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시민복지국 소관 사항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의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이번에 편성되는 세입은 시민복지국 본예산보다 17억2,300만원이 줄었는데 이를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세외수입 분야에서 청소민영화 확대로 인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감소등으로 인하여 13억9,800만원이 줄었으며, 국.시비보조 분야에서 학교, 종교시설 및 복지관내에 보육시설 설치사업 축소로 인한 가내시액 변경등으로 3억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시민복지국 세출은 시민복지국 본예산 대비 3.4%인 10억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를 소관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예산이 취로사업등의 증가요인과 노인교통비 감소등을 포함하여 5,24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보조사업의 축소로 1억9,770만원이 감소되었고, 위생과 위생관리 예산이 450만원이 증액, 청소과 청소사업비가 상승, 시설보강비 등으로 11억6,1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주민복지를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시비보조금이 '95년 예산결산 잉여금으로 1,983만6,000원이며 세출은 위 세입금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복지국 업무는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중요한 업무로써 간부들을 비롯한 전직원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훌륭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으며 시민복지국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대현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내용에 대해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부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167쪽입니다. 각목명세서에 보면 좌측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983만7,000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중에 사용잔액입니다. 이게 금년도 결산으로 인해서 남긴 순세계잉여금이 별도로 이월돼서 세입으로 잡히고 이건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반환금으로 세출에 잡혀서 그냥 전체 순 세입.세출면에서는 그대로 제로인 상태가 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132쪽 가운데쯤에 보면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오른쪽 산출기초를 보시면 공공요금및제세 중에 인력대기실전기요금이 감액 조정이 돼있습니다. 본예산에 60만원의 전기요금이 인력대기실 신림본동에 위치하고 있는 노동인력시장의 컨테이너박스입니다. 전기요금은 60만원으로 원래 계상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지난 6개월간 운영해본 결과 전기요금이 기본요금 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은 이번 추경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일단 감액조치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 중에 지방고용심의위원회위원수당이 지금 125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50만원이었고, 위원 1인당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위원 5명으로 이루어진 이 위원회가 단 두 번만 개최가 되면 50만원이 다 수당으로 지급되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까지는 우리 직업안내소 신규신청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두 번 밖에 열리지 않았고 이 50만원이면 충분한 경비였으나 금년 초에 직업안내소 신규인가에 대한 자격요건이 크게 완화되어 가지고 이미 지난 6개월 동안에 여섯 번의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두 차례는 수당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당을 지급 못하는 사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개최될 위원회에 충당할 예산만이라도 편성해 보고자 해서 다섯 번의 위원회 수당에 해당하는 125만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 133쪽을 보겠습니다. 위쪽에 거택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복지사업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설명을 드릴 것이고, 아래쪽에 저소득층노임소득취로사업에 관한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취로사업의 총 예산액이 30억이었던 것이 금년도 본예산에 20억으로 무려 33.3%가 감액이 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까지 작년 수준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월간 14일간씩 그 다음에 일반 저소득층은 월간 7일씩 계속 취로일수를 유지하는 걸로 계산해 봤을 때 수치상으로는 금년 연말까지 약 4억5,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마는 그중에 시예산에서 일부 보조가 올 것으로 가상하고 최소한으로 필요한 경비가 약 2억5,000에서 한 3억까지는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번 추경 재원이 그렇게 넉넉치 못한 관계로 일단 필수불가결한 2억은 우선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9월 말이나 10월 말까지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꼭 추가되는 비용이 있다면 그건 2차 추경에서 반영하기로 지금 방침이 결정돼서 2억이 우선 편성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민간활동에 대한 보상비 부분입니다. 전부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건 교통할아버지와 골목할아버지들이라고 해서 우리 각 동에 할아버지들이 봉사활동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보상금 형식으로 시간당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운영해본 결과 그 동안에 예상했던 것 보다도 결원이나 사고로 인해서 인원이 빠지거나 활동이 빠진 분들, 전체 연인원을 감액해서 일단 6개월 동안에 소요되지 않았던 예산 부분은 일단 감액조치한 내용입니다. 할아버지선생님강의봉사료도 토요서당에 대해서 지불되는 돈인데 이 역시 지난 상반기 운영실적에 따라 가지고 학생 수가 약 500명 이상이 올 것으로 계산했는데 실제로는 200여 명에 그쳤기 때문에 상반기분에서 역시 절약됐던 부분들을 다시 감액조치한 내용입니다. 할머니사회봉사활동사업도 20명의 할머니가 각종 바느질이나 이런 활동들을 해주실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계속 줄어들어서 연초에 2명 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오직 한 명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봉사활동도 그 예산 대부분이 쓸모가 없는 예산이 된 것 같아서 일단 감액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노인무료급식소 중에서는 현재 봉천5동에 소재하고 있는 선의은행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 복지관에 결식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으로 지원하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재개발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주를 해서 그 규모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선의은행 종합복지관에서 외부에서부터 따로이 지원이 되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한국마사회에서 별도의 지원금을 받고 그걸로 충분히 지원이 충당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구의 지원액을 지불하지 않고 중단시킨 예입니다. 그래서 이 선의은행에 원래 지급돼야 될 급식비는 전액이 다 감액조치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노인도시락배달서비스도 남부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 노인들에 대해서 실시하는 도시락서비스인데 이것도 지난 1월과 2월에 일부분을 외부지원금과 자체경비로써 충당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예산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 중에 관악산무료급식소의선풍기 구입을 위한 30만원의 자산취득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관악산 주차장에 위치해 있는 무료급식소에 좁은 답답한 장소입니다만 선풍기가 없어서 이 더위에 노인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별도로 대형선풍기를 하나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노인교통비지원을 보겠습니다. 이건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돈인데 노인교통비가 금년 1/4분기에 지원되어 시에서 내려와야 될 돈, 즉 다시 말해서 노인교통비는 시에서 50%, 구에서 50%를 충당을 해서 노인교통수당을 주고 있는데 1/4분기에 시에서 내려와야 될 이 보조금이 시의 예산처리의 실수로 보조금으로 내려오지 않고 시비 재배정으로 내려와 가지고, 즉 다시 말해서 순수한 시의 예산으로 집행이 직접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보조금으로 잡혀서 다시 지급이 돼야 될 부분이 우리 보조금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시비 재배정 형식으로 시비에서 직접 지급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돈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시에서 시비 이름으로 직접 나간 것이나 구로 일단 들어와서 구비로 잡혀서 다시 나간 것이나 전부 돈 액수에 대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 예산처리 기법상 일단 시비 재배정으로 직접 처리됐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금에서는 그 동일한 액수만큼 감액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내용에 대해서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액은 당초 국비 9,697만4,000원, 시비 18만6,959만원으로 세입 총액 27만7,656만4,000원이며 금회 추경은 국비 감액 9,975만원, 시비 감액 9,262만5,000원으로 1억9237만5,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산현액을 국비 8억722만4,000원, 시비 17억7,696만5,000원으로 합계 25억8,418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2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장 600 보조금 관 610 국고보조금 항 611 국고보조금 보육시설기능보강비 9,9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관 부설 보육시설을 2개소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96년도에 설치가 불가함으로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학교, 종교시설에 보육시설을 16개 설치토록 되어 있었으나 시청으로부터 가내시액이 7개소로 조정되어 7,8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620관 620항 시.도비보조금 시. 도 비시설 기능보강비 9,262만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전자에 말씀드린 국고보조금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하단에 2,330 가정복지 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액은 당초 73억1,465만1,000원이며 금회 추경은 3억4,306만1,000원으로 감액 조정하여 예산 현액을 69억7,15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사회복지과와 보건소 예산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중 가정복지과 소관 당초 예산은 49억8,275만2,000원이며 금회 추경은 1억9,772만7,000원으로 감액 조정하여 예산 현액을 47억8,502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금회 추경 감액 1억9,772만7,000원을 가정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하단에서 두번째, 2332 부녀복지 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 세출예산은 시설비 600만원을 신림부녀교실 화장실 개량공사로 증액하였습니다. 1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상단 두번째입니다. 청소년복지 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세출예산은 5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 538만6,000원을 공부방운영인건비부족분으로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봉천1동 공부방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하였으나 그대로 공부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1/4분기만 편성하였기 때문에 그거 부족분과 그 동안에 일용인부임이 1만8,000원씩이었었는데 3월부터 1만9,6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4,000원을 '95년도 청소년어울마당운영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2334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복지 세출예산은 2억911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중 민간자본이전 사회복지관부설보육시설 설치 예산 6,000만원을 학교,종교시설보육시설 설치 예산 2억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국고보조금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시.도비보조금 240, 303 민간이전, 보육시설운영개선비로 2,409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운영개선비라고 하면 구립 보육교사 시간외 근무수당 중식비와 두 자녀 보육아동 지원금 소관입니다. 다음에 자체계속사업 민간이전 영아간식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영아가 지난해에는 520명이었으나 729명으로 한 200명이 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등 기타반환금에서 '95년도 어린이집운영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 4,178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효권입니다. 각목명세서 1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모범음식점신규지정업소표지판제작에 대한 사항인데 예산과목은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 위생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존 일반수용비는 994만4,000원인데 그중에 표지판제작에 관한 비용이 169만원이 상반기까지 기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 예산이 다 소비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재지적 업소가 발생돼서 33개소 개당 8만5,000원 정도로 계산해서 28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업소를 지정해야 할 이유는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함으로써 영업주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 일반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기존에 44개 모범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중에 일제점검을 통하여 현재까지 있던 44개소를 재점검 하여 41개소를 재지정 하고 신규업소 26개소를 지정해서 총 67개 업소를 현재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100개 업소는 확대지정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사업계획에 넣어 봤습니다. 모범음식점의 확대 지정을 통하여 모범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주에게 어떤 모범음식점이라는 명의를 줌으로써 영업하는 분이 스스로 한층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게 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시킨다든가 좋은 식단제를 위해서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타 업소보다도 모범적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고 이들 모범업소의 수가 확대되면 될수록 그 파급효과가 우리 구 전체에 미쳐 수준높은 위생업소가 많아지리라는 그런 기대하에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심야퇴폐영업행위신고시상금입니다. 예산과목은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 동일한데 목만 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올린 것이 17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기존에 3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그 30만원 가지고는 보상금이 신고가 들어오면 최소한도 3만원에서 10만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대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신고는 받았는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다른 실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 200만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민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앞으로 불량식품이라든가 퇴.변태 업소를 근절시키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을 좀 확대하는 방향에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한 건에 10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상수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무허가제조신고 10만원 한 건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상해서 수치를 잡아둔 것이니까 그것이 변동사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세입의 2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중에서 폐기물수수료입니다. 금번 청소민영화에 따라 폐기물수집수수료를 감액했습니다. 가정용의 경우 11억4,425만3,000원을 감액했고 23쪽의 사업장용이 5억5,727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청소민영화에 따라 대행업체봉투제작비로 3억38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가정용의 경우 1억9,924만원, 사업장의 경우 1억456만원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잡수입에 불용품매각대가 있습니다. 이건 금번 청소민영화에 따라서 민영화에 따른 유휴차량 매각대금입니다. 5,050만원입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본예산이 178억248만5,000원 이었는데 금번 추경으로 11억6,136만4,000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이 189억6,384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0% 인상이 돼 가지고 9억773만2,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청소종사자목욕비인데 환경미화원 하고 운전기사 감원으로 인해서 1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수료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로 3억7,716만7,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가정용의 경우 2억4,980만7,000원입니다. 사업장의 경우에는 1억2,736만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고지대등의 수하차량이 있었는데 고지대가 민영화 되고 나서 수하차수선비 849만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중에서 환경미화원대기실이 3개소가 증설이 돼서 216만3,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현재 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예산이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으로 210만원의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수당으로 지급됐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청소차운전원,정비원이 감원이 돼 가지고 600만원을 감액했고, 오수정화시설및정화조지도단속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각 가정이나 업체에 설치돼 있는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를 지도단속 하는데 1년에 1회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단속비로 9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해서 차량유지비가 유휴차량이 매각됨으로 해서 6,766만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여비중에서 국외여비 자원회수시설선진국해외시찰비로 3,7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상금목에 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989만6,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24쪽입니다. 연금지급금으로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에 따라서 1억8,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자산취득비에 소형화물차를 봉고밴 하고 타우너를 구입할 예정인데 봉고밴의 경우에는 규격봉투 판매에 따른 차량으로 이용을 하고, 타우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화조의 검사를 위해서 1대를 이번에 증설한 것입니다. 1,610만원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목에 자원회수시설입지타당성조사용역비가 지난번에 극동건설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약 5,0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9,6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금년 본예산에 대형압축기 설치로 5억원을 시비로 편성했었는데 집행을 해보니까 약 1억원 가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1억을 증액했습니다. 봉림교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도로개설 예정으로 있어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낙성대 전철역 입구에 국유지 15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전설치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중에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인데 이건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반입료가 금년에 66.4%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3억8,502만원을 증액을 했고 다량폐기물의 경우에는 3,808만2,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와 환경과의 추경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써 시민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관악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96년 당초예산 96역400만원에서 17억2,300만원이 감액되어 78억8,1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청소민영화 확대로 쓰레기봉투값판매 수입감소 13억9,800만원이 줄었고 학교, 종교시설 및 관내 보육시설 사업비 감소로 3억2,500만원 등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예산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은 '96년 당초예산 300억3,100만원에서 10억3,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3.4% 수준이 늘어난 것입니다. 각 소관별로 보면 사회복지는 취로사업비 2억은 증액되고 노인교통비 1억3,282만8,000원은 감액되어 모두 5,2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는 보조사업비 사업량 축소로 1억9,77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위생관리는 위생업소 단속활동비에 450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는 환경미화원 노임단가 기준인상에 따른 인건비 10억9,972만8,000원, 수도권 매립지반입료 4억2,310만2,000원, 대형압축기공사 1억, 재활용센터 시설보강에 3,000만원등은 증액되었고, 자원회수시설 운영경비 5,640만원, 쓰레기 규격봉투제작비 3억7,716만7,000원, 수하차 수선비 및 차량유지비 7,399만9,000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5년도 결산 세계잉여금 1,983만6,000원이며 세출은 '95회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983만6,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시민복지국 추경예산은 '96년 당초예산중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경비 추가보전, 저소득시민 생활안정지원, 청소사업민영화등 우리 구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을 구 실정에 맞도록 신축성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다시 조정한 것으로 이는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예산의 낭비와 사장을 없앰으로써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우선 과별로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이 아까 제안설명중에 빠뜨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먼저 설명을 올렸으면 합니다. 1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말에 노인복지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넘어와서 예산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노인복지 업무가 대부분 사회복지과의 예산속에 섞여 있어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모범노인교실지원과 일반노인교실지원에 대한 지원금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8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는 저희 관내에 노인교실 - 속칭 이야기 하는 노인대학입니다. - 이 6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구암노인교실 한 군데만이 모범노인교실로 지정이 되어서 월1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의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많은 요구도 있고 또 6개 노인대학중에 3군데는 운영이 부실해서 지원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지만 관악구노인지회에 직속돼 있는 노인대학이나 혹은 신림본동쪽에 있는 삼성노인대학은 상당한 노인들에 대한 복지의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김운기 위원입니다. 지금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점입니다. 방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교통할아버지봉사료에 대해서 69만2,000원이다. 극히 적은 숫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교통할아버지봉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적은 금액일 수 있는데 목301 보상금에서 지금 현재 감소된 금액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1,7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교통할아버지봉사료 외에 할아버지선생님강의봉사료, 아까 보고하실 때에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면에 신청자가 없다기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당초에 이런 계획을 잡아놓고서 어떤 홍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구에서 홍보를 더 해야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토요서당은 우리 각 경로당이나 노인지회 등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드리는 돈이 1인당 3,000원으로써 1,000원은 간식비, 2,000원은 교재대로써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서당에서 활동하시는 노인분들의 활동비로 드리는 것이고, 그 자체 인원모집은 지금 각 서당별로 별도로 동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나 동에서 좀더 홍보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 인정은 합니다마는 각 서당에서 인원예측을 욕심에 매달려서 좀 많이 했지 않느냐 그런 점도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예산을 세울 때는 상당히 좋게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상반기를 지나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면 이건 정말 하나의 모양새 짜기 위한 예산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보상금에 지금 당초 금년도 총 예산액은 2억9,700만원입니다. 활동비에 소요되는 돈들이고. 그중에서 이번에 감액조치를 해가지고 한 것은 1,700만원으로써 약 6% 내지 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1,700만원 중에서도 특히 1,125만원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선의은행에서 노인급식비로 줘야 될 부분을 외부지원으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고요. 순수한 우리 노인분들의 활동비로써 절감된 액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작은 액수나마 꼭 찾아서 이렇게 절감을 예산에서 감액을 시키고 그 재원을 다른 유용한 재원으로 충당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상반기 활동을 분석해서 조금이라도 돈의 절감요인이 있다면 다 감액시킨다는 생각에서 했던 내용이니만큼 위원님들이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보면 말입니다. 인력대기실전기요금이 있잖습니까?

예.

그 금액같은 경우는 기정예산액이 6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예상외로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지 않았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감액된 부분이 50만4,0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퍼센테이지를 나타낸다면 아까는 그거에 대해서 줄은 부분이 1. 몇 퍼센트에 불과하다는데 이것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애당초 당초에 예상할 때에 너무나 터무니없이 잡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건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전기료는 보니까 60만원으로써 월 5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좁은 대기실에서, 물론 새벽부터 이루어지고 밤늦게 거기에서 옷을 갈아입고 물건을 찾아 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의 저녁 내내 불을 켜놔도 그 정도 나오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5만원은 좀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위원입니다. 아까 계속 이야기 되고 있는 보상금, 교통할아버지나 노인사업이 작년에는 가정복지과 사업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노인무료급식소운영비가 1,100만원이 남았는데 작년에는 지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작년에는 마사회에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작년에 마사회에서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금년에,

확실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마사회에서 일부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3,000만원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지원한 건 뭐예요? 올해는 마사회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1,100만원을 감액한다면 작년에는 안줘도 되는 예산을 준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두 가지 요인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봉천5동이 재개발구역이 돼가지고 금년 초까지 이주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외부지원금을 3,000만원을 받다보니까 그 돈으로 충분히 충당이 된다 해서 중단을 한 것이고, 작년에는 외부지원금만으로 충분히 충당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금 구에서 감액시킨 돈이 1,100만원인데 마사회에서 지원받은 돈만 해도 3,000만원이 되면 그걸로도 사실상 운영하면 돈이 많이 남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작년에 준 예산성격을 오늘 따져야 되겠는데, 작년에는 왜 감액을 하지 않고 예산 1,100만원을 낭비를 했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가정복지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작년에 주신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즉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복지관에 대한 연례적인 종합점검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집행내역이나 그 지원금액이 어디로 쓰였는지 저희들이 충분히 점검을 별도로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이걸 처리를 하면 안되겠는지요?

그러면 작년에 외부지원 다 받았던 총액하고, 구에서 줬던 지원금하고, 지출내역들을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이내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작년에 이미 다 결산이 돼 있는데 왜 자신이 없어요?

그럼 다음 주말까지 최대한 그 내역을 전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작년도 무료급식을 위해서 외부에서 지원받았던 돈의 내역들하고, 그게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의 내역하고 이걸 전부 정리해서 한 부씩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예산을 배정해 놨다가 7월에 와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삭감을 할 때는 작년에 몰라가지고 배정을 한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나와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좀더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노인도시락배달서비스 여기도 돈이 감액이 됐는데 지역에 나가보면 실지 결식노인들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돈을 다른 대상들을 찾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삭감을 시켜도 되는 겁니까. 무료급식운영비도 이미 감사 때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랬으면 어디 다른데 무료급식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돈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 돈을 만약에 이번에 회계상으로 보면 밥 못먹는 노인들 밥값 뺏어서 영아간식비, 젊은 부부들 애들 간식비로 돌아간다는데 그쪽에 증액이 되고 있잖아요. 결식노인들 돈을 뺏어가지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무슨 부녀교실 화장실을 고치고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지금. 복지예산 중에 결식노인예산 이렇게 쉽게 감액시키는 사회복지과가 어디 있어요? 적어도 이게 자기 부모가 밥 굶고 있다는 식으로라도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지 화장실 고치는 예산, 이런 걸 감액시켜 가지고 화장실이나 고치고 하여튼 문제가. 이상입니다.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질의 보다는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부분의 부분이 가정복지과에 있던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면서 이런 액수에 차질이 난 것 같아서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액수를 많이 감액을 하고 지적한 대로 꼭 해야할 결식노인 문제같은 거, 우리 봉천11동에서는 교통할아버지를 하지 못해서 노인들이 싸움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임원이 개선됨으로 해서 임원들이 하다가 다른 임원에게 넘겨주지 않을려고 그런 욕심도 챙기고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제가 보고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안했다 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가 일을 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된 모든 부분을 종합해 볼때 들거든요. 그리고 취로사업도 사회복지과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지난해까지는 비교적 잘 됐었는데 금년들어와서 15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7일씩 한다고 해가지고 먹고사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이런 취로사업자들의 현상을 볼때에 무엇인가 예산과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보면 취로사업비도 추경예산에 한 2억5,000 정도 있으면 되겠는데 2차 추경에 계획을 세우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차 추경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아직 그렇게 충분히 밝혀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왕 질의가 나왔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의 대상자 인원이, 희망자 수가 연초에 비해서 지금 상당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거의 1,100명 가까운 숫자가 있었는데 지금 1,000명 이하로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6월 말까지의 취로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전부 일제 점검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까지 파악되는 바로는 6월 말까지의 취로사업 각 동에 배정한 금액 중에서 총액으로 1억 이상이 지금 현재 집행이 안되고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대부분 보니까 봉천5동, 봉천2동 이 부분에서 많이 남습니다. 봉천3동도 꽤 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우리 취로 희망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관계로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는 소요금액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도 계획상수치만으로 따지면 한 3억 가까이가 더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지마는 지금 6월까지의 추세를 계속 감안하면 연말까지 이 2억만으로도 잘하면 충당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로사업을 원하는 사람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301목에 보상금에 대한 모든 내용, 노인들에게는 하루 5,000원의 교통할아버지 수당을 받는 것도 상당한 재미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먹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고려하시고, 또 취로사업이나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께서 인력대기실 전기요금에 대한 것도 전에부터 계속해서 지급해 왔던 것인데 부서가 바뀜으로 해서 액수에 이렇게 큰 차질이 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선가는 잘했든 잘못했든 이런 둘 중에 하나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에 국비와 시비에 있어서 감액이 돼 있는데 우선 국비에서 감액이 된 것은 사회복지관 시설 부설 어린이집이죠? 두 개에 대해서 연말까지는 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판정에 의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국비보조나 시비보조를 포기한 결과가 됐고요. 학교, 종교시설에 대한 것은 16개가 가내시액이 7개소로 이건 시에서 조정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이게 '96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때 처음부터 문제 제기됐던 내용 아닙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사위원회에서 제기된 게 과연 사회복지관안에 이러한 시설을 2개나 둘 수가 있겠는가? 그 때 둘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렇죠? 학교, 종교시설에도 16개가 가능 하겠느냐 그랬더니 가능하다 라고 해서 삭감했던 예산을 마지막에 다시 부활시켰던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7월입니다. 그동안 과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었고, 반년이 남은 상태에서 일찍 이렇게 포기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질의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책정 할 때 삭감됐다 다시 부활한 건 영아시설 보수비 두 건 하고 이 문제였었는데요 이건 시에서 지침이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저희들이 올린겁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종교시설은 7개 시설 다 확보했습니다. 지금 진행이 완성됐고 사회복지관은 현재 4개소가 있기 때문에 신림동의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에 안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해서 저희가 예산 삭감하려는 사유입니다.

도저히 사회복지관 부설은 불가능하다 라는 판단이 내려진다는 거죠.

예, 예.

종교시설 7개는 됐고, 처음에 우리가 1년 계획을 8개만 해보자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서울시 예산이 미리 삭감되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받을 수 있는 예산은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가정복지과에서 주장을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시에서 조정이 7개소로 내려왔으니까 잘됐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7개이상 시설을 우리가 더 둘 수도 없었다 라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7개소로 조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7개이상을 더 시설을 만들 수가 있었을 거 같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저희들한테 신청하고 있는 것은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사업에 우리가 또 해야되지만 본청에서 가내시 할 때는 각 구에 배당을 할 때 저희는 16개소로 배당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때도 저희로서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나중에 업무를 진행하면 그 예산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다시 확보하라고 해서 어렵사리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렵게 의원님들 하고 예산 책정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난번에 가정복지과 1/4분기, 2/4분기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1/4분기는 거의 예산집행이 안됐어요. 2/4분기에 있어서도 5월, 6월에 예산이 조금씩 집행되는 거 같은데 1년 12개월을 볼 때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이 3월부터 예산집행이 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에 본예산을 짤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질의는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을 축소할 때는 할 때 까지 해보고 나서 사업을 못할 때 그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거지, 현재 사회복지관에 4개소가 이미 있기 때문에 2개를 더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과연 지금 시점에서 정말로 할 수 없는 사업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가지고 불가할 경우에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산이 짜여진대로 적정하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보고싶고요. 이 예산안에는 없지만 최근에 구립 어린이집에 40평형의 에어컨이 하나씩 지급이 됐죠?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지급된 겁니까?

구 자치비에서 방침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자치비라는 게 뭐죠?

금년이 아니고 작년도에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집행된 것을 올해 에어컨을 구입한 거.

아닙니다. 작년에 다 구입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구입 완료됐던 사항이군요.

예.

40평형 에어컨 한 대에 얼맙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집행된 예산이라고 하지만 올해 어린이집에 40평형 에어컨이 한 대씩이 일괄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직원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이집이 평수가 동일하게 40평 한 개 층으로 돼있는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지하부터 1, 2층으로 돼 있거나, 더 크거나, 작게 나뉘어져 있거나. 그런 어린이집은 특성상 영아반, 유아반 반으로 나뉘어져서 연령별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할 때 40평형 에어컨 한 대씩만 지급하다 보니 어디는 추워서 틀지 못하고, 어디는 틀어도 효과가 없고. 예산집행을 형평에 맞고, 내용에 맞게 세분화시켜서 집행하는 물론, 올해 예산집행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올해도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질의가 있었던 보상금에 대해서 기정예산액이 30만원이죠?

예.

현재 170만원을 증액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 46회 임시회에서 시민복지국은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때 보고 내용을 기억을 해보면 그 당시 위생과장께서는 지난동안에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받은 그러한 예가 없다라고 보고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예.

그런데 지금 예를들어서 우리 기정예산액이 3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170만원이라는 이런 큰 돈을 추경에 반영하면 만약에 앞으로도 또 그러한 신고자가 없어서 이것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때 가서는 어떻게 할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30만원을 책정됐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30만원이라는 돈이 무허가 식품제조 행위라든가 이런 걸 하면 한 건에 1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를들어서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한 달에 대여섯 건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보상금 준다 이래서 신고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준다 그러면 그것도 낭패한 일이고 해서 사실은 PR을 크게 안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 라는 것만 소극적으로 했을뿐이지 적극적인 PR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관악 케이블TV라든가 동으로, 동에 보면 직능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최대한의 신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평균 잡아서 3 ∼ 40건은 하반기중에 신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2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30만원이라는 건 크다면 크지만 행정을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안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오면 상당히 신축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고가 많다고 하면 하루에도 다 없어질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자세가 어떻게 보면 30만원도 상반기에 한 번도 신고된 내용이 없어서 집행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하반기에 가서 관악케이블이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그만큼의 어떤 신고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반기에도 사실은 주민들이 그동안에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를 할줄 몰라서, 이러한 제도가 없는 걸로 알기 때문에 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30만원도 예산집행을 제대로 못했던, 안했던 그러한 사유에 대한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사업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30만원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던 내용을 어떻게 170만원씩 이렇게 갑자기 올려서 - 물론 여기 명세서가 있습니다만 - 이 명세대로 그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지 그건 얼마만큼 사업내용에 대한 것을 계획을 가지고 제대로 위생과에서 활동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30만원 가지고도 아직 집행이 안된 이런 실정에 170만원을 더 증가시켜서 예산을 세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그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는대로 빠른 시일안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된 사업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다음부터라도 이러한 예산이 낭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또 불용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상세하게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대행업체 봉투제작비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대행업체 봉투제작비는 규격봉투를 제작하면서 우리 세출예산에서 지금까지 집행했는데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출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고지서에 의해서 나중에 세입으로 수납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까?

예, 지금까지 기존의 해창이라든지 평아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번에 세입에 잡혀 있는 23쪽입니다. 세입에 잡혀있는 대행업체봉투제작비 3억380만원 이건 기정예산에 없었던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증액하게 된겁니다.

처음으로 세입에 잡힌거죠? 그동안은 왜 안 잡았습니까?

예, 그동안은 그냥 규격봉투 판매대금안에 세입을 잡았었는데 제가 와서 작년에는 이미 기존의 예산이 편성됐고 금년에 제가 이걸 신설한 겁니다. 그전에는 봉투 판매수입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제작은 구청에서 하고 세출예산으로 제작비용을 집행을 하고 나중에 수납을 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수납하는 기준은 뭡니까?

규격봉투를 제작하는 인쇄비입니다. 인쇄비. 인쇄비인데 일괄적으로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대행업체만 별도로 대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서 우리 예산으로 일괄지급을 하고 대행업체에다가 인쇄비를 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발행을 해 가지고 세입조치 합니다.

인쇄비를 고지서로 발송한다 라는 게 나중에 매립지에서 반입한 양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쇄공장에서 인쇄한 양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본인들이 신청한 양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20ℓ짜리 5만매, 10ℓ짜리 5만매 하면 그걸 계산합니다. 인쇄비를. 계산하는데 지금 조례에는 우리 구 수입으로 하게 돼 있지마는 세입과목이 없어서 여태까지 규격봉투 판매대금안의 수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금년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분류하게 된 겁니다.

대행업체에서 스스로 필요한 양을 신청을 하면 신청에 의해서 제작을 해주고 나중에 인쇄비만 받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쇄비외의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되는거죠?

봉투 판매대금은 수입으로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상으로는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세입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봉투 판매비용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분리를 했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폐기물의 배출방법에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수거 하는 지역에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16조에는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자체가 비용을 어디에다가 부담시켜야 되는지가 참 애매모호 한 거 같습니다. 공급을 한다 라는 것을 비용부담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대행업체가 해야 되는 거고 제작이란 것 속에 비용까지를 들면 구청장이 부담하게 되는 그렇게 되거든요. 이 조례상으로는. 그러니까 좀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 매각수입이 5,050만원인가 잡혀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각이 된겁니까? 아니면 매각이 될 예정입니까?

매각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미리 세입으로 잡혔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예,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량당 얼마씩에 매각이 됐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압축기가 5개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압축기도 대형압축기가 설치가 되면서 필요없는 것은 매각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 매각입니다.

매각비용은 지금 세입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매각은 금년 말까지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 세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매각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입에서는 그렇고요, 세출을 좀 보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해외시찰 15명 3,750만원 이렇게 잡여 있습니다. 이 자원회수시설 해외시찰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입지선정위원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관계공무원이 갈 예정입니다.

입지선정위원이 몇 분이시지요?

아홉 분입니다.

아홉 분이고요, 관계공무원 몇 분이 가십니까?

3명 정도하고, 민간인이 3명.

민간인의 기준이 뭐지요?

민간인은 자원회수시설 입지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림10동하고 남현동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 남현동 쪽으로 결정이 된다면 남현동 주민을, 신림10동이 결정되면 신림10동 주민 한 3명 정도를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이 어디가 가장 타당한지를 선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해외시찰을 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을 어느 기종으로 선정할 것인지? 그거는 주민이 권한이 있으니까.

기종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그러니까 어느 시설이 안전한지. 그러니까 독일이라든지 일본,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기종을 살펴보고 가장 안전한 시설로 우리가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해외시찰이 필요한 것은 주민으로하여금 혐오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자기 마을로 들어 올 때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유리한 점이 있는가? 혹은 단점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보완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미리 선진국의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견학함으로써 사전에 그런 걸 예방하고 좀 안정적으로 자원회수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입지선정위원이 9명이십니다. 관계공무원 셋, 주민 한 두 세명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선정이 된 다음에 두 세명 가는 걸로 과연 모든 문제가 무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건지. 지금 예를 들어서 남현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내일 날짜로, 18일 날짜니까 지났을 텐데 500여 명의 주민들이 이미 남현동에는 결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서명을 해서 큰 움직임으로 나중에 결사 반대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계획인데 입지선정위원 아홉 분 가시는 거는 결국에는 그분들 그 동안 활동 열심히 하셨으니까 활동에 대한 보상의 대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해당될 수 있는 지역, 만약에 선정되기 전이라면 지금 현재 두 곳으로 이게 압축되고 있기 때문에 신림10동이나 남현동, 그 두 곳에 미리 주민들에게 지금 관악구에 자원회수시설이 만들어 지려고 하는데 신림10동과 남현동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지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있고 조만간에 결론이 날텐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면서 그 주민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도 자꾸 나가보고, 외국에 못 가더라도 국내에 있는 소각시설, 목동도 좋고, 평촌도 좋고 잘되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자꾸 보게해야지, 일단 주민들의 과정은 다 빼놓고 나서, 그것도 선정을 해놓고 나서 그곳에 사는 분 한 두명과 그 동안 열심히 고생하신 입지선정위원회 여러분들이 해외시찰을 가서 기종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뭔가 순서가 안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청소차량 대체료, 124쪽입니다. 봉고밴, 타우너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봉고밴같은 경우에는 규격봉투 판매차량이고 타우너는 정화조를 검사하기 위한 차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재활용센터 이전을 하겠다. 지금 있는 곳에서 봉천7동 쪽으로 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3,000만원을 잡아 놨는데,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재활용센터에서 가전제품이라든가 가구들을 실어가는 차량이 어떤 차량으로 지금 물건을 운반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소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담아가던 청소차량에, 그 쓰레기의 찌꺼기가 그대로 붙어있는 거기에 재활용물품이 그대로 실려가서 재활용센터로 옮겨지는데 그것을 보고 어떤 주민이 재활용센터의 물건을 사겠습니까. 오히려 차량이 필요하다면 재활용센터의 물건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재활용차량이 필요한 거지, 그 동안 차량이 없어가지고 봉투판매 못하거나 그랬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차량은 우리 재활용 판매기금이 약 한 7,000여 만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조달구매의뢰 되어 있고, 아마 금명간에 그 차량이 구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활용 판매대금으로 구입할 수 없는 그 차량만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재활용 판매대금으로 차량구입하는 것은 의회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기금은 별도입니다.

그 기금은 1년에 한번 구청장이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사전에 아무런 과정없이 결과만 보고합니까?

지금은 조례에 보면 의회 승인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판매대금은 그 판매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분야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판매대금은 재활용과 관련한 재활용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환경미화원과 관련한 일에만 쓰게 돼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차량은,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차량을 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재활용품과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분에게 나가는 수당도 그 기금에서 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30%정도 환경미화원에게

지금 30% 나가는 거는 보상비조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재활용품을 일일히 손으로 분리수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취로수당도 재활용품 판매대금에서 나가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어요?

기사가 거기 한 명 있는데 민간인이거든요.

재활용센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까 사회복지과에 이번에 추경에서 2억원의 취로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 아주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의 많은 부분이 동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차피 구에서 아무런 사전에 심의하거나 그럴 권한이 없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에서 그 비용도 지불해야 됩니다. 취로사업에서 빼세요, 앞으로. 그러니까 재활용센터 차량은 일단 그 기금에서 조달 구매했다는 겁니까?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입료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반입료가 66.4%가 인상이 돼가지고 4억2,300만원이 추가로 발생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반입료를 구청에서 보조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반입하고 있지요.

법에 없지요? 폐기물관리법에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없습니다.

예.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과 맺은,

예, 계약에 의해서.

계약은 누가 맺었습니까?

서울시하고 수도권매립지측하고 지금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입료는 서울시에서 부담 안하고 우리가 부담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부담할 겁니까?

이거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폐기물은 구청장 책임하에 처리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담할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행하고 있는 대행업체에서 반입해야 하는 반입료, 언제까지 우리가 부담해 줄거지요?

그거는 조례가 시에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준칙이 시달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한 후에 반입료를 우리가,

지금도 조례에 없는데 우리가 부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규정에 없어서 부담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규정에 없는데 그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부담을 해왔던 거고, 지난번에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건을 사면 대금을 지불하는 게 당연한데 반입을 하는데 우리가 반입수수료를 안 문다는 게 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가 반입수수료를 무는데 대행업체에서 반입하는 반입수수료는 누가 물것인가? 그 반입수수료를 지금 구청에서 물어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반입수수료를 구청에서 대행업체 것 까지도 물어줘야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까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과 맺은 계약서 안에 대행을 맺은 경우에 대행업체에서 반입하는 수수료도 시청에서 물어준다. 이런 계약내용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고, 조례에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금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반입료까지도 우리가 물어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민영화가, 올해 지금 얼맙니까?

한 2개월 됐습니다. 5월 1일부터 민영화 했으니까.

그렇지요. 5월 1일부터 하면서 민영화율이 한 36%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98년까지는 80% 이상으로 민영화율을 높인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대행업체에서 반입하고 있는 반입료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것을 지금처럼 근거에 없이 해왔으니까 그대로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내더라도 대행업체가 지난번에도 다 지적됐었지만 한 개동씩 업무를 맞는 바람에 수지타산에 안 맞는 게 사실입니다. 구에다가 적환장 비용이라든가 시설비용으로 7억씩은 내놓기도 했었고, 그리고 처음에 3개동을 계획하고 있다가 한 개 동씩을 맡는 바람에 한 달에 한 2,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대행업체에게 보조해 준다는,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그때까지만 보조를 해주겠다라고, 규정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 시 준칙안에 보면 수수료는 매립지 반입료는 대행업체에서 부담한다는 규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준칙안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 폐기물관리조례를 바꿔서 대행업체에게 반입료를 부담시킬 예정입니다. 금년 안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행업체에서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해줄 계획입니까?

앞으로 금년 말까지 민영업체가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한 개동 정도를 더 확대를 하고, 제 생각에는 확대만 하면 그렇게 적자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 다른 중간집하장 확보하려고 4억씩 예치해 놓은 게 있어요. 현재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민영업체가 전액 지급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자금에 대해서는 청소과하고 공동명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민영업체가 지금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지원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곤란하고, 기타 중간집하장 문제, 압축기가 새로 설치 된다면 그 사용 문제등을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대형압축기 시설공사로 1억이 추가됐는데 이게 2억5,000 보조에 2억5,000 구비로 5억 예정했던 사업이지요?

아닙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5억.

전액 5억이 다 시비에요?

예, 다 시비입니다.

그럼 1억은 시비로 다시 추가 지원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구비입니다.

어디에 소요되는 거예요?

원래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건 11억5,000을 시비로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상 곤란하다고 그래가지고 5억만 우리가 배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는 300톤 짜리 한 개하고 200톤 짜리 한 개로 토탈 500톤 규모로 설치를 할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5억만 배정되는 바람에 한 기는 취소를 하고, 300톤 짜리 한 기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시에서 준것 보다는 모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 설계를 해보니까 약 6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을 금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300톤 한 기에,

만약 5억을 집행을 안하게 되면 금년 말에 전액 5억이 시비로 환수당하게 돼있어서 우리가 1억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5억을 환수당하느니 차라리 금년 추경에 1억을 편성해서 300톤 짜리 한 기를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300톤 짜리 한 기 설치하는데 6억이 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위원입니다. 애초에 용역비가 1억5,000으로 잡혀있다가,

위원님 몇 쪽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124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입지타당성조사용역비가 1억5,000으로 잡혀 있다가 9,600이 삭감되고 5,400으로 다시 바뀐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거를 예산절검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게 생겼을 때 궁금해 하고 불안해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5,400만원 가지고 그런 주변사람들이 느끼는 불만이나 불안요소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조사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용역을 맡긴 겁니까? 내용 5,400만원을 가지고 조사시킬 수 있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타당성조사를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또 후보지도 2,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주게 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자세한 거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4계절로 평가를 해서 1년 동안, 그거는 시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우선 우리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어디가 타당한지를 참고조사를 하는데 4계절로 평가를 하면 정확하게 그 주변일대가 어떠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를 하겠지만 이것은 지질조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면적, 과연 이 면적가지고 소각장을 설치할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대기권도 조사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조사는 안되고 그 인근 일대만 조사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는 과천이라든지 안양권까지 평가가 되는데 우리는 그 부근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도 측정, 그 다음에 바람의 풍향, 바람이 예를 들어서 동쪽에서 불든지 서쪽에서 불면 그 공기가 어디 부분에 굴둑이 있는 경우에 영향을 미치는지 같은 경우를 간단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극동건설에서 할 건은 두 군데, 신림10동하고 남현동 쪽인데 지금 현재 지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굴착을 해가지고 과연 지하 굴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고 일단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5,400만원을 가지고 어느만큼 조사를 할 수 있을지 되게 의심스럽고, 실지 거기 지역 자체가 얼만큼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같이 주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도로 문제, 청소차량이 진입할 경우에 과연 어느 도로로 진입할 것인지? 그런 거 여러 가지 보지요.

교통량의 변화라든가 발생하는 악취가 어느정도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열이 어느정도 되고 그걸로 어떤 걸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까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이 용역에서 거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1억5,000을 잡았다가 지금 사실상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돈을 애초에 많이 잡아놨다가 잘라서 해외 놀러가는 식으로 보일 수 있어요. 충분히.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 배를 잡은 거잖아요.

당초에는 우리가 6개소를 지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해볼려고 그랬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2개소만 하는 게 좋겠다고, 다 현장을 가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2개소만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남현동하고 신림10동만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청소과장님 답변을 듣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외국 해외시찰 이것이 급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두 군데에 대한 용역을 줘서 회수시설에 대한 발주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주민들이,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반발을 하고 있고 또 내 집앞에는 와서는 안된다는 이런 것이 팽배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비용을 그거 보다는 많은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그 동네에, 또 전 관악구민에게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해도 관악구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는 이런 형식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것을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제도 김위원님 보셨지만 자원회수시설 건설하는데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타당성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관악구에 꼭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건 다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만은 안된다. 설치는 하되, 다른 데 해라 하는 님비현상이지요. 어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지역에도 와도 괜찮다. 내 지역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형식에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홍보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비를 소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아까 우리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국내에도 목동이라든가 소각장시설이 많으니까 거기에 전 동 주민들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든가 몇 차씩 실어 나른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또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일간지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송파구같은 데는 우리 동네에다 설치를 해도 좋습니다. 우리 동네에 설치를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주민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데 비용을 써주시는게 더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센터가 옮겨진다고 했는데 장소가 결정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몇 동의 몇 번지입니까?

봉천7동 낙성대 전철역 입구 그 맞은편에 국유지 150평 정도 있습니다.

150평이요.

예. 거기는 바로 도시미관지구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철근 골조로 해가지고 가설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성대 전철역 입구 어디쯤

지금 밧데리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게 6월 말까지 비워주기로 했는데 아직 비우지는 않았는데 조금 있으면 비워줄 겁니다.

번지는 기억 못하시겠어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낙성대 입구 전철역 바로 앞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이요, 청소업무가 민간으로 일부분 이양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전에 우리 구청에서 쓰던 환경미화원의 현황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민영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환경미화원들은 현재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민영업체로 따라간 사람은 없고.

예, 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지금 우리 구에서 그 인원을 다 관리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인건비가 편성이 됐는데, 9억70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애당초 예산을 세웠던 내용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이거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0% 인상이 돼가지고 증액 편성한 겁니다.

20% 인상됐군요.

예, 그래서 증액 편성한 것이고, 현재 환경미화원 임금은 현재 있는 현원대로 편성하게 돼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시간 정도 쉬지 않고 계속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우시고 힘드신 것 같은데, 다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양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혜경 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7월 8일자 인사이동으로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박병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96년도 1차 추경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보건소 수입목표액은 총 3억9,881만1,000원중 예방접종유료분의 목표량이 변경 축소되어 190만원이 감액된 3억9,691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96년도 보건소 세출 총예산은 32억5,606만7,000원에서 '96년도 1차 추경 24억9,574만4,000원 증액된 57억5,18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95년 12월 9일 직제개편으로 복지사업과가 신설, 운영되고 있으나 '96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그동안 보건소 예산에서 집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복지사업과의 인건비적 경비보전과 보건복지사무소 청사확보에 따른 시 특별교부금을 '96년 1차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에서 제출한 '96년도 1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병순입니다. '96년도 1차 추경 관악구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보건소 수입은 보건소 수수료수입 3억2,674만원과 국고보조금 7,207만8,000원으로 보건소 총 세입액 3억9,881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수수료수입중 예방접종 유료분의 목표량이 변경 축소되어 190만원이 감액된 3억9,69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보건소 예산의 총 규모는 32억5,606만7,000원에서 '96년도 1차 추경 24억9,574만4,000원이 증액된 57억5,1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1차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2월 9일자 직제개편으로 복지사업과가 신설되었으나 '96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보건소 본예산에 편성된 인건비적 경비와 사무실 운영경비로 그동안 집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금액과 보건복지사무소 청사확보에 따른 시 특별교부금을 '96년도 1차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보건관리중 복지사업과 소관 '96년도 1차 추경금액은 5억3,025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그 내역을 보면 113쪽 내지 11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적경비 보전으로 4억7,605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복지사업과 운영경비에 있어서 3,92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에 386만5,000원이 증액됐으며 '95년도 시범보건복지사무소운영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01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17쪽에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출 편성예산의 경상적경비 내용중 3,408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수당에 있어서 8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외여비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운영비중 시비보조사업인 예방접종 목표 감소에 따라서 3,760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사무소 청사확보에 따른 시의 특별교부금 20억원을 자산취득비로 반영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한충현입니다. '96년도 제1차 추경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2쪽 중간쯤에 경상적세외수입에 조금전에 보건행정과장이 보고한대로 관공업수입에 19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내용을 보면 일본뇌염이 당초예산에 5,28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조금있다가 세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감액이 돼서 180만원의 세입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장티푸스가 10만원이 감액이 돼서 총 190만원의 세입이 감액이 됐습니다. 미리 참고삼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의 세입은 보건소 수가조례에 의해서 예방접종 약품은 구입가격을 그대로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수와 세입액수는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17쪽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96년도 서울시 관악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실천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연2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제외한 8명에 대해서 한 번 하는데 5만원씩의 수수료 수당지급 조례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부분에 3706만6,000원이 감액조치 되었는데 그 감액조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뇌염유료백신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목표가 연간 1만6,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서울시 본청의 조정목표량이 있었고 '95년도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3,3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00원이 올라서 3,4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차액에 의해서 18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뇌염백신무료분입니다. 무료분은 '95년도에는 전액 구비로 책정이 됐었는데 금년 연초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본청에 예산한 후에 이런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34%만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경비가 2,062만원이 감액되게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티푸스유료백신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는 5,500원이 수수료였는데 금년에는 아까 말씀대로 공개입찰 연간단가에 의해서 100원이 인하돼서 5,400원이 돼서 1만명에 대해서 1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무료장티푸스입니다. '95년도에는 당초에 목표가 3,000명에서 1,100명으로 조절, 인하돼서 수도를 먹는 도시지역에서는 장티푸스를 반드시 맞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목표량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3,000명에서 1,100명으로 조정됐고 '95년도에는 우리 구비가 85%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비를 33%씩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에서는 34%만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200만6,000원이 감액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행성출혈열인데 유행성출혈은 목표량은 똑같습니다만 '95년도에 산 약이 400명분이 이월된 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명분만 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목표량은 당초에 똑같습니다만 작년에 이월된 약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300여 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계 아까 말씀드린대로 3,706만6,000원이 감액이 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족계획홍보활동비를 36만원을 감액했는데 아시다시피 가족계획사업이 점차 목표량도 감소되고 지난번 임시회 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직원도 타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가족계획활동비를 당초에는 5명으로 책정했습니다만 2명으로 해서 36만원이 감액을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신현우입니다.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 세입.세출분야 120쪽에서 121쪽 의약과입니다. 일반수용비 기타제수수료 방사선종사자피폭선량측정수수료입니다. X-ray기사 3명에 대해서 18만4,000원 다음에 방사선발생장치점검수수료 발생장치입니다. X-ray기계 2대 방어시설 X-ray실 1실 해서 11만5,000원 해서 29만9,000원 세출 증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용래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중 복지사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써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473만6,000원과 시비보조금 236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자녀학비로써 '96년도 9.7% 인상분과 학생 20명이 증가되어 추가로 필요한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행정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다음 116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요구액이 1,287만1,000원으로써 이는 복지사업과의 복지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쇄비등 내용입니다. 내용은 수범사례집발간과 시범보건복지사무소안내책자, 기관소식지발행, 사업보고서발간등 인쇄비 1,087만원과 전자복사용품비 15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의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복지업무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최소한의 급량비를 1인 월 3만원씩 지급, 사기앙양에 도움을 주고자 522만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자산취득비 386만5,000원입니다. 먼저 승용차구입비 35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복지사무소의 소형승용차, 승합차 1대씩을 구입 운영토록 8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만 이 예산으로는 소형승합차 12인승을 구입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조달청과 자동차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은 결과 파워핸들, 도색, 수수료등을 포함 대당 1,1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소요되는 바 이에 800만원을 제외한 부족분 35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카메라 20만원은 저희 복지사업과의 특수사업등 행사가 많은 관계로 기록유지에 필요하며, 전화 자동응답기 16만5,000원은 일과시간중 전화나 방문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야간민원 접수 및 전화문의에 자동응답기를 설치, 안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간의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써 집행잔액입니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비로 5,400만원을 배정받아 4,400만원을 집행하고 1,065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작년 11월에 복지부로부터 배정받아서 약 1개월동안에 집행하고 나머지 잔금입니다. 주로 큰 집행잔액은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6개월치가 배정 받았는데 한 달치 밖에 집행이 안돼서 약 1,000만원 가량이 남았습니다. 다음 133쪽 보상금입니다. 거택보호자녀학비지원 947만2,000원인데 국비가 473만6,000원, 시비가 236만8,000원을 보조금으로 받고 나머지 구비로 26만8,000원을 보상금으로 계상됐습니다. 이는 '96년도 9.7% 인상과 학생 20명이 증가된 추가로 필요한 증액금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95년도 결산결과 거택보호생계비 4억9,900만원중 4억9,400만원을 집행, 413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국고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 135쪽 반환금기타목입니다. '95년도 노령수당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270만9,000원과 노인건강진단국비보조금집행잔액 15만9,000원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 복지과에서 약 2억7,800만원의 노령수당을 배정받아 약 1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7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복지사업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관악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96년 당초 예입목표액은 3억9,818만8,000원중 190만원이 감액되어 3억9,691만8,000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예방접종 유료분 목표액 축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은 32억5,606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번에 24억9,574만4,000원이 증액되어 총 57억5,181만1,000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사업별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95년 직제 개편으로 복지사업과가 신설됨에 따라 인건비부족분보전에 4억7,650만5,000원, 복지사업과 운영경비 3,922만4,000원, 보건복지사무소청사매입비 20억원을 계상하여 모두 24억9,574만4,000원을 증액편성 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 보건소 추경예산은 복지사업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 기본사무용품비 부족분 보전경비 보건소 청사매입비등을 계상한 것으로 대부분 경직성경비이며 그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작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실 지 모르겠는데, 저희 작년 감사 때인가 방문진료사업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의료보험조합에 청구를 하면 3,000만원 정도는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걸로 계산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보고를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거든요. 그게 비록 3,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못 잡으면 못 잡는다라고라도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 건데 아직 추경 때까지, 여기 보니까 세입 내역에는 안 들어와 있는 것 보니까 알아보지 않았던지 아니면 세입으로 못 잡는다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건소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준비 좀 하고 더 조사를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알아들으셨어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118쪽입니다. 장티프스에 대해서 보고하시기를 수돗물을 먹는 사람은 접종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지요?

예.

118쪽 맨 위에서 셋째줄입니다. 수돗물을 먹는 사람은 접종할 필요가 없다고 아까 보고하신 것 같은데.

없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장티푸스 방역 백신의 예방접종 사업 지침에 장티프스는 상수도수를 먹는 주민들한테는 의무적으로 다 맞혀야 될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장티프스를 꼭 맞아야 되는 대상자는 대중음식점에 종사하는 주방일 하는 사람들이나 상수도원을 지급하는 사람들, 전염병이라고 하는 법에 보면 꼭 의무적으로 맞아야 할 사람들의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불특정 대다수 일반 시민들이 상수도를 먹는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맞을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그게 금년 사업지침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작년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것이 없었다 이 말씀이지요? 지난 연말에 금년 예산 세울 때는 그 지침이 없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사업지침에 의해서 장티푸스의 예방접종의 목표량은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다가 장티푸스 예방접종약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획 생산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몇 명, 그래갖고 서울시에다 몇 명, 이렇게 배정이 되면 또 서울시에서는 또 저희 구에다가 관악구에서는 몇 명, 이렇게 사업목표량이 설정이 돼서 하달이 됩니다. 거기에 의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목표량을 저희들이 임의로 설정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드릴 때 사업지침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참고되실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말에 1년 계획을 세울 때는 1년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개월 동안에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1년 예산을 세우는데 큰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 결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장티프스를 안 맞아도 된다는 그 내용도 모르고, 그 지침이 금년에 내려왔다면 모르지만 작년에도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이고, 지금 서울시민이 상수도물을 먹고 있는 사람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거의 10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면 장티프스는 한 사람도 예방접종을 안해도 된다는 결론인데,

제가 말씀드릴 때 의무적으로 꼭 맞힐 필요는 없는데 지방으로 여행을 간다든가 또 어디 타 지역으로 간다든지, 또 아니면 자기 생활이 외식을, 아니면 다른 어떠한 곳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한테는 자기 자신이 판단해서 맞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이 상수도물을 먹는 사람을 100%로 본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거의 100%로 보고 있습니다.

보는 거지요? 둘째는 그 목입니다. 유행성출혈열 의료에 대해서 이월된 약품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됐다고 아까 보고하셨거든요?

예.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는 남는 약품을 몰랐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대개 9월부터 시작해서 되는데, 연말까지 그때 갑작스레 수요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숫자가 많지 않고 몇 백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인부들이라든가 집단적으로 수요를 할 때도 간혹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행성출혈열이라는 것도 이것이 특이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특이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거나 이런 사람한테 꼭 필요한 예방접종인데 경우에 따라서 불시에 그런 사람이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우리가 수요가 얼마나 될지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연간을 지나보니까 한 400명 분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목표 500명 분에 100명 분만 더 추가 해도 금년 목표량은 달성할 거다 해서 400명 분은 감액 조치를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117쪽에 거기에 보시면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8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금년도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됐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기정예산액이 40만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새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가 통과 돼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럼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새로,

지금 현재 이 예산안 자료를 보면 말이지요, 40만원이 기정 예산액이 있고, 80만원을 지금 현재 추경에 요구해 가지고 120만원으로 들어와 있지요?

이 40만원은 저희들이 보건교육용으로 보건교육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 40만원입니까?

예.

그 전에는 전혀, 전에도 오긴 왔었지요?

건강실천협의회가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요새 위원님을 위촉하는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지난번에 됐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애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116쪽에 보면 사회복지 욕구조사 설문지 30만원이 잡여있습니다. 상반기에 사회복지 욕구조사를 1차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2차분으로 추가고 설문내용을 모집을 해가지고 2차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누구지요?

여기 생활보호대상지입니다.

그러면 설문을 받는 분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십니까?

예.

1차 때 빠진 내용만 추가로 한다는 건가요?

예, 보충해 가지고 할려고 그럽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결과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도 건의했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욕구사항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그분들의 욕구사항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환금의 내용을 보니까요, 노령수당, 노인건강진단, 거택보호자 생계비, 시범복지사무소 운영비 이렇게 '95년 결산 결과 보조금 잔액이 생겨서 이것을 다 돌려줘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건데요, 우선 시범복지사무소의 운영비라는 게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는 비용이었습니까?

작년 11월달에 저희 구가 시범복지사무소가 생기면서 복지부에서 6개월 분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나온 겁니다. 거의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비, 급량비,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다 집행은 다 됐는데 11월 20일부터 개소되는 바람에 6개월치에 대한 우리 직원들 여비, 급량비가 집행이 한 달 동안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월치가 반납된 사항입니다.

시범복지사무소가 늦게 개소되는 바람에 생긴 잔액이지요?

예, 거의 다 그런 사유가 됐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운영비가 얼마 나왔다고 그랬지요?

작년에 5,400만원 나왔습니다.

올해도 보조금이 나왔나요?

예.

얼마지요?

올해도 보조금이 한 6,000만원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6개월 동안 5,000만원 이상인데 1년을, 그러면 오히려 보조금이 줄었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전국 5개소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할당한 거기 때문에 금액의 과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복지부에서 재정경제원에다가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재정경제원에서 많이 깍였다고 그럽니다.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가능하면 구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복지부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이라든가 거택보호자 생계비에서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인원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령수당하고 노인건강은 거의 다 인원수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거든요. 인원수가 저희들이 요구했을 적에 약 한 5% 내지 10%를 더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 인원이 발생됐고요, 그 다음에 전출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사항입니다. 사망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다 발생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보조금을 요구할 때 5에서 10% 정도는 더 많이 요구를 합니까?

좀 여유있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어차피, 노령수당이 지금 몇 세 이상입니까?

노령수당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지급은 70세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환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을 하게 돼있는데 70세 이상만하면 그래서 잔액이 생긴다면 65세 이상에게도 노령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65세 이상은 법적으로 돼있는데요, 복지부에서 방침상 70세 이상으로만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신림6동에 사는 주민 하나가 70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는 것 때문에 65세 이상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걸어서 승소한,

그래서 대법원에서 패소해 가지고 다시 고법으로 반환이 됐습니다만 그 건이 현재 소송이 계류중입니다.

원래 법이, 방침보다는 법이 상위법으로 법에 우선해야 되는 거지요?

물론 법에 우선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예산상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결부가 돼가지고 복지부에서 70세 이상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구에서 융통성있게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건강진단도 마찬가지로 연령에 걸리는 겁니까?

노인건강진단은 이것이 연령보다도 인원수에 한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노인들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매년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것이 22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범위 내에서 65세 이상, 약 한 200명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15만9,000원이 남은 겁니다.

더 할 수 있었던 건데 200명에 맞추다 보니까 안하신 거지요? 200만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닌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노인들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었는데 이분들이 그날 불참을 한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15만원 돈이 남았습니다.

기회를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건강진단 하는데 몇 박, 몇 일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걸리는 건데 이건 경우 아까도 계속 사회복지과 업무를 봤지만 우리나라에는 가장 취약한 사회복지 분야가 노인복지고, 노인복지에 사용하라고 내놓은 돈도 여러 가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물론, 구 책임은 아니지만 특히 노인건강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야말로 부족하다면 추경에서 더 채워서라도 더 많은 분에게 혜택을 줘야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잔액을 남기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택보호자생계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인원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까? 거택보호자생계비가 줄어들면 이거 다른쪽으로 옮겨도.

다른쪽으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보호자라든지 이런쪽으로 전혀 할 수가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임현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사회복지욕구조사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시행됩니까? 아니면 구 자체 계획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침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있는데 5개 시범복지사무소에서 저희들만 욕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30만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1차 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로 다시, 지난번 하고 조사내용이 다릅니까?

예, 좀 내용이 보충되는 사항입니다.

어떤식으로 보충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설문내용을 116문항을 조사했었는데요 그 사항이 조금 부족해서 좀더 다른 분야로 해서 설문을 받을까 합니다.

지난번에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욕구조사를 도대체 보건복지부에서 또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그래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몸이 불편하고 의료욕구가 있는 사람이 60 몇 %더라. 취업을 하고 싶어 하거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몇 %더라. 이런 식으로 욕구가 있다, 있다, 있다 지난번 조사내용은 그거였잖아요? 지금 이번에는 저는 그런 조사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픈 사람들을 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취로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을 어떤 자원들을 동원해서 어떤 일자리를 마련해 줄건가 이런 조사가 나와야 되는 단계가 이제는 좀 된 것 같거든요. 욕구조사만 자구 해 가지고. 노인건강진단도 그래요. 예를들면 진단을 했는데 노인이 암에 걸렸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사무소에서 어떻게 해요?

저희들은 그 환자에 대해서 해당되는 기관에 진료의뢰를 합니다. 입소시키거나.

진료의뢰를 하는데 본인이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고요.

아니, 생활보호대상자 아닌 경우에. 노인건강진단은 생활보호대상자만 합니까?

예, 생활보호대상자만 합니다.

그러면 암 같은 거 걸렸을 때 암 수술비용을 전액 국가가 줍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능합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욕구조사를 해 가지고 욕구를 발견했는데 그 이후에는 보건복지사무소가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아직은 거기에 대한 대안방안이 없습니다.

보건복지사무소가 기본적인 계획기능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직은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건.

이것은 시범보건복지사무소기 때문에요 연말 내년 6월 30일까지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통계, 실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수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후에 그 안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지 대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해요? 과장님이 그런식으로 하면 다른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인데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데다 자치구에서도 이 사항을 취급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아직 시범이라는 게 붙어있어 가지고 복지부 운영 방침대로 현재 업무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서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서 복지부에서 차후에 어떤 복지대책의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사업은 시범이지만 구가 구민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건 그건 시범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구청이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보니까 항상 질의를 하면서 구청에서 뭔가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보면 한 번이라도 거론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대답을 한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고 구체적으로 그래요. 이거 욕구조사도 작은 돈이지만 계획적으로 계속해 나가려면 처음에는 뭘 알아내고, 다음에는 뭘 알아내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욕구조사만 자꾸 해 가지고 노인들 아픈 사람이 많다. 그것만 자꾸 밝혀낸다고 이 사람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구청에 보니까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관악구에 1,000명이나 돼요. 그런데 실지 보니까 관악구청 1,000명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대책은 아무 것도 안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지역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같은 데 가면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어요. 그런 다 모아진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우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보건복지사무소가 생긴 중요한 이유가 그거인 거 같아요. 보건복지사무소가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슨 욕구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구의 다른 자원들을 활용해서 일을 시키게 하는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야 하는 거지 지금처럼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할 게 없다. 현재 모아진 1,000명의 자원봉사자 이것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계획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구청이 몇 년째 갖고 있는 돈이 있죠? 불우이웃돕기 성금인가 70억인가 남아 있는 돈이 있죠? 그건 실제 근거가 없어서 그 돈을 못쓰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도 이번에 어떻게 제출할 건가. 아마 올해 결산 때 가면 그 돈이 아마 이자만 붙어서 그대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런 유용한 자원들이 사실 찾아보면 구 내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사무소가 이런 조사계획들도 이번에 욕구조사를 보충하면 그 욕구를 어떻게 해결할건가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조사들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의를 끝마쳐야 되는데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