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손한철입니다.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의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부 주요골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 규모를 8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정하고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12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여 심도있는 건축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건축하는 단독주택, 축사, 창고, 잎담배 공동건조장, 우체국, 동사무소, 파출소등 건축허가로 처리하던 사항을 건축신고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층 이하 또는 연면적 3,0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에게 대행해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차장 부지내에 설치하는 파이프 천막조 구조물및 도시계획외의 지역에서 설치하는 파이프 천막구조의 버섯 재배사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층 이하 또는 연면적 3,0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소매시장및 농어업주택 또는 축사, 창고에 대하여는 대지안의 조경을 하지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경면적의 1/3까지 옥상조경으로 할수 있도록 하되 상업지역의 500㎡ 이하의 대지에는 옥상조경을 전체를 조경면적으로 삽입하도록 완화를 시켜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식재 기준을 ㎡당 교목은 0.3본에서 0.2본으로 관목은 0.5본에서 0.4본으로 완화를 하고 대지의 폭이 1m미만인 건축물의 후면이라든지 측면에 조경을 할 수 없도록 조경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형식적인 조경이 되는 사항을 제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주거지역에서 노래연습장및 연면적이 500㎡이하인 창고시설, 보존녹지지역에서의 축사, 생산녹지지역에서의 주유소, 상업지역내의 단독주택을 복합용도의 건축물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전체면적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서 법령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제업의 공장, 세차장, 정비공장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다음 녹지지역안에서의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2배이상 완화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외 지역의 용적율을 300%에서 400%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존녹지지역및 자연녹지지역안의 자연취락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현행 350㎡에서 200㎡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권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의 이격거리를 1층으로서는 높이 4m 초과 8m이하인 부분은 1m 이상 띄우도록 한 규정을 건축물 각부분의 높이의 1/4이상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돌시공자의 등록사항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등 온돌시공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건축분쟁위원회의 회의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아까 설명드린 내용중에 제29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제한에 대해서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 거주하시는 유민자씨께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내용이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금지제한에서 읍면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서 제제업의 공장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달하는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이것을 제29조에 수용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수용됐습니다. 다음 두번째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의림동에 거주하는 동서건축사무소 최용묵으로 부터 건의된 내용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자동차 매매장및 자동차학원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사항도 29조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의견제출자가 청전동에 거주하는 유영수씨께서 건의된 내용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서 1층으로서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인접경계선으로 부터 1m 이상, 4m초과 8m인 부분은 건축물 각부분 높이의 1/4이상으로 띄우도록 하고 8m 초과부분은 건축물 각부분의 1/2이상으로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 이것도 57조에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의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지난 6월19일날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심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번에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및 동법 시행 규칙이 각각 개정 공포됨으로 인하여 현행 제천시건축조례중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완화 또는 보완하고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분쟁에 대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관련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께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기 배부가 되었더라면 제가 구태여 검토보고에서 나타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검토보고에서 중복되겠지만 나열을 많이 했습니다. 제 검토보고에서는 조례항마다 세세하게 내용골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안설명에서 과장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조례 제5조가 많이 삭제가 된 사유는 건축법 제7조가 삭제가 돼서 상위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5조를 삭제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2항 3호 개정으로 신고로 건축가능 표준 설계도서의 종류를 조례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삭제된 사유는 건축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하도록 구법에는 지금 현행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크게 없어서 큰 효율성이 없어서 상위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로인해서 저희들 조례 제5조도 삭제가 되고 표준설계에 의해서 신고로 가능한 걸로 규정에 해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첨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조례 제29조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13호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14의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공장을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및 첨단산업 공장에 한한다고 시행열 제6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정조례안에서도 완화를 해가지고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에 한한다로 완화를 했는데 저희들 첨단산업란은 조례안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조례 제59조에 조례가 잘못돼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면적을 10%이하로 잘못 규정된 사항을 10%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외에 검토보고에 나와있는 사항은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각 조목에서 시행에 필요한 관계규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돼있습니다. 그리고 ’96년 3월4일 부터 3월30일까지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96년 5월29일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9조의 현장조사, 검사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수정가결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조정을 거쳐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건축조례 제3조 6항에서 제천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규정했는데 위원회 위원중 상정된 안건이 속하는 소속지역의원 1인을 당연직으로 한 것은 위원회 위원의 대상 규정은 물론 의회의 기능과 권한 적 측면에서도 합리적인지 세심하게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거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9페이지에 도시설계등 공개공지 확보 조례 제59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 1항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판매시설·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및 관람 집회시설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건축조례는 이거는 10% 이하로 잘못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 제59조의 현재까지 시행중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고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상기건축물에 대한 공개공지의 확보 면적을 10% 이상으로 한것은 공개공지를 최소한 10%는 확보토록 하기 위하여 명시한 규정으로 생각되지만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에는 배치된다고 사료됩니다. 공개공지의 확보를 10% 이상하였을 경우는 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면 민원인에게 그만큼의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세심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제8조 가설건축물을 허가하는 제반 규정에서 현 조례상에는 존치기간을 2년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시 자진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하도록 한 바 실제로 건물을 철거토록 할 시는 이거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건물을 철거토록 할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 허가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보상 자진 철거를 공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조례에는 명시하지 않더라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18조에서는 20m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않는 대지에서의 노래연습장은 제외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구에서 제한없이 노래연습장의 건축허가를 완화한 것이 규제는 완화했지만 한편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은 없는지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 6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안마시술소라든지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이런것을 건축허가하도록 상위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 현행조례에선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은 제외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에서는 노래연습장은 허가를 해줘도 된다 이렇게 해서 완화를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이사항도 아까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조례안에서 현행조례에서 조례 제17조 2호, 조례 제25조 3호, 조례 제26조 5호, 조례 제27조 제4호, 조례 제28조 제5호에서 국민학교로 기존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니까 지금현재 국민학교가 없고 초등학교로 되어 있으니까 문구상의 조정이지만 초등학교로 수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의거 기존 건축조례를 완화 또는 보완하고 잘못된 조항을 바르게 고치며 특히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지역실정과 주민편익을 위한 방향에서 개정토록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김병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은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12인에서 15인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 관내에 건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은 공무원은 몇분이나 됩니까?

현재는 공무원이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구요

아니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공무원중에 몇분이나 돼요?

건축전문가는 공무원중에는 건축과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설계사나 이런걸 하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됩니까?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 위원들이 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외에 대학교 저희들 세명대학에 건축과 교수님하고 대원전문대 건축과 교수님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전문지식이 필요할걸로 생각이 되구요 지금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던 건데 신구조문대비표 20페이지에 보면은 대지면적이 10%이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상으로 나와있네요 이런것이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에 보면은 10% 이하로 되어 있죠?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상위법에는 113조 2항에 10%이하로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2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에는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로 해가지고 이상으로 해놨을 때 민원인이나 민원의 대상이 되는거 아닙니까?

10%로 저희들이 조정하는게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이상으로 했을 때는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하에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 자체가 상위법을 위반해서 한다면 될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거죠?

네, 10% 이하로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그런거를 해주시고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될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청주시 같은데 하고 우리가 같이 8층 이상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의 허가에 관한 사항 이런식으로 내용이 유사한데 인근 충주만 해도 7층에 7,000㎡로 조례가 올라온걸로 알고 있고 타시군하고 대도시보다도 우리시하고 유사한 시의조례라든가 이런걸 검토해 가지고 앞서가는 시가 되게끔 따라가는 시보다도 그런식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남기영위원 손을 듬) 남기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남기영위원입니다.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62조에 보면은 7페이지입니다. 회의 1.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음에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최가 아니고 개의가 맞는거 아닙니까?

7p 분쟁조정위원회 말씀하시나요?

네 개최가 아니고 개의라고 해야지 맞을거 같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시고 문구상에 문제가 될수도있으니까 개최하고 개의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가지는 4p 맨윗부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수하여 설치되는 조경시설의 설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구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조경은 3,000㎡로 하고 세대수는 50세대 이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일정규모 이상의 조경관계는 국가기술법에 의한 자격자가 조경하도록 했을 적에 범위를 저희들이 현재까지 제의한 내용에는 면적은 5,000㎡ 공동주택인 경우는 100세대로 안을 잡아서 입법예고돼서 한 사항인데 5,000㎡라면 설계관계를 조경기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다보면은 민원인 편에서는 낮추면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이런게 5,000㎡하고 세대는 100세대로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조 제1호중 노래연습장을 단란주점으로 하고 동조의 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중에 근린생활도 있겠지만 주거지역도 포함이 된건가요?

주거지역내에서의 얘기입니다.

주거지역이라면 음향이나 마이크소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면은 바깥으로 새나올 수 있는데 이런데 규제조항은 없습니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이런것이 생긴지가 얼마안되거든요 이거를 한때는 위락시설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돼서 주거지역에는 근본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번에 주거지역에도 일정 폭의 도로변에서는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그안에 음향시설이나 이런것은 조례에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제한은 못하는거고 다만 여기서는 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거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손을 듬) 조남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p 맨밑부분에 4번입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설치되는 조경시설의 설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가 아니고 조경기술사가 요즘은 맞는거 같습니다. 그게 잘못된거 같은데 수정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조경기술사로 되어 있는데 아니고 조경기술자격자입니다.

자격자인데 요즘 미용사나 간호사나 옛날에는 간호원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국가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로 통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술사로 되어 있으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아까 김병창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닥면적이 5,000㎡이상 건축물의 공지확보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다시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바닥면적이 5,000㎡를 짓고나서 그외에 필요없는 나대지를 많이 확보했을 때 10%이상으로 했을 때는 부동산 투기조짐에 악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조정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조례에 나오는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로 바꼈습니다. 이조례를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p 36조 건축물의 용도 시장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신설인데요 그 개정안에 보면은 단독주택및 2층 이하의 연면적 200㎡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당하는 거죠?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시장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단독주택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개정안에 보면은 단독주택및 2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 그러니까 200㎡면 60평 정도돼죠?

이거는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구안에서만 얘기인데요 저희시에는 미관지구가 없습니다. 없는데 조례만은 제정해 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정할 지역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도시계획법에서 지구지정하게 되면은 하는데 충북도내에는 미관지구가 있는데가 청주시밖에 없습니다.

거의가 도시 중심지에 해당되는 겁니까?

도심지에 미관지구를 지정해 놨을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미관지구로 고시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차제에 200㎡를 완화해 가지고 60평이라도 가정집이라도 짓는 집은 60평 넘는 집이 많잖아요

미관지구로 일단 지정이 되게 되면은 상업중심지역이 대개 되는데 그때는 60평만 되도 다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미관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외에 지역 농촌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 지구지정된 이외의 지역에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나 지정됐을 때는 60평만 돼도 이런 사항을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거는 조금 완화를 시켜놓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하시게끔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손을 듬) 조남식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과거에 12인에서 이번에 15인으로 한다고 하는데 분쟁조정을 하거나 여러사람들의 뜻을 많이 들어서 반영한다는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되는게 시의회 의원중 위원회 상정된 안건이 속한 소속의원 1인이 의무적으로 지정이 돼서 들어가도록 했는데 물론 소속 동 의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의원이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에 속하는 시의원인데 때에 따라서 자기 동민을 위해서 정신을 흐릴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반대급부적으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이 현재는 한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박연길의원님이 건축위원으로 위촉이 돼 계십니다. 이거는 왜 이런걸 넣느냐면 건축위원회에서 단순히 공동주택관계만 심의하는게 아니고 이건 건축조례안을 심의한다든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이거를 의식한 것은 공동주택관계의 사전결정 사전 입지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관내의 주민들의 여론문제를 폭넓게 수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건의말씀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거는 박연길의원님이 정식위원으로 위촉이 돼계셨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화산1동에 공동주택이 심의가 들어왔다 그러면 화산1동의 의원님을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하시도록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조례에 정식으로 넣어본 겁니다.

과장님 말씀이 일반적인걸 따진다면 굉장히 타당성 있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우려한 부분은 때에 따라서 인간이다 보니까 정신을 흐릴수가 있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피해를 줄수 있는 문제가 있고 다음에 2인이상 당연직 박연길의원외에 소속 동 의원이 자연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2인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2인중에서 1인을 지정을 하도록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불합리한 제도가 아니냐 합니다.

2인은 청전동에 의원님이 두분이 계시잖아요 청전동인 경우에 2명이 계시니까 그런경우는 2명을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걸 단 1개동에 대상의원으로 문구라도 수정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직 박연길의원이 있고 소속 동의원이 참여하면 2인이 된다 이런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 2인이상 동을 넣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분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분은 소속동에 있을 때에 위촉을 하는데 만약에 청전동같이 두분이 계실 떄는 두분중에 한분을 위촉하는걸로 한다 이렇게 문구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기영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5조 행위제한지역및 설치제한시설의 고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이걸 고시할 필요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고시를 하셨습니까?

아직 고시가 안됐죠 조례가 돼야지 합니다. 지금 제정하는 거니까 제정된 다음에 조례안대로 집행할 경우에 구체적인 제한지역을 결정하였을 때 고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위제한지역및 설치제한시설에 보면은 6,7,8항을 보면은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20㎞이내, 지방상수도및 간이상수도의 보호구역 상류 10㎞이내,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취수장 상류 15㎞이내하고 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정한 동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95년도 11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회의 소속 신계준의원이 상수원보호에 관한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부에서 국무총리가 답변한 내용에 상수원보호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답변이 환경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가지고 행위제한조례를 정할때 이런 내용을 넣어달라 해가지고 환경처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은 거리를 더 단축시켜도 되는거 아니겠어요?

물론 저희는 상부에서 왔기 때문에 그대로 규정을 인용했는데요

지역여건에 맞도록 하자면 제천시로 보면은 광역상수도보호구역에서 20㎞이내라고 한다면 거의 다 되는데 5㎞나 가령 7-8㎞로 거리를 좁힐수도 있는거 아니겠어요?

이문제는 저희 구역에서는 광역상수도보호구역은 없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간이 지방상수도및 간이상수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데라도 10㎞이내로 하면 너무 넓은거 아닙니까?

상수원 보호가 구역이 너무 적으면 실질적 수원보호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류지역도 10㎞이내로 한다면 저희 지역여건상 보면은 10㎞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10㎞라고 하더라도 그지역주민들의 소규모 영업하는 행위에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겁니다.

그러나 입법되고 고시되고 나면은 그분들은 상당히...

이게 제한이 되더라도요 소규모단위의 업소는 제한을 받지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한테는 영향이 가지 않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도시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얼마전에 언급이 계셨지만 관광상업성을 가지고 앞으로 세계화에 맞춰서 나가겠다하는 말씀도 있었죠?

지금 조례제정으로 인해서요?

지금 과장님께서 1%, 3% 말씀하셨는데 이거가지고는 조례를 심의하는데는 전혀 효과가 되지않는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239호의 이조례는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가지고 지방에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찬스를 어떻게 하면 놓칠 수 있는 시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세요?

말씀하신 취지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완전히 뿌리를 내리자면 지방현실에 맞는 정치가 이루어졌을 때만이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정부 차원에서는 완화를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네 지역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해라 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주어진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생각해서 본다면 상당히 획기적인 기회라고 보는데 이런 제한을 굳이 해가지고 개발에 마이너스가 되고 우리 주민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여기도 나와있네요 100㎡이상 증축면적은 50㎡이상을 규제하는 일부제한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는 사람들이야 크게하고 그렇겠지만 우리 농업에 농정의 실패로 인해가지고 농민들이 업을 바꾸기 위해서 할려고 한다고 볼때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볼때 크게 할수도 있는건데 일단은 피해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가고 두번째로는 지금 이농으로 인해가지고 농촌지역에 특히 읍면지역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지역에 보면은 너무 썰렁해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있는 사람들 외지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지역에는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투자를 할때는 조금 새로운 이웃이 생기고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창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규제하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어느 숙박업소가 설치를 투자자가 한다고 했을 때 그언저리에다 해도 경관이라는건 꼭 그자리에 앉아야 하는게 아니고 그언저리에만 있어도 눈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6번 국도가 우리 시관내 송계면 지역, 덕산면 지역, 수산면 지역을 지나죠? 통과를 하는데 그도로변에 어떤 이러한 위락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종을 한다고 할때 제한이 안됩니까?

이것이 저희가 제한할려고 하는것이 예를 들어서 한수면 하면은 한수면 전체를 묶는게 아니고 아주 극소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수면, 수산면, 덕산면 일대는 국립공원보호구역이다 청풍, 송학면 이런데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호구역에 묻히다 보니까 할데가 없어요 거기다 이번에 준농림지역 제한해 가지고 나오면 현재 기존상태로 보호하겠다고 취지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좋겠지만 기존 상태를 보호하기는 자원을 나중에 관광성을 비교해 가지고 생각하는건 조금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행위제한을 할려고 하는 대상지역이 예를 들어서 청풍면 하면은 물태리 0.8㎢, 계산리 0.2㎢ 이런 정도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도 구체적인 행위제한 구역을 고시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시할 계획입니다. 크게 걱정안하셔도 일방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주민의 소득에 해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물태리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물태리같은 경우는 교리단지 개발과 더불어 호반관광화가 된다고 볼때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이 다분히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지역에 신개축에 33평 정도 증축에 17평 정도 이런거 외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할때는 상당한 불편이 온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0.8㎢가 어느 지적인지 여기서는 답이 안나오겠죠? 지적을 보기전에는?

저희가 준비된 도면이 있는데요

노란 부분입니까?

대충 위치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도 거의다 관광개발지로 앞으로 투자를 하고 관광화가 될수 있는 지역이 거의가 대상지역이네요?

그건 현재 관광개발지역으로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관광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저희 건은 해제가 되는 겁니다.

부분적인 소규모지역을 가지고 관광개발지역으로 고시를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언저리에 관광개발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은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제가 아까 우려했던 바와같이 36번 국도 주변에 조금 자원이 있는 지역은 거의가 묶이네요

관광과에서 관광개발지역으로 포함되면 다 해제를 하면서 본지역은 관광개발을 합니다. 관광계획이 없는 범위까지 봤을때 나중에 그문제를 제한을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손을 듬) 조남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남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 7항에 보면은 지방상수도및 간이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이내 그랬는데 지방상수도및 간이상수도로 지정된 곳이 제천에 몇군데가 있습니까?

이건 제가 수도분야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석하고 봉양, 청풍, 동현, 덕산 5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외의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상류 15㎞이내 이랬는데 미지정은 말하자면 간이상수도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가 있습니까?

그런것이 아니구요 개별적으로 지하수 파이프를 막고서 먹는다든지 그런지역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개별적으로 지하수 파이프를 박고 먹는다고 그러면 15㎞라고 그러면 엄청난 제한이 아닙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인데 이걸 여러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지정 취수장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산이나 백운을 미지정지역으로 보는게 아닙니까? 지정된 지역은 10㎞인데 미지정 취수장은 15㎞라는게 뭔가 형평에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이런게 저희가 자체로 정한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이런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 기준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런거는 올리기 전에 상부하고 연락해 보고 의심하는 점은 다시 확인을 하시고 올리는게 좋지않겠어요? 제가 본때도 지정지역은 10㎞인데 미지정지역은 15㎞니까 바란스가 안맞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서 수산이다 백운이다 미지정지역으로 봤을 때 아까 김병창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다른 업으로 전용을 했을 때 미지정지역이 15㎞라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지역은 산수경관이 빼어나고 좋기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가 많이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떄 업종전환이라든가 생업전환을 위해서 60평 이내 집을 지어서 일반주거를 하지 않는 민박을 전문으로 했을 떄 여기에 대한 허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거 같은지 예측을 하신 분야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민박 정도는 규제를 안받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이내에 건축을 하는 사람이 다수의 건축을 한다는 겁니다. 몇개동을 해서 여기에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민박을 전문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합쳤을 때 전체면적은 엄청나게 크지만 100㎡ 이내로 여러 채를 지어서 민박을 전문으로 했을 때는 여기에 부속되는 효과도 엄청나리라고 보거든요

예측할 수 있는 일인데요 법을 악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박은 숙박업에 해당이 안된답니다.

숙박업에 해당이 안되니까 참 애매모호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런게 많단 말이예요 이런부분 미지정 취수장 상류 15㎞이내 이런거는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정은 10㎞인데 미지정은 15㎞ 라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 추측에는 아직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보호해야 할 정확한 데이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보호해야 된다는걸 그렇게 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법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이기 때문에 15㎞ 적용이 될수 없다 이렇게 나올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게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이런거는 환경처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확실한 법 해석을 한 연후에 조례제정을 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례로 보면은 보호구역에 플러스 10㎞로 해서 실질적인 보호구역으로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예인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이루어 지지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둬서 15㎞를 두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질문제는 생활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질문제를 추가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낸거 같습니다.

그거는 위원들간에도 이해가 갑니다. 전혀 이 8항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앞으로 광역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든가 뭔가 토가 달려서 넘어와야 되는데 전혀 이해가 안가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그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괴산이나 음성이나 진천은 4조 5,6,7,8항을 없앴어요 나열을 안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충북도가 환경부 지시라면 음성이나 괴산, 진천도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몇㎞를 넣어야 되는데 다 뺐습니다. 그래서 4조에 명시된 사항중 5,6,7,8항은 없이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2항에 딴거를 나열했는데 딴시군은 이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5,6,7,8항은 다같은 환경부장관 지시면 타시군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시만 상수원 간이상수도 거리제한을 뒀다 이겁니다. 그래서 5,6,7,8항은 이걸 삭제를 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항목을 하나 넣어서 하면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거 같습니다. 전 이렇게 봅니다. 지금 5,6,7,8항 때문에 과장님도 상수도보호구역 미지정 지구가 왜리러냐 이걸 잘모르시는데 이거는 딴시군에도 삽입이 안됐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재검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부분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환경부에서 환경법이 강화돼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문안이 이송이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동의안을 발의하오니 여러위원님들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본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조 행위제한 대상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1항입니다.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지역은 다음 각호의 규정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안에 대해서 1항, 2항, 3항, 4항까지는 죄측과 동일하고 5항, 6항, 7항, 8항은 우리실정에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삭제해 줄것을 수정안에 넣었습니다. 다음 9호 내용은 5호로 위로 올려서 호수만 바꾸면 될거 같습니다. 이상 수정동의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식위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위원으로 부분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부분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 있음) 따라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청위원이 계시므로 본 부분수정안은 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부분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부분수정안에 대하여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남식위원의 부분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찬성위원 5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남식위원께서 발의하신 부분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제천시장세출)

건설도시국장 강태운입니다.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꼐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4월24일 제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에서 보류가결되어 제4차 본회의에서 보류안대로 보류의결이 되었습니다. 당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도출된 내용은 공업용수의 월 1만㎥이상만 징수토록 한것은 하한규정이 너무 큰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도 조례로 시행되고 있는 하천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조례와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심도있는 검토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조례제정이 요구되므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도출된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 관내에 12개 시.군.출장소중에서 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 공포한 곳은 보은군, 옥천군, 괴산군 3개군이며 청원군과 진천군은 현재 입법예고및 심의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6개 시.군.출장소는 현재 조례제정준비중에 있습니다. 기 제정공포되었거나 추진중인 시군의 조례안을 비교 검토한바 기 시행중인 도 조례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도내 타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기 점용자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상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제천시 관내에 소하천 현황을 보고드리면 237개소에 358㎞로서 5,233㏊의 농경지가 있으며 95년도말 현재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액은 2,081톤에 3,494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그동안에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추진상황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남기영위원입니다. 이안건은 4월24일날 올라와서 보류가 됐던 안건인데요 사실상 그당시에 어떻게 보면 부결됐어야 될 안건입니다. 여유를 주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보류가 됐다면 그동안에 타시군도 어떻게 되는가도 알아보시면서 우리 전문위원들 한테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가 3개 시군은 도 준칙안가지고 그대로 했다고 그러고 2개 시군은 입법예고중이고 나머지 6개 시군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건설과 직원이라도 한시간내로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전혀 생각지도 않다가 오늘 이안건을 올린다니까 국장님께서 이자리에 느닷없이 아무 생각없이 오신거 아닌지 저는 심히알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지난번에 보류될때만 해도 과장님이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안계신 관계로 담당 주무계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하게됐고 보류가 된 다음에 사실상 있어서도 안될 일도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점에서 볼때는 우리 제천시 건설행정이 상당히 탄력성있게 추진되고 있지않다는걸 제가 느낄수 있었습니다. 이걸 기회로 국장님께서는 다시는 우리 제천시 건설행정에 이런 누수현상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영위원님 말씀 재삼 제가 산하직원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용함)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뭐뭐에 대해서 이게 보완이 안됐다하고 지적을 해주셔야지 이게 안되고 먼저 그안이 뭔가 잘못됐다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셔야지...

지난번에 지적이 충분히 됐다라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원안 그대로 가지고 올라온거에 대해서는...

안건에 대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월22일날 보류된 안건을 수정도 안하고 원안 내용에 대하여 보완내용이나 자료준비등이 전혀 없고 원안 그대로 올라온거에 대해서 사실상 도저히 부결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타시군에도 보면은 아직까지 검토중인 곳이 많으므로 시일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므로 저는 부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네 이종호 위원님,

이문제는 물론 두분위원님들이 반대토론하신거에 대해서 본위원도 전혀 배제적인 생각을 갖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안이 크게 현안사안도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미한 사안입니다. 더구나 타시군을 비교하는건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아닌가 가능하면 타시군보다 먼저 앞서가는 의회상을 보여주는게 우리시가 아니냐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분위원님께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공업용수의 배수라든가 1만㎥라든가 이런게 계수도 담당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조례제정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못한거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사과의 말씀까지 있었으니까 이문제는 정기분은 벌써 부과된 상태이고 수시분만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업무가 소하천점용을 신청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진의회를 지향하는 제천시를 보든가 제천시 전체의 세 수입을 보든가 모든걸 생각한다면 내용수정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줬으면 명분도 살고 집행부서의 사과도 들었고 하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찬성을 해줄것을 본위원은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김병창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이로 인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상당히 심려를 드린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안으로 인해가지고 제정을 한다 가부간에 우리지역에 우리시민들한테 우리 집행부에 이득이 오냐 불이익이 오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조금전에 조남식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열악한 제천시의 자립도를 생각한다면 이게 하루속히 다문 몇푼의 세원이 들어와서 도움이 되게끔 해야되지 읺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시에 불이익만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안을 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거수)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거수) 본조례안은 반대위원이 3명으로 출석위원의 가부동수이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의있습니다. 가부동수일때 위원장님이 직권에 의해서 결정지을 수 있는건데 지금현재 2/5는 반대를 했고 3/5는 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까지 3:3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사의결된 3건의 조례안은 7월20일 제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