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금년 상반기 중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제15회 임시회 이후 민원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17일 안동 신시장 전영구의 227명으로부터 옥야 시장 내 도로와 연결된 도로개설계획은 우선 순위도 바뀌었으므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한 진정건은 예산운용 및 업무 추진 상 현재로서는 어렵더라고 다수인의 민원사항임을 고려하여 계획도로와 연계하거나 차후 추진하는 등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시장에게 촉구하였고 의회에서도 사업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이라 7월 9일 회시하였으며 ,6월 28일 태화동 김순금으로 부터 옥동구획 정리사업 지구 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요구한 진정건은 진정인 소유토지를 대부분이 풍산∼ 안동 간 국도 4차선 확·포장에 편입된 점을 고려 채비지 매각 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7월 9일 시장님께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한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실건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금년도 상반기 중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추진사항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정교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초부터 정비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책정된 보상금은 85%가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몇 세대만 보상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제가 보상받는 분하고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권중순씨 라고 보상 수령하는 분 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도로로 편입되는 땅 말고 16평이 남는데 과장님하고 면담 신청한 일이 있습니까?

저하고는 직접적으로 면담 신청한 일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런데 동네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비닐하우스를 해놓고 농작물추수가 다되면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상수령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보상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지 원인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재 입찰을 봐서 회사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곧 발주에 들어갈....

편입되는 도로보상이 안되고 있는데 공사착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용상동민들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데 공사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보상은 85%가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15%가 보상이 안되었는데 그 주민들하고 절충을 해봤어요?

계속 주민들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하고 절충을 해봤어요?

공사감독과 토목계장이 직접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절충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까지 절충이 안됐다는 것은 정기예산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7월 달입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뭐했습니까? 그곳 비닐하우스에 가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 추수한지가 2개월 가까이 됩니다. 하우스에 농작물이 나간지가 집행부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해 가지고 도로를 내서 차나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15%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추진해서 사업이 발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항상 보면 말입니다. 과장님들 업무보고 하시는데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합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삭제합시다. 언제까지 확실히 합의해 가지고 보상해 주고 시공하겠다는 얘기를 확실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닐하우스 철거를 안하고 그대로 놔두면 또 거기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올해 또 안 되잖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사전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덮어씌우고 그 구간에는 금년도에 공사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차 비닐을 덮어씌우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가보면 포장마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야간에 차를 주차해 놓고 12시 넘어서 영업을 하고 엉망입니다. 그 일대는.

사업이 발주되면 포장마차도 내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민원인하고 성의 있게 대화를 가져 가지고 빨리 추진하시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왜 안하고 있나 이겁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집행부에서 빨리 이마를 맞대서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보상수령을 안 하는지 권중풍씨하는 얘기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고 나면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90%까지 허가가 가능하지요? 짜투리는 되잖습니까? 16평 같으면 기준면적 이하 아닙니까?

건축자체가 16평이면 안됩니다.

아니 남는 짜투리 자체가 16평인데, 그러면 건폐율이 80% 밖에 안됩니까?

8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안되지 싶습니다.

안동 시내에 16평 그런데도 90% 공사하는데 몇 군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35m 도로입니다.

80% 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이해를 시켜 가지고 빨리 보상을 하든지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시장님하고 면담신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중풍씨를 제가 만나 보지도 못했고 그러한 문제를 저하고 수의를 해본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만나 뵙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가보시면 비닐하우스에 파이프가 다 세워 져있습니다. 가을에 뭘 뿌릴지 혹시 몰라요 파를 갖다가 심을지 모르니까 빨리 하우스 철거를 하고 위에 흙만 몇 차례 부어놓지 말고 빨리 작업을 하세요. 보상을 해준 지역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암반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암반관정을 계속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공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공관리는 저희들도 읍면에 지시를 했고 폐공지침에 준해서 폐공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캡을 덮어씌운다든가.

캡을 덮어씌우고 그 안에.

거기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폐회 중에 과장님 상임위 때 현장을 다니고 집행부에서 조치결과사항을 의회에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다소 미진한 것이 있어서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국도관리청하고 안동 시 건설과하고 모든 보상문제라든가 그 때문에 과장님 내려가신다고 그랬는데 갔다 오셨습니까? 제가 다녀오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대구, 안동 간 도로문제로 일직 이위원님하고 면장님하고 직접사무실에 들려 가지고 Ｉ·Ｃ 통과문제하고 여러 가지 대책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그 사람들이 지난 주 월요일부터 우선 Ｉ·Ｃ위에 벼랑위 쪽으로 통과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실은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천∼ 안동 간 도로는 지역에 김성진 위원님하고 현장 답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시설 예를 들어 상수도관, 도시가스, 케이블 이러한 문제를 유관기관과 합의를 해 가지고 대책회의를 열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일차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설에 지나지 않는 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고사항에 수곡교 설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지금 납품이 될려면 10월말 가야 됩니다. 현재 용역회사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혹 면장님하고 설계관계를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면장님하고는 상의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곡교 놓은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암반이 놀아서 밑으로 빠지고 해서 안되기 때문에 50Ｍ 더 내려가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래 산 주민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리를 놓아서는 안된 답니다. 앞에 산하고 이쪽산하고 논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고무줄 같은 된답니다. 눈에는 안보이고 해도 놀기 때문에 논산에 가면 벌건 흙이 있어요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다리를 놓아도 수명을 못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걸 알며는 그 주위에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듣고 해서 여기에 대비하는 설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용역 설계할 때 가압지시서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질구조 변경사항이라든지 전부다.

유독 거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가압으로 인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면장의 이야기를 듣고 설계중이지만 여론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한 설계를 해주면 아마 영구적이 될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여기에 노점상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시장이 33, 신시장이 70, 용상풍물 시장이 9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12월말일자로 소관부서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96칸이 아니고 100 몇 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상실지 노점상 하는 풍물거리가 칸수가 124칸입니다. 시에서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 포장마차는 날로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부권 일대에서 안동 시만큼 포장마차가 많이 있는 곳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전에 신문에도 대구 수성 못 부근에도 경찰하고 시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완전 철거를 다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동 시에는 어째서 말로만 단속이지 실질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포장마차 숫자는 줄지 않고 자꾸만 늘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 까지 확실하게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비위생적이고 한데 허가권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12시까지 통제를 받습니다. 포장마차는 밤을 세워도 세금도 안내고 그냥 먹어요. 그 사람들은 임대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포장마차를 언제까지 확실하게 철거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포장마차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 다녀보았습니다만 유별나게 안동 이 많습니다. 어느 곳 없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도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송현 아파트 부근에서 포장마차하는 여자 분하고 단속요원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쌍방고발이 되어 있는데 검찰에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벌금형을 내려 주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행정력으로서 지도만 했지 무슨 여기에 대해서 수사권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언제 까지 철거라는 얘기는 저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그 점이 문제인데요. 언젠가는 한번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속을 하는데 이 구간은 도로확장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들은 철거 다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공사할 때까지.

보상보다도 포장마차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도로가 확장이 되므로 해서 자기네들이 철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혹 개중에 보상문제를 들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한번 부딪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되면 경찰서와 합의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모든 통신케이블이나 도시가스관이나 상수도관이나 이래 한 노선으로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 같은 단속하다가 쌍방고발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 잠정적으로 허용이라는 것은 도로 확장공사가 될 때까지 이 지구는 보류를 해 놔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용을 한 게 아닙니다.

해 놓은 상태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해줍니까?

해달라고 그런 소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못하게 해야지 해달라고 그러면 인정을 해주는 것인데 상식밖에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현재 건설 도시 국장님으로 계시고 그 당시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때 낙동강 종합 개발하는데 포장마차 철거하면서 보상을 왜주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낙동강개발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줬다고 그랬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쪽 송현동은 현재는 산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턴해서 돌아오는 그 산을 밀면 그쪽으로 도로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길날 때까지 한다고 그래요 대답은 아주 쉬웠습니다. 생계 곤란으로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들은 다소나마 동정이 가는데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개중에는 승용차를 타고 저녁에 남편들이 와서 차에 앉아 있다고 부인마치면 가고 모든 사고발생지가 포장마차부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까지 포장마차 철거하라는 것은 저 자신 못한다는 것을 더 압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해 가지고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통제가 다되는데 포장마차는 밤새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님만 있으면 무조건 밤새기를 합니다. 손님가시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야간에 영업할 때 포장마차단속차원이라든가 계도차원이라든가 한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하는 자리에서만 순간 순간 면할려고 질문자한테 검토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아직 상임위에나 본회의장에서 위원들이 건의하고 질타하는 것이 반영되는 것을 아직 못 봤어요?

황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리동에다가 지침도 내려줬고 여기에 따라서 대집행도 해봤습니다. 대집행 할 때는 계고를 하고 해야지 계고를 안하고 하면 이 사람들이 용하지를 않습니다. 계고를 1차 다음에 2차까지 하고 난 다음에 안되어서 3차에 가서 대 집행한 것이 포장마차 스무 대 저희들이 대집행을 한 것입니다. 구 시청에 갔다 넣어놓으니까 30분 후에 또 끌고 나갑디다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지도를 하면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한데 한가지 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견해를 달리 합니다. 포장마차를 단속하라고 하니까 실적도 없고 공무원들한테 역부족이고 해서 교통단속요원이 오늘 보니까 배가로 증가가 되었던데 이 사람들 도로에 조금 내놓으면 4만원, 5만원해서 단속을 하는데 시가지에 단속하는 것을 투입할 인원을 상주시켜서 플랜카드를 들고 섰든지 계몽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용상 풍물시장이라는 곳은 명칭자체도 기분이 나빠요 왜냐 하면 뒷거래를 2천이나 3천씩 주고받는다는데 차제에 쫓겨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론도 여론이지만 현실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어져서 차제에 양성화를 하지 말고 잠정적으로 할 바에는 시한부를 정해서 세금 부과하고 뒷거래 단속을 하든지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겠끔 하고 그런 것을 정해 가지고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본 것 세금도 안내고 그 사람들이 특권이 있는 것 같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시장화를 합법적으로 풍물 시장하니까 이렇게 한번 할 용의는 없는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김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설명한번 드릴께요 제가 포장마차 이주 관계 때문에 말입니다. 시에서 부지 한 개도 안 내놓고 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을 그려 가지고 몇 개월 전에 건설 위원장님한테 드렸어요. 정상적으로 서류 접수시켜 가지고 건설부 승인신청을 해보자고 뭐냐하면 위원장님 아실 겁니다. 용상 4아파트하고 용정교 하고 선을 그으면 평수가 6만평정도 나옵니다. 동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재어봤는데 6만평정도 나와요. 거기다가 이것은 건설부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포장마차를 다 내보내고 주차를 60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기존 포장마차자리는 옛날에 관선시장님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대로 용상주민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원만한 대안 같습니다. 포장마차 하시는 몇 분하고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자기네들도 좋겠다 그래요 지난 번 회의 때 국장님하고 소관 부서에서 경고판을 생전 처음 두 장 붙여 놓았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굉장히 불안 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공사비가 얼마 안 들 것 같으니까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서 그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가장 원만할 것 같습니다. 그것 과장님께서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찌해서 삼마 도시가스에서 가스배관을 매설한 지역은 노면상태가 고른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 꺼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덧씌우기를 하고 포장을 해 놓은데 컷트기 가지고 시멘트를 중간에 다 잘라 가지고 그 위에 공사를 다시 마무리했을 때 거기는 틀림없이 꺼져 내려앉습니다. 물론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덧씌우기를 세 번 더 덧씌우기를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도로변에 건물이 5층, 6층 사는 사람들이 큰 차가 야간에 다니면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집행부하고 협조가 되어서 덧씌우기를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공사를 완료해주든지 제가 덧씌우기 하는 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전화공사를 하고 했는데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현 노면 보다가 조금 위에 높여 놓았다가 한 보름쯤 지나면 흙을 다시 덮어버립니다. 기존 있는 노면하고 비슷하면 거기다가 덧씌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민원이 야기되니까 예산투자해서 덧씌우기를 하고,

저희들이 원상복구비를 예치를 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이면 한전, 삼마도시가스면 도시가스에 얘기를 해서 거기서 나와 가지고 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마도시가스 같으면 부도가 나서 도에서 가스공급을 관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감독청이 안동 시청 아닙니까? 감독청에서 인력이 부족하시다면 용역을 누구에게 맡기시든지 해서 매설하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복구 조치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일 위원 답변도 안된 상태에서 말이 안되더라도 저희견해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교육단속요원을 거기에 하지 말고 포장마차단속요원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말이 용상 풍물시장이지 그건 포장마차가 아닙니다. 시장입니다. 확실히 상권을 이루는 시장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할 바이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언젠가 쫓아내겠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본을 봐서 자꾸 핑계를 대고 하니까 당분간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된다. 세금을 부과하든지 벌과금을 내든지 이래서 건설과장님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황명한 위원님이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교통단속요원을 포장마차 단속요원으로 할애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사람들 근무부서가 교통행정과에 있고 4명 가지고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인력을 다 충원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 전직원들이 저녁으로 나가서 계속해서 지도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예천구간 4차선 있지요 현재 송현 근방에는 보상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상금을 160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실제는 460억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부산청에서도 예산확보에 고심을 하고 있고 그 지구에 편입에 대한 주민들이 보상금을 찾아 갈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보상금이 덜 내려 와서 보상을 못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상금이 남아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상금은 내려오는 대로 지급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죽어도 못 옮기겠다는 문구가 쓰여 있는데 그분들은 보상이 나왔는데 보상을 수령 안 해 갑니까? 보상금이 없어서 못해 줍니까?

그분들은 보상가격이 낮아서 우리는 못하겠다.

보상 수령해 갈 돈이 은행에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은행에 남아 있다기보다는 부산청에서 저희들한테 전달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보상을 수령해 가라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당초에 예산이 160억원 밖에 못 잡았어요.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나왔을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실수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모든 공사와 보상은 부산청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부산 청으로부터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산까지 가야 될 것을 안동 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시민들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지 예산문제하고 모든 이 문제는 부산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안동 시에서 당초 보상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산에서 잡았습니까?

예.

감정은 어디서 잡았습니까?

감정은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감정은 대구에서 있는 동아감정 하고 정밀 감정하고 두 군데 의뢰를 했습니다.

보상금이 총 얼마 정도 모자랍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 보상금액 160억 잡았는데 부산 청에서 얘기는 460억 된다고 하니까 300억 가까이 모자라니까.

160억, 400억 얼토당토 않는 이야긴데 부산 청에서는 공사전문업체가 있는 것인데

솔직히 부산 청에서 할 적에는 안동 시구간에서 보상금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리라고는 예측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때문에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보건데는 6.27선거전에는 포장마차 단속이 아주 잘되었어요 몇 군데 없었다고요, 그런데 선거 지나고 민선시장님이 들어오시니까 곤란해서 전부 아는 측면으로 단속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약 일년사이에 정말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것은 아마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실 겁니다. 주무 부서에서 단속을 할려고 노력도 하고 많은 애를 씁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단속을 안하고 과거에 단속 대상이 되어서 이 사람은 나는 시청에 와서 하도 단속을 하길래 다시는 안 한다하고 싸말아 들었던 사람이 요즘 또 마구 하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나는 먹고 살길이 없고 하니 또 하자 이런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제가 알기에도 몇 사람 있어요 그만큼 애를 먹었는데 왜 하노 하니 다 하는데 내 못할 것이 뭐가 있노 이겁니다. 나는 단속대상이 되어서 그만 할려고 치우고 노동 일을 나갔는데 지금 보니까 다하고 있는데 난들 왜 안 하느냐 이게 아마 단속이 부진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법적인 대응을 하든지 결단을 한번 내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 분하고 법적 소송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대구하고 경기도에 포장마차 때문에 TV을 보셨을 겁니다. 크레인가지를 테레비고 뭐고 있는 그대로 다 넘어 뜨려 버려요, 이런 과감성이 없으면 이 분들은 절대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그것 안됩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신다니까 거기에 연구를 내서 절대적으로 포장마차는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위생관련현상에도 안 좋고 민간인들에게 어떤 범죄요인도 되는 등 내놓고 단속 안하고 그냥 놔둔다면 이게 행정기관에는 이런 서류와 돈 들여서 종이만 버리고 말로만 보고하고 했지 뒤에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내서 근절을 시키는 방안을 제시를 해서 다음 번에 어떻게 하겠노라 하고 우리 상임위에 의견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법 상에 포장마차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다 안되면 악질분자가 몇 사람 있습니다. 두 서너 사람 딱 집어 가지고 고발할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건의 사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방문 황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도 평소에 많이 생각했습니다.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수도배관이라든지 전화선 가스배관 이런 것을 묻고 관련회사에서 공사를 하지만 관리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 한 뒤에 잘됐나 못됐나 하는 것을 검토를 안 해 봅니까?

보완을 요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를 원상 복구토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밑을 물을 뿌려가면서 다져 가지고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돌하고 쓸어 넣어서 포장을 해버리니까 차가 다니면 다 내려앉잖아요. 또 어떤 곳은 높이 해버리고 형편없이 했어요.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예.

단속권한은 주무부서에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통신케이블 같으면 통신공사에서 하고 전선이면 전력회사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상수도는 수도과에서 하고 하수도는 하수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부서가 다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지기숙사신축공사장 토사반출 때문에 사실상도로가 한군데도 시원한 곳이 없어요. 도로가 차량이 많이 안 다니고 승용차만 다니는 도로가 되어 가지고 과거에 신우균 시장님 계실 때 분명하게 본 위원이 신시장한테 요구해서 도로가 확·포장되었던 겁니다. 그 후에 한번도 손을 안대고 도로에 하등의 댐 질이 없었는데 지금은 한군데도 시원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레미콘 가지고도 댐 질하고 아스콘가지고 댐 질하고 했는데 현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공사 끝난 뒤에 도로를 원상대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 원상을 복구하는 사람은 공사하청 업자인지 아니면 시가 해야 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어디서 하든지 그후에 완벽한 감독을 첫번과 같이 될 수 있는 검사는 누가 하는 것인지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지학교에서 100%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지학교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준공과정에서 잘못되고 하자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 가지고는 시에서 감시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지기숙사 건물은 시가 물론 준공검사를 해줘야 되지만 파괴된 도로를 원상대로 복구 안 했다고 해서 기숙사를 준공검사 안 해줄 수는 없는 것 안녕하십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기숙사를 짖기 위해서 형질변경이라든지 기숙사문제라든지 등 등 있기 때문에 시의 지시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시킨 행정적으로 지시한 사항을 자기네들이 의무이행을 해야 됩니다. 또 당시에 허가 할 때도 그런 조건이 다 부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00% 저희들이 시키고 또 시켜야 되고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되고 이것은 주택과 고관이지만 오늘 아침에도 하도 먼지가 나고 주민들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가서 물을 뿌려라 공사를 하는 사람은 돈벌이 좋고 학교를 짓는 사람은 자기 건축에 좋지만 선의의 주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물차 뿌리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나중에 도로도 시민의 혈세로서 포장한 도로입니다. 그게 어떤 상지전문학교 전용도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신걸 위원장님과 건설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부록)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계로 사업비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15일날 퇴계로 사업 입찰을 본다고 했는데 입찰을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화진종합건설입니다. 7월 18일날 착공했습니다.

입찰을 봐서 화진에서 와서 했습니까? 저는 빈집에 애들이 자꾸 들어가서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서 과장께서 얘기해서 뜯었는 줄로 알았는데 화진에서 뜯었네요.

예. 화진에서 뜯었습니다.

예. 그러면 향교골 소도개설 재 감정을 하셨다는데 50% 진도도 되었고 추경에 50% 을 세웠습니다마는 93년도에 2억 3천 만원을 세웠고 또 이번에 이렇게 세웠는데 재 감정을 해서 재 감정을 통보를 본인들한테 했습니까?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찾아간 사람들이 다섯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6월 21일, 26일 그래 찾아갔습니다.

보상단가가 먼저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은행이자 보다도 약합니다. 개중에는 3㎡, 5㎡이래 들어간 것은 좀 높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체 해봐야 몇 십만원 되지 않고 큰 금액으로 봐서는 제일 많은 것이 331번지, 3번지 같은 것은 당초 보상금액은 3,024만원이었는데 지금 378만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1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사실은 시가 끼고 있고 향교 골 그러면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게 현재는 향교 땅 입니다. 시청 옆에 향교 골이 있는데 여기에 청소차가 못 올라간다고 그러면 주변환경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해서 93년도에 예산을 세우고 지금 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50%가 남았다고 그러면 동사무실과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 예산 세워서 금년도 추경 때 1억을 세우고 해서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득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찾아와서 얘기한 것도 없다 우리는 그리 급하지 않으니까 있었다 하는 얘기가 낭설인지도 몰라도 스치는 말로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무부서나 동행정에서 아무 그분들에게 설득부족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여섯 사람이 있는데 둘 집은 상속 중에 있기 때문에 상속만 되면 찾아 갈려고 하고 있고요, 또 유승한씨 집은 안 뜯고 안 되는 집입니다. 뚝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 집은 늦게 도시계획도로를 변경을 해 가지고 남의 집으로 일방적으로 들렸기 때문에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게 제일문제고요, 그 다음에 입구에 최진한씨는 토지가 자기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유승한씨가 그분이 반장입니다. 자제도 공무원으로 있다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가서 이야기할 때는 뜯어준데요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위치만 대강 얘기해다고.

그 집은 전체 다 들어갑니다. 그 집은 전체 다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한씨도 새마을 지도 자도 없고 해서 가서 이야기를 하니 집도 사놓았고 알겠다고 그럽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 너 맘대로 하느냐 너 맘대로 해봐라 그런 식입니다.

물론 직원이 가서 이야기 할 때는 충분한 설득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설득부족이 있지 않을까, 이런 큰 사업을 할 때에는 과장이나 혹은 동장님이 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틀립니다. 제가 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 할 때는 그분은 집도 사놓았습니다. 나갑니다. 왜 안나갑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7월 16일날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했죠, 거기 보니까 모든 안동 이 30만 이상으로 해서 미래에 잘살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했는데 정말로 안동 시장이 공약사항이라든가 문제성 있는 것은 전체 다 빠졌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도시기본계획이 안동 시장님이 도청을 공약을 했는데 도청이 들어 간부지도 빠졌고 여러 가지가 빠졌는게 많더라고요 시장님이 공약을 해놓은 사항이 제가 언뜻 집에서 계산을 해보면 돈으로 따지면 2조 3천억원 되는데 거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조성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청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10개시가 다 같은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

그런데 구미 같은 곳을 가면 구미상공회의소에 들어가 보면 도청부지 확정해 갖고 말뚝을 박아놓았습니다. 원평동인가 거기에 여기는 도청부지다 하고 박아놓았어요 구미에서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동 시에서도 도시기본계획을 96년 7월 16일날 공청회를 하면 그런 계획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나 건설부에 승인이 안 나고 상공회의소같이 자체계획으로 한다면 도청 아니라 정부청사도 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도청이 안동 에 온다면 현 도시기본계획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전면 백지화시키고 다시 재수립해야 됩니다. 도청소재지 되면 도청이 들어가는 지역에 시설배치 계획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수곡이나 수리 지역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을 입안했을 경우에 만약에 도청이 온다고 그랬을 때는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시설계획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배치를 안 했고요 또 도청이 온다면 인구36만 하는 것 계획자체도 안됩니다. 전체적인 도시들을 다시 짜야 됩니다. 지침을 할당받을 때도 건교부나 도에서도 만약에 10개 시 중에 어디가 도청이 이전된다면 그 그 이쭻 날 다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어저께도 지방자치 의회 1주년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공약하신 부분이 도시과 건설위원회 소관이 많습니다. 철도부지 이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거기에 따져보면 총 사업예산이 2초3천 억원 정도 들어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산판단을 확실히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2조 3천억원에 대해서 정부의 양여금이라든지 교부세 등 얼마만큼 해서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이끌고 가겠지만 거기에 걸맞은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수렴된 의견을 보완을 해서 안을 가지고 다시 의회 의결을 다시 한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철도 이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100억원이고 매각 예정액이 1.100억 있어요. 사업비 1.100억하고 매각예정액을 시가 계획을 이설한다고 가정이 되면 철도에 이설되는 매각부지를 시가 대행해서 매각을 해서 역을 이전을 한다는 이런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는 그런 취지로 수립했습니다.

민선시장으로 이런 계획은 좋은 계획이고 비단 건설위원회 위원들 뿐 아니고 전체 안동 시위원들도 바라는 일이고 안동 시민들도 바라는 일일 겁니다. 강남 신시가지가 조성이 된다면 철도가 복판에 있어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안동 의 장애물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기 때문에 민선시장으로서는 좋은 안이었고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 의회간담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청와대, 철도청, 건교부 국회 건설위원회에 건의서를 내놓았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건의서에 대해 어디까지 가있는지 안 그러면 지금 건교부와 어떤 계획으로 있는지 이러한 기본세부지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도청하고 건교부에는 지난 5월 달에 그전에 수 차례 시장님이 가셔 가지고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저하고 철도청 경영계획담당관을 만나고 공문도 가지고 가서 타당성 조사를 할려고 하는데 용역회사를 하나추천을 해다고 하는 것까지 공문을 접수시켰습니다. 철도청에서는 한마디로 안동 은 시기상조지 않느냐 그러고 철도청 경영손실이 상당히 우려된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자체가 안 된다는 것으로 회시를 받았고 그리고 국회건설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을 만나서 건의를 드렸고요 ,모든 자료와 차트를 만들 어 가지고 구두 상으로 드렸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전부 드렸습니다. 청와대도 수 차례 시장님이 말씀을 드리고 청와대 심수성님이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서울출장을 가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고 하니까 심수성님이 타당성조사용역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청와대경제수석한테 얘기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은 되도록 해보자 이렇게 나서 어제 도에서 전화가 와서 도교통행정과에서 공식적인 건의를 해다고 해서 지사님의 지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보냈는 자료를 가지고 공문으로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지사님도 이 사업을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것은 모든 것은 도를 통해서 하자고 해서 어제 공문을 가지고 건의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본인도 대충은 알고 있고 어디까지가 있고 타당성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경제원 쪽이나 청와대 쪽이나 특히 철도청 같으면 물론 자체사업손실이 오니까 상당히 반대하겠지만 철도청반대라고 해서 안동 시민의 개발권에 걸림돌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본위이 이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자하는 것은 안동 출신으로 관계부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맞춰서 철도이설은 안동 을 위해서는 타당한 것이다 이것은 민선시장시대에 와서 이러한 국책사업에 크나큰 문제점은 우리가 같은 협력해서 민관이 같이 협력해야 되겠다. 하는게 출향 인사들의 또는 우리 고향출신들이 관계부처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어요 단지 본 위원이 더 건의 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이 아무리 하고자 뛰어도 밑에 부처관계공무원들이 모든 뒷받침을 해서 같은 맥락에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위원이 듣기로는 밑에 손발에서 상당히 안 맞아 준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심지어 타당성여부를 하여 줄려고 관계부처에 지역출신이 건의를 올려라 어떤 건의를 해라 또는 심지어 대통령한테도 건의를 해보겠다하는 것까지도 나왔는데도 그 자체도 손발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시장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국책사업은 시장 재 임기에 이루어져야 바로 공약사업 하나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이런 안은 아주 좋습니다. 우리시의 전체적인 복리증진에 관계되는 것이고 특히 강남신시가지가 조성이 된다면 마주 보고 있는데 복판에 기차가 왔다갔다한다면 남북이 맞춰줘서 이것은 될 수가 없어요 이러한 타당성도 본인은 분명히 중앙부처에 가서 나는 위원자격이 아니고 안동 사람으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 맞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부처공무원들이 이러한 타당성을 맞춰서 건설위원회에서 1억의 용역비까지 책정을 했으니까 용역비를 가지고 타당성 있는 모든 주관점을 마련해 다고 하면 절대적인 건의를 하겠다 하는게 우리 안동 사람들이 관계부처에 근무하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안동 시에 근무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주사나 전부 안동 사람입니다. 안동 을 위해서 진심으로 안동 개발을 위한다면 시장님을 받들어서 이것은 분명하게 시장님 뜻에 따라 관계부처에 타당성 있는 과장을 소상히 설명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도시과장의 소신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청에서 공문회시 받았는데 철도청 주 내용이 철도청 경영손실입니다. 경영손실이 안 된다는 자료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6부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쪽으로 돌려야 되는지의 타당성 철도청의 효과, 안동 시의 효과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료로서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동 시를 위하는 일이라면 지방자치시대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가 살아남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줘야 됩니다. 꼭 좀 이런 타당성여부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동지구 토지 개발구획 정리사업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동지구 토지 개발공사진도가 53% 입니까?

현재 우리가 하는게 53% 입니다. 민간조합에서 하는게 64%이고요.

낙동강종합개발하고 합해서 53%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옥동지구는 환지를 볼 수 있습니까? 환지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지정 안되어 있습니다. 환지 공람을 8월중이나 9월 초순에 공람을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크기는 합니다마는 삼성건설에서 하는 것은 환지를 분양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심지어 아파트까지 분양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이 환지를 먼저 제공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위치상으로 해서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환지는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단 공공시설이나 공원학교라든지 집단 채비치를 떼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용지 같은 부분을 제의하고는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가지역이 있는데 말입니다. 다 같은 개발해 가지고 상가지역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만원 상당으로 거래가 되고 있답니다. 상가지역에서 하는데도 토지가 들어갔거나 임야가 들어갔거나 비율을 적용하는 법률이 있습니까?

상가지역은 현재상가지역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거기에 환지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틀리지요. 현재상태로도 그 지역은 용도지역하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고 비싼 만큼 제자리 환지가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상가지역이 되는 곳이 산입니다. 원래 기본토지도 아니고 기본토지의 반의 반값도 안 갔는 곳인데 도시계획으로 하여금 상가지역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상가지역을 지정한 것이 지요 그런데 상당히 억울하다고 하는 토지 지주들은 배율에 형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차가지로 토지를 기본가지고 있을 때에 값하고 토지 상가지역 부근에 배정한다고 하니까 형편성의 원칙에 안 맞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데 고려해서 할 용의가 없습니까?

상가지역이라고 환지를 적게 주고 주거지역이라고 많이 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조례나 환지 규칙이나 보면 없고 단지 100만원 땅하고 20만원 땅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구획정리를 함으로 해서 공공용지로 들어가는 땅 그러니까 도로 30∼32% 정도 빼고 공사비로 들어가는 16∼7% 가지고 공사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50%는 환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래 비싼 땅 가지고 있으니까 비싼 환지가 돌아가는 것이고 싼 땅 가지고 있었으니까 싼 환지가 돌아가는 것이지 땅값이 비싸다가 더 주고 덜 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원래 땅값이 비싼 곳이 아닙니다. 산입니다. 산인데 토지하고 값이 비싼 곳도 아닌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공동묘지를 가졌거나 그때 당시로 쓰지 못하는 땅을 가졌거나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가지역에 2만원 환지를 받는 사람이 200만원 환지를 받지 사람도 있고 때로는 70만원도 못하는 환지를 받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래서 현재시세가 그렇게 가고 문종산을 185만원에 사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래서 형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법도 없답니다. 시에서도 뚜렷한 기준도 없고 정해놓은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할 예산이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과장님 말씀처럼 전자에 비싼 땅을 가졌으면 말할 것도 없어요. 섭섭하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전에는 분명히 산밖에 아니였어요 산인데 삼성 개발하는 것 말고 말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상가가 모두 산입니다. 산을 개발해서 200만원 받고 논은 개발해서 70만원 받고 이래서 원칙대로 해달라 재산에 관한 거라서 문의해 보니까 적절한 대책이 과장님으로서 있으면 차제에 고려해 줄 수 없는가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고려하고 싶다고 고려가되는 것도 아니고 원지 환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자리 환지가 원칙입니다. 거기에 도로가 된다든지 하면 그 비슷한 땅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집은 몇 채 없었고 전부 논하고 밭하고 주로 산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논하고 밭하고 차이나는 것은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 차이인데요 그렇지만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공사비는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따졌을 때는 전용 부담금이 농지에서 훨씬 더 많이 물었기 때문에 공사비로 따져서 해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환지되기 때문에 환지할 때되면 환지 개별 설명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이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천동에 산발적으로 건축을 하는 것을 보고걱정을 했는데 취락지구개발이 수립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100% 추진현황이 나왔다고 하는데 기본 계획설계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람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열람을 다한 상태입니다.

현재 지은 건물지구도 취락지구에 들어갑니까?

건물은 지은 곳도 들어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할 때 기존 건물을 가능하면 피했습니다.

거기 도로사정은 어떻게 그대로 구분해서.

도로는 최하8ｍ이고요 10ｍ, 25ｍ 도로까지 있습니다.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도중에 질의가 들어 와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낙동강종합개발 사업계획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정시장님이 오셔서 민선시장으로 당선이 되셔서 종합개발사업을 원래안대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해 가지고 200억이란 돈을 기체를 내겠다 골재를 팔아서 대체하겠다 하는데 시에서는 변경된 부분을 무엇으로 할려고 합니까?

활용계획은 전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전체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한테는 매각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소방서부지로서 1,000평을 할애라고 소방서 부지 옆에 우체국에서 경북북부지역에 우편기계화 집중국을 설치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0평 높이가 2층 내지 3층밖에 안 짓는 답니다. 그것을 판 금액하고 특별회계 잔액하고 96억을 충당을 하고요 치수사업특별회계로 골재 매각했는 것이 21억 충당하고 일반회계 기채국도비지원을 가지고 89억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기채 및 일반회계에서 73억 9.000만원하고 공유재산에서 6억, 국도비 지원에서 10억을 받는 것으로 해놓고 그 나머지 부지는 시가 체육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야외 음악당 이런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확실한 계획도 없이 80억이란 가까운 돈을 기채를 내서 하겠다하니까 20억만 있으면 안동 시에서 100억의 공사를 할 수 있다는데 80억 한다고 그러면 약400억의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에서 뚜렷한 계획도 없이 유보를 하고 기채를 한다는 것이 과장님의 용단으로서 시장님한테 과감히 그럴 필요가 없다는 진솔한 얘기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안 파는 것이 최고 낫다. 이런 시설보다는 공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로 봐서는 앞에 개인들한테 매각해서 아파트 안 짓게 된 것을 저로서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할 때는 사실 재원계획이 안 따라주면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원계획이 뒷받침만 된다면 이 땅은 안팔고 확보해놓은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용정교 앞에 정하동부지 보상이 전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기가 다 되었습니까?

용정교는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해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용정교 앞에서 정하동 쪽으로 전액 다되었습니까?

전액 다 되었습니다.

만약에 안된다 하면 또 새로운 보상문제가 관계됩니다.

거기 도로 개설한 곳은 보상 다 되고 등기 다 되었습니다.

등기 다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실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교통행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시민주차문제 등 시의 특수성으로 인해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퍽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교통행정의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연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그것으로이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업무전반에 대해서 다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개인택시 증차에 대해서 36대가 개인택시만 36대입니까?

개인택시만 36대입니다.

법인은 몇 대입니까?

법인은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해서.

방침은 시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증차할 수 있는 것을.

예. 그렇습니다. 시가 지역실정에 따라 증차할 수 있습니다.

증차할 수 있습니까? 비율은 개인택시가 증차 댓 수가 많습니까? 법인택시도 더 많습니까?

과거에는 법인택시도 많았습니다마는 현재는 개인이 60% 되고 법인이 40% 밖에 안됩니다. 금년도 증차를 하더라도 법인택시는 일부분만 해야 되지 많은 양의 증차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택시 면허자격을 종전에는 영업용택시 몇 년 기준을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용이나 일반사업장에서 15년간 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같은 개인택시 면허기준자격을 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안동 시청에 쉽게 말해서 관용차 운전수가 정년퇴직 무렵 가서 개인택시자격취득을 획득했을 때는 자진사표를 내고 개인택시면허를 받아 나가는 예도 많이 있지요. 그리고 개인사업장에도 법인 사업장 같으면 동일한 취급을 받아서 일정기간 근무한 무사고 운전수는 자연 개인택시면허를 받게 되었는데 지금 그 제도가 바뀌었다면서요? 사업용 택시를 일정기간 운전한 사람이어야 만이 개인택시 면허 받는 기준이 되고 영업용이 아닌 일반 기업체라든지 관공선에 일정 기간 한 것은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강화가 되었다 이래서 개인택시면허취득이 어렵다 하는 것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제도는 당초에 81년부터 제도가 시행이 되어 가지고 그 사이에 여러 번 변화를 거쳤습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운전기사에 대한 대책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 도폐지된 도훈령에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운전기사에게는 우선 순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자가용은 공익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사업용 자동차 예를 들어서 시내 버스나 시외버스, 영업용택시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 목적을 둔 운전사업의 차량이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렇지 안 하더라도 공공의 목적을 두고 차를 운행을 했기 때문에 타 시도에도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 시가 많이 있고 빠진 시도 있어서 그건 불합리하다해서 이번에 기관단체에 근무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일 순위에 넣어서 일단은 면허는 발급대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개인기업법인제의 회사차량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시행규칙 15조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은 줬습니다마는 도훈령이라든가 저들이 새로 재정한 안동 시 개개인택시 면허규정에는 제도가 지금 까지 들어 간 바가 없어서 이번에는 그 문제는 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용차를 모든 분이 일정기간이 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면허규정을 살려줬다는 그런 것이 되겠지요 ? 법인업체에 근무하는 기사는 거기에서 제의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도 비율이 높다고 하니까 상당히 찬양할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앞으로 사실상 전 시민의 서비스향상을 볼려고 하면 자격완화를 해서 개인 택시화를 많이 활성화한다면 실제로 과장님도 타보시면 압니다. 개인택시 기사와 법인택시 기사들이 손님들의 서비스차원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규제보다는 오히려 완화를 해서 개인택시를 완화를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서비스향상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또 법이 허용한다면 앞으로 법인화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정년퇴직까지 간다면 거의 20∼30년 거의 갑니다. 그분들도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그 회사에 충성을 바치고 근무를 하지 꼭 화물운송사업법에 의한 화물을 싣고 다니는 사람만이 회사에 운송에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도 제조업 같으면 물량을 싣고 전국을 누벼야 됩니다. 거의 화물 운송법에 의한 사업법인을 못 받아서 그렇지 운송자체는 같은 겁니다. 이것도 앞으로 법이 허용하면 같은 고려해서 포함할 수 있는 길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앞으로 꼭 개인택시화를 활성화해서 시민서비스의 향상을 해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건의입니다.

말씀은 알겠습니다.

박재서 위원님 개인택시면허과정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며칠 전 전체 간담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봤을 때는 10년 무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경력 몇 년에 10년 무사고인지 또 사고일로 부터 역순으로 치면 5년이든 10년이든 역순의 방법도 나왔어요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또 한 가지 곁들어서 개별화물 신규면허대상자모집이라고 해서 10대가 있는데 이것개인택시를 주는 겁니까? 개인화물을 주는 겁니까?

개인 화물입니다.

화물도 경력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드린 보고서에는 우선 순위를 세부적으로 다 못 넣었습니다마는 제1순위 가항에 택시를 10년 무사고로 운전한 자가 제일 첫 번째 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나항이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면허 신청일 동일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중인자가 두 번째 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가 세 번째 순위, 그 다음에 사업용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을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가 네 번째 순위이고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운전을 할 경우에는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그 다음 순위이고 일순위 마지막 순위도 군 복무기간 중 차량을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20년 무사고 운전자가 2순위 제일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저들이 금년도에 앞에서 제가 36대를 증차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순위 가항에 대상자가 36명이 있으면 36명에게 다 돌아가고 그 다음에 2순위는 하나도 못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사고를 기준으로 해서 경력을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1순위에서 인원이 많이 모자라면 나항, 다항 차례로 내려간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순위를 선정할 때 예를 들어 경력은 30년인데 10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20년은 무사고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치느냐 말입니다.

지금 현재 7년 무사고를 하더라도 오늘 현재 사고를 내버리면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운전 중에 사고가 나버리면 백지화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여기에 보니까 5분 미만 주차 및 화물 승객들은 요금면제를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주무 부서에서 어떤 징수요원들에게 교육이 부족 된 것이 아닌가 이것은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사무소에 얘기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몇 번 당했습니다마는 잠시 세워놓고 시동도 안 끄고 깜빡이를 켜놓고 전화 한 통화하려고 세워도 돈을 다 달라고 하는데 싸웁니까 어쩝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위탁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이분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5분 이후에 돈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횡단보도 설치에 관해서 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김진생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명륜동 올라가면 명신 새마을 금고가 있습니다. 거기 앞에서 바로 북문시장에서 나오는 골목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사고가 퍽 많이 납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반상회건의도 상당히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했었는데 횡단보도와 거리사이는 200ｍ가 조금 넘을 겁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빠지고 없네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상에 나오는 기존구간 거리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나간 이야기인데요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문제인데 김재규 시장님 계실 때 마을금고에서 홍보도 하고 예산이 있으면 승강장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마을금고에서 승강장을 6개를 만들어 줬어요. 200만원인가 280만원인가 들여서 6개를 만들어 줬는데 그 밑에다가 새마을금고 기중이라고 써넣어 가지고 해 주었는데 일년쯤 지나서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도산서원 다른 ＰＲ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사장회의 당시에 이럴 수가 있나 잘못한다고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듣고 분해가지고 있다 잊어버리고 넘어갔는데 요즘에 또 그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새로 해 달라는 요구는 아니고 시에서 다른 단체에서 기증을 받았으면 예의 상 두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 과장님 계실 때 하신 일은 하나 아무 관심 없이 그때 돈 천 몇 백 만원 얻는데 별소릴 다 듣고 원망도 듣고 했는데 가치가 없이 일년 지난 뒤에 싹 지워 버리니 앞으로는 그런 특정인들한테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으려면 한참 동안 기억을 하도록 두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시장님한테 개선계획을 받아놓고 저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앞에서 보고 드린 일방통행문제와 양쪽으로 설치된 주차장을 어떻게 한 면으로 폐지할 수 있는 문제 등 이런 것을 방향결정을 해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 그 문제가 교통안전진흥공단과 8월 달에 현지점검을 하고 경찰서와 원만히 합의되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새로 보고 들일 기회가 있으면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진흥공단 안동 시교통행정과 모든 진흥공단에 거기에서 결과가 떨어져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방통행은 교통흐름으로 봐서 어떤 도로는 시행해도 타당하고 어떤 도로는 안되고 하는 대안을 자기들이 내 줄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먼 저 제가 가서 전면실태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예산을 수반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어서 현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도 상임위원회 현장 방문할 때 보셨지만 주민들이 안동 시에 대한 불만을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갖고 있느냐 충분하게 불만의식을 피해가면서도 안동 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있는데 그것을 교통 행정과에서 안 했다는 겁니다. 우선 일방통행이고 모든게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당장에 지금 유료주차장 노면에 대한 문제성이 있는 것은 굉장히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600개 정도의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소 없앨 것은 없애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유료주차장노면자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으면 됩니다. 대안이 뭐냐 주차선이 그어져 있잖습니까? 거기다가 유료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노면자체가 없어지고 거기에 돈을 받아먹게 하면 600개 되는 유료주차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없애만 주면 되는데 그것까지 나중에 일방통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은 나중에 하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나중에 하고 우선 안동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상업에 지정을 받는 그것부터 해결을 먼저 해보자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50면에서 60면 정도 없애면 되요 50면이나 60면 정도는 충분하게 안동 의료원 앞 서울 복어집 그 다음에 옛날 검찰청 옆 그 쪽으로 이용하면 충분하게 60면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없애는데는 돈 들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워버리면 되는데 우선 그것부터 시행을 해보자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알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은 8월중에 하고 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쪽에 주차장을 폐지를 한다거나 일방통행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지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인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밖으로 좀 넓혔을 때 중앙차선을 새로이 도색해야 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져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데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당장 시급한 사항은 8월달에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확실한 정비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대각선 주차장 철저라고 해놓고 하필 이면 삼산우체국 건너편 대각선을 갔다가 새로 개선한다고 써놓았는데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대각선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앞에 상가도 불편하고 해서 직선으로 대각을 하지 말고 완화해서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동 의 도로사정은 화랑로 다음에는 대안로, 그 다음에는 중소기업은행 앞이고, 그 다음은 구시청 앞 도로인데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 올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구시장 리어카 장사 그런 곳이라도 있으면 돌아 올 수 있는데 돌아올 도로가 없는데 일반인이나 상인들이 원합니까?

저도 처음에 교통행정과에 오기 전에는 지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상지대학교의 김춘식 교수라든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검토하면 충분히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제가 김춘식 교수하고 남치호 교수님 교통행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많이 들어 봤습니다. 그분들 3년 전에 얘기나 지금 얘기나 똑같습니다. 외울 수 있어요 불란서 파리가 어떻게 인구100만, 200만 도시를 안동 10만 인구에 비하는데 그런 분들은 우선 용역 받았으니까 이론적으로 내는 겁니다. 이론보다는 현재 과장님 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분들보다는 과장님 실력이 더 있어요. 안동 교통에 대해서는 왜 돈줘가면서 교통안전진흥공단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안동 시민들이 얼마든지 필요한사람들을 모아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수의 하면 되는 것을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때도 교통안전진흥공단에 문의해 보았습니까? 그때는 임의대로 해놓고 지금 와서 시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물어서 상세하게 세무를 해야 된다 세부 검토할 것이 뭐가 있어요 저는 딴 게 없잖아요 인도 1ｍ50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한쪽을 폐지하라는 겁니다. 일방통행을 누가 원했어요 일방통행이 되면 도로 두개가 한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도로 폭이 좁아서 차가 교행이 안됐을 때 일방통행을 얘기하는 것이지 교행이 충분하게 되는 도로를 갖다가 일방통행을 하겠다하는 것은 사업자들한테 위협 주는 겁니까? 협박하는 겁니까? 충분히 차를 양쪽에 세우고도 교행될 수 있는 도로면 한쪽에 1ｍ50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를 설치하고 주차선 하나쯤 긋고도 충분하게 차 두 대가 교행할 수 있잖아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충분하게 지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저들도 알고 있고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억지로 쓰는 것을 보면 이상해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면 되잖아요 억지로 시민들 말썽 많은 일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일방통행 한다고 그러면 저는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라고요 권대수 위원님 저기 계시지만 상인들이 일방통행 해 놓은 것을 마음에 들어 합니까? 그리고 3분 동안은 아침 8시에서 밤 10시까지 주차사업을 했잖습니까? 한시간 늘여서 밤11시까지 하는 것도 교통소통의 목적입니까? 주차난의 해소입니까? 영업의 목적입니까? 뭡니까 한시간 늘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도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종합대책을 세울 때 필요하다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단축하라는 지시만 하면 바로 되는 것인데 세부 무슨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계약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공영 노상유료주차장은 서울에 일부분에 가보면 공무시간에만 합니다. 모든 시민이 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금 그어놓고 11시까지 차만 대면 돈 받고 이것은 우리도 교통행정 소통 해소난을 목적으로 해야지 어떤 돈벌이 목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100%로 시민을 위하고 상가라서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행정을 펴야 됩니다. 전자제품 무거운 냉장고, 청과상회, 슈퍼 집 앞에 다 그어 놓으면 차를 어디 데고 냉장고를 실어내고 실어 들입니까? 그런 것들도 편리를 봐줘야 되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상가 매상이 떨어지는데 교통소통만 잘 되면 됩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우회도로라든지 고속도로가 소통이 잘 되야 됩니다. 상가도로에 50㎞, 60㎞ 달려가면 어떻게 장사가 됩니까? 안동 신시장 구시장 상권 활성화하는데 수십년이 걸렸습니다. 영주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경찰서장이 새로 들어와서 불법주차를 마구 단속하기에 봉화사람이 영주 갈려고 그러다가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그런 얘길합디다. 상권 뺏기면 못 살립니다. 상업지대는 상권을 위주로 해서하고 그 다음 상가도로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행자가 다닐 곳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주차 세워 놓으면 됩니까? 605개 곱하기 하루에 14,000원이에요 14,000원ⅹ30일ⅹ12달하면 돈이 얼마나 나옵니까? 30억이 넘게 나옵니다. 30억이 어디로 갑니까? 과장님이 시내 다녀 보니까 주 차장이 빈곳이 있었습니까? 5분만되면 500원 줘야 되고 분도 500원 줘야 되고 35분되면 1000원 줘야 됩니다. 주차장 빈곳이 있어요 주차장이 빈곳이 있으면 불법주차 아무리 단속해도 됩니까. 차 세울대 안 해놓고 주차 단속하면 됩니까? 차가 약4만대인데 주차선이 1,000개 뿐 이잖아요 50%만 나와도 19,000대 갈대가 없어요 제가 어디 수퍼하는 것도 아니고 안동 시민상인들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전자제품 앞에 기다려 보세요 하루에 냉장고 몇 대씩 파는데 그것을 중간에 세워놓고 어깨 둘러메고 가게 것을 들고 싣고 나가고 싣고 들어오고 두 눈으로 못 봅니다. 그런 집 앞에는 띄워져야 됩니다. 차한대 들어가도록 선불 받은 것 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시정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5월 달에 재계약을 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세부 조사 더해야 한다고 하니까 조사만 합니까 시정은 안하고 과장님도 오셨고 교통 계장님도 오셨지만 솔직한 말로 대창수퍼 두분 천하 호인 아닙니까? 차도 없어요 오토바이하고 자전거 두 대 뿐입니다. 그런 집에 자전거 오토바이를 차선에 세울 수도 있지 차선에 세워 놓았다고 해서 소주병깨서 유리창을 깨고 아줌마 팔을 비틀어서 때린 사람이 도로 고발을 해 가지고 그분은 고발 안 했어요 아직도 치료하고 다닙니다. 그래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시장님하고 두 분이 오셨는데 그 쪽에서는 한 분 오셔서 그분들한테 위로하는 분이 없었어요 ,도로가에 줄 그어놓고 상인들한테 불안에 떨도록 하면 됩니까? 안동 시가 시민을 위하는 안동 시가 아닙니까?

시정을 한 분이라도 했으면 말도 안 합니다. 시간을 10시까지인데 11시까지 늘여놓고 늘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벌이 때문에 늘이는 것 아닙니까?

어지간만 하면 시정을 해준다며 안 할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양면에 어떻게 주차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 면 폐지 해달라고 하는데 일방도로 일방통행이 되었을 때 폐지하겠다 이거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저는 전면 유료 주차장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구멍가게를 대표하는 상인은 저 하나뿐이기 때문에 소상인의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사정하겠습니다. 상인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동에 옥수교를 아십니까? 하수종말처리 장을 건너가는 새로 다리 놓은 곳을 아시지요 ? 거기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이 농림학교를 해서 2차선에서 갑자기 병목현상이 1차선이지요 아니 농로입니다. 거기에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교통사고가 20건이 났어요 차가 뒤집어져요 밤으로 술을 마시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안전표지판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용일입니다. 평소 주택과 업무에 많으신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이실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부록)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율세동 주거 환경개선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데 안동 의료원 뒤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길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주택하고 보상문제는 도시과지요?

도로에 편입되는 보상문제는.

사업을 하자면 도로가 확·포장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율세지구를 한다면 흙을 어디로 실어냅니까?

그것은 지정이 되면 사업추진에 따른 주택개량 등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스스로를 하게 되면 흙을 실어내야 되는데 상지전문학교 옆에 기숙사관계로 흙을 실어낸다고 해도 옥률동에 율세동에 접하는 분들이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도로도 꺼지고 15톤 덤프트럭에 15톤 흙을 실으면 30톤이란 상당한 충격과 주위에 진동잡음 이런게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가 되면 흙을 이쪽으로 실어낼 것이 아닌가 명륜동 새마을금고 앞으로 그쪽으로 길이 나면 제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 다른 곳은 보상이 다되었지만 원 도로로 올라가는데 안성록씨라고 집이 한 채 있는데 40여평 되는데 도산 통로하고 율세동에서 나오는 통로하고 양쪽으로 긁혀버리면 6평밖에 안 남아요 이 집이 보상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보상문제는 도시과장이라든가 건설과장은 물론 뒤에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하는데 관련이 됩니다마는 보상문제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역은 그 밑에만 합니까? 이 밑에는 안 합니까?

그것은 아는데 현재 율세동에서 안동 의료원으로 도로가 나는데 북문시장 거기까지만 하고 안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쪽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흙이 못 나옵니다. 왜 못나오느냐 하면 도산서원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복잡한데 차가 나가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할 수가 없지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소방도로를 하는 것을 도에서 1억, 시에서 1억 특별교부세 5억 해서 7억 가지고 사업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7억에 관한 사업이 저쪽에는 이 도로를 한다는 얘기인데 명륜동으로 나오는 도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북문시장까지 왜 가지고 율세동으로 돌리지 이쪽으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상문제고 해결이 되었는지 그것을 안 한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뒤에 소방도로를 하자면 어쨌든 새마을금고 앞에 한 집이 보상이 되어야 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흙을 그쪽으로 실어내는지... 알았습니다.

과장님 농촌주택개량 84동 하면 14개 읍·면에 추진기간이 96년 4월부터 96년 12월까지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12월 달에 물량 배정되어 가지고 사실상농촌에 다 쓰러져 가는 집을 하찮은 융자 1천8백 만원 받아 가지고 집을 짓고 싶어도 12월 달에 얼어붙으니까 집을 못 짓고 중단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어 버렸는데 96년도 와 가지고 봄에 집을 지을려고 그러니까 물량배정이 없어서 못 집습니다. 언젠가 과장님한테 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해서 도에다가 안동 이 안 그래도 낙후되고 특히 수몰지역에 와룡이라든지 녹전도산 이쪽에는 수몰지역주변에는 집을 개조하고 싶어도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할려고 하니까 물량배정이 안됩니다. 올해 해 볼려고 하니까 이게 또 12월 달에 가서 후반기에 와서 배정되면 이게 또 주거나 마나입니다. 겨울 공사가 안되고 또 이월이 되면 폐기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84동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이 연초에 내무부로부터 물량이 각 시도로 배정이 되어서 시도에서는 시군에 배정하는데 있어서 도비 부담이 있습니다. 도비를 확보분을 확보치 못해서 일부 확보된 물량의 분량을 우선 배정하다 보니까 전체물량이 일부 늦게 추가로 배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런 도비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늦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지금 현재물량이 배정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도비가 확보되어서 하루속히 물량이 지원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데 14개 읍 면에 84동밖에 이것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융자 아닙니까? 이분들이 해도 답답해서 융자라고 받아서 우리가 짓겠다고 하는데 신청자는 제가 알기로 수 백명인데 80명밖에 안됩니다. 이게 또 10월쯤 넘어서 추가 배정이 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곳으로 갔다가 안 하니까 안동 으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래 봄에 추가 물량 준다고 한다면80몇 동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오는 것이고 추경에서 온다고 그러면 하다못해 7월, 8월 배정이 되줘야 건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 건의 할 수가 있습니까? 설계해야 되고 건축허가도 받아야 되는 데 이것 늦추어져서 11월 달, 12월 다 가버리면 다시 안 하겠다고 반환해버리면 사고 이월되어 버리는 겁니다. 도에서도 안동 으로 줬다 이래 되고 실지 안동 시민이라든지 읍면민은 반은 것이 없고 결과적으로 도에는 줬다 그러고 피해는 안동 시민만 본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은 도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줄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주고 안 줄려면 그런 작년 같은 그전에는 의원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도 같으면 그런 식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일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최대한 적기에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왔는데 도저히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안동 시 전반에 아파트를 허가를 내는데 묶었습니까? 풀었습니까?

일부 승인 유보를 해제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3월 달에 택지 개발 했는 공공택지 사업승인을 했는데 대해서 일부 승인해제 했습니다.

해제했습니까? 좋습니다. 택지개발을 했는데에서 사업승인을 해제했다 그러면 허가 난 것이 삼성아파트밖에 없잖습니까? 맞죠. 그게 바로 특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안동 시 집행부에서 특혜의혹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집행하는 겁니까? 그렇게 집행 안하고 충분하게 모든 것을 다 거쳐 갖고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아파트가 주택건설 사업 승인된 부지는 옥동 토지 구획 정리사업지구로써 당초 전체토지구획 정리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에 공동주택 용지로서 기 승인이 난 지역입니다.

공동주택용지로서 승인이 놨지만 아파트에 대한 모든 것은 시집행부에서 3년 전에 묶었는 사업 아닙니까?

전체적인 승인은 유보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 당시 승인유보 시에 미분양문제 과잉공급으로 해서 일부 사업승인유보 시켰습니다마는 미분양세대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또한 그 지역은 공공용지개발로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인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15층에 한해서 층수를 제한하여 사업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파트업자들이 들어 와서 사업승인 허가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공공택지로서 조성된 지역은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시행할 방침이며.

공공택지구역 자체는 옥동 뿐입니다. 다른 곳은 없잖습니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사업승인방침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삼성아파트에 대한 안동 시집행부에서 특혜의혹을 안 받을려면 부분해제를 하지 말고 일괄 해제를 하세요. 그 다음에 정말로 도시기반여건조성이 안된 곳은 묶으라는 겁니다. 바로 어디냐 퇴계로 4차선확장 안 됐잖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4차선 확장될 때까지는 묶어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동 시에서 고도 제한도 묶어주라는 겁니다. 안동 시 미관을 봐서 너무 층수가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주택사업을 할려면 양질의 공급을 안동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동 시민들이 양질의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아파트 들어 온 업체는 업체마다 부도가 다 나고 있어요 ,준공이 안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다 가승인 해 갖고 한군데는 가승인 취소까지 받고 완전327세대가 무허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동 시 주택과에서도 양질의 주택업자들이 들어온다면 빨리 해제를 해서 안동 시민들이 양질의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시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 아파트허가는 될 수 있으면 상ㆍ하수도 도로예산이 적게 되는 쪽으로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안동 시내 낙동강종합개발을 완공이 되게 되면 제일 허물이 되는 것이 바로 운흥동하고 천리동입니다. 천리동은 양쪽에 한쪽은 하천부지고 한쪽은 철도부지입니다. 이것은 철도부지하천부지해결이 되어야만 상가를 지을 수 있을 것이고 운흥동은 모든 것이 주택지입니다. 하수도복개는 한참하고 있는데 재개발이라든지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현재 안동 으로 봐서 그 동네가 제일 험하고 위험성이 있고 집은 고칠 수가 없고 위에 기와장 없이 전부 천막으로 덮어 높습니다. 뜯어고칠 수도 없고 확장할 수도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99년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친다고 하니까 그 전에 계획을 세워서 제가 봤을 때는 고도 제한을 해서 아파트를 허가 해준다면 주거환경개선도 되고 안동 의 관문도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하고 계획을 세워보시지요. 그 다음에 철도부지는 제가 시장님하고 강남 안내소 개설할 때 제가 갔는데 영주철도청 관리국장이 오셨어요 이분이 오셔서 걱정을 무엇을 많이 하느냐 하면 철부지를 불하를 해야 되는데 이것 개인 상대할려고 하니까 걱정이 무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시장님한테 일괄 할 수 없느냐 하니까 시장님 좋다 일괄 받아서 정리를 해서 연고자위주로 우선 순위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천리동 하천부지와 철도부지가 해결이 안 되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것 좀 국장님, 과장님 협조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거기는 상ㆍ하수도 시설도 좋고 도로망도 좋고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허가만 주면 개선이 되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루한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옥동 영구임대 아파트 아시지요? 분양아파트도 10,000평이고 1,260세대고 영구임대아파트가 1,164세대입니다. 맞지요? 기 분양된 일반 아파트 측에서 주택공사에서 아파트의 부지 때문에 시에 진정서가 들어 왔지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투쟁하고 도위원도 불러가고 여러 사람들이 자문을 하는데 주택공사하고 안동 시 주택과하고 그 관계가 어디쯤 되어 있습니까? 서로 견제하는 선입니까? 안 그러면 지시도 아니고 일절 간섭도 받지 않고 주지도 않는 겁니까?

저희들 지시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못되고요 어차피 주택공사에 모든 업무는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는 의견을 제출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안동 시 도시과나 주택과에서 건의 사항을 하시든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그 정도 진정내용을 과장님이 아실 것이고 단 개선해야 될 점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순위나 자격 등 이것이 주택공사에서만 하기 때문에 시에 자문 받아 가지고 아니면 무주택을 동에서 받아 가지고 일률적으로 일년에 배정표를 쭉 두고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으면 180집이 바꿨다는가 하는 비공식적인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횡포가 대단히 심하답니다. 주택공사에 줄이 없으면 다섯 달, 여섯 달, 일년 걸려야 되고 줄이 있으면 아니면 신고 안 했는데 집이 나왔어요 물론 제가들은 소리 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할리 없고 배정된 사람은 쭉 적혔어요 가보면 적어놓고 순서에 상당히 들쭉날쭉한가 봐요 이래서 주택과장님이 주택공사 대구시지부에 보고 어느 정도 판정을 해서 배정량은 우리가 하마 너는 감독만 해라 아니면 관리만 해라고 권한을 위임해 달라든지 아니면 권한이랄까? 편의라고 할까? 시민들의 무주택에 참말로 가야 할 사람은 시가 잘 알지 주택공사가 알리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중간에 끼워 들기해 버리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으니 약한 사람들은 방법도 없어요 저 사실 시의원이라 하더라도 시가 권한이 없는데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제발 주택공사에 그러한 편의를 봐 달라해서 시민들의 집 없는 설움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농촌 불량주택이라 하는데 기점이 어디쯤입니까?

보수가 불가능하고 노후정도가 심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은 년도가 몇 년이 아니고 어제 아래 그저께 지었다 하더라도 무너졌거나 허물어져서 다시 보수 안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가 되어야 되겠지요.

옥동 같은 곳은 말입니다. 농촌동입니다. 무엇을 할려고 하니 허가가 안나요 허가를 받자하니 집 값보다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불량주택으로 옛날에 약50 되었다든가 30년 되었다든가 기준을 정해서 기준이란 연수를 정했으면 좋겠고 또 아니면 어떻게 하더라도 방법을 제시해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데 른 사람은 보니까 멀쩡한 집을 뜯어서 고칠 수 있는데 우리보다 새집도 불량주택이라 해서 고치는데 이렇게 문도 고칠려고 하니 허가를 내라하니 돈도 많이 든다 그래서 상당히 돈도 없는 사람들의 구조차원에서 기준치를 확실히 정해서 이런 이런 집은 고칠 수 있다고 과장님이 차제에 일선행정기관한테 지시도 하고 도움도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