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정생입니다. 지난 7월 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통영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제, 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외 5건의 안전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통영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 외 1건 등 총 15건에 대하여 7월 16일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방금 의회사무국장께서 보고한 바와같이 지난 7월 3일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7건의 조례안과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8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휴회기간중에 안건심사와 실, 국, 소의 업무보고 등으로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2. 통영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3. 통영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4. 통영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5. 통영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6. 통영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7.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8. 통영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 9. 통영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0. 불합리한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복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가뭄우심지역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안전한 영농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암반관정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재원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이나 국고재원부족으로 우선 농협중앙회 통영지부의 1년거치 일시 저리상환 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한 후 '97년도 농림수산부 소관 국고 재원으로 상환계획에 따라 기채가 상환되므로 본사업의 주요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하고, 현원이 퇴직시에는 신규 충원없이 자동 감원하는 등 방범원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6일자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의 관련 조항과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세무부조리 예방 차원에서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수납할 수 있는 지역을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오지로 정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 50만원 이하인 시세를 세무공무원이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세의 체납을 예방하고 도서, 오지 납세자의 불편을 들어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되었으며, 일부 조항간 중복 또는 추가되는 사항과 조례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관련법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주택개량에 따른 시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시세감면조례중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현재까지는 주택개량 지원분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자도 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중 현행 적용기준은 임대주택에 직접 사용하는 60㎡ 이하인 5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그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까지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며, 위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한하여만 면제하던 것을 부속토지까지 추가하는 한편, 현행 조례상 누락되었던 도시계획세도 추가 하였으며, 농어촌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환경 정비로 도, 농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영세가구 등에 수혜를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6호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통영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상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한 폐단과 또한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도 명문 규정이 없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조례의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회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중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시점에서 현행 통영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례를 제정 운용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전한 사회건설을 위하여 지도위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지도와 지역사회내에서 청소년 유익 환경을 조성하고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등에 관한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영시 실내수영장이 '96년 4월 1일자로 준공됨에 따라 개장을 앞두고 시설의 사용료 징수와 운영 관리 사항을 정하고,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시설의 사용료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 체육시설을 주경기장과 기타 경기장으로 구분하고, 3개의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정확히 명시함과 동시 수영장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상시 이용자에 대한 회원권 발행 조문의 신설과, 시설별 사용료 책정을 조정하였으며, 우리시의 체육시설중 체육관과 공설운동장은 사용료가 시설유지비에 미달 운영되는 것으로 예견되나 앞으로 개장될 수영장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과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채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경영수익 측면에서 사전에 철저한 운영계획이 뒤따라야 하겠으며, 시가 소유하고 있는 3개 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현실에 가까운 사용료 조정을 위하여는 본 조례 개정이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제정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 건강생활의 실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으로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그리고 제도의 개선과 제반사항을 실천, 추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협의회 기능 내용을 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6조 제2항 말미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문내용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고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조례안 제2조 제1항 말미의 "협의 한다"를 "심의, 의결한다"로 조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부각시켜 나감은 물론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부과대상자별 부과금액을 징수하는 등 통영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논의하였으나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여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영송림 라이프 아파트 신축부지가 태평, 정량, 북신동 3개동에 걸쳐 있어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3개 동의 세대 및 인구분포를 보면 '95년 5월 30일 현재 북신동이 4,373세대에 인구수 15,758명, 정량동이 3,287세대에 인구수 11,454명이며, 태평동이 1,420세대에 인구수 4,734명으로서 태평동이 세대수와 인구수 면에서 제일 적은 동으로서 이에 따른 동세의 균형유지와 주민들의 동사무소 이용에 있어서도 3개동 중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을뿐 아니라 본 아파트 주민의 중앙시장 또는 서호시장 등의 상권 이용이 후문도로 이용 측면에서 가장 용이하며, 특히 3개 동민의 여론수렴 결과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볼 때 태평동에 편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위원 의견일치가 되어 본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심사결과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해주셨는데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장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불합리한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은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는 것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결안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