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신용보증조합기본재산출연승인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신용보증조합기본재산출연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식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계속해 오신 노고에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시가 제출한 광주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 적립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조합설립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제51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광주신용보증조합설립을 위한 근거법령인 광주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를 원안 의결해 주심으로써 우리시에서 본 조례를 근거로 설립 절차에 따라 그 동안 차질없이 준비하여 왔습니다. 지난 4월 16일 광주신용보증조합설립을 위한 제1차 발기인 회의를 개최하여 발기인 대표로 송언종 광주광역시장을 선임하였고 설립취지문을 채택하였으며 조합 정관과 업무방법서 ’9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어 6월 3일에는 제2차 발기인 회의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지규정 등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초대 이사장으로 전 광주은행 전무이사를 역임하시고 광은리스 금융주식회사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양회천회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6월 17일 통상산업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법인 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를 모두 마치고 광산구 우산동 소재 광주은행 월곡동지점 2층 100여평의 사무실을 무상 임차하여 지난 7월 1일 본 조합을 설립 개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재산 적립 필요성과 출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은 조합의 주임무인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총 보증 한도를 결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로 조합의 경상적 경비에 충당하고 남은 재원은 기본재산으로 재적립하여 조합의 보증여력을 확충하므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기본재산 18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7월 18일 현재 조성한 금액은 삼성그룹 50억원, 아시아자동차 10억원, 광주은행 10억원, 해양도시가스 5억원, 구비 5억원, ’96년 일반회계에 편성된 광주신용보증조합 출연금 10억원과 금번 출연승인 요구한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원을 포함하여 120억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연고대기업인 금호, 아남, 거평그룹과 자치구 및 조합원 출연금 등 180억원의 목표액을 금년내에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광주신보에 출연해야 할 금액은 40억원으로 ’96년 제1회 추경때 확보해 주신 광주신용보증조합 출연금 10억원과 ’94년부터 ’96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조성한 무담보 채무보증 기금 30억원을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94년도와 ’95년도에 조성한 20억원중 무담보 보증채무 행위로 ’94년도에 5억 5,000만원, ’95년도에 2억 5,000만원 등 총 8억원을 대출 지원하였습니다. 그 동안 무담보 보증채무 행위로 지원하고 남은 금액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예치하여 관리·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 지원한 8억원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 수입금에서 대체 출연하고 회수계획에 의해서 회수된 자금은 운전자금으로 보전 조치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합 기본재산 적립을 위한 시비출연 승인안은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희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탁
고희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희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입니다. 현재까지 12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120억원을 예치해가지고 거기에서 남은 이자로 여러가지 경상적 경비로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광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3%, 120억원 그 자체가 돈이 50억원이 들어온 시차가 다르고 10억원이 들어온 것 다르고 시차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6개월 한도로 해가지고 현재 11%로 하고 1년 6개월이 넘으면 13%로 하기로 하고 일단 기금이 조성이 되면 저쪽으로 넘겨 주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13%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이섭위원
거기에서 얻은 이윤이 얼마나 돼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120억원을 10%만 잡아도 12억이 되지요.
상적
경상적신이섭위원
경비로 충당하고 남겠구만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원도 최소한도로 하고 경상경비도 경기도 같은데는 이사장 판공비가 100만원인데 우리는 40만원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짜게 잡아가지고 앞으로 장사 해가는 것 봐가면서 다른 시·도하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아주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잘되면 풀어 주는 것으로 해야지….
춘범
이춘범위원장
신이섭위원님 다하셨습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다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위원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120억원은 확보가 된 상태네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180억원을 기본재산 목표로 했잖아요? 그러면 60억원이 확보가 안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고대기업 해가지고 금호, 아남, 거평 이쪽은 접촉을 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접촉을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했고, 잠깐 제가 그 경위를 말씀 드리면 금호에는 박종구회장도 만나보고 금호건설 사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호측에서 돈을 주는 것은 확실하답니다. 주기는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전남하고 광주하고 똑같은 한뿌리인데 광주에다 돈을 많이 내놓고 전남쪽에는 돈을 내놓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허지사께서 만날 때마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 주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아남도 한달이 못됐습니다만, 김양수회장을 찾아가니까 김주연 전무이사를 만나서 12월에 돈을 논의를 하자 그러는데 금호에다 10억을 내놓고 아남에다 10억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아남은 사실은 밖에서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금호에 비해서 사세가 1/10밖에 안된다 아남이 갑자기 반도체로 크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서 그러는데 12월에 액수를 조정하면서 내놓겠는데 그 때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자, 내놓는 것만은 확실하다. 지금 이게 남의 돈이 되어가지고 빚 받을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언제까지 내놓으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입장이지요. 거평도 제가 다녀왔어요. 언제까지 주겠다, 주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즘에 수출이 잘 안되고 국내경기가 침체에 빠져있기 때문에 안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그런 실정에있습니다. 하여튼 총체적으로 제가 연말까지는 될 것이다 그랬는데 연말까지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관선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삼성그룹은 연고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0억원을 출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우나 LG같은 경우는 하남에 대형공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는 접촉을 안하고 있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대우하고 LG하고도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우하고 LG에서는 반응이 별로 시원찮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지역신용보증조합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기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통상산업부에서 정책적으로 큰 기업을 하나를 우리한테 밀어주지 않는 이상 곤란하다, 솔직히 이야기 했어요. 목돈이 와야 우리가 가능하지 우리가 돈 걷으러 다녀야 되는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마침 우리 담당 국장이 나주출신이 한분 있었어요. 학교 선후배지간도 되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광주지역이 제일 취약하니까 대한민국 기업중에서 삼성이 제일 크니까 삼성을 묶어 주는 방향으로 해보자 해서 구두로 삼성을 묶어 주는 것으로 해서 삼성한테 자꾸 주라주라 하니까 작년에 삼성반도체가 장사가 잘된터라 그러면 광주지역에다가 대표로 준다 그래가지고 50억을 그렇게 주게 되었어요, 연유가. 다른 기업도 LG 같은데는 부산이라든가 경남쪽에서 LG에다 우리 연고기업이다 그러니까 대구같은데에서는 삼성이 우리 연고기업인데 왜 광주가 가져가버리고 우리는 안주냐 그래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만 삼성에서 특별히 배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관선위원
지금 대우하고 LG는 주력 상품이 냉장고인데 이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부품 조달을 거의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품 조달한 중소업체를 우리가 신용보증 해줘가지고 원활한 경영활동을 하게끔 도와주는데 이쪽에서 조금 출연하게끔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액션을 취했는데 저는 앞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문제지. 우리가 180억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년마다 계속해서 업체로부터 출연을 받아가지고 이 기금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LG가 금년 연말이면 LG전자하고 LG화학이 우리 첨단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교섭을 해가지고 예정이 금년말쯤 들어 올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타이밍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요청을 하고 찾아가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입주가 시작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와 줄 것은 적극 도와주면서 저희들한테 출연해 주십사 적극 권유해 나가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내년쯤이면 들어올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관선위원
나머지 조합원 출연금이 있는데 조합원 출연금은 대출 해주면서 조합원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조합원은….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일단 신문에 공고를 해가지고 조합원 모집을 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씩 정도….
무튼
아무튼김관선위원
신용보증 업무를 하면서 기본재산이 180억인데 60억의 목표달성을 못한 120억원에 머물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시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과 집행부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이것은 확보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중소보증조합을 띄워만 놓고 사실 돈이 없으면 그렇게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점에 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예치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참고자료 드렸습니다.
씀해
말씀해정영로위원
주세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조성개요는 ’96년도부터 조성을 했어요. 일단 목표를 ’92년부터 ’96년까지 해서 목표액이 1,500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5년간 연장을 해서 2001년까지로 연장을 했는데 조성목표는 1,500억인데 금년도 확보 포함해가지고 737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목표대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현재정영로위원
737억원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이 중에서 국비가 368억원이고 시비가 359억원이고 구비가 10억원이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이번에 구비 5억원 출연한 것은 각 구당 1억원씩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북구가 1억 5,000이고 광산이 2억 5,000만원이고 서구가 1억이고 그렇습니다.
구별
구별정영로위원
출연 기준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업체수별로 기준을….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당해 구역에 중소기업이 들어 있는, 위치되어 있는 업체수에 비례해가지고 구별로 출연을 시켰다, 이것은 광주시 전체의 문제지 어떤 구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업체수하고 예산 규모하고 또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충 광산구는 4억, 북구에는 3억, 나머지 동구, 서구, 남구에는 2억씩 이렇게 대충 그 정도 출연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배분해가지고….
으로
앞으로정영로위원
출연을 하게끔 만들 계획이지요? 현재 5억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출연 기준에 의해서 했고?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자치구별로 해가지고 안배를 시킨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것은 광주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광주신보에 조합의 정관, 업무방법서, ’9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합원
조합원이윤자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8월내에 이렇게 신문 광고를 통해서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매출액 기준을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50억원 이상은 200만원, 30억원부터 50억원까지는 150만원, 20억원부터 30억원은 100만원, 20억원 미만은 50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그런
그런이윤자위원
기준으로 해서 무한대로, 출연금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조합원수는 구애 받지 않고 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윤자위원
이런 기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이런 모든 제도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좋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대출후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이게 시에서 주는 돈이고 출연금이니까 적은 이자를 갖다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받는데 목적을 둬가지고 사후의관리가 잘못되므로써 이 돈이 사장되는 그런 나쁜 예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대책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저자신도 제일 지역신용보증 운영하는데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건실하게 적정하게 기업 활성화를 시키면서 조화있게 운영해 나가느냐. 그래서 현재 이사장을 중심으로 실무팀들이 경력사원들이 되어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출심사대조,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대출심사 대조, 또 각종 은행이나 각종 연구소에서 나오는 앞으로 심사제도를 어떻게 강화시켜 나가야 되느냐 또는 운영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건실한 방법들을 강구해가지고 현재 신용보증기금 자체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윤자위원
지금 여기 출연금에 보면 광주은행에서는 우리 지역기업이기 때문에 10억을 출연해 주셨고 그리고 월곡동에 100여평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차해 준 이러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우리 호남의 기업을 대표해서 금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기업인데 지금까지도 어떤 핑계를 대면서 그것도 예상하고 있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금호에.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10억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10억이라고 하면 광주은행에 비해서 정말로 적은 액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말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겠고 도지사 운운하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기업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에게
금호에게이윤자위원
10억만 배정을 합니까? 좀더 많은….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을 배정을 할 때에 돈을 재산가치에 의해서 배정한 것이 아니고 광주은행은 시금고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돈을 신용보증기금을 조성을 해도 광주은행에다 예치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광주은행은 그 규모에 비해서 약간 많게 배정이 되고 금호는 대기업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여러가지 다른 대기업들하고 균형관계상, 그리고 금호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데도 상당히 출연금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른데
다른데이윤자위원
낸 것하고는 상관 없이 연고대기업인데, 삼성같은데는 연고대기업도 아니잖아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제가 아까 삼성은 특별한 사정을 말씀 드렸지요. 우리가 당초에 통상산업부하고 교섭을 할 때 우리는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한테 묶어줘야지 안묶어주면 우리는 못한다, 다행히 대화가 통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부탁을 하고 그래서 배정하고….
리가
우리가이윤자위원
연고대기업인데이렇게 뭐가 잘 통하는 사람이 금호에는 현재 없습니까? 그렇다면.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저도 앞으로 더 노력하고 해서 앞으로 더 얻어내도록 하지요.
윤자
이윤자위원
좀 낼 수 있도록 어떤 압력 수단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왕에
이왕에김명민위원
할려면 약속을 하십시오. 언제까지 받아낸다고.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돈이라고 하는게 내가 빚 받을 것도 아니고 세금 받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러나
그러나이윤자위원
광주시민이 가장 금호고속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광주시민이면 금호 그러면 광주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억을 아직도 출연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해서 약속된 금액도 출연하지 않고 더이상의 출연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요구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금호고속을 타지말아야 한다든지 이런 캠페인이라도 벌여서 압력을 한번 행사합시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설립목적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자금 문제하고 인력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해서 자금문제를 협조하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주 잘한 처사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우리 보증조합 설립 이전에도 신용조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신용조사 방법에 하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신용보증조합에서는 신용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것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용조사 이 자체를 신용보증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또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새로 앞으로 융자할 때 어떤 점을,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객관적으로 물적인 면에 중점을 뒀는데 앞으로는 차주 개인의 신용도 등을 감안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김명민위원
보면 무담보 보증채무해서 ’94년도에 시에서 5억 5,000, ’95년도에 2억 5,000 그래서 8억이 나가있는데 회수 가능성은 얼마입니까? 100% 가능합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100% 가능합니다. 금년하고 내년해서 금년에 5억 5,000만원이 들어오고 내년에 2억 5,000만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난번
지난번김명민위원
우리가 기억이 나는데 무담보로 대출해 가지고 손실된 액수가 있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때 2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의원님 여러분들이 승인을 해줘가지고 이자수입으로 보존을 바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명민위원
그런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조합에서 그런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고. 그렇게되어 있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그럼
그럼김명민위원
지금 신용보증한도액은 회사별로 얼마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3억원까지입니다.
그럼
그럼김명민위원
신용조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아까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어떤 수령인도 시키고 자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못하고 빠른 시일내에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구체적인 여러가지 기술들을 보완하고 직원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민위원
신용보증조합 설립 이전에 우리 시에서는 신용조사를 전담기구에 의뢰했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의뢰를 했었지요.
여간
하여간김명민위원
이 부분은 만약에 사고가 있을 때 신용보증조합에서 책임을지는 그런 형태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오 주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위원입니다. 출연금 조성이 180억을 목표로 해서 120억정도가 출연이 된 것으로 되었는데 사실 구비는 현재 5억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시에서 지원만 해도 구에서는 사업을 생각도 못할 형편인데 구비가 5억원이라고 해요. 어느 어느 구에서 5억원을 내놓은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북구가 1억 5,000, 서구가 1억 이렇게…….
기서
여기서박필용위원
보면 시비가 30억 그다음에 구비가 5억 그 다음에 45억 그렇지요? ’96년도 일반회계에 편성된 광주신용보증조합 출연금 10억원과 금번 출연승인요구한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원, 구비 5억 그럼 결국 시비, 구비가 35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필용위원
결국은 출연금 구성의 목적 의마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시비, 구비가지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원을. 오히려 시비나 구비를 줄이고 다른 업체에서 출연을 시켜가지고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결국은 우리가 우리 돈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오 주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것이 지원해가지고 과연 회수가 되느냐 의심스럽습니다. 계획적으로 사업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돈을 빌려서 떼어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지기 수에요. 내 주위에도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감독·감시를 하면서 심사해서 지원해 준 것을 다시 회수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장치를 하지 않고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아까 오 주위원님도 180억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은 액수가 좀 적기는 합니다. 저희가 180억 가지고 보증을 하면 3,100억 정도를 보증을 하게 됩니다. 3,100억의 자금 효과가 있고, 18배니까. 그 다음에 담보는 전적으로 담보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인적담보를 세우기 때문에 신용보증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건실한 사람을 세우고 유망한 중소기업인데 돈이 없으니까 사람담보만이라도 세워가지고 할 수 없느냐 이 문제가 나오고 아까 시비, 구비는 다른데 경기도라든가 대구 이런데는 출연이 100억 정도씩 했습니다, 시비만. 그래서 결국은 남의돈 내라고 하면서 우리도 내고 십시일반으로 성의를 보이고 그래야상대한테도 협조를 받고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여튼
하여튼박필용위원
제도적인 장치를 잘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기금출연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출연조건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발기인 회의를 하면서 대기업체들한테 출연조건 이야기를 하면서 출연조건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큰 돈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에 적절한 인물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문자 그대로 우리는 조건없이 광주시에 돈을 냈지 전혀 조건은 없습니다. 유망한 전문인이 한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가꿔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일에
만일에정영로위원
하나라도 청산의 경우에 그런 조건도 전혀 없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전혀 없습니다.
아주
아주정영로위원
출연 조건이 좋구만요. 그리고 동료위원들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구비 출연 관계는 재고를 해주시는 것이 형평 보다도 구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구에서 출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출연금을 더 증액해서 출연하고 구에다 이렇게 안배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오히려 다른 이면에 안좋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구에서 얼마씩 주고 광산구에 기업체가 몇개니 거기다 얼마 배정 이것은 근본 목적하고 다르지 않느냐. 광주시에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전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만
하나만김명민위원
더 물어봅시다. 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인적담보도 하고 신용도에서도 양호해가지고 대출을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해줬다 그랬는데도 부도가 났다 그러면 누가 그 자금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신용보증에서 자체적으로 인적담보를 세우면 구상권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담보 선 사람한테.
명민
김명민위원
인적담보도 그 당시에 상황이 안좋아가지고 회수능력이 없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러면 그것은 회계처리상 어쩔수 없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시는게 잘 세워야 된다 이것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인적담보를 잘 세워야 된다 여러가지 그런 것을 걱정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연대보증입니다.
에서
시에서김명민위원
2억 5,000만원 결손한 부분은 인적담보가 없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그런
그런김명민위원
부분도 신중히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을께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의해서 지금까지 737억원을 했는데 무담보 보증채무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94년부터 ’95년까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무담보, 아까 누가 물으실 때 그것은 채권확보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확보를 했는데 언제 그것이 처리 될 것인가 그 이전에 우리 시비로 주는 돈 있지요? 대위변제라고 해가지고 주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아까 8억이 다 들어오겠는가 그렇게 김명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춘범
이춘범위원장
잠깐만요. 무담보로 돈을 우리시에서 신용으로 돈을 대출해줘가지고 도산이 되었어요. 지금 채권확보는 되어 있다고 했는데 돈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우리시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부도난 기업체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렇다면 연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대위변제.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 때 대위변제하고 끝났지요. 한번에 끝났지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한번으로 다 끝났습니까? 그 이후로는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30억원을 신용보증조합에 운전자금에서 우리가 출연하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현재 32억원이 남아 있어요. 32억원인데 30억을 출연하면 2억원이 남고 지금 8억원이 들어와야 되지요? 여기에 대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 돈에서 대출하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8억원이 들어오면 10억이 되네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무담보로 해서 30억원의 예산을 승인받았지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 30억 출연은 육성자금에서 하는 줄 아는데 운전자금에서 하는 것이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2억이 남지 않습니까? 32억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8억 거둬들이면 10억이 되네요. 10억 가지고 또 다음에 신용으로 대출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또 운전자금이라는 것을….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이제 안해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폐지합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제가 몇차례 듣긴 했지만 헷갈려서 물어보겠습니다. 구조고도화자금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할 때 대출을 해줍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문자 그대로 시설을 자동화 한다든가 구조를 고도화 시키는 것이니까 시설을 자동화 한다든가 신기계를 도입을 한다든가 그럴 때 시설자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 다음에 구조개선은.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구조개선자금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조개선자금은 ’93년도에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시비를 전액을 투자해가지고 제가 50억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93년도에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그 돈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해서 시비에서 50억원을 출연해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가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운영토록 했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조개선자금이나 구조고도화자금이나 성격이 시설자금으로 나가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를 해가지고 구조고도화자금으로 이관해가지고 하고 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또 산학협동자금.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산학협동자금은대학이라든가 기업체하고 기술 애로사항을 타파하기 위해서….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 자금은 박광태의원이 해서 해놓은 것이지요? 원래.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박광태의원님이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지요, 통상분과위원회에 계시면서.
춘범
이춘범위원장
조대하고….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전대도 나가고 호남대도 나가고 그렇지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운영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신용보증조합의 운영, 사업계획서가 우리한테 안왔지요?
요청
자료요청정영로위원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신용보증조합기본재산출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8분
11시 08분
11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개발공사장으로부터 주요현안 문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현안 문제로 해서 학교 항공기 소음이라든지 5·18기념공원조성이라든지 구상무대 영창보존, 집단에너지시설 지역난방사업, 공사추진에 따른 환경문제,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골프연습장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 우리 상무신도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학교
학교신이섭위원
항공기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의 질문도 많이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 대책에 보면 상무신도심 상공을 선회하는 훈련용 전투기를 이전하고 또 항로 변경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나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경과를 듣고 싶어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신이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한 경위는 기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70～75㏈ 사이에 있을 때는 방음시설만 했을 경우 학교라든지 병원같은 것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 됐습니다. 최근에 학교 건립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본회의에서 질의·답변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해서 5개교입니다. 5개교의 학교시설을 함에 있어서 방음유리를 설치하고 거기에 또 방음유리를 설치해서 문을 닫아 놓게 되면 여름철에 덥기 때문에 냉방시설을 했을 경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가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학계 그리고 건축사협회 그리고 교육청, 우리시 관계관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학교가 지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회의는 저희들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회의를 개최해서 이 사항을 마무리 짓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이섭위원
지금 상무신도심 상공을 훈련하고 있는 전투기 항공기 변경에 대해서는 건의하고….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이것이 공군본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 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우리가 지금 70에서 75㏈일 경우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서 우선 학교를 짓도록 하고 항공기 변경은 우리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개로 추진을 하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신이섭위원
하면 대책이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가닥이 안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가닥이 잡혀있지요.
방금
방금신이섭위원
말씀하신 대로 방음장치를 해가지고 냉온방 시설을 해서 거기의 소음을 막는다 그 안이 나와 있고, 또하나는 전투기 훈련 항로 변경을 공군본부에다가 요청해 놓고 있는데 만일에 이전이 된다 라고 하면 이것도 빠른시일 안에는 어려울 것 아니에요? 설령 약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공군하고의 항로 변경 문제는 지금 현재 군의 사항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군산공군 기지가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훈련을 여기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음이 더 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군이 항로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일부의 소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소음방지 대책은 우리가 학교 시설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전투기 훈련 항로를 변경한다고 약속을, 시하고 공문서상으로 약속을 하던 간에 구두로 약속을 하던 간에 항로 변경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장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거기에 지금 현재 70～75㏈이었을 때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소음을 방지 할 수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소음방지용 유리를 부착하고 또 소음방지용 유리를 부착하면 문을 개폐를 못하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을 해서 소음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이섭
신이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훈련용 전투기 소음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무슨 방음벽 설치하고 유리 설치해서 그것을 막는다고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폭음이에요. 마치 제트기가 폭탄 때리는 식으로 훈련 비행기 소음 그걸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에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집이
집이신이섭위원
흔들릴 정도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훈련을 항로 변경을 해주라는 것이지 단순히 비행기 내리고 이·착륙할 때 그런 소음이 아니지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현재의 상황이 말입니다. 폭음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폭음은 잘 아시다시피 비행기 이·착륙 할 때 폭음이 나고 또 초음파 고속할 때 폭음이 나지 날아 갈 때는, 집이 흔들리는 그런 폭음에 대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쨌든
어쨌든신이섭위원
이 문제는 여러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투기 항로 이전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그 대책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물론, 군의 여러가지 안보 차원에서 상당히 폐쇄되어 있고 여러가지 정보라든지 특수상황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리라고 봅니다만, 반드시 전투기 훈련 항로 변경이 되어야 소음방지가 되지 그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잘 알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군산비행장이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활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박필용위원
끝납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 기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제 생각에는 시와 교육청에서 공군부대 협의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하고 교육청에서 공군부대에다가 협의를 요청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에다가 협의를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여기 공군부대에서 과연 그 결정 사항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래서 국방위원이신 임복진의원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일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만나
만나박필용위원
보셨어요? 임복진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국방부하고 절충이 되고 있으니까 그 관계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자주
자주박필용위원
만나봐요. 본위원도 그래요. 신이섭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방음, 냉온방 시설 이 안을 만들어 놓고 두가지 안으로 추진하면 안돼요. 그 안을 없애버리고 아예 공군 전투기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효과도 없는 안을 하나 세우고 또 안을 세우고 이것은 너무 미지근하다. 하나로 몰고 나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두가지 안을 가지고 하면 거기에 먹혀 들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전하는 것으로 밀고 나가야 만이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우리가 대안을 세울 때에는 1안, 2안 대책안까지 나와야지 이것 아니면 안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 안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안, 2안, 후보안까지 세워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의
본위원의박필용위원
생각으로는 전투기 이전이 가능해요. 훈련하는데 꼭 여기에서만 해야 합니까? 군산비행장에서도 가능하다, 그 안을 밀고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위원입니다 전투기가 이륙할 때 소음이 크거든요. 그리고 전투기가 직진으로 갈 때 보다는 방향을 틀 때 소리가 더 큽니다. 그리고 야간훈련 비행시 굉장히 소리가 큽니다. 이 세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용 전투기 이전 문제는 사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산은 팬텀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군들이 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70년대 썼던 F5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행장을 옮기지 않으면 이 소음문제는 해결 할 수가 없습니다. 소음 문제는 항로 변경해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연습 항로를 옛날에 이륙해가지고 상무대쪽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착륙하고 그랬는데 그 연습 항로 변경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바람이 옆으로 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도 이륙할 수가 있고 저쪽에서도 이륙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비행기가 이륙할 때 소리가 크거든요. 고막이 터집니다, 얼마나 큰지. 어떻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건의 해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렵고 정부쪽에 건의를 해가지고 국방부하고 국회에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방음시설 비용문제는 이것은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에다 방음시설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이게 항로변경이니 전투기 이전 이런 것은 사실 방음시설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은 전투기, 그러니까 광주비행장을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다른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무슨 계획안이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구체적인 계획안이라기 보다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제일 좋은 대안은 다른데로 이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설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무언가 위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란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앞서서 우선 비행기 활주로라도 비행기 방향 전환이라도 하도록 항로변경이라도 하도록 그러면 소음이 적어 질 것이 아니냐. 그대신 조금 있는 소음은 소음 방지 대책으로 해서 그것은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런 요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항로내에 있는 학교가 상무대 짓고자 하는 학교는 새로 지을려니까 문제가 됩니다만, 광산구 관내에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음 방지 시설을 하게 되면 교육에 큰 지장이 없을 것 아니냐 라고 느껴져서 우선 옮기기 전에 그런 시설을 해서 학교를 지어가지고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관선위원
문제점을 보면 항공기 소음을 이유로 학교 건립을 유보했거든요. 그런데 유보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풀겠습니까? 문제점을 보시면 교육청에서 항공기 소음을 이유로 학교 건립을 유보했잖아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사항을 제가 교육청 관계자 또 학계, 환경분야, 건축분야 그 다음에 건축사협회, 우리 관계자가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처리해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소음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께요. 우리 개발지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보면 ’92년 10월 30일 협의가 되었고 재협의가 ’95년 4월 17일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광주공항의 군용기 항로 변경, 군용공항 이전 등 직접적인 소음대책을 국방부 및 관련 공군부대 등과 협의해서 주민 입주시 군용기의 비행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재정국장님은 잘모르시겠지만 ’92년도에 협의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국방부에 몇번을 가서 이런 협의를 했고 또한 우리 공군비행장을 몇번을 방문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도시개발공사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비행기 소음 문제는 근본적으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위원님 여러분께서 쉽게 납득이 되시리라고 믿고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상무신도심 개발이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대통령께서 속된 이야기로 집단배상 차원에서….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 하셔서는 안되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제 말씀을 들어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89년도 4월에 명령내려서 ’92년도 5월에 광주직할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 될 때 신창지구로 해가지고 상무대 거기에다가 상업용지를 떼어 놓은 겁니다. 도시기본계획상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92년도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기본계획에서 상업용지로 떼어 낸 걸 받아 낼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업용지로 떼고 주거용지로 하다보니까 이제 바늘가는데 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밀도 지역에서는 300m내에다가 학교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어가지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교육청에서 여러차례 그것을 했지요. 최종으로 그 때 당시 시장님이 저하고 실무과장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한 것이 그 때 3개교 지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더이상 할 것 없다는 의견을 달아가지고 건설부에다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의뢰해서, 우리가 다른 길이 없으니까 상업지역으로도 못가고 다른데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이 된 거에요. 그래서 정기 시의회에서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 때 당시 시장님하고 현 교육감님하고 거기에 방음시설 문제가 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패어글라스로 해가지고 학교당 1억 5,000만원씩 해서 8억이나 9억가지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만 잡고 교육청에서 시설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무엇인가 요구가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협의에 응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다른데에서만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전혀 근거없고,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 했다시피 엊그제야 호남대학 쪽에다가 학교를 지을려니까 25억을 지원해 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호남대학은 법상 우리가 70에서 75WECPNL 이하 지역이기 때문에 지어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70에서 75WECPNL 안에 짓는다고 할 때 우리가 시설비를 검토해서 재정국장 말씀대로 우리가 지원하는데 지원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구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제가 물은 것은 그걸 물은게 아니에요. 이 소음때문에 몇번을 국방부를 갔으며 몇번 공군부대를 방문했느냐고 물었지 지금 학교문제는 제가 안물었습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학교와 관계된 소음이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장
소음은 전체적인 우리 상무신도심 소음이라니까요. 지금 아파트도 문제고 다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 중에 소음대책에 대해서만 묻는 거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거기에 보성분이 한분이 계십니다, 근무요원으로. 그래서 여러가지로 접촉을 해봤는데 여기에서 시하고 이쪽은 어렵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방부 라든지 국회쪽에 접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지난 5월에 광산구청에서 일전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 내용은 다 외우지는 못했습니다만, 항로변경 문제라든지 저공비행 문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이제 거론 단계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구를 했지요. 소음에 따른 장기 대책으로는 저것이 옮겨가야 되고 단기 대책으로는 항로변경이라든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훈련기만은 다른데로 옮겨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가 시에다 요구를 해서 아마 시에서 재정경영국장 말씀대로 국방부에다가 요구해 놓은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장사장님! 제가 묻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92년도 10월에 했는데 내가 묻는 것은 지금 학교 문제는 묻지 않았습니다. 뭘 물었느냐 하면 국방부를 몇번 가셨고 공군부대에 몇번을 가서 항공기 훈련 항로를 변경해달라고 이야기를 몇번을 하셨고 국방부를 가서 또 그런 이야기를 몇번을 했고 이전을 해달라고 몇번을 했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지금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75WECPNL이하에서는 방음 장치만 하면 학교, 병원, 주거 다 할 수가 있으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다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거론이 되어가지고 각처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협의는 왜 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법상 하도록 되어 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했으면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소음이 안나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75WECPNL 이하 지역은 방음시설만 하면 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방음시설을 해도 안된다고 하잖아요. 나도 다 봤어요. 여기 영향평가서를 전부 보고 이야기를 한 거에요. 다 여기 나와 있어요. 몇번 가셨냐고 묻는 것 아니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간적은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가지도 않았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일전비하고 협의를 해봤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때는 그 때 당시는 건설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건설부에서 환경부, 교통부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관계 부처를 찾아갈 사항은 안됐지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한번도 안가셨어요? 도시개발공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목적하고 관계부처에 갔느냐 안갔느냐 하고는 ….
춘범
이춘범위원장
우리 광주시가 소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학교도 지을 것이냐 안지을 것이냐, 지금 이런 상태에 있고 지난번에도 우리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어요. 김명민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송정리는 싸움을 하다가도 비행기 소리가 나면 싸움을 멈추고 비행기가 지나간 다음에 싸움을 한다고 했지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장으로서 국방부라든가 우리 광주출신 의원으로, 국방위원이라든가 비행장이라든가 몇번이고 가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한번도 가지 않고 70에서 75WECPNL 이하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법상으로 하는 이야기구요. 저희들이….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법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법가지고 이야기를 않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법적으로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없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이 협의 내용은 왜 했습니까? 이렇게. 저런 분들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일하고 계시니 우리 시민이 누구를 믿고 편하게 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무책임하게.
오늘
오늘이윤자위원
이 주신 유인물에 의하면 문제점으로 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교육청에서 항공기 소음을 이유로 학교 건립을 유보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의 사장님으로서는 학교건립을 유보하지 아니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학교 건립을 유보하지 않고 진행해야 하고 학교 건립이 유보되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유보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법상으로 70내지 75WECPNL 이하는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왜 학교 건립은 유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저로서는, 지난번에 그런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광주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협의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와서 유보 한다는 이야기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지요.
러면
그러면이윤자위원
또 문제점에서 ’97년 6월 아파트 입주시 취학 애로 및 입주민 집단 민원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상하고 있으면 입주민들은 들어와서 당연히 학교를 가야 할 취학아동이 있을 것이고 학교가 없다고 하면 이 집단민원은 충분히 예상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파트 건립도 중단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 이전에 법적으로 자꾸 말씀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교육청이 어떻게 법 해석을 해서 유보를 했는지 그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윤자위원
학교 건립을 유보하지 아니하고 적극 건립을 유도하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건립도 유보되고 항공기의 항로 변경도 전혀 노력하지 않고 그러면 항상 이런 답보상태에 있어야 되겠네요? 문제 해결이 안되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 요구는 항로 변경이라든지 훈련비행단의 타비행장의 이전과 더불어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빨리 학교 짓도록 건의해 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시 대행사업이지 저희들이 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모든 대외적인절차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다 요청해가지고 시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윤자위원
도시개발공사장님으로서 이끌어 나가는데 학교문제, 집단민원 여러가지 문제가 걸릴 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물론이지요. 지난번에 MBC 대담도 했습니다. 대학교수 두분하고 교육청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협회 해당청하고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여과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자위원
사장님으로서는 지금 학교 건립이 유보된 것도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교육청에서 유보하고 있고 또 소음도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법적으로 70, 75WECPNL 이하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러니까 방음시설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시설 비용을 그 대신 당시 시장님이 교육청에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윤자위원
그렇게 옳은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게 자꾸만 유보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을 전혀 모르시겠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이것은 속기록에 나와도 괜찮습니다만, MBC에 나왔을 때 녹화 들어가기 전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 도대체 예산이나 확보해 놓고 그렇게 하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5개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전부 확보했느냐, 그렇게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다 확보되었다고 그럽디다만, 우리가 예산서를 뒤져보지 않은 이상은….
에서
관에서이윤자위원
그렇게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해 놓지 아니하고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이렇게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제가 말입니다. 금호 1지구를 15만평 개발하면서 학교가 2개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때 2개교 들어오는 예산도 상당히 빠듯하더라구요. 그런데 5개 지을려고 생각했다면 상당히 교육청으로서도 벅차지 않느냐 이렇게도 역지사지에서 미뤄 보기도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윤자위원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95년 3월 13일 학교 용지 변경을 원하는 서신을 보냈는데 회신으로 시에서 공원 용도로 양여된 국유재산이므로 목적외 사용은 안된다 이런 회신을 받았지요? 사장님 생각으로도 거기에 학교를 지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이 질의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교육청에서 5·18공원 지역에다가 2개를 옮기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5·18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학교가 들어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양여재산이기 때문에 양여 목적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안된다하고 우리가 회신을 했지요.
여기
여기이윤자위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폭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학교 시설이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주위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은 방음장치만 하면 학교 시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제가 구체적으로, 저도 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계획단계에서부터 ’91년도부터 이 사업에 손을 대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저도 내용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고민으로써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일럿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많은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신참들이 막 소위달고 훈련하는데입니다. 몇년 전에 비행기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때도 아, 집이 보인다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착륙 훈련장으로는 코스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이라든지 시의 상황에 따라서 군사시설이 이전해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광주시 발전의 축이 동·서간입니다. 그 쪽으로 뻗어나갈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우리 광주시민의 입장에서도 비행장 이전문제라든지 소음공해 문제가 검토되어야 될 이런 시기가 왔다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도 했고 또 이미 주택협회 회장들하고도 이야기가 되었고 나름대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힘을 하나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5월 광산구청장이 여기 일전비 단장한테 진정서를냈는데 그 진정서 회신 내용이 폭음에 대한 방지시설을 26억인가 들여서 하고 또 훈련코스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저공비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회신이 왔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구청장이 일전비에 낸 진정서도 이렇게 회신이 왔는데 시 단위에서 국방부나 공군본부에다 내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윤자위원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대책이 시, 교육청, 공군부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나 여기 훈련용 전투기 이전 및 항로를 변경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미진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 협의체 구성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훈련용 전투기 이전 항로 변경을 위해서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중앙부처에 우리들의 애로와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70되는데가 어디입니까? 70이하 되는데가 어디고 70이상 되는데가 어디입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도면을 보시면, 14페이지 뒤에 도면을 보시면….
춘범
이춘범위원장
뒤에 있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세요.
맹옥
박맹옥도시개발공사건설리사
건설이사입니다. (도면설명) 이 밑에가 비행장 활주로가 있습니다. 광송간 도로 위를 지나면서 이륙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선이 75WECPNL이 해당이 되겠고 이 쪽에서 상무공원이 있는 쪽, 이 쪽이 70WECPNL이 되겠습니다. 상무공원에서 동쪽으로는 70이하 WECPNL이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주거지나 학교 부지는 지금 75이하 WECPNL이 됩니까?
맹옥
박맹옥도시개발공사건설리사
70에서 75WECPNL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아파트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아파트도 다 들어갑니다. 단독택지만 70WECPNL이하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소음에서 보니까 “본 사업 지구는 광주공항에 근접하고 있어서 항공기 소음의 영향이 예상되므로 주거시설 등 정원시설은 가급적 비행 항로와 떨어진 70WECPNL이하 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70～75 지역에 불가피하게 주거시설 등을 배치할 경우에는 이중페어글라스 설치, 차음성이 우수한 건축자재 사용, 벽체시공, 항로 반대쪽으로 방문, 창문배치 등의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영향평가에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파트 단지도 지금 75라면 이러한 시설을 다해야 할 것이고, 학교 같은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학교같은 곳은 70이하로 해줘야 합니다. 주거지 있는 쪽으로 학교부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안그러겠어요? 소음이 나면 학생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이 택지개발 기법상 말입니다. 79만 4천평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기존 상업용지를 안떼어 놓지 않았습니까?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면 효율적으로 할려다 보니까 서쪽에 아파트 단지, 동쪽에는 단독택지 용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지금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다 하고 있나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건축파트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시 전부 명시가 되는 것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공고에 보니까 항공기 소음이 있다는 것을 공고에다 넣어 놨습디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원인자는 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 아파트지구에 가서. 환경영향평가는 어디하고 했느냐.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했어요, 아파트 회사하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이런 평가협의를 다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런 시설을 하도록 사업자들한테 이야기 해주고 감독도 하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허가 관청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했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의 협의 내용을 누구한테 해서 감독을 합니까? 어디에다가.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구청에다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구청에다 해줬는데 이행 안해버리면, 이대로 시행 안했을 때는 도시개발공사가 욕을 먹는 거에요. 원성을 도시개발공사가 들어요. 협의 내용이 그래요. 도시개발공사하고 했지 아파트 회사하고 안했다니까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감독관이 나가 있어야 된다 그거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해야 돼요, 원인자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후진
김후진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5분
이섭
신이섭위원
집단에너지시설 문제는 어떻든 업자가 빨리 선정이 되어 가지고 도로개설 완공 이전에 공급관 같은 것이 개설 되어야 되니까 사업 업자 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도로를 재굴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업자 선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해양도시가스가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한다니까 우리는 그것이 안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누가 해양도시가스에게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해라. 아까 이춘범 위원장님도 속기록 이야기도 합디다만, 그것은 시 상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도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시 상정과는 사업 소관부서에서 해야 된다라니까 애가 탄다는 것이죠.
이섭
신이섭위원
도시개발공사하고 상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다같이 목적은 광주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이 아니고 조속히 사업자가선정될 수 있도록 하세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도로 위치에 따라서 보도는….
맹옥
박맹옥도시개발공사건설리사
투수콘, 석재타일.
환옥
이환옥상정계장
예.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나와있습니다.
방금
방금김명민위원
오 주 위원님 말씀한 그 제품은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것이 값이 싸고 좋다면 당연히 그걸로 선택을 해서 해야죠. 검토해 보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단 에너지 넘어 갔습니까? 공사 추진에 따른 환경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이것은 언론에도 나왔고 정영로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으셔서 이렇게 했다는 보고로 이렇게 간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미관광장 주차장 문제 입니다. 여기는 진정서도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가지고 진정서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위원입니다. 지하 주차장 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이행 여부는 광주시와 도시개발공사 관련 회사가 계약대로 사업에 대한 이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업체들로 구성된 사업 추진 계획을 놓고 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국내경제 침체와 지역 경 기의 침체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민자유치 사업인 상무지하주차장 사업 시행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공 회사 선정과 협약은 진정서 내용에 보면 ’94년 12월 31일 공개입찰경쟁 방법에 의해서 낙찰된 회사와 협약을 하였고 협약 체결 내용 중 통상 국가와 계약시의 계약 이행보증금 10%가 아닌 100%라는 협약 내용에 특수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협약 내용의 특수 조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건설이사로 하여금 양해하신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옥
박맹옥도시개발공사건설리사
도시개발공사건설이사 박맹옥입니다. 특수조건 내용은 지하 주차장을 시설할 사람이 공사를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 내용은 지하주차장을 공사와 동시에, 상무신도심개발공사 3공구가 되는데요. 공사와 동시에 준공을 하도록, 내년 6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거기에 입찰에 응해가지고 낙찰된 사람이 3개사가 됩니다만, 금호건설, 중흥, 라인건설, 3개 업체가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관선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함으로써 특수한 조건이 있었다고 그런다면서요. 가령 택지를 분양을 해준다거나 무슨 특혜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맹옥
박맹옥도시개발공사건설리사
그런 특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특수조건이 어떻게있죠?
맹옥
박맹옥도시개발공사건설리사
그 지하 주차장을 할 사람이 입찰에 응하라 그 말입니다. 그 공구에 한해서.
그건
그건김관선위원
말이 안되잖아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우리가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구로 나누어서 하는데 지하주차장을 하는 그 공구의 공사는 지하 주차장을 입찰한 사람이 거기에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는 그런 조건을 붙였다는 그런 이야기죠?
맹옥
박맹옥도시개발공사건설리사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그 공구는 딴공구에 비해서 공사 규모가 큽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본 사업은요, 민자유치 촉진법에 해당하는 사업임에도 개별법에 의해서 시행함은 정부시책에 위배된다고 지금 진정서가 들어 왔거든요. 그런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시개발공사 측의 답변은 어떻 게 되겠습니까?
맹옥
박맹옥도시개발공사건설리사
그것은 당초에 사업발주할 때 민자유치법에 적용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조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입찰 조건으로요.
관선
김관선위원
’97년까지 총 공사비의 70%가 투자되고 2005년경에 30%가 투자되어서 건설될 예정인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상 주차 수요는 2005년경부터 발생하여 2010년경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10년이라는 기간이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이 적자에 대한 대비책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맹옥
박맹옥도시개발공사건설리사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지역경제활성화측면, 모든 경기침체 이런 것 등등, 모든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것이 좀 딱딱한 소리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협약서를 작성해가지고 그 이전에 공고부터 쭉 나갔습니다. 말씀드린 사항하고 번복이 됩니다만,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지하 주차장을 할 사람이 공사를 입찰을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낙찰이 되어 가지고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협약서를 작성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계약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 지하 주차장을 우리 공사에서 제시한 설계도서대로 공사기간까지 완료를 하겠다.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 분들 입장은 어렵다는 표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계약이 한번 된 사항이라 난처합니다. 저희들은 법대로 꼭 이행을 해야 되겠고 또 회사측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관선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의회차원에서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특정업체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계약행위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지역경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지역 경제를 생각하면 사실 불필요한 공사를 해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10년 정도를 방치해 놓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에요, 아무리 계약이행을 한다해도. 그러면 계약이행은 2010년까지 연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차대수를 좀 줄여서 50%를 지상, 지하로 해가지고 만든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하 주차장 1,050면을 확보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쌍방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본 협약사항을 중시해야 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공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건축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또 본 지하주차장은 교통수요의 발생은 2005년입니다. 그러면 2005년에 교통수요가 발생하는데 금년도에 투자만 해놓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2005년까지 기다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업자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것을판단할 때 과연 수요발생하는 시기에 그 시설을 해야 마땅한 것이냐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그 미관광장 지역이 법정 수요가 발생하는 그 시점에 시설한다 할 때는 인근에 주택 등 시설이 건설되어 가지고 우리가 계획대로 시설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모든 주차시설은 주차 수요가 발생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교통영향평가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이런 사항과 견주어 볼 때 지금 우리가 거기에다가 꼭 그대로 1050대의 시설을 다 해라. 계약을 이행은 해라.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교통수요가 발생되는 2005년에 맞추어서 그 10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체시설이 있다 했을 때 그 대체시설을 2005년도에 수요에 맞추어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체시설을 해서 2005년도의 수요에 맞추어서 대체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 으로 검토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직 수요도 없는데 10년간이나 투자해 놓고 관리할 수 있도록하는 이런 것 보다는 그 시설이 맞추어서 2005년에 대체시설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성립되고 있다면 저희들이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 해볼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으로
끝으로김관선위원
진정서 내용에 보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그 대안으로 시공회사측에서 세가지 대안을 제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수요단계별로 건설하는 안과 두번째는 신도심 지상부위 주차수요를 흡수하는 방안, 세번째는 사업을 포기하는 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진정서 내용에 있는데요. 이 세가지 대안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예.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우선 첫 대안으로써 교통수요가 발생되는 연도에 따라서 지하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근에 시설물이 들어서고 다 정비된 뒤에 지하 주차장을 다시 파헤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또 그 건물이 들어섰을 때는 양쪽에 현재 계획된 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뒤따른다 하는 것에서 제1안에 의한 연차적인 지하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2005년까지 들어설 주차 수요에 맞는 시설을 1차 지하 주차장을 하고 또 2005년 이후에 발생된 것은2005년 이후에 거기에 맞는 입지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시설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해봐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튼
아무튼김관선위원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특정 업체하고 시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중재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래도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보다 효율적인 경영 마인드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 사업의 업체도 부담을 덜고 우리 시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시설하고자 하는 1,050개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면서 업체에 부담이 없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업체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용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하
지하박필용위원
주차장이 현재 금호건설이 45%, 라인이 35%, 중흥이 20% 그렇게 되어 있죠?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예.
이게
이게박필용위원
현재 택지 개발 수주를 하기 위한 조건부로 이것이 입찰된 거죠? 그러면 현재 이것이 택지개발 수주액이 금호는 얼마입니까? 상무신도심에서.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거기 전체가 226억중 그 3개 업체가 그 배반율에 의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박필용위원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현재 지하주차장 공사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택지개발의 수주….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택지개발 수주가 226억중 3개 업체가 똑같이 배분한 것입니다.
맹옥
박맹옥도시개발공사건설리사
낙찰을 해가지고 낙찰을 한 후에 3개회사가 회의를 해가지고 비율대로 나누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하 주차장 부담도 똑같이 나눴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 3개 업체에서 현재 지하주차장 수주를 했는데 2005년까지 해서 완료가 되고 ’97년까지 70%를 완료 하죠? 그렇죠?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지하주차장은 ’97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계약이 되구요. 다만, 주차 수요는 교통영향평가에 보면 2005년에 주차 수요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상무신도심이 개발이 되더라도 그때 가서 건축물이 들어서 가지고 2005년이 되어야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대수가 발생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약
계약박필용위원
당시의 이 진정서를 보게되면 차후에 조정할 수 있는 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설은 뭡니까? 조정할 수 있는 설이라는 것이.
맹옥
박맹옥도시개발공사건설리사
저는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 설을 믿고 계약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급기야는 진정서 내용에 보면 사업 포기까지 엄포성있는 내용을 해놨는데 포기하게 되면 시에서 얼마나 손해봅니까? 볼 것이 없죠?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필용위원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재입찰 보죠?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이행 보증금을 시에서 저희들이 흡수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저에게도 진정서가 들어와서 봤습니다만, 결국은 이 지역 업체가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표현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를
진정서를박필용위원
보면 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이런 것 모든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는 한 지역경제를 위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잘되고 살아야 지역경제가 삽니다. 결국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공사하는 것이 개인의 업을 위한 공사도 되지만 넓게 보면 우리 시의 공사고 국가의 공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거기에 투자할 돈을 많은 개발비나 생산에 투자하게 되면 그만치 우리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욕구 충족을 할수 있는 이러한 대안들이 나온다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도 수용할 계획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대책에 있어서 장래 도로 재굴착 방지를 위하여 굴채 공사는 완료하고 내부 시설은 사용 시기에 맞추어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이 이야기는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장소에다가 연차적으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양쪽에 건물이 들어섰을 때는 폭을 그렇게 굴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골조공사만 해놓고 그 시기에 맞춰서 그 내부를 사용한다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세번째 안은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면 검토할 계획이다 라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고 그러는데 이 지하에다가 200여억원의 돈을 사장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수요가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런 주차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이렇게 내부시설 사용 시기에 맞춰 시행한다고 했는데 여기 내부시설에 대해서 아무런 방안이 없이 해놓은 것입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의 시설대로 다 시설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97년 6월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부의 모든 시설이 ’97년까지 완공이 안되더라도 이 것은 그시기에 맞춰서 내부시설을 하더라도 이것은 묵시적으로 봐주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굴채만 만들어 놓고….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박스만 만들어 놓고….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내부에 혹시 다른 시설을 했다가 2005년까지 가서 그 때 그 부분을….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건 아닙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광장
미관광장신이섭위원
지하주차장은 기 업자와 우리시 간에 협약이 되어서 현재 공정도 16%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라고 한다든지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계약대로 추진이 성실하게 이행이 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 상무택지개발을 하면서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으로 공사를 맡게 하면서 상당히 택지개발에 대한 특혜조치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되어 있는데.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특혜를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쨌든
어쨌든신이섭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봐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명하실런지 몰라도 그렇게 봐집니다. 좋습니다. 답변 안들어도 돼요. 내가 그 답 변을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기 이 문제는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경제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시와 광주시민에게 커다란 불편이 없을 때 기업도 살고 우리시도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양자간에 어떤 좋은 합의점을 도출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진정의 건을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받아보고 자료를 요청해봤어요. 기 진정에 대한 답변이 나갔습니다, 우리시에서. 귀사에서 요구해온 사항들을 도시개발공사와 적극 검토해 가지고 귀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했을 때 수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재정경영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라고 하면 조치하겠다 이 이야기는 말이 안되지요. 기 시에서는 답변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의 시행착오였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봐집 니다. 그것을 시인하시지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것을 시행착오였다라고 이렇게 시인하기 보다는 결론적으로 미관광장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과 관련 되어서 다시 거기에 기 건물이 들어간 뒤에 이러한 지하시설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전에 시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당초에 협약을 했으나 주차수요의 발생이 늦어져가지고 또 여기에 투자하는 기업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업도 살고 또 우리시가 목적하는 목적도 달성하는 대안이 나오게 되면 이 대안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시행착오는 아닙니다. 시행착오로 봐서는 안됩니다.
다고
그렇다고신이섭위원
하면 그 진정의 답변을 그렇게 보낼 수가 없지요. 제가 볼 때는 시행착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 수요발생이 2005년인데 기업으로 하여금 이 막대한 자금을 10여년 동안을 사장시킨다 라고 봤을 때 어려운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시설함에 있어서 기본의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부터 완벽한 도시계획이 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거기 진정에 답변한 것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따른 대안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대체시설 할 수 있는, 이해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라고 회신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대안의 회신 관계로 해서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의
답변의신이섭위원
요지는 본래의 협약대로 이행을 해라는 내용이 아니고 귀사의 의견을 받아 들이겠다는 쪽으로 회신을 보냈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시의 시행착오지 뭡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것을 시행착오로 봐서는 안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시행착오지 왜 시행착오가 아니에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변경도 할 수가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시행착오에서만 변경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 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문제는 기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좋습니다. 본위원도 이것을 꼭 협약사항대로 이행하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모든 사업들이 시작부터 끝이 좋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무슨 교통영향평가 보면, 자료에 보면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결과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거울 삼아서 사전계획이 충분히 철저하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 지금 진정의 요지를 보면 기업의 의견도 틀림없는 의견이에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 발전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이러한 면도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쨌든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다른이윤자위원
위원님들이 물어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수요에 맞게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수용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우리가 들어도 됩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교통영향평가에 1,050대는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자위원
입찰시 공고 조건, 공고를 거쳐서 모든 절차에 의해서 이분들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택지개발을 하는 조건으로 해줬어요.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다만 단계적으로 승인을 해준다든지 진정의 요건에 우리가 수용을 한다면 다른 타공구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타공구에서는 이런 것이 없고 지금 그것이 지하주차장 시설을 할 때 시설을 해놓고 나면 저희들한테 무상양여를 받습니다. 무상양여를 받으면 교통수요가 발생되는 그 시점에서 투자된 수입액을 계산해서 또 무상임대 기간을 정합니다. 예컨대 이야기하면 ’97년 6월까지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무상임대 기간은 교통수요가 발생되는 그 시점에서 무상임대 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이윤자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입찰시 공고조건 변경에 따른 특혜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고시기 그것하고 병행해서 택지개발사업을 입찰에 응찰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주차장을 시설해가지고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합니다. 무상양여를 하면 저희들이 그 사람한테 무상임대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교통수요가 발생해서 그 사람들의 수입을 예상해가지고 그 수입액을 산정해서 무상임대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목적달성은 1,050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대로
계약대로이윤자위원
협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당연한 것인데 이제 어려운 여건이고 지금 진정서에 보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 해서 이제 진정요건에 우리가 충족을 시켜주기 위한다면 거기에 따른 특혜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때 공고조건에 따라서 협약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때 입찰에 응했던 사람들, 자기가 입찰 받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 때 보니까요. 응찰은 3개사만 응찰을 했어요.
금호
금호이윤자위원
, 현대, 남광?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예. 3개사만 응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의 특혜 시비 관계는 없었고 다만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약된 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쌍방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지역기업의 어려운 여건과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달성도 되고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안이 나왔을 때는 그 대안을 찾아서 해결책을 강구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제가 질의를 할께요. 제가 진정서에 싸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3개 업체들의 진정서 내용은 경제사정 등과 협약에 불공정을 들어서 우리한테 진정이 들어 왔었습니다. 특히 지금 계약 자체가 민자유치 촉진법에 근거하지 않고 일반 개별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보증금 또한 통상의 관례인 10%가 아닌 100%로 책정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까 신이섭위원께서 우리시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계약 당시에 왜 3개 업체한테 특수조건을 걸어서 계약을 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특혜성입니다. 특혜를 줬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 조건이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이 진정서가 왔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하세요. 왜 다른 업체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광주고속하고, 라인하고 중흥건설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혜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특수조건을 걸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건 분명히 95.8%가 다 됩니다. 다른 업자들은 85% 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95.8%라는 낙찰율로 거기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때 사정에는 이 지역의 경제가 건설업체가 잘 되어서 그런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특혜를 분명히 줬기 때문에 도개공은 거기에서 시행착오를 범했던 거에요.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모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교통영향평가상에 택지개발과 동시에 1,050면의 지하주차장을 ’97년 6월까지 완공하도록 그렇게 협약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 계약이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광주 경제 사정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아까 오 주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주 주택업체가 그렇게 많았습니다만, 전부 부도가 나고 지금 여섯군데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가 그렇게 어렵고 아파트 분양도 잘 안되는데 2005년이 가야만 그 주차장의 수요가 약간씩 발생하고 2010년에 가서야 그 수요가 충족을 하는데 240억이라는 돈을 5년간, 10년간 땅속에다가 묻어 놓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진정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 그래요. 이 경제가 어렵고 주택업자가 부도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 240억이라는 돈을 물론 70%, 30%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앞으로 5년, 10년간 묻어 둬야 될 것이냐. 그 월 계산을 해보면 이자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에 전부 지적이 됐습니다만, 저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물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다 보셨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회의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대안이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예.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대안은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업체에서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연차적으로 하되 어느 장소에다가 어떻게 시설 하겠다고 대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러한 교통영향평가에 합당하고 또 교통대책과 아무런 차질이 없고 또 거기에 입주한 입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없이 이렇게 시설할 수 있는 대안은 그 3개사에서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그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지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대안제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렇다면 물론 모두에 말씀을 다드리고 다들 나가셨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경제를 우리 재정국장님이나 도시개발공사장님이나 도시개발공사 관계관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고 계시지요? 대답을 해주세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결론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경제 또 업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그것을 다같이 걱정을 하는 뜻에서 이런 것을 대안을 제시하면 거기에서 계약의 이행 보다도 선행해서 우리가 그 목적 달성 하면서 기업이 살아 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은 그 맥락에서 나왔다라고 이해를해주시면 되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저도 진정서 내용 회신을 저도 싸인을 했습니다만, 이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걸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행보증금의 %를 10%해야 하는데 100%한 것도 우리는 부당하다 이렇게 냈거든요, 진정서를 보면. 물론 협약도 계약도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또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도 우리 경제를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재정국장님도 너무나 잘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안을 못내놓습니다. 나올만한 대안도 없고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240억이라는 돈을 5년, 10년간 땅에 묻어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정국장님 또 도시개발공사장님이 3개사와 협의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연구하셔가지고 합리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경제를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모두가 다하셨기 때문에 저도 더불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240억이라는 돈이 땅속에 묻히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잘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무신도심택지개발사업문제점및대책보고청취의건
11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상무신도심택지개발사업문제점및대책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관으로 부터 상무신도심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간략하게 보고 들은 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상무신도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재정경영국장께서 하시지요? 재정경영국장께서 보고를 하시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오신 분은 몇분이나 됩니까? 건축, 토목 다 나와야지요?
11시 25분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다 나왔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재정경영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재정경영국장 송병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에도 상무신도심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상무신도심 택지개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진과정에서 시정, 개선할 사항과 향후 효과적인 개발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수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상무신도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실질적인 보고사항은 도시개발사장님이 보고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장재필입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님,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조금전에 소음대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방부라든가, 공군비행장이라든가 아직까지 한번도 가보신적이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위원님들이 의견을 듣고자 하니까 그에 대해서 분명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6분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재정경영국장 송병태입니다. 학교 건립과 관련한 소음공해 문제는 우리가 다 같이 걱정하고 다 같이 해결해야 할 우리 앞에 놓인 커다란 문제지 싶습니다. 교육문제는 백년대계를 앞두고 중차대한 문제인데 소음으로 인해서 학교 신축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져서 시 입장으로는 지금까지도 일전비 관계자들과 협의도 거치고 또 국방부나 공군본부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그에 앞서서 우선 그 학교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해 방지할 수 있는 유리창 시설을 해놓고 나면 여름철에 덥기 때문에 냉방시설 등을 우리 시비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이렇게해서 저희들 학교가 당초 계획된 기일내에 건립함으로써 입주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도시개발공사장입니다. 저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재정경영국장님이나 도시개발공사장님한테 묻는 것은 130만 시민이 묻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국방부를 언제 가실 것인가? 가신 후에 이 위원회에 보고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저희들이 공군본부나 국방부를 들르는 것은 거기 책임자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언제 날짜라고 이야기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이달내에 국군본부나 공군본부를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도시계획파트에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담당책임자가 국방부나 공군본부를 방문해서 이런 것을 협의를하고 또한 덧붙여서 국방위원이신 임복진의원님을 찾아가서 이런 우리시의 어려운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 저희들이 다녀와서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이달내에 국방부를 다녀오시겠다 이말이지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제 말씀은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컨대 이야기하면 국방부나 공군본부에 작전참모나 책임자들이 어떤 저희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우리가 무작정 올라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기일은 저희들 생각에는 이달내에 갈려고 생각합니다만 조금더 늦어질지 모르나 저희들이 갈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두번째인데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인데 지금 아파트단지내에도 75 WECPNL이 나오는데 거기에 영향평가서를 보면 이중 페어그라스설치, 차음성, 우수한 건축자재사용, 벽체시공, 항로반대쪽으로 방 및 창문배치등의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해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물론 민간사업자가 상무신도심에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원인자는 도시개발공사요, 우리시 입니다. 앞으로 이 설치가 안되었을때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을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래서 아파트 공사현장에 분명히 우리도시개발공사에서 감독관이 나와서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에 관련해서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현지를 지도·감독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러한 건축과 관련 되어서 거기는 소음이 70 ～ 75 WECPNL 지역이기 때문에 소음방지용유리 등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구청에 그 사항을 통보하면 건축허가관청에서는 그것을 봐 가지고 건축허가시 그것이 명시가 되고 또 아파트 건립과 관련돼서는 거기에 설계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감리사를 지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최종 건축허가를 하는 구청에 구청장 책임하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이야기한 이러한 사항과 관련돼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저희 직원들도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소홀함이 없이 하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것은 우리 재정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상무신도심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 가지고 입주민들이 들어와서 소음문제로 농성을 한다든가 그럴때는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자리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소음과 관련된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민원 관계는 도시개발공사 뿐만 아니라 시청에서도 또 구청에서 도 다 같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이춘범위원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에서 아파트와 관련된 많은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법에 의한 기준에 맞도록 시달이 됐고 또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런 문제점은 해소가 될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덧붙여서 그런 시설도 시설이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비행기의 항로를 바꾸는 문제 등 이러한 사후대책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환경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전에 사실 상무대택지 개발된 곳을 갔다 왔는데 그러한 건설이 엄청나게 80만평이라는 거대한 건설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환경 측면에서는 부실하더라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먼지 뿐만 아니라 가스, 비산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광주에 오존경보, 주의보가 내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지개발지구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방진막을 다 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집있는데로 10m정도만 쳐져 있지 한군데도 쳐져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방진막 설치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 부분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 방진막을 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만 치고 안친데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택지개발사업에는 토지정리 단계는 70～80% 끝났습니다만, 나머지 20～30%의 택지개발하는 가운데 방진이 없도록 바로 방진막을 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 28조 시행규칙 48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무적입니다. 우리 사장님은 공직에 계시다가 사표를 내시고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대한 상무신도심 80만평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개발해서 역사에 오점을 남길 것인가? 안남길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부분을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소음문제 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행장 주변뿐 아니라 북구 일부, 광산구 일부 비행기가 지나가는 시간이면 말도 못할 정도고, 전화도 안되고, 싸움하다가도 쉬었다가 싸움할 정도, 이 정도로 소음문제가 심각한데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비행장을 이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렵겠지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대책회의에서도 시 교육청 공군부대와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하겠다는데 시급하게 해야 합니다. 의회도 참석을 시키십시요. 소음문제는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학교가 건립이 유보되어야 된다면 주택분양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가 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비행장 이전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시민이 총 합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십시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지방세과장들 회의를 해서 10분만 지시를 하고 왔으면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7쪽을 보면 대책에 상무신도심 상공순회하는 훈련용전투기 이전 및 항로변경이라고 했는데 이전계획이 서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이전계획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국방부하고 공군본부에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야별로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실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는데
빠졌는데김명민위원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계획은 오늘 아침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공문이 성안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지
언제까지김명민위원
가능합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협의회가 월요일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의회도 참석을 시키십시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5·18기념공원조성 문제가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10페이지 집단에너지 시설에 있어서, 5·18 먼저 하세요.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입니다. 현황을 보면 도유지가 1만 7,123평이 나와있는데 이 도유지 문제는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하고 어떻게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시유지 문제때문에 1대 의회때에도 거론이 되었고,
아니
아니신이섭위원
, 도유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아니, 그러니까 도유지요. 1대때 시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 재산관리를 하는 시재정국 이재과하고 그 다음에 도에 재산관리하는 광역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도유지가 1만 7,223평 뿐 아니라 2만 3,0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나 공공휴게소 들어간데는 우리가 사고 또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행정상으로 봐서 무상양여 받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광역협의회에서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곧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한가지 집행부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의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도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에 신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을 집행부에서도 힘이 되어 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구체적으로 대안이 주거지는 매입하고 공원용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자치단체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건 재산관리 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네요.
지는
주거지는신이섭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2,310평입니다.
것을
이것을신이섭위원
자료로 요청하겠습 니다. 2,310평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신이섭위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개공이 설립돼 가지고 현재 상무대택지개발 사업이 공정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니까 그렇게 여러 현안사업들이 시원하게 처리된 것이 별로 없네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도유지 문제만 하더라도 도개공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저걸 해야 될텐데 그것이 상대가 있다 보니까.
떻든
어떻든신이섭위원
이러한 문제는 다음에 어떤 자치단체간에 분쟁의 불씨가 안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상무대공원부지 무상양여를 5만평 받게 되어 있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국방부 소유 것을 받는 다는 이야기 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5만평이 떨어져 있고, 도유지는 도유지대로 총 2만평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유지 2만평은 국방부에서 양여한 5만평에 속하지 않습니다.
현재
현재김후진위원
전체 공원면적이 6만 2,000평 되는데 국방부 소유는 5만평이 못되고 4만 4,000평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나머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5만평을 전임대통령에게 무상양여 받았고 그 후에 지금 현 대통령에게 5만평 받았습니다. 10만평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0만평을 받은 것을 저희가 공원을 조성할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정해 놓은 거기다 할려고 보면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는 평당 2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5·18공원지역을 보면 60만원에서 70만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부하고 계산할때 보다 액수를 많이, 10만평을 거기다 잡은거지요. 도유지까지 합해서 5만평하고 나머지 5만평은 저쪽 서편에 해서 그쪽에 차액이 2, 300억 시에서 이익을 본 겁니다.
방금
방금신이섭위원
도개공 사장께서 전대통령에게 5만평을 받고 현대통령에게 5만평을 받았다고 그렇게 무상양여를···. (방청석에서“정부에서”하는 직원있음) 이것은 정부에서 무상양여를 받은 것입니까?대통령 개인 것 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정정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속기록에서 정정하세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실제 5·18공원이 6만 2,000평이고 나머지 그러면 10만평에서 3만 8,000평은 다른곳에가·····.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일부 이쪽에 주택용지도 들어 있고, 상업용지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5 ·18묘역공원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용역했는데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시 5·18지원담당관실에서 상무공원하고 도청하고 망월동까지 같이 용역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요
몰라요김관선위원
? 그래도 알고는 있을 것 아니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금액을 미처파악을 못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 밑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해 가지고 7,600만원 있잖아요. 용역비. 거기는 금액이 나왔는데 여기는 안나왔잖아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발주한 금액이고요. 위에 것은 5·18지원담당관실에서 발주 했기 때문에 5·18지원담당관실에서 공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그 범위를 받아 가지고 기본 시설에 대한 실시용역을 착수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신이섭위원
5.18지원 기념시설은 현재 구상해 놓은 것 없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저희들은 기반시설만 하고 거기 나와 있는 추모공간이랄지 조각공원, 상징탑, 문화관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가
설계가신이섭위원
완료 되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설계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
이섭
신이섭위원
설계중이다?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여러가지 사전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사업들은 여러5·18단체들이나 기타 전문가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집해 가지고 5·18에 대한 정신이 정말 살아 있는 그러한 기념시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어떤 의견, 전문가 의견이나 관계 단체 의견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5·18기념공원 조성에 대해서 더 물으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 상무대영창보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나와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전하는것으로 그렇게.
예. 대책이 아직은 30일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는 5·18관계 단체에서도 현지를 보고 이전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건 지원담당관실에서 결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그렇습니다. 바로 옆 유보지역이라고도 하고, 운동시설용지라고 한 거기다 4만평 있는데다 1만평 정도 잡아가지고 옮기는 것으로 내부적인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영창보존에 대해서 물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단에너지?
명민
김명민위원
지역난방사업이 사업성 결여를 이유로 사업 희망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당초에 지역난방문제는 통상자원부, 지금 통상자원부지요. 지역난방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다가 축소되어 버리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지역난방공사에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문제에 봉착된 것입니다.
지역
지역김명민위원
난방연료를 무엇으로 결정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아직 난방연료 어떤 형식인가 그것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상정과에서 지역난방공사하고 도시가스 등에 사업의 희망, 권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명민위원
결정이 안됐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아까 여러위원님들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사명감을 가지고 자손들한테도 부끄럼이 없이 해야겠다는 의지만은 누구 못지 않게 강합니다만, 오늘 산건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자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보고드리는 것이 낫다고 해서 보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문제는 언제까지 결정하겠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이 문제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지요.
제가
제가김명민위원
알기로는 결정하는데 몇년 걸린 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 결정이 안되었다면 집을 다 지은 다음에 결정이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구조 자체에 문제가 될텐데. 연료를 무엇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집구조에 문제가 올텐데.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연료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여기 나와있는데서 한국방송공사에서 자체난방시설이 아니고 지역난방시설에서 끌어오는 그런 설계를 했다고 하면 나중에 시설에 따른 변경이 온다면 조금 부담이 되겠습니다.
어떤
어떤김명민위원
의미에서는 그래요. 문제점 둘째에 설치함과 동시에 공급관이 매설 되어야 하나 사업추진 지연시에 도로 재굴착이 예상된다. 재굴착 하는 사업비 자체는 시전체로 봐서 손해나는 것은 아닙니까? 이중으로 들어 가는 것이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시가 문제가아니라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러면
그러면김명민위원
이 지역난방을 결정할 책임자가 이 부분도 책임져야되요. 시비나 국비를 손실한 책임을 책임자가 져야 합니다. 빨리 결정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차질이 안나도록 해야지요. 지금 결정한지가 이 문제 제가 알기로도 2년, 3년은 된 것 같습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때는 전체를 지역난방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주거지역은 빼고 상업용지하고 일부 업무시설하고 공공청사만 하는 것으로 축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결정할 시기가 왔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제가 한가지 답변 말씀 드리면 지금 상업용지나 업무시설용지나 공공청사는 집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급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연료문제가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되었다고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제는 시급하게 결정해서 빨리 시행하도록하시고,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쓰레기 소각장은 제가 아는 바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입찰해 가지고 계약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체
고체김명민위원
연료사건 아시지요? 건진미화. 거기가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시작했다가 아파트가 들어서자마자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쓰레기 소각장도 입주하기 전에 빨리 끝나야 합니다. 틀림없이 반대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검토되어 가지고 빨리 빨리해야 할 겁니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쓰레기 소각장은 착공이 되었습니다.
전에
입주전에김명민위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서구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만 입주하면 틀림없이 민원이 생겨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지역난방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업무시설지구를 비롯해서 공공시설지구, 소각로 폐열을 활용한 부분적 지역난방을 추진하기로 했었지요.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향후 각종 지반시설이 상무신도심에 전부 되어 있을때 완공이 ’97년 6월이지요.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예정이 되어 있을때 소각 폐열을 사용해서 공공청사나 상업용지나 업무 시설지구에 부분 지역난방을 했을때 지금 현재 그 관이 묻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천의보호관 천미리라고 그러지요. 248m의 보호관 6개소를 하는데 7,600만원으로 매설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택지개발의 원인자인 상무신도심개발공사 사장께서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도로 이중굴착, 앞으로 도로를, 도로 포장이 되어 버리면 도로법에 의해서 3년이내에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기반시설이 다 되기 전에 이러한 시설들이 완벽하게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97년도에 완공하는데 그 이후에 하겠다 이거에요. 배관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 답변하세요. 메모해 놨다가. 또 그리고 ’94년 12월 27일 상무신도심 난방관련 청문회에서 해양도시가스는 부분 지역난방을 하겠다 그 조건을 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쓰레기 소각장 부지내에서 약 1,000평을 무상 또는 임대해 줄것, 동 시설투자 예상액 25억원을 저리자금 융자 또는 알선과 동 시설의 내용연수인 5년내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폐열의 공급단가를 책정해 줄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해양도시가스는 지역난방에 참여키로한 이 상태에서도 이 조건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러고 있는데, 원인자는 당초 지역난방 문제는 도시개발공사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정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도로가 다 완료가 되어 버리면 3년이내에 굴착을 못하는데 지금 이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각로가 공정 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몇%나 됩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소각로는 이제 착공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착공한 것은 아는데 몇%나 됩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이제 착공했기 때문에 공정이 몇%라고 할 수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몇월달에 발주했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꽤 됐는데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얼마 안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선경하고.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선경하고 조달계약이 된 것이거든요. 지난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사장님 메모하셨다가 내가 해양도시가스에서 회신한 내용을 읽어드릴테니까 이것을 보세요. 이것이 ’96년 6월 30일날 온 것입니다. “상무제1택지개발지구 열공급 배관의 보호관 매설에 관한 건” 이렇게 되었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입니다. 상무택지개발1지구내 부분적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 계획이 수립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각종 지하, 지장물, 구축물등 토목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향후 집단에너지 사용용 열공급 배관의 설치시 어려움이 예상 되므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1,000㎜ 보호관 6개소, 그것 모르십니까? 예상 공사비가 7,600만원, 매설 도면까지 해 왔는데 이것 안보셨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봤습니다. 봤는데.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내가 말씀드릴테니까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답변서가 청문회 답변서가 있어요. 해양도시가스에서 질문, 답이 왔는데 “쓰레기 소각열만 이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적인 지역난방 방식을 채택하고 다음의 조건이라면 당사에서 사업에 참여하겠음”. 아까 제가 읽어 드린 부분인데 메모했지요. 처음에 읽어드렸던것 25억원 융자 이런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해양도시가스의 취지는 어디에 있냐면 먼저 집단 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사업자 지정을 통상자원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 자격을 가지고 이것들을 일련에 추진해야 되는데 그 자격을 마치 시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하기를 먼저 사업자 지정을 받아라 그리고 사업을 시행해라 그렇게 회신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니까 택지개발은 내가 자주 말씀 드리는데 택지개발 원인자는 도시개발공사에요. 앞으로 이 시설을 안해 놓게 되면 ’97년도 완공되는데 도로굴착은 우리시지만 굴착 허가 안내줍니다. 3년이내는 절대 신설도로는 안내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강력하게 해양도시가스에 촉구해 가지고 빨리 이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세요.
여기
여기김후진위원
보면 집단에너지 시설이 사업성 결여로 해서 사업 희망자가 없다고 했는데 집단 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이 축소되므로 사업 희망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당초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상무1, 2, 3지구, 금호 2지구, 풍암지구 이렇게 클때는 사업자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통상자원부 산하인 지역난방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후진위원
축소는 무엇때문에 축소를 시켰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아까 오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난방시설에 대한 연료문제로 해 가지고 벙커C유를 땜으로해서 환경이 오염이 된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항의를 했었고, 그 문제 공청회도 많이 했고 연구도 하고, 도저히 그 많은 양의 시설은 어렵다해서 그래서 시설이 축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춘범, 간사 김후진과 사회교대)
후진
김후진간사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축소를 시키니까 더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닙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된 겁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대책은 아까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해양도시가스 에서 당초에 자기들이 참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해양도시가스에서 추진해야 하지 않겠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그러면 해양도시가스에서 못하겠다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 문제는 자꾸 제가 변명하는 것 같은 사항이 되어서 난처합니다만, 이 사항을 저희들이 계획 단계에서 참여해서 했습니다만, 실제 추진은 상정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축소하는 문제도 거기서 했고 앞으로도 이 문제를 추진하는데는 상정과에서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정과에서 취급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질문한 내용은 상정과에 이야기가 되어야 겠네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밖에 답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춘범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택지조성과 동시에 공급관이 매설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단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오늘 산건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거론해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뜻에서 오늘 이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방금
방금신이섭위원
답변중에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왜냐하면 집단에너지 축소배경 설명하실때 왜 축소가 됐냐고 물으니까 그 때 당시 연료를 벙커C유로 연료를 사용한다고 해 가지고 환경단체 같은데서 강한 반발을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집단에너지 지역을 축소했다 이렇게 금방,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상정과에서 결정한 사항을 제가 나름대로 지난 일이기 문에.
아니
아니신이섭위원
, 현재는 연료가 확정이 안되었잖아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여기 지역난방 현재 연료 말입니까? 연료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사업을 맡아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냐 사업자 지정도 안 받은 것이 문제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런데
그런데신이섭위원
왜 벙커C유로 하니까 환경오염때문에 집단에너지 구역이 축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거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은 지역난방공사에서 대안을 내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을 여러가지 공청회 석상에서도 나왔고 결정과정에서도.
니까
그러니까신이섭위원
벙커C유로 연료가 아니고 LNG나 LPG로 한다고 하면 확대해도 됩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것도 여러가지 경제성이 따르는 모양이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답변을 못하고 그래서 상정과 이야기가 됩니다만, 상정과는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 입니다.
제가
제가신이섭위원
왜 이 말을 묻냐면요. 사업성 결여로 사업희망자가 없다고 하니까 본래 계획대로 집단에너지 시설을 원래 7,072만 3천평입니까? 평방미터.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이 지역으로 했다고 했을때는 사업희망자가 많은데 축소하다 보니까 사업희망자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축소했을때는 벙커C유로 한다고해서 축소가 되었고 다시 도시가스나 LNG로 한다고 했을때는 확대해도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이 설명말씀 드리기 복잡합니다만, 주연료 공급은 1일 400톤의 쓰레기 소각열을 끌어 들여서 난방으로하고 일부 여름같은 때, 난방이 안될때는 열병합 발전을 만들어 한전에도 팔고 어쩌고 그런 일련의 계획에 의해서 채산을 맞춰서 지역난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이 난방지역이 축소되어 버리고 상업용지하고 업무시설용지하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하고 한정이 되니까 그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연료가 무엇이 되었던 간에 타산이 안 맞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아까신이섭위원
상정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이 집단에너지 시설 이 문제는 기초부터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기초단계에서 부터 분명히 재검토 해 가지고 해야 합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상정과장이 오신답니다. 오신다니까, 옛날에 주거용지까지 확대해서 할때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축소된 상태에서는 사업자 지정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계획을 수립도 안한 상태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상무택지개발이 내년에 완공 아닙니까? 완공한다고 했을때 아까 지하매설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사전 정지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후진
김후진간사
답변은 조금 있다 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무골프 연습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20분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확신합니다. 그것은 우리 팀을 구성해 가지고 여러군데를 다녀 봐가지고 알아봤고 이쪽에 프로들도 현대 스포렉스랄지 그런데 프로들의 자문도 받아 보고 그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백타석이면 백타석, 금년에는 다 하지 않고 백타석에서 20%, 30%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산이 길이가 180m되는 프라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기존에 일산에 7개가 있었는데 프라자 골프연습장 그것이 생기는 바람에 속된 말로 멀긋멀긋한 프로들이 그쪽으로 다 쏠렸다는 거에요. 그래서 택시들도 프라자 골프장 가자고하면 그쪽으로 대주고 그러데요.
여기
여기김관선위원
운영계획에 보면 체육장관리사업소를 신설해 가지고 기술직, 기능직, 사무직 해 가지고 쭉 있는데 프로는 어느 직급에 속합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직원으로 채용하지않고 자기가 노력해서 지도료 한달에 10만원, 12만원 그것을 가지고 수입 잡고 책임지고 자기가 골프연습장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내부적으로는 결정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프로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직은
기술직은김관선위원
무슨 기술직이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전기 시설도 있고, 기계시설이지요. 자동화.
춘범
이춘범위원장
기능직은?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기능직은 옆에서 단순노동하는 그것을 기능직으로 채용하고.
필용
박필용위원
총공사비가 33억원인데 지금 공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느회사에서.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라인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몇개
몇개박필용위원
회사가 입찰에 응했 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7개회사인가,
어디
어디박필용위원
어디인지는 모르고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어느 회사인지는 잘 ········.
보면
여기보면박필용위원
항공기 소음유보지역을 이용계획상 운동시설용지로 분양가격이 659억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장기간 미분양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골프장을 시설했다 그 말이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필용위원
이것이 몇평입니까? 659억원에 해당하는 평수가?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거기 나와 있습니다. 1만 450평, 아닌데. 이것이 평당 145만원이 조성원가입니다. 그런데 659억이라는 것은 전체 유보지역 5만평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자료
자료김후진위원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예상수익 계상해서 선투자비 33억원 기 회수된다고 이야기 한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계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초 자료를.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렇다면 다 질의를 하셨고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무골프연습장 시설공사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상무골프연습장이 시기적으로 그렇게 시급하냐 문제입니다, 첫번째가. 왜냐, 지금 택지개발이 엉성하게 되어 있고 아파트가 입주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시급하냐,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시설규모가 면적 다 나왔습니다만, 건축면적도 나와 있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시설규모로 보면 백타석에 일층 50타석, 이층 50타석 그리고 공사기간은 ’96년 6월 16일부터 7월 14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급액은 23억 3,600만원, 도급회사는 라인건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골프장 하나를 지으면서 현상공모까지 해 가지고 지었는데 문제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문제가 무엇이 문제냐, 공모 해 가지고 최우수작이 있고, 우수작이 있고 그렇지요. 최우수작한테는 설계 용역을 줍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 다음에 우수작한테는 상금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공모를 해야 하느냐. 우리 광주 건축사협회도 경제 때문에 건축이 안되다 보니까 설계 사무소도 지금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경제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줄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줄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 설계는 어떻게 해서든 광주업체한테 주세요.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 현상공모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상무신도심이 다 개발도 되지 않았고 그러는데 꼭 필요해서 금년 9월달에 오픈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럼으로서 골프장의 문제점이 생기는 거에요. 서두르니까. 서두는 이유가 뭐에요? 무엇 때문에 서둡니까? 빨리 할려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래 가지고 거기 누가 오겠습니까? 전기, 수도, 도로 모든 문제가 기반시설이 다 돼야 만이 가서 골프를 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빨리 왜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95년 10월 20일날 골프연습장 설계를 현상공모 했습니다.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서울소재 삼주우건 종합건설에서 설계용역을 ’95년 12월 15일부터 ’96년 2월 14일까지 의뢰해 가지고 ’96년 2월 14일 설계서를 납품을 받아 가지고 설계도면에는 표기가 되어 있으나 산출내역에는 무엇무엇이 안되어 있느냐. 토목분야에 성토 3만 5,438㎡ 돈으로 따지면 4억 8,100만원, 조경부분에서 인조잔디 7,148㎡ 1억 300만원, 건축 부분에서 정화조1기 전체 누락해 가지고 1,800만원 총 6억 2,000만원이 누락이 된 상테에서 발주가 되었다 이거에요. 이것을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설계 도면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서두르다 보니까 빨리 할려다 보니까 이런 누를 범한거에요.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빠져서 발주가 되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왜 시급하게 했느냐하면 솔직히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총괄입찰인데 설계부분에 누락된 것은 어떻게하냐, 저희들이 재경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처리해라 이렇게 되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모처럼 하는 사업이 6억 200만원이 빠지면 부실공사가 될 것 아니냐, 부실공사방지 측면에서 6억 200만원을 별도로 계산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설계용역을 받아서 감독, 검수자 있지요? 그런 것은 업무처리 소홀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간부진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밑에 직원들만 징계라든가, 훈계라든가 이런 것을 먹게 되는거에요. 사장님 이건 통감합니까? 이건 잘못했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공사를 중단 할 수 없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이제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시기에 맞춰서 하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누를 범하면서 연습장을 꼭 할려고 그러냐 이말이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아까 수도, 전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쪽이 8공구가 되겠습니다만, 8공구는 7월달에 공사가 끝납니다. 수도문제는 지하수를 팠습니다. 1일 200톤이 나오는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지하수를 쓰고 전기는 그쪽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 당분간 가공선을 이용해서 전기사용하면 기반시설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제가 이것을 자료를 보고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총괄하고 계시는 사장님께서 또한 경리관께서 이런것을 검토하지 않고 발주했다는 것은 참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보니까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거에요, 우리 눈에는. 우리는 감시하고 입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우리는 감시하고 감독 다 해야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해서 이번에 보니까 124억 순이익이 나왔는데 어떻게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행정하지마세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쓰는 돈은 우리 시민 한분 한분이 낸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들이 참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문서 하나 전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발주하다 보니까 그 밑에 계신 직원들은 훈계, 징계를 먹습니다. 사실 이책임은 사장이하 경리관 모두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기 우리 도시개발사장님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설계 문제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제 충정은 모처럼 골프연습장을 시설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시설을 하고 싶은 뜻에서 사전에 널리 이곳저곳도 가 봤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광주의 명물이 되겠느냐, 그런 사명감도 갖고 또 이것을 보다 빨리 할려고 보니까 그런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교훈으로 해 가지고 보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로 하여금 이런 시설들을 또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총 공사비가 33억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6억 2,000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포함되어 가지고 33억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관선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어디까지 이 자료가 진실성이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23억 3,000만원에 라인에서 낙찰되었다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33억입니다. 그러면 23억 3,000만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하면 기본 설계도 잘못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설계는 이미 누락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을 보완한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기본 설계에 대한 입찰한 의미가 없잖아요. 약 10억이 되는데, 총 사업비에서 10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답니까? 그리고 시의원한테 시 의회에서 자료를 주면서 그런 세부적인 자료는 없고 총사업비 33억 올려 가지고, 나는 처음 아는 일이에요. 행정의 공개성의 원칙이 있는데 일반 지역 주민한테는 사실을 공개를 못한다고 하지만 상임위에서까지 까마득히 모르고 있으니 이것은 허수아비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위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관선위원
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믿지를 못하겠어요. 모든 사업문제고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가,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갖고 이 자료를 제출해줬는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러면 뺏지 달고 상임위활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행정착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누구는 23억 3,000만원에 낙찰되었다는 것을 알고, 서류를 가지고 있고, 누구는 이 서류만 가지고 허수아비가 되어 있고, 무슨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이 위원장님께서는 별도로 자료요구를.
도로
별도로김관선위원
자료요청했으면 오늘 골프연습장 운영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고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하면 그 자료는 분명히 가져와서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덧붙여 줘야지요. 이것 한장 놓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는 식 아닙니까? 제가 인신공격성이 돼서 말씀 안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장님께서 임기가 얼마 안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동안 만큼은 충실하게 업무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약 10억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원인, 과정이나 이런 것이 없고 결과만 바꿔지는 것 아닙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어떻게 시 행정을 우리가 다룰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5년 7월 6일부로 총액제에서 바뀐 것으로 압니다. 사업에 추가된 금액은 시공회사에게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적인 계약사항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자료를 줘 가지고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렇게 한 10억을, 난 오늘 까마득히 모르는 이런 일을 했으니 허수아비지 앉아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설계를 제 아무리 잘한다고해도 우리 지방업체한테 설계서를 줘야지 골프연습장 설계하는 것까지 서울에 있는 업체한테 줬다는 것이 나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시설을 해 놓고 오셔 가지고 아, 그럴 수 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가 되실겁니다. 결과가 말해 줄거니까 그때까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현상설계김후진위원
했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현상설계해 가지고 설계변경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설계 변경을 이번에 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후진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음에
처음에김관선위원
낙찰된 것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골프연습장말입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질의 종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한 골프장 낙찰가, 입찰액 또 설계변경사유 그것을 바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 광주시민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보다 더 성실하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장님 이하 이사분들은 공직에 계시다 그쪽으로 가신 분들입니다. 공직에서 못다 했던 일들을 광주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항상 연구하고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