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장께서 목감기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여 간사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동료의원이던 이태규위원께서 지난달 25일 대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오셨고 모범적으로 상임위 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의원으로서 서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만 앞날에 더 큰 발전을 기원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타 위원회 보다 1명이 적습니다. 더 열심히 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당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집행부로부터 보고와 현장 방문을 하고, 미비점은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위원님께서는 소관업무를 철저히 숙지하신 후 심도있는 회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표는 안동 시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표와 같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지난 7월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개회를 위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개최 결과가 이번 임시회는 7월18일부터 7월25일까지 8일간 개회하기로 결정하고, 이 기간 중 7월19일과 20일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 7월19일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질이 및 답변을 들은 후 현장방문을 하고 내일 20일은 종합보고서 및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접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9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중학교 강상천 교사로부터 안동 댐 상류 어자원보호대책을 수립 추진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7월10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 주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당면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농정과장 김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우박피해 발생시에는 현장에서 피해상황 파악과 농작물 복구에 전력을 다하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우박피해 사후대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농정과와 유통특작과 2개과 소관이므로 저가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박피해 사후대책 추진현황 보고) 이상입니다.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건의하실 말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 위원입니다. 갑작스런 우박피해로 인해서 8만여 농업인을 대변하고 계시는 농정과장께서 상당한 수고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농업을 천직으로 삼고 생업을 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엄청스런 못을 가슴에 박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과 부분에 보면은 피해 사과 출하시 0한주농산 경북능금농협쥬스공장, 해태, 롯데 등 가공업체와 사전에 협의·판로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상품으로는 나갈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가공사과로 나가드라도, 이러한 사과는 우박이 조금씩 찍혔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가 상품에 가까운데 보기가 조금 흉하다는 것뿐인데 이런 것은 특정적으로 해서 가공용으로 넣으면 자는 프로테이지도 많이 나올 뿐더러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유통과정이라든지 생산가공에서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썩은 사과도 들어가고 또한 비쌀 때는 덜 익은 것도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과는 거의 상품에 가까운 사과이기 때문에 판로개척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판로개척에 적극 강화는, 작년 이 자리의 상임위에서 다룬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농산물 팔아 주기에 100상자 팔아줬다는 이러한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농업인을 사랑한다면은 우리 담당과장께서 좀 더 신경을 기울여서, 지금 우르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국제화·개방화 시대 이 시점에 우리 농업인들이 최고로 목이 조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하튼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로 농민을 사랑한다는 마음가짐을 한번 더 기억해 두시고 농정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판로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파가 일직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수매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유통특작과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총괄하신다 하셔서

유통특작과장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우선 농정과장님한테 질의할 부분만 우선 하시고 다음에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지금 우리 농업인이 우르과이라운드 타결되고 더욱더 어렵다는 것을 깊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 농업인에게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풍천, 일직, 임하, 길안에 우박피해가 있어서 인력지원도 많이 하셨는데, 인력지원을 하실 때 학생들은 어떻게 되어 있고, 군인들은 몇 명을 지원 받게 되었는지, 그런데 피해지역이 아닌 서후에도 인력지원을 했었는데 과장님이 우박피해가 있는 지역에 우선 지원하기 때문에 서후는 우박피해가 없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물론 피해를 입은 면이 우선 순위지만은 타 면도 인력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인력지원을 동원해 보니까 인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피해를 안 입었으면 골고루 지원이 가능했는데 워낙 우박피해가 심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계획에 보니까 우박은 미확정으로 되어 있는데 미확정분 복구비 지원이라 해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중이라 했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안동 에 있습니까? 서울 중앙에 있습니까?

농림수산부 안에 있습니다.

농림수산부 안에 있습니까?

예.

여기서 확정이 지면은 우박피해 농가들이 실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저가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보고한 이대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호우 피해는 확정이 졌네요?

우박 같은 것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이고 호우는 풍수해재해대책법으로 내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배정을 해주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농정과장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업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업무 특히 민감하고 어려운 농정업무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5월20일 1차 우박피해에 대한 대처는 다소 미흡했지만 2, 3차 6월15일, 6월17일날 일어난 재해는 농정과나 유통특작과가 신속하게 대처해주고 빠른 조치를 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력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노동력의 도움보다는 공무원들이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도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거의 다 보고내용 전체가 보면은 그저 가상적인 근시적인 그런 얘들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사과 팔아주기 대책을 어느 정도 추진 중에 있고 협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통특작과에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유통특작과 업무입니까?

예.

그럼 아까 조영특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박피해와 호우피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박피해는 미리 일어났는데도 아직 보상기준이 내려오지 않고 호우 피해는 늦게 일어났는데도 보상대책이 내려왔단 말이지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가 판단하기로는 풍수해대책법은 호우라든가 폭풍이라든가 태풍, 아주 긴박한 사항입니다. 또 피해도 상당히 농어업재해대책법 보다는 상황변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호우피해나 태풍피해는 즉각 대처하고 농어업 관계는 한해나 우박은 농림수산부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올라가면서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무슨 위원회 거쳐서 무엇을 해서 농수산부장관의 발표가 나야 확정되기 때문에 늦게 됩니다.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다소 어렵다 그러나 수혜를 받는 농민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가상 피해지역에 임하가 세군데 들어가 있는데 하우스 피해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우박피해는 전혀 메아리가 없다면은 농민들의 원성을 살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농민교육과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통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와 유통특작과의 업무는 전체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유통특작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 위원입니다. 금년에 한시적으로 신설이 되어서 유통특작과장님,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사과 축제라든지,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유통관계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찬사를 보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농산물이 풍작으로 인해서 상당히 헐했습니다. 그래서 유통 과정 속에서 우리 농업이들이 애써 지은 농산물은 생산비도 못 받고 그냥 썩혀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WTO시대가 되고 국제경쟁력시대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물론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를 하고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정말로 유통을 하시면서 체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가공사과로 인해서 가격 형성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우박피해의 대상지역에 대한 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담당과장으로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사과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향후에 상품성이 일실되어 있는 사과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한주농산이라든지 경북능금쥬스공장이라든지 이러한 가공업체와 긴밀하게 협력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출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판로대책을 적극 강구한다, 해마다 하는 회사를 몇 개 가공 업체를 선정해서 적극 강구하신다고 이렇게 해났는데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냐 하면은 어느 회사라도 가을 늦게 되면은 수매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아까 농정과장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우박 맞은 상품은 질이 틀립니다. 일반 사람들이 수매를 하는 것보다도 그 깨끗한 사과에다가 점 하나 찍힌 것뿐입니다. 보통 일반사과와는 조금 차이를 둬서 완전히 수매를 해주데 돈을 조금 더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썩은 사과도 들어갔습니다. 썩은 사과를 칼로 오리고 이렇게 해서 수매를 받았습니다만은 우박 맞는 사과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은 좋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수매를 하기 전에 이러한 회사와 협의를 해서 가격형성을 얼마라고 하지는 않아도 타 사과보다는 2,000∼3,000원 더 줘야 된다는 이러한 것을 확정을 지워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 유통체계가 지금 현재까지 잘못되어 있어서 농산물팔아주기운동이라는 것이 상당히 힘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면은 서울에 오피스텔도 개막이 되고 우리 안동 의 특산물을 파는데 많은 홍보가 될 것으로 믿고있는데 여하튼 유통특작과장님께서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금년에는 유통판로 대책을 멋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직에서 수매를 하고 있다는 양파 1포에 얼마씩 수매를 합니까?

현재 양파는 ㎏당에 도매로 35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매는 1,000원씩 나가는데, 일직은 농협에서 상당한 양을 수매를 하고 시중에 신시장이나 구시장에 유사시 유통은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 한번 가격 형성을 보니까 정상대로 어느 정도 출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출하가 잘 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 양파가격이 수확할 적에 9,000원에서 12,000원 안갔습니까? 지금 ㎏에 일직농협에서 350원에 수매 한다고요?

아니요. 그게 도매가격인데 지금 양파 가격이 다소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은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홍보물을 추진대책을 만드실 때 건성으로 하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일직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가격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까?

현재 일직 농협에서는 12,000원이지만 소매는 13,00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일직농협에서 12,000원에 현재 수매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을 물었는 겁니다. ㎏에 350원은 도매가격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현재 일직농협에서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금 시판은 7,000운∼8,000원 밖에 안가는데 12,000원으로 수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포당입니다. 1포에 20㎏입니다.

20㎏에 12,000원으로 수매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에 600원 아닙니까? ㎏에 600원인데 과장님께서 도매가격이 ㎏에 350원 안 그랬습니까? ㎏에 350원을 일직농협에서는 ㎏에 600원으로 수매를 해주고 있으니까 고맙다는 얘깁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현재 시중 시세가 12,000원 안가는데, 지금 현재 8,000원, 9,000원 하는데, 확실합니까?

이번에 일직 망호리 민명학 외 39호에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지금 가공공자에 저장되어 있는데

12,000원에 수매했어요.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질의하시던 고석환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12,000원에 수매를 하고 있다니까 물론 농협중앙회 측에서 보상이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도 농협 이사이고, 농협에 상당한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면서, 유통특작과장님께서 사과, 양파, 마늘이외에도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유통판매에 최선을 다해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에.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은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고석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사과에 점이 찍힌 정도는 2,000∼3,000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그랬을 때는 유통특작과장님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예.

올 가을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니지요. 우리 본 위원회에서 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가 실현 된 것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그러셨는데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셔서 안되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사실 저희 지역 사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과 선별, 상품화에 주력을 해야 되고, 사실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도 포장화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우박피해에 대한 사과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공공장 쪽으로 해서 가격 선에서는 적극적으로 타협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긴박하게 돌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양파 현재 시중가격이 ㎏ 얼마입니까?

현재의 농산물 산지가격조사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7월12일날 자료조사 데이터에는 양파의 경우는 도매가 ㎏당 3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50원이 상품입니까?

예.

과장님이 350원에 양파를 사주실래요?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십니까?

소매가격은 1,000원입니다.

그러면 도매가격이 350원이고 소매가 1,000원이란 말입니까? 그럼 상인들에게 유통마진이 650원이나 주어진단 말입니까?

조사를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회에서 관심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정도 현황 파악도 안 하시고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양파, 마늘을 일직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이 과연 현 시가대로 되고 있느냐가 우리 위원회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면은 수매만 해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피해를 본 주민들이기 때문에 농협에 협조를 얻고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해서 그 피해에 버금가는, 현 시가에 버금가는 어떤 판로를 개척해주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1,000원짜리 물건을 500원에 팔고 900원에 파는 것은 마음대로 사들일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담배인삼공사, 담배 피해의 문제에 대해서는 50%의 피해가 없어서 담배인삼공사에서 보상계획이 없다라고 보고서에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확인한 결과는 50% 넘는 농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과장께 누누이 강조를 했고 본 위원이 강하게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담배인삼공사에 누차 공문도 띄우고, 관계 직원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배인삼공사 조사기준에 미달되니까

예.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행정에서 담배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안동 시민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으면은 행정에서 담배 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는 위원회의 어떤 지시가 있었을 텐데, 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담배조사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고 기술성이 결하기 때문에 실지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담배 업무가 행정관청으로 넘어 오는데 그 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담배인삼공사는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입니다. 기업과 행정은 다릅니다. 돈을 벌어들이려고 애쓰는 회사에서 어떻게 피해를 줄이려고 애쓰겠습니까? 어떻게 피해를 높일려고 그러겠습니까? 피해를 줄이려고 그러지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수 차례 부탁을 했는데 잘 안됩니까? 본 위원이 불행하게도 위원장석에 앉아 있어서 이 정도로 합니다. 몹시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그리고 위원회에 발언하는 내용들이 발언 이후에 책임이 없는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예. 농정과장님,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유통특작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유통시설사업비 보조금 지급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호일입니다. 유통시설사업비 보조금 지급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시설사업비보조금지급현황및대책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영특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고보조금을 내어 주면서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관리를 안해서 세분들이 구속이 되었는데 사후관리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이 있고 보니까 상당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정부보조금을 주면은 확실하게 관리를 하셔서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영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산림을 방제하다가 사람이 죽고 했는데, 방제하기 전에 교육을 안 시킵니까?

교육을 우리가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켜도 작업하는 사람들이 날씨가 덥고하면 방제복을 입혀놔도 지도원이 자리를 떠나면 벗어 던집니다. 사실 작업하는 사람 자신이 생명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고무장갑을 끼웁니다. 옷을 입히고 해도 지도원만 떠나면 벗어 던집니다. 계속 24시간 붙어서 작업할 수도 없고 또 임협에서 도급을 하는데 임협에는 현지 지도원이 있습니다. 현지 지도원이 24시간 붙어서 일하게끔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작업반 10명 정도가 일을 하루하고 이렇게 된 겁니까? 연일 일을 하다가

계속 일을 했습니다.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산의 경사가 적어도 40도 정도 되는데, 오르내리기 힘들고 해서 피로 누적과 농약중독이 겹쳐져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실지 잘못 하신게 연일 산중에서 방제작업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죽으라고 하는 것이지, 몇 일 교대교대로 해야지, 농약을 계속 쳤다는 것은 지도가 잘못 되었습니다. 독한 농약은 이틀이면 이틀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교대교대로 보내도록 하세요. 방제비가 많이 들어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보상이 지금 된 겁니까?

예. 보상됐습니다.

6,500만원 합의가 된 겁니까?

산림조합에서 장재비 1,200만원하고 위로금 1,000만원을 드렸고, 또 산재보험에서 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물론 생명은 돈과 바꿀 수는 없지만, 어차피 딸린 유족도 있고 하니까 원만한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물론 상당히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방제를 하실 때에는 인명을 존중해서 사람이 중독이 안되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교육도 시키고 작업하는 날짜도 조정하고 해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영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예. 안계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그리고 산업경제국 소관 과장님들 불행하게도 당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시범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기섭입니다. 평소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사회산업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정밀지도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질 것을 약속드리고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업무보고 내용을, 업무 파악을 완벽히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신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를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최고로 힘없는 단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엄청스런 일의 양을 가지시고 농업인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농촌의 인력도 부족하고 또 생산비 절감 문제로 인해서 지도소에서 좋은 인분배양 시험 같은 것 등을 본 위원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효과를 잘 판단해서 이러한 것이 많이 확보가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심려를 기우려 주시고, 지금 현재 댐주변 단감 시험재배가 있는데 어떤 품종을 쓰고 있습니까?

단감은 지금 단감은 차양을 위주로 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감은 추운 곳은 잘 안되는데 종자가 특이한 모양이지요?

안동 지역은 원래 기상이 나쁘기 때문에 단감재배를 할 수가 업는 지대입니다. 댐을 설치하고 난 뒤에 단감을 농가에서 심어 놓은 것이 계속 안 죽고 좋은 품질로 생산이 되고 있는 것에 착안해서 기상을 체크했습니다. 댐 유역에 있기 때문에 댐에서 나오는 수증기로 인해서 동해를 입지 않은 것과 겨울에 서리가 늦게 온다는 것에 착안이 됐는데 아마 거기서는 단감이 충분히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그 지대에 단감이 되면은 그 지역 온도를 체크해서 댐 주변에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찰흙땅에서 생산되는 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으신데, 예안 쪽으로 가보니까 신고배가 상당히 잘되는 것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배도 겨울철에는 상당히 비싸던데 이런 것도 시범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고요. 과원 환경보존 부직포 피복시범에 대해서 본 위원도 수년 전부터 우연하게 작업을 하고 비가 맞아서 부직포를 나무 밑에 던져 둔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는 지렁이가 기어다니고 장마기에 토양도 유실되지 않고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금년에 관찰을 잘 하셔서 우리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예산확보도 심려를 기우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머리뿔 가위벌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과수원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실험을 해본 결과 500마리가지고 해보니까 대롱 속에 양쪽으로 하니까 450∼500군데 증식이 됐었습니다. 확실한 양은 아직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과결실을 시키는데 엄청스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안동 댐과 임하댐 때문에 냉해를 입고 항상 결실을 못 맺는 이런 지방에 많은 홍보와, 본 위원도 금년에 어느 정도는 머리뿔 가위벌을 타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지도소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하고 있다는 것을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시범에 대해서 국비가 5,080만원이 되었는데, 요즘 분산되는 농촌에는 합심이 잘 안되고, 어떤 지역 보면은 하우스 단체라든지 또한 특수작물 하는데 점심도 어느 한사람이 나와서 그 동네 하루 일하는 점심을 한사람이 모두 해서 타농민들은 전부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시키면은 인력이 부족한 어려운 농촌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 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만큼이라도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업무를 가지고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좀더 어려운 농촌에 심려를 기울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철저한 관리와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업습니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멀리뿔 가위벌이 사과에는 굉장히 수정을 많이 시켜주고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일반 벌이나 나비나 평소 토종으로 살아오는 수정시켜 주는 벌레들에 대해서 생태계가 변화되지는 않겠습니까?

생태계 변화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홍벌이라고 하기도 하고 머리뿔 가위벌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반경 50㎝정도만 활동을 합니다. 이것은 사육을 하면 그 부위에서 활동을 하고 그 부위에서 채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생벌을 채집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절간 같은데 가면 벌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지역에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는 굉장한 양이 채집이 되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이러한 양식을 하는 벌들이 지나치게 보급이 많이 되어서 기존에 있던 벌레들이 피해를 입어서 생태계 변화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하계 방역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훈입니다. 하계 방역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특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특위원입니다. 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역에 공무원이 아니고 일일 고용직을 고용해서, 이것은 서후면 사례인데요. 방역기에 약을 넣다가 약이 눈에 튀어서 눈 한쪽이 실명이 됐어요. 이것은 보상을 해주자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거기에 대한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서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본 청에 그런 경우 보상할 수 있는지 물어 보니까 그런데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병원에 다녀서 병원비도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비도 시에서 1원도 주지도 않고, 그 사람은 지금 눈 한쪽 때문에 집에서 일도 못하고, 물론 안동 시를 위해서 자기가 고용으로 왔지만 방역을 하다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청과 협의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연막 및 분무기를 사용하는데 약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 읍면의 면장한테라도 얘기가 됐으면은 그런 불상사가 없었을 텐데, 우리 소장님은 그런 교육을 안하고 일일 고용직을 고용해서 쓰라고 합니까?

읍면직원들을 3, 4월달에 방역하기 전에 담당자를 불러서 약 취급요령을 두 세 차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앞으로는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방역기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교육을 특별히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영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여름 무더운 날씨에 기생충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영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하다가 인체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어차피 산업재해 아닙니까?

산업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인부를 고용해서 쓴 것 아닙니까?

예.

도산에서 일어난 산림 혹파리 작업하다가 사망한 일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산업재해보험을 넣어서 보상금을 받는 제도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서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처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해 방역소독 인부가 다쳤을 때의 경우에 대비해서 보건소 예산이나 본 청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시에서 20만 시민을 위해서 행정에서 늘 수고 해주시고 시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쓰다가 재해가 나면은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재해가 나면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 주시고 심려를 기우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 비상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동 외에 읍면에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직원이 보건소 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직원은 근무 안 합니다.

읍면에서는 안하고 있지요? 읍면은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방역은 면사무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방역예산이 학보 된게 있습니까? 금년도에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지나간 겨울에 상당히 추웠기 때문에 농산물 관계되는 병해충은 사실상 적습니다. 그런데 이상기온으로 계속 저온현상으로 있다가 불과 어저께부터 기온이 상승되니까 모기가 엄청스럽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주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가보았는데 특히 하수도에서 모기가 상당히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예산을 먼저 쓰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방역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여하튼 소장께서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엊그저께도 가보니까 파리, 모기가 엄청스럽게 범람하고 있는데도,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한 탓인지, 저도 면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많이 거르지 않고 매일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김석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얘깁니다. 자료를 보면 주 4회 방역하도록 되어있지요?

보건소 직원들이 주 4회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방역 일수가 읍면동별로 다릅니다.

읍면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5월13일부터 9월30일까지 하는데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5, 6월달에는 주1회정도 하고 7, 8월달에는 주2회 이상하고 9월달에는 주 1회 하는 식으로 총 5개월 동안 50일정도 되는 읍·면·동이 있고, 100일까지 예산이 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다릅니다.

알고 있습니까? 1달이 되어도 한번도 안하는데도 있고, 두 달이 되어도 안하는데가 있고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예기를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은 시내는 매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들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소독 인부 3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시민인데 시내는 매일 하고 농촌에는 한달이 되어도 한번도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촌에 읍면동별로 읍면동사무소에서 방역인부 자체적으로 고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산 내에서

이것이 시청 보건소 소장께서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자체는 읍면동에서 사용하지만 약품 관계나 장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지요. 농촌에는 두 달이 되어도 한번도 안하는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농촌에도 적어도 한 달에 한번정도 아니면 두 번 정도는 해주어야 합니다.

농촌지역에 그렇게 하도록 공문 보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문을 보내는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다 같은 시민인데 시내는 매일 하고 농촌에는 한 달이 가도 한번도 안 하는데, 시내만 전염병이 있고 농촌에는 전염병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촌지역도 해야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두 번정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읍면동에 방역하는 것이 소장님 소관업무 아닙니까?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보건소 업무를 보고 받는 중요한 이유가 김석현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시권역에도 여러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방역을 명륜동에만 철저히 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지요? 명륜동에만 철저히 방역이 되고 타 동지역이나 특히 읍면지역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업무를 관장하셔서 철저한 방역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서후에 방역하다가 피해본 주민 이 분도 안동 시민입니다. 그리고 서후면이 고용하는 것이 안동 시가 고용하는 것입니다. 고용의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시장께 건의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서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당면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지방자치 1년이 지났습니다. 열악한 재정과 미비한 여건 속에 지방자치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 느꼈습니다. 열악한 재정과 미비한 여건 속에서 지방자치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2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합시다. 2.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