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덕규 의원 발언
창성
송창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1. 1996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시
김경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하는 것보다는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그때 그때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금 김경시 위원님께서 각 실과별로 보고를 청취하고 그때 그때 질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직제순서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위원님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거수) 예, 김경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위원입니다. `96년도7월1일자로 구획정리건에 대해서 20만평 이하는 시에서 구로 이관된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현황을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시청과 구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수동은 15만평이 되고 사업비는 270억 정도되고 주택은 약 3,500세대, 수용인구는 1만 4,000명, 공기는 '96년도부터 '99년까지 관저4지구는 12만 5,000평이 되는데 거기는 사업비가 97억이 되고 주택은 약 7,000세대, 수용인구는 2만 8,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96년도부터 '99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시청하고 내부조율 관계는 현재 시청에서 추진하는 환지설계,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등을 시청에서 매듭을 다 지은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인계인수한 것은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업무상으로는 아직 인계인수를 받지 못하셨다.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현재 지금 구획정리지역에 공람기간이죠?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본 위원이 어제 도시개발과를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공람을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전체적으로 현재 설계가 되어있는 것을 한 장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봐서 이해가 가지않도록 한 장으로 되어있지 않고 조각조각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공람기간이라면 주민들한테 홍보차원도 홍보지만 와서 쉽게 공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시청하고 협의를 했고 동에서도 전도면을 맞춰가지고 동에서 아무튼 공람하는 방법으로 해보고 시청으로 자료를 한번 요청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지적해 주신 사항 연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흑석지구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76년도 대덕군시절에 도시계획이 되어가지고 가로망이 설정이 되어있는데 이 사항가지고서는 현재 그대로 이용할 수 없고 또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추진이 됐으며 언제부터 이것이 완성이 되어가지고 착공이 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우선 추진사항관계는 최근에 추진사항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4월6일자에 실시설계용역발주를 저희들이 해서 '96년7월5일자에 업자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96년10월22일 용역이 완료되면 주민들한테 사업설명을 드리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금년말까지는 확정 시켜서 내년초에 사업시공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런데 제가 문의한 사항은 과거에 설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노선 그것이 일부 변경되는 것으로 아는데 변경해서 설계가 된 것입니까,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변경이 된다고 할적에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먼저 도시계획노선에 소방도로 노선을 빗겨서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일부 신축건물이 들어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확정된 노선이 변경된다고 할적에는 그것이 이제 무마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기왕에 허가냈던 건물도 피해를 입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변경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전대로 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지금 송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실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변경이 되어 지금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영
송달영위원
덧붙혀서 저도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저4지구는 현재 상당히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주관을 하면서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주민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인수를 받으실적에 어떤 민원해소차원에서 뭔가 다시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복수지구하고 관저지구는 저희들이 구획정리에다 신경 하나도 안썼습니다. 안썼고 얘기가 나온 것이 약 20일전에 시청에 관련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시 조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20만평은 구청에서 받아라하고 일방적으로 얘기가 된 사항이네요. 그래서 우선 대단히 참 실무과장으로 걱정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수시 상의 말씀 좀 드려가지고 주민의견대로 저희들이 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참고적으로 관저4지구는 대지주가 몇분계시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소지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지주들에 많은 지주분들이 공영개발 방식을 원하나 현재 도시구획정리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인수받으실때에는 지금까지 절차상에 지나간 과정들을 면밀히 체크를 하셔서 추후 민원발생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줄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경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구획정리사업 이관에 대해서 방금 임종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동안 시에서 시행해 오던 것이 구로 이관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절차상에 모든 것을 참고로만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사실 우리 구청내에 현 구획정리 경험자라든가 이런 어떤 실무진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진 확보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장님이하 관련되는 간부님들도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조직을 관장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내무부에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무슨 얘기가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만일에 내무부에서 그런 조치가 안따라주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확보시켜가지고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승기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자료좀 하나 부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남선공원 주차장 조성할 때 지하층 10㎝로다가 철근을 넣는 것을 15㎝로다가 잘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때 공사중지 명령까지 됐었는데 그것 공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서 받은 것 있죠? 그것 한부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본 위원이 며칠전에 남선공원개발에 대해서 서면질문서를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답변서를 받아봤는데 거기에 보면 구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었죠. 그래서 시에서 검토를 해서 내려오기를 녹지훼손관계로 범퍼카장은 제외를 시켜달라 그렇게 검토지시가 내려왔죠. 그런데 범퍼카장이 없어지는 대신에 그러면 야외음악당 옆에 있기 때문에 어떤 동적인 공간이고 소음 때문에 이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시내용이었는데 그러면 범퍼카장을 제외시킨다고 했으면 저는 아주 없어지는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 다이나트랙장이 범퍼카장으로 변경이 됐었는데 범퍼카장이 다시 다이나트랙장으로 다시 계획이 살아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 다이나트랙이라는 것이 어떤 시설인지 위치는 어디고 용도는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놀이기구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스러운데요. 우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이나트랙이라도 다닐 수 있게 움푹움푹 들어가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 근방에다가 다양한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거기를 돌아가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생각같아서는 다이나트랙하고 그 옆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하고는 안하는 것으로 별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다시 시에 신청을 하실때는 그 계획 뺄 용의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빼주시기를 바라겠구요.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전망휴게소에 음식점을 설치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미 그 남선공원은 유일한 자연공원이면서 도시근린공원이고 말하자면 체육공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인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나마도 지금 복잡하고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받을만한 그런 사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성 검토를 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도 굉장히 거세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다시 또 물론 뭐 눈썰매장이 있고 빙상장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음식점을 찾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차린다라는 말에는 조금 공감을 하지만 그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음식점이 있어요. 공원밖으로만 나가면 그 주변에는 전부다 음식점인데 굳이 전망대에 다시 또 그런 음식점을 시설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지저분하다라든지 청결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전망대는 그저 전망대의 역할로써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죠?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설계의뢰를 냈습니다. 그래서 금방 김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공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설계중인데 좀 검토를 다시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남선공원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서면질문을 할 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장에서 그저 사업을 무조건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차원에서 기타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뭐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성 검토를 좀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답변서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그런 답변이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언론에 성당을 중심으로 많은 주민들이 서명을 받고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이 남선공원 관계 때문에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번 반상회때에 주민들한테 저희들도 좀 홍보를 해야될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반상회보에 기재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고로 해서 그 인근에 제가를 살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와전돼서 말씀들이 나오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별도로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윗분들하고 같이 보고를 드려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지금 김용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타워를 높이 세워가지고 우리가 인근보면 서울남선공원같은데 가서도 뭐 앉아서 멀리 바라보면서 소주한잔 먹으면서 이생각 저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인데, 거기 그것 올린다고 해서 환경에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근린공원하면 환경단체에서는 자꾸만 남선공원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려고 하시는데 제 생각은 좀 달리하는 것이 근린공원하면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라 보고 또 그것을 크게 훼손을 하지 않는한 나무 하나라도 잘 정성드려 가꾸고 그 공간을 또 재활용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공간을 활용하고 이러는데 상당히 매력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환경단체에서는 무조건 뭐 좀 하면 환경파괴다 이러는데 물론 좋죠. 지금 삭막한 도시공간에 조금만 산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파헤친다는 것은 뭐 본뜻은 하여튼 어쨌든간에 좋지 않다고는 봅니다만 거기에다 기왕 시설을 하는데 그런 것 음식점 옆에 있다고 해서 못하게 하고 하면 사업하나도 못합니다. 제생각으로는 그런 것 정도는 집행부의 아량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분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승기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무조건 또는 물고늘어진다 그런식의 표현은 앞으로 이런 회의장소에서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실내빙상장 기본조사 설계진도가 어느정도 나갔습니까?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실시설계관계는 약 10%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기본조사설계가 끝났겠네요?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기본조사관계는 저희들이 매듭이 돼가는 판이였었는데 이렇게 변경되어 올리다 보니까 자꾸 변경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다 안됐어요.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본조사설계가 되지 않는 가운데 명확한 계획이 현재는 안세워져 있죠? 그러니까 절차하고는 전혀 무시돼 가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기본조사설계도 없이 실시설계가 10%됐다라고 한다면 진행과정이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빈
임종빈위원
예, 말씀하세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현상응모를 할 때 개략적인 집행부 자체적으로는 당선작품을 뽑으면서 개략적인 기본계획안은 아이템을 이렇게 잡고 지금 기본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조금 부적합하거나 집행부나 여론수렴을 해서 수정할 부분들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획안을 일부 수정작업을 저희가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용역계약은 금주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계약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설계조사는 사실 저희가 일부 자료를 제공해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시행착오를 또 겪기 위해서 지질조사의뢰를 별도 용역발주를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중에 있고 그 부분이 아직 용역계약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당선작품을 내신분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기초설계라든지 골조를 설계할 수 있는 아이템이 제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안에 결정이 되면 그때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견을 다시 청취해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가지려고 이렇게 구상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설계사무실 자체내로 지금 계획안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기회가 될 때 저희가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도 창건축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당선자한테 주는 조건으로 현상응모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줘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계약만 아직 이행을 안했다 이거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위원 거수)
용분
김용분위원
시에서 검토 지시 내려오기를 교통영향평가받은 다음에 다시 신청하라고 그랬죠?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어느 단계까지 진척되고 있는지요?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용역발주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추첨이 있어요. 아직 업자선정은 안됐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남선빙상장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입니까?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이제 용역발주해서 언제 과정을 다 거칠려고 합니까?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90억정도 소요가 될 것 같네요. 업자선정된 다음에.
종빈
임종빈위원
모든 상황이 갑작스레 진행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차상에 그런 부분도 일일이 체크를 잘하셔서 기 어차피 의회에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예,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 노인복지회관등 기존 의회에서 승인받은 금액보다 상당금액들이 지금 증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과장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는 이게 전년사업이 이월되면서 물가상승이 따랐고 또 인건비 상승등 그 다음에 당초에 이게 사회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상당히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근 2년 가까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기본설계만 해놓고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최근에 마지막에 이 사업을 감독맡으면서 처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물가상승이 3%, 5%에 변경사항에 있을 때에는 재무회계규칙에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하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따라서 반대하는 주민과 이것을 요구하는 장애자 측에서 상당히 첨예한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달래고 오히려 더 시간이 지연됨으로써 불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부서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규모를 매년 조금씩 이렇게 늘려잡다보니까 거기서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큰 예산상의 변동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도 당초 약 13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한대로라면 약 20억이 넘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렇다면 실은 빙상장도 140억이라고 했지만 300억이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용역부분도, 설계부분도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잡으실 때 좀더 명확한 계획을 잡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혀서 가수원지역에 주차장이 하나 들어왔죠, 충진교통이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차고지요.
석영
임석영위원
예, 차고지 건축물 허가당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허가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충진교통 차고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사실상은 차고지내에 건축물만을 건축과가 허가하게 되어있고 이 시설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도시교통시설과 연계되는 시와 구간에 복합적인 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차고지이전내인가 승인은 광역시장에 업무소관이 되겠구요.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관서의 업무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왔다가 한번은 반려처분이 됐고 다시한번 들어와서 허가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건축법에 관한 특별한 문제점이 야기된 것은 없습니다. 단, 이것이 복합민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형질변경과 농지전용문제가 뒤따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부서에서 농지전용에 적정성을 가지고 한번 의견이 서로 상반돼서 반려됐던 사실이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도 일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고지 시설이 밤이나 새벽에 인근에 동네가 지금 있는데 시끄럽지 않느냐 또 진입하는 도로가 좀 협소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축법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차고지이전내인가에 문제고 또 하나 농지전용이나 형질변경이 가능여부에서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쪽에 깊은 내용은 저희 건축과가 관장을 안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내용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건축허가 당시 첫 번째 반려를 하셨다고 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때 당시는 농지전용이 지난하다는 농지과로부터 회신을 받아서 그에 의해서 반려처분이 됐던 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5쪽에 건축물관리 도시미관 증진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하고 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심의대상으로써 여기보면 건축허가신청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지 또 그외에 우리가 현지출장 개선유도해 가지고 그 조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처리내역에 볼 것 같으면 지금 미처리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연간 앞으로 처리를 해서 향상시킬 것으로 믿습니다만 설계상 미스가 있다든지 또 개선을 해도 그것이 유인이 안된다고 할 경우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제가 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주민이 자기가 어떤 계획안이 있을 때 그것을 사전 심의를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심의를 받았다고 그래서 꼭 건축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런 계획 가지고 있다 이런데 과연 심의위원회에서 또 행정부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내 의견하고 적정하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수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접수건수와 처리건수가 다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소 의아해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접수건수와 처리건수가 다른 것은 처리가 된 것은 최소한도 조건부 의결 그러니까 부결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이러이러한 안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분야는 수정하는 조건으로 처리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런 이런 사항은 법규적 위반이나 도시에서 금지하는 사항 금지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해서 부결 결정을 해서 통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는 다를 수 있고 처리건수와 허가건수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허가신청을 안해도 하등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처리건수가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504건에 314건이라고 하면 비율적으로 봐서 60%는 처리가 되고 40%는 안됐다고 하는데 그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분들이 계획을 수정해서 도시설계지침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제출하면 가능하겠고 이 건수가 차이나는 것은 한건이 두 번, 세 번 신청해서 접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는 그런데에 있어서 차이가 생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시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복수 1, 2통 지역에 덤프차 차고지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콘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사무실로 지금 활용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1, 2통 지역은 기 구획정리지역으로써 고시는 안됐습니다만 어떤 건축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차고지 문제는 구청에서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 참고사항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혀서 불법매립, 흙을 갖다가 채워 가지고 콘테이너를 지금 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복수동에 차고지는 아직 건축과에 접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수 1지구에 차고지가 일단 이전하는 내인가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불법매립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 건축과가 단속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형질변경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질변경부서에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복수지구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통제를 시로부터 아직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수지구나 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에 통제를 해달라 하는 시장한테 건의를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통제나 제한은 구청장한테 사무위임이 된 사항이 아니라 광역시장, 도지사, 건교부장관한테만 법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로 한번 지난번에도 복수지구에 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시에서도 아직 뚜렷한 제재사항을 저희한테 통보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허가신청이 됐을 때 반려한다거나 불허가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하면 구획정리를 하다보면 감보율이 어떤 분들은 보상차원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어차피 빠른 시일내에 구획정리가 될것으로 봤을 때 보상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감보율이 자꾸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사실은 그러한 업소나 어떤 형태에 그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막고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점을 참고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어떤 분이 건축허가를 내러왔는데 사실은 그쪽 지역이 구획정리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설계까지 하고 건축을 못짓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이 뭐냐하면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 규제는 안되고 시설결정 고시가 되면 당연히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정지 사용증명원이 시행청으로부터 발급이 됐을 때부터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아직 결정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법적 제한은 할 수 없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감보율이나 경비상승이 되기 때문에 행정지도 차원으로 유도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간에 재산피해가 적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통보하고 하는 것 뿐이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갈마동에 있는 공동주택 쌍용아파트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갈마동 쌍용아파트는 준공도면상에옥상에 방수턱을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수턱이 미시공되어있는 상태에서 비가 오면 아파트 실내에 양동이나 세면대야를 놓고 빗물을 받을 정도로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두눈으로 확인을 한 사항이고 또 설비배관이 실질적으로 준공도면에는 아파트 뒷면에 되어 있는데 지금 아파트 앞면에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준공도면과 상이한 것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해주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졌던 전임자들이 처리했었던 사항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사전에 저희도 듣고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고 주민들 민원을 명쾌히 해결해주지 못해서 어려우신 줄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방수턱 문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일단 하자기간중에 주민하고 회사측에 합의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까지 일부가 나간 것으로 이렇게 서류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자기간도 만료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와서 현 담당자들이 어떤 법적 대응논리로 회사측에 밀어붙이기는 상당히 행정상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듣고 저희가 법적으로 다음은 안되지만 행정차원에서 다시 회사측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소해 보기 위해서 전화통화도 몇차례 했습니다만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일간 회사입장이 밝혀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 와서 어떤 강제적 법적 논리로 강제집행하기는 상당히 지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능하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준공도면과 상이한 것을 준공검사를 해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보면 경미한 사항의 변경처리를 사용검사때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와 사용검사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정하면서 그 법들이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경미한 사항 누가봐도 이해할 수 있고 구조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임의변경할 수 있는 그런 완화조항이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이 앞으로 갈 것을 뒤로 빼서 배수처리가 됐다 또 방수턱을 해야될 부분을 일부 다른 공법을 선택해서 시공을 했다해서 사용검사를 거부하기는 당시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지난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저희 전임자들을 두둔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법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는 없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께서는 경미한 사항이라면 어느 한계점까지로 볼 수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은 법규적 사항이 아닌 사항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보기에는 설비배관 도면이 아파트 뒷면하고 앞면하고는 이것이 천지차이인데 그것이 경미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이 어떤 기능상에 문제를 일으키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때 당시 처리자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나 하는 제 소신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주실 겁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법적 하자기간이 이미 종료가 됐고 주민과 회사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어떤 강제성을 띠기는 상당히 안이합니다. 그래서 저희 역량껏 조정할 수 있는 한 한번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협의가 됐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합의서 내용 5항에 보면 주민의 불편을 느낀다든가 위험을 느낄 그런 소지가 있으면 해주게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글쎄, 합의내용은 주민과 회사간, 민사간에, 개인간에 합의서였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유권해석을 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지난하구요. 저희가 개인소견으로 이렇게보면 그 내용전체 문맥흐름으로 봐서는 어떤 주요 골조의 구조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을 중요부로 보지않았나 하는 이런 판단을 서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민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5항에 근거를 해서 해줘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던 것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정도 저희도 수용을 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하자기간이 지나고 합의사항이 끝났습니다만 별도 공문을 발송했고 그에 대한 해답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집행부에서 쌍용회사로 연락을 해가지고 주민하고 쌍용대표하고 집행부하고 모여서 절충하셔 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경수입니다. '96년도 건설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거수) 예, 김경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우선 복수교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12월말까지 완공해서 공사가 끝났습니다만 본 위원이 몇번 현장에 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자리가 한쪽부분에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지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주민이 활용하는데에는 상당한 불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 이 복수교는 완공이 됐습니다만 산성동편에 교문주가 도로에 치우쳐 가지고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항상 질의를 하게 되면 조속히 시일내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벌써 문제점이 나온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공사를 함께 있어서 사실 건설과 토목계 직원들이 사실은 부족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철저한 감독이 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어저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현지를 답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고 인원확충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국장께서 각별히 신경써서 앞으로 우리 구내에 많은 공사가 있는데 감독이 철저하게 되기 위해서는 인원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감독과 감시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실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임종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시 지금 보고하신대로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하다보니까 소수의 인원으로 많은 설계와 또 감독을 해야되는 입장에 있어서 실은 주민의견 수렴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했지만 실효성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시가는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토목직 직원에 대한 중원계획이나 아니면 앞으로 시공시 철저한 설계 및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 현재 토목직이 토목계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4명 있으며 또 하수계에 2명있고 총 일하는 토목직이 6명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해서 101건이 되는데 이것을 한사람 앞에 약 20건 정도가 감독을 해야되고 설계를 해야되고 또 민원을 처리해야 되고 하는데 현재 토목직 공무원이 대단히 부족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현재 정책상 증원이 되지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증원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동에서 숙원사업이 올라가서 과에서 설계를 할시 실은 동에서는 설계를 현장조사를 나왔을 당시 동에서도 왔다갔는지의 확인여부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또 담당공무원이 여러건의 설계를 한꺼번에 예산이 떨어지지마자 설계를 해야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히려 인원을 확충하지 않으므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법적사항이나 어떤 모든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제가 작년도에 한번 국장님께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실은 우리 건설전문직 공무원들이 뭔가 안목을 넓히는 교육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외연수도 많이 시키고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과연 올해 전문직 공무원들이 자기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연수내지는 시찰을 한 내역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 해외연수는 우리 토목직공무원 3명이 일본이나 유럽을 갔다온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목직공무원에 대해서 계속 기술적인 향상을 위해서 교육과 해외연수에 대해서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또 내년도 2월이면 건설시방서가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건설시장개방을 대비한 시방서가 바뀌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현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아직 개정은 안됐습니다만 개정되는대로 시와 협의해서 시 전체 공무원들이 수시로 시방서가 바뀌면 합동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시방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설계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모쪼록 많은 사업을 하면서 좀더 효율적인 사업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한식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전한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식
전한식위원
전한식위원입니다. 지난 7월16일제56회 서구의회 본 회의에서 보고하신 내용중 부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건의사항 조치 및 추진계획중에서 처리 완료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골, 등골간 도로포장공사 또 부분적으로 노면균열 보수관계하고 또 유등천 자전거 전용도로공사 차량진입방지 시설물 2개소 제거문제 또 유등천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중에서 유등교 진입로에 차량속도 과속방지턱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그랬는데 그 시설물이 제거라든지 설치라든지 한 시설물이 어제 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됐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과속방지턱은 어제 했구요. 다른사항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했다고 해가지고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어제 한 것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전에 한 것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며칠전에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죠.
한식
전한식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보고말씀드린 유등천에 자전거 전용도로공사하고 유등교 진입로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는 설치 완료했다고 제가 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또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유등교에 진입로 미끄럼방지시설은 기왕에 설치되어 있구요. 그래서 완료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미끄럼방지시설이 아니라 과속방지턱을 해달라는 말씀을 서로가 착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어제 시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유등교 진입로 미끄럼방지시설이 완료되었다고 어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을 답변대에 나오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과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이 문제를 더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공직자로서의 윤리관을 상실하고 있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을 답변대에 서게 했습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고 싶은 서구 편안한 서구건설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16일 제56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 회의장에서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지적사항시정 및 처리건의사항 및 추진계획건의 보고중 도시국장께서 재설치 철거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한 내용중 순번 15번, 17번, 18번, 19번, 22번, 23번에 대하여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18일 현지확인 조사결과 일부의건은 보고당시 재설치나 철거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도 18일 아침에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전혀 재설치나 철거가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사실은 현지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집행부가 신성한 민의의 장인 본 회의장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은 의회를 모독하고 나아가서 42만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공직자의 무사안일은 탁상행정의 소치라고 봅니다. 당연히 관계공무원은 책임을 절실히 느껴야 할 줄 아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과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무엇이 견해가 다르냐하면 유등교 진입로에 제가 분명히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했다고 16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 문제는 거론이 되지 않고 서로간에 의견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은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기왕에 설치했고 또 과속방지턱은 아마 생각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의사가 상충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현장에 나가서 보고서 과속방지턱도 필요하나 빨리 하나 해주라고 해가지고 2개소를 어제 설치 완료했습니다.
찬식
전찬식위원
국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하신다면 제가 부득이 사소한 일같습니다만 주민대표의 한사람으로서 부득히 말씀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유등교 자전거 전용도로 차량진입방지턱을 18일 아침에도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나가보시면 알지만 포크레인을 가지고서 그것을 급히 제거한 자국이 포크레인 긁은 자국이 지워지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거를 했으면 푹 패인 부분을 갖다가 보행이나 자전거가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이 해줬어야만 운행하는데도 지장이 없이 해줬어야만 당연한데도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부실공사특위에서 현지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임시방편으로 제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잔소리를 하게 합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유등교 자전거전용도로 차량진입방지시설물 2개소 제거는 제가 언제했는지는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식
전한식위원
그럼 보고도 못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본 회의장에서 보고를 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제거는 2개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뒷마무리가 덜 되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앞으로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식
전항식위원
국장님이 현지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 반면에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행정습관이 젖어있는 관계로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또 특히 거기에서 가장 문제점은 각 동에 보게 되면 특히 우리 동에 보게 되면 행정직을 전문으로한 직원이 기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직이 기능직 예를 들어 건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사실은 본청에도 전기직이 관재계일을 보고 있더라구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민원을 야기시키는 근본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 본청이나 또 각 동에 배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기능직이 행정직 일을 보거나 행정직이 기능직 일을 보고 있는 공직자가 몇 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고 인원은 적고 할 일은 많고 하다보니까 기능직이 행정업무도 보고 행정업무하는 사람이 물어가면서 기능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조속히 시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 직원이 부족한 탓이라 시정이 잘 안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린대로 본청이나 각 동에 행정직이 기능직 일을 맡고 있다든지 이런 공직자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관계부서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금 전한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술직 직원자리에 행정직 직원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사항을 총무에 연락해서 서면답변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예,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현재 전문직 인원이나 행정직 인원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내용으로도 일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업은 많고 인원은 없다 그러면 차라리 사업을 줄여서 적정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인원을 늘려서 많은 사업을 하실 수 있을런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직 인원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들어서 광역시나 내무부에 인원증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원이 조치가 되면 우선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기술직 인원을 많이 확보해볼까 하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늘리실 계획이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문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한 공사가 불성실하다든가 아니면 이런 초래되는 사항은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인원이 증원되면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김승기위원입니다.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가 해체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사과정에 뭐 인원도 부족하신데 협조를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일날 본 회의에서 부실공사특위의 지적사항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제 처리결과를 저희 위원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지적사항이 완료되기는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수교 가설공사가 현재 미비점이 많은데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늘 그곳을 주시하면서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사장도 늘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일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정비계장 나오셨습니까? 제가 청경들 업무일지 좀 부탁한 것이 있었는데 며칠전에 제가 부탁했죠?
인철
송인철가로정비계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공무원생활 25년씩 한분이 뭐 의회에서 자료제출 해달라면 그것 안해주는 것이 그게 25년씩 한 것입니까? 한번 한 것도 아니고 몇 년씩 했는데 갖다달라면 갖다줘야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25년을 했든 공무원 생활한거면 한거지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해달라면 해줘야 무슨 빽으로 당신이 안합니까, 그것 지금 자료 좀 갖다주시구요. 그리고 두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꼭 꼬집어서 말씀을 드려야지만 해다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엄벙덤벙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상보안하천 종합정비사업에 보면 추진상황에 1단계 사업으로 7월20일까지 완료 추진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뜻이 되는데 저번에 구청장께서 구정보고대회 하실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앞으로 대규모 유원지로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이 상보안 하천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상보안 하천사업은 내일 20일날 개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 2억 9,752만 4,000원을 들여서 1단계 사업을 완료해서 내일 개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분이나 우리 구민 일부분들이 좀더 공사를 확장해서 유원지를 개발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께서 거기에 착안하셔서 앞으로 유원지개발을 해보고자 지금 건설교통부에 자금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자금이 내려오는대로 해서 건설부 승인받을 사항 승인받고 해서 유원지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장기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계획은 있습니다. 기 계획이 필요하시다면 이 자리에는 없지만 제가 한부를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구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구정질문할 때도 분명히 상보안 하천은 자연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어떤 그런 구역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한 개인의 의견으로 보지마시고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걱정하는 사람들의 말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셔서 이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중장기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규모가 큰 사업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해야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아주 큰 사업들 경우를 보면 전부 중장기계획서에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물론 대규모 사업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되겠죠. 그런데 이 상보안관계를 아직 유원지개발 착안을 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우선 개발계획만 해서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보안 하천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아주 대단히 서구의 규모에 비해서 볼 때는 굉장히 대규모의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물론 청장님이 바뀌면서 중장기계획과는 관계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법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 사회에서 특별히 집행부에서는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법률적인 어떤 절차나 행정적인 절차들을 무시하고 집행하는 그러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저희들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거나 법 절차를 위반해서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는 절차대로 밟고 법은 법대로 지켜서 일을 해야 완벽한 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이든지 법을 지키고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완벽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중장기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작성을 하고 법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현행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현행법대로 아마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은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작성해서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이 계획에 의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남재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평1동 다모아앞 주변 노점상 난립으로 인하여 불법주차 및 무단주차로 인하여 교통과 통행에 극심한 불편 및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주변환경이 불량함은 물론 악취가 날 정도로 주변환경이 불량하여 인접된 갑천 초등학교 담장옆까지 늘어서 노점상의 단속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단속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주공아파트앞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현지를 몇차례 직접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상질서라든가 이런 것이 물란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속직원들이 호루라기를 불면 그냥 어디로 가는지 참새처럼 날라갔다가 단속의 눈길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또와서 장사를 하고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아파트 주변에 현재 저희 단속직원들을 집중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뒤돌아서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 소장을 제가 만나서 "당신네 단지내에 있는 포장마차는 당신네들이 단속을 하되 거기다 울타리를 쳐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단속이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울타리를 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15일까지는 울타리를 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했더니 지금 계고서를 내보내고 있대요. 그래서 그 기간이 종료되면 울타리를 친다고 얘기가 됐고 기타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등은 저희 직원이 상주하면서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다모아 주민 및 상가번영회에서 81명이 연대서명하여 그 진정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어제 우리 사회건설위원들이 저녁 7시에 그 현장에 나갔습니다. 저녁 7시에 나갔을 때 단속 요원들은 한분도 없었고 저녁 7시에 여러 컷트를 사진으로 촬영해 놓았습니다. 이때도 보면 거기에 같이 나간 동료 위원들이 한결같이 심각한 문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대전매일언론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이 진정서에 답변 내용을 보면 서구청장님 명의로 해서 진정답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하시는 말씀같이 "철저히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이에요. 어떤 대안이나 어떤 방법으로 원천적으로 단속계획을 세부적으로 해줘야지 "최선을 다하여 철저히 단속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단속원 교육을 매일 실시하여 수시 출장하여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주 미흡하고 또한 단속원 교육을 매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교육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단속원에 대한 교육은 포장마차하는 사람과 절대로 언성을 높이지 말고 자연적으로 물러서도록 권고를 하고 만약에 말을 안들을 적에는 여럿이 합세해서 조치하라고 이런 교육등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얘기나 단속요원들이 하는 얘기는 관내에 있는 김모의원, 남모의원이 하도 못살게 굴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단속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공공연히 이런 얘기를 하고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주 이상한 소리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본 위원이 거기를 나갔습니다. 단속요원이 저한테 다가와서 "위원님 섭섭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물었더니 그 이상한 소리를 해가면서 그러면 그 단속요원들한테 직접 제가 얘기를 안했습니다. 건설과에 가서 과장님, 계장님 있는데 단속요원들을 철저히 단속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부탁과 얘기를 했던말이 단속요원들 교육시킬때 위원들이 거기서 한 얘기를 액면 그대로 단속요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또한 노점상인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회비를 걷고있다는데 이렇게 집단화 되었을 때 단속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국장님은 알고계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회비걷는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노점상 상인들끼리 조합을 결성해서 1주일에 2만원씩 회비를 걷는답니다. 걷어서 그 회비를 어디다가 쓰는지 목적은 모르겠어요. 제 눈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어떤 로비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비를 걷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회비 걷는 문제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말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본 위원이 단속방법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본 예산에 보면 단속원들 야간수당, 식대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승인이 됐습니다. 야간단속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단속원들이 8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8명이 서구관내에 거기뿐이 아니고 여러군데 되니까 낮으로는 분산해서 단속을 하고 월평1동과 2동에 직원을 거기다가 상주시켜서 5시까지는 직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하고 5시가 넘어서 8명이 4명씩 저녁 연장근무로 9시까지만 거기에 배치를 시켜주면 그 지역 상가주민이 같이 협조를 해주겠다는 어제 그런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단속원들이 4명씩 2개조로 해서 격일제로 그렇게 해서 저녁 9시까지 연장근무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현재까지도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재찬
남재찬간사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야간단속은 저녁 거기에서 5시30분만 되면 야간단속원이 없습니다.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동직원한테 5시30분에 어제 내가 그것을 확인을 다 했습니다. 월평1동 직원한테 5시30분 돼가지고 그 직원이 우리 식사하러 가니까 교대를 해달라고 해서 식사하러 가서 몇시에 오느냐면 두 시간이 넘어서 온답니다. 그러면 동직원이 계속 거기서 근무할 수 없고 하니까 그냥 들어오고, 그 후로는 전혀 되지를 않아요. 어제 저녁 7시에서 30분동안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국장님한테 사진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녁 7시에 갔을 때 단속원이 전혀 없었고 다 펴놓고 장사를 했었는데 현재 어떤분이 거기에 야간단속을 하고있다는 거에요? 어제 동료위원 여덟명이 거기 가서 저녁에 같이 현장을 보고 사진촬영을 한겁니다. 야간단속은 전혀 되지를 않고 있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여하튼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 문제가 되면 철저히 단속하겠다 하는데 언제부터 했던 말씀이고 그런 말씀말고 제가 제안을 냈지않습니까? 야간근무를 4명씩 교대로 해서 조를 짜서 그렇게 하면 나머지 상인들이 거기에서 번영회나 자치회에서 도와주겠답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 9시까지 근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어제는 아마 거기 야간단속을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가장동에 또 포장마차가 많이 생겨서 거리를 나가느라고 단속을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남위원님 말씀대로 야간단속 계획을 세워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국장님, 어제 하루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제가 매일 거기에 지금 우리동료 김승기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관내고 구역이기 때문에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 보는데 어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5시30분만 딱 넘으면 하여튼 1분1초도 안 틀려요. 5시30분만 딱 넘으면 거기에 난장판이 되는 거에요. 계속 그런 실정이에요. 그 후로는 단속요원들이 거기에 나타나지도 않고요. 없어요. 없고, 5시30분만 땡하면 자리를 피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차를 끌고와서 그 주변에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호루라기를 불으면 이 사람들이 바람같이 사라진다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다 차려다 놓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단속원하고 얘기하고 서 있어! 같이 앉아 있어! 담배 피우고 있다가 5시30분 "당신네들 우리 있을때는 피지 마라" 이 얘기하고서 들어가면 딱 돌아서면 돌아서는 순간 피는 데는 5분도 안 걸려요. 한번 국장님 확인해 봅시다. 오늘 저녁에 5시40분에 나가 보세요. 어제 사진 찍은 그 위치 그대로 다 장이 서 있습니다. 어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일 거기에 나가 보는데 매일 그런 실정이에요. 해서 그 단속원들이 저녁 9시까지 거기서 근무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낮으로는 다른데 근무하시고 낮에는 동직원으로 하여금 거기에 협조요청을 해서 거기에 근무를 시키고 낮에는! 그리고 저녁 5시 되면 네명씩, 그 사람들도 매일 야간 근무를 할 수 없으니까, 네명씩 조를 짜서 격일제로 그렇게 단속을 해 줬으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못피게끔 막고 있으면 피지 않아요. 일단 피어 놓으면 네명 단속원이 그거 철거 못시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진 뒤편에 보면 맨뒤에 한번 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갑천 둑위에 있는 포장마차입니다. 포장마차가 차량을 이용해서 그 인도에 차량을 올려놓고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갑천 다모아 아파트 뒤편서부터 만년교까지 그 사이에 포장마차가 불법 포장마차가 몇 개나 서 있는지 건설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개소 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28개소가 있습니다. 스물 여덟대의 자동차로 하여금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 인도위에 차량을 올려다 놓고 거기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침 새벽으로 거기에 운동도 할 겸해서 갑천 고수부지를 나갑니다. 포장마차를 놨던 그 자리는 기름때로 하여금 그 인도가 전부 검은 기름때로다가 쩌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장마차 오시는 분들이 그 주변 사람들만 있는게 아니라 대전시내 거기에는 둑위가 시원하고 좋다해서 대전시내 사람들이 다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포장마차 하시는 분이 영세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차는 거기다가 고정시켜 놓고 자가용을 타고 옵니다. 출퇴근하는 자가용을 타고서 시장 봐가지고 와요. 자가용 거기다 세워놓고 영업 끝나면 자가용 타고 들어갑니다. 그 많은 이용객들이 와서 거기에 간이 화장실이 그 밑에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가는게 아니라 무단방뇨 및 거기에서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이 전부다 갑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도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관상도 아주 나쁘고,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서구청에 와서 집단 농성을 하겠다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회기중에 이것을 철저히 얘기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할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고 자제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단속계획이 어떤 식으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포장마차는 이전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대로 무방비한 상태로 단속 안하고 내버려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포장마차 참 남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포장마차는 서구지역에만 있는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그 개수는 따라서 서구청이 많을런지는 몰라도 전국적으로 골치를 썩이게 하고 행정력을 낭비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정으로는 포장마차에 가서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안사먹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반상회 회보에다가 "포장마차를 이용하지 맙시다"는 구호도 한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 공무원 하기 싫어서 단속을 기피 하느라고 안하는건 아닙니다. 아까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속요원은 8명이 있는데 전 서구지역을 단속하려면 단속요원이 역부족입니다. 단속요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방치 할수도 없고 해가지고 저희들 단속요원들은 나름대로 단속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속요원도 증원해야겠고 물론 단속요원도 다 사람인지라 날마다 9시, 10시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면 근무에 싫증도 날뿐더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방관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주공아파트와 다모아 아파트 주변을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신다니까 그것을 믿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포장마차 단속에 대해서 제안을 또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갑천인도위에 차도는 자동차가 지나다니게끔 돼있고 인도는 보행인이 보행을 하게끔 되어있는 인도입니다. 인도위에 자동차를 상주시켜놔 놓고 거기에 펴놓고 영업을 한다는 것은 보행인들에 지장을 초래할 뿐더러 미관상 아주 나쁘고 그런 실정입니다. 공한지에 포장마차가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인도위에 버젓이 자동차가 올라와 있는데 조금 있으면 지역교통과에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지역교통과에서는 차량단속을 차량금지지역, 단속대상지역이 있는 그 지역에서만 단속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 인도위에 24시간 밤샘 있거나, 24시간이 아니라 한달내내 세워놔요. 그 자리에다가! 아주 고정시켜놨어요. 인도위에다가! 그것 한번 스티커 한번 끊은 적 있습니다? 매일 거기다가 스티커 아침에 붙이고 저녁에 붙이고 점심에 붙이고 계속 붙여놔 보십시요. 그 사람들 그 인도위에다가 차 못 올려놔요. 전혀 안되요. 거기에 포장마차하는 사람한테 물어 봤어요. 혹시 인도위에 차 올려놨는데 주차 위반으로다가 스티커를 한번 끊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한번도 그런 적은 없었대요. 사람이 보행하라고 만들어 놓은 인도위에다가 자동차를 24시간 아니라 한달내내 바쳐놔도 스티커 한번 안끊고 그 단속 요원들은 어떤 부분에 가서 단속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 당채 모르겠어요. 그것은 이중효과를 노릴 수 있는게 아닙니까? 포장마차를 근절시키는 효과도 노릴 수 있고 그 단속안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갑천주변에 서구지역에 불법주차량이 많다보니까 단속의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해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차량에 스티커도 아홉 대에 대해서 다섯여섯번씩 끊은 실적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본위원하고 단속요원들 제앞에 두분 할애만 해주세요. 저하고 같이 한번 나가봅시다. 나가서 단속 좀 하게! 도대체 안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열심히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이상입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포장마차나 노점상문제는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또 내년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올 가을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어제도 월평지역을 갔다 왔습니다만 버젓이 대로에 노점상들이 장을 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다녀야될 보도에 자동차가 올라가서 포장마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계속 언론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정까지 오게된 그런 경위를 한번......, 또 특히 그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가로정비계도 생겼습니다. 이 가로정비계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물론 가로정비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가로정비계가 없을때보다 현실적으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드릴말씀은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지금 남위원도 계속 질의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라고 일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전에는 저희들이 단속할 능력이 안됐습니다라는 답변을 상당히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 인원가지고는 단속이 안된다 그러면 노점상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실 그러니까 입안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단속요원을 증원할 의향은 100%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티오상 증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것이 꼭 단속요원으로 정식으로 채용을 안해도 저희 가수원동 같은 경우는 동에다 경비이전을 시켜서 얼마든지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현재 단속하고있는 단속원이 상용인부임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티오가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상용인부임에 대한 티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용인부임을 안써도 단속은 할 수 있죠. 의지만 있으시면.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무슨 말씀인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종빈
임종빈위원
상용직 인원이 아니면 그러면 도로에서 전지하는 사람들 꼭 상용직으로 채용해서 전지하고 합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것은 일용인부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하루씩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동에서 주선하면 또 구에서 주선하면 하루씩이라도 나와서도 얼마든지 하실 사람들이 있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아마 제가 알기에 2만 3,000원씩 일당을 주고있어요. 이 단속하는 사람 2만 3,000원 준다면 안오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제가 또 제안을 할께요. 2만 3,000원 가지고 안된다고 하시는데 노점상이 아침부터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게 오후 5시 이후나 돼야 장이 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5시 이후에 근무를 해도 충분히 2만 3,000원 정도면 일을 하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용직으로 정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늘릴 수는 없고 또 일용직도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국장님께서는 영원히 노점상이나 포장마차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신지가 없으신 것 밖에 판단이 안들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 부분이 바로 저희들이 생활하는 기초질서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앞으로 행정을 하는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신임을 받지를 못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를 별거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실상 그런 부분이 방치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집행부를 바라보는 눈은 상당히 날카롭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상용직에 인원제한이 돼서 어떤 정수에 의한 부분이 문제가 걸린다면 기 말씀드린대로 일용직을 보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다음추경때 예산반영을 한번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예산입안을 꼭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원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 또 구체적으로 노점상이나 포장마차에 대한 문제되는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신문고를 통해서 주민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감사계에서 조사한 사항 알고 계신가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무슨 말씀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승기
김승기위원
노점상 월평동 다모아와 주공사이에 주민들이 신문고에다가 진정을 해가지고 감사계에서 나가서 며칠동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내용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감사계에서 나와서 거기와서 4일내지 5일동안 조사를 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청장님한테 직접 제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신문고를 통해서 들어가는 청원은 직접 청장님만 알고 계시지 다른 실·국장님은 모르신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아까 남위원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거기에 지금 제가 비공식으로 확인한 것으로는 월 회비를 양쪽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점상들이 그 회비를 걷는다는 것은 그 목적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회비를 쓰는 목적이 뻔합니다. 이것은 유언비어로 생각하고 우리가 확인할 길도 별로 없습니다만 감사계에서 나와서 확인한 것으로는 몇사람이 음식제공을 받았다 이래서 사진대조를 해서 찾은 경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거기나가는 청경들이 사실상 다만 커피한잔 밥한그릇이라도 얻어먹으니까 사전에 나갈 때 미리 연락해주고 "우리 나가니까 펴지 말아라 우리 몇시에 들어오니까 그때 펴라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우리가 근무를 안하니까 그때 장사해라" 이렇게 상인들이 단속반이 나가는 것도 쉽게 알고 들어오는 것도 쉽게 알고 근무안하는 것도 전부 알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늘 이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려면 집행부에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도저히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남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월평1,2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여기 청경들하고 합동작전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한달이고 두달이고 이것을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어제 주민대표라고 하면서 저희가 약 7∼8명이 나갔을 때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와서 펴기전에 호루라기라도 불고하면 펴지못합니다. 그러니까 싹 들어오면 펴거든요. 그러면 그 장사시간이 오후 5시 넘어서 6시, 7시, 8시 그 사이란 말입니다. 그 사이에만 단속을 해주면 될 것인데 이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동사무소에 구청이라고 쓴 차를 1, 2동 것을 두 대 배치하고 또 구청에서 나오는 한, 두 대 차가 거기에 세워져 있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안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속을 나와서 그냥 쑥 돌아가기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제 생각에는 오후 5시쯤에 구청차를 청경들이 한 대나 두 대 끌고가고 또 1, 2동에서 차량지원을 한대씩 받고해서 세대나 네대가 그 잡상인들이 펴는 그곳에다 갖다놓고 있으면 펴지못한다 이거에요. 주민들의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우선 단속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리고 아까 남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스티커를 띠는 그쪽으로는 사실상 황색선을 그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나와서 스티커를 경고 5분인가 주었다가 스티커를 끊을 수가 있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스티커를 끊어야 되는데 전혀 그 단속을 안한다 이겁니다. 그쪽에 특별히 저희가 회의때마다 지역교통과나 이런데다 얘기하는데 말로는 잘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쪽 단속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듣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대답가지고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옆에 세워놨으면 스티커라도 끊고 전부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구요. 오늘부터 저희가 특별히 지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경들 근무일지를 보자고 했는데 며칠전부터 가져오라고 해도 가로정비계장 이분이 어떤 양반인지는 몰라도 안가지고와요. 갖다준다고 말로만 하는데 그런 양반들이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태만해서는 안되죠. 앞으로 저희가 지켜볼테니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위원 거수) 예,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포장마차 그것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가수원 노점상 이주에 대해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이 그 양성화를 시켜주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서 공사를 해가지고 이전을 하여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노점상을 이주한 업자가 66개업자로 알고있거든요. 그곳에 지금 지도감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가수원은 당초에 은아아파트 동쪽편에 상인들이 거기에 노점상을 전부 이전해서 현재에는 가수원동사무소에서 먼저 있던 지역을 단속해서 깨끗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주한 곳에 점포가 어떤식으로 관리가 되고있는지 지도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있는 것입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사항은 관리 문제는 동사무소로 업무이양이 돼서 동사무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지도감독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서 구청으로 보고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까지 별다른 보고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곳이 제대로 지도감독이 된다고 보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제가 듣기는 그쪽으로 이전해서 장사가 안된다는 그런 얘기를 몇번 들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제가 가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우리 구예산을 들여가지고 노점상을 이전시켜주고 했는데 그 점포가 말입니다.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사실은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제대로 지도감독도 안됐고 동사무소에서 보고받은 사항도 없다고 하면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저희 건설과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동사무소로 연락을 해보니까 그런 얘기만 있지 실지 거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신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본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처음 기존에 있던 업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관리소에서 물어보고 했는데 점포가 없어서 지금 매매가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아니, 지금 거기서 얘기가 공공연히 점포가 300씩 매매가 이루어졌고 지금 옛날 기존업자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런 사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철저히 조사를 해서 차기의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고요, 거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 노점상들을 갖다가 입주시킨 업주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주한 사람하고 아마 다 틀릴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알고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점포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 그것을 한번 일제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말이에요. 이것이 구예산을 들여서 해준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서로 매매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답변 좀 해주시구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진상을 확실히 규명해서 앞으로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덕규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이덕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덕규
이덕규위원
이덕규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장마철을 대비해서 침수지역 또 산사태가 날 그런 위험이 있는 지역을 우리가 한번 점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산사태지역이 저희들 관내에는 도마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조치를 못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다른 지역은 다 조치가 됐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갈마동에 절뒤에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우리 도마2동 19통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비가 올떄마다 토사가 도로로 흘러내려 오기 때문에 아주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고 또 산밑에 보면 가옥이 두채인가 세채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위험지역이고 그것을 동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몇번 건의를 하고 또 먼저 점검을 나가서도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고 그런데 시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안돼서 조치를 못했습니다. 바로 예산조치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시키는 것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추경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주셔 가지고 바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상보안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하천부지 점용허가권에 대해서 물론 '95년도까지 점유허가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점용허가권이 일시적으로 지속이 안되기 때문에 구 당국에서 공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부 증발이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여하튼 그래도 아무리 하천부지라고 하더라도 점유권이 있고 또 그동안에 경작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한 보상은 안될망정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하천부지문제는 당초에 점용한 주민들로부터 보상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검토를 해본결과 타지역에도 보상을 준 예가 있어서 충분한 보상이 안되더라도 약간의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물론 민원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것을 힘써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그분들의 소외감을 덜어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찬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남재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월평동 월평타운뒤 월평타운 103동 뒤편에 옹벽공사를 지난해 7,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마쳤습니다만 월평공원 뒷산 절개지가 워낙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비만 오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장마시에는 대피소동을 벌이고 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도 추경때 예산을 반영해서 월평타운을 공사한 업체가 도산을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능력이 안되고 해서 작년에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옹벽공사를 했는데 너무 낮게 해놓으니까 그 위 산경사는 높고 그럼으로 인해서 장마시에는 산사태가 내려올 위험이 있어서 장마철만 되면 대피소동을 벌이고 하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추경때 예산을 좀 반영해서 좀 더 옹벽공사를 2차 높이있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월평타운은 경사면이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주인이 개발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상 거기를 보수하려면 산을 사가지고 보수를 해야만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토록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국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위원님 말씀이 업체가 도산이 돼서 예산이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당초에 월평타운 아파트 지은 사람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아마 사법처리도 되고 해가지고 지금 어디가서 사는지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옹벽을 설치하는 장소가 절개지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물론 절개지죠.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예산심의를 할 때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구릉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택지개발해서 아파트가 서게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설계도가 돼서 시공이 완료돼야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거기는 구비가 투여될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물론 아파트 지을적에 옹벽공사는 완벽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단을 해가지고 그후에 문제가 생겨서 학계라든가 이런데 의뢰해서 전부 진단을 해가지고 이상없는 것으로다가 판명이 났습니다. 지금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그 산위에 흙이 떠내려와서 밑에 아파트에 닿는다는 얘기인데 그 사항은 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다고 한다면 반영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제 말씀은 부지정리를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애당초 아파트 건립당시에 임야지역이었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토목설계가 되어있을테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물론 되어있죠.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심의부서나 허가부서는 제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당시 상황으로 분명히 그부분은 체크가 됐어야 맞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물론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하자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하자는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저번에 예산심의를 할때에는 구릉지가 너무 경사가 져서 분명히 절개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7,000만원 옹벽선데가.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제가 오기전이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규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이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이덕규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과속방지턱 있죠, 과속방지턱 넓이하고 높이 규격이 있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규격이 얼마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높이는 10㎝ 내지 12㎝로 하고 넓이는 1M 내지 1M 20㎝를 하고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관할내에 과속방지턱을 시공한지도 얼마 안되는 것을 다시 다 뜯어내고 재시공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 재시공한 지역이 몇군데나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뜯어내고 재시공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아니에요. 서대전여고 앞에서부터 우리 도마2동 가는 지역에 제가 매일 왔다갔다 하기때문에 몇군데를 제가 봤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사항은 과속방지턱이 높다고 해가지고 낮춰서 재시공한 것은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러면 재시공을 하는 자체는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재시공을 했겠죠. 그러면 그 규격대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대로 넓이가 1M에서 2M 사이에 높이가 10㎝에서 20㎝정도로만 시공을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자동차에 큰 피해가 가지않고 그냥 살짝 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규격대로 되지 않고 높게 시공이 되어가지고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피해를 보기때문에 보나마나 진정을 해서 재시공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공을 할 때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했더라면 예산낭비도 하지않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도 주지를 않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철두철미하게 감독이 잘 돼서 이러한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식위원 거수) 예, 전한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식
전한식위원
전한식위원입니다. 관내에 유료화 주차장으로 지정된 장소가 몇군데이며 앞으로 지정해야 될 곳은 몇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현재 저희 서구에 일곱군데를 유료주차장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몇 개소를 확정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일곱군데가 어디어디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변동사무소, 유등천, 향우상가, 변동복개천, 한민상가옆, 중도일보앞, 유등천하상주차장 이렇게 일곱군데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현재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세군데는 실시를 하고 네군데는 유보사항에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유보사항된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먼저 말씀드린 변동사무소 앞에 하고 유등천 향우상가앞, 변동복개천 이렇게 유보중에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고 유보된 곳은 어떤 이유로 유보가 됐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게 대부분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유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인근주민들이 반대하면 전부 유보되는 것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것도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하고 진정서를 올리면서 생존권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적극 반대하는 곳은 왜 시행을 단행했습니까? 앞뒤가 안맞잖아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유등천 복개주차장은 주민들과 일부 합의하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동안에 못하고 있다가 일부 합의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합의된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내용은 구청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협의된 사항이라 제가......,
한식
전한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 대표들하고 구청장님하고 청장실에서 서로 대화가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금년 12월말까지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자를 관리하게 하고 '97년 1월부터는 지역주민들한테 수의계약을 시켜주겠다 이런 결정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며 또 앞으로 그렇게 시행할 의지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겠죠.
한식
전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료화된 주차장내에서 포장마차를 해도 관계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포장마차 사항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유료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유료주차장내에서 불법영업하는 포장마차라든지 또 위험성이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유료화된 주차장내에서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바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유료주차장을 시행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바로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재투자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료화 주차장을 해서 수익된 금액은 얼마이며 또 현재 투자한 금액은 얼마나 되고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주차장 특별회계가 금년 1월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560만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금액도 그렇고 해서 재투자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앞으로 재투자 할 것인가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물론 재투자를 해야죠.
한식
전한식위원
그리고 이왕에 질의를 드린 차원에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불법주차장 단속에 부과된 금액중에서 징수금액이 45%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징수에 대한 미비된 사항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주 2회 야간단속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겠다고 했는데 주2회 단속해서 근절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안된다고 하면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부과징수액이 45%에 대해서는 고지를 해도 위반차량 차주가 납부하지 않아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주차위반금을 안내도 어떻게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받고 있는데 차량압류등 조치를 취해서 100%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화 주차장을 지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사전에 함으로 해서 지역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각종 홍보지 예를들면 구정소식지라든지 이러한 공보지에다 사전 홍보해서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홍보가 된 다음에 여론을 수렴해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고시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나면 하나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행법대로 해서 그것을 안한 것이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가 싫어서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저희 지역 유등천 복개지역 유료화 주차장을 지정하면서 업자에게 위탁관리를 계약했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보고된 내용은 4월18일날 저희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에 의회가 4월25일까지 기한으로써 의회가 개회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의원들한테도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지역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4월26일날 업자하고 위탁관리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된 점이 어디 있습니까? 유료화 시킨다고 하는 것은 경영수익도 목적이 있지만 그 지역에 교통난 해소라든지 또 방범차원에서 또는 불법운영하고 있는 포장마차라든지 이러한 예방책이 제일 우선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웃사람도 알까 무섭게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만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이 지역주민들이 알게되면 민원이 발생해서 모르게 했다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지금 소위 열린 행정을 한다고 구호를 외치면서 말이에요. 그것은 말씀이 안되잖아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앞으로는 전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모든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민원발생이 되지않도록 사전에 예방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올해 교통영향평가 협의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사항은 확실한 통계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약 15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15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실은 근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잘못된 것은 애당초 도시개발시설을 할때부터 사실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실은 영향평가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강조하는 것이 예방하자고 하는데 실은 구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역교통과에 교통전문가 한분없이 영향평가를 협의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영향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며 또 거기에 의해 이루어진 사항이 또 앞으로도 계속 주차난혼잡, 불법주차, 밤샘주차 모든 것이 거기에 해당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영향평가 협의시에 보다 나은 개선책을 마련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교통영향평가는 광역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통문제에 대해서 저도 교통평가위원회 한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할때마다 나름대로 지적을 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에서 지금 당장에 주차문제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시에다 협의시에 구청장 의견서를 제출해 본적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물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런 의견서가 제출이 됐다면 신도시에 한해서는 적어도 앞으로 또 아니면 영향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저감이 돼야 맞죠? 저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 사업이니까 시에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 답변은 시의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모른다라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것이 아니구요.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건물 1만㎡ 이상 즉 3,000평 이상 건물을 지을적에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3,000평 이하 되는 건물을 지을적에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평 이상 짓는 건물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적에 그 주변여건과 물론 위원들이 전문가도 나오고 경찰청에 교통과장님도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나오십니다. 그 주변여건에 따라 교통소통이 안되면 좀 안으로 들여서 대지를 좀 줄이더라도 도로를 내라 하는 등등의 조건을 많이 붙여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서구지역에 3,000평 이상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교통에 소통이 되도록 심혈을 다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특히 영향평가를 받은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은 영향평가였다라는 그런 여론을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서구지역에 이미 영향평가가 끝났습니다만 교통이 상당히 혼잡해질 그런 가능성이 있는 도로가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서남부개발계획에 의한 신설도로 계획도 많이 되어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서구에서 대전광역시에 새로 신설되는 도로를 조속히 시공하도록 건의해본 일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물론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사항은 예산이 수반돼야 개설이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시급한 사항은 그동안에 시에 좀 빨리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한적도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정식적으로 건의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있으시면 그것을 어느지역에 어느도로로 어느 것을 신속히 개설을 촉구하셨는지 그것은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찬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남재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평동 갑천초등학교 주변하고 은평공원 주변에는 상습적으로 대형차량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보고시 계속 이런 문제를 질의하고 했던 상황인데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단속이 안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주 2회 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주 2회 야간단속을 실시할때에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갑천초등학교나 은평공원 주변에 상습적으로 대형차량이 주차하고 있는데 이 구역은 단속을 안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지역도 물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차량숫자가 많고 하다보니까 단속이 조금 소홀하게 느끼는 점도 없지않을 것입니다. 이후로 아까 포장마차와 관련해서 차량단속을 할적에 연계해서 같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갑천초등학교 주변에는 대형차량이 아주 상습적으로 버스도 주차해놓고 12톤 대형트럭도 주차해 놓고 골목도 보안등이 제대로 안된 지역입니다. 갑천초등학교 후문쪽인데 도로도 굉장히 좁은 도로에다가 대형차량이 거기 서 있으니까 아까 건설과 업무보고시에 지적했듯이 포장마차가 천변에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약주를 드시고 들어오다가 전부다 으슥한 곳이 거기에서 무단방뇨를 하기 때문에 악취가 아주 심하게 나고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한 민원이 야기되는데 이 지역은 특별히 좀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과 업무보고시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갑천대로에 인도에 포장마차가 대낮에 약 20여대가 한낮에도 버젓이 주차하고 있는데 견인차량으로 하여금 이 차량을 견인해왔을 때 포장마차 단속도 되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됨으로 이중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나가봐도 약 20여대는 갑천대로 인도에 버젓이 서 있어요. 그런부분은 견인해 오는 것은 한번도 못봤어요. 왜 그 지역은 견인 못해오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로써는 차량이 무거워서 견인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 포장마차 트럭이 1.4톤이에요. 지금 현재 서구청에 있는 견인차로 1.4톤은 충분히 견인됩니다. 심지어는 어제 월평1동장한테 그곳을 단속안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해서 날카로운 뭘 가지고 가서 빵구를 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위치가 어디냐하면 만년교에서 다모아아파트까지 갑천대로변 인도위 얘기입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견인차는 승용차를 견인하려고 한 사항인데 한번 1.4톤이라도 견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는지 알았습니다. 견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승용차 견인하는 정도면요. 1.4톤은 아주 가볍게 견인해 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갑천초등학교, 은평공원주변에 자가용 버스가 물론 그 주변에 사는 주민이 아마 거기다 주차를 시키는 것 같아요. 대형버스와 대형덤프트럭 이런 것이 아주 자기주차장마냥 당연히 그 자리에 대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놔서 그뒤에 다모아아파트 앞쪽으로 102동 주민이 바로 담벽밑에다 대놓으니까 거기가 으슥한 곳이고 컴컴하니까 거기다가 무단방뇨를 계속해서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업무보고시에 건의를 하니 꼭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저희 기성동은 버스노선이 오지노선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중형차로 배치가 돼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처음에 차가 들어왔을때에는 통학생이나 통근하는 분들이 모두 교통난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또 이것이 승차를 할 수 없는 이런 단계까지 와가지고 물의가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동에 통장단이 집단으로 건의서를 작성하고 또 집단으로 시당국에 가서 이것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변하기를 이중, 삼중으로 말씀을 하는데 시당국에서 9월말까지는 중형차를 넣는 것을 중지시키고 대형차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청에서 소상하게 알고 계신지 궁금하고 만약에 그 중형차를 대형차로 대체를 한다고 할적에 이것이 헛된 공론이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문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흑석리 6개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대형버스가 다니고 있고 2개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중형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노선 중형차 다니는 구역을 9월말까지는 대형차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9월말까지 교체한다고 해서 믿음은 갑니다만 구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셔가지고 앞으로 헛된 공론이 되지 않도록 시당국에 아주 다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삼천동에서 문정초등학교 운동장 지하하고 공원부지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접수가 됐는지 접수가 됐다라고 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진정내용이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진정내용이 대략 무엇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문정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설치를 해주고 그 근방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등등의 내용인데......,
창성
송창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것하고 문정초등학교 운동장을 파가지고 거기다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하고 등등 있는데 집행부 입장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현재 진정서를 접수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위원입니다. 중도일보사 앞에 주차장이 유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를 거기다 안하고 인가주변에 주차를 심하게 해서 주민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시 본 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가지고 국장께서 서부경찰서와 상의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을 해소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지역이 이면도로로써 단속이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지금 의견을 조정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미뤄왔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경찰서와 의견조정을 해서 철저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러면 벌써 업무보고한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서부경찰서하고 협의도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경찰서와 협의하는 사항은 협의가 잘될때는 되는데 의견이 상반되면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협의를 할까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부경찰서하고 협의는 해봤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8월중에는 꼭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버스노선 관계입니다. 제가 '95년도 2대 의회 초기부터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갈마공무원아파트 앞에서 복개도로로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십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올 '96년도 3월에 해주겠다. 4월에 해주겠다 계속 이렇게 미루다가 말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버스노선 결정할적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곤란하고 내년도에 해주겠다고 하는 광역시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광역시와 협의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제가 동네 주민들이 수도 없이 얘기를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공무원아파트에 많이 사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들 다 알고있는 사항이라고 지금 버스노선관계는 연초에 하고 나면 다시는 조정안한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적이 있는데 하여간 내년초에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꼭 좀 광역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예,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개발이익환수금이 올해 예정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예정은 저희가 수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개발사업이 아주 대단위 사업같으면 저희가 연초에도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소면적 이것이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둔산지구와 같은 그런 대단위 사업은 아직 금년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소규모사업은 수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상은 저희가 잡지못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당초예산보다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부과하고 있는 건수로 봐서는 예상보다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둔산지역은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해결됐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먼저 사실 지적과는 다른과에 비해서 겉으로 크게 표가 나지 않으면서 고생이 많은 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과장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수동 지역에 아마 지적정리가 안된지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그리고 알고 계신다면 대체방법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먼저 저희과의 업무특성을 인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복수동 일명 보리밭 지역은 그간 저희과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차 현지답사 및 현점유상태까지 측량을 해가지고 청산대금까지 다 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거기 한사람이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협의에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잘 해결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일전에 주민들께서 청장님실에 오셔가지고 대안을 제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한가지는 말씀을 드린다면 소방도로가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구에서 보상을 해준다면 그 보상대금을 가지고서 그 전체 보리밭지에 대한 정산금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사유토지에 대해서 도로로 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청장님한테 건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이것을 다음 추경때 한번 반영해 가지고 이것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청장님실에서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자기 소유땅이면서도 지적정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행사도 못할뿐더러 건축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쪽지역의 어려움을 우리 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예정부과라고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 이 예정부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준 조세성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않게끔 하기위해서 개발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정통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정부과한 것이 이의가 있으면 저희가 이의에 대해서 수렴해서 이의를 철저히 규명해 가지고 한치의 착오도 없이 주민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사전에 알려드리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부과현황에 90건, 서구관내에 90건이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폐지되고서 또 이것이 부분적으로 과세대상이 산출되는 부분이 어느 것인가 알고싶습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제가 알고있는 것으로는 폐지된다는 얘기는 못들었구요. 다만 방송을 통해서 한번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이것을 위법시행 당시에 소유했던 택지에 대해서는 위법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방송을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당정간에 협의가 잘 안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현재 법률이 존속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중대지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종중대지도 해당이 되고 법인도 해당이 되고 다만 모법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1가구에서 200평 이상 소유하고 있는 택지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종중관리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종중관리에서 주민들이 부담금을 낼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구에서도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