981평의 부지상에 펌프장 1동을 건축토록 하고, 가압장은 오포면 문형리 715-1번지 일원 439평의 부지상에 펌프실 1동을 건축토록 하고, 배수지는 오포면 신현리 425-1번지 일원 1,251평의 부지상에 관리실 및 염소투입시설 1동을 건축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본 동의안에 대해서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사업추진세부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광주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군은 최근 수도권의 인구분산정책으로 인해서 급속한 도시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지역으로 급수량 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물 소비량의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수도시설 확장 및 관로시설의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94년 6월 24일에 수도정비기본계획지침 시달이 환경부로부터 돼 가지고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실시 설계를 해서 도의 설계 심의를 마쳐서 '96년 5월 27일날 환경부에 사업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날 댐용수 사용 승인신청이 수자원에 제출되어서 지금 수자원 댐용수 사용 승인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광주상수도 확장공사가 '96년에 설계를 해서 '99년 상반기까지 완공을 목표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취수장이 6만 1,900톤으로서 2011년까지 먹을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96년부터 '99년 상반기 1단계 사업으로 2만 6,000톤을 정수장 시설을 하고 남종면 이석리에 취수장을 설치해서 송수관로 지름 900mm의 관을 설치해서 정수장까지 8.7km를 끌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취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곤지암과 오포지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수량이 대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0억 9,500만원이고 오포지역의 상수도 확장공사 관계는 가압장 1개소와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고 송수배수관 42.6km를 98억 2,800만원을 들여서 역시 '99년 상반기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초월, 실촌, 도척지역 상수도 확장공사 관계는 쌍령리의 배수지와 실촌 삼리의 가압장, 실촌 수양리 배수지, 도척면 진우리의 배수지를 설치해야 되고 송수관로를 200mm에서 600mm까지 20km를 설치하여야 되는 소요액이 150억 가량 소요됩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을 조기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97년도에 '98년도 예산을 초기에세울 수 있도록 조치하고 '98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99년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이렇게 조기에 곤지암지역과 도척지역도 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학서

김학서의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잘 청취하였습니다. 물론 수고하신 흔적이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광주군 전 지역이 한 번에 공사가 되어서 한 번에 다 급수할 수 있도록 조치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월, 실촌, 도척지역이 '98년도 실시설계를 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하시고, 또 '99년도 초에는 사업에 착수해서 2000년도면 급수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조기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신 데 대하여는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본 사업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예산의 규모나 또 확보 등 모든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서 상수도 사업이 원활하고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의까지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된 것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따른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14항, '9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9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승인안은 광주상수도확장공사 2만 6,000톤,1일 생산의 총 사업량이 취수장 1일 6만 1,900톤으로서 정수장 2만 6,000톤을 1일 생산하기 위한 도수관로 8.7km로 총 사업비는 290억 9,500만원이며, 오포지역 상수도확장공사 사업량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송수관로 25.6km, 배수관로 13.2km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98억 2,800만원이며, 총사업비는 389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차별 소요 예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상수도확장공사는 1차년도인 '96년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45억 900만원, 2차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0억원이며, 3차년도인 '98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100억원이며, '99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5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오포지역 상수도확장공사는 1차년도인 '96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 9,100만원이고, 2차년도인 '97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6억원이며, 3차년도인 '98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역시 36억원이고 다음 년도인 '99년 사업비는 11억 3,700만원입니다. 이상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계속비승인안을 개략 설명드렸습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계속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채발행 및 계속비승인사항 폐지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관재계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관재계장

지방채발행및계속비승인사항폐지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6월 21일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결된 '94년도 지방채발행계획과 계속비 사용계획 및 계속비 이월금 5억원은 당초 청사 증축공사에 소요되었던 사항이었으나 현재 가설건축물 신축공사로 승인되어 당초의 승인사항을 폐지하고, 이월금 5억원을 불용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사업비 57억 6,000만원 중 지방채가 5억원이고 계속비 사용계획은 '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 57억 6,000만원을 '94년도에는 10억원, '95년도에는 30억원,'96년도에는 17억 6,000만원으로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채발행 및 계속비승인사항폐지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16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10만여 군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손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말 본 회의에서 의결해주신 당초예산 941억 9,500만원과 상반기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11억 400만원, 총 규모 1,253억 3,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0만여 군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기이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 예산을 과감히 조정해서 알뜰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 세입전망,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감과 인건비 등 세출경비의 추가소요와 지역균형발전, 기정예산의 마무리 등 경정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과 배경에 따라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1,345억 500만원으로 '96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8%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추가세입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0억 1,000만원, 세외수입이 38억 1,500만원, 지방교부세가 7억원, 국도비보조금이 33억 2,3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까지 총 세입예산안은 978억 3,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에 2억 6,500만원, 교부세사업에 7억 5,000만원, 국도비사업 군비 부담에 42억 9,9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에 15억 5,800만원, 하남시위탁사업 및 태전2리 소교량 주민부담사업에 5,600만원, 경상사업비에 5억 1,600만원, 기존예산절감에 5억 6,900만원, 예비비 삭감에 5억 5,900만원자체투자사업비에 25억 3,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외 1개 부문에서 3억 3,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특별회계 총 규모는 366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억 1,300만원 증액되어 299억 7,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억 1,900만원 증액되어 7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회계 예산은 대부분 원인자부담금과 일부 보조금이 증가되어 특별회계 목적사업비에 계상되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의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필수경비 및 투자사업비로 5억 6,900만원을 충당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에 계상된 자체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군민회관부지내 사무실 신축비 3억 7,500만원, 중부면 청사신축 토지매입비 6,800만원, 광주어린이집 신축비 5,400만원, 지월 새마을교 재가설공사 5,000만원, 번천∼무갑간 도로확·포장공사 6,000만원, 서하리 제방도로 개설공사 5,000만원, 송정리 진입도로에 3억 1,500만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 1억 3,000만원, 역리 굴다리 접속도로 2억원, 퇴촌, 남종지역 도시계획도로 지적고시 사업비 5,800만원, 광주읍 삼리, 오포면 신현리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1억 5,400만원, 통합보건지소 부지조성사업비 1억 1,000만원, 기타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에 5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1,345억 1,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78억 3,800만원, 특별회계는 366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50회 임시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군 재정을 감안하여 절감 예산의 투자비 활용, 국도비사업의 일부 변경 등 필수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17항,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에서 재정자금 및 잉여금 수입의 증가와 기타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18억 4,300만원으로 당초예산 61억 5,300만원보다 56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안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5지역개발기금 이월액 3억원과 환특융자금 25억 3,0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6억 3,000만원 및 원인자부담금수입 22억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예산의 세부 내역별로는 비정규직보수에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광주정수장 사무실 및 회의실 증축공사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주 및 오포지역 상수도 확장공사비로 60억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광주읍 및 회덕리, 목현리 지역 배수관로 증설공사로 특별교부세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12억 8,900만원에서 시설공사비 관계로 8억 4,800만원을 감액한 4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개략 설명 드렸습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본인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재경 의원, 정운석 의원, 안병욱 의원, 최정민 의원, 이강필 의원, 성기선 의원, 김학서 의원, 양승균 의원, 이순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19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5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1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