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총무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입니다. 저희들은 민원 행정 써비스를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수준으로 까지 향상시켜서 주민에게 써비스할 각오로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민원처리 실적 입니다접수 130,752건에 처리를 130,551건을해서 201건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201건의 미처리 관계는 산림 불법훼손신고등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신고가 된것이 상당수가 있어서현재까지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유기민원은 5,413건, 즉결민원은125,33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총134,353건보다 약3%정도 줄은 민원이 되겠습니다. 3%가 줄은 이유는 작년도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의해서 각종 토지대장이랄지 이런것들을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줄은걸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방문 처리제의 완전정착입니다. 먼저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 입니다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민원후견인제를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는 계장급이상으로서 91건을 지정을 해서 분석결과를 보면 약1건 처리 평균 소요일수가 18.8일이었던것을 10.8일로 8일간 단축된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민원후견인 제도를 정착시키고 1일방문 처리제도를정착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과정 관리 강화입니다. 실무종합심의회 및 조정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처리부서의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기록 관리표를 작성해서 점검을 하고 또 민원 제규정의이행사항을 미리 점검을 해서 민원처리의 신속과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해나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증 교부 창구 운영입니다. 인허가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허가가 됐을 경우에 저희들 민원창구에서인·허가증을 모두 교부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처리부서와 민원인간의 접촉으로 인한 부담감을 해소 시키는방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FAX확대 실시 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 10일부터 읍면과 동사이에 FAX민원을 확대를 해서호적등·초본,제적등·초본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결과 945건을 처리를 해서 민원인들의 거리감 해소와 시간 해소에보탬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시에 FAX민원으로처리한것은 2,798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 착오 보상금제 운영 입니다. 이 제도는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작년에도 실적이 미미해서 금년 상반기에도 역시 실적이 일건에10,000원 밖에 지급한바 없습니다. 계속 홍보를 더해서 많은 민원인이저희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재차방문하는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다음은 동성동본의 혼인신고 입니다. 혼인에 관한 특례법 시행 규칙에의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동성동본으로 사실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4건의 혼인신고가 이루어 졌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홍보를 해서 많은동성동본의 사실혼에 있는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쇄물에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제적색인부를 전산화 한다고했었습니다 이것은 4월 말일까지 저희들이 계획대로 전산화를 해서 현재는 제적색인부에 대해서 전산화로 이용을 함으로서 상당한 시간이 절약됨을 알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흡연실 설치 입니다민원실 흡연실 설치는 1월 29일날완료를 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다음은 시정기동순찰제 운영 입니다. 자치시대에 맞는 생활 현장을 순찰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즉시 해소를하고 시민에 믿음을 부여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작년 9월부터 실시를 해왔었습니다. 금년에 접수는 380건을 해서 처리는 351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환경분야112건, 상하수도 19건, 도로 184건, 기타36건을처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게속해서 주민의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뜻에서 매일 자세하게 곳곳을 순찰 해서 민원해소에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호적 한글화 재제추진 입니다. 호적이 한문으로 되어 있기때문에판독이 어렵고 또한 멸실 우려가 있는 호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 한글화 재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호적 6,639건중 현재실적은 3,637건으로 해서 55% 입니다금년말까지는 전체적인 구호적을한글화 작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대민원행정 쇄신 추진 입니다. 국민이 구체적으로 실감하고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쇄신하고 민원처리원칙의 사고를 전환하고 국민을 믿고국민을 찾아가는 민원 행정 체제를구축 하고 민원 행정 체제의 능률성과 문제 해결 능력의 제고를 위한것을 기본방향으로 두고 정부에서 10대민원행정 쇄신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첨부서류의 획기적인 감축 입니다. 현재에도 계속해서 민원서류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만은 더욱더 획기적으로 감축할려는 계획 입니다. 주민등록증 등 , 초본 발급을 가능한한 폐지를 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한 것은 직원들이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 옴브즈만 제도 입니다중앙정부에서는 인구 50만이상의시 단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는 현재 경영정책팀에서 옴브즈만 제도에 대해서 현재연구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 후견이 제도의 정착 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작년 9월부터 민원후견인 제도를 실시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다 만은 중앙정부의 방침과 더불어 연결을해서 더욱더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FAX민원 발급전국 확대 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FAX민원을 시와 읍면동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중앙정부에서 현재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면은 많은 주민의 편익이 돌아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실명제 확대 시행입니다. 현재에도 저희들이 각종 민원서류상단에 실무담당자의 실명을 기재를하고 있습니다 만은 앞으로는 차 상급자까지 실명제를 해서 그 업무를누가 어떻게 처리를 했다 앞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번호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속히 알아볼수 있는 실명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 대상자 신규 운영입니다.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은 연말에 각 읍면동에서제일 민원행정이 잘되고 있는 읍면동에 대해서 실시를 할려고 계획중에있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평가제 실시 입니다12월중에 설문서를 만들어서 민원인들 약300명정도 선정을 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어느정도 만족을 하고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모니터 제도 운영 입니다. 모니터의 위촉대상 으로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공무원 및정당인이 아닌자와 퇴직공무원,전문직업인, 기타 판단력이 있고 행정에관심이 있는 인사중에서 읍면동 별로약5명씩 모니터 요원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간 운영 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시범 기간으로서 시도별 2개 시, 군을 선정을 해서 운영할려고 하는 중앙정부의 시책입니다. 저희시는 작년도에 민원행정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 전주시와 남원시가내무부에 추천중에 있습니다. 시범기관 으로서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일부 나옵니다. 이것으로 저희 민원실에서는 현대화 장비시설을 갖추토록 할 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시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소재연 입니다. 상반기 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기민원과 즉결민원이 있는데 합해서 130,752건이 접수처리가 되어처리중에 있는것이 201건인데 반려시킬것은 없습니까?

처리중에서 반려건수도 모두 처리건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처리 된것으로요. 거기에서 반려되는 건수는 몇건인지 모르겠습니까? 통계가 나올텐데......

반려건수가 52건, 불가건수가 20건해서 72건 입니다.

불가건수가 얼마 입니까?

20건 입니다.

반려는 .......

반려는 보완은 요구를 했습니다 만은 보완요구가 안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일 방문 처리제를 완전히 정착 시켰다고 했는데 반려 하는것은 바로 보완을 할 수가 없어요.

2차까지 보완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보완이 안들어 왔다든지 또는 반려건수.......

그러면은 1회방문제라고 할 수가없겠네요.

그것은 본인의 잘못에 의한것이고1일 방문제라고 하는것은 저희들의요구에 의해서 민원인들을 자꾸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민원인의 잘못에 의한것은 서류 보완을 시켜야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있으니까요.

52건은 보완만 하면 처리를 할 수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만은 보완이 된다면은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환부 요청해서 가져가는것도 반려에 들어 있는걸로 되어있습니다.

52건 보완요구를 한다는 것은 예를들어서 산림과와 연결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택과 기타 부서와 연결이 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드는데 그러면 그내용에 대해서 보완하는것은 민원실에서 바로 관계 과하고 연락을 해서 보완을 할 수 있지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민원인이 잘못해서 반려를 시키는 것은 무어라고 말을 못하지만민원인이 1회 방문해서 처리한다고했는데 보완을 하라고 52건을 반려를시켰다면 이중에 시민과와 타과가 연결이 되는 민원이 많을것이 아닙니까그것을 타과와 연결해서 처리를 해주는 방향이 되어야만 1일방문처리제가정착이 된다고 한것이지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보완을 하라고 반려를 시키면 1회방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까지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합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어서 .... 그때까지도 보완서류가 안들어 오면 저희들이 처리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려를하는 것입니다. 반려한 후에 다시 그민원서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 불가능해서 반려를 한것이지만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을1회방문 처리를 정착시켰다고 하니그런것은 보완을 하라고 내주지 말고관계 과와 연락이 되어 처리를 해야하는 것이지 그렇게 못하면 1회방문처리라는것이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 과 하고는 협의가 된것 말고저희들 청내에서 관계 과 하고 협의가 되는것 하고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서를 내는데건축허가서에 어떠한 내용이 빠졌다자기 토지가 아닌 사용허가를 받아서건축허가를 할때 사용허가서를 받아가지고 오시요 했을때 사용허가서를받아오지 않을때는 어쩔수 없이 2차보완까지 해서 반려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이지....나무 땅에다 집을 지는데....

불가한 사항이 아니고 ......

52건에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분석은 안됩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요.

반려사유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건이 접수된 날짜기몇칠이나 된것입니까?

건수가 6월말 현재 처리가 되있습니다 만은 산림불법 관계가 시일이걸렸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착오 보상금제 운영인데실적이 1건....... 어떤 내용의 착오 입니까?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인을 재차 방문하도록 했을때 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예를들면 저희들의 업무 입니다. 호적을 기재 할때에 실수로 인해서잘못 기재한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 다. 남자를 여자로 기재 할 수도 있는경우에 그분이 처음에는 모릅니다다음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랬을경우에 다음에 와서 호적등본을 떼어 보니 남자 인데 여자로 되었느냐라고 했을때 저희들이 정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의원님!

민원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민원후견인 제도는 복합민원 이라든지 인·허가 민원중에서 비교적 장시간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 계장급이상이 100명이 되겠습니다100명으로 하여금 1건씩 후견인으으로 지정을 해거 그후견인이 민원인시면은 찾아사서라도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가 또는 어떻게 하면은 이서류를 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방법이 있는지를 모색을 해서 관계과와 협의를 하고 또한 유관기관과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전화라든지 찾아가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민원인의 편에서서 가능하면 빨리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민원인이 절차를 잘모를시 가르켜주고 대행도 해주고 합니까? ?

그렇기도 하지요.

91건이라고 했는데 일반시민이 알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접수를 하면은 복합민원, 인·허가민원등이 접수가 되면은 그 민원을 관계과에 송부하면서 또 순차적으로 지정을 하고있습니다. 순차에 의해서 다음 민원인에 대해서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을통보를 해드리고 후견인의 임무가 무엇이다라고 인쇄를 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가다 후견인으로 지정된 과,계장급에 대해서 재차 전화로도 독촉을 하고 그럽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네요. 금방 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행정사무착오 보상금제가 1건 밖에 없었는데 지금 시민들이 몰라서착오 보상금을 못찾아 간일은 없나요민원실에서 실수를 했더라도 민원들이 착오 보상제가 있다 하는 것을몰라 ........

작년에도 홍보를 하고 금년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만은 물론 모르시는분도 계시겠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홍보를 강화해서 많이 이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민원실에서 분명히 착오로 해준것을 알면서도 그분들에게 알려주지는않았겠지요. 자기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까해서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지나가는 사실은 없습니까? 시정기동순찰제 운영에서요. 현장 순찰로 민원 청취 해결이라고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을 해결해 줍니까?

환경분야, 상하수도 분야가 있는데쓰레기가 어디에 많이 있다든지 그래서 악취가 난다든지 하면 깨끗이 청소를 하고 또 도로가 일부 파손되어차량통행 이라든지 보행에 불편을 느낀다든지 하면 ........

그럼 달리는 시청을 말씀을 하십니까?

예.

그러면 애로사항이 달리는 시청차가 가기전에 읍명동에 직원들이 할일은 아닌가요.

물론 그 읍면동에서도 순찰하면서이러한 사항을 해소를 하고는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역시 이러한 사항을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92%나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사실상 거의 해결을 다한다고 했는데 실지 돌아다니다 보면 민원이 이 이상일 겁니다 만은 이야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예산에 반영해야되고 또 장시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 소요가 되지 않는것 예를들어서 도로 파손 부분도 큰부분은안되지만 조그마한 보수작업은 도로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한것 중에서 관계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한 내용의 파악은 해당 읍면동에서 빨리 알 수 있는것이 아닙니까그럼 면장들이 직무를 태만이 하고있는 것이 아닙니까?

면에서도 운영을 해서 그러한 것이있으면 관계과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동순찰차를 타고 갈때 면의 애로사항을 보면 민원실에 연락을 해야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동순찰제에서 29건이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 녹 음 불 가 ) 접수가 380건이되어 351건을 처리했다는 것인데 29건이 처리가 되지않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6월말 현재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만은 6월중 현재로서 안되고 있는것은 관계과에 통과를 하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관계상못한다는 것이지요.

현재까지는 29건이 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계속해서 미처리 건수는 남지요. 관계과로 통보가 되니까요.

기동순찰제로 어디를 가셨는지요.

시내는 매일 다니고 읍면은 2 - 3일에 한번씩 갑니다.

동사무소를 갑니까?

시내를 둘러보면서 저희들이 발견을 하면 관계과에 통보를 해주고....

일정한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덮어놓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기동순찰제는 하위원님께서도지적이 됐습니다 만은 원칙적으로 시읍면동에서 제대로만 완벽하게 해준다면 사실상 필요없다고 얘기를 할수있습니다 만은 현실이 그렇게 안되고있기 때문에 각담당 분야별로 업무를처리하고 있지만은 기동순찰대에 과장, 국장급이 교대로 차를차고 관내를 순찰합니다. 예를들어 읍면동의 관내를 순시하면서 도로파손, 전주파손이 있는데방치를 한다든지 쓰레기를 버렸는데치우지 않는등에 대해 순찰을 하는것입니다. 매일 간부 공무원을 국장, 과장급으로 조를짜서 다닙니다. 매일 다녀오면 그날에 결제를 해서관계과에 통보를 해주고 관계과에서처리사항을 그때그때 통보를 해줍니다

거의 매일 나가십니까?

매일 나갑니다. 시장님도 타실때도 있고 합니다.

그렇다면 면에도 몇차례 다니셨나요.

면로선도 다닙니다. 금지로 해서 대강으로 도는 경우도있고 수지,송동으로 도는 식으로 합니다.

351건이 처리된것은 예산반영이 하나도 없는것만 처리 되었다고 하는것입니까?

소규모 예산으로....... 예를 들어 도로파손부분 같은 경우 도로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그마한 것은 합니다 만은상당한 예산이 드는것은 당장에 해결이 안되지요.

출동하다 보면 일반인이 알게되어예산이 들어가는 애로사항도 있을텐데요. 이게 지금 일반인들은 모르고 시에서 차만 다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예산이 소요되는 주민들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보고를 드려서 그건수는 여기에 없습니다 만은 시장님 재량사업비에서 사회진흥과에 하달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달리는시청 기동순찰차를 한번 타본적이 있다고 하기던데의원들도 수시로 타야겠네요.

이용을 하신다고 하시면......

민원실로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접수처리 내용을 정확히 서면으로제출을 해주십시요. 시에서 각읍면동 담당과, 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경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음식백화점을 경영을 해볼까 하는데 어디에 상의를 해야 하지요.

사회과와 협의가 되어야 겠습니다.

시민이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하지요.

민원실에 오시면은 그러한 관계를물어보시면 안내를 해드립니다.

민원실에 상담 창구가 있습니까?

현재 상담 안내 창구는 없습니다만은 민원접수 창구에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접수창구에서..... 호적접수, 또는 주민등록 접수 여러가지 상황이 다른데 상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안내하는 창구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으로 안내를 하는 창구는 없습니다 만을 각 창구에서도 물어보면안내를 해드립니다 만은 민원접수 창구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창구에서..... 아무나! 물으면..... 일반시민이 시와 관련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 해당되는 담당창구가 있으면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을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창업과 관련되는 상담부서가 없어요. 국민이 잘살게 하는 분야와 관계되는 상담창구가 없는것 같아요.

창업과 상담은 지역경제과 하고 해당이 됩니다.

여러가지가 해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들어 지역경제과도 해당이 될수 있을것이고, 식품위생과도 해당이 될것이고 건축과등이 해당이 되는데 일반시민 으로서는 업무의 취급부서를 잘 모릅니다. 각과의 위치도 모르고해서 시청에대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모든것을 신속히 처리해준다라고 모든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는안됩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시청에오시면은 수위실 옆에 가면 사무실배치도가 있습니다. 전혀 시청에 대해서 생소하고 모르신분은 맨먼저 시청에 오셔서 만난공무원에게 물으면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오시면 시민과장이 시장입니다. 시민과장은 시장을 대신하기 때문에 민원인에 사소한 것까지 안내를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과에 가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 달라진게 없습니다우선 자리의 조화가 안맞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볼 용의가 없는지요. 그다음 그 분위기 속에는 창업과관련되는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는일을 상담해주고 무엇인가 시민에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자세가필요하지 않겠는가두번째는 분위기를 고려를 해보셔야할 필요성이 있고 전화 불편신고에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실정으로 봐서는 시에서 창구에 담당자만있고 계장, 과장은 뒤로나가는 제도는 사실상 어렵고 그렇게 하고있는곳이 없습니다. 제가 영국을 가서보니 주위원이 말씀하신데로 공무원 한사람이 독방을차지하고 혼자 상담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제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너무나 비약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창원, 울산으로 견학을 한일이 있는데 그곳은 모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독방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은행정도되는 창구 정도면 친근감이 있게할수있지 않느냐. 기본책임자 정도면 일을 처리하는데 3 - 4명이 얼굴을 맞대는 것은 상당히 위압감을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이 나니냐는 것입니다. 실지로 선진지 에서는 그렇게 하고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년초에 경기도, 충청도 지역에 민원행정 선진제 관서가 있다고해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좌석배열등이민원인들에게 좀더 친근감을 주는 좌석배열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우리공무원들도 창원쪽으로 보내보고 좀더 그러한 분위기가 되도록 비교시찰을 시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죠. 그다음 4페에 한극화 재제대상 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무슨뜻인가요.

현재 구호적 으로서 세로로쓴 호적이 있는데 현재는 가로로 쓰고 이름도 한글로 쓰고 가로 하고 한문으로병행을 한것도 있습니다. 현대식에 맞게 한글화로 재제해야할 대상이 구호적 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것이 3월달에는9,468호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9,082호라고 해서 386호의 차이가발생한 것은 무슨 뜻인지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제를 하는것이 있고 자동적으로 호주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것은 한글화로 편제가됩니다. 전출을 하게되면 그 호적은 없어짐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호적등본은 .... 이러한 것이 하나씩 없어지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착오가 있는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처리 과정을 관리 강화를 해서 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라고했는데 운영의 양기구가 다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종합실무위원회는 복합민원이 들어왔을때 연관된 과가 실무종합회의를해서 하는 것이고 조정위원회는 국장님과 실과장 중에서 몇분이 위원이되어 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정위원회는 국장과 실과장 입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실무자들끼리.. 운영에 대한 계획과 실적이 있습니까? 조정위원회의 실적과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시죠.

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주관 하지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누가 주관하십니까

조정위원회를 열어야할 목적이 있어야만 한다.

필요성이 있을때만 연다. 지금까지 상반기에는 필요성을 느낄만한 사안이 없었습니까? 한건도.......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 여는것이 아니고 필요로 하는 실과에서주관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필요로 하는 실과에서 조정위원회회의 소집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시장님이 결집을 한다그런 뜻입니까? 조정위원회... 그다음에 건축민원실 운영이라고시장님이 발표를 했는데 그 민원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인원이 충원이 되지를 않아서주택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것은 건축민원실을 별도로 운영을 안하고 있지요. 주택과나 건축하는 곳에서 현실무자들이 민원을 받고 있다는 뜻인데마치 시장이 년초에 업무보를 할때는별도로 건축민원실을 운영하겠다 해서 우리가 생각할때는 별도로 민원실이 구성이 된지를 알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지로 건축신고 서류에 대해서 건축사 사무소에 가서 하면은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갖다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주택과 자체의 업무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 업무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할것인데 실질적으로 많은 돈이 드니이러한 편의라도 봐주자는 뜻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과에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볼때는 주택과에서 고유업무외에 민원실 운영을한다는 것이네요. 다음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만은민원실에 복장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해본 일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금년 6월 이전에 맞춰서현재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남자들것은 남방으로 했고 여자들은 상하로 해서 .......

읍면동에도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현재 6군데는 맞췄고나머지는 아직 맞추지 않은 것으로파악이 되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읍면동은 안맞추고본인이 부담을 해서 맞추고 하는 일도 있다고 한는데 금년에는 그러한일이 없습니까?

금년에 53,270원씩 운봉읍은 5사람나머지 면분은 3사람, 동분은 4사람씩 모두 맞추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맞춰서 입으라면 입고 해야 하는데 6곳은 하고 다른 읍면동을 안합니까?

읍면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틀리고 하기 때문에..

독촉을 해야지요. 금년에는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맞춰서 입어야 하지요. 다음에 읍면 모니터제도를 5명씩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임을 분기별로나 한번씩 갖는지 1년에 한번도 안갖는지 내용을 용을 모르겠는데 모니터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아직 실시는 않고 금년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작업중에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아직 실시를 안했습니까? 하반기 부터 실시를 하겠다.

예.

빨리하면 좋지 하반기 상반기 찾습니까?

중앙시책에 의해서....... ( 녹 음 불 가 )

전국적으로 좋은 제도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좋은 제도 같으면 상반기 찾고 하반기 찾을 것이 아니라 처음에서 부터 시작을 하자는 애기 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필요성이 없으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지 말고 금년도에우리 남원시에서는 연구도 해보야 하고 요원도 확보를 해야하면 내년부터실시 할수 있도록 하든지 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상반기 하반기 찾을게아니라 빨리 시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제도를 늦게실시를 해서 죄송합니다 만은 10대 민원과제가 중앙으로부터 금년도 6월중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기를 하려고 합니다.

끝나셨습니까? 윤위원!

주경원 위원님께서 시청 민원실에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치시대와 민선시대의 시청민원실이 달라진게 무엇입니까? 페이지 마다 보면은 친절봉사가 다쓰여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달라진게무엇인지 말씀을 해보시죠.

관치시대나 자치시대 실질적으로친절봉사는 역시 잘되어야 됩니다. 관치시대라 해서 민원인 한테 친절봉사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특별하게 자치시대라 해서 특별하게 친절도가 도 좋아진것은 아니고 자치시대서 부터 민원 순찰차를 운영을 했고FAX민원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 그전에는 FAX민원이 .......

과장님 그말씀이 아니고 제가 질문을 드린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첫째는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을 위해 봉사 할수 있는 실질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도 보다도....... 그렇게 생각을 않하십니까? 시청 민원실은 우리 시청의 거울입니다. 만약에 민원인이 갔을때 페이지 마다 봉사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친절봉사를 해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성구 입니다. 지금 호적 한글화 재제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지금 똑같은 이름이 많습니다실지 한글로 해서는 같은데 한자로해서는 글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문제가 똑같은 이름으로해서 사람이 혼동이 되는 수가 있는데 한글도 물론 일원화 되서 하는것도 좋은데 한자를 없앤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우려성이 있다해서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조위원님이 잘못아셨는데 없애는것이 아니고 한글로 쓰고 한문으로다시 씁니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호적이 모두 한문으로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글로 바꾸면서 이름만은 한문, 한글 두가지로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때 피복비라고 하는것으로 상당한 이야기가 된것으로알고 있는데 그내용의 진전상태를 말씀해 주시죠.

조금전에 백종기 위원께서 지적을해주셔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우리시 본청은 1인당 53,200원씩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상하 한벌을 한다든지 또 춘추복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남자 공무원들은 흰반소매를 하나씩 했습니다. 여직원은 아래 위 한벌을 새로운디자인으로 해서 직원의 의견을 듣고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입고 있습니까? 각 읍면동은 어떤가요?

읍면동은 읍면동에 예산이서서 년초에 집행을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실적이 6개면은 끝나고 나머지 면은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디자인은 통일을 시켰는가요.

디자인은 본청은 하고 읍면은 읍면장 책임하에 합니다.

문제는 피복비를 재정하는 자체가통일감을 주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단정함, 소속감등을 심자고 하는데목적이 있기 때문에 피복비를 계상한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자율이라고해서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입게 내버려 두면........

각각의 직원별로 하라는 이야기가아닙니다.

일단 본청은 실시를 했습니까?

실시를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회계과장 최래식 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업무의 '96년도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 회계년도세출 예산결산 업무외 8개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 회계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 입니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세입결산액이 161,643,124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3,102,629천원이 되겠습니다회기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139,404,815천원, 세출결산액이116,516,62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2,238,309천원, 세출결산액은 16,585, 532천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으로서는 총28,549,630천원이 되겠으며. 그중에서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이 9,788,083천원, 사고이월 6,542,830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206,475천원, 순세계잉여금 11,003,575천원이 됩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7,707,847천원이며,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294,728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내력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 으로서는 결산서확정이 5월 16일날 되어가지고 결산검사 위원선임을 요청해서 의회에서7월 2일 선임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표 위원님으로서는 유광종 위원님, 위원으로서는 한용수 전 농협과장, 김인일 서호련 세무사무소 사무장이 선임이 되어서 집행부에 통보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결산 검사를이달 7월 22일서부터 8월 10일까지20일간 실시할 계획 입니다. 결산 검사 신청은 8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회계관리 전산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회계처리 방식의 전산 프로그램의 회계업무의 신속처리와 인력절감을 목적으로 해서 본 업무를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장, 관,목별, 기능별 지출현황을 작성하도록 했고 , 지출원행위부, 지출부, 지급명령발행부, 지출일계표등각종 서류를 수기 작업으로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전산프로그램화 해서 추진할 계획을 수립 했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으로서는 저희가300백만원의 용역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금년 4월 16일날 비트 컴퓨터 시스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기본적인 장, 관, 목별, 기능별 지출현황, 지출원인행위, 지출부, 지급명령발행부, 결산서 부속서류 까지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만은 아직재정년감 자료는 프로그램을 작성을못하고 하반기에 추진할걸로 계획을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으로서는 현재 전산화 실용단계로서 정착시 까지는 오류가 많이발생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만은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해서 계속적인반복 교육과 연찬을 통해서 전산인력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금년 말까지는 실용연습 단계를 거쳐서 본격적인 전산프로그램운영은 '97년 1월 부터 실시할것으로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도급입찰 업무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업체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있는 입찰업무를 집행 함으로서 지역업체에 대해서 도급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을 할것을 목적으로해서 계약방법 개선을 지속적으로추진을 해서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업무 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상반기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저희관내 업체가 78개 업체 입니다. 일반업체가 2, 전문업체가 33, 전기가 43개업체 입니다 만은 전문업체가 상반기에는 31개 업체 였었는데하반기에 2개 업체가 더늘어서 3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면허 종별로는 104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만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관외 건설업체는 총768개 업체인데일반업체가 118개, 전문업체가 650개업체 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도급실적은 입찰이8건이 있었고 금액은 809,654천원 입니다. 수의계약은 공사가 35건해서1,174,885천원 이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만은물품이 39건, 용역 32건 이렇게 상반기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 으로서는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시에 공정성 있는 계약 집행을 함으로서 수의계약시 관내업체 선정시에 도급기회를 균등히 부여 해나가는 걸로 업무를 추진하고입찰개선 및 예정가격을 공개 하므로써 공정성과 신뢰성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외 업체 도급공사에 한해서는 관내 전문업체와 하도급을 체결하도록권장,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관내업체 도급기회가 확대되는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업체 수주로 지역경제신장과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차량이 95대 입니다. 시본청 35대, 사업소 19대, 읍면동37대 입니다. 사용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4, 승합7, 화물 50, 특수차량 5, 청소차량19대 입니다. 이 내용 중에는 금년도에 하반기에매각을 할 4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 으로서는 사업용차량 85대에 한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직접관리 하므로서 사업시기에 유효 적절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고정배치를했고, 업무용 차량 10대는 회계과에서 직접관리 하므로써 블필요한 차량통행을 억제하고 필요시에 조정 통제력을 갖기위해서 회계과에서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10대 중에는 시장, 부시장, 기타업무용차 2대, 버스 그다음에 매각대상 4대가 포함이 되서 10대가 관리가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것은6대를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구년수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폐차를 원칙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노후된 차량은 폐차처분하고 사용이 가능한 것은 매각하는 방법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자가용 차량의소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회 있을때 마다 관용 차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차량관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렇게 집중 관리를 하므로써 업무용 차량의 운행 억제 효과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차량 교체로 차량의 수리비가절감이 되는 업무 추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96 국공유지 매각계획 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매각대상은 총2,373필지 1,495,534㎡입니다. 이 내용중에는 영세규모 국유지 짜투리땅 83필지 영세규모 짜투리 시유지가 12필지 라고 했습니다. 만은 212필지 중에는 관행유지도 포함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폐천부지가 2,078필지 인데 이중에는 폐천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매각을 해도좋다는 용도 폐지된 필지가 396필지가 되고 앞으로 양여를 추진하는 대상 필지가 1,682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총 폐천부지는 2,078필지를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매각추진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유지, 시유지, 폐천부지가 매각이 되면은 저희 시세입으로 해서는 2,537,580천원이 세입이될 전망 입니다. 이것은 예산상 세입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국유지에 있어서는 소규모 불용재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신청을 받아서 재경경제원에 신청을해서 승인된 83필지에 대해서 관리계획승인을 3월 30일자로 받았습니다그리고 이것을 매각 하기 위해서공인감정평가를 2개 법인단체에 의뢰를해서 6월 30일자로 감정이 끝난상태고 시유지에 있어서는 의회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공인감정 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도유폐천부지에 있어서도 용도폐지분은 지금 7월 중까지 감정평가를 완료 할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약80%는 감정이 끝나고 20%정도가 감정이 진행중이어서 이것이 같이 내려오게 되면은 종합적으로 매각 통보와동시에 매각에 착수 하도록 추진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하순하고 9월중에읍면동별로 일정을 짜서 매수 희망자들이 시청까지 나오시지 않고 바로읍면동에서 정해진 일정에 계약을 체] 재산과 저희 시의재산과 교환할걸로. 결 할 수 있도록 순회계획을 짜서 매각할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 녹 음 불 가 ) 늦어도 9월 말까지는 본 업무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유재산 관리를 하고있는 필지가 19,59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21,794㎡가 되고 현재지가 평가액은 67,331백만원이 되고 시가 추정액을 해본결과 201,993백만원으로 평가 되겠습니다. 재산 내력별로는 토지, 건물 구분이 되있고 행정재산, 보조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해서 유인물에 나온 표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서 타부. 처재산과 교환을 하기위해서 교육청당초 대산 죽동초등학교 건물, 용성중학교 뒤 산 956평, 효산콘도 뒤 산해서 26,000평과 한우물방죽 6,740평과 교환할것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뒤에 교육청에서 이 재산에 대한관리계획 변경요청이 있어서 현재 매각으로 당초에는 교환으로 추진했던것을 교육청의 형편에 의해서 매각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이있어서 현재 집행부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 결의심의 요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결정이 되면은 의회에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할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소관 교환건에 대해서는 시유지 죽항동에 있는 대지 100평과 수330평 동충동 소재 구연대장 숙소와교환 할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것은현재 35사단 관재참모와 협의중에 있는데 국방부에서 하반기에 국방부의국방부에서 관리게획이 승인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저희 재산과 교환할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서는 한우물방죽에 대한 매각추진을 위해서 지목변경및 감정평가를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국방부 소관 재산에 대해서는 가격차액 1대 1로 교환할 수 있는 가격조정작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재산과 저희재산의교환조건이 월등한 차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재산 평가액과 저희재산 평가액을 서로 대조를 해서 물량을 결정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하반기에는 12월 까지해서 본 업무가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7페이지 입니다. 동면시장부지 소유권 민원처리 관계 입니다. 현재 동면시장부지 시유지가 5필지에 1,360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면적 중에 '56년도에 동면에서 399펑이 매각이된 재산이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개인별로 소유권이전이 안되어서 소송을 재기 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었던 내용 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했던 내용은 전라북도 교육감 남원군비로 되어있는 재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승소를 했습니다. 남원시로 확정 판결이 '96년 1월 4일날 되어서 소유권이전을 1월 29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공유재산으로 점유된 용도폐지 의뢰를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 의뢰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시장으로서 역할을 다못하기 때문에용도 폐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이부지에 대해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는 용도폐지를 하게해서 분할 측량을 실시해서 분할측량 성과도를 접수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도에 의해서 용도폐지 절차가 완료되면 저희가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으로 용도폐지된관리계획을 승인요구를 의회에 내야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이 되면 감정평가를 실시를하고 매각면적과 실점유 면적차이를 산출을 해서 처리방법을 검토를해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 해서 소유권을 이전 해주는 절차를 밟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이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이업무가 하루 이틀에 끌어온 사안이 아니고 20여년을 끌어온 고질적인 민원이 되어 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걸리는 것도 많고 해서 내용적으로 복잡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자체도 실질적으로행정재산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일부를 취급을 해야하고 저희가보조를 해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를 취해가면서 본 업무추진을 해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추진계획인데. 상반기 때는 국·공유 은닉재산 찾기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제목을 바꾸었습니다 만은 내용은 똑같은 내용 입니다. 추진계획 으로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유재산을 권리보전 해야할 대상필지가 총 9,617필지 18,214 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또는 일본인 명의로되어 있는 재산이4,539필지에 11,224천㎡가 되고 그것을 세분한다고 하면일본법인및 일본인명의재산 2,073필지, 미등기 되었거나 미등록된 재산이 2,466필지 그다음 등기 완료 한게5,078필지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등기내지는 권리보존조치를 해야 할것은 4,539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서 12월 말까지 목표로 해서 이업무를 추진해가고 있는데상반기 까지는 '92 - '94년까지 특별조치법 기간중에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국유지가 무단으로 개인명의로 이전을 해가는 필지가 있는가를 발췌하기위해서 저희가 국유지 전산자료를발췌를 해서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조사한 필지는 2,176필지를 했는데 이 내용중에는 아직그러한 필지는 발견이 안되어 있는실정이고 계속해서 조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일본인 명의나 일본법인 으로되어 있는것이 현재 국유지로 관리청 지정이 안된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가는데 상반기 까지는 748필지를 했는데 소관별로는 농림수산부 소관이 329필지,건설교통부 소관이 455필지를 관리청지정 신청을낸 실정 입니다.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회계,건설, 농업진흥과 3개과 재산 담당자를 합동 전담실무 추진단으로 구성을해서 본 업무를 12월 말까지 종결할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지금 현재는 실적이 나와 있지는않습니다 만은 총괄적인 서류가 작성이 되고 법원에 제출을 해서 등기가나오므로서 실적이 나오는데 현재는기초작업과 실태조사를 하고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몇건을 우리가 지금 등기를 했다는 보고를 못드리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무주부동산 공고를 했는데 공고대상 1,543필지에 대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관리청 지정을 위한 등기수속 처리를 취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기위해서는 토지대장열람또는 발급 관리청 지정 신청 등기서류 이런것이 됨으로서 속히 등기가완료가 되서 건설국, 농림수산부, 재정경제원으로 관리청을 지정해서 종결을 하도록 업무를 12월 말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시의회 청사 신축 추진계획 입니다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청사 신축에 대한 추진을위한 전담부서 실무과장 으로서 이제까지 뚜렷한 실적을 의원님께 해박하게 보고를 들일 수 없는 입장이 되어대단히 죄송합니다. 현황과 신축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여론이라든지 또는주위실정을 파악 한걸로 해서는 시청사와 의회 청사가 분리되어 있기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집행부와 같이 한건물에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적정한 선정 부지가 현재 까지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건에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여러계층의원님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와 시기가 결정이 되면은 본격적이 신축....(녹 음 청 취 불 가)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본청사 건축에대한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하기위해서 현지를 다니시고 했습니다 만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울산, 안양,창원, 전남 여천등 여러군데를 다녀서 저희도 결정만 되면 바로 실무에들어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하고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공유재산 사용료가 있지요. '95년도와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증감이 있는가요.

대부료 말씀인가요?

총무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잡종재산을 대부료에 있어서는 거의가 농경지인데 가을에 부과를 합니다. '95년도와 '96년도 대비는 다음 보고때나 간담회때 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비는 나온게 없나요?

저희의 재산이 전, 답, 대지 이러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대지는 지금 부과가 되었는데 전년하고 대비한 표가.......

자료로 서면 보고 해주십시요.

하위원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대지에 대한 작년도 부과내력과 금년도부과내력의 차이가 얼마냐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죠. 6페이지를 보면 시유재산에서 현황이 작년과 변동이 있는가요.

시유재산 작년도에서 금년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시유재산 매각분이 있고 이 현황은저희가 매년 12월 30일을 기준을 해서 재산 평가를 하는데 통계가 .....

여기를 보면 '95년도 보고에는 잡종재산이 2,345필지.... 필지는 같은데 면적이 줄어졌는데 .

상반기때 보고를 드렸던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하고는 내용이 같습니다.

'95년도 업무보고에서 보면 2,345필지는 같은데 그러니까 16.042㎡그러니까 반 이상이 업어진것 같네요. 건축물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95년도에는 5,000이었는데 4,000만 나와있고 ......

'95년도 현황과 '96년도 보고드린내용에 대해서 계수를 정리를 해서차이점 해명을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에서 우리 이륜차는 관리를 안합니까?

교통행정 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저희가 관용 차량으로서는 취급을 안합니다.

서면으로 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윤위원님!

3페이지 입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찰 8건의 낙찰율은 몇 % 입니까?

낙찰건 별로 틀리는데 입찰건은 88.5%정도 나옵니다.

그럼 예가를 몇개정도로 합니까?

10개 입니다.

10개로 해서 최종적으로 몇개를 한가요.

3개를 뽑습니다.

3개를 합산을 해가지고요.

3개를 합산해서 산술평균 가격에서예가를 결정합니다.

입찰 공고를 할때에 예정 가격을경리관이 10개를 만들어서 공고할때예정가격을 같이 공고를 합니다. 입찰등록해서 입찰을 실시가 끝나면 참가자 중에서 3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참가자중에서 3사람을 추첨을해서 3사람이 10개 중에서 3개의 입찰 예정가격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그분이 각각 뽑은 사항을 공표를 해가지로 3개를 합해 평균낸것이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오천만원 까지죠? 물품 구입비는 얼마까지 입니까?

물품구입비는 이천만원 입니다.

삼천만원이 아리라 이천만원 까지입니가?

용역하고 물품구입은 이천만원 입니다.

수의계약 35건이 있는데 우리 관내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관내 업체가 35개중에 33개 입니다

수의계약 35건 업체명단을 말씀하실수 있습니까?

밝혀달라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업체는 없습니까?

중복된 업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허별로 틀리기 때문에중복된 업체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35개의 업체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소위원님!

국유지 매각관계인데 3월달에 업무보고때 국유지가 117필지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83필지 인데 조금 줄었는데 매각을 했습니까?

매각을 해서가 아니라 그때에는 저희가 재정경제원에 신청했던 필지를올렸는데 승인이 83필지만 내려 왔습니다.

그다음 폐천부지도 차이가 나는데폐천부지는 늘었는데 ....

폐천부지는 당초에는 1,615필지 통보를 받았는데 추가로 더 받은것이있어서 그것까지 대상지에 넣어습니다.

양여작업추진 이란 무슨 말인가요.

하천은 국유지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양여를 받아야 매각이 가능합니다전라북도에서 매년 잉여를 받아서저희가 팔아주고 30%는 저희거고 70%는 도에서 가지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작업을 더해가지고 우리한테 ......(녹 음 청 취 불 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회청사 신축부지 선정을 아직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이유가무엇인가요.

지금 부지선정이 의회청사 뿐만이아니라 금년도에 해야할 것이 시보건소, 도서관, 여성회관, 의회 4건이다 부지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렇습니까? 이것에 대한 일차적인 위치선정에결정에 관한 책임은 결국 어디에가있는건가요.

집행부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행부의 시장한테 있는거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괄은 시장님이 하지만은 집행부에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지만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야하는 거지요 결정을 해서 의회의재가를 얻어야 하는 거지요그럼 의회에서 방금 이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은 그뿐만이 아니고 직간접적으로 여러차례 걸쳐서 의회의사당을 지을려면 시청 바로옆에짖지 않으면 구지 옮길필요가 없다라고 애기를 했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미래를 봐도 그렇고 위치를 결정한다는 것은 아주 불투명한거나 마찬가진데 결정을 유보하는 의도는 어떤뜻이 있는가요.

건축시기 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추진해야 하기때문에 선정을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언제쯤 선정이 이루어 지겠습니까?

지금 그건에 대해서는 .......

이것은 금년의 사업계획에 들었던거고 시장의 연간사업 계획에 들어있는 것이고 예산에도 들어있고 예산이서있지 않으면 구지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은 20억이라는 돈이현재 와있는 대다가 5억을 차입하기로까지 예산편성이 확정이 되있는 사항인데 우물주물 해가지고 금년에 보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할줄로 믿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한가지 여쭙겠습니다국공유지 사용료 징수는 세무과에서 하는거지요

국유지 사용료는 저희가 하고 있고지금 건설교통부 소관은 건설과에서하고 있습니다.

조세징수에서 계수 총괄하는 것은세정과에서 하고 징수는 국유재산도사용료는 각 과에서 합니다. 행정재산을 관리는 각 부서에서 조정을 하기때문에 각 과에서하고 대부료는 회계과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 방법이 있습니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지, 농경지 각각 다릅니다.

농경지의 대부료율과 대지의 대부료율이 그정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수입금은 어디로 갑니까?

국유지에 대해서는 30%가 시수입이되고, 70%는 국가에 납부 됩니다.

사용료, 대부료등이 재산세 보다더적게 부과를 해도 됩니까?

재산세 보다 많고 적고는 비교가안되고요

부과율 자체가 재산세...... 우리가 차라리 개인 한테주면 예를들면 1억 짜리 재산을 세금으로 100만원을 거두어 들이는데 사용료는100만원을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50만원 밖에 못받는 사례가 있는걸로아는데요.

농경지에 따라서는 농민 우대차원에서 대부료를 아주 저렴하게 하라는규정에 의해서 요률이 쌉니다.

농지가 아니고 대지는요.

대지는 농경지 보다는 요율이 높습니다.

대지 같은것도 재산세 부과비율 보다도 더 싸게 부과가 되어도 되는건가?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개정을 하니까요. 법대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사항 입니다. 농경지는 농지소득 금액에 기준해서 몇% 이렇게 되어있고 대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몇%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입시켜서 계산하는 방법 외에는 저희가 일반 재산세하고 비교 검토 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 있는데요. 차리리 재산세를 우리 시유지일 경우 개인한테 분할을 해주면 재산세를받고, 팔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수있을텐데 그것을 사용료를 받으면서재산세보다도 적게 받아들이다.

시유재산의 경우는 저희가 매각하는경우에 시의회 의견을 거쳐서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매수 희망을 한다든지 저희가 장래성을 봐서 대부료를받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좋다고판단이 될때는 매각을 하고 장래성으로 봐서 그재산을 매각을 해서는안되겠다고 한다든지 매수 희망을안한다고 할때는 강제 매각을 않고보조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승인된 212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의회 승인이 되어 감정까지 끝났습니다.

아직 매각은 안되었지요.

감정까지 끝나서 지금 현재 사용작업중에 있습니다.

용도 폐지된 폐천부지를 건설부로부터 양여를 받았지요.

양여된것은 396필지만 되었고요. 1,682필지는 양여를 받기 위해서추진중에 있습니다.

폐천부지에 있어서는 도유지가 없는가요.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폐천부지는 건설부 재산이 용도폐지를해 양여가 되면 지사한테로 양여가 되기때문에 도유재산 입니다.

건설부로 부터서 전라북도로 양여가 되어있는 필지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용도폐지 396필지가 전라북도 것입니다. 시로는 양여가 안됩니다. 건설부가 도자체에는 양여를 해주지만 시로는 양여를 해주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유 폐천부지가 건설부로 부터서 전라북도로양여된것이 396필지로 알고 있는데

몇필지요?

396필지요. 평수가 70,753평인데요

감정까지 끝났습니다. 80%정도 끝났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여된 폐천부지는 관리계획 승인없이 매각을 합니다. 도의회 승인을 안받고 바로 합니다이미 396필지는 양여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1,682필지는 양여중에 있기 때문에병행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서류를 갖추어서 분할측량 하해서 전라북도 지사로 등기를 해야하는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결산에 있어서 세입이 161,643,124천원이 들어왔는데거기에서 세출액이 133,102,161천원이었는데 이 결산 날짜를 정확히 어느 날짜를 기준을 잡고 합니까?

회계과장 최래식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계년도를 몇월 몇칠로 봅니까?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면은지난 3월달 보고 사항을 본다면 이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회계년도 기준은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예산 세출지출은 2월 28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출 된것에 대한 정리작업을 3월 10일까지 하기때문에 그래서당초 상반기 보고했을 때는 추정을한것이어서 계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3월 10일까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석달간을 정리를 합니다. 석달간을 정리하는 과정에 돈이 남으면 더들어 갔다가 남으면 뺐다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이 발생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숫자가.... 약1억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알아보셨나요.

그관계는 그때 당시에는 각 장부를마감을 해서 계수를 모두 따져서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정리가 안된상태에서 추정을해서 냈던 자료고 이것은완전 결산작업을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낸 계수기 때문에 차이가 난것입니다.

원할한 결산 정리를 하기위해서는본위원이 생각을 할때는 정확한 계수조정을 확정 지을려면 시민한테 정확한 시정 행정을 공개 한다고 했으니자원이 들어가고 나가고하는 통계 수치를 작성을 해서 공개를 해주셔야만이 이시민이 볼때는 깨끗한 회계처리가 된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차대조표의 복식부기를 해야된다고 하시는데사실 행정 이라는것은 경영이 아니기때문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익을 낼수 있는것도 있고 못낼수도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대차대조표를 만든다는것은 행정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경영에서는 가능 합니다 만은 지금현재 정부 회계 방식이 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차대조표를 펴낸다는것은 시로서는 복잡합니다.

시기상조 인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야 할것입니다.

연구과제로 삼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관계대장 마감이 3월 10일에서 3월 31일 이라고 적혀 있는데그러면 결산서 작성을 4월 30일까지또 한다는 말입니다. 30일에 작성했던 것과 ...... ( 녹 음 청 취 불 가 ) 12월 31일자에 나왔던 계수하고 4월달의 계수하고 딱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 3월 30일에 장부를 마감했으면 장부 마감한것에 0이면 01이면 1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는냐는말씀이신데 . 장부가 한가지 장부가 아니고 여러가지 장부를 수십권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마감은 그때로 해서 정리를 했지만은 이장부를 가지고 양식에결산작업을 하다보면은 약 두달정도해야 이런 계수가 나옵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린 계수를 만들기위해서는 약 두달정도 작업을 해서만든것이 결과가 종이 한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계수가요 그날그날 세정과에서 우리가 질의를 해보면 그날그날 계수가나온다고 했어요. 수입과 결산이 나온다고 했는데우리 회계과 에서는 결산이 반년이걸리는데 그동안에 전산화가 발달이되고 ......

양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렇게 되는것이 바람직한 제도 입니다. 현행 회계법상 제도가 법률상 제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운영 사항을 2월 28일까지 출납폐쇄하도록 해서 법률상 허용해주고 있는제도가 2월 28일 입니다. 그런데다가 10일간을 더해서 3월10일에 최종 마감하도록 해서 3월 10일 넘어가면은 어떠한 형태로도 지출을 할 수가없도록 하는 날이 3월 10일 입니다. 그래서 3월 10일 이후의 금액인 오늘 보고드린 계수에 대해서는 후일에어떠한 형태로도 변화가 올수없는 결산금액 입니다. 먼저 2월 24일날 보고 드렸던것은그때 정확히 했어야 하는데 2월 28일까지 지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회계과에서는 그날 일계표도 작성하고 그날그날의 계수정리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금고에서 매일 일계보고를 받습니다. 먼저 3월달에 보고 했던것은 2월24일 현재로 해서 시금고의 보고서를가지고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내력에 대해서 정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12월 31일일에 마감을 하면 마감하는 수치와 5월달이든 4월달이든 숫자는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마감을 3월 5일에 마감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3월 5일까지는 지출이 가능합니다. 2월말까지가 출납 폐쇄기간 이고요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유휴청사 활용계획에 있어 보고서에는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만은'95년도에 각종 사회단체가 많이 들어 간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임대계약법에 의거 '95년도에 계약된 내력을 말씀을 하시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만은 ...... 사회단체 사용료 징수는9개단체 587만5천원이 부과되서 징수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관리비, 사회단체등을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부시장 관사등이 몇동이나있습니까? 시장, 부시장관사, 기타 관사 동수와 '95년도에 관사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서면으로 보고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 부시장 관사 이외는 입주자가 부담을 하고 운영비는 안듭니다.

입주자 명단, 관리비용등을 서면으오 보고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시청내를 얘기 한것입니다.

부지 얘기는 다시 거론할 것이 없네요. 저희가 무엇인가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이 안되는것 같은데 각계각층은 어디를 말씀 하신건가요. 알았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여러가지로 신문보도에도 우리가 선진의회를 갖다오니까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듯이 지금일반 시민들도 시청하고 같이 붙어있어야 만이 한다는 생각입니다. 단 예산을 낭비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조금은 있기는 합니다 만은 장구한 안목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 여건을 갖출려면 분명코 시하고 붙어야 합니다납득이 가도록 이야기를 하면은 다그렇게 공감대를 형성을 할것입니다. 단 대안으로는 시보건소나 여성회관은 이자리도 좋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는 반드시 시청 옆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주저를 할 필요가 없는데주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그래도 금년에는 착수를하고 어느정도 진도를 올린다 이렇게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만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민방위대 편성 및교육, 민방위의 날 훈련 내실운영,민방공경보시설 관리, 민방위 시설장비 확보 및 관리, 충무계획의 효율적 운영,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 훈련, 재난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사항 입니다민방위대 편성은 464개 13,903명입니다. 민방위대 대원 교육은 편성후 5년차까지 실시 하는데 일반대원 년2회,4시간씩 8시간, 전문요원 년1회 8시간 실시 합니다. 민방위 비상소집은 년1회 2월달에실시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고,상반기 실적으로 민방위대 대원교육은 2월 26일부터 6월 18일간 순회및 집합교육 33회를 통해서 완료 하였습니다. 교육계획 인원은 5,083명중 참석인원은 5,083명으로 100%로 완료 하였습니다. 교육은 보충교육을 2기를 실시한바있습니다. 민방위대 비상소집은 2월달에 전대원 13,903명을 목표로 참석은 13,859명이 비상소집에 응해서 99.7%가참석 하였습니다. 불참은 44명입니다. 말소자 35명, 수감자 5명, 유예자환자및 해외 장기여행자등 4명해서끝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민방위대원 교육이4,577명이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입니다. 계획시간은 4시간 입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일시를 매월 1회 15일날 실시 하고 운영 일수는 년 3회, 훈련시간은 20분가 계획을 세웠고 방재 훈련은 운영회수는 년 8회, 훈련은 산불진화,풍수해, 화생방 방호, 지진대비, 화재예방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민방공 대피훈련이 4월달 6월달 2회 실시를 했습니다4월달에 북한 정전협정파기에 따라서 불시에 한번 실시한 실적이 있어서 2회로 되어있습니다. 원래 년 3회 하도록 되어있는데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실시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만은 4월달에 한번 실시를 해서 2회를 하였고 방재훈련은3월달에 산림과 주관으로 산불진화훈련, 5월달에는 건설과 주관으로 운봉에서 풍수해 방재훈련을, 6월달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주관으로 왕정동에서 화생방 방호 훈련을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민방공 대피훈련이 3회 8, 9, 12월 계획 되어있고방재훈련은 4회 9, 10, 11, 12월 계획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으로는 아직도민방공 대피훈련시 시민 자율적 참여의식이 미흡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실시 하므로서 대대적인 주민홍보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관리 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은 저희들이 지금옥상에 1대가 비치 되어있고 그것을관리하고 있습니다상반기 실적으로는 민방공 경보시설 일제점검이 '96년 3월 12일날 전라북도에서 실시를 하였고 현지 확인은 내무부에서 5월 29일날 실시 하였고 6월 14일날은 한국통신과 도에서점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체검검은 매주 금요일 실시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축전지를 4월 13일날 1,180천원을 들여서 교체 하였습니다. 축전지는 2년에 한번씩 교체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도와 무선점검하는기관에서 나와서 점검을 마치고 갔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민방공 경보시설 내부를 방염처리를 7월 31일까지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이상은 경보시설을 한대씩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래시가 지금 와있습니다. 국도비가 65%, 시비가 35%로 해서50,000천원으로 계상해서 운봉읍에하반기에 민방공 경보시설을 한대를설치하도록 계획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확보 및 관리 사항 입니다. 장비는 현재 28종 3,458점을 보유허고 있고, 대피시설은 60개소, 급수시설은 40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장비구입을 5종 104점을 구입하였고 점검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자체점검을 2회실시 하고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점검반을편성해서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전 읍면동를 전수조사 해서 8종 357점의 노후장비를 정리한바 있습니다. 대피시설 정비점검은 60개소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2회를 실시하였고 급수시설은 정비점검을 해서 40개소를 2회 점검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급수시설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2회를 실시한 결과40개소에 음용가능 25개소, 소독후음용가능이 1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급수시설은 저희들이 4가지로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은 1급수는직접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해도 지장이 없는것이 1급수이고,1급수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있는상수원 옆에있는 저희들이 개발한 관정이 되겠고, 2급수로는 음용가능이2급수 입니다. 3급수로는 소독후 음용가능까지 15개소, 그리고 4급수는 생활용수로서빨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물까진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5급수는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의 물은 폐기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소독후 음용가능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생활용수까지는 관리를 안하고 폐기를 한바있습니다. 그것까지 먹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장비 정비점검을 월 1회씩 계속 실시를 하겠고, 대피시설 점검은 분기별로 1회씩 하겠습니다. 급수시설도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수질검사도 9,12월달에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충무계획의 효율적 운영 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과 연관해서 상위계획과일관성 및 계획간 연계성 유지로 실용성를 확보하고 비상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며 비상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완벽한 준비와 결과 처리에 목표를 두고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15개분야 충무계획 심의 조정 및 작성 배부를 2월 28일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상반기의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행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3월 22일날 전시 지방세 징수대책외 5개분야를 연구하여 발표 한바 있습니다. 4월 25일에는 지방재정동원계획 외14종의 충무계획을 확인 점검한바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점검 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사전계획은 저희들이 6월24일까지 작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45건을 작성하였던바 실제훈련에 1건이 있습니다. 실제훈련은 왕정동에서 실시하도록되어있는 화생방 방호훈련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중점관리자원날을 9월 3째주에 전시 문화재 관리대책 외 5개분야를 연구해서 발표하도록 각과에 지시를 하겠으며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4박5일간 국민에게 다소 불편을 주더라도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시를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매년 실시를 하면서도 각 계획간 횡적으로 연계가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계속 발굴을 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징병검사 입니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저희들이 당초1,162명 이었습니다. '77년 생으로 남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 있는사람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징병검사는 거주지 주민등록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검 예정자는 타군의 지원하고 행불, 수감, 연기자를 제외해서1,065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철저한 자원관리 다.. 로 전·출입 , 수검연기 등 신상이동자를 파악 정리 하였고 병적표 작성대조와 수검독려로서 징병검사 준비를 완료했고 저희들이 보고서를 내고난 후에 지난주에 징병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는 7월 9일부터7월 15일까지 6일간 1,064명이 하였고 어제 최종적으로 누락된 한사람에대해서 수검을 해서 100%로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현역병 입영 입니다. 현역병은 금년도 목표가 708명 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74명, 입영기간은 연중 실시되겠고 입영부대는 제2훈련소, 31사, 35, 50사단과 102·306보충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까지 458명이 각군에 입영을 하였고 공익근무요원이 51명 입영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기피자 없이 전원 응소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현역병 입병이 250명 공익근무요원이 23명이 되겠습니입영대상자 관리철저로 기피자가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해 홍보해서 100% 입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있는데 시근무요원 75명 입니다. 하천감시 8, 산림감시 43, 교통계도 11, 과적차량 10, 공원녹지 3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96 충원예정인원이 산림감시 6,하천감시 3, 타기관 14명 계획하고있습니다. 복무기간은 28개월 입니다. 보수는 병장기준 월 104,6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병력동원 훈련 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은 기 군대를 다녀오신 예비역들에 대해서 육군이 1,102명, 해군이 69명, 공군이 46명 이분들이 4 - 9월까지 연중 전국 각처 동원훈련부대에 2박 3일씩 동원훈련이계획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육군은 10단계 10회에 걸쳐서 1,002명이 병력 동원에임하였고 해군은 7단계 43명, 공군은9단계 21명이 응소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연간 계획중 잔여 인원 151명 육군 100명, 해군 26명, 공군 25명을 자원관리 철저로 미응소자 발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6,065명으로 동원이 1,217명, 일반인 4,848명 입니다. 여기는 각 중대장들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 상황 입니다지금 저희들과의 업무 형편을보면민방위과에 있을때 보다더 재난관리업무가 금년도 새로 신설이 되어 재난관리 업무에 어떠한 업무 보다더모든 업무 형편이 재난관리 분야로치중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희들이 재난관리체제구축을 하게 되었고 재난의 예방의체제 확립을 위하여 그간에 상반기동안의 실적은 지역 안전대책 위원회를 1월 23일날 구성 완료 하였고, 지역사고대책본부를 1월 25일날 구성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설치 운영규정발령을 2월27일날 해서 사고발생시 자동적으로운영규정이 발렬되서 그대로 사고 수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위험시설지정관리를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보수완료가 1개소, 금송교에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지금 완료 하였습니다. 개축중인것은 옥전 1교와 대기교등2개소 인데 지금 7월달에는 끝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사업계획으로 4개소옥전 2교, 수덕교, 이백교, 신곡교가지금 양여금이 확보되어 있고 추경확보해서 바로 교량을 조치하면 위험한 교량은 하나도 없겠습니다. 중점점검대상시설은 월 1회이상 점검 하는데 저희들이 교량 15, 유희시설 1, 아파트 1, 시장 2, 터미널 2,종합병원 2, 대형건축공사장 2, 위험물 저장소 4개소등 29개소를 매월1회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7월중에 1회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31일까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29개소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만은 이 지침에 따르면 상당히 늘어날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안전점검 예방활동을 실시해서 사고를 미연해 방지하도록 하겠고 재난동원계획 및 각종계획 보완하여 발전 실효성을 재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장비구입비의 예산내시가 와있습니다. 35,750천원인데 저희들이 필수장비로서 콘크리트 초음파측정기 외3종이32,300천원, 보조장비로는 산소마스크 및 탱크 외 8종으로 3,450천원을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예산을 계상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도 재난관리과에서 회의가 있어 다녀왔습니다 만은어제 회의 내용은 시·군 단위로 재난관리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라는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6급한명, 정규직 1명이 근무명령을 받고 24시간 근무하라는 지침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은 상황실 준비하는데 따른 사무집기, 컴퓨터, FAX, 휴대폰, 급식비등의 예산등이 수반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받은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현황이 거의비등하고해서 많은 질문을 해야할 사항은아닌것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에 있어 시에서근무한 사람이 75명인데 시외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도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은 모두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연대나 대대에서 일체상관을 안하고 남원시 공익근무요원으로 해서 시장이 관리를 합니까?

예. 시장이 모두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있습니다.

타기관에 예를 들어서 면동에는 없고.

면동에도 앞으로는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없구요. 하천감시가 8명이고, 산림감시가43명, 교통계도 11, 과적차량 10이있는데 산림감시는 주로 산불예방에활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불예방하고, 자연정화도, 제초도하고 그럽니다.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것은 가을철 화재가 발생할 시기에는 43명도많은 숫자가 아닌데 요사이는 제초를하고 정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가고 시기적으로 조정을 할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불이 많을 때에는산림감시로 많이 배치를 하고 그렇지않을때에는 하천감시랄지, 교통관계등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것은 안됩니까.

이것이 병무청에서 지명이 되어 옵니다. 시장 권한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보낼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익근무요원 이란것은 이사람들은 병역의무를 부가시키면서면제시킬려고 하는데 그래서 공익근무용원이라고 하는것은 자치단체에맡겨서 이사람들을 공익에 필요한 적절한 곳에 투입될수 있도록 시장, 군수들이 적절한 장소에서 쓰겠금 제도를 만들어 줘야지. 병역법에는 없을텐데.

병무청에서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계속 건의를 했고 앞으로도 할것입니다.

개선이 되어야지요. 남원시 경우는 교통계도에 많이 활용 할 수 있으면 좋은텐데그것은 시장 재량으로 못한다고 하니 다시한번 병무청에 확인을 해서안된다는 사유를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회의때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징병검사를 1,065명을 했는데 불합격자가 몇명이나 나왔는지요. '95년도 불합격자는 몇명인가요.

( 녹 음 청 취 불 가 )

신체검사를 받아서 바로 예비군으로 가는 사람있지요. 그 사람들 숫자가 몇이나 됩니까? 독자, 생활보호대상자등으로 연기된사람들은 바로 예비군이나 면제가됩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독자,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사람은 가서는 안되겠다 해서 혜택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읍면동의 실수로 가는예가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십시요.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해서 그러한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과 관계되는 것은 소방서에서일제 취급합니까?

소방서 문제는 저희들하고 횡적으로 사고 났을때 연락체계가 갖추어져있고 예산이나 모든것은 독자적으로도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행정적으로 전혀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남원에 고층건물 12층까지 밖에 화재 대책 수립이 안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은바있는데 화재가 났을경우 진화를 할수 있는 장비가 남원에는 현재 그렇게 밖에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지요. 12층까지만 올라가는 고가사다리차가.........

소방서의 펌프성능이 그러한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12층 이상되는 건물들이 지금 많이있는데 총 얼마나 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요. 아파트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신하고 하이츠, 우성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소방서의 진화 능력이 12층 미만 밖에는 안되는 실정에 있는데 그에대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대비를 연구 해본다든지 관심이라도가진다든지 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 녹 음 불 가 )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저희가 사실상 그분들장비문제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에서 상황파악하여 손에쥐고 있어야되는것 아닙니까.

장비가 안되어 있는게 많아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트 구입한게 있습니다. 지난번 산내에서 사고가 나서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트가 파손이지금 거기도 장비 사는데 무지무지한애로를 겪고 있다고 예산이 제대로책정이 안되고 금년에 그래도 남원은119구급대가 여기에 한대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가 그랬습니다 만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하면은 재난을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하는 담당부서로 봐야 하겠는데 그러면 우리남원지역에서 재난이 날 가능성이 있는 부서가 어디이며, 무엇인가. 가스로 인해서 폭발의 위험성은 없는가 또는 주유소를 주로해서 큰 사고의 위험성은 없는가. 고층아파트에화재발생시 대비책은 없는가. 이러한보고는 없어요.

아닙니다. 9페이지를 보면 중점점검대상 시설로서 29개소가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그문제를 다시 절충을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는 준비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와 직접적인 사무연관은 없습니다 만은 그사람들과 훈련도 같이하고 재난관리상황실도 같이 운영을해야되고 해서 그러한 연관성이 있어같이 걱정을 하고 현황은 저희들이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현역병 입영에가서 추진계획에 공익근무요원 입영이 74명으로되어 있는데 하반기 계획에 가서 75명으로 되어 한명이 더 추가가 되겠다는 계획인데.

공익근무요원 입영이 51명 이었고요. 공익근무요원 입영 23명해서 74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에 가서 시근무 인원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은 75명으로되어 있는데요.

시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위 내용의 74명은요.

74명은 입영을 해서 우리시로 오는것이 아니고 타시로도 가기때문에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96년 충원예정인원은 23명인데 75명에 추가가 된다는 것입니까그렇지 않으면 입영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보수는 시비로 준다고 했나요. 연시비 예산이 얼마나 된가요.

지금 75명이니까 1인당 120만원정도 입니다.

1인당 120만원

시비로 하기때문에 우리가 관리를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서로 보내게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120만원이 75명이면 1억정도 인데여기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하셨습니다 만은 산림감시가 녹음이우거졌을때 산림감시를 할필요가 있느냐느 생각이고, 교통계도는 연중해야하는 것이고, 차량도 그렇고 하천감시도 그렇고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인원을 점용하고 있는데가산림감시가 43명이나 되는데 잘못된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각과에서 소요인원을 취합을 합니다그래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도에서는 각과를 통해서 도 산림과에서는 시 산림과로 그인원을 전부보고를 받아 취합을 해서 병무청과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해집니다우리는 총괄해서 보고를 해주고도의 각 과에서 병무청과 협의를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저희들이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이사람들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75명 관리를....

75명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어디인가요.

근무지는 각 과로 갑니다. 각 과에서 근무 명령을 받고 각 과장이 모든 복무지시를 하고 근무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에 43명이 있는가요.

예. 산림과에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해서 산림과에서는 산불이 많이나는 면으로 배치를하고 산림과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거의 나가 있습니다.

읍면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군복무라고 하는것이 자기 의무 수행이외에는 융통성 있게활용을 못하고 있는 제안을 받는것이통상 예인데 그렇다면 화재발생이 없을시 이사람들을 가만히 앉혀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방위재난 담당관 께서는 이문제에 대해서 연구 못해보셨나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어느기관이나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병무청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고치어지지 않고있습니다. 시입장으로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보낼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건의는 해보셨나요.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기강 인데효과적으로 필요하게 활용을 하게 해야 할텐데 문제가 있네요. 알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생겨가지고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면에 파견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면장에게 관리 감독권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장은 군복 입니까?

부서에 따라서 복장이 각가 다릅니다.

복장은 본인들이 맞춥니까?

시에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총예산을 피복비,봉급, 기타수당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시지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교육시간이 8시간 인가요. 상반기에 5,083명인데 상반기에 받은 사람은 하반기에 안받습니까?

일반대원은 받습니다. 일반대원은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받습니다.

일반대원은 몇명인가요.

현재 일반대원이 나누어져 있는데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상반기 교육인원은 일반교육 대원인가요.

5,083명은 일반, 전문요원이 합해진 것입니다.

이사람들 상반기에 4시간 받았는가요.

이중에는 4시간 받은 사람이 있고8시간 다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577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상반기에 전문요원은 8시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전문요원이 없어서 숫자가 줄었습니다. 5,083명이 상반기에 받았고 하반기에는 4,577명 입니다. 상반기에는 화생방 지원대하고 기술지원대에 받은사람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전체가 13,903명인데 상반기 하반기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교육대상 인원은 5년차 까지만 하기때문에 전부를 하는것이 아니고 편성후 5년차 까지 교육을 합니다. 13,903명을 모두 하는것이 아니고40세까지 민방위대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40세까지 13,903명이고 편성후5년차까지는 상반기중에 5,083명이다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교육과목이 3가지인데상반기 교육과목과 하반기 교육과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틀립니다.

상반기 전체 다받은 사람은 하반기교육을 전혀 받지못하는것 아닙니까

8시간 받는 사람들은 지금 교육과목을 나누는 것은 일반대원들을 기준으로해서 나눈것이고 8시간 받는 사람들은 이과목이 모두 들어갑니다.

상반기 때도 하반기 교육을 했다는것입니가?

전문요원은 1회 8시간의 교육을 시킵니다. 1년에 1번씩......

소양교육까지 받는다는 것입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목을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현황으로.....(녹음청취불가)

일반대원은 못받습니다. 일반대원들은 결과적으로 상반기에3과목 하반기에 3과목 나눠서 받고전문요원은 상반기에 한번을 실시하는데 여기는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여기는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파악을 못했으면 일반대원은 몇명전문요원은 몇명, 5년차에서 교육 받을수 있는분이 몇명인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죠. 그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나와야지 지금까지 파악도 못하면 어떻합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장을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을 모신가운데기획예산담당관실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금후계획에 대해서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2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 입니다. 연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공약사업 28건, 주요현안사업 80건을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지역정보센타설립을 지금 재단법인을구성하고 등기를 마쳤으며 지역정보센타설립 지역으로 지정을 받고 예산지원조이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보급을해왔습니다. '97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기울여 왔고 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국도변 대형홍보판교체와 관광화보를제작해서 배포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있어서 조례 17건규칙 7건, 규정 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통계조사에 있어서도 주민등록인구통계등 4개 부분에 대한 통계조사를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자료요구사항에 임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민선시대 내지는 의회 의정활동이 활성화 됨에 따라서 행정과정을 통한 주민에 요구파악이 소홀한 점이 있다고 판단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자치재정력을 신장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은 세수증대에 한계점에 다다라 있는 그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배전의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해서 자치시정이원할히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공약사업 실천사항 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 만은 시장공약사항은 4개분야 28개사업 입니다이중 예산사업이 18건 입니다. 임기내 완료 가능사업은 23건이고,계속추진사업은 5건 입니다 만은 계속추진사항 5건에 내력은 전라선 철로선 변경과, 공설공원묘지, 온천개발과 스키장개발, 광역쓰레기매립장문제등이 되겠습니다. 투자 계획은 741억원 입니다. 지금 재원을 보면은 시비를 전액투입하는게 아니고 국비 178억, 도비27억, 시비 290억, 민자 246억원 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303억이 투입되고 '97년도에는 183억, '98년도 199억, '99년도 이후에 56억이 투입되는그러한 투자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28개 사업중 추진상황을 보면은 완료는 2건 입니다. 창무국 기획공연, 남원시환경선언문을 제정 했습니다. 진행중인 13건은 농촌하수구 정비나 고소득작목 육성, 얼굴상표 개발,등 13건이 되겠습니다. 설계중인 3건은 공설운동장, 장애인복지관, 지리산오수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중에 있는 2건은 먹는샘물개발사업과 흥부소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계획수립중에 있는 5건은 시민직접평가제, 광역쓰레기매립장, 여성회관공설공원묘지 조성, 온천스키장 개발]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미착수 사업 3건은 계속 노력을 해서 조기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시장 공약사항이 지역의 현안사항 이기때문에 하루속히 해결하는 것이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앞으로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심사분석을 실시를 해서 이사업들이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서 국도비나 민간자본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행정쇄신과 규제완화 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적향상을 위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민편의 가될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과제발굴 개선 절차는 우편이나 면담 업무추진 과정을통해서 문제가 있는 과제를 발굴해서발굴된 과제를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자체해결 하거나 도·중앙에 건의를 해서 정부제도에 반영을 해오고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국민제안서나 행정쇄신과제 서식을 배부해서 실과소나읍면도 단위별로 집중적으로 조사를해서 그동안 상반기 중에 도에 건의한 과제는 25건 입니다. 예컨데 용남시장에서 의총로로 이어지는 철도건널목 관리기관을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철도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건의등18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것 외에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온 과제는 지금 '95년말까지 157건을 처리를 했고 '96년도에는 7건의 과제를 가지고 신문고제라든지 시민건강 상담실등 5건을완료를 했고 춘향골사랑운동이나 지역정보센타와 같은것등은 지금 현재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동계U대회 준비상황 입니다. 동계U대회는 내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무주와전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참가 예상국은 50여개국이고 2,600여명이 참석 합니다. 남원시에서 하는것은 직접행사는없습니다 만은 성화봉송 행사가 있습. 니다.. 1월 24일 순창경계에서 광한루원과역전 시청을 거쳐서 장수 국도로 빠져나가는 성화봉송 행사가 있습니다지금 U대회를 맞이해서 외국관광객선수단이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유적지를 둘러볼것으로 예상이 되기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도시 환경정비와 문화예술 행사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도비가8,500여만원이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꽃길이나 화단을 조성하고도로표지판 이나 도로변에 있는 담장등을 정비하는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동절기 입니다 만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문화예술행사를 전개 하겠고 성화봉송 행사시에는 성화봉송 행사가 TV로 중계가 되기때문에 저희시의 문화전통을 자랑 하기위해서 가로변 행사등을 예컨데 운봉농악팀의품앗이, 농악, 취타대공연등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지리산 고사리가 도내 특산품으로 지정금후계획은 성화봉송에 따른 주자선발을 8월말까지 마무리 짓고 도와협조해서 홍보조형물을 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잘아시는것처럼 기획계, 예산계, 통계계, 전산계가 있고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은조직부서의 명칭처럼 지원부서의 역할을 하는것입니다. 다만 저희시가 지향하고 있는 행정목표가 관광남원을 지향하고 있기때문에 우리 시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시의 상징물 설치 입니다. 시민헌장 새김돌을 관광단지 입구에 1,50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 됐습니다 만은 JC로 하여금 민자유치 사업차원에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남원을 상징한 상징탑 제작은 지금현재 1억원의 예산을 의원님들께서편성을 해주셨습니다 만은 ......( 녹 음 불 가 ) 전북미술협회로 하여금 구상하도록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또한 시중여론이 조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대형상징조형물로 하는것이 필요하겠다는말씀이 계셔셔 그에 따라서 계속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광홍보물은 관광화보 1천부와 가이브북 1만부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안내판도 국도변 4개소에 설치중에 있고 기왕에 설치되어있던 생활개혁실천간판을 우리 관광홍보판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시청 현관에 있는 시민홀을 활용해서 상설홍보용 판넬을 제작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노인, 시민, 일반외래 방문객등을 상대로 남원의 관광안내와 전통 지역경제 현황등을 알려주는 그러한 홍보용 장소로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자랑스런 내고장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업은 관광건설국과 총무국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가 하는 것은비예산 사업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1차적으로 읍면동별로 내고장 가꾸기 사업을 1개 사업씩선정을 해서 총 25개 사업을 지금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은 11건에 44.3㎞입니다. 산책로 정비는 3건에 9.5㎞ 이것은대산면 마애여래좌상 진입로가 해당이되겠고, 동산조성 및 정비 3건은동면 면민동산, 향교 장미숲 조성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창달의 3건은 운봉읍지를 발간하고 왕정동에서 마을유래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랑운동 및 도시정비에 5건입니다 만은 금동에 춘향골 사랑운동전개와 도통동 발전협의회 활성화 등이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로수 조성사업 11건은 금년 상반기 중에 아영면에서15㎞에 이르는 가로수 조성을 면민들이 자율적으로 시비를 전혀 지원받지않은 상태에서 추진해온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러한 사업들을 하반기 남원 자치시정에 절약사업으로 책정해서 전행정력을 동원해서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애향심을 바탕을한 춘향골 사랑운동으로 해서 시민운동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고 현재까지는 예산을 지원하지않고 있습니다 만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 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하반기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계획입니다. 저희가 두가지 차원에서 이문제를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건전재정운영 입니다. 불요불급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예산편성은 가용재원을 최대한확보 해서 발전행정이 우리지역곳곳에 실천될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예산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서 세출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사례가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절감운영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을 억제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무분별하게 사용됨으로 인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안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해가지고 사업이 연내에 완공되지 않고 이월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계시는 제1회 추경예산편성은 지금'95년도 결산 잉여금을 활용해서 필수적인 세출수요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 변동분을 가지고 그동안보조사업 변경분이나 지방채 추가발행 승인분 등을 계상하는 이러한 작업등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만은 문제는 지금 가용재원이 10억원 이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것이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의결을 하실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금년도 순수한 잉여금은 77억 이었습니다 만은 당초 예산의 세입을20억을 잡았기 때문에 57억이 남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입증가가 8억 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액수는 65억 입니다그런데 지금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사업 미부담금 이라든지 또한 지금 이백 척문교와 같은 교통 위험 교량시설에 따른 미부담금 이러한 예산이 26억원이 되고 인건비 인상에 따른 추가 책정분이 9억원 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변경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초의 추경예산시에 편성하도록 약속되었던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등을 포함해서 23억인데 이러한 기계적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경비가 58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들어온 세입 65억원 중에서 58억원을 마이너스하면은 저희가 쓸수있는 예산은 7억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원을 가지고 추경예산을한다고 하는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도의 계획은 저희와 마찬가지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7 - 8월중에 작업을 해가지고 9월중에 의회승인을 맡는 일정을 가지고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도가추진하는 것을 봐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할계획 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는 몇가지 사업이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추경관계는 이정도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12월중에 결산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별의미가 없는것이고 제1회 추경예산편성은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지혜를 짜서 의원님들이 바라는우리지역에 마을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린것 처럼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자체수입과 지원수입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은 발전적이면서 생산적인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은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7월말까지 내무부에서 시달하도록 법적제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주 정도로 지침이 시달이 된다면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정을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9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입니다. 그동안 보고를 드려왔고 매스컴을통해서 잘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만은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가능성이 있건 없건 그러한 것을 떠나서 우리지역의숙원사업이라 하면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으로 분류해서 도를 거쳐서 중앙의 각부처에 저희 사업을 제시를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러한 과정을 거쳐고 예산 반영이 가능하겠다 이러한 사업을선정을 해서 도와 함께 관계부처를방문 설득하는 활동을 지난 4월부터6월에 걸쳐서 6회 활동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 재경원에 예산안이 넘어간 이후에는 3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재경원에 반영된 예산은 17건에 599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중 신규사업이 13건에 70억원 입니다. 계속사업은 4건에 529억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남원 곡성간 도로 확장사업은 서부 우회도로는 가능한걸로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은 확정 내시가 되어있고, 실상사 복원과 남원성, 특산물전시판매장등은 거의 반영이 되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추진되고 있었던 직업전문학교, 의료원신축, 동화댐 광역상수도와 동화지구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저희가 예상 했던것보다는 훨씬 많은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서 당초 공정에 차질이 없이사업들이 진행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라든지 계속 공적체제를 가지고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내실있는 법무행정추진 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282건 입니다. 이중 조례가 143건, 규칙 79건, 규정 60건 입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 자치법규 정비실적은 제정 8건에 개정 25건 해서33건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왔습니다. 이중 의회의 의결을 걸친 조례제정이 3건, 개정은 14건 그래서 17건의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자치법규 전산 입력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자치법규 전조문내력을지금 1차 전산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검색이 완료가 된다면 이것을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고 의원님들 에게도 여러가지 편익을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는 법제업무 실무편람을 발간해서 의원님들과 저희 시와읍면동에 주요 간부 직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법제 처리과정이 여러가지 도식화해서 상세하게 내용이 되어있고 또한 의회 의결사항들도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법제담당공무원을 임명했고 또 이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조례, 자체적으로처리하는 규칙과 규정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소송은 6건의 소송을 임하고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종결을 3건을 지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치법규 전산입력이마루리 되면은 대본을 발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는 추록분을 발간을 해가지고 자치법규에 조례개정 사항등이 완전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8 - 9월중에는 우리지역 고문변호사와 법무사를 활용해서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법률상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중에는 행정소송 실무교육을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자치법규가 자치시대에 맞도록 제·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저희가 통계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만은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지금 현재 32,998세대에 109,224명 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지난 2 - 3월중에 했습니다만 6,595개업체 그래서 23,885명이 종사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수치는 '95년대비 9.2%가 대폭적으로 증가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공업통계조사에 있어서도 지난5월에 했습니다 만은 5인이상 188업체 3,304명을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역시 우리지역에 5인이상 제조업체가 '95년도대비 8.7%가 증가를 해서상당히 제조업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앞으로 8 - 9월중에 도소매업, 서비스업 통계조사 그리고10월중에 광공업 생멸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중에는 통계연보를 발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계조사결과 갖고 있는 여러가지 수치를 그동안 남원의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방신문에 여러차례 게제하고 홍보한바가 있습니다 만은 앞으로 시민들에게 통계조사결과를 조금 알기쉽게 분석을 해서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남원시 지역정보 센타 설립입니다. 지금 법인명칭은 사단법인 남원시지역정보센타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98년도까지 3년간 입니다. 사업비는 305백만원이고 이중 50%는 정보통신부 지원을 받고 나머지50%는 사단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되어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7일날 이사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5월 3일날 정보통신부 법인 설립허가를 맡고 5월 28일날 법원에 법인설립등기를 득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지원요구를 한국정보문화센타에 요청를 해놓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관광 문화와 지역안내를 12개분야60개항목 물론 여기에는 농산물 가격정보등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97년 상반기까지는 구축을 해서1차 활용을 하겠고 '98년도에는 완벽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다음 농촌마을 정보화 계획은 연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이것 역시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하이텔 단말기 50대를 한국통신으로 하여금 무상지원을 받아서 읍면동당 2대씩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1대정도는 읍면동사무소에그리고 나머지 1대정도는 주민이 많이모이는 읍면동의 회관등에 설치 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입니다. 행정 전산화 추진 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그리고 전산입니다 만은 저희 시에서도 여기에 발맞추어 전산을 이용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또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보급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행정 전산화는 전산기기구입 보급 입니다. 저희는 컴퓨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은 53대를 47백만원의 예산을드려가지고 지금 실과소와 읍면동에고루 보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전산교육을 8회 103명을실시를 하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보급을 하였습니다. 지금 공설시장 사용요금 고지서 프로그램이나 주택자금 융자금 상환프로그램등을 개발해서 보급을 했고 앞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쓰레기 수수료 관리나 공업진흥과에서관리하는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상환관리 등과 같은 인력을 절감시킬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도에서는 새전북 창조도민 한마당이라고 하는 PC통신망이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책과 관광안내등 총 74건을 입력해서 외부에 있는 도민과 전국각지의 국민들이 자료를 PC통신망을 통해서 볼수 있도록 제공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 사업별로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책과 적극적인 성원을 받아서 저희 시정이 일류행정이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해나가겠다는 각오를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때는 유인물에 있는 내용중에 질문을 하시고 페이지를 먼저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귀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시장 공약사항이나옵니다. 시장 공약사업을 보면 투자계획이741억원이라고 했지요.

예.

'96년도까지가 303억, '97년 183억'98년 199억, '99년도 이후가 56억해서 741억으로 지금 보고상에 되어있는데 이사업비가 연도별로 '96년 3월달 보고받은 것하고 오늘에 받은보고의 수치가 엉뚱하게 틀리는데. 투자계획이 741억을 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시장 공약사업을 마무리짖겠다. 4개분야 28개사업을 하겠다했는데 3월달 보고에는 똑같습니다. 4개분야에 28개사업 으로해서 하면은 투자게획이 2,980억인데 금액이틀린 내용이 무엇때문에 틀렸는가요? 741억으로 이번 보고서에는 올라왔는데 3월달에는 298억을 가지고 4개분야 28개사업을 마무리하겠다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하시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저희가 늘상 느끼는 문제입니다 만은 우리가 예산상에 가지고 있는 수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계획으로 계획이 되고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불가피하게 수치를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부족했던 것은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숫자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을 감안하는데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문제는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지금 3페이지 하단부에 투자계획 연도별, 재원별 그리고 당구장 표시에나와 있는것처럼 전라선 철도로선 변경,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은 투자계획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연초에 보고드린 시장 공약사업은 2,980억입니다. 그래서 2,98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시장 공약사항을 실천 해나가는예산으로 관리를 하는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만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성있게 접근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민자유치사업몇백억 철도로선 변경 한오백억 이러한 것을 ..... ( 녹 음 불 가 ) 우리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만을 압축해서 관리하도록 하는것이 타당성이 있겠다 해서 수치상에 차이가 발생한것입니다. 그점을 양해를 해주십시요.

본위원은 년초에 우리가 보고를 받을때에 '96년도와 '97년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할것이고 '98년 이후로 해서는 왜이렇게 많은 예산을 거기에 배정이 되었느냐. 그러면 '99년이후로는 56억이 나왔는데 그리고 년초 보고받을때는 959억 입니다. 이러한 숫자는 천문학 숫자인데 이것이 보고서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차이점을 근거를 서면으로 내주시죠.

지금 제가 들고있는 이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들께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 배포도 해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제가 강구한것은 지금 시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상에 있는 예산액이의원님들께서 28개사업에 한정되어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헤아리고 있는것처럼 잘알고 계실줄 알고 저희 민자사업부분을뺀 실제 가능사업 부분만을 기재를 했습니다.

민자사업부분을 빼고...... 위원장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자본 부분에서수치를 빼시면은 민간자본 부분 어느부분 어느부분에서 얼마얼마를 뺀 수치에서 741억을 가지고 4개분야 28개사업을 3개년에 시장 공약사업을 마무리 하겠다 그근거 자체를 가지고말씀을 해주세요.

이부분은 제일 마지막으로 돌리고윗부분 부터 질문을 하는식으로 순서를 바꿨으면 하는데요.

예. 좋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께서는 의원들이자료를 요구하는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업무상 필요해서 자료를요구하는데 자료요구 하는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당연히 제출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현히 제출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요? 자료가 몇칠정도 지나야 요구한것을 넘겨줍니까?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이 사례를 말씀을 해주시면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에서 자료를 보내서 기획실에넘겨줬는데 자료를 기획실에서 바로의회로 보내지 않고 몇칠간 머문사례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완하다든지 자료 내용이 부실한다든지 일건일건을보내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취합하는과정상 그러한 예는 있을수 있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필요할때 날짜를명시해서 자료를 요구한것도 취합해서 보낼려고 일부로 늦게 보내준것도있습니까?

자료제출문제는 의원님들께서 두가지 측면에서 봐주셔야 합니다. 저희도 그런 두가지 차원에서 하고있는데 한가지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참고자료를 제공해드리는 것이고 또하나는 저희가 보건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를 수행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라고 요구를 하셨지만은 저희 집행부서에서 보았을때그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이나 인력을만히 소모한다거나 의원님들응 A라는것을 요구하셨지만은 자세한 내용이명시되지 않고 어떠한 제목만을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있을때에 집행부에 실무 공무원들의입장에서는 B라고 하는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낭비하면서 의원님들이 자료라고 본다면 그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제출을 해드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우선 본위원이 7월 10일날 세정과에 자료요구 한것이 어제 아침에 들어 왔어요 검토를 미리 해가지고 업무보고시 받을려고 하는데 왜이리 늦어냐고 물었더니 기획실에 바로 갔다줬는데 지금까지 안들어 왔습니다. 이것도 취합을 해서 보낼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세정과의 업무보고를 받는날인데 어제 아침에 꼭 보내줘야 합니까? 어제 몇건이나 자료를 취합해서 의회로 보냈습니까?

20여건 됩니다.

그제 보냈던것은 없었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넘어오는 경우는 두세분 의원님것을 모아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자료제출관계를 가지고 우리 행정조직 내부의 문제를말씀을 드리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인력이 몹시 소요되는 그러한 자료도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각과에 취합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일부 자료는 손쉽기 때문에 담당부서를 통해서 즉시 취합하는 경우도있습니다 만은 일부 자료의 경우에는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자료를 작성하는것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날짜를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1건을 가지고 1건1건씩 통보를 해드리는 것이 맞지 않은것 같아서 지금 하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늦게 통보가 된거 같습니다 만은 저희가 내무적으로 앞으로는 하위원님이 5건에 자료를 요청 하셨다 하면은 그중에서 한두건이 되면은 되는대로 전해드리는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내가 건설과에 요구했던 자료는 바로 그제 또 왔어요. 어제 왔던것이 기획실에 없었으면몰라도 기획실에다 일찍 보내준것도그제 보내고 어제 보내고 합니까?

건설과에서 보내드린 자료는 건설과에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드린고고요. 저희는 문서에 의해서 처리를하기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취합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것 같네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자료로 요구 하신거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시간내에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려야 저희 집행부가 취해야될 당연한도리이겠습니다 만은 자료제출 문제가 오죽이나 했으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희망하신다고 즉각대로라고 해서 그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겠금 그러한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만은 전 읍면에 대해. 서 일제 조사를 시켜서 그것도 한두시간 조사가 아니라 몇칠씩 조사를해야 나올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요청 하시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한두건요청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20건30건씩 요청를을 오시는데 때로는 자]료가 이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취합하고 제대로하다보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진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그러한 면면들이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잘못됨이 있었다면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2건이 어제 다 왔으면 애기을 않겠어요. 어쩌서 그제 보내고 어제 보내고또 그래서 일부러 물어 봤어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바로 가져다드렸는데 늦게 보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의원들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것은 법적인근거에서 자료를 요구하는것이 아닙니까?

하위원님께서 그렇게 선입관을 갖고계신다면 저희가 무어라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만은 우리 내부의문제를 더이상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취합이 되는데로는 즉시 보내드리는것이 당연히 취해야될 도리이고 실제로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게 없는데 실제로 했다고합니까? 그리고 6월 20일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 자료요구가 어제 들어온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하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를 탓하시니까 저도 크게 드릴 말씀이있습니다 만은 실은 자료를 오늘 접수를 했습니다. 오늘 접수를 했는데 그것을 내일모래까지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오는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원님들이 급하시기 때문에 하신걸로는 이해를 합니다 만은 저희도 자료가 들어오면은 공문서에 의해서 내부결제를받고 그리고 실과소에 공문서에 의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각실과소에서 과장, 계장,직원에 선열을 끝낸후에 그자료 작업준비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담당직원이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또 휴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따져놓고 보면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는자료제출 문제가 어느 시군 집행부니 의회간에 또 어느때간에 문제가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질책을 하실정도로 저희가 소홀한 느낌을 드렸다 면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6월 20일까지 제출하라고 한것을지금에서야 제출한것은.....

그것을 시간만을 가지고 따질수는없는 사안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문제는 저희가 어떠한 사안이 이러한 사유로 해서 늦어졌다고 하는것은 개별적으로 별도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취지대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자료에 대해서 의원들이 필요해서 반드시 하는 자료인데집행부에서 볼때는 괜한 자료를 요구하는것이 아닌가 속셈을 알수가 없어요. 취합된거라도 빨리 가져다 주어야되는게 아닙니까? 신속하게 보낼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나중에라도 말씀을 드린다니까 또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5월달 업무 보고시에 85건사업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달라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까지 무소식입니다.

저희는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해서 저희가 생각할적에는 의원님들께서 그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계시도록 전달을 해드렸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 하신경우를보면은 제가 전달을 잘못해드렸구나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지금 85건에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책자를 유인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드렸다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굳이 책자로 드렸는데 서면으로 다시들일 필요가 없기때문에 그것으로 가름을 하는것입니다.

120건이 됐다가 85건으로 줄어졌다라고해서 물어보니 서면으로 보고해달라고 하니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가 120건과 85건에 차이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85건에 대한 내력이 들어있는 책자를 의원님께 드렸다 그말씀 입니다. 의원님께서 그책자를 보셨다면은충분하신 것이지 저는 그것으로 가름을 했던 것입니다.

두번도 요구할수 있고 세번도 요구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신걸로제가 이해를 했기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문제에 대해서 양해가 안되셨다면은 저희가 바로 준비가되는대로 상세한 내력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홍보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인풍회사에서 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여기서 물어보니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야기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 문제도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기역을 하고계시기 때문에 퍽 송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그렇게말씀을 드렸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굳이 개별적으로 더이상 말씀드릴것이 없지않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라도 하위원님께서 그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이 계신다면 제가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풍 문제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 장기 계획도 처음에 계획을 애당초 세울때하고 지금하고 해마다 몇%식이나 변경해나갑니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개년게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계획을 연동화게획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수정계획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예산편성에 구속력을 발휘하느냐 하면은 구속력이없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라고하는것이 계획과 예산을 연계시키고자하는 이상적이 제도 입니다.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만은 실제 차이는 80%정도 일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말을하자면 %가 높이 맞아들어갈수록 계획성 있는 중장기계획을 세웠다고 보는거지 거기에 몇년도로 넣어놓고 80% 아니 70%, 60%만 만는다면애당초 세울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은 제도라고 하는것이 도입되어가지거 정착 요하다는것으로 지적을 하시는 것은. 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그것을 다루는 직원들의 능력도 함양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저부터 능력이 부족합니다 만은 이러한 문제의 사안은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이고 전국 240개 자치단체가 똑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구속력이 없습니다.

전부 100%를 맞으라는 소리는 아닌데 가급적이면 높은 %로 맞아들어가 변경사항이 적어야 애당초 계획을할때 그렇게 잘내다보고 해야지 금방했다가 그다음에 업무보고시는 싹빠져버리고 전부 이렇게 되면은 말이안되지요.

그런면이 있어서 저희가 잘하라고하는 질책이시다면 저희가 수용을 할수 있습니다 만은 저희가 타 자치단체보다 그래도 상당히 우수한 계획서를 내놓고 있는데 그것 자체를 불필저희가.......

불필요가 아니라 그자체를 신중하게 다루면 차질이 적어질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입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한것은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 보고시까지 미루는것은아니겠지요.

즉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 국가예산 확보 추진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이 13건, 계속사업이 3건,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중앙에다 예산투쟁을 한다는 거지요.

한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저희가 각종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비라든지 각종 농특세 사업과 관련된지원사업 이라든지 이런것처럼 기왕에 해왔던 것들은 여기서 거론하지않았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사항은 여기에는시장 공약사업도 들어있지요. 3월달에 '97년도 예산확보 추진사항을 보고 할때에 남원 철도이설 용역비로 해서 50억정도는 확보를 해야겠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한 사항에는 철도이설비 용역비를 완전히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국가에다 대고 시장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못한거아닙니까 그래서 재정경제원이나 관계부처에다가 철도 이설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시장 공약사업을임기내에 못하더래도 연차적으로 라도 이루어지게 할려면 지금 부터서예산확보도 해야 하는데 완전히 삭제를 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3월달에 예산요구 할때는 용역비라도 넣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입니다. 그때 저희가 전라북도를 거쳐 도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작업을 해서철도청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중에 도에 기획관리실장이나 저희시에 부시장이나 제가 방문을했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철도청에서 그것을 전혀 반영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철도 이설예산 문제를 놓고 접촉한 결과 지금 당장에예산 요청이 문제가 아니라 철도청에서 사업게획 자체를 이설 하는쪽으로변경시키도록 해야되겠다 이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신문지상이나 주변에서들으셔서 잘아시겠습니다 만은 최근에 철도청장이 남원을 한번 방문해서 타당성을 직접한번 검토해 보도록하겠다는 언질이 계셨다고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남원지역을 방문할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잘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으니확정도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신규사업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각부처에서 재경원으로 넘어가 있는것을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그러니까 재경원으로 넘어간것도있지만 여기다가 같이 철도이설 관계도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위원님들께 내부적으보고드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관련 부분에있는 분들에게는 철도이설을 최우선시해서........ ( 녹 음 불 가 )

그러면 그러한 사항이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야지 기지상에 보도한 사항이 있는데 모두 빼버리고 당신네들만알고 의회는 알필요가 없다는 겁니까우리가 지역구에 가면은 시민들이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런정도는 우리가 답변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들만 알고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를 안하면 의원들은 어떻게되겠습니까? 지상에 보도 되어가지고 상당히 진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시의회에서는 뭐하느냐, 시에서는 가만히있고 철도청에서 하느냐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구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철도이설이라고 하지말고 전라선 직선화 사업으로 해야만 한다는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것을 이설이설철도를 이설한다고 하는것과 전라선을 직선화 한다는 것하고는 상당히차이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것도 연구를 해야만 합니다. 옮기는거하고 전라선을 바로 잡는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구에 해당이 되어 말씀을드리는데 전라선을 직선화 시키는데서도역에서 교룡산 넘어로 해서 직선으로 가면 바로 산곡동 앞으로 가는역 자리가 똑같이 마주칩니다. 그렇게 되면 거리가 단축됩니다. 그러한 사항도 연구를 하십시요.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5억원이라고했는데 중앙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니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남원시에농특산물 판매장이라고 하는것이 잘된곳이 몇군데나 있는지 파악을 하고있습니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입니다. 각종 홍보물이 있습니다. 공보실, 총무과, 기획담당관실, 관광과등 홍보 유인물이 분산되어 한가를 가지고 여러 군데서 중복되게 하지 말고 내년도에는 공보실에다 일원화 한다든지 해서 한군데로 집약해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자치시정에 맞는시책개발 및 주민의견 수렴기능이 미흡했다라고 자체진단을 내주셨는데적절한 진단을 한것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두건정도 말씀을 해보시죠.

저희가 그동안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공무원들이 현장 출장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문제에대해서 민선 자치시대에 맞게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는데 못한 감이 있다당초에 저희가 올해의 계획을 추진하면서 그것을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실천해내지 못했다 하는 그런 반성차원에서 여기에다 한것입니다. 상대 비교를 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스스로 반성을 하시고 계시니까 다소 다행이다생각이 드는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강실장님께서는 가만히 보면 남원시 살림의 중요한 책임을 맡고 계시고 남원의 미래를 열어가야할 중책임자 이신데 의회에 와서 이야기 하시는걸 보면 설득시킬려고만하지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닌것같습니다. 들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의견을 참고로 받아들여서 좋은 점을 수용할려고 것이 있어야 하는데다시 말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받아들여야 하고 시장도 물론이려니와행정부에서 부터 그렇게 받아들여야되는것이 아닙니까? 의견을 수렴한다는게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의회를 대표하신다고본다면 집행부 입장에서 갖고 있는고충을 일단은 이러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세요. 중요한 책임을 맡는 부서이기 때문에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체기초통계조사라는 것이이 있지요. 일년에 9.2%가 상승이 되었는데 이사업체란것은 일반적인 서비스업을말한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남원시민의 인구증가율은?

작년에 1,200명이 감소 했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사업체는 많아지고 특히 서비스업은 많아지고 그럼그뒤에 무엇이 오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도 6월달까지 감소율이 굉장히 둔화 되었습니다. 상반기중에 261명이 감소 했습니다그래서 상주인구 조사를 가지고 인구를 논해야 하는냐 아니면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해야하는냐는 두가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여명씩 감소를했다 또는 1,200명이 '95년도에 감소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261명이 감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한것입니다다만 주민등록 인구상으로만 본다면 감소율이 현저하게 둔화된것으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둔화 되었으면 결국우리시민 에게는 어떠함 고충과 아픔이 뒤따르게 되고 그아픔과 고충을위해서 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것인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문제에대해 이해라도 하고 있는가? 생각을 가져보고 있는가?

막상 그문제를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중압감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시정의 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 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들이 어떠한 경쟁을 부르짓고 나서는 것도 지역경제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 행정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문제를 어느정도까지 해결이될 수 있겠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여러가지 방법들이 강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래에 들어서 취했던것들은 민자유치를 활성화 하자,공장을 유치하자 또하나는 외부 전·출입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역에 명문학교를 육성해 보자라고 하는시책들을 취해왔습니다. 더나아가서 관광도시를 가꾸어 나가보자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그러한 면들이 지역을진흥시키는 차원에서 전행정력이 뒤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물량적인 측면에서만초점을 맞춰야 할것이냐 아니면은 삶의 질이나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지역의 발전을 설계해야 될것이냐 하는 면은 또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원님께서 말씀하심 그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8월달의 GNP조사를 한다고 했는데이조사가 이제라도 이루어지는데 다행입니다 만은 우리시에 소위 3년이후에 또는 5년이후에 남원은 어떠한현상이 될것인가? 경제적으로는 어떠한 현상이고, 환경적으로는 어떤 현상이고,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현상이 될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하는그런 목표가 작성이 된이후 거기에맞추어서 작성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선 자치시정이 시작되면서저희가 남원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지표를 설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마련 했습니다. 그사업 계획이 얼마나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거기에서 설정한 시정목표와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우리 남원시 인구가 얼마가 될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근래에 그것을 가지고추정을 해본바는 없습니다. 5년전에 계획에 의하면 남원시 인구가 15만정도로 증가될것을 보고 계획을 세운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추세로 인구감소율이 진행이 된다면은 남원시의 인구는 지금 현재 11만명에 근접하고있습니다 만은 10만명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행한 책자를 보면 2010년에 가서 18만 인구로 가정을 하는현황이 나온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상이 상세히 준비가 되어야할 필요가 있는것이 인구가 어느정도로 확산이 되면은 도시계획은 거기에 맞추어서 따라가야 하고 쓰레기문제도 어떻게 해야할것인가 대비가따라가야 할것이고 또는 모든 살림을어떤식으로 어떤게 운영해 가야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게 아니겠어요그냥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없어요

지금 저희가 3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정을 펼치고있고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분야와 농업부분은 장기 및 중기계획이 수립이 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 장기계획으로 수립이되어 운영이 되고 있고요다만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떠한 이념적 차원에서 시정 지표를가지고 장기적으로 끌어나가야 한다라는 그면에 대해서는 민선 자치시정에 임기를 일단 3년으로 보고 출발했기 때문에 중기계획을 했고 지금 현재 지적해주신 면에 부족한 면이 있다해서 내부적으로 장기발전 계획을수립해 볼려고 구상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문제를 검토해 주십시요. 그다음 그것을 위해서 결국 주민의견도 수렴하시고 공무원들의 모든 지혜도 짜보시고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들어보시고 해서 100년대계로 미래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주민들이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요. 한가지더 드릴이야기는 지금 9페이지 사매, 덕과 우회도로 라는것이 있지요. 그리고 남원, 곡성간 확장이라고 했는데 실장께서는 서부 우회도로라고 했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재경원에 반영을 요청했던것은 남원, 곡성간 확장 4차선사업이고요. 우회도로 사업은 건설교통부에 풀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서부우회도로...... 사매, 덕과 우회도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심 우회도로 입니다.

사매, 덕과 우회도로 라는거 있지요.

예.

사매, 덕과 우회도로 라는것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4억정도 예산을 요구를 한것이지요.

설계비 입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거리가 단축되는지 알시겠습니까?

2㎞ 단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20억정도 소요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700미터 정도 단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0미터 단축되는데 예산이 120억정도로 해가지로 농로를 .....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만은 그동안이 우회도로가 주민들에 강력한 요청이 있는 숙원사업 이였고 여기에관련된 사업은 시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건교부 국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성사시키는데도 우리 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간곡한 요청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요청한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 양쪽의 실질적인 주민들은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든지 교통사고로 부터예방을 할 수 있고 돈 적게 들어가면서지하 또는 지상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때문에 많은농니를 훼손시켜 가면서 새로 4차선 도 다만 그렇게 할려면 인력이나 기술. 로를 그옆으로 내야할만한 그런 중요한 위치는 아니다. 그런 지적이 많이있습니다. 이점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야 할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하셨는데 자료에다가는 작성자하고자료에 관한 담당자 이름을 적어서전화번호 까지 적어서 제출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어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꽃길 가꾸기도 그냥 부분적으로 각면동에서 알아서 하도록 할것이 아니라 종합계획이 있어야 할것으로 믿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만은 그렇게 해야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의 주무부서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에 정환한 공무원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정규직의 겨우 1,150명정도 됩니다

일용직응 몇명 입니까?

약 300명정도 됩니다.

1,450명정도가 된다는 것인데 금년에 신규채용이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사항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로서신규가 몇명인지 정년이 몇명인지 잘모르고 계셔요.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몇명 입니까?

지금 어떠한 신규를 말씀을 하십니까? 일반행정직인지, 기술직인지, 특수전문직인지.....

금년에 종합적인 신규 채용자 말입니다.

신규채용자는 10명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보고한 걸로는 44명 입니다. 금년에 퇴직자가 13명으로 되있는데 본위원이 물은 이유는 시장이 인원을 절대 증원을 안한다고 했는데예산상이라든지 우리 행정의 쇄신을 위해서 예산상의 절감을 위해서나인원을 많이 증원을 시켰다고 보는데예산을 집행하는 담당관으로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요.

총무과에서 보고 드렸던 42명 숫자는 저하고 생각이 달랐던것 같습니다저는 10명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던것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은 지금기존에 시청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것을 신규 채용으로 총무과에서는보고를 드린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제외했었는데 그부분에 있어서는 시정 차원에서 직원들 사기앙앙을 하면서 채용을 시켰기때문에 일용직들을 후속 채용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직을 증원을 시키고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예산담당관계서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시 이미지 재고홍보 실천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새김돌 설치완료가약 1,500백만원 들었다고 했지요.

예.

그리고 대형안내판 국도변 4개소문안을 자치시대에 맞게 교체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교체를 했습니까?

예컨데 덕과나 금지쪽에 보면은 경계지역에 생활개혁실천 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색깔을 화사하고 아름답게 보일수 있도록 해가지고 아름다운 춘향골 정넘치는 흥부골 또는맛·멋·소리에 고장 남원 이러한 식으로 했습니다.

이제는 시 이미지 제고를 하는 홍보로서 홍보는 주로 관광을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을 많이 남원에 유치하는데그뜻이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 3월달의 보고서류를 보면은대형야립공고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이번 보고서에는 빠졌어요. 공고판이 설치가 되있는지 남원의춘향제 행사 전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지금 나와있습니다. 읽어주신 대로 국도변 4개소가 있고 문안을 자치시대에 맞게 교체 했다는 말씀이고 국도변 4개소에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가 주식회사 인풍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주식회사 인풍으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지금 협의중에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예산을 들이지 않고저희가 어떠한 광고 협찬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일정대로는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가부간 우리지역에 필요한 관광안내판이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야립공고판을 보고서류에빠졌냐고 생각하는 뜻은 ...... ( 녹 음 불 가 ) ...... 일관성이 없는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당초 생각한 대로 진행을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 하게 일반업체와 저희가 예산을 한푼 들이지 않고 추진하는 과정이 되가지고 저희도 문제가있는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물에도 주관점이 있지만은 지난번 매일 12일자 신문을 보면 남원의 관광안내소가 안내원이 하나도 없어요. 안내원이 없는 관광안내소가 왜 필요 할것이며, 홍보책자 2,000부와 가이드북을 1만부를 제작했는데 어떤사람이 나누어 주고 어떤 사람이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남원을 방문한 관광객 이라든지 각 기관단체로 하여금 요청이있을경우 배포를 하고있고 또 남원재경향우회라든지 남원과 연고가 있는 관광여행단체 라든지 하는곳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소는 그대로 두고 예산은 낭비하고 1만부 제작을 해가지고 어떤사람이 어떻게 나누어주는지 먼저 춘향제 행사 하기전에 .......... 금년에 춘향제가 몇회 행사였습니까?

66회 입니다.

( 녹 음 청 위 불 가 ) 우리 남원의 시조가 무엇이죠.

제비 입니다.

모양을 한번 보세요 제비 같이 생겼는지. 이러한 홍보책자를 만들려면 보기좋게 시대에 맞게 만들어야지 옛날에7 - 8년의 사진을 가지고 홍보물이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가이드북이 잘되었다고 해서 도에서도 어떠한 과정을 걸쳐서제작을 했느냐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이드북을 가지고 모델케이스로 해서 자기들도 해보겠다고 하는 여러시군이 있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거기에 대해서 일괄성이나 계획성이 없이 기획예산을 담당한다고 보면은 치밀한 계획을 짜서 전문성이 제고 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무슨 사랑방에서 하는식으로 예산을 짜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느냐는데서 말씀을드린것입니다. 홍보물 하나하나 에도 전문성를 제고 해가지고 연구검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95년도 결산잉여금이 얼마입니까?

77억 입니다

회계과에서 나오는 잉여금을 보면은 77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말하는것입니까?

예.

어느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잉여금에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보조금 잔액이월이 있고,그런데 .......

추경을 편성할려면은 가용재원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비나 사고이월비같은것은 ........

여기에서는 110억으로 나와있는데그숫자가 어디서 틀린것입니까?

틀린것이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만 추경에 편성할 수 있기때문에 그런것 입니다.

그러면 어느것이 맞습니까?

일반회계만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특별회계분은 제외하고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재경원에 3회에 걸쳐 예산을 확보하러 갔다고 했는데 누가 예산 투쟁을 하였습니까?

각국장이 방문을 했고요. 저와 부시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또한 일전에는 시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또 국장말고도 해당과장들이 다녀오는 예도 더러 있습니다.

얼마나 예산을 확보했다고요? 17건에 599억을은 추진에 드어갈돈아닙니까?

중앙부처를 통해서 재경원에 예산이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저희 시의 입장을 설명을 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정부예산으로 편성이되면은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 심의과정중에 또 삭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남원에 큰사업을 유치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민자유치 대상자가 몇명이면, 1차 유치의 대상 금액은 얼마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전반적으로 나열해서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것이 이백 약수온천이나, 콘도부분,스키장부분 이러한 것들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저희가 잘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나와 있고 들어난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개중의사업중에는 공개적으로 추진해야할부분도 있고 또 업자들이 대외로 취급하고 있는 사안들도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기회가 다시면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의 각 사업장 별로 민자유치 대상자와 민자유치 금액에 대해서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있는 범위내에서 해드리겠다는 그말씀입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저희가 그내용이 광범위 하기때문에 손에 잡히는 그러한 부분은 해드릴수 있는대로 해드리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남원시장께서 조례나 어떠한규정도 없이 직제를 개편해서 운영을하고 있는데 그 운영이 정상적 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남원개발 이라든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개발팀 이러한 것들이 직제의 규정에 맞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정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문제는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닌것 같습니다.

소관이 아니더라고 예산담당관의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보세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능하고 해야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지역 실정이나 여건이나대상사업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을 다름이지 남원개발이나 정책팀을 운영하는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아니요 그런게 아니라 지금 운영하는것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운영하는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는 그러 말씀입니다.

법에는 어긋났지만은 운영을 해보니 가능하다라고 말을해야지 개인적으로 가능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아니다. 이것은 조레나, 법규에도 없는 규정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도지사 승인도 받지않고 지금현재 직제개편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히 말해서는 파행적인 과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잘모른다면 매우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적으로 해서 금년에 추경예산을편성하는데 실지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편성 예산계획만을 개편할 수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원으로 삼을수 있는예산이 65억 입니다. 그중에서 필수적이 세출수요가 58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 있는것이 가용재원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7억원이 됩니다. 7억원을 가지고 추경예산 안을 짜야 한는데 저희가 어려움에 부디치고있는것이 주요한 사업으로 편성해야될 세출수요가 40억원쯤 됩니다. 그게 무어냐면 춘향묘 정화사업 부족분이 1,500백만원, 그리고 보은단체에대한 정액보조가 전국적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2,400백만원, 그리고 덕과 중부순환도로 사업비 이월분이 있습니다. 1억4천8백만원 그리고 하계방역소독약품비 3,200백만원, 공설운동장건립 부지매입비 14억7천2백만원 또 광하나루 인도교 가설비 6억, 왕정 4통소로 개설부족비 1억7천, 남원여중소로 개설 부족분 1억2천, 향교지구저소득주거환경개선 사업등 이렇게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만 허용한다면 꼭 편성을 해줘야되는 그러한 예산수요가 40억원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애기하면 30억정도가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한을 짜내야 하는 상황에처해 있습니다.

5페이지 동계u대회 애기를 할려고합니다. '97년도 동계u대회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체육업무의 담당은 사회진흥과에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지금 U대회를 전반적으로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관련되는 것이 사회진흥과 하고 산림과, 건설과주택과가 해당이 되는데 사회진흥과같은 경우는 또 총무과와 연관이 됩니다. 사회진흥과 같은경우는 체육관련행사도 있고 산림과와 건설과 경우는도로변 주변정비가 해당이 되고 주택과같은경우는 공가 정비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하는것은 성화봉송 주자를선발해서 봉송구간을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화봉송이 이루어지도록하는 행사라든지 각 실과에서 맡은바업무가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관리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고있습니다.

6페이지 자랑스런 내고장 입니다.. 오수에서 남원으로 들어오자면 임실과 남원 경계지역에서 남원 상징물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조형물 말씀이시죠?

이도령과 춘향이가 있는데 거기에설치된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남원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현위치를 관광객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길수는 없는지 기획예산담당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저희가 '95년초에 3개소를 계획을했다가 1개소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조위원님이말씀 해주신것 처럼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고심끝에 그곳에 했는데 당초에는 그주변에 조그마한 소공원이라도조성을 해볼까 했는데 그문제가 어려웠던것 같습니다. 주변에라도 설치 한것이 바람직하지않았느냐는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장소를 물색을해서 사진도 찍어가고 관광객들이 조그마한 명소를 가꾸어질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추진을 해보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가로수 조성 11건이 있는데 지방도로에서 어디든지 조성을 해야합니다만은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이렇게생각합니다. 지금 금지에서 지방도로로 에서 금풍교로 해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벚꽃나무를 심는다고 보면저수지도 있고 앞으로 관광지로 해서상당히 쓸모가 있는 관광지가 되지않느냐는 생각이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문제는 잘알고요 해당부서와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검토 하여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위원님!

백종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기구 개편에대한 주무부서가 기획실이지요.

아닙니다. 총무과 입니다.

기구개편 전반적으로 ......

저희가 시정에 중요한 기획의 하나로서 다룰수는 있습니다 만은 기구나조직을 정비하고 개편하는 것은 업무는 명백하게 총무과 소관 입니다.

기획실에서는 기구개편 이라든지이러한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까?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제가 생각할때는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고 계획을세우고 하는데 그래도 기구개편을 할때는 어느부서가 우리시로 해서는 필요하다든지 어느부서는 감축이 되었으면 하겠다는 대안도 제시를 하지않습니까?

주요 직위에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그러한 작업을 진행을 시켜면서 의견을 듣습니다.

모르신다면은 혹시 지금 현재 듣기로 우리시 기구개편을 도로 진단을했는데 승인이 불허된다라는 내용을알고 계신가요.

그런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그러면 기구개편에서 왜 불허되었는지 깊은 내용을 모르십니까?

그사항이 지금 백위원님이 질문하신 거하고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상관관계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예산을 다루고 시정 계획을 세우는데는 그래도 적절하게 우리의 시에 맞는것을 기획실에서 구상하고 있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하는말입니다.

저희가 아직 그단계까지는 검토할수 있는 어떠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로 미결과제로 되어있는데 다만 개인적인 소신은지금 현재 공무원이 많은게 아닙니다그예는 선진국과 비교를 해보면은또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행정수요가증가되고 있는 국가와 비교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엊그제 일간지에서 내무부에서 각지방 자치단체 표준정원을 주는데 표준정원을 더 늘려서 주는것으로 산식을 내겠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다시말하면은 우리국가, 사회도그렇고 현대사회로 가면서 국가는 행정국가로 가니까 행정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공무원의 숫자도 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구비당 공무원 숫자는 미국이나 일본에비해서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지금현재 우리 자치단체가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최대한대로 효과적으로 제공을 할려면 오히려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쪽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효율적인 정부라고 하는것은 작은 정부를 애기하는것이 아니라 그 인원을 가지로 얼마만큼 생산적인 일을 해내느냐하는데촛점을 맞추고 있고 그러한 방향이나이념을 가지고 정부기구나 지방자치단체 기구개편이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구상하고 있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정부에서 내려올때까지 우리는 기구개편 다시 안하시겠습니까?

큰흐름만을 놓고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저희 남원시의 경우는 통합시기때문에 .......

현재 남원시 입장으로 보았을때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두번째는 기구개편이 도에서 불승인이 났는데 그내용을 알고 있느냐는것입니다.

제가 직접 그업무를 다루고 있지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그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알고는 있는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보를 하겠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은 기구개편하는데 어떠한 대안도 구상할 수 없는 입장이내요.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전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해보라는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작업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은 일정한시점이 온다면 그때는 기획실 차원에서 종합적인 시정 방향을 판단해서의견을 제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성귀 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741억을가지고 4개분야 28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예산확보는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4개분야 28개사업은 변동없이 3년동안에 공약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96년도 주요사업에 시장공약사업이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중복되는것이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이라고 해서 별도로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아시겠습니다 만은 시장 공약사업을 저희는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지역현안이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시장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것을 공표한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숙원사업이 되기때문에 집중적으로 해결해야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정상적으로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조직 내부적으로는 민선 시장이기 때문에 시민에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그분야를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시장의 공약사업은 공약사업대로 별도로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은 숙원사업대로 그렇게 해야지 주민 숙원사업에다가 시장 공약사업을 한다면 시장공약사업이 아니겠지요. 주민 숙원사업이 시장 공약사업이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해서시장이 어떠한 정치적 차원에서 민선시장 차원에서 공약사항을 이렇게 이행했다하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은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것보다는 .......

그러면 차라리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말고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숙원사업과 시장 공약사업을 별도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은 예산수치 차이난것을 항목별로 분류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남원시 중·장기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통합시로는 안되 있습니다. 통합시로는 안되었고....... 최근에 정읍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용역을 해서 나왔거든요. 저희가 갖아놓고 상세하게 분석을했습니다 만은 우리가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서를 갖다놓으면 쓸모가 있겠느냐는 분석해 볼때 별의미가 없었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지었거든요그래서 저희는 통합시 도시기본정비계획이라든지 또 일전에 만들어 졌던 남원관광종합발전계획 이라든지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해서 할 생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없지 않습니다 만은작년부터 추진을 못했던것은 내부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3년 임기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떠한교수들에게 용역을 맡겨서 하는이 3개년 탈바꿈 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밀고나가자고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를 노리적으로나 체계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 저희가 구상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시·군통합 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계획이 없이 앞으로어떻게 해나갈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원종합발전계획 이라든지중·장기 계획이 문제가 되겠는데 그이유는 새로운 민선시장이 출마할때마다 공약이 바뀌는데 그랬을때 우리가 계획을 세워봐야 앞으로는 민선시장 선거때 공약하는 걸로 해서 바뀌는데 과연 이 계획을 앞으로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지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화, 발전계획도 헛것이다. 새로운 시장이 출마한 사람이 공약하는것으로 또 바뀔것이다우리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는 측면에서 보았을때 오늘 보고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는 것이 김위원의 깊은 뜻인것 같습니다.

아까 주위원님도 말씀하셔고 김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셨어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실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부서의 입장에서 이것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게으름을 피웠다기 보다는지금 국토종합개발계획도 5개년 수정계획도 금년 연말에 확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 계획이 세워지고거기에 따라가면서 남원시 계획이 되어야 한는데 지금 남원은 도시와 농촌 부분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시 기본계획 자체는 금년 연말내로 완전히 수립이 될것으로보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시에 따른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구상을해서 마련을 해야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당겨서 위워님들께 또는 시민에게 어떤 비젼이 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장 출마한 사람들은 그계획서에 의해서만 출마를 할것인지새로운 자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출마 공약으로 했을때 묘한 관계가 이우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하에서서로 걱정을할 입장이다는 말입니다.

비젼을 제시하고 또 제시된 비젼을실천 하는것은 앞으로 의회나 민선시장이 맡아야할 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는것이 지역의 전체적인 여론을 함축적으로 요약한것 이라고 본다면은 어느분이 시장직을 수행한다 하든지 변함이 없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신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풀자금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경상보조와 시설재량 사업비조로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7억이고, 경상사업비 보조금이 2억8천3백만원 입니다

2억8천만원 이지요. 최종으로 시장의 결제에 의해서 집행이되고 있습니다 만은 어디과에서담당을 합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풀자금은 2억8천만원의 당초예산을 세울때는 과거에 정액보조를 해준단체를 이제 금년에는 정액보조를 안하고 풀자금에서 지급한다고하셨지요.

꼭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풀자금이 상당액 증액이 되었는데그이후의 하나는 아마 정액보조단체가 제외됨으로 인해서 수요가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서 증액이 많이 된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풀자금 속에서 지원해준다는 의도 아닙니까? 현재 우리시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해준일 있습니까?

새마을 관련단체는 풀예산이 아니더라도 사회진흥과 국민운동 사업비에 일부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예산은 반영이 안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거기지원을 전혀안할생각으로 있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무실 운영경비로 지원을 해준다기 보다는 어떠한 새마을 운동을 전개 한다든지친절 봉사운동을 전개 한다든 하는사업을 전개 할 경우에 거기에 소요된예산을 지원해주는 형태가 되어야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곧 사업을 해당단체에서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는사회진흥과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기회계산담당관실인데어찌 사뢰진흥과에서 한다고 하는지요.

예컨데 새마을 관련 단체에서 사업비를 얼마를 지원 해줄테니 어떤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과에서 관련 단체로 하여금 사업계획이우리시정 방향과 여러가지 지역여건과 일치했을 경우 사업계획이 수립이된다고 보면은 그때 예산을 지원할수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는게아닙니다.

한마디로 달라고 하면 주겠다. 검토해서...... 달라고 한일이 한번도 없었던가요.

협의하는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제시된적이 없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우리 남원시만 빠졌습니다.

저희가 한달보름전에 파악할 적에는 일부 지급 한곳도 있고 지급하지않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씩은 나간데도 있었습니다 만은 많이 나간곳도 있고해서 전전북도 거주 전주, 김제, 완주등에서예산이 집행 되었습니다. 6월말까지 실적입니다. 우리 남원시만 지금 거기에 전혀무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정규 시장님께서 편견을 가지고 있지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있는 기본 단체들이 지역을 위해서과거에 해오던 헌신봉사를 잘할수 있게 유도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텐데 있는 단체를 오히려 전부 무관심 해버리고 새로운 단체를 만든다는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야 할것으로 압니다.

저는 그문제에 대한 접근은 두가지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은 해당단체에서 주가봐도 명분있는 사업 계획을 제시하면서 거게에 적당한 시의예산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에는 아직까지전혀 그런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회진흥과장을 직접해보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은 우리 시장님께서 편견을 가지신것은 아니고 해당단체에서 어떠한 적절한 사업계획을못한 이유가 더크다고 보고 있습니다앞으로 해당 단체에서 우리 지역이요구하는 그리고 시민이 바라는 그런사업들을 찾아내서 새마을 조직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니 시비를 지원받아서 해야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보았을때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그런다기보다는 해당단체에서 필요하고 타당한 사업을 제시를 하는것이 선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우리 남원시의총 산림을 도맡아하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편견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 남원을 위해서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깊이있게 말씀을 드린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검토하셔야 이다음에 이와같이 이야기를했음에도 깊이 있는 검토하지 않아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절대 안될것으로 생각이들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제출 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구제출을하면 상당히 민감하게 잘 전달이 되고 그랬습니다. 근래에 와서 자료요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가 와도 성의가 없고 적당하게 복사를 해서 보내는 경우도있습니다. 요구했던 내용과 상반되는 것도 없지 않았었다고 볼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의회를 적극지원을... ( 녹 음 불 가 ) 그러면 저도 두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민자유치 사업계획이 서있는가요.

저희가 당초에 구상을 했고요 그것을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걸로만 되어있고 어디 사업을 사업비 규모를 어느정도를 가지고 어떤업체를 대상으로 하겠다 하는것은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지역경제과에절충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시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기대에 부응을 하지는 못한것 같습니다만은 계획은 세워져 있고 저희가 추진 했던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97년도 국가예산확보로 해서 추진사항에 가서전라북도와 공조 관계부처 방문을 6번에 걸쳐서 했고 그때의 시기는 4월에서 6월달이 었다고 했고 그 다음재경원 방문 설득을 하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6 - 7월달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에 방문 설득을 하기위해서가신분이 누구였고 무슨 사업때문에방문을 하셨는지 그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재경원 계획에 반영되었다는 하는것이 17건이 있습니다. 남원 - 곡성간 확장사업 이랄지 이런것들은 건설교통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관광건설국장과 도시과장이나 건설과장이 방문을 하고요. 보건소 관계는 보건복지부에 보건소장이 그리고 특산물 전시판매장 같은 경우는 사회산업국장과 농업진흥과장 등이 농림수산부 쪽으로 그리고실상사 복원이나 남원성 복원 관계는공공시설사업소장과 문화공보담당관이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부시장과 함께 전부처를 다다녔습니다. 또 지난번에 내무부나 철도청을 들리셨고 재경원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만은 그러한 것들을 지금 저희나름대로 해서 한것입니다. 도에서는 금년도에는 어느 해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기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도예산담당관실하고 기획담당관실을 다녀 왔습니다 만은 지금 예년의 경우 도에서 요구한 액이 43%가 재경원으로 넘어 갔는데 올해는 50% 정도가 재경원에 넘어갔다 해서 상당히 많이 넘어 갔는데 재경원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줄지 모르겠다는 이러한 걱정을 하는것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앙부처를 상대로한예산확보 활동은 저희가 보면은 도나저희시가 상당히 활발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문 설득을 하는 로비활동이 아니였더라면 예산은 안왔을 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산이 세워져도 적게 온다든지 또 일부중에는 계속사업은 금액에문제가 걸려있고 신규사업은 반영을시키느냐, 못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예컨데 동화댐광역상수도가 180억이 거의 반영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은 이정도면 '98년도 완공을목표로 해서 부족함이 없는 예산 입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시행하는 동화댐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그게 당초 시행때는 5개년 계획이었는데 지금 12년이 되어도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사업에 있어서는 금액을 많이 타오기 위해서 하는것이고 신규사업은 꼭 반영을 새로시키도록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는것입니다.

특산물 전시판매장이 몇군데 있지요?

저희가 지금 고기리에 있고 동면지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정 휴게소라든지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이런곳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의워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 동면이나 오리정 등의 전시판매장이 그렇게 잘 운영이 되지를 않을걸로 알고 있는데 또 특산물 전시판매장을 5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지 말고 이사업을 다른 곳에 쓸수있도록 생각을 못해보겠습니까?

이것을 구상 하게된 배경은 광한루주변에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로 목공예품을 비롯한 관광상품만을 판매하고 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딸기나 감자라든지 여러가지 또 건조해서 만들어낸 여러가지농산품이나 특산품등을 판매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판매장이 부족하다해서 광한루 주변에 판매장을 설치를해야되겠다는 검토가있 었습니다. 그런데 적지가 없다해서 관광단지쪽에 외부인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또 콘도 등도 있고해서 농업 관련단체에서 아주 희망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 5억정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설치하고 운영은 농민들이 농민관련단체에서 한다면 우리 지역의 농특산품이 상당히 외부 관광객에게 판매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지금 구상하게 된것입니다.

어떠한 남원시의 세수의 목적은 아니겠지요.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농, 특산물을 판매하겠다는 목적이 큽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공약사업 속에가 의회청사가 없고 또 여기에도 역시 지역 현안사업으로서 여기도 방문 설득을 하는데 의회청사가 예정으로는 15억이 부족한데 이것은 전혀 예산을 반영을시키지 않을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20억은 기체로 차입해서 가지고 와서 정기예금화 되어있고 5억은 의회기체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가 착공이 되면은 차입을 해도면 되는것이고 거기에부족한 자금은 시비를 투입한다든지아니면 시비보다도 더 좋은 자금이있다면 청사신축 기금이런 것등이 있습니다. 그런것들 차입해다가 쓸수는 있습니다. 아직은 25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단계에서 추가재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회청사 신축에 대한 예산문제는예정대로는 할수 있다는 것이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착공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여러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셨고요 집행부에서는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 준비를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지금 어느 시한까지가 되어야 만이우리하고 협의도 하고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관계부서로 하여금 그문제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내부적으로협의를 신속히 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