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홍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하수도준설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특별활동 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4월 15일경 서울특별시 각 구청 산하 준설작업원 및 정년퇴직 작업원 일동 명의로 된 하수도준설 용역관련 예산낭비에 대한 민원서류가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우송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은 당초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전환하여 준설용역의 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점이 밝혀지면 집행부에 이를 시정 요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조사요구안의 발의를 추진하였으나, 서울시 대부분의 각 구 및 구의회에 배포된 것으로 알려진동 민원서류에는 서초구의 예산낭비 사례나 기타 이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어떠한 증거물도 첨부되어 있지 않고 발송인의 주소, 성명이 익명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국 하수과의 당해 업무를 현장 확인하는 위원회 자체 특별활동을 전개하자는 소속 위원들의 중의에 따라 하수도준설 현장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련 민원서류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민원인들은 첫째, 서울시내 각 구청이 하수도준설 용역업자 토목, 하수도 면허업체에게 청부를 주면서 많은 예산 각 구가 연 3억에서 6억, 서울 전체 약 70억에서 80억 정도를 헛되게 낭비하고 있어 안타깝고 한심하다. 둘째, 그러나 현재 예산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즉, 직영하여 잘 처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강북구청 같은 곳도 있다. 셋째, 업자들은 큰 계약의 작업량을 각 구청에서 임대해 준 2대 내지 3대의 기계를 사용하여 하청에 재하청을 주어 결국 우리 같은 퇴직 준설인부나 준설 작업원 5, 6명에게 약간의 일당을 주어 처리하고 있다. 넷째, 그러나 십수년 전부터 우리 작업원들이 항시 하수관 내의 준설작업을 깨끗이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와 큰 금액의 계약을 하여도 준설되는 토사는 별로 없다. 다섯째, 큰 계약 금액으로 설계하고 준설하는 방법은 종전에는 하수관 내의 토사 측량을 발생하는 토사 ㎥당으로 정산하였는데 지금은 토사가 계약 금액의 몇 분의 일도 안 나오니까, 현재는 구청의 준설반장과 청부받은 회사 직원이 합동으로 설계시 하수관 입구에 토사를 긁어모아 높이 쌓아 놓고 사진촬영하여 토사량을 측량하고, 준공처리도 하수관 입구에서 3m 내지 4m 긁어낸 다음 사진촬영하여 끝내며, 흡입차로 많은 토사를 준설한 것으로 계산하지만 사실은 토사가 흡입되지도 않으며 흡입차를 별로 사용하지도 않는다. 여섯째, 가칭 준설용역협회에서 로비를 하는지 모르지만 본청 주무 국에서 청부를 주도록 지시나 요청식의 압력을 각 구청에 가하고 있다, 등 여섯 가지 내용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위원회 특별활동 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6월 14일 10시부터 12시까지 제54회 임시회 폐회중 제1회 도시건설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하수과로부터 준설 관련 자료를 징취하고 이 문제에 대한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96년 7월 2일 10시 30분에서 16시까지 제54회 임시회 폐회중 제2회 도시건설위원회를 열어 하수과로부터 추가 준설 관련 자료를 징취하고 토의에 이어 5시간 30분에 걸쳐 '95년도 준설분 6개소와 '96년도 준설분 2개소에서 18개 맨홀을 확인 점검하는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설국장, 하수과장으로부터 하수도준설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문과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확인 등 다각적인 위원회 활동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른 구는 어떻든간에 우리 서초구는 지난 '95년도에 바켓준설량 87㎥, 흡입준설량 520㎥, 암거준설량 1만 2,049㎥ 합계 1만 2,656㎥를 준설업체에 용역을 주어 처리하였고, 바켓준설량 1,157㎥를 직영 처리하여 준설하였습니다. 용역분의 예산액은 본예산 6억원과 추경예산 1억원 합계 7억원이었으며, 그 가운데 6억 536만 9,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예산상 준설 계획량이 총 1만 250㎥이고 이 가운데 8,450㎥는 민간 용역으로 1,800㎥는 직영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 예산은 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현재 5억 4,604만원이 계약되어 집행 중에 있습니다. '95년도 실적과 '96년도 예산을 평균하여 볼 때, 우리 구는 전체 준설량의 87.7%를 민간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고 연간 약 5억 7,000만원의 준설비용을 민간 대행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문제의 민원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차제에 전반적인 준설 작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민간 용역 부분에서 과연 준설량의 설계단계, 민간 대행 계약단계, 준공과 공사대금 지급단계에서 어떠한 압력이나 조작이나 비리가 있었는지를 짚어 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 구에서는 이 민원인들의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준설 전에 설계측량할 때 대부분의 하수구에는 물이 차 있고, 토사량이 물 속에 잠겨 있어 그 곳에 잣대를 꼽고 물 속에서 손으로 짚어야 토사의 높이가 측정 가능한 곳이 대부분인데, 민원인들의 주장은 토사를 긁어모아 놓고 그 모양을 촬영한다고 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고, 집행부는 서초구에서는 준설량의 설계측량을 직원이 직접하고 의문시 계, 과장이 체크한다고 답변하므로 이것도 업자와 함께 한다는 민원인의 주장과는 다르고, 그렇다면 물 속에 잠겨 있는 토사가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 구 공무원의 양심과 책임감이 얼마나 살아 있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순방시 서초2동 강남대로변 한미은행 앞에서 흡입준설 시범을 눈으로 보았습니다만, 우리 구의 '95년도 민영 준설량 1만 2,656㎥중 흡입준설량은 520㎥로서 총 민간대행량의 4.1%밖에 안 되는 소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마치 흡입차를 이용한 예산낭비와 비리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준설량과 예산이 줄어야 한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하여서도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하수구의 토사와 오염 물질은 지하철이나 대형 건물 또는 도로굴착을 요하는 각종 공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인건비가 상승하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주장이라는 현장 실무자의 설명을 듣고 수긍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수과장에 의하면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준설용역협회란 단체는 없다고 하며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서울시청이나 구청에 로비를 하거나 서울시가 서초구에 압력을 넣는다 해도 일반 경쟁 입찰 방식을 채택한 마당에 압력은 가할 수도 없고 받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95년 3월 4일에 실시한 서초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입찰에는 99개 업체가 참가한 바 있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건설국장과 하수과장, 그리고 하수계장 등 담당 책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민원인들이 적시한 혐의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도 이를 믿어 의심치 않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8개소의 현장방문에서 18개 하수구의 대형 맨홀을 들쳐 가며 육안으로 확인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의 하수구가 소통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방문을 한 7월 2일은 시기적으로 금년도분의 전반적인 준설 작업이 일차 끝나고 앞으로 하는 준설은 추가로 문제가 생기는 곳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반복하는 식으로 준설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준설 작업의 실시 현장을 볼 수가 없었고 다만 이 정도 물이 흐르면 준설이 꽤 잘 되었구나 하는 상태를 보고 느꼈습니다. 우리 구의 통상적인 연간 직영 준설 업무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매년 12월부터 1월까지는 겨울철로서 외부관로 준설이 불가능하여 19개 간선도로의 1만 8,900개 빗물받이를 준설하고, 2월부터 3월 초순까지는 6m에서 12m 이면도로의 1만 3,000개 빗물받이를 준설하고, 3월 하순부터 5월말까지는 2개 동에 1대씩 배치된 준설기를 이용하여 하수관로를 준설하고, 6월에는 간선도로를 다시 한 번 준설하고 7월부터 8월까지는 우기와 장마 관계로 민원지역을 준설하고, 9월 이후에는 관로준설과 빗물받이 준설을 반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영준설 업무를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 입회하는 등 특별활동을 연초부터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미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결과보고는 결코 우리 구 집행부에 값싼 면죄부를 쥐어주는 선심의정을 베풀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반사로 성행할 수도 있는 부실한 예산의 수립과 집행사례가 우리 서초구에서는 주민의 대표자들의 눈과 귀를 바로하여 항상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 건도 있을 수 없다는 관심을 표시하는 한편, 우리 구의 의회의 생산의정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충심 어린 바람을 가지고 드리는 보고라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수도준설 현장방문과 도시건설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보고내용에서 혹시 부족한 사항은 보고서에 첨부된 관련 서류와 위원회의 회의록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