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보사환경국장 구본경입니다.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위대한 경산시 발전과 격조높은 의정활동에 정열을 기울이시고 이 더운 날씨에 계속해서 의회진행에 노고가 많겠습니다. 여기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 보사환경 분야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의 깊은 뜻을 받들어 복지행정 추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보사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박해동의원 질문하십시오.

내일 질문할 시간이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사항에 기 나와 있어서 의문나는 점을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1996년 2월 16일날 경산군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 조사설계용역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정된 곳이 하양 대학리, 진량 마곡리, 자인 읍천리, 자인 단북리, 용성 곡란리, 남천면 금곡리 이렇게 5면 6개지역에 선정을 해서 용역을 주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 6월 20일날 갑자기 용역중지 통보가 되었고 그 다음 96년 4월 2일날 조사 설계용역 중지해제 및 추가 과업지시가 내려갔는데 그 과정에 94년도에 입지선정을 하고 군의회에서 예산까지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여기에 두분의 1대의원이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용역을 중지를 시키고 그 장소를 유보를 했는 것인지 국장이 알고 있는 한도내까지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이 6개 후보지를 갑자기 96년 4월 2일날 남산과 경산 여천이 포함된 이유를 설명하고 2개월만에 어떻게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환경조사라든지 모든 입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서 6월달에 공고가 되었는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실히 내용을 모르는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이렇습니다. 94년 6월 20일자로 설계용역 중지가 된 것은 그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시군이 통합된다는 것이 거의 확정적 이었기 때문에 시군이 통합되면 시군 전체를 놓고 이것이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되어야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군 통합후 재검토를 해서 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자인면민들이 경산시청을 방문해서 강한 항의를 해서 유보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민들이 왔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와서 그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반발이 반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것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오고 안 오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직원이 지금 없습니까? 지금 현재 청소과장이 청소계장으로 재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확실이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의원 두분이 안 계십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시켜주고 그것이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계속 이월 이월해서 금년도 4월달에 예산이 집행된 것이고 94년도에도 일부 예산이 용역회사에 갔습니다. 그러면 시군이 통합된다고 해서 6개지역에서 지금도 역시 6개 지역인데 빠지는 데는 빠지고 추가되는 데는 추가 되었습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떻게 해서 추가를 시켰는지 그 추가 내용은 국장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추가를 시에서 추가한 것이 아니고 요는 입지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주어서 경제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침출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일반행정기관에서는 사실상 판단하기가 실지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인 주민이 반대해서 유보를 했는데 그 산증인이 옆에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산도 강력히 반대를 하면 유보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때는 유보를 시키고 지금은 강행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구역 선정은 어느 특정인이라든지 이것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현재의 조례에 의해서 후보지 입지선정 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등 법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결정한다 이런 답은 사실하기가 어렵습니다.

충분히 국장님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매립장을 이렇게 우리 전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다 공감을 합니다만 절차상에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장시간 국장님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선정이 그러면 금년 4월달에, 이때까지 94년도부터 2년간 두어서 가만있다가 96년 4월달에 다시 용역회사에 주어서 그 중에 열 한곳을 선정을 해서 네곳으로 후보지를 압축시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두달만에 어떻게 열 한곳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현지 방문을 해서 입지타당성, 경제성 이런 것을 조사 했는지 의문이고 또한 우리 남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환경에는 남산이 가장 점수가 약합니다. 경제성이 많고, 소유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입하기는 수월합니다. 그러나 매입하기 수월하다고 해서 환경에 가장 점수가 뒤진다고 나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만약 예산이 더 든다고 하면 우리 시민이 돈을 내어서 더 많은 예산으로 해야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지금 국가시책도 환경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고 모든 국민이 환경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환경점수가 가장 약한 곳에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그 입지선정의 점수가 가장 많게 나옵니까? 국장 개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을 짖밟아도 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경제성이라든지 환경문제가 다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기술적이라든지 또 능력적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 사실상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주도하는 주무국장으로서 2개월만에 이런 큰 사업을 결정을 짓고 한다는 것은 저는 생각하기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 제가 더 부탁하고자 했는 것은 이것만은 이렇게 해 주었으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두달만에 그렇게 발표를 하고 점수를 매겨서 공고할 것이 아니고 열 한곳 중에 네곳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점수를 매기지 말고 네곳을 공고하고 난 후에 집행부에서 네 개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가져야 됩니다.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가면 그 주변지역에 대한 것은 어떻게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주민에게 보상을 하고 지역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향후 개발을 시켜주겠노라 이렇게 설명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파생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갑작스럽게 발표하면 대한민국 어느 천지에 쓰레기 매립장 경산시민이 앞으로 2010년에가면 50만이 되고 2000년에 가면 30만이 되는데 그 많은 쓰레기를 한 군데 모은다면 국장님도 당신 사는 곳에 가면 받아 들일 수 있겠습니까? 홍보기간이 적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홍보기간을 사실상 홍보를 철저히 사전에 했으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아쉬움으로 생각하며…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의장!

예, 박기철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소속된 상위가 아니라서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74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 문제에 있어서 수용시설 증축을 한다고 하는데 증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을 하고 또 희망이 있을 때는 희망을 받아서 국비보조를 해서 권장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현재 기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확충할 가능 면적이 있는데는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원장이 재단에서 실제 더 많이 양육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으면 신청하면 그 역시 민원으로 받아 주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새로운 신축을 한다든지 이럴때 민원은 일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민주화 사회에서 사회복지 측면을 같이 더불어 사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제재할 방법은 사실 어렵습니다.

제제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용인원이 불어나서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증축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 시설이 위에 나오는 것처럼 성락원 200명하고 T.O가 있습니다. 앞으로 T.O를 더 받을려면 시설을 그 만큼 증축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상석의원 질의 하십시오.

84쪽을 봐 주십시오.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마이지 못에도 수질검사를 해서 3급수를 받았습니다. 마이지가 어디쯤 있느냐 하면 부적 1동 안에 공단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현재 고기라고는 살 수 없고 그 옆에 보면 현재 세익아파트가 131세대가 있는데 냄새가 나서 창문을 못 엽니다. 상당히 물이 썩어서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의미로 수질검사가 3급수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유료낚시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고기를 기르기 위해서 사료를 넣어서 일부 지역은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대충 국장이 알 것인데 적조현상이 나서 현재 고기가 다 죽고 이런데 유료낚시터 앞으로 이것도 계속해서 장려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7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결과가 3급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마이지가 할 때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겠지요, 그 기준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언제 시기적으로 얼마가 나왔다는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폐수가 나와서 도저히 못가에 정화를 안 해주게 되면 못살겠다는 진정이 내게 들어오는데 이것을 현재 수질검사를 해서 엉터리 숫자를 나타내는데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본의원이 납득이 안갑니다.

검사결과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특별한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료낚시터 관계는 어떻게 할렵니까? 현재보니까 적조현상이 나서 내가 이런 지적을 하겠는데 여기 동부동 새못같은데는 제가 알기로는 물이 파랗게 되어 있고 현재 여름에 몇번 적조현상이 나서 고기가 죽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계속 유료낚시터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까? 밑에 현재 폐수가 검은 물이 내려오는데…

유료낚시터는 저희분야가 아닙니다만 말씀을 드려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영해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방금 대구경북 테크노파크 조성하는데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추진협의회 위원을 관내 498명을 선정을 했습니까? 선정을 했으면 어떤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까?

추진협의회 회원도 저희들이 어떤 분을 모시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11개 대학교의 총학장님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장님도 일전에 동의를 하셨고 우리 시장님은 말 할 것도 없고 도의 행정 부지사님하고 그 다음 대구 경북단위의 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장, 그 다음 각 협동조합의 대표, 우리 관내의 기업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우리 시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는 이런 분을 모시고 싶다, 각 대학에서는 이런 분을 모시고 싶다 이래서 현재 잠정적으로 513명이라 해 놓았는데 513명 전부다가 추진협의회 회원이 아니고 여기 보면 추진 협의회 창립대회를 개최하는데 모두 저희들이 모시고 싶은 분이 513명입니다. 각계각층을 다 해 놓았는데 내일까지 동의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시장님이 코트라하고 두군데 가셔서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좋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만 영남지역에 사업을 하나 선정하자는 방침이 정해져서 대구, 경북, 부산, 경남중에 대구 경북쪽이 만일 된다고가정을 하면 대구에 할 것이냐, 경산에 할 것이냐 크게 보면 대구나 경북이지만 적게봐서는 이런 큰 과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대구와 경산밖에 없습니다. 경산은 현재 도로교통만도 편리하지만 11개 대학의 엄청스러운 연구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분들을 몰라서 그렇지 연구실에 계시는 분 가운데는 세계적인 사고를 지닌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밀어 볼려고 합니다. 현재 여기에 513명이라 했는 것은 확정되게 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오래전부터 협의된 것이고 11개 대학하고 총의로 밀고 있고 경상북도도 밀고 있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관내 사람이 500여명 된다는 말이지요?

아니지요. 전부다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지역에 다 합해서…

도단위 15명, 관내 498명이라고 분명히 해 놓았는데요?

이것이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경산시에서 …

도단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단위의 기관단체장…

경산시에서 추진하면서 관내 뿐만이 아니라 치더라도 500명이라는 사람이 구성이 되는데 시의회는 의장밖에 안 들어 있습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 경산시청 같으면 시장이 한분이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될 수가 없고 경상북도라 하더라도 도의회에도 저희들이 경상북도의 의장님한테 저희들이 도의 지역경제과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도의회 입장은 무엇이냐 하면 다같이 경북이라 하더라도 경북하고 포항하고 구미하고 전체적으로 자기들 욕심이 있을 것인데 경산의 행사에 경산의 의회의장이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경산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힘들겠다 저기는 그런 입장인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되면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 관내 11개 대학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시의원이 전부다 같이 움직여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왜 지금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의회를 소외시킨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누가 승인을 해 줍니까?

이런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시는 동안…

의장님 혼자 여기 들어가 있어서 될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쪽에 51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일날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우리시 전체의 힘을 과시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산업과 관련이 없는 그런 기관단체 대표하는 분들한테도 우리시의 힘을 밀어 달라 하는 뜻으로 초청을 다 보냅니다. 총계가 513명이고 그 다음 의회의 경우에 의원님이 전부다가 해 주시면 더 고맙겠는데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의장님께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습니다만 의장님하고 다른 분들이 전부다 여기에 추진협의회 회원이 되느냐 하는 그 문제는 만일 의원 여러분께서 다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저희들로서는 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115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경산시청 입구 도로 양편에 서 있는 차는 어디 차입니까? 불법주차 해 있는 차들, 거의다 경산시 공무원들 차이지요?

그 문제는 확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직원도 차가 많습니다. 많아서 시청직원이 불법주차해서 되겠느냐 해서 이래서 의원님 아시다 시피 현재 시청마당은 다 비워 놓았습니다. 우리 시청직원 차는 없습니다. 시의 관용차하고 최고 국장차는 있는지 모르지만 국장도 서너사람 됩니다만 그 이외 나머지 과장이하 전 직원이 마당에 안 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 시청마당하고 큰 도로 사이에 있는 그 주차장에 다 집어넣어 놓고 그래도 모자라서 시청가는 도로의 좌우측에 저희들이 노면 주차장을 라인을 그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직원이 지정된 주차장 이외에 주차하고 있는 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엄하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시청직원이 아니더라도 시청에 볼일 보러 와서 차댈때가 없어서 거기 댈 수는 있는 것이지요?

지금 시청마당을 다 비워 놓은 것은 민원인을 위해서 비워 놓았습니다. 단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디다. 시부에 큰 행사가 있다든지 혹은 입찰보러 올 경우에 한달에 한 두번 정도 그런 것이 있으면 시청에 차가 마당에 다 차이고 보통때에는 거의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이 그여있는 부분 이외에 불법주차도 매일마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이것이 우리 시청직원은 불법주차하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확실히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불법주차를 하는 직원이 있으면 제가 엄하게 다스리겠습니다. 그 이외 나머지 불법주정차를 해 놓은 것은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책임을 면할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도로에 비해서 자동차 생산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우리시 힘으로 어떻게 차를 더 못 만들게 하지 못하고 하는데 시민들이나, 우리 시민차도 있고 외부 차도 있습니다만 타 시군차도 있습니다만 전 국민이 각성을 해서 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남천변에 저희들이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3분 내지 5분 걸으면 볼일을 보겠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자기가 볼일 볼 점포 앞에 세웁니다. 싸움을 하고 해서 어려운데 계속해서 시민들 의식개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산시청이 갈려고 했던 남매지 못 옆에 거기 지금 메우고 있던데 어디 사용할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알고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재산관리부서에 한 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매립해서 공무원들 차는 거기 다 주차하는 방법이 아주 타당성 있는 방법이 아니냐 지금 현재로 봐서 그렇게 추진을 한 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단독으로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 전체의 시유재산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이우경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초계획보다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지도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순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은 보완해서 차질없도록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으신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도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해동입니다.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석 의원.

최상석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요사업현황을 설명하면서 가야에서 용암으로 오는 도로확장공사는 앞으로 계획은 설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현황에는 지금 빠졌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에서 용암간 도로는 ‘95년도 이월사업으로서 금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뺐습니다만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사업만 보고를 한다고 해서 그것은 뺐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가야간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이 안 되어서 최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렸고 해서 지금현재로서는 8월달까지 기다려 보고 안되면 8월중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꾸 이월을 해서 도로가 상당히, 자인공단이 새로 생기고 해서 교통량이 하양간 도로가 늦어지면 상당히 물량이 많아지는데 빠른시일내에 보상을 하든지 나머지 남는 구간은 보상책정이 되어서 빠른시일내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있습니다.

이기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번 집행부에서 주요업무보고서 내용을 발취하는데 전반적으로 소홀하게 했는 것,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양의 경우 같으면 빠진 것이 대부교 문제, 또 금락 철도건널목 지하차도 개설문제, 이런 사업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보세요. 잠수교 확장 문제는 그 유인물에 나오는 그런 사소한 것 보다는 아주 큰 사업이고, 또 금락 철도건널목 지하차도 개설사업 같은 것은 제가 감사시에도 많은 지적을 했고 이런 중대한 사업을 빼고 업무보고를 어떤 것을 합니까? 일단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그런데 금락 지하도는 금년도 예산도 없고, 거기에 대한 추진경위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만 금년도 추진 업무이기 때문에 금락 지하도는 올릴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 잠수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넣는다는 것이 실수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락 철도건널목 문제도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계속사업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당초에는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계획을 한다, 작년도 업무보고에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되었다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지요. 주민들은 하양읍민들은 금락 철도건널목이 어떻게 되느냐 나가면 이야기이고, 시장님이 하양 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묻고 시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억원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10억 확보되었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금락지하도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설계가 용역이 이루어져서 계속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도 협의를 거치고 ’95년도에도 부산국도관리청과 철도청과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관계가 확정된 계획된 것으로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했고, 금락 지하도관계는 예산이 금년에 수반이 되지 않아서 뺏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그런 사업은 사실상 현황사업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워낙 부수가 많고 해서 뺏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도 필요하면 넣어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하양 도시계획재정비 추진문제가 이 문제는 국장님도 시청에서 앉아 계시면 하양읍민들이 많이 찾아오지요? 건축허가관계라든가, 여러관계가 주민불편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본 의원도 알기로는 중앙에서 통보가 오면 완료된다, 다음달 아니면 그 다음달 곧 결정이 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도 하양읍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현재 재입안을 한다, 또 8월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협의를 한다, 이것은 어떤 내용들인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양도시계획은 추진사항중에서 작년도 7월달 쯤 보완조치가 와서 30㏊의 농업진흥지역을 대체지정을 하라고 해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 대체지정이 금년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의원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해도 되겠지요?

예. 좋습니다.

금년 4월달에 대체지정이 안되는 것은 안되고 이래서 승인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를 들면 주거지역으로 했던 것이 생산녹지로 환원된 곳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예. 압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노선계획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 입안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끝나면 8월중에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지금 그것이 예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의 것이 다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이 업무가 여러 내용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도시과라든가, 또 농정계라든가 각 부서별로 많은 애를 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초에 중앙부서에서 현지답사까지 해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지역은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또 어느 지역은 가능할 것이다 이래서 최종통보가 중앙에서 오면 완료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보니까 우리는 다음달에 결정이 되는가 싶었는데 8월달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추진을 해서 보고를 하고, 주민들만 지금 현재 여간일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경산도시계획 재정비나 하양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무선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기원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극소수의 변동, 그만한 변동이 오면 그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30㏊중에서 24㏊만 전용이 되고 5.8㏊가 실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진흥지역 내지는 녹지지역으로 놔 두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부 돌아갑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을 얼마나 더 줄여야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이 조금 늦어집니다.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은 그대로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불가피하게 손을 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재정비를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주민들의 원성은 많겠습니다만 조금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업무가 너무 늦어지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마무리 하도록 경산시청에서 적극성을 가져 주십시오.

예. 최대한의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영해 의원 질문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