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4차 회의때 심의, 결정된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설명 및 우리 특별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이 11시에 여기에 출석하도록 전달이 되어 놓으니까 아마 사전에 출석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지금 통보하러 갔습니다. 아마 1, 2분내로 감사실장이 입석을 하면 질의를 하는데, 총체적으로 순서를 좀 지켜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큰 질의가 나오면, 그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부터 해서 하나하나씩 종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통폐합 및 신설되는 과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님들의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질의가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이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개정배경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화·지방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 행정위주에서 주민위주로 기구를 개편하여 행정의 민주화와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 분야는 과감히 통·폐합 하고, 새로운 발전지향적 업무부서의 신설과 현업·재난관리부서의 실질적 기능을 보강하고, 현행 직제상 행정기구설치 범위내에서 상계조정하는 직제개편안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무과를 폐지하고,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 세무과와 징수과를 통합하여 세무과로 조정하며, 사회진흥과와 행정정보과, 건축행정과를 신설하고,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관으로,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하여 총무국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총무국에서 도시국 주무과로, 가정복지과를 가정상담관으로 하여 사회산업국에 두고 건설행정과를 지역관리과로,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하여 그 기능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총무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설행정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의 업무기능을 조정하여, 기존 3국 3실 17과 65계에서 3국 1실 1관, 17과 1관 67계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의 개정사유와 내용을 개편안 직제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 폐지기구는 말미에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문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너무 많으므로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와 관련됩니다. 기획감사실은 구정의 종합기획 및 예산의 편성, 법제소송사무, 감사, 조직 및 정원, 통계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금번 행정정보과 신설로 인해 행정통계계를 폐지하고 통계업무를 행정정보과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문화계의 전반적인 업무와 총무과 진흥계의 업무는 그 성질상 문화와 체육사무의 기능이 유사하여 문화계를, 새로 신설되는 사회진흥과의 문화관광계로 이관하였고, 부산진구 이미지 관리기능 및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을 공보관으로 개칭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5조의 사항입니다. 총무국에는 총무과, 사회진흥과, 행정정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를 두고, 그 중에서 사회진흥과와 행정정보과는 신설하였고, 세무과와 징수과는 통합하여 세무과로 하고, 기존의 민원봉사실은 민원봉사과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재무과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총무과와 지역관리과에 이관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기구의 기능상 도시국에 편제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도시국 설명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총무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의 기능 중 진흥계 업무는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진흥과로 조정하고, 급속한 정보통신의 발달에 대처하기 위해 총무과의 통신계 및 전산계 업무는 행정정보과로 조정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재무과를 폐지하여 유사업무를 통합하고, 기존 경리계의 사무를 총무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입니다.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주민 건전생활육성 및 주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진흥과를 신설하고, 연관성이 있는 문화공보실의 문화계 업무와 총무과의 진흥계 업무, 교통행정과의 관광 업무를 관장토록 하여 사회진흥계, 체육청소년계, 문화관광계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행정정보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각종 행정통계자료를 전산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하고, 총무과 전산계와 통신계의 기능을 강화하여 초고속 정보통신 체제를 대비한 기반조성과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행정정보과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세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부과업무를, 징수과는 징수업무를 담당토록하여 유사기능을 분리 시행하여 왔으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민원의 불편초래와 행정의 비능률성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민원편의 도모와 행정능률성을 향상하기 위해 세무과와 징수과를 통합하여 세무과로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실은 그 업무의 기능상 구부청장 직속의 참모기능 보다는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집행기능이 더욱 요구되고 있어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하여 총무국에 편제키로 하였으며, 분장사무중 상담에 관한 사항은, 업무를 일원화하고자 가정상담관의 사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6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는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가정상담관을 두도록 하였고, 기존의 가정복지과는 가정상담관으로 하여 상담전담 상설기구로 개편하였으며,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 하였고, 청소행정과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지역경제과는 그 기능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무가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저소득층 복지사무 및 불우이웃돕기 업무와 가정복지과의 부녀·아동·노인 복지업무로 이원화되어 불우가정에 대한 복지혜택이 적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불우시설관리에 있어서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신애재활원을, 가정복지과에서는 매실보육원을 관리하고 있는 등, 그 기능이 이원화되어 이를 일원화하므로서 주민의 복지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정복지와 부녀복지 업무를 통합하여 부녀아동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상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주된 업무인 부녀자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및 아동상담, 결손가정 상담, 노인상담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업무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복지사무 등에 밀려, 상담기능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소외계층을 직접 현장방문하여 어려운 고통을 상담하고, 실질적인 보호 및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복지상담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주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 상담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를 합친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 환경이 신발공장 등 제조 생산공장이 쇠퇴하고 금융, 상업 및 주거환경으로 변모하고 있어 사하·북구·사상·강서구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환경관리업무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비중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의 기능강화를 위해 주무계인 공중위생계에 이관하고, 현재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의 업무를 통합하여 환경보호계를 신설하였으며, 위생과의 3개계는 변동없이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유사기능인 상공계와 산업계를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7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역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건축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도시국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조정하였고, 기존의 건설행정과 및 도시정비과를 지역관리과, 도시계획과로 하여 기능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중 관광에 관한 사무만 사회진흥과 문화관광계로 이관토록 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고, 건축과를 분리하여 건축행정과, 건축과로 구분하였고, 지적과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능강화를 위해 건설행정과에서 관장하여 오던 자연재해사무를 통합, 일원화하여 모든 재난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각종 재난업무를 생산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도시국 주무과로 편제하여 그 기능수행의 원활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관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행정과를 지역관리과로 하여 그 기능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사무는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하였고, 하수관련 토목사무는 건설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 건설과로 이관하였으며, 하수행정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지역관리과에 두고, 총무과 도시환경정비 순찰에 관한 사무는 그 성격상 기존 건설행정과의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과 연관성이 많아 지역관리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과에서 처리하고 있던 국·공유재산관리 사무와 기존 건설행정과에서 처리하여오던 건설부소관 국·공유재산관리 사무를 단일과에 두어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으며, 국·공유재산관리의 전산화 등 능률적 관리를 위해 공공재산 관리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 기능수행을 위하여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개칭하고, 서면지역의 군사시설, 공장, 철물상가 외곽 이전에 따른 도심지 재개발에 관한 계획을 전담하는 도시계발계 신설과 또한 중앙부처 및 시청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일관성있는 도시계획 업무추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관장토록 하므로서 부산시 중심권 발전전략을 전담토록 하였으며, 가로등·방범등에 대한 분장사무는 유사기능 부서인 지역관리과에 이관하여 행정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업무중 주택재개발에 관한 기능을 분리, 건축행정과에 편제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불량주택 개량사업 지역이 부산시에서 가장 많아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인 주거환경개선계를 신설하고, 기존 건축과의 건축지도계 사무도 함께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허가 및 시공감독, 상설점검 등의 기술전담부서로 개편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기능은 앞서 지역관리과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하수토목에 관한 사항을 기존 건설행정과에서 이관하여 토목에 관한 사무를 일원화하고 사업추진의 생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의 기능 중 건축물 관리대장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여 부동산 관리업무를 일원화시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편의 도모를 위하여 공부관리계를 신설하고, 토지관리계와 지정계를 통합하여 토지관리계로 개편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과 폐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현재 국·공유 재산관리, 청사관리, 회계에 관한 예산집행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사무는 지역관리과의 국·공유재산관리사무와 이원화되어있어 지역관리과에 통합하여 주민편의 및 재산관리와 행정능률 향상을 기했고, 청사관리 기능은 동청사 및 구청사, 보건소 청사관리에 대한 총괄 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업무기능이 가장 밀접한 총무과에 청사관계를 신설하여 업무의 통합적 관리를 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에 관한 예산집행사무는 회계의 투명화와 업무관리 기능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총무과에 편제하였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본 제안설명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제출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어, 21C 미래를 향한 변화와 계획으로 생산적이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민에게 보다 많은 봉사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은 안목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특별위원님께서는 총분히 들으셨던 이야기겠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특별위원님들에게는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분이 너무 많다보니까 아마 순서를 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총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이것이 임시회에서 통과되었으면 7월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었죠?

예, 7월3일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7월10일 이전까지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7월10일날 시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7월초에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일단 그 시기는 지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예, 우리 집행부에서는 7월1일자 시의 인사발령과 같이 병행해서 7월10일자로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서 인사발령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기히 조례가 심의보류되고 특위구성이 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 인사문제는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개정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제개정에 따른 인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의회에서 협조가 되신다면, 이번 심사특위가 장기간 지속됨으로 해서 집행부의 공무원은 상당히 유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행정 누수현상이나 직무의 안정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빨리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특별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조직기구표를 3개월전에 시작을 해서 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완료는 6월 중순경에 되었습니다.

하고 나서 각 과 실국장님하고 토의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국장님하고 회의를 3차에 걸쳐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참여했습니까?

과장은 회의참석은 안하고, 의견조회는 개별적으로 3개월 안에서 기구개편하는,

과장들한데 문의를 했을 때, 전혀 몰랐다고 답변한 과장들이 몇사람 있습디다.

현재 직접적으로 크게 관련 안되는 과에는 의견조회를 한 일이 없습니다.

과장이 그렇습디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답변을 그리하시면 좀 안맞고요, 이 조직 편성을 보면 현재 부산광역시 15개구 1군에 다 재무과가 있는데 재무과가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 부산진구청이 얼마나 앞서가는 구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나중에 가면 거론이 또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실장님이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이해가 조금 안가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과장 1명이 계장 몇사람을 통솔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행정법상으로 말씀드리면, 3~4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직개편은 그것을 초월하는 과가 몇개과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안맞잖아요?

그것은 현재 정부시책도 그렇고, 현재 행정도 대국, 대과주의로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계를 더 없애고 과를 더 보태서 과를 더 없애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현 정원, 정수 범위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과를 축소시킬 수도 없고, 또는 계를 더 축소시킬 수도 없어서, 현 정수 점위내에서 이 작업을 한 것입니다.

박수용위원께서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총무과에 업무 자체가 엄청나게 비대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인사총무만 하더라도 과장 한 사람이 도장 찍기가 바쁩니다. 거기다 회계까지 들어가면, 과장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총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는 5개계가 있습니다. 총무계, 행정계, 진흥계, 통신계, 전산계가 있는데 개편하면 계가 4개계가 됩니다. 총무계, 행정계, 회계계, 청사관리계해서 회계계가 가므로해서 총무과가 엄청나게 비대해진다고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업무 내용상으로 봐서는 총무과 업무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계계 업무가 돈을 관장하니까, 업무가 많아지고 또는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만, 실질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흥계 업무가 회계계 업무보다도 훨씬 업무량이 많습니다. 또는 통신계 업무나 전산계 업무의 양이 굉장히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신계나 전산계의 업무는 해마다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총무과 업무는 상대적으로 개편의 업무에 비하면 적어도 20~30%는 줄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님들께서 기존 총무계에 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또 회계업무를, 돈을 갖다붙이면, 어떠한 알파의 힘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많이 봅니다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보는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회계하고 지금 회계하고는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총무과 업무가 많이 경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청사관리계 업무가 앞으로 나날이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총무과 업무도 타 과 업무 못지않게 업무의 균형이 안되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 여기 지금 현재 각 조직별 인원편성 되어 있는 것, 각 과에 인원편성도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각 과의 인력은 저희들이 정원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니까, 지역경제과 같은데는 가스안전계가 별도로 추가가 되었는데, 인원은 더 줄어졌습니다. 그게 어째서 그렇지요? 조직이 개편되므로 해서 가스안전계가 더 추가가 되는데, 인원은 더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산업계와 상공계가 통합하는,

상공계가 통합을 하는데, 그 인원이 거기서 어디 다른데로 갑니까?

통합을 해서, 지금 정원숫자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계산을 다 못대놓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이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저희들이 규칙으로 개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가스관리계가 신설되므로 해서 6급과 7급 각각 3명이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원이 불어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줄어들었거든요.

줄어졌다 하면, 산업상공에서 통합하는데서 아마 그런 문제가 안있나하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윤종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그런 것 같습니다.”하는 식의 답변은 앞으로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되었으면, 실무자에게 자료를 요구해서라도 “그렇게 되었다, 안되었다”는 명확한 답변이 나와줘야 보충질의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박구정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개월동안 연구·검토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흔들리게 되니까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의회에도 보안을 위해서 하지말지, 뭐할려고 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하도록 합니까? 그리고 아까 박수용위원 말대로 우리 위원들이 잠자고 있는데, 뒤통수 탁 때려서 깨워가지고 정신차리니까 “여기 도장 찍어 주십시요”하는 똑같은 형식의 사항입니다. 상당히 보니까, 의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서너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가 좀 불필요하기 때문에 문화계, 공보계를 없애고 공보업무만 담당하도록 한다는데, 차라리 공보관을 없애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공보업무를 다른 과에 이관해가지고 문화공보실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하나하고, 다음에 아까 우리 박수용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과 문제를 민원봉사실이 96년1일1일날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자마자 6개월만에 또 민원봉사과로, 물론 실장님 이야기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만, 무사안일한 행정, 한번 해 보고 안되면 바꾸고, 또 이번에 이것 개편해서 안되면 또 새로 바꾸겠다는 복안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다음에, 마지막 셋째, 우리 부산진구의 재정자립도가 53.8%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진구, 부산시에서 면적은 8위이고, 인구는 1위입니다. 재정자립도는 5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구를 개편하는 과정에 차라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사업과라든지 사업행정과 등을 신설할 의향은 없습니까? 세수입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좀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가, 한번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업무기능 축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문과공보실에는 문화계와 공보계가 있습니다. 문화계에서는 문화, 예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공보계에서는 공보와 보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관으로 개칭한 것은 공보관이라하면 보도, 공보의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말은 문화계가 빠져나가면, 이게 빠져서 공보관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면 공보관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공보관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 우리 일선 자치구에서도 공보관은 필요기구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문화의 업무를 문화공보실에 두는 것 보다는 별도로 문화, 체육, 관광에 유기적으로 업무가 유사한 부서로 두므로 해서, 훨씬 활성화될 수 있겠다. 그 앞에 우리 박수용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말씀해 주신 “문화업무의 기능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별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박구정위원님께도 문화업무를 말씀하셨는데, 문화의 업무는 지금 단순하게 어떠한 우리가 문화재보호 관리 차원만이 문화가 아닙니다. 인간생활에 있어서, 삶의 생활에 있어서 모든 행위가 다 문화로 직결됩니다. 문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식생활 문화부터 의복문화 또는 레저문화, 모든 인간이 생활하는 것은 문화에 다 귀속이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구는 문화재관리에 관한 업무는 특별한게 없습니다. 배롱나무와 구상반려암 정도, 두가지가 지정되어 있고, 그 외에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동파두 정도로서 문화재는 거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리하는 것, 준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이 황령산 봉수대가 있고, 그 외에 특별한 문화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문화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앞으로 개발하고 이것을 문화계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를 공보실에서 빼고, 사회진흥에 넣어서 문화, 체육, 관광, 진흥을 함께 업무를 유기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를 빼고 공보는 공보와 보도업무를 분리해서 좀 활성화 시켜나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공보관으로 개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을, 우리 지방자치가 되고나서 상당히 재정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경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의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산업구조 내용면에 봐서는 특별한 무슨 경영차원에서, 즉 말하면 공업이나 산업화시설이 저희 구에서는 다 떠나고, 전부다 유통과 금융과 소비도시로 사실상 지금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기본계획에서도 보면, 저희 구는 공업지역이 없고, 전부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분야로 저희들이 발전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경영사업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모위원님께서도 “경영관계에 관한 과나 계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아니냐?”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언젠가는 경영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마인드가 나온다든지 또는 그런 것을 개발,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앞으로 물론, 조직이 미래 지향적 조직이지만, 지금 현재도 업무의 내용이 있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과나 계를 신설해야 되는데, 앞으로 몇년 후를 보고 지금부터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현 조직 입장에서는 하나의 인력낭비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경영에 관한 기구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면서도, 아직까지 설치를 안했습니다. 경영계라고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의원님도 있었습니다. 상임위 심의 때도 이 문제가 있었는데, 계를 하나 만들면 6급과 7급, 8급, 최소한 인력이 3명이 들어갑니다. 3명이 들어가므로 해서, 기본 기구조직 편성이 되는데 현재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연구, 개발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계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기존하고 있는 청소사업과 그 다음 양묘장 사업, 그 다음에 주차장 사업,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과에서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큰 진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를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 최소한 계를 만든다하면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지역여건으로서는 제3섹터 사업 정도로 가능하고 일반적인 경영수익사업은 계를 만들어서 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못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계에서 경영사업을 총괄합니다만, 좀더 시간이 지나고 사회여건 변화가 생기면 박구정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상응하는 과나 계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충분히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오후에는 답변하실 때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면 좋겠고, 정회를 하기 앞서서 윤종문위원이 질의를 한 중에 실장님이 명확치 않은 답변을 한 부분만 일단 제가 지적을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안 13페이지 보면 지역경제과에 인력 검토 제일 밑에 보면 6급 농업, 임업, 1명이 줄고 6급 행정, 화학 1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이것은 인원의 변동은 없다고, 지금 실장님 갖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것은 상공계와 산업계를 합침으로 해서 농업, 임업에 복수직이 6급이 한사람,

아니, 어떤 특수직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아니고 인력의 검토라하면 사람의 머리수가 한명이 줄고 한명이 여기서 늘어나서 같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6급 인력만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공, 산업을 합치면 하나가 줄고, 가스안전계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하나 늘고 그래서,

6급은 변동이 없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종문위원이 회의자료를 요구한 표에 보면 5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역경제과 여기보면 6급이 현행 5명에서 개편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공계와 산업계가 아직 안합쳐졌기 때문에 계가 그대로 있습니다. 가스안전계가 생김으로 해서 현재는 5명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것이 지역경제과가 6급이 한명 줄고 6급이 한명 늘어나서 동수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개편이 되어도,

개편이 되면 동수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것을 보면 한명이 줄고, 한명이 는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이 이 시점에 있어서는 6급이 지역경제과에 5명입니다.

실장님! 이것은 현재의 기준에서 계를 관계없이 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6급이 한명 어느 계에서 줄고 어느 계에서 는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이 서류상으로 보시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후2시에 속개될 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김유현입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96년7월5일자 국제신문에 ‘진구청 업무공백사태’라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행정기구개편문제를 둘러싸고 구청과 구의회간 해묵은 감정이 재발했다’ 기타 내용이 있고, 또 ‘그러나 구의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4일 오전 2차 특위를 소집,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오는 11일 3차 특위에서 구체적 일정을 잡을 계획이어서, 직제개편 조례개정안은 오는 8월까지 공전될 가능성이 많다. 이 결과 지난 1일 시의 대규모 인사발령에 따라, 다른 구에서 전입한 직원들 중 4급, 5급직 2명이 아직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무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등 통폐합 대상 부서직원들도 크게 동요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셨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자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기자와 방송국에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구 차원, 또는 의회라든지 여러가지 행정 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기자실에 내 줍니다. 또는 제 전결사항도 있고, 때로는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 주는 사항도 있습니다.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는 기사가 나고난 뒤에 저도 그날 오후에 봤습니다. 오광수 기자라고 국제신문 담당기자가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이 가사가 난데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집행부와 의회간에 여러가지 의견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문제가 기사화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간에 어찌하면 이 기사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어째서 당신이 이런 기사를 썼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들의 상태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만, 제가 따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다 알아봤다” 그래서 “어디서 알아봤소?” 하니까, “사무국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고, 다 알아보고 썼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또 기자에 대해서 제가 또 너무 추궁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일단 그로서 이야기를 끝내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장님을 출석시킨 주 목적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나므로 해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일의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이 기사를 무시화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제신문에 기사 난 것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공보위원회에 갔다가, 이제 막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전화가 와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을 못보고, 여기 오니까 우리 통계계장이 말을 해서, 지금 신문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역시 또 국제신문에 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방금 제가 읽어보고, 줄을 쳐놨는데 내용을 보니까,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 기본 프로그램 입력을 거의 완료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 자체는 아무래도 총무과 전산계에서 홈페이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아,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총무과장과 전산계장을 출석을 시켰으니까, 총무과 것은 말씀을 안하셔도 되고 지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이 기사를 오늘것은 아직까지 못 보았고,

못 봤고, 지금 이제 와서 방금 봤습니다.

지난 7월5일자는 보셨다?

예, 봤습니다.

그러면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는 자기가 임의대로 쓸 수 있기때문에 최소한 문화공보실장님이 자재요청은 있어도 그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 기사가 대동소이하고, 그 전문적인 부분만이 약간약간 수정되가지고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계속 보도된다는 것은 전체적 일을 상당히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사실 그대로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공보실장님은 신문 보도내용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책임지고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신문에 구체적인 것은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지만, 역시나 오늘 신문에도 구청과 구의회간에 해묵은 감정대립이 재발, 직제개편이 한달 가까이 표류하는 바람에, 지금 공보실장님은 직제개편이 표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심의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심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가 잘못된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님께서 그러한 소신이 서 계시면, 공보실장님께서는 소임을 다해서, 어느 한쪽 편중된 기사보다는 기사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 공정성 있는 보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공정성없고 사실이 아닌, 표류가 되지않고 이 더운데, 전국 최고의 더위라는 이 더위 속에서도 하루 진종일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표류를 하고 있다는 기사는 엄청난 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히 기사에 난 것은 말고라고, 문화공보실장님의 소임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을런지 모르니까, 일단 공보실장님은 좀 계세요.

예.

총무과장님! 위의 것은 모르겠고, 96년7월5일자 국제신문 기사내용 중에 ‘지난 1일, 시의 대규모 인사발령에 따라 다른 구에서 전입한 직원 중 4급, 5급직 2명이 아직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기사가 났는데, 4급, 5급 2명이 누구 누구입니까? 다른 구에서라든지 시에서 온 직원이.

다 발령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월5일자로 발령이 안 된 4급 1명과 5급 1명이 누구냐고요? 과장님!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의를 하자면, 다른 구에서 전입한 직원들 중 4급과 5급 2명이 아직 보직을 받지 못했다고 7월5일자에 되어 있거든요. 이 2명이 누구누구냐고요?

위원장님! 그건 제가 파악을, 저도 총무과장으로 7월9일자로 왔기 때문에,

아니, 그래 부산진구청에 4급이 몇 사람 있습니까?

예, 4급은 지금 의회사무국장인 곽수호씨를 지칭하고,

그 분은 여기서 바로 자체 승진된 거고, 다른 구에서 오지는 않았잖아요?

자체 승진이지만, 윤규학씨가 동구에서 왔는데 그 분을 지칭해서 타 구에서 전입했다고,

그러면 과장님! 4급, 5급이 다른 구에서 와서 보직을 못 받았다는데, 동구에서 온 건설행정과장은 기술직이지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 그때 발령을 못 받았습니까?

7월9일자로 같이 발령이 났습니다.

이리로 전보는 몇일날 되었고요?

7월1일부 시 인사이동때 같이 됐습니다.

왔는데, 직제개편이 될 줄 알고, 기다려가지고 7월5일까지 발령을 못냈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일단 7월9일날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으셨다고 했지요?

예.

계속되고 있는 이런 기사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기사의 내용은 종료된 어떤 사안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총무과에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기사가 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사는 봤습니다.

보셨지요? 이 기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이 기사가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넷 담당 계장님 나오세요.

전산계장 송영호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본 프로그램 입력을 거의 완료하고도 정작 가장 기본적인 구청 직제내용을 입력하지 못해, 인터넷 개설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갈팡질팡한다, 이게 우리 의회의 잘못입니까? 집행부의 업무가 불확실해서 갈팡질팡하는 겁니까? 뭡니까? 기사가 잘못 된 겁니까?

이것은 기사가 잘못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것은 이 기사에 관한 전화 인터뷰는 7월6일 토요일날 KBS-TV 박중관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KBS에 보도되지 않고, 전혀 엉뚱하게 오늘 국제신문 주간 사랑방에 취재기자의 이름도 없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주무계장님을 답변석에 세운 것은 좀 더 명확한 답변이 나와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무계장을 입회 시켰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답변을 원한다면, 구청장이나 부청장이나 국장을 답변대에 세우면 되는데, 좀 더 실질적인 답변을 원해서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계장님한테 묻는가하면, 기사대로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지장을 준다면, 오늘이라도 종료를 지어야 됩니다. 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이걸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인터넷 개설 준비팀의 관계자는 세계화, 정보화를 표방한 인터넷 개설사업이 집행부와 의회간의 내부 감정대립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세계화도 안방의 평화에서 비롯되는 모양이라고 일침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게 실무자들의 말이 그대로 전달된 겁니까? 과장된 겁니까?

과장된 겁니다.

과장되었겠지요?

예.

그러면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기자의 이름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주간 사랑방 이것은 기사를 누가 쓰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오보에 대한 정정기사는 못내더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 행정기구의 개편문제에 대해서는 기사가, 의회의 입장에서 실려서도 안되겠고, 구청 입장에서도 실려서도 안되겠고, 진정하게 구민의 입장에서 실릴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실 수 있으십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으로서는 일단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을 다 들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담당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결할까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와주세요.

예, 총무과장 유인태입니다.

7월9일자로 발영받아서 가시자마자 큰 혹을 맡아서, 머리들고 다니기도 힘들다는 여담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이 더운데 우리 의회가 고생하고 있고, 또 봄에 몇달간 구 공무원들이 고생하신 보람의 결실을 좀 더, 과실이 하나보다는 둘이 열리고, 둘 보다는 셋이 열리는 보람있는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도 아니고 표류한다든지 이런 기사는 안나오도록 총무과장님이 절대적으로 막아주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보도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대로 공정성있게 보도가 된다면 주민들의 참여도도 좋아지고, 이해의 폭도 넓어지지 않겠느냐? 어느 일방적으로 한쪽을 매도하는 이런 기사는 총무과장님의 책임을 지고 신문에 보도 안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으로 답변을 너무 짜 맞춰서 대충 하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의회사무국의 중요성은 인식합니까?

중요성 보다는 사무국은 하나의 기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중에 한 국에 총무국을 보면, 개편안에 보면 총무국에는 5개과가 있고, 20개의 계가 있고, 사회산업국에는 4개과가 있고, 1개의 관이 있고, 16개의계가 있고, 도시국에는 8개과가 있고 26개의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는 1개의 국안에 계하나 달랑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중요성이 인정된다면, 차라리 직제개편하는 과정에 의회사무국도 조금, 방대하게 하지는 않지만 조금더 심도있게 다뤄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예, 이 문제는 아까 박수용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당감동의 윤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안계 문제는 의사계가 지금 현재 사무국에 과거에는 5급 사무국장을 하다가, 4급으로 사무국장이 승격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는 우리 부산시에는 아직까지 의사계 한계만 되어 있는데, 서울같은 경우에는 여러 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마 의회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내무부에 이것을 조직을 더 추가하는 것을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고, 할려고 마음 먹었으면 행정기구 개편할 때도 좀더 심도있게 신경써서, 의회사무국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사회산업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으로 갑니다. 2020년이 되면 G7국가에 포함된다는 얘기 등, 상당히 호의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복지업무는 더욱더 세분화 되어서 더욱더 복지정책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를 없앤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업무에 대해서 더욱더 세분화해서 부녀, 아동, 노인, 청소년 복지를 더욱더 세분화시켜서 차라리 부녀계, 아동계, 청소년계를 이런 식으로 몇개를 나누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분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상담관은 상담을 하는데 그치는 것입니까? 다른 것도 합니까?

상담을 하고 상담에 대한 결과를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결과를 자료로 받아서 본인에게 통보까지 하는 것입니다.

것은 없고 통보만 하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타 과에 사회복지과에 의뢰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

효율성 없는 것을 본인이 볼 때는 비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가정복지과가 있으므로해서 가정복지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해야 되는데 상담관은 상담만 하고 끝나 버리는 사항이니까 다시 다른 과에 사회복지과에 가서 이런 상담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은 더 세분화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복지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답변을 해 드릴까요?

예.

상담관은 물론 상담이 전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가정복지과에서 기능은 여러가지 사무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계가 있고 부녀복지계가 있고 그 속에서 아동복지 또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기아, 미아의 발생 또 청소년선도, 노인복지, 가정의례준칙, 또는 부녀계에서는 부녀권익이라든지 여성단체 지도육성, 윤락여성선도 여러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복지업무와 상담업무하고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과로 넘겨주고 왜 상담만 전담을 하느냐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와 유사한 복지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계도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회과를 지난 연말에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개칭하고 복지계도 신설이 되고 했습니다. 복지업무는 사실상 앞으로 날이 갈 수록 자꾸 더 확대해 나가고 많은 혜택을 받을 주민에게 제공이 되어야 되고 또한 거기에 상응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가 지금 현재 아동복지, 노인복지 이러한 복지는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에 영세민에 대한 지원, 영세민 복지인데 영세민에 관한 사항은 또 이것이 사회복지과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영세민 책정을 하고 영세민 구호를 합니다. 하면서 또는 이쪽에서는 가정복지과에서는 기·미아에 대한 복지나 노인복지나 또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는 즉, 말하면 미성년자 부모없는 이런 아이들에 대한 복지는 결국 이 사람들이 역시 영세민 책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러니까 영세민 책정은 사회복지과에서 아동복지나 요보호를 받아야 될 아동 이런 복지는 가정복지과에서 직접적인 복지 지원 혜택이 안나갑니다. 이래서 이것이 양쪽에서 서로 미루고 해서 실제 받아야 될 수혜대상자한테는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복지 업무를 아동복지, 노인복지를 청소년, 이런 복지를 한군데 모으고 남는 여성관계, 여성관계에는 상담이 주입니다. 우리가 여성단체 지도 육성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성문제는 상담이 주인데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의 상담 역할이 가정복지과에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연간 100건이 채 안됩니다. 상담실적이 그렇다면 진짜 해야 될 상담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업무에 밀려서 그래서 가정복지과를 상담관으로 만듦으로해서 상담의 전문화가 될 수 않있겠느냐 이러면 상담은 여성부터 시작해서 아동까지 노인까지 요보호여성까지 전부다 상담의 대상이 됩니다. 또는 이 뿐만아니고 가정상담문제까지도 다 포함시키면 상당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안있겠느냐? 실질적인 상담기구가 되면 혜택을 많이 보고 사람들이 상담을 전문화함으로 해서 상담원이 현장에 나갈 수도 있고 이것이 전문화가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상담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상담을 주무하는 것이 좋지

속기사의 속기 사정에 의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 부서개편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다른 14개 타 구의 직제를 보면 우리 민방위부서 분야는 모두 총무국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부산진구만이 이번에 도시국 산하에 두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식국은 실무부서이고, 또한 주무부서입니다. 그리고 기술직 인원으로 거의다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예를 보면, 모든 업무의 지시나 감독, 통제 즉 총괄하고 지휘하는 부서는 총무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논리적 면으로나 업무의 효율성 면으로 봐서는 우리 민방위부서는 당연히 총무국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실장님께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총무국 산하에 있습니다. 우리가 개편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도시국 제1번과로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가 생기고, 지난번에 재난관리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난에 관한 업무가 지금 현재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위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이 있는데,인위적 재난은 지금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자연적 재난은 건설행정과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통합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연 재난사항을 민방위관리과에 이관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지금 실제 인력과 장비는 건설행정과에 자연 재해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인력장비라는게 뭔가하면, 도로관리 인부들입니다. 한 30여명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통솔할려고 하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총무국에 두어서는 여기 지금 도시국 건설행정과 산하이기 때문에, 일단 총무국장으로서 통제기능이 불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상위계층, 부청장이나 청장에게 올라가면 통제기능이 가능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중간 관리층인 과장이나 또는 국장의 통제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도시국으로 가게된 연유가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에 대한 대처를 좀 더 능률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시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제가 두가지만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지금 짜여진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안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별도의 추경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직인이라든지 이런 것, 고무인 같은 것도 안 파도 됩니까? 그것은 업무추진비 같은데서 다 충당이 됩니까?

기존 경상경비를 가지고 해결이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기존 경상경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보십니까?

파악이 된 바는 없습니다만, 각 과에서 시민과 같은데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하는 그 과의 고무인 정도, 또 각 실과에 기구개편이 되면, 그에 따른 일부 경비가 조금 들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평상시의 사무용경비에 조금 더 추가되면,

지금 행정기구개편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서 예산을 배정을 안받더라도, 지금 현재 짜여져 있는 예산에 집행되더라도 대강 어느 정도 든다는 것은 지금 전혀 산출이 안 나와 있다, 그지요?

예, 그것은 산출해 보지 않았습니다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는가 하면,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나도 안들면 더욱더 좋고, 새로 가는 과장님 기분 좋아서 자기 돈 내서 도장파도 좋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총체적으로 기구가 이렇게 개편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은 소요된다는 것을 파악은 해 놓는 것이 안좋겠느냐, 추경에 안들어가더라도 해 주시고,

다음 기회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이 기구개편의 보안을 유지한 것은 사전에 누설이 된다든지, 사전에 정보가 흘렀을 때는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6월21일날 이게 유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요? 오늘로 한달정도 벌써 정보가 흘렀는데, 실장님의 개인 생각에 지금 큰 혼란이 와 있습니까?

지금도 상당히 여기에 관련되는 실과장은 아직까지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담당 공무원들의 마음적 동요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의 업무진행에는 별 지장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종문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먼저, 제가 현황을 요구할 때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문제점, 현황 나온 것 보면 현행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잘 제시를 해 놨습니다. 개편시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느냐? 인력면에, 인력면하면 급수, 직렬, 이런데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그 다음 시설이나 장비, 예산, 업무, 공무원의 사기 면 등등해서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도 하나도 없는데, 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근복적으로 우리가 과를,

실장님! 그 내용은 다음 회의 때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윤종문위원의 질의입니다. 되겠지요?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예, 오길전위원님!

실장님!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조직개편 내용과 물론, 구와 도와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만, 보도 된 바에 의하면 경상남도는 27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2단계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는데 현행 27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중 5개 사업소를 폐지, 22개 기관 및 사업소로 개편하고 정원은 935명에서 860명으로 75명을 1차적으로 감축했습니다. 이번에 또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는데, 경상남도는 인원을 줄이거나 예산을 감축하기 위해서인데, 그러함에도 우리 구는 인원이 축소되거나, 예산이 절감되거나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민의 민원인 서비스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기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는 갑니다만, 타 시도에 비하면 우리 구는 조직개편을 할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데,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이번에 2차 경상남도는 조직개편을 했는데 1, 2차 합하면 5개 사업소를 폐지하고, 208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감된 예산이 연간 59억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인원 208명이 감축되고, 예산이 59억원이 절감됨에도 의회에서는 현재 보류 중에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에 비해서 우리 구는 특별한 조직개편의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조직개편을 이렇게 하는 이유를 쭉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진흥과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흥과, 진흥계, 옛날에는 이게 새마을과 새마을계였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새마을운동을 했던 위원이라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주일전에 6시 내고향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경상북도는 진흥과에서 새로 새마을과 새마을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상북도는 전체 공무원이 새마을 뺏지를 달고, 제2새마을운동을 정말 전국에서도 가장 힘차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새마을운동이 그 동안에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는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로부터 질책도 받았고, 또 많은 역경을 겪었기 때문에 이 운동은 벌써 30여년의 성상을 쌓고 있는 운동이고, 이 운동이 꼭 지금 이 시점에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 또는 청소년 성문제, 또는 이 사회에 모순된 점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구에서도 이왕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진흥계, 진흥과를 만들 것이 아니라, 새마을과 새마을계를 만들어서, 순수한 정말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개편을 개인적으로나마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 질의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같아서는 꼭 앞으로 이 새마을운동은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길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 진흥계가 과거에는 새마을계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의 정치적, 시대적 배경하에서 진흥으로 용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업무는 과거에 새마을 하던 업무를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진흥계가 새마을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각종 진흥에 관한 사무, 청소년문제, 체육문제 등을 사실상 다 보고 있습니다. 새마을 업무까지를 포함해서 과거에 새마을 업무를 보고 있고, 물론 과거에 새마을 업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공장 새마을, 지역 새마을, 이렇게 분리해서 했지만, 요새는 공장 새마을, 지역 새마을 분리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업무를 타 도와 비교를 해셨습니다만, 또 저희 구의 현재 입장에서는 새마을계로 이름을 되돌린다는 것은 새마을 업무만 본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진흥계로 하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로 안좋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사회진흥과의 용어를 가지고, 여러가지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진흥과도 될 수 있고 자치진흥과도 되고 또는 자치개발과도 되고 여러가지 용어가 되는데 사회진흥과 업무가 서울시나 다른데를 봤을 때도 가장 적합한 용어인 것 같아 이래서 이 용어를 택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예.

제5차 회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신 특별위원 여러분과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답변에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때도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는 기획감사실장님을 출석토록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회의의 진행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번 4차회의때 우리가 결정한 세미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미나의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는 조직개편의 방안과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의 지식과 노하우를 획득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해야 되겠다, 두번째 대외적으로는 우리 특위가 그만큼 진지하고 신중하게 조직개편작업에 임하고 있다는 그러한 뜻을 심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세미나를 개최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미나를 개최함에 있어서 좀더 풍부한 경륜과 학문을 갖춘 전문인을 초청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황철규 전문위원께서 전국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내정된 분입니다. 충주산업대학교 행정학과 윤견수교수입니다. 윤교수는 서울 강남구청을 심층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일선 종합행정기구의 개혁에 관한 연구서를 6개월간의 작업끝에 발간을 한 그러한 실질적인 전문가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과 사무국과 본 위원장이 윤교수와 직접 통화를 해본 결과 그분의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가 세미나 일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분의 스케줄을 알아본 결과 8월14일날 자기가 부산 내려올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세미나 준비를 위해서 8월13일, 세미나 하루 앞날 오전 10시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고, 그 다음날 우리가 세미나의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다음에 세미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