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여러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시영아파트하자관련보상민원에 따른 수원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 활동방향을 협의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영아파트하자관련보상민원협의의건(시장제출)

지난 7월 1일자로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인사발령받은 김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공영개발사업소 당면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지아파트 위헌 여부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파트 고가분양에 따른 분양가 반환요구가 되겠습니다. 분양가격 산정은 공영개발사업 주택분양 규정에 의한 건설원가 방식에 의거 산정하였으나, 그 가격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아니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당해 입주자 대표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에게 정밀 검사용역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6제1회추경예산에 성일아파트와 성지아파트의 검사용역비 1,5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지난 '96년 5월 30일 성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회계사를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공인회계사가 추천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정밀검사 용역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환금 징수금 환급이 되겠습니다. 권선 성지시영아파트는 우리 시에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아 건축한 것으로 아파트 분양 당시 아파트 분양계약서 제1조 제3항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입주지정 종료 익일부터 차주 명의변경시까지 시에서 고지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가 납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융자금 상환조건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련 규정 제21조 제2항에 "입주자에 대한 융자기간의 기산일은 대환일로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입주자 모집안내 홍보물에 융자금 상환조건은 "대환일로부터 5년거치 20년 상환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원시에서는 입주지정 종료 익일 '94년 12월 4일부터 명의변경시 대환일까지의 이자를 입주자에게 고지하고 수납하였으며 대환 완료시까지 총 융자금 24억원에 대한 이자를 주택은행에 납부하였습니다. '94년 8월 11일 청주지방법원 판결 선고에서 청주시 산남 주공 3차아파트 입주자가 대한주택공사에 제기한 대환이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입주자의 청구를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라고 판결한 사례등으로 비추어 볼 때 대환에 따른 이자 징수금을 반환함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셋째, 성지아파트 내부시설 및 불량 내장재 교체 전면 수용 요청이 되겠습니다. 싱크대 교환 및 상수도 보온 조치에 대하여는 주민요구대로 수용하고자 예산을 싱크대 5억 2,000만원, 상수도 보온 조치 1,9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출입문 전면교체에 대하여는 도면상 표시되어 있는 자재보다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자 한 사항으로 교체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회사의 수용여부가 필요하며, 벽면보온단열재, 주방렌지 교체, 거실창문 유리두께 교체, 안방치수가 다르다는 사항, 현관의 거울부착 요구에 대하여는 각각 적법하게 시공된 사항이며, 가스배관의 실내라인 변경요구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에 의거 배관은 노출되도록 시공함이 원칙으로 수용 불가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회사인 성지건설(주), 종합전기(주), 명전사 측에 하자보수를 지시 하였습니다. 넷째, 곤도라 시설 보완 및 사용불가로 인한 이주비용 계산 지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4동, 105동, 106동 뒤에 석축과 담장이 있어 곤도라의 사용이 불가하니 위치를 변경 요구함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회사, 곤도라 설치업자와 합동조사결과 고정하중 증가, 옥상 방수층 누수등 다른 하자가 예상되므로 곤도라의 위치변경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곤도라의 방향만 전환, 공작물을 설치하여 사용가능하도록 '96년 1월 11일 공사발주 하였으나 현재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그후 104동, 105동, 106동 전 세대와 101동, 102동의 45세대의 이사비용 보상요구에 따라 리프트카 대여비용 및 인건비 3인에 대한 보상가격 9,867만원을 추경에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다섯째, 적정한 녹지조성 요구입니다.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2/3이상 건설하는 단지에는 대지면적의 15%이상 조경시설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성지아파트의 경우 전체 대지면적 1만 9,478㎡의 15%인 2,921㎡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나 현재 4,218.2㎡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였습니다. 여섯째, 옹벽의 미설치 및 조경 변경요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된 발파쌓기가 지반침하로 인하여 법면균열 및 석축배불름 등의 현상이 발생되어 우선적으로 시공사인 성지건설(주)에서 우기대비 응급조치하도록 즉시 지시하여 조치하였으며, 장마가 끝나면 토목 전문가로 하여금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이 때에 베란다에 근접하여 식재된 조경을 주거에 불편이 없도록 재식재등 조치할 예정이며, 석축을 해체하고 옹벽으로 시공하는 것은 현지 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곱째, 주차장의 법적 적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27조에 의하면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135㎡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주택 이외의 시설의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아파트 전용면적의 합계가 3만 1,897.19㎡이므로 238대,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이 1,209.9㎡이므로 4대, 구매시설의 면적이 1,858.9㎡이므로 9대 등, 법적 설치대수는 252대이나 실제로는 26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여덟째, 단지내 유치원의 시공 및 개인분양에 대한 보상 조치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52조의 규정에 의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대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유치원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을 437㎡를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및 수원시 건축조례 제77조 규정에 의거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부속건물 또는 부대 복지시설인 건축물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 정북방향으로 수평거리에 상당한 높이 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가 되겠습니다. 지하형 주거환경에 대한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건립당시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 등 제반 법 규정에 적법하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 사항으로서 우리 시로서는 당시의 관계법에 위배되게 건립한 사항이 없는 바,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조권 및 사생활침해,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근거법령이 없으며, 또한 피해 보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우리 시에서는 조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열번째가 되겠습니다. 지하 체육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보완 및 전면 재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하 체력단련실에 샤워실, 화장실 설치요구와 체육기구가 전무한 상태라는 내용으로 샤워실, 화장실 설치요구에 대하여는 새로운 정화조 설치 및 배수구 설치가 곤란하여 불가하며 체육기구에 대하여는 '96년 1회 추경에 1,58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구입 예정입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46조(어린이 놀이터)의 규정에 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나 단지와 접하여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 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므로, 따라서 권선2지구택지개발시 성지아파트 단지와 인접하여 어린이 공원이 있으므로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본 어린이 공원을 성지아파트에 기부 요구는 수용불가합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아파트 지하층의 낙수유입 보완입니다. 아파트의 지표면과 지하층의 창문틀까지의 높이는 도면상 10∼15㎝이나 시일이 지나면 지표면 바닥이 침수될 것을 고려하여 흙을 더 채웠으며, 장마철 지하층에 우수유입을 막기 위하여 임시조치로 1층 발코니 밑에 턱을 설치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나 차후 상태를 보아 지하층에 우수가 유입될 경우 지표면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아파트 공사비의 계약후 52억원 상향승인 이유입니다. '92년 12월 16일 공사계약후 건축부분 4회, 전기부분 2회, 통신부분 2회에 걸쳐 설계변경하였으나, 건축부분에는 지반고 변경으로 인한 토목분야 물량증가와 물가상승연동제 적용, 전기통신부분에는 기계변경 및 당초설계 누락, 물가상승연동제 적용으로 총 20억 2,392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아파트 분양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은 열네번째, 엘리베이터 안전시공 조사입니다. 성지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LG산전(주)에서 생산하여 성지아파트 현장에 설치 시공한 것이며, 또한 승강기 보수점검을 LG산전(주)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하여 월 보수점검료 92만 4,000원을 매월 납부하여 보수 점검을 받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는 하자보수 차원에서 건축부분 시공자인 성지건설로 하여금 보수토록 지시하여 계속 점검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다섯번째, 관리실 비치 허가도면 사본비치가 되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사업이 완료되고 입주가 시작된 후 관리사무소가 구성되어 업무를 개시할 당시 우리시에서는 '94년 12월 17일 권선 성지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건축, 전기, 통신 설계도면 각 1부를 인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여섯번째, 아파트 대지조성의 부족분 추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성지 시영아파트 분양 계약서상 전체 대지면적 1만 9,478㎡중 상가대지지분 1,350㎡, 유치원 대지지분 75만 8,207㎡, 아파트 대지지분 1,736만 9,793㎡로 각각 분양공급된 것으로 현지 여건을 볼 때 아파트 대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열일곱번째, 사생활 침해문제(나무칸막기 철거 및 대체공사)가 되겠습니다. 105동 복도에 설치된 나무 칸막이 철거후 A/L 새시를 설치할 예정으로 제2회 추경에 소요예산 3,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여덟번째는 아홉번째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생략하고, 열아홉번째, 공영개발사업소의 역할 및 법적인 적용문제, 형평성, 공무원의 행정자세 개선요구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수원시의 기존 조직과 인력으로 무주택자의 주택공급과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으며, 우리 사업소에서는 2011년 수원시 기본계획에 따른 120만 수용인구의 안정적인 주택보급과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자체 재원으로 권선2지구 택지개발 98평 분양주택 1,500세대를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에 기여하였으며, 정자 및 매탄 4지구 택지개발 46만평 개발과 정자택지개발지구내 시분양아파트 688세대, 장기임대아파트 301세대를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1항에 의거 사업소 설치 및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이 되었으며, 수원시에서는 택지개발, 주택건설, 공단조성등 공영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90년 5월 23일 수원시조례 제1046호에 의거 '92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어 오다 사업의 계속성 등으로 인하여 '92년 12월 31일 수원시조례 제1835호에 의거 '9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운영하였으며, '95년 12월 30일 수원시조례 제1993호에 의거 '97년 12월 31일까지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지아파트 민원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승태 위원님!

좀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소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현지 사정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무계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