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 춘천에서 개최되는 제25차 전국 시·군 의회의장 각 시·도 대표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을 못하여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허영순 의원외 11인, 김명호 의원외 19인)

안녕하십니까? 허영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본 의원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기꺼이 서명날인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8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사회복지라는 문제가 정책의 중심이 되는 시점에서 그 동안의 발전과정을 되돌아 볼 때 우리가 근대화를 이룩하고 발전하는데 그 초석이 된 것은 새마을운동과 여성의 역할이 지대하였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축적된 이들의 역량을 사회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수원시 여성회관의 설립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여성들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안 사람", "안방마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가정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명실상부한 안 어른으로서 대가족 집안의 얼킨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흩어지기 쉬운 가족간의 유대를 조율하면서 한 집안의 가풍을 이어 나가는 집안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산업화 과정에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족한 인력을 대신하여 사회발전의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최첨단 두뇌집단인 전문 연구분야에까지 다양한 직종에 우리 여성들의 진출이 증가되면서 우리 여성들은 예전에 집안에서 아이들이나 키우고 빨래나 하고, 남편 뒷바라지나 해야 했던 그러한 여성이 아니라, 잠재된 능력을 한껏 발휘하여 제 몫을 찾아 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막강한 잠재능력을 소유한 여성들에게 도시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금, 여성들이 도시건설과 환경, 교육은 물론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을 위한 복지, 문화활동 등에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37만명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여성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원시가 주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여성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첫 단계로서 수원시 여성회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성남시는 '87년, 안양시는 '95년, 안산시는 '93년도에 각각 개관되었고 수원시보다 도시기반시설이나 시세가 열악한 평택, 군포, 파주에도 이미 개관, 운영하고 있으며, 부천시와 광명시는 현재 건립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부도시로서 모든 정책에서 앞서 나가야 할 수원시에는 아직까지도 여성회관이 건립되지 않고 있어 경기도 여성회관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도 여성회관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16개 강의실에서 32개 과목으로 62개반을 편성하여 연 2,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여성은 약 2.5배가 되는 7,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80%이상이 수원에 거주하는 여성들로서 대부분은 교육의 기회를 잃고 있으며, 교육과목 역시 수원지역 여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원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경기도 여성회관 예식장은 작년도에 약 800여건의 신청자가 있었으나 1주에 7건밖에 수용할 수 없어 약 40%인 371건만 예식을 올리고 나머지 430여 쌍은 값비싼 일반 예식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여성회관은 수원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며, 여성의 참여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지금, 여성회관의 건립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여성회관의 건립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시민 모두의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지금 여성들의 막강한 잠재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수원시의 독자적인 여성회관 건립은 다른 어떤 시책보다도 시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시장님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여성복지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수원시 여성회관의 건립에 대하여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새마을회관의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들이나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은 가난과 퇴영의 역사를 희망과 풍요의 역사로 바꾸어 놓은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빛날 쾌거를 이룩한 국민운동으로 지금도 개발도상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자신들의 발전 모델로 삼고자 많은 견학과 많은 연구를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부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보조금을 감축하고 관공서내에서 사무실 사용을 금지하고 새마을기를 내리는 등 일련의 행태들은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왜곡하고 수원의 지역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묵묵히 전개해 온 3,000여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치하는 못할망정 봉사할 기회조차도 박탈하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난날 새마을운동의 기수로서 사회발전의 기둥이 되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느끼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어느 사회에든 정신의 기둥이 되는 국민운동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 역시 사회의 정신적인 지주가 없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현 시대에 맞는 새마을운동이 마음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마을 관련단체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방향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 관련단체들은 지금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이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새마을운동을 이끌었던 힘과 경륜을 바탕으로 관변단체가 아닌 순수 민간운동단체로 변화시키고 다시 한 번 사회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수행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소명의식과 긍지감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전 시민이 새마을운동을 계승하고 3,000여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무대를 제공하여 새마을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새마을회관이 조속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는 새마을 관련단체의 자체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체비지등 택지를 제공하고 건축비 등을 지원하면 수원시 새마을회관의 건립은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원시의 입장을 시장님께서 상세히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75만 수원시민의 안녕과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심재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바를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5대 수원시의회가 구성된지도 어느덧 1년 하고도 한 달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은 그동안 회의장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지난날 잘못 되었던 시정을 바로 잡고자 많은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시 집행부의 답변은 "시정 하겠습니다." "검토처리 하겠습니다."하는 1회용적인 답변으로 일관 하였으며, 명확한 답변을 하신 것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명확한 답변을 하신 것도 얼마만큼이나 진척이 되었는지 또는 시행시기가 늦어진 이유나 결과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님에게나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회에나 보고한 적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항시 집행부에서 하는 말씀이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라고 하시면서, 한 쪽은 걸어가고 한 쪽은 정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라건데 의원님들의 질문은 민의를 받들어 주민들의 요구 사항 및 불합리하고 잘못된 시정을 바로 잡자는 질문이고, 내용입니다. 적극 수렵하고 성의 있는 답변, 답변 내용의 진척사항을 질문한 의원님에게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 십년동안 권위주의에 물들어 있는 고위 군 출신과 인문계 출신의 관료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는 정치인과 관료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여 왔습니다.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에 물들어 있는 고관대작들을 바라보는 이 나라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들은 기술과 기능을 익히기 보다는 육사나 인문계대학을 선호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장인정신이 사라지고 기능인력이 제 역할을 못 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명직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공무원들의 인사를 학연이나 혈연, 지연에 의한 자기 측근들 위주로 좌지우지 하다보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이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행정직 공무원들에게 밀리는 상황으로 인하여 기술직 공무원들은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실의에 빠져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 후 지방자치제가 본격화 된 요즘은 인문계 대학 보다는 이공계 대학을 선호하고, 또한 인문계 대학을 졸업하고도 다시 전문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곳에서 기술직 공무원의 등용문을 넓혀 주도록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안양에도 대중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평촌의 길동에는 보건직 공무원이 동장으로 나가 있으며, 성남의 신흥1동에도 보건직 공무원이 동장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은 개정 되지 않아 4급, 5급, 6급의 기술직 공무원이 있어야 할 자리에 행정직이 있고,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만 보아도 기술직이 가야할 자리에 행정직이 발령 되었습니다. 이는 곧 기술직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삼성이나 SKI, SKC등 공장 밀집지역 동에는 당연히 환경직 공무원이, 아니면 기계직이나 화공직 공무원이 동장으로 나가야 되며, 대중 및 유흥음식점이 밀집된 인계동, 팔달동, 매산동, 영화동 같은 지역에는 마땅히 보건직 공무원이 동장으로 임명되어 적성과 전문 분야의 특기를 살려 지역 실정에 맞는 동정을 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근본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은 이를 위하여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복수직으로 바꿀 용의가 있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적어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실의에 빠져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심히 염려됩니다. 이 분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 전문분야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하여는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은 마땅히 개정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직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이 승진 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술직 공무원이 승진하는데도 직급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행정직에 비해 몇 년씩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각 직급별로 대비하여 몇 년씩 걸리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려고 하였으나 국장님이 출장중이어서 부득이 부시장님께 죄송하지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느 회사나 업소에는 수시로 쓰고 자랑하는 말이 "손님은 왕이다." "고객은 왕이다."하는 말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금은 모든 행정 관청에서 행정서비스니 대민봉사니 하는 시민을 위하여 일 하자는 각오들이 대단합니다. 이는 곧 고객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좋은 품질로 친절하고 상냥하며 기쁘고 신속하게 모든 시민들이 만족하도록 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도, 나의 딸도 나의 고객이요, 나의 아내도 또한 나의 고객입니다. 뿐만 아니라 75만 수원시민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고객이요, 공직자 여러분들의 고정 고객입니다. 우리 수원시민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 뿐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원 모두는 수원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릴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인지, 아니면 집행부와 호흡이 맞지 않아서 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탈선 행정때문인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 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교통이 막힌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관청에서는 소리 높여 말만하고 있지, 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만석공원∼선경인더스트리까지 개설된 동신로는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의 큰 도로로 개설된지 만 5년이 지났어도 수원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팔달문까지 운행되는 노선버스는 단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95년까지 없던 것을 권인택 교통행정과장이 부임하면서 빗발치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98번 노선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98번 노선버스도 하루에 63회, 겨우 2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 시키기에는 부족하고,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하여 정자동의 주민들은 북문이나 종로, 팔달문 쪽에 볼 일이 있어서 나오려면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차를 갖지 못한 서민층은 10여분씩 걸어서 동신로의 큰 길을 건너 파장동 구 4거리나 아니면 송림 아파트 앞에 가서 차를 타고 내리는 실정입니다. 이 구 도로는 동신로에 비해 노폭도 반 밖에 안 되는 편도 1차선 도로로 왕복 2차선입니다. 이 도로는 수 십년 전부터 다니던 버스들의 증차와 신규노선으로 인하여 하루에 무려 660회라는 어마어마한 버스들이 운행하다 보니까 버스와 버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업체간에는 협소한 도로에서 서로 추월경쟁까지 벌이며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버스의 일부라도 노선변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동신로를 통한 버스노선의 신설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 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수원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을 위시한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입니다. 시장님이 조사하고 검토하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에 우선 감사 드립니다. 우리 수원시의 35개동 중에서 현재 토목직이 3명, 농업직이 1명 등 네 분만이 기술직으로 계시고 그 외에는 전문 행정직입니다. 약 90%가 행정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은 분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님께 여쭙고 싶은 얘기는 많은 행정의 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논할 사항은 아니고 국회나 국무위원들이 논할 사항입니다만 시장님 답변하시기 힘드시더라도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승진과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직이나 기술직 공무원 모두에게 의욕을 가지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사기진작 대책이라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이병천 의원입니다. 방금 김명호 의원님께서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 발령이나 승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건직과 환경직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 수원시에서는 지적직이 아직까지 동장이나 구청장내지 국장급으로 승진하신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기술직이라고 하셨는데 지적직도 같이 상향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이 있으신지 이것까지 해서, 앞으로 지적직도 만약에 승진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분들도 우리 시를 위하여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모동장님과 청장님과는 공무원 동기신데 한 분은 만년 과장님이시고 한 분은 청장까지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께서는 일 하실 의욕도 없으신 것이고, 그 밑에 계신 지적직 계장님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진급의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기술직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순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 의원입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질문하신 내용중 공무원 개인의 전문 기술이나 지식 및 능력에 따라서 직책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깊은 공감을 하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3개 보건소의 직제를 살펴 보면 보건소장, 보건행정계장, 예방의학계장, 가족보건계장 및 검사계장 등으로 개별 사무 분장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전문의료기술을 터득한 면허소지자가 관장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중 지방약무주사로 공개 채용되고 있는 약사 면허 소지자의 직급은 6급으로서 당연히 예방의학계장으로 임명되어서 수원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기관, 즉 병·의원이나 한의원, 약국 및 기타 보건분야 업종에 대해서 의학 전문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지도·단속·계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실정은 보건소내에 한 귀퉁이 약국부서만을 관장함으로써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직책 자체에도 적합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첫째, 약사면허소지자인 지방약무주사는 직급에 맞는 예방의학계장으로 당연히 임용되어야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원시 보건소에는 장안구 보건소만이 약사면허소지자가 6급 지방약무주사로 임용되어 있고 권선구와 팔달구 보건소의 약사면허소지자는 공무원이 동일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7급으로 임용되어 있는 것을 6급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수원시 각 보건소에는 약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한 사람씩 밖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세 사람 이상이 근무를 하여야만이 보건 행정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 시장님께서는 전문직 인원을 보충하여 수원시민의 생명과 건강 및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 세 가지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 의원입니다. 허영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고자 합니다. 우리 새마을 회관은, 아까 허영순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수원시 3,000여 새마을 지도자의 숙원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기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보릿고개를 넘기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 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회 변화에 따라서 지금은, '96년도부터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4반세기를 거쳐 오면서 엄청난 업적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관 하나 건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까 시장님께서 자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부는 할 수가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기히 일부를 기꺼이 기금으로 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시·군에서 지원을 해서 회관을 건립중에 있거나 이미 완공해 놓고 있습니다. 새마을 회관이야말로 하루속히 건설해서 외국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새마을 운동에 대한 그 문화 가치를 다시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재정상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 조성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다른 운동하고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실천 운동입니다. 몸으로 일해 왔습니다. 지원 한 푼 안 받는 지금 이 상황에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70년대에 군에 갔다와서 직장에 3년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공병이라든지 고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장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분리수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 새마을지도자 아니고서는 우유팩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단체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만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새마을 운동이기 때문에 길이 연구 보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태까지 쌓아온 새마을운동에 대한 업적, 또 자료 같은 것들이 회관을 통해서 모아지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운동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협력과 재정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열 의원입니다. 우선 김명호 의원님의 기술직은 동장으로 임용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수원시가 시로 승격된지 4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토목직, 건축직, 농업직, 축산직만 복수직으로 지금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못한, 우리 보다 몇 십년 늦게 시로 승격된 의왕시, 군포시, 고양시 같은데도 보건직, 환경직이 복수직으로 지금 현재 동장으로 나가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기술직을 복수직으로 해서 동장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언제까지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보건직이나 환경직이나, 중복된 말씀 같습니다만 아까 김명호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듯 가장 접객업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매산동, 영화동, 팔달동, 인계동 같은데는 보건직이나 환경직이 동장으로 복수직으로 해서 나가서 근무를 해도 충분히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의원입니다. 오늘 두 의원님의 질문에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시장님의 답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원들의 질의에 확고부동한, 시장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김명호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이 관계를 시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의원들이 해봤자 형식적인 질문으로 일괄한다는 것으로 밖에 본 의원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 동장현황파악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장안구에 행정직 6명, 권선구에 행정직 5명, 팔달구에 6명, 토목직이 장안구에 한 명, 권선구에 2명, 팔달구에 한 명, 농업직이 장안구는 없음, 권선구에 한 명, 팔달구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동장의 불공평 인사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 수원시내 동장들에 대해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계신지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여기에 농업직, 보건직, 환경직, 세 직을 동장직에 임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곳에 5년 이상 동장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장들을 인사이동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노력, 검토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보충질의 하신 의원님이 여섯 분 계십니다. 시장님께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민원인과의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민원인들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님께서 서면답변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답변해요. 무슨 서면으로 해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송재규 부의장님, 의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말로 노고에 관해 심심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김명호 의원님께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고객이 왕이라는 전제는 지당하신 말씀이고, 특히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도로가 개설 되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대중교통 수단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년여가 지나도록 한 대도 들어가지 않다가 이제 교통행정과장이 새로 와서 그것도 말씀을 주셔서 버스가 한 개 노선이 들어간 것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점에서 분명 저희들의 검토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인정 합니다. 아무튼 저희 시정중에서 어려운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디하나 만만한 분야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교통문제 이것은 가장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편중에서 하게되면 또 다른 한 쪽에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도로를 냈다고 해서 많은 노선을 넣는 것은 기히 구도로를 다니던 그 쪽 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이 그런 도로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기존 노선을 적정한 선에서 분할해 넣거나 새로운 것을 넣어야 한다는 데는 동감을 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 실정을 좀 살펴보면, 제가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구도로, 노송로가 되겠죠. 그 쪽 10개노선에 93대 755회가 다니고, 지금 말씀하신 동신로 그 쪽 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98번, 이목동에서 여섯대가 출발해서 하루 63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하면 18분 정도, 20분으로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든 20분에 한 대가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은 시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인구를 보면, 그쪽 승객수를 파악한 것을 보면 정자 1동, 파장동, 송죽동 일부 지역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인구가 약 3,627명 정도가 추산이 되는데 이것은 경계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은 3,6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쪽 하루 최대 수송인원이 버스로 따질 때 약 1,00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만차가 된 경우로 따지면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매 번 운행할 때마다 만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열 명이 탈 수도 있고 많이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수치로 보면 3,600명 정도 이용객이 있다고 볼 때 6,000명이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버스를 더 넣어서 20분 간격을 10분 정도, 반 정도로 줄이려면 버스를 배정도는 더 넣어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노선 중에서 뺄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저희들이 증차를 할 때 고려할 것인지를 심층분석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교통문제가 원래 어렵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도로구조개선 같은 것은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12월에 줘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저희 수원시의 버스노선체계 일제정비, 지금 아시는대로 신개발지가 많습니다. 저쪽 서부지역이라든지 아파트가 새로 들어간 지역, 또 지금 건축중에 있는 영통지역 이런 곳을 모두 포괄해서 그 노선을 재정비 해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아주대학교에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납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98번 한 개 노선만 동신로를 운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76번, 92번, 92-1 이렇게 종점과 시점은 일부 다릅니다만 그 노선을 통과하는 노선을 네 개 노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해결되는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입니다. 이 버스노선 문제와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시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매우 어렵고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노선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현재의 노선으로 구도로의 버스노선을 변경하도록 하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쪽에서 92번이 있고 76번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2번 버스는 올라가기는 동신로로 올라가서 SKI앞에서 차가 돌아서 파장동 구사거리 지나서 주택은행 있는 골목으로 해서 동신쪽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노선이 많이 다릅니다. 또한 76번을 말씀하셨는데 76번 노선은 하루에 차가 여섯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98번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그 노선이 아니고 노송로를 따라 주택은행앞에서 돌아서 나오던 것이 바뀐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고, 또한 나와서 18분∼20분, 어떤 때는 20분 이상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파장동사거리나 송림아파트까지 나와서 차를 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은 아무래도 부시장님보다는 교통행정과장님이 더 잘 알 것 같으니까 교통행정과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외에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그 쪽에 어떤 새로운 노선을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그쪽을 통과하는 버스노선이 신설된다면 전부다 신도로를 통과하도록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번, 지금 현재 다니는 노선버스가 하루 63회, 18분∼20분, 차가 밀리면 25분∼30분도 걸립니다. 이것을 더 증차할 용의는 없으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92번 버스가 올라갈때는 동신로로 올라가서 SKI앞에서 돌아서 다시 노송로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올라가서 파장동 파출소 앞에서 U턴해서 다시 동신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자녀들이 차가 없어서, 버스노선이 마땅치 않아서 굉장히 불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단 1분, 1초를 다투고 있습니다. 어떤분들은 말씀하시기 좋아서 5∼600m걸어가도 괜찮고 5분∼10분 정도는 걸어가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같은 경우는 옛날에 3시간씩 걸어서 학교도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지금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버스가 없으면 몰라도 노선이 있다면 조금만 변경하고 행정기관에서 협조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나의 버스신설노선을 권과장님께 묻는다면 이목리에서 출발해서 동신로를 통과하여 정자국민학교 앞에서 좌회전 해서 만석공원 있는데로 해서 수일여중이나 수성여중 쪽으로 버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노선도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권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몇가지 물은 것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아까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확실하게 가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기본적인 답변을 교통행정과장님이 안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건의 포인트는 지금 신설노선을 그쪽으로 만들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신설계획이 없다면 노선을 하나 둬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아까 김강영 의원님 질문하신 것, 저도 공감입니다. 제가 사흘 전에 과연 시내버스들이 제 노선을 지키고 제대로 운행이 되고 있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 하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루종일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시내버스를 타고 수원시내 전역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역시 출·퇴근시간을 제외해 놓고는 버스가 굉장히 수익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권과장님은 그쪽에 신설노선을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죠.

김명호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앞으로 신설노선의 계획이 있으면 그쪽 노선을 어떻게 하겠냐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현재의 입장에서 신설노선을 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동신로에 신설노선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자택지지구라든가 택지수송인원이 늘어날 때를 감안해 볼 때는 그 쪽에 많은 노선이 변경될 것이 사료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환의입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술직 공무원이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서 승진이 몇년씩 늦는데 직급별로 승진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현재 행정직이나 기술직의 5급 공무원 승진은 거의 비슷하고 하위직 공무원은 행정직 보다 기술직이 훨씬 6개월내지 한 2년정도 승진이 빨리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렬별로 5급 승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법정 소요연수는 원 4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석이 없기 때문에 현재 행정직은 '87년과 '88년도에 6급으로 승진된 자가 '96년도에 6명이 5급으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진소요기간은 8년∼9년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기술직은 '82년도에 주사, '87년도 '88년도에 6급 임용자가 '96년도에 4명이 5급으로 승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진소요기간은 행정직과 마찬가지로 8년내지 9년이 소요되었고, 따라서 행정직과 기술직이 거의 같은 소요기간에 승진이 된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 6급의 승진 경우를 말씀드리면, 법정 소요연수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은 '87년, '88년, '89년도에 7급 임용자가 '96년도에 7명이 6급으로 승진됐습니다. 승진 소요연수는 7년내지 9년, 그래서 평균 8년입니다. 다음에 기술직은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도 7급 임용자가 '96년도에 10명이 6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승진 소요기간은 6년 내지 10년으로 평균 7년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직과 기술직의 승진 소요기간은 기술직이 6급 승진은 6개월 정도 빠릅니다. 7급 및 8급에 대한 승진을 말씀드리면, 법정 소요기간은 3년으로 돼 있는데 7급의 승진은 행정직이 5년, 기술직이 3년입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한 2년정도 승진이 빨리 되고 8급의 승진은 행정직이 3년 6개월, 기술직이 2년 6개월 내에 승진이 됐기 때문에 기술직이 1년정도 빠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위직급인 5∼6급의 경우 승진소요기간은 거의 비슷한데 하위직인 7급 내지 8급은 기술직이 상당히 빨리 승진이 됐다고 분석됐습니다. 참고로 환경직이나 행정직의 5급 승진 대상자 경로를 말씀드리면, 보건직이 '88년도에 승진된 사람이 1명, 환경직이 '89년도에 1명입니다. 그래서 '89년 이전에 승진된 사람이 2명이고 행정직의 경우는 현재 '89년 이전에 승진된 사람이 49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서 한 60%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직렬상 승진되는 사람을 보면 행정직이 많이 되니까 아마 기술직에서 행정직은 빠르고 기술직은 느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하위직급은 기술직이 훨씬 행정직보다 빨리 승진이 된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승진시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므로써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총무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