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임한종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역을 말씀 드리면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승인안과 같이 추경예산안 당초요구안이 1,433억 6,970만 5,000원인데 9억 6,342만 5,000원이 증액되어 심사조정안은 1,443억 3,313만원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회계가 9억 3,442만 5,000원이 누락된 세입이 반영되었고 특별회계에서 노상주차장에서 증액되어서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에 공원사용료 수입이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에서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서 단가인상분이 2,170원에서 3,610원으로 인상이 돼 가지고 증액이 3억 8,442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실조정액이 증액이 3억 3,930만원이 증액되고 감액이 5,016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상임위원회 심사조정액이 당초 추경예산안 조정액 1,205억 8,635만원보다 1,215억 2,077만원이 됐습니다. 자산취득에서 43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TV 20인치에서 35인치로 바꾸는데 있어서 280만원이 증액됐고 공기청정기 1대가 1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감액이 3,016만 5,000원이 감액됐는데 일간지 추가분 7,000원X3,591원에서 20%를 여섯달로 계산한 것입니다. 시설비등 9,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구청사외벽 홍보물설치비 2,000만원이 구청요구안으로 왔는데 그것을 감액하고 시티비전 홍보판설치로 해서 9,0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3,376만원을 감액했는데 원안대로 다시 조정됐습니다. 시설비 등에서 방배동 공공청사용지 1억원이 계약금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반대로 채무이행금에서 1억원이 감액이 됩니다. 우면택지개발지구 신규 시설비 등에서 서초2동청사 시설보수비 4,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당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반운영비부터 보상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합계 1억 1,000만원인데 감액했던 것을 원안대로 했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상금 중에서 3,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원안대로 했습니다. 시설비 등 부기 및 금액조정 방배복지관 부지매입비 증액을 1억 5,000만원 했습니다. 교통기획행정에서 시설비등 실시설계비 자전거도로 설치 신규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중에서 4만원을 31명해서 120만원을 구두매입금으로 증액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서초노인종합복지관에서 4억 107만 9,000원을 원안대로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증액이 6억 4,52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요금 2,9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은 서초3동1지역 노상주차장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비비에서 2,900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 1,0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 방배복지관 부지매입비 '97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체계 및 자구정리 문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토론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구청장께서의 구정연설 때는 순수 추경예산액이 43억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번에 다룬 추경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 74억여원과 예비비 74억여원해서 그것이 도합 경정액 합해서 150여억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짧은 기간동안에 심의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고 보고 방금 임한종위원께서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회는 구청장이 심사숙고해서 제출한 예산안을 좀더 심의를 할 때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세입누락부분이 없는가, 세출은 합리적으로 정말 우리가 집행해야 될 액수만 지출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의회 본연의 자세라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동료 임한종위원께서 말씀하신 세입부분에도 분명히 많은 액수가 누락되어 있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세입을 누락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도 당초에 우리가 공공청사용지라든지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사업 실내역은 방배동에 공공청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방배동의 파출소이고 우면택지개발지구내에 공공청사라고 한 것은 우면동의 파출소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회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 사업을 갖다가 낼 적에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파출소면 파출소라고 표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의회가 그대로 항상 책임만지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는 안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원래는 경찰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우리 재무회계상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데도 편성해 놓은 것을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정보사앞 육교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지적으로 20m 이상 보도 정비라도 육교는 기관위임 사무로서 구청장이 할 수 있지만 구청장은 그러한 사업이 필요할 때는 서울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보조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이 예산도 들어가 있는 것을 저도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에도 특정단체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단체에만 계속적으로 지금 전체 국가 정책적으로 관변단체를 자율화 시킨다는 자생적으로 나가도록 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역행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자세로서 임한다고 보아서 그 예산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삭감 그 대로를 원하면서 계속비 사업에 보면 양재천 종합정비공사해서 59억 9,000여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실지적으로 오늘아침에 위원님들이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그 내용에 보면 제가 한 가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소하천을 결정해서 고시하면 그 다음에는 소하천의 정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서초구에서는 회계상에 어긋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59억 드는 돈을 집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국가보조 받을 수 있는 것을 이러한 모든 점에 세출부분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보아서 본위원은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 의사진행 먼저 ...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남호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를 하실 총무국장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95년 연말에 '96년 예산을 심의 의결할 때도 서초구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만 모일간지에 서초구청의 업무추진비의 과다계상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서초구의회에서 그때 업무추진비를 증액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그러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 하면 분명히 그때 동의할 적에 책임없는 동의를 했다고 봅니다. 오늘도 다음에 그러한 문제가 유발하지 않도록 재무회계상에 문제가 있을 수 없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동의를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날 동안 우리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용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이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수정동의 요구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이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에 첫 번째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에서 기정예산 4,537만 8,000원에서 5,000만원의 증액과 두 번째로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해서 다량폐기물 김포해안 매립수수료 단가인상분 기정예산액 6억 3,792만 7,000원 외에 추가로 3억 8,442만 5,000원의 증액과 세 번째로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기정예산 10억원 외 5억원의 증액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증액의 9억 3,442만 5,000원과 예비비 증액에 대한 동의요구에 동의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서초3동 1지역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2,900만원의 증액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있어서 구위원님께서 증액 요구하신 사항중 지방의회 운영 자산취득비의 430만원, 서초 청사개보수비 4,200만원, 방배복지관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실시설계비 5,000만원, 전용차선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124만원을 증액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CT비전 설치비 9,000만원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구에는 CT비전에 대한 시장조사도 되어 있지 않고 시일도 촉박한 점을 감안할 때 집행부에서 다시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보고드리기로 하고 제외시켜 주실 것을 요청하며, 당초대로 구청외벽에 홍보물 설치비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서초구청이라는 간판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시설비 중 CT비전 설치비 9,000만원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 구청에서 시장조사 등을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9,000만원은 설치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9,000만원에 저희가 동의하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종합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다시 한 번 보고를 빠른 시일내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목은 저희가 지금 9,000만원 가지고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비 하지말고 설치비 타당조사비 해서 타당성조사비로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설치비 9,000만원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시설비 등자 하나만 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룡우위원입니다. 등자를 붙이면 말이지요. 전문구가 달라 집니다. 자꾸 방법론을 찾는 것 보다는 지금 위원장이 얘기한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