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섭 의원 발언

주택과장 김종융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오늘 청원까지 개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의상 앞에 보시는 도면을 가지고 지금까지 봉천본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봉천본동 944번지일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추진현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부순환도로와 봉천천 복개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입니다. 봉천역에서, 봉천역 역세권과 아주 가깝습니다. 봉천역과 아주 가까이 있고 이 지역은 1968년도에 여의도와 종로에서 철거된 주민들이 이주정착한 곳으로써 주로 서울시 시유지입니다. 체비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약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불량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면적은 5,600.4㎡입니다. 이중에 거의 대부분이 국.공유지입니다. 시유지가 6필지에 4,965.2㎡, 구유지가 3필지에 635.2㎡입니다. 구유지는 대개 도로입니다. 이 지역에는 건물이 93동이 있습니다. 이중에 유허가 건물이 78동, 무허가 건물이 15동입니다. 여기서 유허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는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만 '80년에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건축물로 양성화돼서 시유지상에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양성화돼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됩니다. 그래서 이중에 78동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작성이 되어 있고, 15개동은 무허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주민현황은 가옥주가 86세대, 세입자가 19세대 해서 총 105세대입니다. 도시계획사항은 현재로써는 일반 주거지역과 주차장 정비지구, 제2종 미관지구입니다. 동의현황은 가옥주 93세대 중 81세대가 동의를 해서 87.09%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지구지정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 봉천본동장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요청이 주택과에 접수되었습니다. 저희가 '96년 1월부터 2월까지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를 완료해서 '96년 3월 14일 입안, 공람.공고를 했고 3월 16일날 공고해서 그 당시 공고신문은 한겨례신문과 서울경제신문입니다. 해서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의견은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 쪽에 '96년 4월 23일 주거환경 개선지구 신규지정 방침이 결정되어서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금년 5월 7일날 제1회 관악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 부결사유는 이 지역이 이 지역 자체로만 봐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요건은 적합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장기 도시기본계획이나 장기발전 계획으로 볼 때 지금 남부순환로와 봉천천 복개도로 그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현재로써는 주거지역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봐서는 준주거지역을 거쳐서 상업지역으로 해서 우리 구 관악발전에 핵심적인, 중심상업 업무지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입니다. 현재 건축과에서는 이 지역에 지금 복개도로와 남부순환도로의 이 블럭을 - 여기도 물론 체비지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 체비지와 사유지의 지주들이 합쳐서 양 블럭을 형성을 해서 지하 6층, 지상 23층의 주상복합건물이 지금 건축심의중에 있고 또, 봉천복개도로쪽에는 이 블럭의 절반 정도를 점유해서 2개의 시설이 몇 개 소규모 필지를 통합을 해서 지금 건축허가가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이 양 블럭은 우리 관악구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이 될 것이다. 물론 저희 주택과 입장에서는 이 지역만 봐서는 요건이 적합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미 이 지역처럼 주상복합으로 개발이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구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하는 데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게 부결된 후에 저희 주택과에 추진위원회 쪽에서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었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저도 민원인을 많이 면담을 했습니다. 민원인들 주장은 20여 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수리도 못하고 또 언제 이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되겠느냐, 우리 기다릴 수 없다, 지금 당장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가 4개소가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3개소는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1개소 봉천11동에는 다세대주택으로 자력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원하는 것은 이 주민들이 자력개발을 원하는 것입니다. 봉천11동의 경우에 자력개발을 하게 되면 보통 본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가 8평 정도 돼서 1필지 갖고는 안됩니다. 한 5 ∼ 6필지를 묶어서 공동환지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해서 약 10세대 정도의 다세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한 동씩은 본인들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분양해서 건축비 충당하고,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융자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1999년까지 한시법입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조권이 상당히 완화되고 또 주차장 확보를 안해도 되는 그래서 이것이 과밀화 되고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봉천11동의 경우도 당장 저희 구에서 4m 도로를 중간에 냈습니다만 주차장 확보가 안되니까 그 도로가 좁고 주차장 문제가 지금 심각한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쪽은 옹벽 밑에 있고 주거지역 안에 있어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큰 40m 도로를 끼고 있는 지역에다가 여기다 다세대주택을 지었을 때 사후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또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여기에 대해서 비가 와도 고칠 수 없다 하는 문제는 건축법에 이것은 양성화가 다 된 건물이기 때문에 대수선 신고를 하게 되면 지붕을 고칠 수도 있고, 벽체를 고칠 수도 있고 하는 대수선 허가를 받으면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행위완화 신고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본인들이 소규모로는 수리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토지불하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서 연리 5% 이자를 가산해서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되지 않으면 체비지이기 때문에 현재 만일에 매각을 한다면 5년 이내 연리 8% 이자로 분할납부해서 토지를 구입하는데 상당한, 주거환경개선지구 보다는 현 일반지구로 했을 때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주택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입안해서 부결됐기 때문에 현재 이 업무는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추진경위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동의 민원인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셔가지고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청취를 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청원을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어요. 처음서부터 주택과로 해서 도시정비과로 해서 다니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요청을 했을 적에 그 과에서는 필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 역시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정도 넣고 민원의 소지도 됐던 거예요. 그 민원인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 서류만 해가지고 오면 된다. 이래서 사실 마음도 부풀고 여러 가지 20년 상환으로 했을 적에는 큰 부담을 갖지 않고서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이야기는 주택과에서 이거는 필히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부결 된다라고는 아예 생각을 안했다는 식으로 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주관과 입장에서는 재개발지구든 주거환경개선지구든 요건에 적합하게 민원이 오게되면 친절히 안내해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현행 법이나 지역 여건, 그 지역만 봐서는 당연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은 요건이 적합하다고 전제드린 것처럼 가능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제가 물론 그런 답변을 직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무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해하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안내를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저희 주택과의 의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주관을 해서 각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고 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서울시에 올리면 또 서울시의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되어야 비로소 지구지정이 가능한 그런 사항인 것을 구청의 우리 주택과에서 확답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틀림없이 된다"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깁니다. 저희 직원들이나 저나 그렇게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이 지역여건으로 봐서 그 지역만 봤을 때는 요건이 적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앞으로 여러 가지 심의 단계와 협의 단계가 있으니까 그걸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을 겁니다. 다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귀담아 듣지만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렵다는 얘기는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이 안건이 말입니다. 주민의 생활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과장님이 집에서 그 몇 평 되지도 않는 곳에서 7평이나 8평 되는 곳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한 가족이 살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집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법률에 의해서 묶여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둬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당연히 고치고 재개발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서 지금 중심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신림지역권과 봉천사거리지역권이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은 가운데 샌드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쪽 양 핵을 중심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가는 길로써 선형, 용어를 빌리자면 선형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낀 어떤 주거도 어떤 중심권하고 연계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그래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적인 사항입니다만 우리 구가 그 동안에 재개발 문제가 된 것이 서울시에서 철거민들을 우리 구로 할 때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보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산동네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이주시킴으로써 이런 낙후된 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요, 마지막 질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앞에 몇 가지 사전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핵심지역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 거리가 얼마 길지 않습니다. 만약에 더 긴 거리가 있을 때는 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저촉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두 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가운데 선형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이 거기에 병행해서 따라줘야 됩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중.장기계획이 아직 현재 944-10번지 일대에는 중.장기계획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없지요?

도시계획 사항은 도시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장기계획안 책을 봤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944-10번지에 있는 중.장기계획안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님? 안 들어 있어요.

제가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한인우입니다. 우리 정국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위치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보시고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위치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무슨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개괄적으로 문구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문구상으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선형개발을 해야 한다는 그 문구 하나로 총괄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도시이용계획상에 상업지역으로, 앞으로 향후 우리가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양핵중심지라는 것이 신림지역하고 봉천사거리를 양핵중심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봉천지구는 지금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도시설계지구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 신림지구도 도시설계지구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해놨는데 그것은 차후에 결정될 사항이고, 그 양 지구 핵이 도시설계지구로 결정되면 그 지역은 상업지역으로써의 도시설계지역으로 개발이 될 지역인데 우리 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양 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선형 중심지대를 양핵중심지구와 같은 수준으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도록?

예,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자료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그러면 그 계획이 만약에 아직도 신림지구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봉천지구는 이번에 5억이 상업지구로 지정이 돼갖고 했지요?

5억이 된 것은 이번에 도시설계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돼 있고, 신림지구도 내년 본예산에는 그거를 예산을 반영을 해서 거기도 도시설계지구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고하니 중.장기계획, 그 선형적인 지역내에 있는 곳에 지금 몇 키로입니까 도시계획사업 할려면. 한 8㎞ 됩니까, 6㎞ 됩니까?

정확한 거리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언제쯤 할 것 같아요?

이게 2001년을 기본계획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러면 2001년까지는 우리 상업지역하고 신림지구를 핵심구역으로 해서 그쪽으로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우리 도시계획법을 준해서 우리가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법 11조에 보면 도시계획 입안이라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도시계획을 입안할 적에 입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여기 청원이 들어온 내용은 그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도록 청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이 기본계획상에는 도시주거환경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이 다섯 군데밖에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나도 그거 다 알아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뭔고하니 지금 현재 그 지역을 타당성조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는 물음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예.

그러면 2001년까지 신림지구하고 봉천지구를 계획을 입안한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기본계획상에 그렇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계획안만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그 선형적인 지역은 언제 도시계획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형적인 것은 일괄적으로 개발은 어렵고 지금 우선은 이 지역이 봉천 남부순환도로변만 2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천천 복개도로는 지금 미관지구가 지정이 안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이번 현재까지는 1차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났고, 곧 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5종 미관지구로 그것을 지정하려고 지금 도시계획안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2차 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쯤 열립니까?

8월 20일 경에는 될 것 같습니다.

8월 20일 경이 되면 바로 선형지역을 입안 한다. 이 말이지요?

5종 미관지구로 우리가 지정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을 만들려면 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연구를 하고 시에 의뢰하고 그러면 5년이 걸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입안한다고 해도 선형적인 지역으로 5년이 걸리게 되겠지요. 그러면 5년 후에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개발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이 필요한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

입안하는 과정이, 시간 인터벌이 5년 정도 걸리지요? 입안해서 올리는 기간만 해도. 계획만 해서.

그거는 그렇지가 않고요. 입안을 해서 우리가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시의회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저도 남현지구를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시 현재 위치를 어떤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한 5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5년이 맞지요?

5년이라는 시간이 못박히는 것은 아니고, 기본계획에 그렇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계획하는 과정이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944-10번지에서 이번 계획안에서 빠지면 또 5년이 걸리니까 한 10년 이상 걸리게 되네요.

그런데 여기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우리가 안 올리면,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안 올리면 그 지정을 하는데 대개 인터벌이 5년씩 걸리니까. 그러면 그 지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한 10년 후나 될 염려가 크잖아요. 그쪽 지역은. 지금 현재 위치, 계획상으로 보면.

이 기본계획이 2001년까지인데 이것이 우리가 5년마다 한번씩 보완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며는 이 기본계획을 보완을 하려면 '98년도쯤 가면 다시 우리가 검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98년도에 검토가 들어가서 2000년도에 다시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이, 관악구에 대한 기본계획이 다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 물어보는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중.장기계획도 돼있지도 않고 앞으로 선형적인 모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만이 그쪽 지역에 대한 어떤 계획안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내가 보기에는 10년 이상 걸리는 기간이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중.장기계획도 되지도 않고, 어떠한 계획을 제시도 하지 않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주민들에게만 "우리는 이러이러한 선형지역으로 형성되니까 무작정 기다려라. 우리는 이러이러한 안을 가지고 있다. 기다려라" 그러며는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들한테 기다리는 것만 주지 어떤 확고한 반대적인 대안을 주지도 않고, 그렇지요?

예.

어떤 제시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라 이거예요. 이런 것은 민주정치 위에서 있을 수 없고, 만약에 대안의 제시없이 기다리라고할려면 그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왜? 그 사람들도 생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아까 제일 처음에 물어봤던 내가 괴로움을 받으면서 생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개선을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생활하는데 핍박을 받고 귀찮겠습니까? 그런 공간을 형성하게 만들려면 그 고통에 대한 대가를 못하게 한 사람이 제시해 줘야지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무작정 기다리라고 한 것은 아니고, 아까 우리 주택과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역은 지금 신축이나 개축은 되지 않는 지역이지만 대수선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수선은

그래서 말은, 지금 현재 말 돌리지 말고, 신축이나 개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상태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는 건데 그것이 무슨 변화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대안을 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장래적인 희망을 준 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봉천역세권 주변에 있는데 그 동측에 보면 여기와 여건이 똑같은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체비지인데 체비지 부분하고, 도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봉천사거리 서울대 입구역이 되겠고요, 여기가 신림사거리가 되겠는데, 봉천역이 여기 있습니다. 봉천역이 여기 있고 지금 청원된 대상지역은 지금 이 위치가 되겠는데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여기가 절반이 체비지입니다. 여기가 절반이 체비지고 절반이 사유지로 돼 있는데 이 체비지도 현재까지 소유권은 서울시 체비지로 돼 있는데 여기도 지역 주민들하고 지금 힘을 합쳐갖고 이 체비지를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태까지 밀렸던 변상금을 전부다 이 사람들이 납부를 하고 여기 있는 절반인 사람하고 체비지 있는 사람하고 힘을 합쳐갖고 건물을 23층, 지하 6층 짜리 건물을 지어서 지상, 지하, 상가시설하고 1층서부터 한 10몇 층까지 업무시설은 돈을 투자한 사람이 이거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 15층에서부터 23층까지는 주거기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밑에 체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일반지역으로 돼 있는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해서 건물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봉천사거리 상업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고, 그렇지요?

여기도 일반지역이고, 여기도 같은 일반지역입니다.

일반지역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중심점을 놓고 중심점을 개발해 나갈 때 그 중심쪽에서부터 개발을 해나가잖아요. 그렇지요? 대개 보면, 일반적인 경향을 보면 거기서부터 쭉 해나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아까 내가 말했듯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냥 기다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후로 민원인들이 사무실에 찾아왔고, 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건설회사와 여러 가지로 대안을 모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당장 무너지고 불편하고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주택과장으로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못 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장기적으로 봐서 꼭 지금 이 지역을 개발하는 방법이 주거환경개선으로 지정을 해서 본인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은 전용면적 15평에서 20평도 안됩니다. 그런 다세대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상당한 이자라든지 융자금 부담도 안아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건설회사의 자문을 받아서 이분들한테 대안을 제시해 봤어요. 지금 당장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안되고 또 상업지역이 안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블럭 전체에 한 블럭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증.개축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설명한 것은요, 주거환경개선방법만이 능사가 아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도시관리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건설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건설업체가 요새 땅이 없어 가지고 특히 이런 지역처럼 40m 도로를 양쪽 사이에 두고 있는 지역여건은 드뭅니다. 우선 도로가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이라 하더라도 도로가 후면에 있다는 것은 일조권 제한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상당히 고층화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한테 대표로 저희 주택과에서 설계사무실이든 건설회사를 소개를 해줄테니까 당신들이 주축이 돼서 이것을 주상복합건물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본인들이 이 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땅의 연고권은 이 점유자들입니다. 이 청원인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건설회사에서 돈을 많이 준다해도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이 땅을 불하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땅에 대한 연고권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주축이 돼서 어느 블럭을 잘라서 건설회사를 유치해서 - 민자를 유치해서 - 여러분들이 같이 공동개발을 하게 된다면 서울시의 무교동이나 종로나 시청 근방에 도심재개발을 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지주들이 다 어떤 조합을 결성해서 묶어서 그렇게 하면 아래층에는 상가나 점포, 업무시설이 되고 위에 아파트를 지어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권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건설회사에서는 당신들은 땅의 소유권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타당성은 있으나 우선 주민들의 뜻이 모아져야 된다 해서 아직 긍정적인 얘기를 못들은 것 같고, 그런 얘기를 잠깐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 대안을 제가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구가 대안을 제시했다.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그럼 만약에 이 분들의 뜻하는 바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구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만약에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주고 그때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 동참을 한다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지정해 줄 용의가 있어요?

그것은 도시계획에 저촉돼서 곤란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했다는 것은 그 법의 목적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자력개발에 의해서 다세대주택을 지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99년까지 한시적인 법이기 때문에 '99년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거기다 새롭게 다른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미 이 지역이 우리 구의 핵심 발전 예상지역이다 하고 기본계획에 나와 있고 또, 이 분들은 그렇다고 자기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편하면 고쳐서 사시면 되고 만일에 이것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돼서 땅의 효용가치가 늘었을 때는 이 땅값만 해도 엄 청 벌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땅은 우리 것이 아니고 국가 거니까, 주민들 것이 아니고 현재 국가 거 아닙니까? 소유가.

그러나 그 땅을 개발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 건물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뿐 아닙니까? 건물.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택이나 땅값이 인상된다고 하는 것은, 상업지역이 된다든가 지가가 인상된다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보는 건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일차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때까지도 한 30년 동안 어렵게 어렵게 살아온 지역 주민들한테 아직도 정해지지 않는 무한정한 시간을 보고 기다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 너희 주상복합상가를 해라". 그러면 내 맘에 맞지 않는 것을 뭐하러 할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마음의 방향을 잡아서 서로 절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우리 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30년 기다렸는데 그 이주민들이 여기 와서 30년 기다렸어요. 앞으로 그 계획이 되려면 30년 후면 그 사람들이 와서 뜻하는 것은 죽어서야, 무덤에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놈의 정책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는데요 한 사람이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마이크를 독점을 하면 다른 위원들은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정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끔 한 5분 정도 또박또박 하고 자기가 의심이 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 질의를 하듯이 5분 정도의 시간만 주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합니다.

정계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과 도시관리과장님 두 분 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견해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도시관리과장님께서 도시계획심의할 때 설명하는 거하고 또 주택과장님이 봉천본동 주민들이 와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원 질의하고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는 실지 민원이 대단하고 그런 건 사실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치 중.장기계획이 확실히 서있어 가지고 그때는 전부 계획이 완전히 돼 있는 걸로 거의 설명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현재 많이 지나다니면서 보는 지역이고 또 도면으로 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이것이 부결이 됐던 겁니다. 부결된 건데 어제 그 민원인들이 와서 질의하는 거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거기에 상당한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었다.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구청에서 주택과하고 관리과하고는 엄연한 민원의 답변에 차이가 있고 또 주택과에서는 아무 걸림돌없이 지구로 선정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을 충분히 했고 또 관리과에서는 현재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그런 민원 답변을 못 드린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쨌든 관악은 발전 또 거기에는 충분한 앞으로 이주할 때는 그분들 말처럼 뒤는 개천이고 앞은 산이었습니다. 물론 순환도로가 나기 전입니다. 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개발이 되고 앞뒤로 50m 도로가 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어요. 현재 그분들한테 다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선정을 할 수 없다면 우리 구 자체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말하자면 2000년대에 가서 계획을 세울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보호를 해줄 수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할 수 있는 검토는 해보시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택과나 건설관리과나 건축과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구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일치된 주민의 답변이 첫째 돼야 되겠고. 그래서 어제같은 경우도 오해가 상당히 커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앞으로 다시는 없도록 하고. 급한 사항은 현재 거기는 정말 8평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심지어는 두 세대도 사는 집이 있고 또 한 세대도 사는 집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화장실 같은 것도 공동변소로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그 지역이 선정이 될 수 없다라고 보면 어떤 방법이든지 그분들한테 2000년대까지는 그 나름대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주실 건지. 또 최대한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 과장님께서 해당되는 부분 쪽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조사를 하시면서 주민대표들로부터 들은 말씀과 또 저희가 행정기관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나 구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부분에 견해차이나 유형상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오해를 받게 행정을 한데 대해서는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저희 구의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입장차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본인들이 원하고 집단적으로 밀어붙이면 당연히 해준다. 왜 안해주느냐 하는 집단이기주의적인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고 저희는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과 입장만 봐서는 주택과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개발 하고,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한다는 측면에서만 봐서는 주택과장의 입장에서만 봐서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구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할 때 우리 구가 낙후된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왜 철거민을 앞을 못내다보고 했느냐는 것을 봤을 때 잘못했으면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을 때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고 우리 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원인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안을 마련했느냐,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고 또 특별한 묘책이 없습니다. 주택과 과장 입장에서는 주택과 업무가 행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묘안이 없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만 있고 우리 구 각 과의 의견이 통합이 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돼서 한다면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설사 우리 구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만약에 부결됐을 때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다 수렴이 안될 경우에 그 대안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2, 30년 노후돼서 불편하다. 비가 새는데 고칠 수가 없다. 화장실이 없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건축법이나 또는 무허가 건물 행정완화 지침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보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지도를 해야 되고, 그것을 다만 주민들도 자기가 신고한 대로 고쳐야 됩니다. 완화신고를 해주면 수시로 늘어나고 하는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준다면 저희도 충분한 행정적 지원을 해서 불편한 부분을 고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로나 공중변소나 편익시설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묘안도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하는 방법이 꼭 주거환경 개선만이 개발하는 방법이 아니다. 주상복합도 있을 수 있고 또 당장이라도 주민들이 여러 땅을 불하를 받아서 몇 집이 어울려서 서로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꼭 이 길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이 길만이 투쟁해서 얻어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고 또 과장님들께서는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답변을 억지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청원을 다루면서 생산적인 회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위원님들간에 약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박종찬 위원입니다. 본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청원에 대한 의견서 내용은 관악구 봉천본동 944번지일대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요청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구청장에게 이송, 처리코자 합니다. 1. 청원지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본동 944번지일대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청원지역은 철거민을 이주, 수용한 지 30년이 되는 지역으로 노후건물의 밀집, 공공시설 장비 불량, 도시미관 저해, 안전상의 위험 상존 등 주거지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2.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95년 말 자력으로 주거사정을 개선코자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사전에 충분한 법적검토를 거쳐 요건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동을 경유하여 구청에 신청하였으나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96년 3월 18일부터 '96년 4월 1일까지 공람.공고까지 마친 것입니다. 3. 그후 청원사항에 대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첫번째, 봉천지구 중심생활권과 신림지구 중심생활권의 중간지점으로 양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두번째, 우리 구의 구 중심으로 개발될 양 핵 중심지와 연계되는 선형중심지대로 세번째, 구 전체의 상업업무 기능 행정, 사회문화의 중심지로 개발할 중.장기계획에 상반된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결된 사항으로써 네번째, 본지역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장기 발전상을 고려한 사항은 바람직하나 청원 내용대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우리 구의 중.장기 도시계획에 다소 배치되는 점도 있겠지만 이 사항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이 찬성하는 오랜 숙원사업이고 또 적법하게 자력으로 열악한 주거사정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점이 충분히 이해돼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장기 도시계획에 앞서 미관의 불량과 노후건물로 인한 목전의 불안과 위험속에 하루하루를 애타게 보내고 있는 주민의 딱한 실정을 십분 이해하시어 본 청원내용을 주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있도록 의견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천1동 박호권 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청원으로써 동감이 많이 갑니다만 우리 관악구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좀더 신중히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30년에 걸쳐서 주민생활의 기본권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증.개축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써 그 동안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증.개축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