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될 안건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으로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일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 20일에는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이 심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안동 시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 기능보강지침에 의거 지난 6월28일 설치한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와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의 계장 정원을 통합시는 정원 증원 없이 한시기구·정원을 감축하여 상계 조정하도록 승인됨에 따라 본 청 한시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안전지도계와 가스안전계 신설에 필요한 정원을 한시기구·정원에서 상계 조정하도록 한 지침에 의거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한시정원을 감축하려 하였으나 지난 6월 제15회 임시회에서 정원조례개정(안)이 부결되어 폐지한 한시기구 통상지원계·건축지도계 계장 정원 2명을 감축하지 못하고, 신설된 안전지도계와 가스안전계를 한시기구로 대체 지정하였던 것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여 상시기구로 전환하기 위해 본 청에 두는 한시정원 21명을 2명 감축하여 19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통합시 잉여인력 해소를 위해 설치한 한시기구는 당초 1국5과17계가 지난 2월13일 조직개편시 2개계와 이번에 2개계를 합해 총 4개계가 감축되어 1국5과13계로 되며, 남은 한시기구는 1999년12월31일까지 년차적으로 모두 감축되게 되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로 드린 리·통·반 조정(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 드리면 농촌이농현상에 따른 일부지역의 세대수 감소와 도시지역의 아파트 신축으로 반 설정이 기준보다 과대·과소한 지역과 반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운영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518개 리·통과 2,807개반을 522개 리·통과 2,838개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설, 통·폐합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리·통·반 조정계획에 의거 해당 읍면동으로부터 신청 받아 조례(안)에 대하여 96년6월13일부터 7월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먼저 남후면입니다. 반 규모가 작은 남후면 고하리 제8반과 하아리 제2반을 폐지하고 인근 반과 통합조정함으로써 총 69개반에서 67개반으로 2개반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전면입니다. 녹전면 죽송리 제2반과 사신리 제4반을 폐지하고 인근 반과 통합 조정함으로써 총 84개반에서 82개반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성동입니다. 반 규모가 작은 제14통 제2반을 폐지하고 제1반으로 통합 조정하고, 제6반을 제2반으로 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 35·36통은 현대아파트 206동, 210동으로 승강기 구조가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 반 편성을 재조정하였고, 현대아파트 211동, 212동 300세대 신축 입주로 제37통 다음에 제38통 제1반에서 제10반을 신설함으로써 총 37개통 216개반에서 38개통 225개반으로 1개통 9개반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동입니다. 반 규모가 작은 제9통 제4·5반을 제4반으로 통합조정 하였으며, 제9통 제6반 및 제10통 제1반 중 일부를 제5반으로 반 구역을 재조정하였고, 제6반을 폐지함으로써 총66개반으로 조정되어 1개반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동입니다. 경동아파트 101동·102동 294세대, 동아아파트 101동·102동 210세대 신축입주로 제21통 다음에 제22통 경동아파트 제1반에서 제9반을 제23통 동아아파트 제1반에서 제8반을 신설함으로써 총21개통 130개반에서 23개통 147개반으로 조정되어 2개통 17개반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막동입니다. 현대아파트 201·202·203동 296세대 신축 입주로 제8통 다음에 제9통 제1반에서 제10반을 신설함으로써 총 8개통 53개반에서 9개통 63개반으로 조정되어 1개통 10개반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조정될 지역은 기존의 반중 규모가 작은 5개반을 폐지하고 아파트 신축으로 4개통 36개반을 신설하여 현재 518개리·통 2,807개반에서 522개리·통 2,838개반으로 조정되어 4개통 31개반이 증가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통·반의 획정기준은 리·통은 4∼6개반, 반은 20∼30가구를 적정 규모로 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전체 인구는 점차 줄고 있는데 비하여 도시지역의 아파트 신축으로 통·반의 증가가 불가피하고 반 기준보다 과소한 읍면의 반은 자연부락으로 산재되어 있어 지역여건상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신축아파트의 경우 통·반 기준보다 과대하더라도 아파트의 특수한 여건과 세대수를 감안하여 통·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을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추가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과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안동 시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기구 보강에 따른 필요인력을 한시정원에서 상계 조정하도록 승인됨에 따라 민방위 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와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 신서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 없이 한시기구 정원 21명 중 2명 감축 조정하여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기구에 증원함은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실·과·소별 업무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며, 두 번째, 농촌지역 이농현상으로 세대수 감소, 도시지역 아파트신축으로 반설정이 기준보다 과대, 과소지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서 주민편익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세 번째, 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존 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동의 관할구역을 추가, 삽입,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리통반 통폐합에 대해서는 나와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읍면동 인구대비에 대한 통폐합을 할 요인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부의 지시도 있고 이래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시행할 예정입니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집행부 자체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느냐 안그러면 시 자체에서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서로 상의하에 통폐합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각 통합된 10개시가 똑같은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경남 울산에도 물어 보았습니다마는 경남 울산이라든지 타 지역은 1억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줬다는데 저희들도 용역을 줄 때 1억의 예산이 과다하다는 것보다도 과연 그 용역업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깊이 연구를 해야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을 하도록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에 대해서 다음 회기중이라든지 안그러면 간담회가 있을 시에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을 올릴 예정입니까?

계획안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방안을 모색을 하기 위한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통합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시장님은 통합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