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권오흥 의원 발언
태룡
엄태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계 속) 가.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실.과, 직속기관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하신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에 있어서 과년도 분에 도세가 2억 200만원하고, 군세가 2억 5,900만원해서 4억 6,100만원이 미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12억 8,300만원이 미수되어 있는 것은 너무 과대하게 징수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고, 두번째는 11페이지에 지방세체납액징수에 있어서 끝에 징수.부과한 금액에 대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결손처분한다고 했는데, 이 관계는 체납세액 3억 6,2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14페이지,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 추진 실적의 취득에 매각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취득의 매각금액이 매입금액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매각금으로 그냥 둬야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세입이 과년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세무를 본다던가 또는 도에서 세무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확인해서 한다고는 합니다만 하다 보면 누락된 것이 있고, 저희가 또 법률적으로 미흡한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조사라던가 그 누락된 경로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체납징수.부과한 것에 대해서 적법절차로 결손한다는 사항은 3억 6,200만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3억 6,200만원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받겠습니다만 이것을 추적하다 보면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또 여러가지로 못받을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완벽하게 받도록 하겠으며 홍보한다고 하면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받지도 못할 사항은 체납세금으로 갖고 있기가 뭐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14페이지는 매입금액이 맞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예,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19페이지, 관용차량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청에서 우리군 산하에 있는 차량을 대.폐차하셨는데, 화물트럭은 쓰레기 수거차량을 포함한 겁니까?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의 쓰레기차량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화물차에 있어서 대.폐차대상은 읍.면장이 지금 쓰고 있는 차량인 코란도라고 그것이 화물 코란도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동숙의원
종류가 화물차량으로 되어 있죠?
작년도 감사 때 제가 느낀건데 건설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작년같은 수해에 비상대책으로 차량을 각 읍.면에서 써야 할텐데 차량이 부족한 점도 있고 용량도 부족한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군에서 대형차량의 구입계획은 없는지, 또 건설과에서 지금 말씀드린 차량에 대해서 재무과에 어떠한 계획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대형차량이라면 무슨 대형차량요?
김동숙의원
덤프 트럭이라던가,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덤프 차량을 당초 계획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5대를 관리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했었는데, 이것이 5대 있을 때에는 저희 군도가 비포장되어 있을 때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꾸 포장이 되어 가니까 차량 정수가 줍니다. 그래서 지금 5대이던 것이 3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3대를 가지고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덤프트럭 3대가 12개 읍.면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가 포장되고 하기 때문에 더 앞으로의 계획은 없으시다 이런 얘기죠?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동숙의원
혹시 건설과에서 그런 계획은 못 들으셨는지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수에 대해서 증차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사업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확보를 해서 원활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관용차량관리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시.군별로 필요에 따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군의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규칙이 지금 내무부에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 규칙에 안따를 수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 그런 것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태룡
엄태룡의장
예, 김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담배소매업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허가제였다가 신고제로 하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소매인들이 모여서 결의도 했다는데 무슨 결의를 한 겁니까?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덕산지역에서 했었는데, 외제담배를 판매 안하기로 덕산지역의 주민결의를 해서 덕산지역에서 외제담배를 팔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결의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과장님이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 한 달동안 소매인들이 국산담배를 숨겨놓고 인상되지 않는 환희라던지 솔만 팔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외국산담배를 팔지 않기로 결의를 해 놓고 국산담배를 숨겨놓고 안판다면 양담배를 더 사도록 부추기는 것 밖에 되지 않겠느냐, 또 위생관련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교육시켰는데,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일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아세요?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7월달부터 담배가 인상된다고 해서 그런 일시적인 현상도 없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6월달 담배세입이 전년도에 비하면 세입이 현격한 차이가 났습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일부에서 사제기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현상으로 6월달에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덕산지역의 결의대회가 형식적이라고 하는 견해에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덕산지역같은 곳은 양담배를 취급하는 업소가 몇 군데 있었는데 자율적으로 정리를 하고 여러가지로 측면지원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안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를 주관하고 있는 회장 한 분이 참 자기 일과 같이 노력 을 하고 저희 사무실까지 왔습니다만 파는 곳을 저희보다 더 감독한다고 할까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비단 예산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였습니다만 소매인은 담배를 팔기 위해서 담배인삼공사로부터 이렇게 떼어 놓는 것이 아니겠어요?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예, 그렇죠.
영현
김영현의원
그런데 7월부터 인상된다고 하니까 그 마진이 20프로 내지 30프로 올랐죠?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예, 올랐죠.
영현
김영현의원
그것을 챙기기 위해서 상당히 국민에게 불편을 줬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독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저희도 전매소에서 그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종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도 상거래 질서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두사람이 아니고 전체를 다 했습니다만 일부 양심을 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관리를 못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다 같이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예, 박상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문
박상문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62억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아니 3억 6,200만원입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3억6,200만원중에 2억 9,800만원은 지금 압류 및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예.
상문
박상문의원
그렇다면 압류되어 있는 체권 확보액은 받을 수 있는 가능한 액수가 아닙니까?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사실상 저희가 압류를 했는데, 개인별로 되어 있는 것은 채권을 확보하면 거의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부도난 업체라던가 그러한 곳은 저희가 체납세금 회수기간을 차별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방세가 체납됐다고 하면 대개 부도난 업체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압류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매각됐을 때 종전에는 지방세라던가 국세를 이중으로 뗍니다.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간에.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형평에 안맞는다고 해서 그 순서대로 지급이 되고 있기에 개인의 압류된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데 부도난 업체는 사실 압류를 해도 못 받는 것이 생깁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자료로 봐서는 압류된 2억 9,800만원을 빼면 순수하게 채권확보가 되지 않은 것이 6,4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듣다보면 결손처분대상액수가 6,4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경매를 해 봐야 나올텐데,
상문
박상문의원
그런데 이것이 평균적으로 30만원꼴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채권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6,400만원이라면 약 210명꼴로 채권확보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데, 210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예.
상문
박상문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같은 경우 농촌같은데서 해야 1만원같은 것은 면직원이 와서 거의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읍내권에 큰 액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부과시키는 과정도 신경써야 하지만 부과시킨 것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유기체계가 갖추어져서 부실한 결손을 생산할 수 있는 요인이 나오지 않는 재무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이것은 제 개인소견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확한 현재 결손가능 예상액수를 알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미처 파악을 못하신 모양이네요.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지금 결손예상액은 7월말까지 정리하고 나서 안된 것에 대한 분석작업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하려면 약 20일정도 잡는데 8월말경이 되어야 이것은 받겠다, 못 받겠다 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만약에 결손을 한다면 재무과 주관으로 해서 결손처분 결정이 됩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도의 결손을,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 결손을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상문
박상문의원
그렇죠?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는 그 범위내에서 해야죠.
상문
박상문의원
재무과 주관으로 해서 결손처분 대상을 할 수 있다?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예, 알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부의장 거수 ) 예, 박순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환
박순환부의장
세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11페이지, 지방세체납징수액에서 '95년도 3월달에는 4억 8,100만원인데, 지금 3억 9,5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국공유재산실태조사에서 애초에,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죠?
순환
박순환부의장
13페이지, 우리한테 3월달에 보고할 때에는 2,111필지인데, 3,008필지이고 또 돈은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군비 도비가 같은 입장에서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국유재산취득처분계획이 43필지였는데 여기는 53필지로 늘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의회에 저희가 업무보고한 것이 3월초로 생각이 됩니다. 3월초 업무보고하는 것을 저희가 제출한 때가 2월 25일경에 제출합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세입금 정리.마감짓는 것이 2월 28일입니다. 즉, '95년도 세금을 2월 28일까지 내면 '95년도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내는 것은 과년도세입으로 잡는데, 당초 3월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은 '95년도 세입을 결산 안 했을 때 입니다. 즉, 가결산이라고 할까요. 보고는 드려야 되니까 어느 정도 근사치로 한 것이고 현재 보고드리는 것은 2월 28일날 마감을 하면서 전국에서 돈이 오는 것이 우체국이 가장 느립니다만 이체가 15일 후에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을 언제 하느냐면 3월 25일에서 30일사이에 최종 결산을 짓습니다. 도 까지 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과년도가 4억 8,100만원이고 총 5억 9,900만원의 체납세액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숫자가 안맞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산된 것이 4억 6,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실태조사에 있어서 그 필지가 틀린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유재산이 2,046필지로 전산입력돼서 내려왔습니다. 당초 보고드린대로 2,046필지를 조사해서 이것이 과연 임대가 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조사를 해라 했는데, 그 후 4월달과 5월달에 96건이 전산입력으로 추가지시가 됐습니다. 이것이 추가지시가 됐으니까 이것도 같이 조사해라 해서 국유재산이 96건이 3월달에 보고 할 때 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유재산은 변경이 없고, 국유재산이 96건이 왔기 때문에 당초 보고드린 거와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당초에 보고드린 것이 43건인데 현재 53건으로 됐습니다. 되어 있는데 군유재산은 매입이라던가 매각이 저희 군의 승인을 받아서 매입매각을 합니다만 국유재산은 대상지를 필지별로 보고해서 그 부처별로 그 소관청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당초 3월달에는 12필지만 승인이 났는데, 그 후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고 해서 10필지가 추가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고드린 거와 차이가 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나. 지적과 소관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룡
김갑룡지적과장
지적과장 김갑룡입니다. '96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예,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단위는 지가심의회로 되어 있고, 군단위는 토지평가위원회로 되어 있거든요? 읍.면 단위와 군 단위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룡
김갑룡지적과장
사실상 심의회라고 하면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하나의 의견만 하는 그런 심의를 한다고 보고, 저희 평가위원회는 그에 대한 것을 사실상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렇다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면 감정평가원의 검열을 거친다고 되어 있거든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감정평가원의 검열을 다시 거쳐야 되는 것입니까?
갑룡
김갑룡지적과장
그것은 지가심의를 할 때 읍.면의 심의위원들은 전문적인 상식이 부족한 문제도 있고, 지가에 대한 어떤 책임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실상 조정역할도 하고 입회를 시키는 서면상의 약식감정이 됩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렇다면 읍.면 단위에서 지가심의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면 군에서 평가위원들이 와서 다시 그 10만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그 후에 감정평가사의 검열을 거쳐야 확정되는 겁니까?
갑룡
김갑룡지적과장
감정은 읍.면심의회 때 거치고 심의회 때 거기서 합니다. 저희 군 평가위원회에서는 감정이 필요치 않아요. 저희 평가위원중에도 감정평가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의 역할은 2회에 걸쳐서 한다고 봐야 돼죠. 읍.면심의회때도 조정역할을 하고 군평가위원회에서도 조정적 기능를 할 때도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결과적으로 단계가 3단계 아니겠어요? 읍.면 단위의 심의회를 거쳐서 군 단위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감정사의 감정을 받아야 그것이 공시지가로 확정이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갑룡
김갑룡지적과장
읍.면심의회때 그 때 받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 때 같이 받아요?
갑룡
김갑룡지적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현문 의원 거수 )
태룡
엄태룡의장
예, 신현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문
신현문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읍.면에 토지평가심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저희 면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 기준지가 기점이 확정되어 있는 데가 있죠? 봉산을 보면 광양제철공장이라는 곳은 전국표준지가기점을 맞추어서 변경될 수 없는 사항, 예를 들어서 읍.면 단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현재 그 땅 값이 5만원인데 우리가 볼 때에는 4만원이면 적당하다고 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싶어도 전국표준기점이 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의 평가심의회의 결의사항이 효과면에서 별로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 상황에 있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룡
김갑룡지적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준지라고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표준지가 있고, 또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합니다. 저희 예산군에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필지는 2,200필지가 됩니다. 그런 필지에 대해서 일단 감정사가 약식 감정이 아닌 평균 감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필지를 감정사가 하나하나 감정을 못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지가를 확정하면 거기에 적합한 기준이 나옵니다. 그 금액은 역시 감정사들이 감정후 개별통지를 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형식상으로는 토지소유자들이 이의를 안하니까 합법적으로 그 표준결정이 되면 개별지가는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가격 조정을 저희군에서 평가할 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를 협의합니다. 그때 그 표준지 감정을 했던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이의를 제기할 때 마다 구체적인 답변을 감정사로부터 받습니다만 지금 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반영이 잘 안된다는 그 사항은 사실상 읍.면에서 심의할 때에는 특별한 조례가 아니면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용하는 그런 측면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알았습니다. ( 김영택 의원 거수 )
태룡
엄태룡의장
예, 김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9페이지, 토지건축물관리대장 민원창구를 일원화한다는 의미에서 그 동안 건축물대장이 각 읍.면에 비치되어 있었죠?
갑룡
김갑룡지적과장
예.
영택
김영택의원
그것을 7월 1일자로 지적계에 전부 통합해서 일괄관리 한다는 이런 얘기죠?
갑룡
김갑룡지적과장
예.
영택
김영택의원
그러면 건축물대장을 지적과에서 통합관리로 전산입력을 시켜서 단일화시킨다는 얘기죠?
갑룡
김갑룡지적과장
예.
영택
김영택의원
민원인들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요?
갑룡
김갑룡지적과장
그것들이 얘기가 됐었던 사항입니다만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건축물대장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필요하다면 국토이용계획, 도시이용계획, 토지대장, 지적도가 다 같이 얘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읍에 가서 떼고, 면에 가서 뗄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장소에 오면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다 떼게하자는 그런 사항이 있겠고, 또 예를 들어 언제까지나 수작업에 의한 그런 민원처리를 할 것이냐, 모든 것이 다 전산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업무만큼은 지적부서에서 토지관련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당분간 어렵다 하더라도 해라 해서 하는데, 사실상 인력과 장비면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을 보면 시골단위에는 미등기상태란 말 이예요. 그런 것들은 조사하다 보면 나오죠?
갑룡
김갑룡지적과장
예, 나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시골집들은 거의 등기가 없어요. 옛날 집들은 거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조치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갑룡
김갑룡지적과장
저희들이 인수받은 사항은 발급만 하라고 받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되려면 건설교통부와 내무부가 공동으로 건축물관리에 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제정이 안됐어요. 그런데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번이 없는 건축물이 있는가 하면 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1차적인 정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에도 건축물 소유자가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신청을 해서 대장에 등재될 수 있는 그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가 되어 있죠? 그런데 등기상으로 게재가 안됐다는 거죠?
갑룡
김갑룡지적과장
그것은 등기신청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서 개인이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산입력되어 계속 지적과에서 민원창구를 일원화 시키겠다는 거죠? 각 읍.면으로 복귀시키지 않고.
갑룡
김갑룡지적과장
지금 주민등록과 같이 면에서 팩스로 받아서 전산으로 직접 발급받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추진중입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예, 알았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예, 이회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의원
김영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지금 시골에 있는 농어촌주택이라던지 전에 지어 있는 것은 미등기로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일원화해서 등기를 강요한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전에 신양같은 곳을 보면 시장부지에 임대를 해서 지은 집들이 있는데 시장 주변은 거의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전에 건축물대장이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가옥대장증명을 요구한다던지 새로운 허가변경이라던지 또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그 증명을 첨부해야 되는데 증명을 요청하니까 대장이 소멸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룡
김갑룡지적과장
건축물관리대장이 소멸됐다고 하면 군청에서 비치했다가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뭐가 잘못돼서 없어진 것인지는 거기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물은 있는데 건축대장에 없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허가건축물이냐, 신고건축물이냐에 따라 상황이 틀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신양에 대한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고, 저희 지적부서에서는 사실상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하는 정도의 인수만 했지 관리라든지 변경이 잘 안되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의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근래에 융자나 이런 것을 받아 짓는 집이라던지 이런 것은 정부가 그 채무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등기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생활에서는 집을 등기해야만 담보를 하기 때문에, 시골같은 곳은 거의 미등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은 전과 같이 종결할 것인지 군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이 등기를 낼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룡
김갑룡지적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규정이 바뀌면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 등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법에 등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명시가 돼야 그것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와 저희 행정부간에 중앙부처에서 규정.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회운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잠시휴식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과 소관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엄태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과 '96년도 상반기 주요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저희 사회과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예,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한 가지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에 수정원 관계가 극적으로 타결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원이 어떠한 조건으로 타협이 됐는데 그 중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건의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알고 계실텐데 이것이 꼭 이루질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번 군수님 군정설명회 때에도 그 인근 부락인 탄방에서 한 가지 건의사항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쾌히 응낙하셨는데 그것도 속히 조처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라. 환경보호과 소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호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8페이지,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시설 운영강화에서 서오아파트에 음식물찌꺼기가 연30톤 되는데, 이것은 집단처리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나온 거죠?
경호
김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오흥
권오흥의원
서오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 연30톤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조립식건물 60평 1동을 설치한 퇴비용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시범아파트 450세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서오아파트를 지칭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1,689개의 퇴비화시설용기를 보급한 바가 있었죠?
경호
김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오흥
권오흥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후 관리라던가 효력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1,689가구분에 대한 퇴비용기 관계는 농촌에서 자체퇴비를 만들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그때 행정에서 퇴비화시설쓰레기용기라고 해서 1,689개의 용기를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순전히 보조로써 거기 들어가는 약품처리도 해야 되고, 퇴비화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농가에 보급한 1,689개에 대한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무과장님은 확인하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농촌에서 퇴비화용기를 잘 안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면에서는 농가에서 냄새가 난다, 귀찮다해서 기피하고 잘 안쓰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더욱 홍보해서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이것이 전체 보조가 얼마정도 투입됐었죠? 전액 보조였었죠?
경호
김경호환경보호과장
아뇨. 약 6,000만원정도인데 4,000만원정도는 도비 보조가 됐었고, 2,000만원 정도는 군비가 투입된 사항입니다. 작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흥
권오흥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농가에서는 이것이 여러가지로 불필요하고 사용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예도 있겠지만 거의 다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마을에 1개소에 회관이라던가 여기에 그대로 쌓여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농가에서 사용방법을 알아서 사용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이상입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태룡
엄태룡의장
예,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9페이지,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확충을 위한 소형소각설치가 '96년도 계획으로 삽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삽교읍 쓰레기매립장 위생설치 차수막관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4억 6,9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이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를 다시해서 천상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김동숙의원
그러면 광시, 응봉, 덕산, 고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보호과장
기왕에 덕산하고 고덕은 예산이 확정되어서 지금 공사중에 있고, 광시하고 응봉은 실제 내용을 보니까 응봉은 공사비가 3,200만원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군비도,
김동숙의원
응봉면에요?
경호
김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응봉요.
김동숙의원
응봉에 3,200만원요?
경호
김경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5,2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군비 2,000만원이 부담안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기로 했습니다. 광시, 응봉소각로 설치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김동숙의원
광시, 응봉에는 2,000만원을 추경에 올릴 계획이시라는 이런 얘기죠?
경호
김경호환경보호과장
예.
김동숙의원
덕산, 고덕은 어떻게 됩니까?
경호
김경호환경보호과장
덕산, 고덕은 기왕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바로 끝날 겁니다.
김동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홍보가 읍 소재지는 잘 되어 있는데, 자연부락단위는 잘 안되어 있어요. 각 읍.면에 공문을 내서 이장단을 통해서라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는 어떠십니까?
경호
김경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읍.면 단위를 보면 주로 소도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쓰레기수거도 하고, 재활용품도 수거하고 있는데, 일반 촌부락에 가보면 김의원님 말씀대로 소홀한 점이 있는데, 홍보를 더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동숙의원
이상입니다. ( 김영택 의원 거수 )
태룡
엄태룡의장
김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김동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삽교쓰레기매립장 예산이 5,000만원이 서 있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영택
김영택의원
계획을 해 보니까 4억 2,900만원이 들어 간다? 추경에서 나머지 필요로 하는 금액까지 승인이 나면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당초 본예산의 5,000만원을 가지고 기반공사라도 할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설계해 보니까 우리는 5,000만원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5,000만원 세웠는데 실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4억 6,900만원이 됐어요. 저도 이번 추경작업을 할 때 예산계상이 얼마나 되나 보니까 도저히 형편상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다시해서 5,000만원어치의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과장님, 그것은 시행착오입니다. 그 사업을 실시하는데 돈 5,000만원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려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보호과장
차수막하고 저류조를 하게 되면 저희 생각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전면적으로 4억 5,000만원정도로 설계가 되어서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계획을 잘못 세웠던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다음 7, 8페이지와 11페이지가 관련된 문제인데 재활용품분류 종사원들이 군청에 속하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보호과장
미화원요.
영택
김영택의원
그 사람들은 군청 기능직에 속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일용입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그러면 읍.면의 미화원들은 읍.면에 속해 있고,. 같은 테두리안에 있는 일원들이 아니예요?
경호
김경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있는 미화원들은 봉급을 읍.면에서 주고 저희는 열명이 있는데 본청에서 주고 그렇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그럼 직접 본청에서 보수관계를 하고?
경호
김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영택
김영택의원
결론적으로는 군 전체에서 나가는 거죠?
경호
김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영택
김영택의원
그러니까 읍.면의 미화원들은 읍.면에서 주고 군청에 있는,
경호
김경호환경보호과장
열명은 저희가 주고.
영택
김영택의원
그 분들은 보수차이가 나요?
경호
김경호환경보호과장
똑 같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다 같아요?
경호
김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영택
김영택의원
알았습니다. 보수 차이가 없다?
경호
김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영택
김영택의원
기사 모두 다 함께요?
경호
김경호환경보호과장
기사는 틀리죠. 그 사람들은 기능직이니까.
영택
김영택의원
재활용품 수거하는 쪽에 있는 기사하고 읍.면에 쓰레기 청소차 기사하고 다 같다 이거죠?
경호
김경호환경보호과장
예, 다 기능직이기 때문에 기능직에 10등급, 9등급, 8등급이 있는데 그 기능직별로 보수는 똑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미화원 얘기인데, 저희 미화원이 총78명 있는데, 읍.면에 68명이 있고 신양무봉리의 재활용센타에 1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똑 같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알았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가정복지과 소관
오전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의원 거수 ) 예, 김영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택
김영택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충효예절교실운영인데 저희 예산군 관내에 13개소에 3,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상반기 추진을 하고, 이것은 지난 연말에 했죠?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예, 하반기 계획을 하고,
영택
김영택의원
이것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여름방학 때 실시할 예정이죠?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예.
영택
김영택의원
주로 아이들에게 가르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글자 그대로 예절교육입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거기 교육장에 혹시 가보셨어요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운영할 때마다 현지를 다 나가봅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아이들 개소식할 때?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개소식할 때도 돌아보고,
영택
김영택의원
교육중에는?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예, 교육중에 다 돌아봅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잘 돼요?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개중에 날씨가 너무 뜨거울 때에는 아이들이 참여율이 저조할 때에도 있고, 당초 입학할 때 나오는 인원보다는 저조하게 운영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어머님들이 잘 안보내는 가 봐요. 가면 졸립고 힘들고 또 교육자체가 구학이고 힘들테죠.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그렇지만 타 지역을 물어봐도 별로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그 어머니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잘 유도해서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예절이 명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어머니들에게 홍보를 해서 성과있도록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점심을 먹고 오다가 봤는데, 예산초등학교 정문에 하절기 주부예절 에어로빅수강이라고 붙쳤더라고요.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예, 도의새마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식전에 주로 여성 들이 약 100여명이 나와서 하고, 강사료는 군에서 지원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각 읍.면에도 그런 것을 하면 지원대책이 서나요?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도의새마을과에서 지원하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복지과장님은 잘 모르신다?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예.
영택
김영택의원
됐습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태룡
엄태룡의장
예,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경로당신축개.보수에 있어서 신축이 7개소, 개.보수가 6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페이지를 보면 거기는 신축이 10개로 나왔단 말이에요. 완공이 2개, 공사중 5개, 미착공이 3개, 거기에 대해서 8페이지를 보게 되면 신축이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신축 7개소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7월달에 추가로 2동의 예산을 다시 기획실에서 지원받아서 2동을 추가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면 9동이 되겠죠.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한 동은 오가면에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3,000만원의 1동 값을 가지고 2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신축 10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신축 8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완공이 2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8동만 더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8동으로 해 놨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잘 알았습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태룡
엄태룡의장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장
박상장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건강한가정육성에 있어서 모범가정표창계획은 12가정인데, 그 동안 추진실적은 22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이고 앞으로 하반기가 남았는데 이렇게 된다면 계획하고 실적하고 차이가 있을텐데 문제점은 없나 질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공동일감갖기사업에 있어서 열두개소로 길삼, 꽃상여제작등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휴경지 경작은 7가운데나 한다고 했어요. 과연 노인들이 휴경지경작을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모범가정 표창은 군수님표창 두 가정을 하고 읍.면에서 읍.면장님 표창으로써 열 가정을 더 표창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전체로 봐서는 군에서는 두 가정이지만 읍.면까지 전체로 봐서 22가정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적이 22가정으로 나왔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러니까 본래 계획은 12가정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차질없이 22가정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까?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그러면 본래 계획이 22가정이라고 했다면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노인공동일감갖기는 지금 휴경지경작으로 저희들이 읍.면에다 파악한 것으로 봐서 장곡 1구에 관상수를 재배하고 있고, 이티 1구에 담배, 대동리에 호박을 재배하고 있으며, 차동리에 싸리비하고 짚신을 노인회에서 하고 있고, 또 운곡리 할머니회에서 콩나물 기르기를 하고 있으며, 구만리에서는 빗자루를 만들어가 가지고 오시는 게 있더라고요. 또 북문리에서도 싸리비를 제작하는 것으로 휴경지경작 및 기타로 해야 됐는데 그것이 휴경지경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제가 얘기한 것은 염소사육이나 길삼, 꽃상여제작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길삼은 어떤 것을 하는지 그런 것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휴경지경작을 7가운데를 하고 호박, 담배심고 한다고 했는데, 과연 노인들이 호박, 담배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지원을 많이 하는 겁니까?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지원을요?
상장
박상장의원
예.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예산지원요?
상장
박상장의원
예.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시범사업으로 노인들에게 하라고만 하고 지원하는 내용은 없어요?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시범으로는 1년에 한 가운데씩만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꽃상여제작으로 해서 300만원을 삽교 2리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꽃상여 제작하는 곳에만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휴경지 경작이라던지 다른 곳은 하나도 주지 않고 시범적으로 노인들이,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상장
박상장의원
가정복지과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라고요?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자체적으로 그 동안에 해 오던 일입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잘 알았습니다. ( 박순환 부의장 거수 )
태룡
엄태룡의장
예, 박순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부의장
11페이지, 아동올바른성장지도에서 14개소에 4억 3,959만 1천원을 투자해서 14개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한테 보고를 한 것을 보면 16개소로 사업비는 똑 같단 말이에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순환
박순환부의장
9페이지.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말씀이시죠?
순환
박순환부의장
예, 보육시설운영.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16개소이고 그 밑에 가서는 11개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순환
박순환부의장
3월달에 우리에게 보고할 적에는 14개소에 4억 3,959만 1천원이 된다고 했는데, 2개소가 다시 늘었고 같은 재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놀이방 2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순환
박순환부의장
그러면 자금지원은 그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예, 놀이방은 20인 이하에 거택보호자에 한해서 자녀들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이 거택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수는 늘어도 사업비는 늘지 않습니다.
순환
박순환부의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고한 것에는 없습니다만 밭에 묘를 쓰면 안된다고 했죠?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예.
순환
박순환부의장
안되죠?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예.
순환
박순환부의장
그런데 신양 차동리에 밭에 묘를 쓴 사람이 있는데, 작년 폭우 때 신양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팠는데 그것이 조금 내려 앉았어요. 그래서 벌금을 50만원 물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벌금 50만원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해서 원상복구를 했는데 다시 조금 내려 앉으니까 896만원을 배상하라고 해서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모르죠?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예.
순환
박순환부의장
그래서 저도 그 현장을 가봤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산사람이고 농사짓는 사람은 신양사람인데 뭘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하느냐, 원상복구만 시켜주면 될 거 아니냐. 사실은 얼마 무너지지 않았는데 감정싸움으로 붙어서 지금 1,000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부탁이 아니라 이것는 시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전.답에다가 묘를 쓴 것를 총 파악해서 원상복구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예, 최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건강한가정육성에 대해서 소년소녀세대가정보호로 그 대상자가 31세대인데, 2,700만원을 가지고 그 분들에게 보조해 주는 가정이 세대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예, 세대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무영의원
31세대 52명인데, 가구수로 하게 되면 식구가 많은 곳은,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예, 많은 사람은 더 가게 됩니다.
최무영의원
좀 어렵지 않겠어요?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식구가 많으면 많은 인원수대로 지원이 됩니다.
최무영의원
그러니까 가구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수대로 되는군요?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예.
최무영의원
그리고 위생업소지도단속 18개소에 시정조치 3개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시정조치를 하신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일제 점검을 했을 때에 대장이 정리가 안 된 곳이 몇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수증같은 것도 제대로 철해 놓지 않고 장부정리도 성의있게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했습니다.
최무영의원
지도.단속하는데 여러가지 제대로 갖출 사항을 못 갖췄을 때에는 행정조치로는 어떠한 상황까지 합니까?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무영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바. 산업과 소관
이어서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산업과장 박상목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청취하신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부의장 거수 ) 박순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부의장
5페이지, 휴경논쌀생산추진에서 휴경조사 면적이 167헥타입니다. 그렇죠?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예.
순환
박순환부의장
경작가능 면적이 127헥타, 불가능 면적이 40헥타인데, 계획이 127헥타고 실적이142헥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작가능 면적조사가 잘못됐던지 아니면 경작된 부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제가 휴경지예상 면적조사를 해 본 결과 167헥타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 영농대행이라던지 이런 가능면적이 127헥타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나머지 40헥타는 불가능 면적으로 파악됐는데 저희가 불가능한 면적중에서 최대한으로 벼를 재배해 보자 해서 15헥타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가능면적 127헥타에서 불가능면적의 15헥타까지 142헥타로 해서 112프로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나머지 25헥타에 대해서는 도저히 벼는 못 심고, 거기에 대해서 타 작물이라도 재배해 보자 해서 들깨라던지 그 시기에 적절한 작물을 재배해서 내년부터라도 휴경지를 일소하자는 그런 뜻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순환
박순환부의장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묻는 것은 일단 경작불능이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경작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조사가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먼저 3월달 보고중에서 특수시책으로써 농기계종합써비스센타를 신설한다는 부분을 이번에는 보고조차 안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산업과장님이 보고 하는 것은 군수가 군민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3월달에는 특수시책으로 해 놓고서 지금 와서는 얘기 한마디 없이 빼 놓은 자체는 군수가 군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금년초에 저희 산업과에서 특수시책으로써 농기계수리센타를 설치.운영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보고대상에서 빠진 겁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예산확보라던지 이런 것을 전망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부의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 하는 것은 군수가 군민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예.
순환
박순환부의장
그런데 분명히 3월달에는 농기계종합써비스센타를 신설하겠다는 특수시책을 만들어 놓고서 이번 보고 할 때에는 보고조차 않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를 고치고 있죠?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예.
순환
박순환부의장
그런데 그 직원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임시직인가 일용직이라고 하나 280일을 쓰는 것을 일용직이라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친구가 자주 안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농기계종합써비스센타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고치고 있는 농촌지도소에 그 직을 기능직으로 거기에다가 힘을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농기계를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예, 김영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택
김영택의원
과장님, 해도해도 끝이 없는 농사관리에 고생하시는데 기왕에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관심있는 농업지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박순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휴경논쌀생산추진사업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상태가 오니까 농수산부의 지시에 의해서 휴경논을 다시 경작해서 쌀증산에 기여하자는 뜻 아니겠어요?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예.
영택
김영택의원
아마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려고 사업비가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종벼가 잘 됐어요? 관찮아요?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작황이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영택
김영택의원
잘 안되죠?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예.
영택
김영택의원
이것을 기왕에 심었으니까 경작내지는 이식을 한 사람들에게 자주 지도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경비로 원가이상의 손해가 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왜그러냐면 이 농사라는 것은 심어놓고서 그냥 안되거든요.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몇 가운데를 봤더니 벌써 풀이 나서 벼보다 앞선 지역이 많아요. 개인농사도 그래요. 제초제를 했다던가 무슨 뭐를 했어도 소용 없어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사업비의 원가에 대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번 간담회 때 반대를 했습니다만 기왕에 예산군만이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영농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번째로 6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영농기계화 사업관계인데, 이것이 젊은계층의 영농기계구입자들에게 정부가 50퍼센트인가 45퍼센트 지원하죠?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50퍼센트입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기계화 사업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기계가 기종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3년에서 5년, 길어봤자 10년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이 젊은이들만 대상자가 되느냐,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인력들이 50대이상 60대가 주종인데, 내용연수가 3년이나 5년짜리를 젊은이들에게만 지원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조금 시책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면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또 영농기계화의 대부분이 젊은이들로 구성되고 있어서 지역영농단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막대한 예산지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보면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다. 이웃간의 도의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자기 마음에 들면 해 주고 그 나마도 기계를 가지고 계신 나이드신 분들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이웃사람이 논 좀 갈아달라고 하면 거기는 잘해 주는데, 이 젊은이들은 아랑곳 없어요. 소기의 목적과는 상이한 게 아니냐, 또 영농기계를 정부가 대폭 지원해 주는 것도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이든 분들은 없다고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연수로 봐서 50대이상 60대 분들도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왜 젊은이들만 상대로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앞으로 그런 영농기계화사업단의 지원이 있을 때에는 고령자들도 참고로 해서 상급기관이나 주무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설채소관계로 8페이지입니다.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까지 특수시설채소지원사업에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평야지대는 지원이 안돼죠?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현재 논에는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농민들은 수익이 많은쪽을 따라서 계속 옮겨간다 말이에요. 정부가 이 농정에 아주 큰 오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때에는 배가 불러서 벼 한 번 매상해 달라고 하면 못 받는다고 손을 젓고, 농민들이 그 쪽에 수지가 안맞으니까 시설채소라도 하고 다른 특수작물이라도 해서 사업수익을 올리려고 그 쪽으로 가려고 하면 식량이 모자란다고, 진흥구역에는 시설도 못하고 농민소득을 못올리게 한다는 이런 농정정책은 물론 과장님이 예산군의 산업과장님이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일선에서 농업행정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맞고 농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지역의 일선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를 주무부서인 농림수산부에 적극 권고해서 농민과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시책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산업과장
지금 김의원님께서 산업행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건의를 하고 좀 더 발전적인 농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 축산과 소관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부의장 거수 ) 박순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부의장
7페이지, 축산분뇨정화조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수질오염이라던지 환경에 가장 문제점 있는 것이 축산폐수입니다. 물론 농촌경제가 축산이 아니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정화시설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몇 가지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큰 축산농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정화시설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정화시설 가동여부를 담당하는 것은 과장님소관입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그 업무가 이원화되었는데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하는 사업비지원은 저희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허가라던지 신고라던지 사후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순환
박순환부의장
그러면 준공처리는 누가 합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준공처리도 내내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부의장
내내 거기에서 합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신고하고 허가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부의장
그러면 여기서는 선정만해 주고?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아니죠, 이 축산분뇨처리사업비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법으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분뇨를 배출하지 말라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권장해야 할 농가들은 시설할 수 있는 비용도 없고 하니까 저희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허가대상농가가 그 분뇨처리시설을 하려면 그 허가는 환경보호과에서 맡습니다. 맡으면 그 사업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순환
박순환부의장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정화조시설을 하면 500만원은 보조해 주는 거죠?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50프로보조, 50프로융자입니다.
순환
박순환부의장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니까 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축산농가를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돼지를 많이 먹이는데 그 분뇨를 어떻게 하냐면 밭에다가 포크레인으로 골을 팝니다. 골을 파서 그 돼지분뇨를 거기에다 넣습니다. 그 부락주민 약 30명이 몰려와서 떼를 쓴 적이 있는데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한 달된 얘기인데, 그 웅덩이에 사람이 빠져 죽게 생겼어요. 길 옆에다가 그랬는데 아이들이 넘어져서 거기에 빠지면 죽습니다. 이 상태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산과장님께서는 축산하는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이런 부분은 지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대술에서 환경보호과에 민원인들이 찾아왔었고 저희한테도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고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해서 해당청에 고발까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부 농가들의 양심문제인데, 이런 것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지도를 환경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 이회운 의원 거수 )
태룡
엄태룡의장
예, 이회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가축전염병 미연방지로 농가손실를 방지한다고 했는데, 전염병 예방약 전달하는 과정이라던지 또는 축사소독약 이런 것은 축산과에서 구입해 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 있죠?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저희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소독약은 보건소를 통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입해서 배분은 하고 있고 예방주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회운의원
그 소독약도 같은 종류의 같는 회사 약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 파리라던지 모기 이런 것도 사람이 면역이 생기듯 그것들도 면역이 생기는 모양인데, 약을 투입해야 죽지 않는다고 축산농가들의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약품을 회사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파리라던지 이런 것은 잘 죽는 약으로 개발되도록 해서 구입하고 소독했으면 좋겠다고 농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염병으로 예방접종약이 저온으로 관리되야 되는데 저희 농촌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지장이 있는 것 같다고 축산농가들이 불신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사실 전염병 예방약은 섭씨 5도씨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축산과에 냉장고가 2대가 있습니다만 약이 많으니까 실제 한 번에 전체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날짜에 나눠주면 읍.면에서는 바로 냉장고에 넣었다가 실시하는 당일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날씨가 서늘할 때에는 상관없습니다. 요사이 같이 더울 때에는 가지고 가서 시원하면 바로 바로 써야 되는데 조금씩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어요. 먼저도 제가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배부가 되면 바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회운의원
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말씀하시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을 좀 더 요구해서라도 읍.면에 제가 알기로는 산업과에 담당하는 사람이 있지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이회운의원
읍.면별로 냉장고가 있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그 냉장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냉장고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보관이 안되고 그 부락 이장들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불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축산농가에 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약이 축산농가가 믿고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돼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점을 좀 더 노력해서 축산농가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예,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현
김영현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이 쇠고기 소비자 가격은 어디서 책정합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지금 쇠고기 소비자가격은 자율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산지 값은 떨어져도 고기 값을 자율적으로 아무리 받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 얘기에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법적으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 조합원들이 있고 취급자들이 있죠. 거기에 상대해서 저희가 축협에 축산물공판장이 있습니다. 축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서로가 견제하는 작용을 하고 있고 항시 기업조합이라고 임의로 가격을 올리는 건 아닙니다. 물가 차원에서 통계분석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축협을 통해서 1근에 1,500원이상 2,000원을 받은다면 사실상 이 사람들 것이 안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협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규제를 못한다는 말씀이죠?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규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8.3퍼센트 인하하는 것도 기업조합장을 오라고 해서 양축농가가 있어야 당신들이 먹고 사는데, 고기 값을 안내리면 되겠느냐 해서 종용을 해서 8.3퍼센트 인하를 시켰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과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정부에서는 물가안정 물가안정하는데 자율로 받으라고 해 놓으면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구호에 그치는 겁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자율가격이라고 해도 과거에는 연동가격으로 해서 소 값이 얼마면 그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연동제를 실시했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정부가 자율적으로 풀어 놨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도 산지 소 값을 감안해서 가격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산지 소 값이 500키로에 작년 12월달에는 320만원이였는데 금년 6월달에는 250만원이라면 알기 쉽게 키로당 5천원이란 말씀 아니겠어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그렇죠.
영현
김영현의원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키로당 4,800원입니다. 6월보다도 더 내렸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쇠고기 값은 5월 30일부터 1,000천원이 내렸습니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산지 소 값은 23퍼센트가 내렸는데, 소고기 값은 8.3퍼센트밖에 안내렸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물가안정은 고사하고 이것은 산지 생산자와 소비자만 죽이는 그런 정책이 아니냐, 이래서 질의을 드리는 겁니다.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제가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소 값이 23퍼센트 내렸다면 고기 값도 23퍼센트를 내려야 할 것이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작업하는 인부임이라던지 차량운행이라던지 점포관리하는 비용은 사실상 그 전보다 더 올랐다고 그래요.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12,000원할 때 하루에 두 마리 팔던 사람이 소 값이 떨어지면 오히려 고기소비가 안돼서 한 마리밖에 못판다는 이 얘기에요. 그러면 자기들은 전체 수입면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수입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이 장사마진이 많이 남으면 일하는 사람들이 인건비를 더 달라고 해요. 그것이 부추긴 거지 그 사람들이 본래부터 인건비를 올려 달라고 한 것은 아니잖느냐 이런 얘기에요.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아니에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단속자체는 안되고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아니 어떤 상인이 지도한다고 과거의 값이나 내린 값을 받겠어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그래도 저희 예산군의 8.3퍼센트가 충청남도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사실상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대신에 산지 소 값이 낮지 않습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예산군만 낮은건 아닌데, 예산군이 또하나의 특색이 있어요. 대개 식육업자들이 소를 잡는 것을 보면 암소를 많이 잡고 있어요. 지역적으로 아산과 같이 두 가운데가 높습니다. 홍성같은 경우는 숫소를 위주로 잡는데 여기는 암소를 많이 잡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예, 맞는 얘기에요. 예산은 암소를 많이 잡습니다.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암소 값이 숫소 값보다,
영현
김영현의원
대신에 키로수는 덜 나가잖아요? 암소 숫소를 보면 숫소가 더 나갑니다.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이 가격이 250만원대를 기준으로 정리해서 내는 가격인데, 그 이하로 더 인하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출하는 축협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계통출하요?
영현
김영현의원
예.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축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면 우량종자 보급도 축협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립종축장하고 도립종축장이 있어요. 그 쪽을 통해서 저희 관내에 들어 오는 것이 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4번, 5번정도 배부가 되면 저희 관내 농가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여기 표를 보면 작년말보다 현재가 예산군만 해도 소가 4천마리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왜 소가 늘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제가 볼 때에는 그 동안 소 값이 너무 좋아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소를 키우면 괜잖다는 이런 심리가 든 것 같고,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니까 우리하고 견해가 틀립니다. 공무원의 견해하고 일선 현장의 견해가 틀리는 것이 뭐냐면 왜 농민들이 소를 많이 먹였느냐면 쌀 농사를 져야 소득없고, 특수작목을 논에 하면 융자라던지 보조는 안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소에 달라 붙은 거에요. 그래서 소가 늘은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요. 쌀농사를 져서 수지가 맞고 밭농사를 져서 수지맞으면 왜 냄새나는 소 똥을 치우면서 소를 먹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글쎄 그런 것도,
영현
김영현의원
농민입장에서는 광우병이라던지 소 두수가 늘어나고 산지 값이 내리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소비자나 이득을 보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중간 마진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 좀 한 번 중앙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어요?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곳에서도 일부는 알고 있을 겁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그 내용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셔서 그 답을 다음 군정질문때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종억
김종억축산과장
한 번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질의 끝났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아. 지역경제과 소관
오늘 마지막 보고 순서인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주흥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교통안전 대책으로 오가에서부터 역전사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오가사거리에서요?
김동숙의원
오가사거리에서 역전까지의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오가사거리에서 부터 구천안옥까지가 현재 유료주차장화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딴산복개지는 역전정도로 일단은 유보조치를 했고 이면도로는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숙의원
또 한 가지는 교육청에서 역전시장으로 다시 뚫린도로가 있죠?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숙의원
거기는 양쪽에 백색선을 쳐가지고 역전장날 내지는 그 주변이 급커브인데가 삼각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엉망진창이예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거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그 지역이 신설되었습니다만 신설도로지역도 점차 검토하고 경찰과 협의해서 문제점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의원
본 의원이 다른 의원님들과 여러번 상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위험지구이고, 커브길에다가 역전 장날이면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차가 늘어 섰어요. 양쪽으로 버스는 물론이고 승용차가 비킬 수가 없이 엉클어집니다.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교통안전시설을 경찰과 연계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받고 군수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도 안전시설조치가 될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숙의원
과장님께서 경찰과 합동으로 연계하신다고 했는데, 그곳은 예산 주교리에서 제일 복잡한 곳으로 제가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태룡
엄태룡의장
예, 김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주과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덕농공단지에 동양기계가 들어 오는데 정비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정이 50퍼센트라고 말씀하셨죠?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영현
김영현의원
지난 번에 제가 가보니까 정비작업을 하는 곳이 산을 뭉개서 낮게돋는거 아니겠어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영현
김영현의원
그런데 그 밑에 집이 하나 있어요. 집이 있는데 장마철이면 그 처마 밑까지 물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옥이 파손지경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김기영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는 김기영이와 내연의 처가 있는데, 김기영이는 63세를 먹고 그여자는 51살을 먹었어요. 낮에는 남으로 다니다가 저녁에는 같이 숙박을 한다는데, 김기영이가 홀아비니까 그 과부가 집에 와서 밥도 먹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이 집은 이규선이라는 사람이 3년전에 떠났어요. 농사져야 소득이 없다 해서 떠난 사람인데, 그 옆에 지난 번 동양기계에서 보상금을 3,000만원인가 3,500만원씩주니까 나도 거기에 가서 살면 주겠지 하고 고의적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요.
영현
김영현의원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을 권한도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만약에 실어다 부은 흙이 무너지면 잠을 자다가 압사하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김기영이라는 사람한테 빨리 나가야 경지작업을 종료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장 집도 없이 어떻게 나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집을 마련해 주면 나가겠느냐, 김기영의 논이 그 앞에 200미터 가면 600평이 있는데 거기를 애초에 윤림건설에서 집을 짓도록 돋아주기로 했데요. 그런데 그것은 논이기 때문에 집을 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거죠. 윤림건설소장한테 콘테이너박스 하나면 줘라 그랬더니 김기영이는 콘테이너박스 두 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두개를 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저 여자 몫 하나하고 내 몫 하고 각각 하나씩 달라는 얘기에요. 여보세요, 당신하고 밥 먹고 같이 잔다면서 두 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나면 됐지, 그런데 그 윤림소장은 사 주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윤림소장하고 동양기계소장은 콘테이너박스 새 것을 사주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이 500만원 간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500만원씩 주고 새로 살 것 없이 어디에서 중고 200만원이나 150만원 주고 하나 사 주라고 했어요. 그것을 면사무소에 타진해 보니까 농지지역이라 콘테이너박스를 놓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콘테이너박스도 거기에는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조치를 해 줘야지 만약에 죽으면 행정기관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아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거와 저도 똑 같은 동감입니다만 그것은 남의 집에 와서 생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끌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 경찰에 고발해서 나가도록 여러가지 강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안나가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도랑을 치고, 갑바를 다 씌웠어요.
영현
김영현의원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갑바를 씌워도 소용없어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영현
김영현의원
저는 그 분한테 보상금을 드려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현장을 누가 칩니까?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가 안나도록 업체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콘테이너박스하나를 얻어다 주고 모통이에다가 놓고 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그게 문제에요. 그 지역에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보상금을 노리기 위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생떼를 부리는 거거든요.
영현
김영현의원
보상금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참 문제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좀 하세요. 늙은 목숨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실.과,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3인) 의장 엄태룡 의원 박상문 부의장 박순환 의원 박상장 의원 권국상 의원 신현문 의원 권오흥 의원 이주원 의원 김동숙 의원 이회운 의원 김영택 의원 최무영 의원 김영현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제상 기획실장 황선봉 재무과장 임원순 지적과장 김갑용 사회과장 이상원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축산과장 김종억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사무과 직원 사무과장 장수동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이명선 전문위원 박시영 직원 신경호 직원 유성교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