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동의 접수사항으로 1996년 7월 13일 전갑길의원외 1인의 찬성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동의의 건, 김용길의원외 1인의 찬성으로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마세열위원외 1인의 찬성으로 광주광역시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 동의의 건, 광주광역시공업용지조성조례폐지조례안 동의의 건, 광주광역시하남공단3차단지조성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동의의 건, 광주광역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동의의 건, 광주광역시금남로연장개설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동의의 건, 김후진위원외 1인의 찬성으로 광주광역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동의의 건, 광주광역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동의의 건, 광주광역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동의의 건, 광주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동의의 건, 김정기위원외 1인의 찬성으로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보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동의의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2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비대상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동의의 건(전갑길위원외 1인의 찬성으로 제출)

전갑길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8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특위활동 기간을 ’96년 12월 31일까지로 4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이유는 조례정비를 위하여 사전홍보와 조례 전반에 대한 개별 검토 후 관련부서와의 의견 조정, 시민공청회등 정비안 마련을 위한 시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내실있는 조례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의의 건(김용길의원외 1인의 찬성으로 제출) 3.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의의 건(김용길의원외 1인의 찬성으로 제출) 4.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의의 건(김용길의원외 1인의 찬성으로 제출)

김용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는 조례 내용 중 순화대상 용어로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지령서’를 ‘통지서’로, ‘보조지령전’을 ‘보조금통지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는 상수도 공채가 지역개발기금 공채로 변경 및 직제조정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상하수도 국장, 업무과장’을 삭제하며 ‘도시정비과장’을 ‘도로시설과장’으로 ‘주택과장’을 을 ‘건축주택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는 관사 사용대상 중 농촌진흥원장 및 공영개발사업단장의 직제가 기 폐지되었으므로 3급 관사 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동의의 건(마세열의원외 1인의 찬성으로 제출) 6. 광주광역시공업용지조성조례폐지조례안동의의 건(마세열의원외 1인의 찬성으로 제출) 7. 광주광역시하남공단3차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조례폐지조례안 동의의 건(마세열의원외 1인의 찬성으로 제출) 8. 광주광역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동의의 건(마세열의원외 1인의 찬성으로 제출) 9. 광주광역시금남로연장개설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동의의 건(마세열의원외 1인의 찬성으로 제출)

마세열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 동의 의 건, 광주광역시공업용지조성조례폐지조례안 동의의 건, 광주광역시하남공단3차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조례폐지조례안 동의의 건, 광주광역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동의의 건, 광주광역시금남로연장개설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동의의 건, 이상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농민교육원조례는 ’86년 11. 1 이후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이를 폐지코자하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공업용지조성조례는 1968년도에 제정되어 현실과 맞지 않고 1989년도에 제정된 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와 중복되어 존치 필요성이 상실 되었으므로 폐지코자하는 것이며 광주광역시하남공단3차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조례는 ’91년도에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고 지방채 상환도 ’92년도에 이미 완료하였으므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조보조금지급조례는 ’89년도에 시책으로 1회 시행 후 예산확보 및 지원 실적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금남로연장개설사업비지방채조례는 ’93년도에 상환 완료하였으므로 폐지코자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세열위원 수고하셨습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공업용지조성조례폐지조례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하남공단3차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조례폐지조례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금남로연장개설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동의의 건(김후진의원외 1인의 찬성으로 제출) 11. 광주광역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동의의 건(김후진의원외1인의 찬성으로 제출) 12. 광주광역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동의의 건(김후진의원외 1인의 찬성으로 제출) 13. 광주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동의의 건(김후진의원외 1인의 찬성으로 제출)

김정기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보존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무등산도립공원의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자연공원의 보전 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사용료, 점용료등의 수입금을 일반회계에 편입 사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회계와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특별회계를 설치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세열위원입니다. 특별회계로 제정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무등산도립공원 수입이 현재 약 2억원인데 반해 지출은 약 13억원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차후 사업상의 수지 상황을 보아 다시 제정키로 하고 이번 회기에는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세열위원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대한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위원도 찬성합니다.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보존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은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고 심도있게 논의한 후에 다음 회기에 상정하도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기연장결의안 동의의 건외 13건에 대한 자구체계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