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일과 12일에 있었던 간담회에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 주셨고, 오늘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시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일 사전 설명회를 가진 바 있는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이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우리 시의 환경, 보건, 사회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심려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이관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은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 제정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따라 현행 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5개업종을 상수도 사용료부과업종과 일치되도록 9개 업종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또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하수도 준설, 노후관 교체, 하수도 신설 등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부득이 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9.9% 인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도시설 총 연장은 681㎞이며 차집관거는 37㎞입니다. 2년에 1회 준설시 예상되는 준설비는 하수도 20억 3,000만원, 차집관거 4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또한 15년 이상된 노후관은 460㎞로서 교체비 총 828억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하수도의 중·장기 교체계획에 의하면 1년 소요예상액은 75억 1,000만원으로 연간 99억 9,0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연간 총 소요될 사업비는 99억 9,000만원이 필요하나 현재 우리 시의 하수도 사용료는 연간 46억 1,000만원을 징수하여 인건비 3억 7,0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지방채 상환에 16억 9,000만원, 하수도 시설비에 25억 5,000만원으로 편성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원의 부족으로 주민요구사항이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등을 적기에 시행치 못하여 항상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은 물론 수해예방에도 완벽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나 정부의 물가정책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t당 59원의 현행 사용료를 9.9% 인상된 64.84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금액은 '95년 11월에 하수도 사용료 적정단가 산출용역 결과에 나타난 130% 인상요인의 7.6%에 해당되는 최소금액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금회 조례개정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5항의 "오수하수도"를 "차집관거"로 용어변경하였고, 제3조에서 제12조까지 10개조로 명시된 "배수설비"설치의 공사비, 공사시행, 배수설비의 관리내용을 제3조에서 제7조까지 5개조로 축소하였습니다. 제10조(하수관거 준설등)을 새로이 규정하여 하수관거 청소와 준설을 2년에 1회 또는 현지 여건을 고려 준설횟수를 조정 시행토록 하여 효율적 유지 빛 관리를 도모하였으며, 제13조 (하수배출량의 인정)에서 수도급수량에 의한 오수배출량을 지하수·하천수·온천수 이용량에 대한 오수 배출량으로 새로이 규정하고, 제15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에서 매월 월납 및 납부마감일은 20일, 말일, 익월 10일로 하여 통합공과금에 포함 징수하던 것을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여 수도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상수도료 징수업무부서에 위탁과 동시에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 (가산금)에서는 "연체금" 명칭을 "가산금"으로 변경하고 납부기한내 미납된 체납액에 대하여 연 9.9%의 연체금 상환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사용의 제한)에서 재해 기타 부득이 하여 하수도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미리 상당기간으로 막연하게 표기되었던 내용을 제한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 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시보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토록 규정하는등 현실에 맞게끔 일부를 개정하여 제152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겸입니다.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7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근거규정, 주요골자는 수질관리과장이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환경부 훈령 294호로 시달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에 의하여 기존의 하수도사용조례를 보완하고 단순화 되어있는 하수도 사용대상업종을 세분화 확대 개편하여 수도 급수대상업종과 일치시켜 각 업종의 요율체계를 적절하게 조정하므로써 현실에 근접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장 배수설비의 설치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수설비의 공사시행에 대한 공사비는 총 공사비로 하여 개산급으로 선납토록 하고,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소지자가 하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배수설비의 적정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의 양과 질을 측정하고 공공하수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사용자는 일정 기간내에 신고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하수관리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과 청소 및 준설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시켜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장 사용료·점용료·부담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사업 운영기반의 충실과 비용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비용의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공공요금으로서 가능한 요율의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업종은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따라 사용자의 경제적 비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하여 원가부담의 공평성과 사회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구분하였으며, 업종별 사용료는 저소득층의 지원과 사용료 수입의 안정화와 절수차원에서 누진 최저 사용료제를 채택하였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성과 일반서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단일 중량 사용료제를 채택하는등 두가지를 병행 채택하여 〔표2〕와 같이 업종별로 처리 8.7%∼22.6%까지 인상하였으나 〔표1〕과 같이 가정용 사용량이 전체 사용량의 57.0%에 해당되며, 현실적 인상률을 정부 물가정책을 감안하고, 평균 9.9%선으로 인상한 것을 〔표3〕과 같이 타 시·군의 사용료와 비교한 바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자가 배출하는 오수중 일정 수질기준을 넘는 오수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사용자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는 철저한 오염 부담원칙이 적용되는 규정을 두었으며, 매월 월납 및 납부 마감일을 20일, 말일, 익월 10일로 하여 통합공과금에 포함 징수하던 것으로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통일시켜 위탁 처리케 하므로써 징수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주는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그 당위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12일 사전설명회를 가진 바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상진 위원입니다. 지금 5개 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늘린 부분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고, 가정용이 8.7% 돼 있고, 목욕탕 같은 경우 1종, 2종 돼 있는데, 같은 욕탕에 1종은 10% 인상이고 2종은 22.6%라는 엄청난 차이의 인상폭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1종은 10%밖에 인상이 안되고 2종은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는지, 그리고 1종과 2종의 월간 사용료 폭이 상당한 액수의 차이가 집니다. 10만원, 5만원하면 한 5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요즘 담배물가가 20% 인상되고 해서 상당히 정부의 물가정책이 한꺼번에 인상되므로 해서 대한민국 전체 물가지수에 부채질을 하는 것이 아니냐, 공공요금들이 금년에 들어와서 상당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보면 국회의원 선거를 마치고 정부에서 물가를 인상시키는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한 빈축을 사고 있는 우리 시에서도 하수도요금 인상을 꼭 지금 이 시기에 올려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업 2종이 사우나탕이군요?

예, 영업 2종이 사우나탕이나 터키탕 그런 특정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상률이 '95년도 기준의 인상률입니까? 그런 것이 내시가 안되어 있는데 몇년도 인상에 대한 기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5년도에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문업체에다 저희가 전체적인 산정원가를 한 번 계산해보고 거기에 따르는 요율을 저희가 계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 단가로 계산된 것입니다. 해서 작년에 저희가 올렸어야 되는데 여러가지 바쁜일 때문에 바로 못하고 올해 3월에 가서야 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95년도 기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22.5%씩 오르는 추세로 가는 겁니까?

저희가 조정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릴때는 매년 9.9%에 대한 상승이 5년동안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29.9%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전체를 보니까 14.5%이던데.

9.9%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평균단가가

여기 9개 업종을 다 따져보니까 평균이 14.5% 올랐어요. ("차지하는 비중이 틀리잖아요."하는 이 있음)

나누면 되는데 그 구성비라든가 업종별로 들어가는 돈, 오수량, 이런 식으로 따지다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규정했을 때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린대로 평균단가가 59원인데 그것을 평균단가로 나눠보니까 64원 84전이 나와서 그 비율로 따졌을 때 전체적으로 9.9%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89년도에 하고 처음 하는 것 아니예요?

'85년도입니다.

그러면 10년만에 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85년도에 하수도 사용료를 제정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정한 후에 여태까지 손을 안대고 있던 사항입니다.

심재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것은 모르겠고 가정용이 실제 하수도양의 50%가 넘는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가정용을 40t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1인 가족 4명을 잡았을 때 거기서 평균 배출되는 하수량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평균 40t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네. 하루에 목욕하고 빨래하고 하는 것을 1인당 360 ∼370 로 봅니다. 그래서 1인당 그렇게 쓰는 것을 곱하기 4로 해서 30일로 또 곱한 숫자가 40t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1,960원에서 2,130원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예.

이순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순철 위원입니다. 저번에 검토보고한 것 중,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2장 제3조 ④항에 보면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할 때 사용의 준칙은 따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조례도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사용규칙은 따로 만드실 용의가 있으시다는거죠?

예.

그다음 제3장 공공하수도의 사용 제10조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퇴적물이 많은 곳은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렇게 하셨는데 이 조항으로 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한번만 해서도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밑에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2년동안 한번만 하면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횟수를 조금 더 늘려야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여기에는 매년 1회, 2년 1회 이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1회는 해야되겠지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우선 분기별로, 그렇지 않으면 반기별로 우기전에 한 번 하고 우기가 지나고 나서 한 번 할 수 있게끔 예산배정을 해서 두 번씩 실시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부족한 것은 더 검토를 해서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4장 사용료·점용료 부담금 제12조 ②항에 보면 "다만, 우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표시가 있는데 하수와 우수의 양을 구분해서 측정할 수 있으십니까?

현재 우기때에는 저희가 측정을 못하겠지만 평상시에 하수도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희는 오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온다든가 우기시에 흐르는 물은 오수와 우수가 같이 합해져서 희석되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우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용료부담을 할 때 우수의 양에 대해서는 제외시켜서 사용료를 부과시켜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하수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는 꼭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예.

수원시 신고업소명단이 있죠?

예, 다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안하고 쓰고 있는데가 있을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우리 위원회의 허영순 위원님과 김명호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