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6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집행부 사정에 의하여 어제 계획된 일정에서 조금 변경해서 총무국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6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장 이영달입니다. 총무국 소관 '96년도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금년도 상반기 실적과 앞으로 해야할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위원 거수) 예, 김인태위원님!

김인태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3대 구정방향이 있고 5대시책을 갖다가 죽 말씀하신 거죠?

예.

이렇게 종이를 받으면 참 좋습니다. 우선 그림이 좋습니다. 전부다가 다 잘 될 것 같고 그런데 항간에 매스컴에서 보고되는거 보면 민선 지자제시대 1주년을 맞이해서 포럼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교수들하고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 보면 아직도 민선자치시대 1주년을 맞이했는데 불만이 많다. 특히 민원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지금 여기서 공직자상 관계도 완벽하고 직장분위기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멋있게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들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그런 사례가 있을텐데 우리 서구청에서도 그런 사례가 좀 있겠죠. 민원 건에 대해서 우리 구청을 갖다가 이용하는데 좋지않은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건에 대해서 몇건이나 있었고 사례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우리 국장께서 한말씀좀 해 주시죠.

글쎄,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서도 가끔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민원실 직원들이 좀 불친절하다 하는 이러한 말을 몇번 들은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아침 시민과장이 여기있습니다만서도 직원들을 모아놓고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친절이 정말 몸에 배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사람에 따라서는 성격상 친절도가 떨어지는 이러한 사람이 있고 또 인상만 보더라도 평소에 그렇지않은데 골난 인상같이 보이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것을 위해서 저희가 민원실 근무자중 민원인들과 마찰이 잦은 이러한 직원들이 있는데, 이것은 민원인들이 잘못해서 그러냐 아니면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러냐 하는 이러한 것을 판단해서 공무원들이 더 친절해야 할텐데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민원실에서부터 교체를 해서 저희가 근무배치를 했고요. 그외에 민원인들이 어거지를 쓰는 이러한 사항같으면 저희가 아무리 친절히 한다하더라도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고 또 표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과장이나 담당관들이 불러가지고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잘못했구나하는 이러한 점을 알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몇가지 있습니다만서도 그런사항은 확실히 시정을 바로 했고 대신 민원이 접수되면서 민원처리를 지연시킨다던가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청에서 민원인 후견제도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내가 기업을 하기위해서 공장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공장설립 민원을 우리가 접수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장 한사람을 후견인으로써 소개를 해 줘 가지고 그 계장이 그 민원인과 같이 구의 관계부서를 따라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서구청만큼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민원행정관계가 친절하다는 그와같은 행정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좌우간 이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본위원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부위원 거수)

예, 이용부위원님!

이용부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문제, 지금 수도물이 오염돼 가지고 전 국민들이 수도물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다보니까 일반 비상급수로다가 자연수라고 해 가지고 대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국장님! 식당에 있는 생수,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식수 한번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예.

그 조사척도가 PPM이라고 하죠. 물이 7PPM이 나오고 우리 여기 지금 쓰고 있는 이 물이 수도물의 배에 가까운 13PPM 나오는데, 그리고 현재 직원들이 쓰고 있는 생수가 약 18PPM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물 보다도 현재 우리 구청에서 우리 서구민들이 먹는 저 비상급수물이 배로 나쁘고 또 청사내 직원들 구내식당에서 주는 생수, 돈을 주고 사다가 우리 직원들 주는 생수가 3배 나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셨다니까 시정하는 방법을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현재 우리 구청내에서 쓰는 것을 검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시험을 해보면 우리 수도물이 오히려 생수나 시판하는 것보다도 수질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험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저희도 관계기관이나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고있습니다만서도 우선 우리 시민들이 소위 믿지않는 의심하는 이러한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수내지는 지하수를 좋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현재 29개소가 있습니다만서도 정기적으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도마1동 앞에 있는 도화약수가 철분이 과다해서 현재 사용중지중에 있고 나머지 약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용수로써 적합판정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적합판정을 받아서 현재 시민들한테 활용토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데는 모르지만 저희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수를 다시한번 관계기관에 검사의뢰를 해서 오히려 지하수의 수질보다도 나쁘다라고 했을때는 저희가 우리 지하수로써 대체해서 저희가 직원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게 수도물보다 배 이상 가까운 오염이 13PPM까지 나온다는 그것도 구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무조건 좋은것으로 알고 다 먹는데 그것에 대한 근본대책도 앞으로 세우셔야 될 거에요.

참고적으로요. 저희가 지난번에 수질검사의뢰해서 그 성과가 나왔는데, 추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예, 이기호위원님!

지금 이기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부에 대한 컴퓨터교육 운영관계는 주부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소양을 넣어줌으로써 우리 구청에서 컴퓨터 교육을 2개월만 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수료를 하면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컴퓨터를 자기자신이 죽 연습만 하면 일상생활하는데 쓸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기초적인 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시는 행정대학원에 대한 위탁교육은 저희가 배재대학교하고 충대행정대학원하고 11명인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등록금만 지원해서 년간 약 1,300만원이 소요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어학연구모임이라고 해서 일어를 하는 직원들이 저희가 46명이 일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영어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임자체에서 희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강사를 초빙하게 되면 강사비가 소요가 되는데 가급적이면 희망생들이 많을적에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영어같은 것을 교육을 하면 좋은데 희망자가 몇명 안된다라고 했을적에 강사를 초빙한다라고 하면 구 예산이 많이 들기때문에 이것은 희망자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어에 대해서도 희망사항이 좀더 확보가 된다라고하면 이것도 아울러 실시코자 합니다. 지금 저희 공직자에 대한 어학교육이라든가 또 전문교육을 위해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사항, 또 중앙공무원에서 실시하는 사항, 또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항등해서 공부할 수 있는 뜻만 가진다고 하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부여가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직원들이 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돼서 교육을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어에 대해서도 각 방면에서 또 작년까지만해도 영어는 기초반하고 고급반까지 운영한바 있습니다만서도 이것도 하반기에 다시 저희가 직원에 대해서 희망사항을 받아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운영코자 할 계획입니다.

이종득 위원님!

가장동의 이종득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곳에 가면 방범초소가 있는데 실지 그 방범대원들이 어떻게 운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다녀본 것으로 인해서는 그 방범대초소가 있어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운영비라든지 몇천원씩의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방범대들이 이 보다는 굉장히 많은 숫자였는데 사실상 하반기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조직을 활성화하고 다시 개편를 하자해가지고 저희가 월평 2동하고 2개대가 늘었습니다만서도 그래서 32개대 785명 이것도 종전에는 이보다 더 많았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방범대에 대해서만 다시 활성화를 해서 재편한 이러한 사항입니다. 현재 각동에서는 학교학생들에 대한 폭력대책근절이라든가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주관이 되는 사업입니다만서도 경찰관하고 또 우리 자율방범대하고 최근에는 거의 활동이 잘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활동사항을 위해서 담당과로 하여금 전화내지는 현지확인을 합니다. 또한 여기 자율방범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의 경비를 저희가 지원하고있는 이러한 사항이기때문에 현재 32개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잘 운영이 된다라고 봐지고 이위원님이 방문하셨을적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면 혹시 행여 순찰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한데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서 활성화 내지는 열심히 근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몇군데를 다녀봤는데 그 다녀본 곳마다 비어있었습니다. 가보니까 두군데는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는 비어 있었고 잠겨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도 못하고 일찍 들어왔는데 그런 문제도 실은 상급기관에서 어느정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방범대 활동을 잘 해서 요새 다녀보면 거리 골목마다 가서 물어보면 그 도둑이 많고 특히 이 방범활동이 아주 저조하다고 경찰서를 찾아가고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방범대 활동에 대해서는 동장과 협의를 하고 저희도 수시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예, 임영빈위원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9쪽 내용인데요. 체납액 특별정리를 위해서 상반기동안 2차에 거쳐서 경진회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됐다고 합니다만, 지금 우리 서구에 체납액이 6월30일 현재 얼마나 됩니까?

지금 7월 월보를 기준으로해서 저희가 보면 현년도가 51억 7,200만원이고 또 과년도가 75억 6,200만원해서 약 127억 3,400만원 정도가 체납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체납액이 자꾸 늘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리될 수는 없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고생하시는데도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또 계획을 보면 세목별로 월별로 특별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경진회를 실시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만, 좀더 하시는 길에 더 하셔가지고 체납액 일소에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예, 이종득위원님,

가장동에 이종득위원입니다. 반상회를 전부터 했었는데 반상회하면 주로 아파트단지에서 많이 하고 일반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달 서구가정소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로 구청을 소개하는 것이 많이 있고 광고 내용이 대전시 어느 구보다도 많습니다. 무려 열일곱가지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여기 한밭소식이라는 대전시에서 내놓은게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광고면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아까 여기 광고수입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이 광고수입을 위해서 광고주를 모으는 것인지, 그렇지않다면 이 서구 사람들만 주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문내용을 보면 내용자체가 물론 구의 행정이 먼저 구반상회보 나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소식에 대해서 행하여지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 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반상회보를 가족소식이라고 명칭을 바꾸었고 구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광고를 게재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생각의 차이가 있을텐데 광고를 많이 냄으로써 광고에 대한 수입이 저희가 증대가 되면 안내는 것 보다는 내는 편이 우리구에서는 더 낫고 구민들 역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광고를 더 많이 접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광고를 위한 서구가족소식이냐라고 평할 수도 있겠지만 보기싫은 사람들은 안봐도 그만이고해서 저희가 과거에 반상회 회보에 냈던 내용을 전부 수록을 하면서 여벌로 광고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광고를 너무 많이 내는 것이 구민에게 불편하다라고는 생각이 안되기때문에 광고는 광고대로 광고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구비에서 수입을 좀 보니까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것보다는 게재하는 편이 낫고 그렇다고해서 행정기관에서 알려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광고가 많기때문에 실리지 못한다라고하는 이러한 폐단은 없기때문에 현재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더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지않느냐라고 담당국장으로써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광고수입이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이 광고수입을 일반회계로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광고수입은 세외 수입으로 세입을 잡고 구예산편성하는데 전체적으로 쓰기때문에 이 광고수입만 가지고서는 특별한 재원이다라고해서 특별한 곳에 써야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매월 이런 이득금이 들어온다고 볼적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특별회계로다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고수입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로해서 1년에 얼마다하는 것을 갖다 어떻게 썼다는 것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가서 이것을 물어봤더니 1년내 한번도 안받아봤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동에 가서 한번 물어봤더니 이런 광고지는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다 이런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배포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반상회 전날 가족소식지를 동까지 배부를 해서 동에서는 반상회날 통반장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통반장회의에서 통반장들에게 해당 부수를 배부해서 통반장들은 반상회 개최하는 반으로 배부를 하고 만약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해당 통장이나 반장들이 가정으로 배부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린 일반회계로 쓰느냐 특별회계로 쓰느냐 여기에 대해서......,

세입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 하는 것은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별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계를 말하는 것인데 광고사업수입이 년간 6∼7,000정도가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특별회계로 할 수가 없어요. 회계상! 그러기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로 쓰되 광고수입이 연말쯤되면 얼마 수입됐다고 하는 수입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때문에 어느것은 공무원 봉급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재원가지고 꼭 공무원 봉급으로 쓴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돈에 대한 표시가 없기 때문에 구 재정전반에 관해서 골고루 쓰여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이 사항은 작년까지만해도 반상회보를 만들때는 틀에박힌 반상회보로 발행을 하다가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사실상은 반상회가 주민자율반상회로 변천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상회보를 못받은 집은 그반이 자율적으로 활성화가 안되는 곳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반상회보가 주민생활소식지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광고수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1억정도 인쇄비가 서 있는데 이것이 얼추 그정도 될거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이 소식을 조금이나마 광고수입을 받아가지고 충당한다 우리 예산에 서있는 1억원 그것은 예산절감이 되는거죠. 그래서 1월4일날 조례가 발의 돼 가지고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 하는 것은 모든 잡수입이라든가 그것은 특별회계를 할 수는 없고 그 예산 회계법상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맞아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법이 그렇게 지적이 됐기때문에 이것은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영빈 위원 거수) 예.

세대대비 몇프로 발간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달에 10만부를 발행을 합니다.

서구전체 세대수가 얼마나 되요?

저희가 7만내지 8만인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8만을 발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보면 각급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필요로하다해가지고 저희가 기관분까지 약 2만매를 추가해서 10만매를 합니다. 그래서 주요조선같은데 소위 다른데서 나오는 소식지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비치하고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각급 공공기관이나 큰 단체에도 저희가 배려를 해서 배부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종득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반상회보가 됐던 서구소식이 됐던 이게 말단 세대까지 회보가 들어가지 않는 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저희는 각세대까지 전부 돌려서 하는 것이 저희 구청에서 지시고 한테 그런 동이 있다고 하면 다시한번 동장과......,

그런 동이 아니라 이게 통장님들의 성격탓인데 25일 반상회날이면 통장회의를 주로 일괄적으로 할텐테 동단위로다가 세대수에 비례해서 안배를 해 놓으면 그것 짊어져다가 자기 집에다 놔두고 마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금년 예산편성 당시에도 부수를 줄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고수입 차원에서 안된다 해가지고 이게 그냥 10만부를 인쇄하는 것 같은데 늘 얘기지만 말단 행정세대강화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김인태위원님!

김인태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열린 자치를 하신다고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자치를 하신다고 해서 구정설명회를 1월에 했죠?

예.

그다음에 1주년 구정보고대회를 지금 7월에 하셨고 그런데 앞으로 향후계획에 동순회 구정보고회를 1,000여명 초청해서 지금 9일간 예정돼 있고,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97년도 이후에 그 밑에 보면 새사업 설명회, 그 다음에 민선자치 2주년 결산, 구정설명회 개최를 수시로 하시겠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의도는 좋습니다. 구정설명회를 여러차례 하는 것은 좋은데 관선시대에는 전시행정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이 구정설명회를 수시로 해서 인기행정으로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인기행정이라고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 구로써는 소위 구에서 하는 이러한 사항들을 전 구민에게 우리가 알리고 또 구민의 좋은 의사를 수렴하고 이렇게 해야 전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참여의 마음도 생길테고해서 저희는 구정보고회나 구정 피알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인기행정이라고 하면 국장이나 과장이 해도 그것을 인기행정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민선청장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만을 인기행정으로 할 것인지 다만 인기행정이라고 하는 자체는 행정을 잘한다라고하는 인심을 쓴다라고하는 얘기하고 통할텐데 우리가 하지않은 것을 구민에게 보고하는 일이 없고 이럴텐데 저희로써는 인기행정의 평을 받더라도 구정에 대해서는 전 구민에게 가급적이면 많은 구민에게 소상하게 알려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구정의 성과나 구에서 해야할 이러한 구정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구민들이 다수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도는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1년간을 보시면 새사업 설명회, 또 한해가 마치면 또 결산보고대회 그 다음에 중간에 또 5월달에 행사가 있어요. 화합잔치개최를 합니다. 주민들 만여명 모여놓고! 그다음에 10월달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하죠. 그러면 구청일이 맨 행사 행사 행사하다가 그런데 1월달하고 년말에 가서 1주년 끝내고 2주년 끝내고 하면 5월달, 10월달 행사인데 그 와중에 구정설명회를 수시로 하시겠다 그러면 매달 행사를 하는 거에요. 행사를 하면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 300∼400명 모아놓고 하시면 결국은 우리 서구청의 공무원들 집행부에 있는 분들 홍보하는 그런 장소밖에는 우리 주민들이 봤을때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구정설명회를 수시로 하신다는 것을 제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 한 것은 금년도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구민에게 알리는 설명회였고 금년도 5월달에 구민화합잔치는 사실 4월 선거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분열되고 하기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금년도에 한해서 한 것이고 내년도에도 5월달에 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10월달이야 우리 구민의 날 행사이기때문에 구정 홍보도 하고 행사도하고 그러는 거고 사실 이번에 민선자치 1주년을 기해서 구정보고회를 해라 이것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고해서 과거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고 민선에 와서는 1년동안 내가 무엇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기회를 갖자 해가지고 되는 것이기때문에 이것도 민선자치 1주년이라고해서 특별한 사항이기때문에 2주년도 이렇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2주년에는 별로 안해도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정보고회를 하는 것이 꼭 경비를 수반해야 한다는 것보다도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동에서 모임 있을적에 가서 청장이 또 관계국장이나 과장들이 가서 구정설명회를 해도 그만이고 그러기때문에 꼭 경비가 수반되야 된다 물론 거의 경비가 수반되는 사항입니다만서도 경비가 꼭 소요된다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제 생각으로써는 다양한 방법으로해서 구정소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행사를 위해서 쓰는 돈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행사이외에 수시행사는 지양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진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한 5분정도 정회를 한 후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위원님

이영규위원입니다. 남선공원내에서 썰매장을 현재 만들어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경영실태를 수시 분석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썰매장입니까?

예,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몇달동안 운영을 했는데 거기 들어간 경비와 그동안에 수익된 것을 분석해 본적이 있느냐를 묻는겁니다.

우리가 수시 예상분석은 1년 것을 분석해 봤구요. 지금까지 1월11일 개장이후 지금까지 운영, 경영분석은 세부적으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충 분석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릴까요?

한번 알려주시고, 수영장 관계도 요즘 입장객이 얼마며 하루 수익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어떤 수영장 말씀입니까?

썰매장 말고 수영장이 아니라......,

물썰매장 말입니까?

물썰매장은 요즘 입장액이 얼마나 되며 수익성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보고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현재 경영수익상 좋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일부에서 보면 적자운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사업치고 제대로 잘 되는게 없어요. 민에서 하는 것보다 언제고 소요경비가 과다지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경영사업이라고해서 이렇게 추진만 할 것이 아니라 분석을 잘 해 가지고 수익성이 없다면 이것을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우려심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둔산경영관리사업소 이것은 구에서 직영하는 거죠? 사업소는?

예.

그리고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단 회사설립을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만드는 거죠?

예.

그런데 출자는 민간인이 일절 거기에 참여를 안하고 전액구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한밭개발공사 같은 것은 전액 시 지원이 아니고 일부 업자들이 개입돼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러면 전혀 민간인은 개입하지 않고 전액 서구출자로만 한다 이런 겁니까?

그것을 우선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으로 이렇게 안을 잡은 것이 지금 거의 가시화 돼 있고요. 처음에는 그 시설관리, 시설공사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너무 파운드리가 크고요. 수익에 대한 각종 부과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만 관리하는 공단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썰매장하고 주차장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공단 인건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울 같아요. 그래가지고 빙상장이 어느정도 공사가 진행된 후에 이렇게 썰매장, 빙상장, 주차장, 하천 상보안유원지 이렇게 네개 사업정도는 운영해야 시설관리공단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립도 촉구하지만 우선 자립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내년도에 이렇게 경영수지를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구요. 우선 지금 각종 경영수입 사업장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이것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무부에 5급 관리소장으로 해가지고 직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경영사업소장을 5급으로 또 계를 2개계정도로 해 가지고 아주 이 사업소에서는 현재 공무원입니다. 사업소에서는 우리가 각 실과에서 조정한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해 가지고 관리하는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현재 체제 가지고는 도저히 원만히 운영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달내에 이렇게 내무부에서 승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현재 남선공원 보존협회나 이런 민간단체에서 굉장히 남선공원개발에 대해서 반발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예.

예를들자면 지금 천주교 탄방동교회, 또는 그 앞에 기독교 교회 이런데서 거기다 프랭카드를 크게 써 붙여 놓고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든가 해야지 자꾸 이것이 확산되면 제대로 될지 의문이 갑니다. 아무리 지금 내무부장관 승인은 난다하더라도 주민자치시대에 주민들이 너무 강력히 반발하면 과연 이게 이루어질 것인지 걱정이 되는데, 이것은 자신있게 그 사람들한테 무마시킬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가 여덟개 단체가 있는데요. 일부단체에서 남선공원을 가보지도 않고 남선공원에 수백그루의 나무를 벤다 또 자연을 훼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구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에 현재 나서고 있고 우리 청장님께서 동 업무보고 또는 동 순시시에 우선 남선공원개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보통 공원은 자연공원과 근린공원으로 두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연공원이라고 하면 계룡산 국립공원, 보문산공원 이런 공원은 자연공원입니다. 그래서 자연상태로 보존하는 공원이 자연공원이고, 우리 현재 남선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이라고하면 체육시설이라든가 휴식시설이라든가 제반 구민이 가서 휴식을 즐길 수 있고 놀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선공원에는 둔산택지개발시에 승인받은 공원으로써 총 22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기히 사업인가가 난 공원입니다. 그래서 지번에 우리가 거기다 범퍼카를 한다 이런 것은 2차사업으로써 고려대상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현재 22개 사업은 기히 시에서 또 건설부에서 다 승인된 사항으로써 전혀 하자가 없고 현재 남선공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무를 벤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현 보존하면서 이렇게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현재 우리가 수종갱신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밑에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조그만 잣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밑에 잡목을 전부 제거하고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나무밑에서 벤치를 놔 가지고 구민이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휴식도 즐길 수 있고 이러한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빙상장, 주차장 노인종합복지회관 이것을 건립하면서 나무를 훼손했다거나 큰 자연을 훼손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환영단체가 저번에도 가장동 감리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주동해서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청장님께서 직접 남선공원에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어째 남선공원 그대로 운동장 밑에 빙상장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하고 하는데 어째서 이것이 환영파괴냐 또 나무가 어디가 훼손됐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말만 듣고 한 사항이라 실지 와보니까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잘못 알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정도입니다. 요새 탄방동 천주교회도 우리가 수일내에 그분을 초청해 가지고 어제도 일부 목사님을 초청했고 대학교수를 초청해 가지고 어제 청장님이 점심시간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민에게 홍보해 가지고 훼손되지 않는 사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것이기때문에 계속 추진되어야 당연할 줄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거기 수시로 가기때문에 실정을 잘 아는데 현재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그곳도 이 기반시설을 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쪽에서 진입된 도로가 6M도로인데 도저히 300대나 400대에 거기에 만약에 진입해가지고 주차를 한다면 큰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차적으로 삼천교쪽에서 가는 것도 안 20M나 15M를 내야되겠지만 탄방동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6M도로인데 그것 가지고 도저히 거기가 앞으로 만약에 빙상장을 만들어 가지고 3∼400씩 차가 거기에 진입한다고 할적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지금 주차장과 빙상장을 추진한다면 도로폭을 늘리는 것을 같이 병행해야지 만들어놔야 아무 쓸모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진입도로가 현재 6M도로인데 6M가지고 도저히 300대라는 차가 왔다갔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사전에 해 가지고 거기 보상을 해가면서 먼저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할 줄 생각됩니다.

저번에 그 도로관계는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저쪽 하천......,

그것 갖고 안되요. 주차장은 이쪽에 있는데 하천으로 들어오는 것은 5M∼6M인데 그것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그것을 적어도 15M도로 이상 확장해야 될 거에요.

그래서 저쪽 들어오는데서 공원으로 돼 있기때문에 30M도로가 나오죠. 저쪽에서는요. 나오는데 빙상장을 건립할 때 빙상장에 기초 설계를 하면서 빙상장 안으로 도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까지 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빙상장안으로 지하로 도로가 들어갑니다. 공원안으로 도로를 당깁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충분히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영규동료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중에서 첨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선썰매장하고 남선공원이 파괴된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언론이나 T·V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답변하는 책임자들이 시민이나 주민들이 시원해 하는 답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은 현지를 가본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가본 사람들은 무조건 파괴, 파괴한다 하는데 그것을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우리 전체 서구 공무원, 우리 의회 의원들 이런분들이 이것을 반상회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홍보를 하는데 말입니다. 좀 일목요연하게 간단한 책자를 해서 우리 구청직원들한테 한번 교육시킨 적은 있어요?

저번에 공직자 교육시에 우리가 비디오를 만들어서 구정홍보를 한 후에 직접 청장님이 남선공원의 조감도를 놓고서 수시로 설명한바 있고 이번에 동 순시를 저쪽 정림동에는 용문동이죠. 중점적으로 청장님이 남선공원 개발 조감도, 썰매장, 빙상장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주민한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서 17개동을 청장님이 전부 순시하시면 어느정도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우선 반상회라든가 공무원한테도 충분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청장님 얘기를 하는데 청장님 한사람 혼자 뛰는 것이 마치 청장님 자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서구 전체에 있는 전 공무원들이라든가 우리 가족들이 이것을 전부 홍보할 수 있고 또 나가서 답변할 수는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말로 들어서는 모른다 이 말이니까 내가 볼때는 조그마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게 홍보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무조건 남선썰매장이 파괴되지 않는다 좋다 이런 것 보다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어디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예,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우선 그 시설 관리공단은 우리가 올 10월에 목표를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지금 빙상장이라든가 하천개발 이것이 사업이 가시화되지않고 준공이 많이 남았기때문에 그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를 충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 경영 관리사업소를 우리가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다가 내년도 10월에 완전히 발족하는 것으로 수정 청장님한테 보고드려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서구 시설관리사업소, 둔산 경영관리사업소를 운영해 가지고 이것이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설립목표를 앞당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안은 전부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시설 관리공단에서 운영해 가지고 과연 20억원이라는 인건비 정도를 충당할 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더 분석한 후에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기획단을 해서 우리가 전국적인 것도 분석을 해 보고 또 일본이라든가 여기도 우리가 가 가지고 한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완벽한 시설관리공단을 내년중에 발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체육사절단은 우리가 자매결연 조인식때 축구를 친선경기로 중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축구에 선수가 열한명입니다. 선수 열한명이고 감독 하나 코치하나 이렇게 해서 열세명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10월11일 구민의 날 행사때 중국에서 배드민턴하고 배드민턴 선수가 옵니다. 그래서 배드맨턴 회장 그리고 심하구에는 현재 우리 태권도가 많이 요새 붐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심하구내 태권도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태권도 회장, 배드맨턴 회장, 축구선수 11명, 축구감독, 코치 이렇게 해서 15명이 되겠구요. 관계공무원은 우선 청장님께서 직접 여러가지 협의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투자유치라든가 친선관계를 협의하기 때문에 우선은 청장님이 가시게 되겠구요.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가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회공무원 1명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한명이 가야 되겠구요. 그리고 우선 공보실에서 체육경기가 있기때문에 공보실장님 아니면 체육계장 두분중에서 한명 가는 것으로 돼 있구요. 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계장이나 상공계장중에서 한명 됩니다. 그리고 청장님을 보필할 간부 한분 이렇게 해서 일곱분이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관계는 전체 의원님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인원은 다시 의회에서 원하는대로 우리가 중국에 다시 팩스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추가인원이 방문할 계획이라고 해서 비자라든가 다시 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전체 의견만 집약해 주신다면 의원님들이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추진토록 청장님께 건의드려가지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위원님.

30쪽에 나와있는 국제교류 관계인데요. 지금 우리 서구가 의회와 행정부가 다같이 세계화의 지방화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여러가지 국제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지난번에 아이치현 도요와시에 한일친선교류문화원에 의뢰를 해서 교류를 맺고자하는 의사를 들은바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현재 일본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먼 나라처럼 느껴지는 일본이기는 하지만 2002년도의 월드컵을 공동개최한다고하는 그런 중요한 국제적인 교류가 있느니만큼 우리 행정부에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보고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장께서 아시고 계신 범위내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도 우리가 기히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했습니다만, 중국은 우리보다 문화라든가 여러가지가 뒤졌기때문에 사실 중국가서 배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히 선진국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우리도 더 이득이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일언어 문화원에서 김진배원장님께서 현지에 일본 도시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서 현재 문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지상황 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여러가지면을 충분히 분석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실익을 따져가지고 실익이 있다고 하면 또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고 하면 한번 추진해 볼 계획으로 현재 자료 조사 및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일언어문화원 김진배원장이 일본에 아이치현 도요와시 현지에 가서 우리 서구청의 뜻을 전달을 했다라고 이렇게 내가 얘기를 들은바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잘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임헌성위원님!

임헌성입니다. 지금 국제교류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하구하고 체육사절단이 가서 9월달에 아마 체육경기를 갖는것 같은데 년초계획으로 봐서는 금년내에 경제교류를 해서 백화점 같은 상품진열하는 체제를 갖춘다고 하셨는데 어때요?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심하구에 오엔시장내에 점포 64개를 서구에 주려고 현재 빈 점포를 놔 뒀는데 이게 우리가 직접 우리 구에서 상품을 전시하기도 곤란하고요. 또 지금 한신코아백화점이라든가 동양백화점하고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중국측에서 점포를 무상임대입니다. 임대료를 안받을테니까 서구에서 와서 장사를 해서 돈이 남는다고 하면 후생사업정도를 해 주는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저번에 청장님 가셨을때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요 옆에 백화점에 갈마동 코리아나 백화점에 점포를 해 놨습니다만, 중국사람들도 오기를 꺼리고 우리도 과연 거기가서 여러가지 매장을 개설했을때 이득이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있기때문에 현재 이 사항은 우리 공무원이 비서실에 있던 7급 이만희 직원이 가 가지고 현재 전부 중국내 상품을 일제 조사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사람이 가서 상품매장을 개설하는 것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절단이 가면 거기서 또 중국사람이 직접 상담, 청장님이 계셨을때 무역상담한 것 하고는 또 여러가지 의견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조사한 사항, 또 중국에서 무역사무소라든가를 빨리 만들자 이 사항은 이번에 중국에 가 가지고 세부적인 것을 맺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올중에 안되면 내년 3월까지는 무역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지금 한신코아하고 백화점에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중국에 가 가지고 거기서 우리 점포에 가서 장사를 해라 그대신 임대료는 중국측에서 받지 않으니까 우선 장사를 해라 그리고 한 후에 많은 이득이 있을 때 중국 심하구에 의료지원을 한다든지 학교를 일부 지어준다거나 이러한 사항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백화점, 관내 기업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가지고 현재 그 사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교류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교류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경제교류가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서구나 또는 심양이나 서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송태영위원님!

5쪽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 정비라고 해서 향후추진계획이 자치법규정비반을 운영하는데 1개반 3명으로 구상을 하셨다했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인지 또 3명중에 기획감사실장외 2인 했는데 그 2인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 조례정비특위가 년중 활동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맥락이 좀 같은 것 같아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병행을 해서 법규정비를 같이 추진하는 그러한 계획은 한번 구상해 본 일이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105건 있고요. 규칙이 57건 훈령이 50건 그래서 총 212건의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도 추진했습니다만, 저를 비롯해서 법무계장, 또 법무계의 7급 백성권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명이 아주 211건에 대해서 한번 일제정비를 할 계획으로 해서 이것을 정기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착수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아직 안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할 계획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8월부터 10월말까지 이렇게 해서 11월 정기의회때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특위 년중 활동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맥락이 같기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뭔가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계획 좀 세워본 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 자체적으로만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같이 협조를 해 가며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한10분안 휴식후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철식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6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용부위원님.

이용부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가수원 공공도서관 건립, 늦게나마 가수원쪽에 도서관이 건립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지 1,507평, 건물 700평 그리고 사업비가 38억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평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대지, 건물 이렇게만 나와가지고 이 대지가 평당 얼마로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

그러면 이게 일반대지입니까? 자연녹지입니까?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죠. 그러면......, 자연녹지가 확실해요?

예, 자연녹지입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나중에 유인물로 대치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이용부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38억이기 때문에 1,500평의 대지가 산이라고 생각하면 건물 700평이면 200만원씩 잡는다고 하면 14억이요. 또 대지 1,500평이면 100만원씩 잡는다고 해도 15억이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넉넉히 잡는다고 생각을 해도 28억 약30억 미만이면 될텐데 38억이기 때문에 아마 이용부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평당 100만원 정도를 보는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거기 자연녹지는 10만원씩이면 사요. 그러면......,

공보실장님! 산16-81필지라는 그 위치를 설명드려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거기를 모르시잖아요.

지금 현재 그 위치를 대략 말씀을 드리면요. 동사무소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임종빈의원님의 집이 있는데 그 집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임종빈 의원 소유죠?

여러사람 명의로 돼 있습니다.

임종빈의원 로그하우스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쭉 들어가면 좌측면으로 산이 있어요. 거기 자연녹지 좋죠.

이것 말이에요. 순수한 자연녹지입니까? 혹시 그린벨트에 묶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자연녹지에요?

예, 순수한 자연녹지입니다.

지금 계획중이니까 본위원이 아는대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치가 아닌 그전에 나무많이 길러놨던 만수원 바로 뒤쪽에 가면 그게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공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것이 아마 평수가 이것하고 비슷하네요. 지금 실장님 말씀이 이 토지가 평당 100만원정도 될 것이다. 지금 계획이니까 확실한 가격은 아닙니다만, 100만원정도 호가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도서관은 사실은 이게 공원으로 책정이 됐다해도 도서관은 들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물색을 하다보면 아주 저렴한 또 위치 좋은 이러한 계획도 세울 수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한번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지적도 하고 지번까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그것을 알려드릴테니까 한번 연구를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위원님.

지금 내내 도서관 얘기입니다만, 지금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계획 공유재산관리취득 신청이 8월중이라고 대충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가 언제부터 구상이 된겁니까?

이것이 얘기나온 것은 6월달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년도 6월달에 얘기나와서 8월달에 대충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하고 예산반영 2회추경때하고 이런식으로 계획해도 되는 겁니까? 시초에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에요?

특별한 근거를 대라고 하면 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해달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구청의 중기계획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구청장님 의지가 그렇다든지?

가수원쪽의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구했어요?

서면으로 돼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추진하는거죠. 서류상으로 전혀 근거가 없죠?

예, 서류상에 근거는 안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 한두푼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을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변동에 근린공원 도서관 추진한다고 5년전부터 시작하는거 아직도 못하고 있죠?

그것은....,

왜 시작도 못하면서 자꾸 일만 벌리려고 해요?

변동관계는 공원조성계획변경을 해서 다시 계획 수립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돼요?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도? 없는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요. 업무보고 자체가 틀렸잖아요. 그렇죠. 가수원 도서관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속으로 구상하고 있는 의견이므로 이것보다 분명히 변동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먼저 선행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일을 하자는 거에요? 아니면 일을 벌리자는 거에요? 변동 주민들에게 도서관 짓는다고 5년전, 4년전서부터 다해 놓고서 못하고 있으면서 이것도 가수원동 공공 도서관 중기계획에 전혀 없는 것 두달동안 그냥 했다가 지금 얘기 슬적 꺼내 놓으면 이거 또 안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경우에 꼭 해야 될 예산들을 하는 것인데 6월달에 생각해서 지금 보고해 가지고 8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한 다음에 한다. 이런 구상은 정말로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 값을 얼마냐고 따지기 이전에 기본적인 것이 잘못돼 있고 이런 구상은 작년도 12월 금년도 중기계획에 넣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고 의원님들과 주민들에게 홍보된 다음에 의견수렴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거지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보고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변동도서관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조성 계획변경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 추진은 현재 일시적으로 보류상태에 있고 또 그래서 지금 현재 갈마도서관에 3층을 증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구요. 그러다보니까 저쪽 서남부지역 가수원지역 부분에서는 도서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요구를......,

누가 있어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자료도 아무것도 없다며요. 근거가 없다며요. 우리 변동지역 도마동 주민들은 1,600명이 도장 찍어서 서명해서 낸거란 말이에요. 근거가 없잖아요. 이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하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도 세워서 땅도 샀지 않았습니까? 변동꺼 땅샀죠? 예산도 세우고?

예.

또 가설계 뭐도 하고 구상도 했죠?

예.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해요? 업무보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드린 것도......,

저번에도 보고안했어요.

자꾸 중복이 되는데 공원조성계획변경 이룬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는 의견수렴부터 먼저 해야 되죠. 그렇죠. 의견수렴해서 착수가 됐을 때 업무보고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건 지금 얘깃거리가 안되요. 왜? 우리 여기 내무위원회 아니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먼저 취득해야죠. 취득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의견수렴해야죠. 의견수렴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하면 취득한 절차에 맞추어서 예산반영 해야죠. 그 다음에 실시해야 되잖아요. 잘못된거 아니에요. 이것 자체도?

저희가 현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업무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업무보고를 안하고 예산까지 세워서 땅까지 사서 다 한 것은 그냥두고 왜 안해도 될 것 갖고 하느냐 이 얘기에요? 변동꺼 빨리 자세하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 정확하게 적어서 업무보고하세요?

별도가 아니죠. 업무보고 해야죠. 거기에 우리 구청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해요. 정식으로 해야죠.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 이렇게 받으면 웃음거리에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 의결한 건데 왜 우리 위원들이 모릅니까? 거기에 들어간 금액이 얼만데! 지금 현재 추진과정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중간보고를 하셔야죠.

도서관 관계 얘기 나온지가 언제인데요. 지난번에 나한테 도서관 조감도까지 보여주셨잖아요.

예.

보고하셔야죠. 그럼! 업무보고 하셔야죠.

송위원님! 변동도서관 관계는 지금 보고사항에 설명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보고를 하라는 얘기죠. 위원장님! 지금 여기는 의견수렴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의견수렴을 하면......,

이해가 가니까 보고가 끝나는대로 즉시 발췌를 해서......,

지금 당장 중단하시고 하셔야지 이것은 가치가 없는거에요.

송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합시다. 송위원님 이해를 해주세요. 이 보고가 끝난뒤에 즉시 발췌해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도서관 문제 때문에 화가 나신 모양인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 가수원 공공도서관 건립의 건을 아까 동료위원인 이용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남부가 미개발이 되다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갈망도 있고, 서면으로는 없어도 지금 신협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신축하는데까지도 거기에다 도서관을 하느니 안하느니 그런 얘기도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아마 공보실에서 그쪽 주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업무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변동도서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세요.

지금 보고서에 빠졌으니까 보고가 끝난다음에 별도로 송위원님께 서면보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요.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업무보고하는 자리에 의견수렴이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업무보고하고 의견수렴하고 틀려요. 이건 의견수렴이에요. 업무보고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할 것은 안하고 왜 보고 안할 것은 하느냐는 얘기에요.

이것도 업무보고는 보고에요. 자기가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니까 계획보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송태영위원 거수)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 업무보고 끝나는대로 변동도서관 문제는 별도로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 송재민위원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시행을 해 주시고 질문좀 하나 하겠습니다. 4쪽 다목적 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그간에 추진사항, 추진방침 죽 보니까요. 금년 년초에 업무보고할 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6∼7개월 지나면서도 아직 안됐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된 것인가를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산 7-11번지 중에서 답 427번지 박씨 종중 토지매수건 먼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바로 매수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당시 추진을 하고 있고 거의다 된 것으로 분명히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아직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종중하고 8월중에 대화가 되는 걸로 지금 나열해 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답 427번지가 매입이 되야 모든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텐데 지금 그것을 아직 매입도 안해 놓고 조정계획을 하고 또 변경인가신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좀 해 주세요.

그 427번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종중에서 반대를 하는 측면에서 그러다보니까 종중회의시에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루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또 다시 반대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며 협의도장을 받고 이렇게해서 다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점이 뭐인고 하니 지난 1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그랬죠. 참의공파 종중회원들하고 지금 접촉중이다 바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하는 답변 그때 하셨거든요.

그렇게 될 걸로 봤는데......,

지금이 벌써 금년 상반기 다 지나갔어요. 이제 하반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됐다라고 하면 8월중에 한다고 여기 그랬는데 8월중에 이게 정말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때 그때 시간 흘러가면서 업무보고만 자꾸 하는건지 또 여기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인가신청 이게 왜 생깁니까? 그런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원내에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 변경을 하는 것인데 바로 그점이에요. 427번지 땅도 매입안하고 이게 되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매입이 된 뒤에 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매입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매입이 안되도 이게 가능해요?

예, 공원조성계획은 할 수가 있습니다.

427번지를 영 안 팔아서 우리가 매입을 안해도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추진할 때 얘기고요.

그러니까 기왕에 매입을 할 것이라면 매입을 해 놓고서 이런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매입할 것으로 보고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되면 차질이 오는 거지!

그런데 공원조성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미리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왜냐면 현재 월평공원이라하면 월평공원을 다 사가지고 공원을 조성해 놓아야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점은 아는데 이것이 먼저번에 한번 말썽이 됐던 것 아닙니까? 매입을 하려다 매입을 못하고 결국은 될 것 같습니다하는 것이 지난 1월달이에요. 그러면 7개월 지나도록 지금 안된 것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 문제가 걸려있지 아니하면 물론 조성계획이야 미리 해야되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과연 참말로 이게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이냐? 먼저 1월달에 보고할 적에도 본 위원이 이거 질문하니까 틀림없이 바로 됩니다. 그랬거든요. 속기록 보세요. 그런데 벌써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들어가잖아요.

하여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종득위원 거수)

예.

송위원이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 1월달에 뭐라고 했느냐면 아직 땅은 안샀어도 공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하천도 있었는데 그 하천을 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복개를 어디까지 했느냐면 427번지 끝까지만하고 그 위는 안했습니다. 그 하천복개는 어떻게 해서 한 것이며 또 왜 그 당시에 공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양보도 아직 못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좀 해주세요.

하천복개 관계는 저희가 체육관을 건립하고자하는 계획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현재 도로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건설과에서 계획 세워서 복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개를 하는데 어째서 우리 종합체육관 짓는데까지만 하고 그 몇발자국만 더 올라가면 좋은데 거기는 안하고서 말았습니까? 그런 것도 의문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거기에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엄연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반기에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도 공사를 안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앞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을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년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그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1년 다 되고 또 2년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해놓고서 그런 말만 하시면 되겠어요. 이미 어느 지역을 사놓고서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저희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토지매입을 안한 상태에서 협의중이다 협의중이다 항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애당초에 제일 처음에 이것 할적에도 실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월평공원을 잠식하는 것은 안된다 그런데 첫날 간담회 하다가 깨지고 다시 가보고 또 가보고 해서 하루지나서 결정된 것인데 지금까지 끌고 나온다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어째서 그런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볼 때는 종중과 협의가 손쉽게 이루어져가지고 바로 매수를 할 것으로 봤습니다만, 그 소종중측에서는 땅값을 더 받아야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매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개인땅을 사는데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종중땅은 더 힘든 것이 아닙니까? 종중 한 사람씩 다 가결해야지만 되는데 일곱 사람이라면 그중에서 한 사람만 반대해도 이것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부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아까 가수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왜 내가 질문을 드렸느냐면 그린벨트지역도 도서관 건립이 됩니까? 안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지역에도 공공도서관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것은 나무도 있고 그린벨트지역도 참 좋아요.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은 이런거 추진할 때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 보다도 예를 들어서 건립이 가능하다고 진정이 되면 그런 것도 알아가지고 예산을 좀 세우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기재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송기재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는데 그 추진현황이 지금 8종목에 19개 교실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단전호흡 한군데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남선공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재 정림동의 동사무소가 3층 건물로 돼 있는데 3층에 한 100여평 넓은 곳을 년중 거의 놀리고 있습니다. 요즘 들리는 얘기로는 단전호흡강사가 무료로 와서 지도를 해 준다고 하는데 약간의 시설이 필요한 모양인가봐요. 그래서 고심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혹시 그런 얘기 못들어 보셨어요?

예,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알아보셔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해 주실 수는 없는지?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을 해 가지고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현재 시설비 예산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설비가 많이 안드는가 봐요.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좀 하셔가지고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위원 거수) 예, 리위원님!

도서관을 여러 곳곳에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추진을 하매 예산관계라든지 부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손쉬운 곳부터 해나가야 된다고 봐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꺼번에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가수원에 한번 건립해 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둔산지역도 앞으로 도서관이 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7쪽에 제6회 대전광역시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서구문화원에서 이것을 돈을 줘 가지고 지경다지기를 하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구에서 관장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문화원에다가 자금전도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가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7명이 훈련도 하고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되는 겁니까?

충분한 예산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속예술대회에 참가한 것을 보면 지난해에도 참가를 해서 장려상을 수상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서구에 민속예술단을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말하자면 그 지역 단위별로 몇 개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문화원에서 발굴해서 지원금을 주고서 지원하는 단체가?

민속놀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광역시에서 예술경연대회를 거쳐서 거기서 뽑아서 전국대회 1년에 한번씩 출전을 시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각 구별로 그것을 발굴을 해서 시 경연대회에 출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서구 관내에서는 도안동의 도안동 농요 또 작년도에 했던 옥녀봉 기우제 이 두가지를 가지고 수년동안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평촌동에 지경다지기놀이를 저희가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것을 가지고 출전을 했었고 그 종목을 가지고 금년에도 보완을 해서 출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도안동의 옥녀봉 기우제라든가 다 민속놀이가 있잖아요. 이런데는 일체 지원을 안합니까?

현재 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단체에도 약간씩 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원에서!

그러니까 이 민속놀이에 지원이 되려면요. 시에서 시도지사가 민속예술지정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해마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대전에는 현재 1개소도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대통령상을 탄 칠성부사놀이 그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옥녀봉 기우제가 거론은 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아직 지정까지는 안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옥녀봉 기우제는 탈락이 됐고 현재 지경다지기로써......,

탈락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요.

서구에서는 하나만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민속놀이를 지금 현재 정부입장이나 시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이루어졌던 민속놀이를 좀더 앞으로 보존을 시키자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잊어버렸던 사항을 발굴해서 자주 내보이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먼저번에 도안동 농요를 발굴해서 우리가 내보냈었고 또 옥녀봉 기우제를 가지고 내보냈었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 구대표로 해서 가서 출전하는 것이지 한가지만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서는 현재 매년 시에서 주관하는 민속행사에 한팀씩 출전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각팀마다 전부 출전할 적마다 지원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재로써는 금년에는 지경다지기를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출전시키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했던 도안동 그런 단체가 아직도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는 일체 지원을 안하고 있느냐?

지원은 안되죠.

금년에는 결과적으로 이 한 단체만 참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만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안하면 민속이 저절로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언제나 관에서 약간의 지원이 있으므로 해서 유지가 되지 전혀 안해 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게......,

관에서 지원이 되려면 말씀드린대로 시도지사가 민속예술로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시도지사 얘기가 아니고 서구관내에 있는 민속예술에 대해 서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시도지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산에 보면 항상 서구문화원에서 쓰는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속놀이를 개발한다 그러면 한군데만 개발하는게 아니라 그 좋은 것은 있으면 몇 개를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것을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는 어렵습니다만, 시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부입장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해마다 좋은 것을 각 고장마다 발굴을 해서 그것을 주민들께 알려가지고 그것을 보존하자는 입장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그것을 발굴했다고 해서 계속 거기다 지원을 해 주느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해서 그 하나만 가지고서 계속 출전을 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막대한 예산 지원하는게 아니고 물론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단체에는 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는 약간의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도록 문화원에서 주관해 가지고서 보존 차원에서 지원이 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예,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공보실장님! 보완해서는 평촌다지기고 옥녀봉 기우제고 지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한 내용중에는 여기 서구문화원에는 갑천 풍물단이 있고 또 구봉풍물단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구에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이 이러한 공식적인 행사있을 때는 다 합쳐서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죠.

지금 얘기하는 풍물단하고 이영규 위원이 얘기하는 민속놀이하고는 다른거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이종득위원 거수) 예.

이종득위원입니다. 지금 이영규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용문동에 청솔국악원이 있습니다. 거기 인원이 약 60명입니다. 남자가 10명정도 되고 나머지는 여자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연습하려면 연습할 장소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가게를 얻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장소를 좀 제공해 달라고 하는데 이 장소 문제는 구청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좀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하면 끝이 없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다급해서 우선 꽹과리치고 소리 내는데 주민들은 시끄럽다고 반대한다구요. 그러니까 어디 한가한데 공원같은데 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주면 자기들은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무조건 참석해서 공짜로 해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연습할 장소를 제공해 주면 얼마고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확답을 못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또 어느 장소를 택한다면 우리 공원이라면 공원계하고 협의가 되야 되는 것이고 개인땅이면 또 개인과 협의가 되야 되는 것이고 또 집이라면 그 집주인과 협의가 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된다고 봐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