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교육청소관 광주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광주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제출) 2.광주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제출)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존립을 유지하고 존립목적의 활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획득하고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으며 재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있어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계획수립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7인으로 하고 위원 위촉은 교육및 재정 분야의 전문인사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시,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최 1주일전에 배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의견조정을 위하여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안 및 기타 참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성격은 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교육감의 어떤 자문기관이지요?

그렇습니다.

위원을 보니까 당연직 위원이 7인으로 못이 박아져 있고 총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위촉위원들은 외부인사를 의뢰 요청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및 재정분야의 전문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쪽에 위촉을 한다는 뜻입니까?

저희들 구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교육재정에 경험이 있던 분이라든가 대학교에서 재정관계, 경제분야를 교육하신 분이라든가 당초 저희들 구상으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육위원이나 시의원 그 분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포함시켜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상을 했 었습니다.

대한 구상이 구체화 된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화가 안되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구성을 언제까지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시행령이 정해져 있습니까?

시한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만, 빠른시일내에 조직을 완료하고 필요하시다면 교육위원회나 문교사회위원회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한번쯤 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15인 이내니까 위촉위원이 8인 이내가 되겠지요, 당연직이 7명이니까요. 그럼 8인이내의 인선에 대해서 교육위원회하고 문교사회위원회하고 협의할 예정이라고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참고해서 위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위원입니다. 그럼 교육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교부금으로 주게 되어 있지요?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만 교육비로 지불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지방재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세금에서 교육비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금년에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지방세 수입의 2.6%입니다.

전반기에는 전달이 되었습니까?

73억원을 통보 받아서 지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제반의 재정을 여기서 의논한다 그런 뜻이지요?

그 말씀이 아니라 이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떤 분으로 했으면 좋겠냐 하는 의견이 교육위원회나 문사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면 참고해서 위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립학교재정 결함 보조금이나 그러한 전체를 심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 전체를 심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조금 자세히 알고싶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또 우리 시의회가 있는데 자문기관이 또 필요해서 교육부에서 내 놨다 이 말씀입니까?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교육부가 GNP 5%로 교육부내로 돈이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 2000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려고 그럽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울려면 교육부 뿐만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세울려면 교육감이 자기 개인의견으로 하는 것보다는 심의위원회를 자문기관으로 둬서 그 쪽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심의해서 교육감이 앞으로 5년동안 수용 계획을 위해서는 학교를 몇개를 짓고 일선학교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얼마를 투자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어느 사립학교에 돈을 얼마주고 어쩌고 그것은 당해년도의 예산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될 사항이고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광주교육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수용계획이라든지 관련기관은 몇개를 더 설치하고 어떤 학교의 재배치라든지 이설문제는 어떻게 하고 그런것을 내다보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자문을 받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우리가 이런 회의하는데 혹은 자문단 이런데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하고 문제제기가 되는 이때에 또다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밖에 없는데 정말로 내실있게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얼마만큼 잘 운영될 지 의문이 들고 또 시의회, 교육위원회, 그리고 여러분들 교육전문가들이 다 계시는데 그런 과정, 과정만 층층으로 쌓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의문스러워서 질문하겠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 계획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입니까, 나중에 이 보고서 같은 것을.

부칙에 가서 내무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뜻이겠지요?

승인은 안 받고 보고만 합니다.

보고만 받고 승인을 안 받을리는 없을텐데?

재정계획이 확정되면 교육위원회, 시의회,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보고되고 운영해 나갈텐데 시장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겠습니까? 지방재정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니까 시장하고 관계를 안 가질것인가, 관계를 가질것인가.

이 계획자체는 시장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시에서 저희들한테 전출해 주는 집행내용에 관해서는 시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것도 시장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자체하고 시장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나면 교육부에서 중앙재정으로서 교육비 특별회계지원을 줄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전망으로서는 그것은 없습니다.

경우 중앙정부에서 해야할 일을 지방정부에 떠 넘기기 위해서 이런 것을 촉진시키고 추진시켜 나간다면 우리 광주시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그것을 안한 것만 훨씬 못하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타시도는 재정이 넉넉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지만 우리시는 지방재정 자체로봐서 열악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중앙지원을 못받고 적게 받게 하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느냐. 만약의 경우 그렇게 돌아갈때는 우리시는 교육감을 중심으로해서 교육청측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해야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사실 교육재정이라는 것은 수입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입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교육재정입니다. 물론 학교 학생들이 내는 조그마한 수업료는 예측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전체 예산의 10% 미만이고 그래서 수입원을 예측하지 못하는데 거의 교부금에 의해서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계획도 필요 없지 않느냐, 돈도 얼마 들어올지 모르면서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느냐고 하는데 이번에는 교육부에서 환특사업이라고 해서 몇조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가시적인 재원 확보를 보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앙정부가 하기 싫으니까 지방정부에 계획세워보라고 해가지고 될수 있으면 너희 자력으로 해결하라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정부가 주는 돈을 단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하 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성있게 투자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할려는 것은 중앙 교육부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내려준 돈 전체를 예상을 해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할 예정입니까?

사실은 돈도 돈이지만 문제는 돈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그런것이 문제인데 광주시 같으면 학교를 어느정도 지어야 하고 직속 관할기구를 몇개 설치해야 하고 그런 쪽에 말하자면 광주 교육을 보다더 발전시킬려면 어떤어떤 분야를 시급하게 투자해야한다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도 아니고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끝난다고 한다면 상당히 실권을 지방교육청에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권한을 주고 교육부에서 간섭을 안할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었을 때 자칫잘못하면 너희들이 세운 계획은 너희들이 재정의 어떤 세입가능성이 있으니까 했을 것이 아니냐 하고 떠넘겼을 때는 큰 문제가 도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운영하실 때는 교육부에 의원들이 묻는 것으로 해서라도 이야기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그동안에 교육비 특별회계 지원한 전체를 가지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할테니 지원해 주십시요 이런 계획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인지 만약의 경우 그렇게 된다면 교육부에서 승인할 수 없는 그러한 재정계획을 세워놓고 보고를 한다고 해서 교육부가 그대로 승인사항이 아니니까 인정해 주고 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계획과 국가계획을 동시에 참고를 해서 수립을 해야한다는 말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봐서는 아무래도 교육부에서 틀림없이 관여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광주 형편만으로 봐서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돈은 교육부에서 주시요하면 교육부에서 들어줄 수 없을 것이고 또하나는 그것이 아니면 아까 국가 재원에서 나온것이 아니고 지방재정 국세 일부가 2.6%의 재원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인지 그것도 불분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부의 지침이라는 것이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인건비는 연간 얼마로 이렇게 세워라 또 수용비는 어떻게 세워라 이런 내용이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지침이 왔어요. 그래 놓고 매년 회계연도별 예산은 변화가 생길것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다시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 그에 따라서 매년 예산은 종전과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심의하고 집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시면 아까처럼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큰 덩어리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지침 받은 것은 인건비는 매년 15%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계상해라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이 지침에 왔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봐서는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계획성을 이미 가지고 해온 일인데 이것을 다만 지침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조직을 해서 운영해 나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 문제는 안 생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의 경우 아까 제가 말했던 문제들이 도출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의 성격이 건설부나 이런데 하고 틀려서 큰 사업비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학교 세우는 것이 큰 일인데 그것은 매년 그때그때 학교 설립을 몇개 해 주겠다 필요에 따라서 이것이 확정되면 그 예산은 그대로 하고 그외에는 인건비가 70% 정도 되고 그외에는 학교운영비 그 다음에는 각급 기관운영비 정도여서 교육부에서 크게 우리한테 사업을 이쪽으로 위임해가지고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교육부하고 심도있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을 제시하니까 문제점을 가지고 교육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사전에 문제가 생길 것은 봉쇄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에 73억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1.4%되면 이 재정계획도 앞으로 5%로 올려서라든지 10% 올려서 계획을 세우라든지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것은 법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개정 여하에 따라서 다시 변동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법개정하는데에는 상당한 시일이나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개정할수록 시교육청에서는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익인데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지방에서는 적게 나오는 것을 가지고 %를 올리기는 어렵거든요. 다른 지방에는 많이 나오니까 %를 올리기 쉬우나 우리 지방은 열악해서 적게 나와요. 법을 아무리 고쳐도 비교적으로 했을때. 그럼 우리는 손해라는 이야기에요. 이것도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권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심의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7월 31일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안은 꼭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온 중장기 교육재정수립지침서가 있지요? 여기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방청석에서“안가져왔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계획은 언제까지 이것을 조례안 통과되면 심의위원들 위촉하실 계획이신가요?

바로 할랍니다, 1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의 공문에 의한다면 ’96년에서 2000년까지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7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한이 없습니까?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조례안을 통과할 때 이것을 저희 위원들에게 지침서도 주시고 미리 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조금 심도있게 연구를하고 이랬으면 좋지 않겠느냐. 공문을 보시면 6월 7일날 그 쪽에서 보내가지고 10일날 도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7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여유가 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자꾸 재론이 됩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지침서도 같이 붙여주시면 심도있는 검토가 될것이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지방계획서를 수립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주시의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광주시의 경우에는 ’95년부터 작년의 계획서가 수립되었단 말입니다. 교육재정계획서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방금 박용권위원께서 교육부장관의 공문을 인용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라는 교육부의 공문내용은 심의위원회 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작성하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에 대한 심의위원회 일것인데 계획서는 나와있을 것이 아닙니까?

행정과장 서광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박용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침회의가 6월 초순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교육청에서 5개년 계획을 주어진 인원으로 짜기는 너무나 어렵다고 하니까 사실은 7월말까지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다소 늦더라도 심의를 거쳐서 올려보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위원회를 빨리 조직해서 빠른 시일내에 안을 만들어서 심의를 받아야지요.

그 관계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려고 실은 어느정도 다듬어 지지않았지만 심의위원이 아직 결정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어느정도 계획은 세우고 계실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촉박하다고 하면 차라리 조금더 조례안을 조금 앞당겼어야 되지 않겠느냐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조례안을 충분한 자료를 미리 저희 위원들에게 주시고 조금 이렇게 촉박하게 안했으면 모든것을 검토가 심도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계획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서인데 이것은 바로 이러한 교육부로 부터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각 교육청에서는 중장기 투자계획서 정도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물론 교육부의 지침이 상당히 촉박하게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정말 교육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2000년까지의 중장기 투자계획서는 이미 근본적인 골간정도는 마련되어있고 단지 세부적인 문구 수정이나 이런 절차만 남아있는 거지요?

저희 직원들이 밤 12시까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쁜 시간내에 완성을 시켜볼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12시 안에 들어가 본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안에 합리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잘몰라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만, 광주시의 경우에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의 중기지방재정심의계획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96년 부터 만들어지면 물론 1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중기 지 방재정을 짜는데 있어서 광주시가 교육청에 전출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1년차이인데 1년간 발생한 것을 비율로 봐서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에 넣겠습니다. 서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권위원입니다. 그럼 조금 늦는다고 하더라도 근일간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원 위촉이 되어야 되겠군요?

예.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심의위원들이 위촉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안을 회의소집을 해서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올릴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위원 8분을 위촉을 할것 아닙니까, 당연직 7분있고. 8분을 위촉하는데 이것을 회의서류를 가지고 와 가지고 위원들이 당연직 위원말고는 심도있는 검토가 안됩니다.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요. 기우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당연직외에는 시간을 두고 이런 안을 가지고 위촉을 해가지고 5개년 계획을 가지고 회의가 있으니 일주일이라든지 위촉위원의 생각도 연구를 심도 있게 해가지고 오십시요 이렇게 되어야 심도있는 그러한 검토가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고원춘위원장 박선정간사와 사회교대)

고원춘위원입니다. 지금 광주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광주시에서도 각종 법령에 의한 조례안이 많이 상정되어있고 그 조례안속에 이와 같은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와같은 위원회가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느냐 하는데에는 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주시에서도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폐합 문제가 기 거론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제출해 놓은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자체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조례안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중장기 계획이 수립하는데 단순한 자문기관입니다. 단순한 자문기관인데 어떤 자문을 받아가지고 어떤 문제를 심의해서 결의해서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자문만 받게 되어 있어요. 또하나 이뒤에 결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의사항이 아닙니다. 이 조례안에 상반된 문제가 똑같은 조례안 속에서 나와있는데 제2조를 보면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지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연직들을 본다면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과 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교육감의 뜻에 의해서 모든것이 이루어 질수 밖에 없는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사항이고 두번째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속에는 심의와 의결기관이 2개기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엄연한 위원회가 있고 광주시의회라고 하는 2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또 불필요한 자문에 의한 심의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고 또 그렇게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관이 2개가 있는데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면 엄청난 교육의 장래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인데 그 중요한 문제를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와 광주시의회를 외면하고 이렇게 자문기관인 교육감의 자문기관에 불과한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여기에서 결정하고 의결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교육감의 교육에 대한 철학을 밑바탕으로 할 수 있는 교육재정에 대한 문제가 교육감의 비위가 맞지 않는 다고 할 때는 자문 잘받았습니다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과 같이 중요한 부분을 단순한 교육위원회와 의회에 보고사항으로 그쳐버립니다. 그럼 이것은 상반된 기구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와같은 여러가지 문제점있는 조례안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하신 내용을 두가지로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이런 위원회를 조직한 것은 우선 법에 있으니까 조직합니다. 요식행위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법에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문을 받아서 세워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면 하나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성례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박용권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고원춘위원장님 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주변에 있는 각종 위원회들은 시장이나 교육감이나 도지사의 명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있지 않느냐 저도 평소에 그런 느낌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게도 평가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시점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인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토론 문화가 없습니다. 정말 진실로 그 일을 위해서 바른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것들이 우리들 참 아쉽다. 그래서 토론문화를 무시해 버린다 그렇게 일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폭행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있고 우리 교육에서도 아주 희한한 중대사안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성폭행문제를 탁 털어놓고 이야기 해보자. 학생도 이야 기 하고 아버지도 이야기 하고 성교육을 어디까지 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한 솔직한 토론문화가 없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위원회들은 그런 수준을 못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계획이 만들어 지면 비교적 고견을 많이 들어서 교육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 보다는 그 분들 의견을 들었더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이야기해 줘서 참고가 되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은 연동 계획이며 기관장의 정책표현에 불과하며 매년 심의,의결되는 예산에 의하여 교육위원회나 시의회에서 계획이 작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문기구에 그치고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법적인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할것 같으면 교육감은 당연히 중장기 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교육위원회나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 중장기계획을 보고하고 여기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교리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줘야만이 교육감에게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고 실천에 옮길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의해서 본다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조례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여기에서 통과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의사항이지. 심의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다거나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상반된 생각, 즉 교육감의 교육 철학과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육위원회와 의회에서 이야기 해 봤던들 보고사항이니까 그것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연구,검토가 끝났으니 저희들은 보고드리는 것이고 이대로 시행할 수 밖에 없다. 만약의 경우에 교육감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떠한 빈틈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교육위원회와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심의를 거쳤고 또 조례에 의해서 보고드린 것으로 끝나버렸을 때 그것을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어차피 심의위원회의 운영조례안 때문에 없애버리지 않겠느냐 이 우려가 강력하게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심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보고로서의 절차를 교육위원회와 시의회를 넘어가 버렸을때는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 교육청 안이 교육위원회나 의회에서 중장기계획을 재심의를 요구하고 다른방향으로 제시했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야 하느냐 이것이 제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예산에 빠짐없이 계상이 되어서 집행되고 비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나 시의회의 질의를 통해서 방향이 수정이 되고 설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해 주실 사항은 재정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문제는 아무리 장기계획이 확고하게 잘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교육부 교부금이 90%정도되는데 그쪽에 교부금율에 따라서 매년 변동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추경도 1, 2회 정도는 필연적으로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하는 절차로서 예산편성이 되고 심의되고 의결되는 과정에서 당해년도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들이 전부 노출되게 됩니다. 그럼 교육위원회에서나 시의회에서는 보고된 중장기 계획에서 정말 그것하고 합당하게 가는지 안가는지 그때 그때 언제든지 심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여 되리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설령 중장기 계획이 교육위원회나 시의회에서 심의 혹은 의결이 안되더라도 당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충분히 심의가 되고 의결되고 또 조언하고 방향을 바꿀수 있는 계기는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중장기계획이 교육위원회나 시의회에서 심의를 안하더라도 크게저희들이 방향을 이탈해서 집행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답변이신데 제2조 기능을 보면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이렇게 두부분이 엄연히 명시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중앙 교부금은 줄어듭니다. 지방재정확충 방향에 의해서 교육재정도 앞으로는 지방에서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할 방향으로 흘러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지방자치의 의미이기 때문에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이 앞으로는 이렇게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교육재정확충을 위해서 교육채권을 발행한다거나 이처럼 자체조달을 위한 방향이 설정될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가 결과적으로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재원조달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우리가 말하는 여러가지 조달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독자적으로 할 수있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랬을 때 이와같이 중요한 부분이 보고사항이에요. 우리 의회나 교육위원회는 보고사항입니다. 여기는 단순히 심의밖에 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 지는데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데 자체적으로 모법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중장기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보내주고 심의위원회는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채권을 발행한다 복권을 발행한다 저희들이 언젠가 예산에 계상 안할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된다고 해서 그냥 그것이 통과 되겠느냐 이것은 안되겠지요. 가령 복권이나 채권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 저희들이 예산서에 계상한다고 해서 통과될 사항은 아닐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것이다 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교육채권이나 복권발행하는 문제도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5년동안 자금 조달하는데 이와같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와같은 채권이나 복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심의해가지고 그것을 실시하면 그만입니다.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권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이 법리상으로서는 그럴수 밖에 없다는 거에요. 우리 보고사항이에요. 재원조달이라는 것도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 일반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일반회계년도 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예산이라면 우리가 심의를 하겠지만 중장기 계획에 재원조달을 하는 방법은 그와같은 위험한 발상을 할수도 있어요. 그것을 법리상으로는 막을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박용권위원입니다. 안 3조 시설기준에 의하면 입시학원은 현재는 몇㎡입니까?

330입니다.

330입니까? 외국어 학원은요?

198입니다.

. 여기 있네요.

묻겠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학원과 유해업소가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할 경우에는 유해업소와 학원간에 장소간의 거리가 약 6m이내로 한다고 정했는데 6m라고 정해놓은 근거가 있습니까? 원인이 있어요? 하필이면 6m냐, 7m도 아니고 8m도 아니고 10m도 아니고 왜 6m인가. 어떤 근거에서 6m라는 것이 나왔는가.

중등교육국장 노임석입니다. 시행령에….

제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막연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의신청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볼 때 그전에는 적어도 건물이 붙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 기준을 정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로써는.

하기 전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전에는 적어도 6m 거리를 떼어 놓은 그런 집은 없었죠.

이번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종전에는 학원있는 건물과 유해업소가 있는 건물이 6m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좀처럼 학원을 설립을 못했습니다. 시내에서 건물이 6m를 유지하려면 상당한 거리를 둬야죠. 그러니까 그 이웃에서는 학원을 설치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너무 무리다 해서 이번에는 시행령에서 건물과 건물이 6m가 아니라 학원과 유해업소와의 거리가 6m이면 된다. 이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같은 건물내에서도 6m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완화되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정해져 버렸습니다.

시행령에 동일한 건물내에도 6m만 떨어지면 된다 이런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는 물론, 같은 건물안이라고 하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큰 건물일때는 같은 층안에서도 20m 이상이어야 됩니다.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예. 시행령 4조 1항에 보면 학원이 위치한 건축물과 같은 건축물, 다만,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건축물로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건물안에서는 학원과 학원간의 거리가 20m 이상이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같은 수평거리, 같은 층에서는 20m인데 윗층에 있거나 아래층에 있을 때에는 수직거리로 해서 그 층으로부터 수직 높이로 해서 옆으로 6m 이상이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은 층수안에 들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같은 층안에서 위층에선 수직거리로 6m가 떨어져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림을 해 왔습니다. (도면설명) 가운데가 유해업소가 있다면 직상근이라는 뜻은 이 선을 직상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유해업소로부터 적어도 6m는 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같은 층에 있을 때는 20m가 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얀선쪽에는 설치할 수가 없고 빗금친 범위내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좀 그렇네요. 왜 그러느냐면 같은 건물내에서 계단은 똑 같은데 3층에 있고 7층에 있으면 6m가 넘을텐데 술먹고 돌아다니고 여자끼고 왔다갔다 하는데 학원들은 학생한다고 4층까지 오르락 내리락하고 7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러면 가히 좋지 않은데 이것 시행령만 따라서 똑같이 시행령을 따라서 조례 그대로 만든다면 조례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매해서 물어본 거에요. 같은 건물인데 층은 똑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있건 없건 간에 3층까지 올라간단 말입니다. 학원 강의 받으려고 온 학생들이. 그런데 7층에 노래방이 있든지 술집이 있든지해가지고 남녀가 술한잔 먹고 왔다갔다 하고 밤이고 낮이고 술취해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런 조례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느냐.

저도 완화위원회하고 저희들 모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층계를 오르내린다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애들이 보는 눈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또 제일 윗층에 있다 해도 어려울 것이고 제일 아랫층에 있다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논의했습니다만, 시행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령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답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만들어 준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구 요. 안 그럽니까? 시행령하고 조금 다르게 만든다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고 시행령 만든 그대로 한다면 뭐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시행령 한 사람들이 나쁘게 해서 나라를 망쳤소.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런 조례는 못 만들겠소. 시행령을 만든 사람이 책임지쇼. 이렇게 나가야지 나쁜 것은 뻔히 알면서 같이 망신당하고 그래서는 안돼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법을 뭐하러 만들어줘요, 우리가. 이건 통과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것은. 안 그렇습니까? 가만 놔둬도 될 것인데 책임은 같이 당하자? 얘기가 안돼죠. 대단히 잘못 되었다구요. 옆 건물에다가 6m되는 것은 시행령이 그렇다고 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동일건물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악법을 만들어 놓고 따라가라. 너희도 동의해라, 나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이 시행령보다 더 강화해서 조례를 내놓은 것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구요. 이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행령이 제 마음에는 안들지만 이 시행령을 폐지하자든지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로 시행령하고 똑같이 안만들어도 된다면 동일건물에서는 안된다라고 한다든지 동일건물 내에서 동일 출입구를 만든다든지 동일 계단을 사용하거나 동일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 거라도 해놔야지 나쁜 것을 뭔가 제재를 하려고 이런 것을 만드는 건데 나쁜 것을 같이 따르라고 한다면 본격적인 것은 놔두고 이런 쓸데없는 것을 하느냐는 거에요. 가만 놔둬도 될 것인데.

그런데 령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조례로써는 어떻게 바꿀수가 없습니다.

령이 우선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에요. 법을 잘못 만들어 놨는데 전부다 버리게 생겼는데 우리보고 따라라. 그렇게 해서는 안돼죠. 그러면 이 조례 개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 있으니까 이것 따라서 하지 또 만들어줘요? 뒷받침을 해줘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이것 빼버려야지. 령에서 알아서 하라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광주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장님의 모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입시학원측과 보습학원측과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인해서 본 위원회 위원들도 이 조례안을 검토 심의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교육청의 입장을 아주 짤막하게 듣고싶은 것은요. 지난 6월달에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입법예고를 하면서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었었는데 그때의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보통 교과목 보완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보습학원을 신설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조례안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의 조례심의 과정에서 이 보습학원의 신설 규정이 삭제가 되어 버렸고 또 입시학원의 시설기준에 있어서 150㎡ 이상이 300㎡ 이상으로 강화가 되었다고 하는 두가지의 큰 차이점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 이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교육청이 당초에 생각했던 생각과 교육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 두가지 조항이 강화되고 삭제가 된 이러한 심의 과정 속에서의 교육청의 입장을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저희들이 원안을 만들 때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국적으로 자율화, 완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우리 시도 완화해 보자. 또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완화하는 쪽으로 원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상정을 시켰는데 교육위원들께서 그 중에서도 특히 보습학원이라고 하는 것을 18평 규모로 허용을 해주면 웬만한 사람은 전부 보습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남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은 학교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학 생들이 전부 보습학원으로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그리고 난립한 보습학원들이 정상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고 그런 소규모 학원을 통해서 고액과외라든지 불법 운영할 염려도 있다. 그래서 우리 광주는, 전국적인 추세로 보더라도 서울이 실시하고 있고 부산과 인천이 하려고 하고 있고 대구, 대전, 광주는 이런 단계에 있고. 그래서 광주는 비교적 면학 분위기가 학교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습학원을 난립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다. 다른데 하는 것 봐가면서 하면 어쩌냐.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되어가지고 통과가 되었고 또 330㎡ 이상을 저희들은 150㎡ 로, 말하자면100평 이어야 입시학원을 하는데 45평으로 줄여서 획기적으로 완화를 시켜볼까 그랬는데 또 말씀이 그래버리면 학원들이 난립되고 학원들이 영세화되어 가지고 학원 환경이 열악해질 수도 있고 교육의 내용도 저하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급격한 완화는 하지 않고 겨우 10평, 330㎡을 300㎡으로 줄이는 그렇게 수정안을 하면 어쩌냐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성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습학원에서 예를 들자면, 수학이면 수학 한과목만 하지 아니하고 영어도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그 동안 묵인이 되어 왔었습니까?

보습학원이 광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었죠?

학원이라는 이름으로는 못하죠. 예를 들자면 속셈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혹시 어린이들 속셈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 몇을 수용을 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는 구별해 주십시오. 입시학원이 종합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처럼 전 과목을, 6,7교시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나서 또 단과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1,2시간, 그렇게 수학단과, 영어 단과, 단과반을 합니다. 그렇게 겹쳐서 하고 있죠.

지금 입시학원이 광주에 몇개나 있습니까?

63개랍니다.

일반 속셈학원 같은 학원을 몇개입니까?

속셈학원이 478개입니다.

컴퓨터 학원이라든지 이런 학원은요?

기술계 학원까지요? 학원 총 수가 1,956개소네요.

입시학원이 63개요?

박선정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좀 더 현실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자율성을 확대하려고 하셨다고 그랬죠? 혹시 그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교육위원회 상정할 때. 아무튼 이렇게 되면 보습과정이 삭제 됐죠? 그랬을 때 이 법이 지켜지도록 하려면 끊임없이 지속적인 감시 감독을 해야 될텐데 그러한 현장감독 요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동·서부 교육청 10명입니다.

동·서부 합쳐서 10명이요? 그러면 이 10명이 1,956개소를 63개는 빼고, 여하튼 이 숫자로 전부 감시·감독할 수 있는 현상적인 상황이 되겠습니까? 5명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보습학원을 인정하고 있고 그런 것은 거의 자유화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장 기능에 맡긴다. 잘 하는데는 학생들이 갈 것이고 잘못하는데는 안가고 그렇게 해서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지 그것을 일일이 다니면서, 사실 지금 학원은 수강료 결정을 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국가에서. 자기가 결정해서 징수하면 혹시 감독청에서 부당하다, 국가의 물가 정책에 위반된다 그럴 때는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도·감독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자율화하는 쪽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크게 무슨 법적이나 그런 실효성은 없겠구만요. 왜냐하면 더 큰 국가 정책이 원천적으로 자율경쟁에 맡겼기 때문에 만약에 속셈학원에서 몇명의 중학생들 데려다가 혹은 국민학생들에게 영어나 수학을 가르친다고 한들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범법행위다 해가지고 사법적인 규제의 대상도 안되지 않겠어요? 현재 되어 있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보습과정을 삭제를 했을지라도 학원 운영상 편법으로 혹은 불법적으로 계속 그러한 양태를 지속 했을 때에 아까 5명이 이 많은 현장학원을 지도 감독하기도 어렵겠거니와 만약에 적발되었다 했을 경우에도 철저한 사법적인 규제가 위아래가 맞지 않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원래 교육부자체로는 그렇게 자율경쟁에 맡겨 놨는데 광주시에서 시 조례로 개정이 되었다 할 때 상당히 이해의 난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설립목적에 위반된다든지 그러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폐원조치를 취한다든지 정해진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고 초과징수했다든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이러한 학원이 불법적으로 보습을 해서 적발된 사례가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금년 전반기에 411개 학원을 점검한 결과 132개 학원, 동부에 79, 서부에 53, 그래가지고 132개 학원이 조치를 당했는데 그 중에는 폐원이 19개 학원, 또 휴원이 7개 학원, 경고가 79개 학원, 그 다음에 시정·주의가 27개 학원, 그래서 132개 학원이 조치를 당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임시방편으로 퇴직 교장선생님 같으신 분을 일시적인 일용 감독요원으로 채용해서 현장을 감시하도록 했다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그런 의견이 제기가 되어서 그걸 해볼까 그랬는데 실제 효과가 문제가 되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세열위원 질의하세요.

개정안을 보게 되면 삭제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조를 보게되면 학원의 설립 등 해서 2항에 보게 되면 그 2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광주광역시에서 학원을 설립 운영할 수 없다는 항에 보게되면 미성년자, 공무원, 현직 교원, 정부 투자기관 임직원 등이 있는데 이 조문을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람들도 학원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법 제9조를 봐주시면 결격사유 등이 있는데, 9페이지 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 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옛날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새로 법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했네요. 옛날에는 조례에서 규정했던 것인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번에 새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미성년자나 공무원, 현직 교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도 할 수 있다 그말입니까?

조례 몇조?

4조, 4조가 현행 조례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게되면 삭제라고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삭제라고 되어 버렸으면 이러한 사람들도 학 원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삭제된 내용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희들이 조례에 정했었지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는 빼버렸다는 그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또 반복됩니다만, 우리가 몇회 임시회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위법에 있으니까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다. 물론 그 말씀도 맞지요.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 말을 유추해석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다고 하면 조례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있으면 조례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상위법의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조례 자체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에요. 상위법에 다 있잖아요. 목적, 설립, 할 수 있는 자, 다 규정되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법에서 위임된 사항, 조례로 정한다고 된 것 그것만 정했습니다. 조례로 위임된 것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 했어도 상위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만 만들면 관계가 없는데 상위법에 있어 버리면 그것에 반대되는 것은 조례속에다 집어 넣을 수가 없어요. 상위법에 위반해서 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연구하기로 하구요. 모두에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보습학원 문제입니다. 지금 교육청 생각은 어떻습니까? 입장을 물론 우리가 입법예고 할 때는 보습학원을 두는 걸로 입법예고 했다가 교육위원회에서 그럴 수는 없다고 해서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차대하다고 봅니다. 지금 양자간의 생존권이 달린 그러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공청회를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기 전에.

사회교육체육과장 최원경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상당 기간을 두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한달 동안 학원 설립에 관한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30일 동안의 기간을 줘서 벽보 공고도 했고 광주광역시의회에도 자료를 보내 드렸고 또 전남지방경찰청, 학원연합회, 전국주부교실 광주시지부, 광주YWCA 등등 각 곳에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내 드려 가지고 그 다음에 학원 중개자들과 협의를 충분히 하고 그래서 많은 예고기간을 두고 그래가지고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규제완화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러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가지고 조례 개정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시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는 한달동안 각계의 의견수렴을 했던 결과를 부정을 하고 하지 말자고 결정했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생긴 겁니다. 이런 것이 저희들 손에 넘어왔는데 우리가 봤을 때 대다수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대의정치에서는 가장 맞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료를 아직은 본 바도 없고 어떠한 의견 수렴이 됐는지 결과치도 모릅니다만, 시 교육청에서는 이것이 보습학원을 살리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안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다시한번 공청회를, 우리가 서신상으로 보내지 말고 대토론의 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수렴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청회 관계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어차피 현재 학원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청회를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의견 통합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청회를 해도 학원관계자들, 학부형 대표, 시민 대표, 의회 대표되시는 의원님들, 모두 참석 대상이 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현재 학원의 규모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그래서 의견이 일치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김용길위원 입니다. 쉽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것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입시학원이 330㎡를 150㎡로 완화 시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 30㎡ 줄여가지고 300㎡으로 고친 것 하고 그 다음에 보습학원, 기타 학원 중에서 보습학원을 하나 설정하려고 했는데 보습학원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보습학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보습학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교 공부를 보충하는 학원이다 그래서 보습학원이라고 그러는데 보습학원은 소규모, 그러니까 방 한칸입니다. 우리는 18평으로 할까 그랬는데 서울은 23평이라고 그러대요. 교실이 25평 아닙니까? 복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20평이라고 그러면 복도 제외한 교실 한칸입니다. 거기다가 학생을 수용해서 학교 수업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서 지도한다. 그것이 보습학원입니다.

20평 정도의 규모만 있으면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체육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댄스도 가르치고 다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해주세요.

예능은 아닙니다. 예능은 제외됩니다. 입시과목에 한합니다.

입시과목이죠. 무용 학과 가려면.

그것도 입시는 입시입니다만, 예능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연하게 만들어 놓고 왈가왈부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어떻게 20평에다가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안을 짰는지 몰라도 구체적인 것은 내놓지 않고 숫자도 몇명 이상은 안된다든지 구체적인 것을 내놨어야 이야기가 될텐데 20평에다가 100명을 수용해도 된다는 말인지, 1천명을 수용해도 된다는 말인지 5명만 수용한다는 말인지 영어, 수학, 과학 합해서 몇명 한다는 말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보습에 대한 것은 여기 안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평당 2.2명입니다, 수용인원이.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관계 없이?

12부제까지 할 수 있답니다.

평당 2.2명이면 20평이면….

평당이 아니고 1㎡당 2.2명이랍니다.

2.2명이면 60평….

1㎡ 당 2.2명이면 60㎡ 거든요? 그러면 72명 되겠네요.

72명에다가 아까 12부제까지 해보세요, 몇명이나 되는가. 그러니까 800명까지 할 수 있다는 소리에요.

하루에 국어하고 수학하고 이렇게….

앞으로 WTO체제에서 자유화되고 외부에서 물결 밀려 들어오는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보면 경쟁력을 완화해 가지고 어쩌고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고견을 듣고 싶어서.

서울에서는요. 서울은 작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렇게 완화시키니까 학원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많이 생겨가지고 우수한 인재들이 거기에서 강의하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차라리 학교에 맡기는 것보다 여기에서 소수를 상대로 한 집단 지도가 좋다고 해가지고 교육의 내용은 좋아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옛날 입시학원은 너무 규모가 크고 강사도 제한되어 버리고 그래서 입시학원 보다는 소규모로 하는 것이 학원의 교육내용 향상에는 이바지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론으로 한다면 가정학습이나 이런 것 다 풀어줘야 해요. 대학생들이 가서 한다거나 선생님들이 직접 가르친다거나 다 풀어줘야 해요. 훨씬 낫습니다. 맨투맨으로 가르치는 것 이상 더 좋은 것이 있는줄 알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습학원을 왜 서울에서 설치하게 되었느냐 하면 서울은 지금 몇년 전부터 학교의 정규교과, 6, 7교시 끝나면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우리 광주처럼 고등학교의 경우 6, 7교시하고 보충수업하고 그 다음에 자율학습하고 해서 9시, 10시에 돌아오고 그것이 아니고 서울은 5, 6시 되면 집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불안해 가지고 소위 대일고등학교, 전국에서 서울대학 제일 많이 드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일외국어고등학교 그런데도 6, 7교시하면 보내버려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액 과외로 해결 했답니다. 고액과외가 법으로 금지 되었잖아요. 정부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사실 광주 같은데는 고액과외라는 것이, 광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숙사에서 잡고 있어 버립니다. 고액과외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잡고 있고 하니까. 그랬는데 서울은 그렇게 보내버리니까 고액과외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정부가 막을 수도 없고 죽겠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보습학원을 허용해 버린다, 공식으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비밀 고액과외가 양성화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3, 40명씩 모아 놓고 4과목 가르친다고 하대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수능 과목요. 여기는 보통교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무용 같은 것은 제외하고. 그랬는데 4과목 가르치는데 5만원씩 해서 20만원 받는다고 하대요.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은 늘어났지만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 숨어서 비밀과외 시키는 것 보다는 양성화 해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강사를 모셔다가 가르치니까 오히려 서울 환경으로 봐서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어들고 떳떳하게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보습학원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산이나 이런데로 펴져 나가려고 하는데 광주도 이 시점에서 보습학원을 하도 강력히 요구하고 전국적인 추세가 그런다고 해서 해볼까 그랬는데 이 시점에서 꼭 맞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좋다면 그렇게 해줘야죠. 해줘야 돼요. 그렇게 좋다면. 경쟁력에서 과연 이길 것이냐. 그런 우려는 해야 되거든요. 해놓고는 남은 것은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풀었으니까 나몰라라 그것도 안좋은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확실한 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좋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의견이 팽팽하거든요. 한쪽에서는 보습학원을 해줘야된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보습학원 해주면 안된다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고견이 도대체 알쏭달쏭 해요, 내용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습학원을 안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말씀 드릴께요.

답변듣고.

, 답변 보다도, 답변은 나왔어요. 보충설명이라고 하구요. 이미 지금 교육청에서는 입시도 더 광범위하게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보습학원도 인정하는 것으로 했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또한 부교육감님 말씀도 서울처럼 허용해야 된다 했는데, 보습학원을.

아니,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렸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그게 지금 입시학원은 30㎡만 줄이고 300㎡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 그리고 교육청 안으로는 보습학원도 허용해야 된다. 그리고 입시학원을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셔죠? 안은.

예.

확실한 소신을 밝혀 보라구요.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놔두고.

중등국장 노임석입니다. 주무국에서 그 동안에 일은 했습니다만, 이런 결과를 갖게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4월달에 전국적으로 이게 논의가 되었을 때 저희들은 이렇게 큰 파장이 오리라는 생각은 안했어요. 왜냐 그러면 저희들이 연락한 쪽에서 올 때 가볍게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저희들로써는 가볍게 처리가 될 것으로 하고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충분한 시간을 아까 공청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분에게 공청회를 할 만큼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했고 저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생각을 못했었어요. 이게 저희들 불찰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면서부터 저희들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자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상정되면서부터 다시한번 논의하고 더 주의를 들어본 결과 교육위원회의 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것입니다. 또 하나 저희들은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 좋다는 쪽만을 그 동안 생각을 했는데 광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했던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내놓으신 수정안과 저희들 안을 합쳐서 수정안이 결정된 것입니다.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요. 한가지만 더, 지금 일관성있게 대답을 하시는 것은 입법예고를 한달 이상 오래 했었다는 것이 타당한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입법예고만을 가지고 다 해결했다는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당장에 나왔잖아요. 입법예고를 해놓고도 사전에 교육위원들하고 많은 접촉을 했어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입법예고하기 전부터, 차라리. 그러면 입법예고해서 이의를 안달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의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입법예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의를 안단거에요. 그리고 입법예고를 했음에도 이의를 달지 않고 나중에 바꾼 사람을 거꾸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입법예고를 했으면 이의를 달고 이야기를 해주고 항의를 하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말해줬어야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고 나중에야 이렇게 고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할 때 이의를 안단 사람은 입법예고대로 하면 좋기 때문에 안달았던 거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입법예고를 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안단 사람은 손해를 보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거꾸로 입법예고를 할 때 이의를 달아 가지고 바꾸어 달라, 이것은 안된다. 이런 사람 의견을 들어줘야 될 것인데 그걸 안들어준 경우가 두가지 경우가 있어요, 평소에 보면.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로 끝내 버리고 의미를 수렴해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단, 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청도 똑같습니다. 여러번 당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육청에서 안을 내놨는데 나중에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반발이 심해가지고 의회에 떠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두군데서 거쳤다는 거에요? 적어도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인들, 국가 녹을 받고 있는 분들, 또 교육전문가들로 반 이상이 구성되어 있는 교육위원들, 다 했는데 엄청난 부작용이 생겨서 의회로 떠넘겨졌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이 앞으로 고쳐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올라와 있느 조례안의 두가지 문제점, 이것이 첨예하게 이해단체간에, 또 교육전문가들도, 우리 의원들도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질의를 계속해 봐도 개미 쳇바퀴 도는 식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질의를 이만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 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하오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려고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