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국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 윤종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두호 위원님께서 '96년도 본예산 심의시 통.반장 일간지구독료를 1억4,000만원 삭감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4,000만원만 삭감했음에도 금번 추경에 구독대상자를 687명을 확대하여 2,800여 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통.반장 현황 및 통.반장 일간지구독현황 그리고 통.반장의 구독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 제출시 1억9,655만6,000원을 의회에 상정하여 2,000만원 삭감된 1억7,656만원으로 수정의결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확정된 '96년도 본예산을 근거로 '95년 12월 26일 구독대상 통.반장을 선정하여 보고토록 27개 전동에 시달하여 2,452부를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구독대상이 통장 756명, 반장 3,787명 이 숫자는 전체 반장수의 63.8%가 되겠습니다. 도합 4,543명이었으나 '96년도 세출예산의 삭감으로 종전 구독대상 반장 중 2,091명이 구독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므로 '96년도 일간지 구독대상 선정시 제외된 반장들이 서운해하는 관계로 각 동사무소에서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나마 해소하고자 금번 추경에 2,800여 만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통장은 100% 전원 구독하게 되고 반장의 경우는 '96년 7월 20일 현재 전체 반장수 5,707명 가운데 기존에 구독하던 반장 1,696명 그리고 금번 추경이 통과된다면 여기에 확대분 687명을 합하면 총 2,380명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7월 20일 현재 전체 반장수의 41%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통.반장 구독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현황은 '96년도 7월 20일 현재 통장 729명, 반장 5,707명으로 '96년도 7월 20일 현재 일간지 구독대상현황은 통장이 729명, 반장이 1,696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별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별첨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반장 이외의 구독대상자는 타업무와 겸직되는 자로 사료되며, 구독대상자 관리를 강화하여 비대상자가 구독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6년도 1월 1일자 현황과 비교하여 통장이 27명 감소하였으므로 이 잔여분 27명분은 통장이 감소된 각 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하신 구독대상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액이 1억7,650여 만원으로 확정된 이후 구독대상이 전년도 즉 '95회계년도에 비해서 2,091명 감소가 불가피하여 '95년 12월 26일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계획에 대한 구청장 방침을 전 동에 시달하였으며, 선정기준으로 통장 100% 그리고 반장은 각 동 28% 범위로 안배하여 장기간 봉사자등 모범 반장을 우선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시공문에 의하여 동에서 보고된 명단에 의하여 해당 지국에 통보·배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각 동에서는 장기근속자를 우선 추천한 것으로 사료되나 각 동의 특성상 순번제 즉 1년 단위로 돌아가는 식의 방법을 추천한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에서는 예산삭감등으로 선정상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대부분의 동에서는 장기간 근속한 모범 반장등을 선정하여 저희 공보실에 추천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번째, 명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보실 제안설명 중에서 일간지 구독대상 4,543명은 전체 통.반수에 비추어 맞는 수치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는 수치인지. 또한 반장 일간지 구독을 상향조정하겠다는데 이미 기 구독하고 있는 통.반장의 명단을 볼 수 없는지. 그리고 상향조정된 반장들의 명단을 알 수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96년도 7월 20일 현재 통장은 729명, 반장은 5,707명으로 전체적 숫자는 6,536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중에 4,543명은 '95년도 세출예산으로 구독한 대상자 숫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96회계년도에 편성된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간지를 구독하고 있는 통장 756명, 반장 1,696명 도합 2,452명이 되겠습니다. 이의 구체적 명단은 따로 제출하는 구독대상자 명단을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세번째, '96년 1차 추경예산안에 확대하고자 하는 구독대상자 687명의 명단은 추경예산의 미확정으로 동별로 확정된 바는 없게 되겠습니다. 이는 사전에 동별로 구독대상 선정 후에 예산안이 조정될 경우를 고려한 사항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각 동으로부터 받게 될 명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각 동에서는 장기근속자나 모범 반장순으로 배분된 수만큼 명단을 파악하여 저희 공보실에 보고하게 될 것이므로 아직 입수된 명단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각목명세서 89쪽의 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목적과 협의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가. 그리고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광진흥협의회는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문화관광자원 및 낙성대, 관악산, 서울대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등을 위해 결성하게 될 자문기구로서 학계, 관광공사, 관광연구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자문기구입니다.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할 예정이며, 운영사항으로는 첫번째, 관광진흥을 위한 중장기발전대책 자문, 관광상품 개발자문, 관광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자문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분기별 1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따라서 금번 추경에 반영된 보상금 100만원은 자문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즉 1인당 5만원으로 10명에 하반기 2회 개최하므로 1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관광진흥협의회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시장 방침으로 13명이 구성되어 연 4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의회 참석수당도 5만원으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홍식 위원님께서 구청신문 광고료 세입예산 587만원은 너무 적다고 하시면서 더 높게 책정해야 하는데 안일한 세입예산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관악구청신문 광고수입은 '96년 7월 1일자 조례안이 제46차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현재 관련부서에서 규칙안을 검토중에 있어 늦어도 금년 8월부터는 국내 주요기업체의 이미지광고가 실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구청신문 광고수입 573만5,000원의 산출근거는 2 내지 7면, 2면에서 7면까지 흑백이 실릴 경우 95만5,000원과 92만5,000원을 4개월분으로 그리고 그걸 2분의 1 감액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액 185만원과 8면 칼라가 실릴 경우를 감안해서 194만2,500원 곱하기 4개월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결과 38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73만5,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홍식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같이 세입예산을 좀더 높게 책정해야 하나 아직은 시행초기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홍보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4개월 동안 운영해 보면서 미비한 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점차 세입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비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김형수입니다. 박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상담관의 결원에 대한 충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동에서 소속만 변경되었다면 민원상담관 사례금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추가로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소속 민원상담관 2명을 구 호적전산화 작업요원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민원실 운영 세항의 사례금으로 655만2,000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고 이에 따라 동사무소 소속 민원상담관에게 지급되는 - 일선행정조직운영 세항 페이지 101쪽이 되겠습니다. - 사례금은 소속변경과 결원에 따른 미충원분을 포함하여 4,291만2,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에 있는 민원상담관은 시민봉사실 소관에서 담당하는 거고, 동에 있는 민원상담관은 총무과 동정계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세항이 다릅니다. 구에서 증액하고 그러니까 시민봉사실에서 증액하고 총무과에서 감액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은 주민에 대하여 봉사하는 것인데 특정인의 민원후견인으로서 도움을 주었다고 후견인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데 민원후견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운영현황을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행정 3개와 10대 민원행정쇄신 방안의 하나로 그 동안 민원인의 방문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기대가 컸으나 실제로는 1회 방문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 부지기인 실정이며, 특히 인·허가민원, 공장신설 등 여러 기관이 관련되는 복합민원의 경우 구비서류가 많고 유관기관 협조부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있어 민원인 입장에서는 서류보완, 설명요구 등의 이유로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방문할 수밖에 없고 행정기관에 불신이 심화되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민원인의 방문처리제의 이러한 점등을 개선·보완하고자 구청에 중견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의 접수에서 종료시까지 민원인을 대신하여 후견인이 직접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예를 들면, 경찰서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 허가 신청할 때 그 곳을 갑니다. 또 담배소매인 지정할 때는 담배인삼공사 같은 곳으로. 이렇게 방문독려하고 또 필요시 현장에 직접 출장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96년 7월 18일 현재 택지취득 허가등 총 15건을 민원인의 후견인을 지정하여 시행한 바 후견인의 적극적인 민원처리 지원으로 평균 처리기간이 4일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민원후견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은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본민원후견인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후견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유관기관의 방문독려, 현장에의 직접 출장확인 등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점과 본인의 업무 이외의 업무처리에 따른 보상비 차원에서 즉 현재 초과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향후 민원인의 방문처리제를 내실화하고 민원후견인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하여 민원을 신속하고 명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사용료 연간 수입 목표액이 1,920만원으로 돼 있고, 구민회관에 입주단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연말까지 사용료가 계획대로 징수가 될 수 있겠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구민회관사용료 징수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가 구민회관 강당을 이용하는 경우 또 주민이 예식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대관료를 받기 때문에 현재 입주해 있는 각 단체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식장등 구민회관 사용료 상반기 징수실적이 111건에 1,018만4,000원이 됩니다. 연말까지는 2,000만원의 계획된 수입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대여장학금부담금 부족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대여장학금 제도는 공무원의 후생복지 일환으로 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의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대부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94명분에 대해서 2억6,2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요구하게 된 것은 총무처에서 '95년 12월 18일 대부제도 개선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3가지 주요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는, 종전에는 자녀를 2명까지 대부해 주던 것을 자녀 수 제한없이 몇 명이고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또 등록금의 88%까지만 대부해 줬는데 금년에는 전액 대부해 주도록 내용이 변경됐고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비해서 등록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3가지 요인에 의해서 차액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사회복지전문요원 기본급이나 수당 등 인건비를 총무과 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사회복지요원이 작년도 동에서 직제개편이 작년 12월 9일 보건소에 복지사업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22명이 보건소로 배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소관변경을 구청 총무과에서 보건소로 변경했을 뿐 봉급 지급에는 착오가 없고요. 참고로 보건소 예산 페이지 113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로, 신림7동청사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신림7동이 203㎡를 국유재산인 산림청 소유 임야 위에 건축이 돼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말까지는 무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산림법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금년부터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문을 저희가 받고 이번에 금년도에 해당되는 분 224만3,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산출근거는 면적 203㎡ 곱하기 '95년도 인근지가, 공시지가가 ㎡당 22만원입니다. 22만원 곱하기 대부요율이 100분의 5 곱하기 사용월수 12개월 해서 연 22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봉천7동청사 신축공사 부족예산 1억9,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명근 위원님, 명석호 위원님, 이만의 위원님, 양창석 위원님께서도 일부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내용을 요약해 보면 당초 건축비에 냉·난방 시설비가 포함됐는지? 그 다음에 시공자가 지질이 암반인지를 모르고 계약했는지? 설계서와 시공상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1억9,000만원 부족예산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600평을 500평으로 낮출 수는 없겠는지? 그 다음에 타구청 동사무소 건축공사 시방서 200만원 이하 짜리까지 포함해서 시방서 제출요구 등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봉천7동청사 문제는 그 동안 도시계획시설결정때, 대지구입 때 또 본예산 심의시, 각종 업무보고시마다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현재까지 진행이, 여러 지적은 해주셨지만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1억9,000만원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종합해서 답변드리면 우선 층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해서 연건평 600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곳을 명석호 위원님께서 결론적으로 1층을 낮출 계획은 없는가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600평 지상 500평 규모면 단순한 일개 동사무소 면적으로는 규모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봉천7동청사는 대지가 280여 평이기 때문에 부지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고 또 앞으로 동 청사 기능이 지역복지, 문화센터로써의 기능을 담당해야 되고 미래를 향한 21세기형 건물로써 시범적으로 신축하는 내용이 되고 또 현재 각 동 청사사정이 10년 전에 지은 것이 그때 당시에는 행정수행에 적당했지마는 현재는 부족해서 증축요구가 지금 많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과거 선례를 거울삼아서 다소 현재는 여유가 있지마는 미래를 대비한 측면에서 다소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600평으로 신축하게 계획이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동 행정수요로 봐서는 3개층이면 됩니다마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구 청사 환경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인 적어도 2000년까지는 1, 2, 3층은 동에서 쓰고요, 4, 5층은 우선 구청의 문서 서고, 구·동직원 교육장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2000년 이후에 구 청사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면 동 행정수요에 따라서 동사무소 복지시설 또 문화복지공간으로써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사를 짓는김에 다소 여유있게 짓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상업은행 기부채납으로 별관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을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 지금 다다랐는데요, 지상 1층 부분을 당초 주차장으로 사실은 설계해서 건물을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실 사정이 도저히 허락치 않아서 1층 주차장 층고가 2m20밖에 안됩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사무실로 활용할 그런 용도변경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청 청사사정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당분간 봉천7동청사 4, 5층이 여유있다 하더라도 구청에 부족한 시설로써 활용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박명근 위원님께서 당초 건축공사비에 냉·난방비는 포함이 되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난방비는 개별난방으로 하기 때문에 포함이 됐습니다. 냉방기는 포함되지 않고. 배관공사비가 2,400만원 그리고 보일러가 3대에 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핵심부분인 부족금액 1억9,000만원을 추가로 한 이유가 뭐냐 하셨는데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가지로 요약이 되겠는데요. 어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2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그 땅을 착공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시에는 저희 건축공무원이 현장을 가보고 지상건물이 있기 때문에 일반토질인 줄로 알고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낙찰이 돼서 계약 체결 후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시공자가 자체 지질조사를 한 결과 암반층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제가 전문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상층으로부터 중적층이 1 내지 4m, 풍화계층이 4에서 7m, 지반암층이 7m 이상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지하수가 3m 내지 4m에서 유출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반붕괴등 인접 주택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공사방법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추가소요비용이 7,000만원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제출해 드린 보조자료 2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설계와 시공상에 차이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공사비에 대해서 먼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건축과 직원이 봉천7동청사를 설계할 때 설계금액은 21억원으로 사실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럼 평당 350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예산이 14억1,600만원밖에 승인을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를 21억에서 14억으로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낙찰은 12억에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제 참고자료로, 타구 동사무소 건축비를 단순 비교하기 위해서 참고로 적어드렸습니다마는 당초 21억으로 하면 평당 건축비가 350만원이 되고요 현재 14억으로 하면 평당 200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공사금액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사용재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타구청 설계도를 보지는 않았지마는 저희 총무과 직원이 타구 총무과 직원한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417만원 짜리 대방동 청사의 경우 외장을 돌부침으로 하고 또 내부치장을 잘하고 냉·난방 시설을 완벽히 하는등 그래서 공사비용이 많은 것 같고요. 이만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만원 이하 짜리 청사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은행 건물이 연건평 480평에 약 12억 정도로 정산은 안됐습니다. 이 건축단가는 평당 250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을 당초 21억에서 예산에 14억으로 맞추다 보니까 설계서에 누락부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누락분이 있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한 8,000만원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역시 별지 2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차액이 나는 것은 기타 부대비용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건물 지을 대지 앞에 있는 지장전주 4개 이주비, 이설비와 관급자재비 계산할 때 저희가 부과세 10%를 착오로 누락시켰던 점 그리고 전세입자 9세대 이주보상비 2,400만원을 편성 보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억9,000만원입니다. 물론 아까 이 금액은 건축과에서 구체적인 시행설계가 나오지 않고 개략 금액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다소 금액에는 신축요인이 있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타동사무소 어제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린 시방서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어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타구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입수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봉천7동 청사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모든 내용을 저희가 겸허히 수용해서 추경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예산집행 효율화나 건물이용의 극대화에 적극 노력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박명근 위원님께서 앞으로 관내에 전문가나 구 의원님들이 건축전문가가 많이 계시니까 이분들의 자문을 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좋은 충고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업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석호 위원님께서 청사무인경보관리용역비 인상분이 84만원 요구했는데 당초보다 몇 %가 인상된 것이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 월 24만9,000원씩 29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84만원을 인상 요구했습니다. 28%가 인상된 격이 되는데 이 내용은, 인상요인은 저희가 세콤 무인경보장치를 가동함에 있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무인경보기 작동상황을 기록하는 기록지를 출력한 프린터기를 추가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추가부담인데요, 이것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금년 본예산에 실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 직원들하고 의사소통이 잘못돼 가지고 예산편성 당시에 누락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본예산 편성에 누락이 됐는데 금년 1·4분기나 2·4분기 금액을 납부했는지, 납부했다면 어떤 예산으로 납부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95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공공건물이나 차량에 대해서 연 2회 부과하고 있는데요. 본예산은 물론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제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해야지 누락하고 왜 추경에 계상했는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실무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때 본예산 계상 때 누락된 것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부과된 구 청사 부족분 155만원과 구민회관 건 13만원을 납부는 물론 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편성된 청사관리 공공요금에서 우선 지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서 의결해 주시면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이런 사소한 실수나 잘못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정홍식 위원님께서 남현동청사 34평을 증축하는데 이 청사신축이 그렇게 추경에 반영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것이냐. 또 하나는 안전진단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안전진단이 그 정도면 4개월이 걸릴 거고 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건축비를 계상하는 것은 모순이고 또 건축비를 계상한다 하더라도 연내에 완공이 되겠는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남현동청사는 현재 파출소와 복합청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80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약 17년째 되는 노후건물입니다. 우선 안전진단비 2,200만원을 계상한 건데 이 산출기초는 어제 정위원님께서 신림7동 난우학교 4,000㎡ 이상되는 데도 200만원이었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2,200만원 요구한 산출기초는 '95년도 9월달에 저희가 신림8동청사 246평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금액이 2,2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액이고 남현동은 평수가 다소 209평으로 적습니다마는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우선 2,200만 개략 금액으로 해서 그 금액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 소요기간과 건축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기간이 정위원님은 난우초등학교는 4개월 걸렸다 말씀하셨는데 건축과 직원하고 안전학회하고 확인한 결과 이 정도 규모같으면 2개월이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실무적인 의견을 받았고요. 그 다음 건축 34평을 경량골조로 해서 회의실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기간도 2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봐서 도합 4개월이면 이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 4개월 8, 9, 10, 11 연내에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현동 회의실 증축 34평의 시급성이 추경에 반영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것이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증축공사는 '9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던 사업이고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실무적으로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투자심의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보됐던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의 위원님께서 봉천7동 청사 공사비 추가이유는 아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여타 구 사례 중에서 공사비 200만원 이하의 낮은 경우 시방서, 계약서 제출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시방서, 계약서를, 저희가 계약공사설계서를 입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걸 이해해 주시고, 2,00만원 이하 공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구청방수공사 계약서류 제출을 안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확인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양창석 위원님께서 봉천7동청사 계약서, 시방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관할이니까요. 그 다음 남현동청사 구조안전 계약서는 아직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계약이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광하입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관악산일반폐기물수수료 세입목표를 본예산에서는 31억으로 책정하였다가 금번 제1회 추경시 18억을 삭감한 13억으로 감액 편성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관악산일반폐기물수수료 세입목표 31억은 '95년도 7월중 관악산 입장객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연간 약 1,239만명 1일평균 3만4,000명이 되겠습니다. 3만4,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을 해서 이중에 70% 정도를 유료인원으로 보고 조례상 평균 수수료 요율인 350원을 곱해서 산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96년 1월 1일부터 관악산일반폐기물수수료 징수의 건이 '96년도 7월 7일 현재 총 154만2,677명이 입장하였으나 이중 유료이용 인원은 105만9,756명으로 입장수입은 7월 7일 현재 4억9,133만7,000원이 징수되어 1일 평균 유료입장 인원이 5,650명에 월 평균으로는 7,800만원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부득이 세입목표를 31억에서 18억을 감액한 13억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96년도 6월 말 현재 수수료징수 실적을 월별로 보고드리면, '96년도 1월달에는 6,140만7,000원을 징수했고, 2월달에는 5,147만5,000원, 3월달에는 7,188만5,000원, 4월달에는 9,828만1,000원, 5월달에는 1억535만9,000원을 징수했고, 6월달에는 7,883만2,4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으로 당초 세입목표와 징수실적이 크게 차이나는 원인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관악산 입장객에 대한 정확한 통계표가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 기간인 7월중의 통계 즉 성수기가 되겠습니다.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연간인원을 과다하게 추정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수수료를 징수하게 됨에 따라서 징수구역이 아닌 남현동이라든가 낙성대, 삼성산 쪽을 이용하는 등산객 수가 그 전보다는 많이 증가했다는 데 원인이 있고요. 세번째로는, 토요격주근무제로 인한 탈 서울경향으로 이용객 수의 감소와 당초의 무료 입산자를 30% 정도로 추정했었으나 실제로는 50%선에 육박함으로써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위에서 말씀드린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당초에 '96년도 세입목표를 추계할 당시 연간 유료입장 인원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TCP/IP 및 LA N카드 설치 후에 즉시 구 간부들이 결재가 가능한지 여부와 해당 기자재의 구매가 당장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국가의 정보화 계획에 따라서 지난 그러니까 '96년도 5월 30일부로 구청내 전 실.과간에 일명 LAN으로 불리는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구정종합정보관리라든가 인사관리, 통합사무자동화 즉 이것은 전자우편게시판 결재 등이 되겠습니다. 또 그외에 세무행정등에 활용할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하거나 개발해서 시험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산실의 주전산기와 각 실.과의 PC 한 대를 연결하는 LAN망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해당 PC에는 TCP/IP 즉 통신규약용 소프트웨어와 LAN카드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국장 이상 간부급에게 보급될 PC에도 해당 소프트웨어 부품이 설치되어야 이를 통해서 금년 10월부터 정상운영 예정인 구정정보종합시스템 여기에는 행사일정관리와 업무일정, 지시사항 처리보고 이런 것이 컴퓨터를 통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련정보를 간부급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자결재시스템은 금년 7월부터 총무처 및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는 이미 시험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전자결재가 포함되는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을 금년도 7월 말까지 개발할 예정이며, 계장 이상 간부에게 PC가 보급되는 '98년부터 전자결재를 점진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의 전산화 계획이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구청의 고위 간부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 간부들에 대한 컴퓨터와 LAN망의 설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셔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어제 있었던 사회진흥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춘 위원님께서 각목명세서 95쪽 하단에 새마을지도자위탁교육비 산출사유와 근거에 관하여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위탁교육비로 68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96년 1월 22일자로 시 본청에서 '96년 새마을교육 계획이 각 구에 통보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계획한 '96년 새마을교육 계획에 행정, 재정 등 동 교육계획에 협조해 달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0명을 계상하게 된 것은 우리 구에서 '95년 하반기에 새마을중앙연수원 교육수료자 수준으로 책정한 바 있고, 합숙교육비는 새마을중앙협의회에서 산출한 금액 즉 1박2일의 경우는 4만5,000원, 2박3일의 경우는 8만원, 4박5일의 경우에는 12만5,000원으로 각각 기준하였습니다. 참고로 교육대상자는 구 새마을지도자와 문고지도자 그리고 동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참가하게 되며, 교육과정에 따라서 성남 중앙연수원 또는 화곡동 중앙협의회 등에서 합숙교육을 받게 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내용만 개정한 것이 아니라 제명까지 바뀌었는데 조례명칭까지 개정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조례의 명칭을 포함한 주요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지난 5월 14일 개정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해서 6월 18일 총무위원회에서 일부조문을 수정, 의결해서 본회의에 회부한 바가 있으며, 6월 21일 제46회 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한 후 구로 이송되어서 7월 1일자로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방식은 전부 개정방식과 기존 조례에 갈음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면서 페지 대체하는 방식으로 구별되는데 그 효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서로 혼용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개정방식으로 해서 개정한다 하더라도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연역적 의의가 중단되고 불필요하게 지면을 낭비하며 절차의 번잡을 가져와서 입법경제를 기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기술상 우리 구에서는 전면개정방식을 택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전부 개정방식과 페지 대체방식의 구별은 기존 조례와 신조례간의 제도상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부 개정방식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제도 그 자체가 신.구 양조례간에 전면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변형되는 경우에는 페지 대체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종전 조례는 '88년 5월 1일 제정되어서 비교적 장기간 운영되었으므로 조례의 연역적 의의를 살리고 신.구조례가 공히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다는 동질성을 감안해서 페지 대체방식보다는 전부 개정방식을 채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총액이 10억원 정도로 매년 3, 4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해서 70% 정도가 이월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시에 '9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억1,190만4,000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96년 본예산에 그 금액을 계상했었습니다. '95년도 결산결과 7억5,980만7,000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므로 그 차액 즉, 4억4,792만3,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월액이 많은 사유는 '95년도 새마을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융자금으로 5억445만2,000원을 편성하고 두 차례 지원했습니다. 상반기에는 18가구에 8,800만원, 하반기에는 14가구에 7,000만원 도합 32가구에 1억5,800만원을 융자신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융자 세출예산액 5억445만2,000원 중에서 1억5,800만원을 뺀 3억4,640만2,000원과 지난 연도중에 납기가 도래하기 전에 타구 전출등의 사유로 미리 납부하거나 체납징수분 등 1억147만1,000원이 이월금에 추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융자 세출예산액보다 융자 신청액이 적었던 것은 종전의 조례규정에서 융자대상 사업이 소득지원 사업에 국한되어 있었고 융자액도 비교적 소액인 5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저소득가구의 소득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과 또한 종전 조례에서는 융자신청시에 반드시 같은 동에 거주하는 보증인 두 사람을 선정하도록 정한 바가 있었으며, 보증인도 각각 재산세 1만원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어야만 되도록 규정된 바가 있어서 보증인 선정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번 조례개정시에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대상 폭을 종전보다 넓혀서 수혜대상이 많도록 한 바가 있었습니다. 융자금액도 가구당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상향조정을 해서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한 바도 있었습니다. 보증인 선정에 있어서도 종전에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재산세 단일세목 1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자 두 사람에서 개정된 조례에서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융자금액에 따라서 재산세 납부실적도 단계별로 구분하도록 수탁금융기관과 약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전 조례에서는 재산세 한 가지 세목의 세액이 1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었던 것을 이번에는 한 건의 고지서에 같이 납부하는 재산세와 소방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등과 종합토지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약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도 비교적 쉽게 보증인으로 선정될 수 있어서 종전보다는 융자신청에 따른 보증인 선정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부터는 이월금이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지난해 융자금 지원에 따른 대주민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마다 융자에 대한 입간판 설치와 게시판에 안내문 게첨, 반상회 홍보, 유선방송과 각종 회의를 통한 홍보를 동을 통해서 하도록 한 바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이 가도록 하며, 꼭 필요한 가구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구청신문을 비롯한 지역 정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이월금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월금이 많았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번째로,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수강생이 겨울철에 추워서 교육을 못받겠다는 민원이 있었던 점과 난방용 유류의 구입에 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난방유류는 당초에 연간 하루에 8시간씩 105일분만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고 운영하느라고 충분하게 난방을 못 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난방과 보일러 온수 사용을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하루에 4시간씩 200일분을 추가로 계상했으므로 본추경예산이 상정한 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충분한 난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난방 이외에도 에어로빅 수강생은 대부분이 수강 후 더운 물로 샤워를 하고서 귀가하기 때문에 맨 나중에 사용하는 에어로빅 3부 수강자들은 1부나 2부 수강생이 더운 물을 계속해서 사용한 후라서 더운 물이 잘 나오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년 10월부터는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일부 조정해서 더운 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류 유류의 구입은 우리 구청과 단가계약을 한 중앙석유주식회사에서 평균 2개월마다 구입하고 있으며, 유류는 전표를 받은 다음에 연료탱크의 유량을 확인해서 수시로 주유소에 연락을 하고 주유소에서는 유류차량으로 연료탱크에 공급하고 있으며, 주유 게이지에 따라서 용량을 확인하고 전표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유류구입은 두 차례에 걸쳐서 201만1,000원의 예산으로 경유 8,000ℓ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네번째로, 각목명세서 96쪽의 민간이전 목의 사회단체보조금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추가지시공문을 제시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본추가지시공문은 시 본청 행정과에서 '95년 12월 19일 시행되어서 12월 20일에 우리 구에 접수되었고 12월 21일 저희 과에 접수된 바 있으며, 답변이 끝나는 대로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정기회의시 '96년도 예산심의 일정을 보면 '95년 12월 12일에 총무위원회 의결과 또 12월 18일에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고 12월 20일에 본회의 의결이 있은 후에 추가 통보된 관계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공보실장님! 지금 신문관계를 자꾸 얘기해서 참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유인물을 보면, 자료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20% 상향조정된 명단은 없다고 하셨죠? 20% 상향조정을 해서 배포해야 될 그러한 명단, 계획이 아, 계획은 있지만 지금 배포할 명단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당초 28%가 만약에 이번 추경에 통과된다면 전체 반장의 41%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글쎄. 지금 현재 수준이 20% 정도인데 지금 추경에 반영한 액면으로 따지면 한 20%가 더 상향조정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합하면 아까 말씀에 의한 41%에 해당한 수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바로 이것이 그런 20% 정도에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배포된 명단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 자체가 바로 지금 잘못된 아주 구태의연한 상태입니다.

그게

아니, 제가 질의를 하거든 답변해 주세요.

예.

구태의연한 상태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세워주면 그런 대로 해보고 그저 예산요구 했다가 안해 주면 그만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위원님들이 볼 적에는 다분히 잠재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표현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각 동으로 조사를, 지금 20% 정도라고 그러면 이게 별 말이 없느냐. 그럼 더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배포하려고 그러면 당신네 동은 몇 명 정도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아까 "모범"이란 말을 썼는데 모범 반장이라든가 혹은 지역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총 망라해 보니까 몇 명이다 라는 이런 수치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무지막지 예산요구를 한다는 자체는 절대로 잘됐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물론 이러한 명단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한 3개동 정도를 이렇게 나 나름대로 입수를 해봤습니다. 각 동에. 그런데 이 명단이 좀 틀립니다. 이게 틀려요. 이런 거는 바로 제가 여기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96년 1월 1일 수치라든가 이런 거를 표시해 두는 건 잘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명단과 이렇게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명단이 아버지 주머니에 돈 숫자하고 아들 주머니에 돈 숫자하고는 다를망정 집 번지는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틀려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좀 잘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지 공보실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이 안되면 안해 줘도 됩니다. 어제부터 우리 구청에, 우리 당구의 통이 총무과장님께서는 763개통에서 재개발등으로 인해가지고 753개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공보실장님께서는 729개통으로 지금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이것이 총무국 소관에서 그것도 뭐 건설국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같은 총무국 소관에서 이렇게 수치가 다를 수가 있는 건지, 어떤 게 옳은 건지를 저는 알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은 두 분이 상의하셔서 옳은 걸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예산책정시 사전조사 즉 687명의 요구분에 대한 각각의 명단을 미리 입수를 해서 사전준비를 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실 입장에서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집행이 단순히 주먹구구가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배분되어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공무원이 합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파악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공보실 입장에서 그리고 또 저희 공무원들 개개인 입장에서 사실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쓰기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예산부터 혹은 다음 본예산부터는 세세하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준비해서 예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3개동을 조사하신 바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명단과 상이한 점이 발견됐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매년 연말에 그 다음해의 구독대상자 명단을 보고받고 사실 저희들이 27개동 약 3,000여 명에 가까운 구독대상자 명단을 일일이 신문보급소나 지국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동에서 변동될 때마다 저희들한테 수시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동에서 상이한 부분은 그쪽 동에서 보고가 소홀히 되지 않았느냐 하는 점으로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동이 있다면 저희들이 직접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명단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양해하신다면 저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과장이 통·반장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사용한 모든 통계는 기준시점을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수니 가구수니 하는 것은 연초에 기획예산과에서 구정현황에 발표한 숫자를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요. 통·반장 현황은 중간에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추경예산 편성 때나 이런 때는 실지 인원을 가지고 해야지 연초에 기준시점 숫자 가지고 하면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조사시점을 변경해서 사용을 합니다. 아까 명위원님이 지적하신 총무과에서 말한 것은 통장이 753명, 반장이 5,900명이라고 했고 공보실장은 통장이 729명, 반장이 5,707명이라고 했는데 그 차이가 뭐냐 그러셨는데 7월 20일 현재는 문화공보실장이 말한 729명에 5,707명이 7월 20일 현재 통·반장 현황이고, 총무과에서 어제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통장이 753명 반장이 5,900명은 6월 10일 현재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경예산에 자료 편성할 때 기준시점이 6월 초에 했기 때문에 그때 시점인 753명 그 숫자를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보실하고 총무과하고 기준시점 적용을 달리해서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수치는 어쨌거나 이렇게 한 방에서 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동일성이 유지돼야 되지 뭐 어떤 부서에서는 6월 10일 어떤 부서에서는 7월 20일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듣는 사람도 그렇고 또 나중에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고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총무과장님한테

미안합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과장님의 숙제를 너무 쉽게 풀어준 것 같은데 저는 좀 불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방서가 각각 여기 동작구라든가 금천구, 강북구, 중랑구 내지는 어제 이만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만원 이하의 공사를 하는 그 건물 여기에 대한 시방서를, 현재는 하나도 입수된 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건물에 대한 시방서를 언제까지, 다만 2개라도 혹은 때에 따라서는 1개라도 이렇게 제출해 줄 수 있는 마음자세는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시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작업지시를 한 장으로 준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설계서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한두 개는 제가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일내에 입수해서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예,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 예산심의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입수되는 대로

예,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설계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안되고요, 한장으로 된 작업지시 시방서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한 장으로 된 시방서는 그건 뭐가 인쇄된, 설계사들이 허가낼 적에

일반 시방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작업지시서이기 때문에 양이 한두 장으로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설계서 말씀하신

최소한도 이 정도의 분량입니다.

설계서네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전 양해를 구하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방서라고 하는 게 설계서를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물어봤던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정도의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럼 도저히 안됩니까?

타구청에 있는 그것을 저희가 입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봉천7동 동청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를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현장 자체에서 벌써 민원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공사에 민원이 야기된 이런 상태가 보이고 있고 또 여기 보면 설계변경 대상에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현장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상태하고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 아까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박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인 측면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하면 우리 건축과도 있고 토목과도 있으니까 거기에 좀 전문인들하고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청장님하고도 두 번 가봤고요. 그날 대략적인 공사의 현장을 둘러본 거지 시공상의 기술적인, 전문적인 사항은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독이 있는 가운데에서 몇 가지 물어보긴 했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직 입장에서 그런 기술적인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구 의원님이나 관내 건축 전문님들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을 보셨으면 벌써, 오늘 이런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참 가보면 엉망진창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땅을 높은 데는 9m 이상을 팠고 얕은 데는 한 5m 정도를 팠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뭐 물이 나온다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땅에 한 9m 파서 물 안 나온 데가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도의 차이겠죠.

정도라니?

많이 나온 데가 있고

아, 물론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한 5m 내지 9m 정도 파면 물이 안 나올 땅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제가 부동산을 3군데 다녔어요. 3군데 다녔는데 '여기 몇 m 파면 물 나옵니까?' '몇 m 파면 이 지역에 돌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 분들은 대뜸 "여기 한 3, 4m만 파면 물 나와요. 지금은 아마 장마철이니까 2m만 파도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건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를 참고로 하지 않고 설계를 했고 또 그걸 빙자로 해서 지금 뭐 1억9,000인가를 상향조정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뭔가는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도 이미 벌써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계 때 그런 가능성 예측을 전부 판단해서 설계 반영을 해주는데 봉천7동청사의 경우 작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또 의회의 승인을, 동의안 승인을 맡고 절차를 거쳐서 예산확보하고 하다가 작년 12월에 설계가 끝나서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한 그 과정에서 사실 행정적으로 시일이 촉박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공사금액이 사고이월 공사금액이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하지 않은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시기적으로 촉박했었던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현지조사가 다소 좀 미흡했던 거 시인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공사비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설계상 누락된 부분이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참고로 이렇게 동작구니 금천구니 이렇게 몇 개 구의 실례를 들어놓으셨는데 이 실례를 들어놓은 의미는, 실례를 들어서 여기다 나열한 그 내용은 뭡니까?

한 마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1,200에 낙찰이 됐는데 평균 건축비가 208만9,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타구청과 단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자칫 어떤 저품질에 납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 위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참고로, 앞으로 봉천7동청사가 준공돼서 우리가 인수할 때까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 의견이 봉천7동 동 청사가 지금으로부터 이 설계변경 한 번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 하면.

예.

앞으로 설계변경을 몇 번 정도 해야 준공돼 가지고 납품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저희 이번 설계변경 한 번으로 완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것도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적으로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어떤 청사든지 우리 관에서 특히 우리 관악구청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번 좀, 작년부터 신림9동이라든가 또 근간에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건물에 대해서 좀 아니, 하자가 아니라

지하층 누수요?

아니요, 누수는 다 되니까 얘기하나마나고. 설계변경을 한 근거를 좀 있는 대로 시간이 있으신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는 이 동청사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도 앞으로 제가 보기는 맞나 안맞나 우리 봅시다. 우스개소리인데. 한 다섯 번 가까이 해야 준공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하고 내가 누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208만9,000원이 233만6,000원으로 지금 설계변경해서 벌써 얼마입니까? 한 31만원이 올라갔습니다. 31만원이 올라갔어요. 애초에 236만원 들어가야 되는, 이 내용을 보면 애초에 들어갔어야 될 단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한테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고 동청사 하나 마련할 수 있다라는 측면의 액면만 일시적으로 줄이는 이런 상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장시간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하게 생각하실까 봐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재 서울신문 구독 통장이 몇 %나 됩니까?

구독 통장은 100%가 되겠습니다.

100%인데, 한 756명 100% 다 구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반장은 지금 몇 % 정도입니까?

반장은 '96년 7월 20일 현재 반장 전체인원수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약 29% 정도가 되겠습니다.

반장이 한 228명 정도가 줄어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7월 20일 현재가 아니고 오늘 날짜가

내일 날짜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내일 날짜로 해서 그렇게 줄어든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미구독하고 있는 반장이 지금 한 4,329명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산상에 보면 통.반장 일간지구독대상확대 해가지고 이렇게 한 2,8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게 맞습니다.

통.반장 맞아요?

통.반장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통장은 빼고요, 반장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히 맞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지, 반장이면 반장이지. 왜 내가 통장 몇 %를 주고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게 통장 100%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통장 100% 주고 있으니까 반장 일간지구독대상확대 이것보다는 반장 일간지가 아니고 서울신문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히 맞는 거지요? 명칭도. 일간지, 어디 조선일보 주려고 일간지라고 해놨어요? 뭐 한겨레신문 주려고 해놨어요? 서울신문 아니고. 지금 올라온 사람은 다른 신문 주려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지요?

예, 그건 아닙니다.

서울신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이라고 표현을 해야 정확히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남은 반장이 687명 이 예산을 다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줬을 때 남은 반장이 3,642명 정도 되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이 반장은 필요없는 반장 아니에요? 지금 반장이, 공보실장이 알고 있는 반장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구청의 소식을 가장 일선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반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단지 구청의 소식을 최일선에서 알려주고 있는 반장이 한 5,000명이 넘는데 그 반장들 중에서 3,642명은 그 일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100% 해서 사기앙양 문제도 감안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재정여건상 그건 저희들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공보실장님은 사기앙양, 사기앙양 그러는데 사기앙양이라는 것은 표현을, 제가 솔직히 표현하면 "추경"이라는 단어부터 내가 국어사전을 가져와서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추경이 뭔지를.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나머지 3,642명한테도 다 줘야지요. 반장이면 어떤 반장은 특별한 반장이에요? 지금 그게 공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장한테 주는데 일간지를 지금 687명 해가지고 금액 2,8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똑같은 반장인데 특별하게 어떤 반장한테는 일간지를 구독하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반장한테, 있으나마나한 반장같으면 반장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100%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신문을 구독을 하든 조선일보를 보든 한겨레신문을 보든 좌우지간 통.반장한테는 100%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꾸 예산을 깍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자꾸 잘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96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예산을 깍는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보고 싶은 신문을 보자 이거예요. 여기는 우리 관악구청이 무슨 김일성부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김일성부대야 서울신문 봐! 그러면 일사천리로 다 보고 조선일보 봐! 그러면 일사천리로 다 보지마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어차피 돈은 지급이 되는 돈이라 이거예요. 지급이 되는 돈인데. 왜 유별나게 특정신문만 그렇게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고집을 하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서울신문을, 제가 예산을 깍자는 게 아니고 구독을 100%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머지 반장들 3,642명에 대해서는 어떤, 사기앙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보실의 경우에서 신문구독만 가지고 논의해 본다면 장차적으로 서울신문을 줄이고 다른 신문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한다면 아마 통.반장 전체 100%는 예산확보가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가능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입장에서 다른 일간지 즉 서울신문을 제외한 다른 일간지를 구독하는 사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도 저희 구청과 비슷한 실정이고 또 저희 구청이 나름대로 독자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나머지 반장들 3,642명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청신문이라도 보내주고 있어요?

반장들한테는 다 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편발송을 하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보내주고 있어요?

반상회날 통장들에 의해서

통장들한테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통장들한테 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나머지 3,642명 남은 반장들한테 하다못해 관악구청신문이라도 돈 몇 푼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기앙양 차원에서. 서울신문을 다 100% 보내줄 수 없다 그러면 나머지 3,600명에 대해서는 관악구청신문이라도 보내줄 용의가 없어요?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려할 게 아니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문화공보실장은 사기앙양 사기앙양 그러니까. 그런 성의라도 보이면 "아, 그래도 관악구청신문이라도, 관악구청에서 그래도 우리들한테 이렇게 반장들이 고생하고 있구나 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건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제가 더이상 꼬치꼬치 묻고 싶은 얘기도 많지마는 계속 반복된 얘기같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하게 생각하실까 봐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신문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다만 우편으로 보내줄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울신문을 보고 있는 반장들이 있고 안 보고 있는 반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서울신문을 우리 구청에서 똑같은 반장인데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상당히 단련을 많이 받을 겸 나오셔야 되겠어요. 나는 앞서 두 분의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도 흡사한 내용이 있지만 중복해서 할 의향은 없고. 문제가, 다시 말하면 추경을 세운 자체 취지가 문제가 있더구만요. 왜그러냐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모라자기 때문에 충당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의 취지가 추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데 지금 아까 문화공보실장 말씀한 대로 통.반장 합쳐서 5,707명 중에서 2,380명만 41%만 지금 구독을 하도록 돼있는데 선발기준도 좀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말씀을 했어요. 장기봉사를 한 사람 또 그러다가 동사무소에서 추천한 사람 기준이 없어요, 따지고 보게 되면. 그런데 아까 정회시간에 밖에서 말씀도 있었지만 어쨌든 반장이면 다 반장이지 어느 반장은 반의 반장도 아니고. 그런데 연초에 당초 '96년도 정기회 때 예산을 세울 적에 이렇게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줄여서 선발했으면 그거만 주고 말지 새삼스럽게 2,800만원 또 예산 세워서 지금 현재 돌리다 보게 되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받는 사람은 좋을런지 모르지만 못 받는 다른 반장들은 또 오해의 소지를 만들고 어떤 뭐 민원까지는 안되겠지만 하여튼 나쁜 불씨를 만든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경이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세워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떠세요?

당초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세웠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95년도에는 전체 반장이 약 64% 정도가 구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간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작년 예산편성, 본예산 즉 '96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약 2,091명이 못 보게 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반 이상이 못 보게된 결과를 낳게 돼서 각 동에서도 선정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또 각 반장들 일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기본적인 사기앙양이라든가

아니, 가만 계세요. 그냥 짧게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구구한 설명이 필요없는 것은 이것은 본위원이 좀 주제넘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아까 동료위원인 이두호 위원이 타신문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91년도부터 예산을 제가 한 5년 가량 참여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대부분 서울신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계속 부정적으로 보는데 구청쪽에서는 이 서울신문 자체에 대해서 이게 어떤 여당지가 아니고 정부기관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부기관지에요. 정부기관지기 때문에 정부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하면 쉽게 답이 되는데 자꾸 다른 말씀 하게 되면 얘기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정부기관지라는 건 사실상 까놓고 얘기해서 정치적인 면에서 여야를 떠나서 사실 정부소식을 다 들어야 되거든요. 누구를 막론하고. 여당도 들어야 되고 야당도 들어야 되고 제3야당도 들어야 되는 것이지. 또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그러나 신문을 이왕 공급을 해줄 바에는 본인의 취사선택에 의해서 요구한 대로 공급을 해주자 그러면 전체를 다 줄 수 있는 예산이 되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는 추경을 해가지고 향후 5, 6개월 동안 금년말까지 줄, 공급할 예산을 세우는 건데 안 세워도 되지 않느냐 답변만 하세요. 그냥 된다 안된다 그거만 하세요.

저희들 판단으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세워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알았어요,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아무래도 좀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답변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만 또 대상이 우선 과장님이 내놓으신 안이니까. 첫번째는요, 지질조사비용이 7,000만원이 계상되는데 원래 지질조사는 땅 파기 전에 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땅 파기 전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들어온 건 이미 공사가 땅구덩이를 파서 지금 현재 바닥 공구리를 다 친 걸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후불여건이라서 그런가요 이해가 안가요.

이 지질조사는 시공자가 계약 전에는 사실 몰랐던 것을 계약 후에 착공단계에서 굴토작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진해서 지질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질조사라는 것은 원래가 건축업자가 건축주하고 공히 상의해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 밑에 암반이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수렁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상식적인 추상에 의해서 그냥 착수할 수가 없고 지질조사부터 합시다 그럴 적에는 물론 건축주 부담으로 합니다. 건축주 부담으로. 건축주 부담으로 하지 시공자 부담으로 안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땅구덩이 파다가 지질조사 하겠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파다가 암이 나왔다 그거 조사하나마나한 거지요. 암 나왔는데 조사하고 뭐하고 필요해요. 그냥 암 나왔으면 암 나온 거 깨뜨리고 터트려서 퍼내야 되는 거지 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조사라는 것은 땅을 파지 않고 몇 군데만 시범공을 합니다. 몇 군데만. 몇 군데 다시 말하면 구멍을 뚫어봅니다. 뚫어봐 가지고 그 땅 속에 몇 미터가 들어가니까 돌이 나오더라 아니면 물이 나오더라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몇 군데를 뚫어봐 가지고 표본조사를 합니다. 표본조사.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사실상 시공자가 아무 그런 준비도 안하고 마음 푹놓고서 바로 들이대서 그냥 파기 시작하다가 암이 나왔다, 암이 나왔으면 그냥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대로, 장비가 많이 투입되는 대로 자기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건축주한테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지질조사비 주시오 그건 해당이 안돼요. 지질조사비가 해당이 안되고. 장비나 인력이나 다시 말하면 건축비가 이거 토공비라고 하지요, 일종에. 토공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좀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은 해당이 될는지 모르지만 지질조사비라는 건 이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서 질의할 것은 이것을 전체비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만원 이상 단가로 계약하셨는데 이분은 자기가, 본인이 직접 다하지 않을 거고 하청을 줬을 겁니다. 토공업자는 토공업자에게 얼마, 목수는 목수대로 얼마 이렇게 하청을 주는데 이분이 토공업자하고 얼마에 계약했는지 모르세요? 이거 지하실 파는데 얼마 이렇게 계약한지 모르세요?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보기에는 말이지요, 좀 그냥 막연하게 달라고 그러면 줄래는가 싶어서 그러는데. 이건 지질조사비용이라고 하여 명분을 붙이면 우리가 못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질조사비용이라고 해서 줄 이유가 없어요.

예, 그 문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질조사결과 암반층하고 지하수가 나왔기 때문에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건 지질조사비용 그것은 시공자가 250만원 들여서 한 거고요. 해보니까 이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이나 장비를 새로 다른 것을 투입을 해야 되고 토목 물량이 나오고 다른 공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정상에 방법이 달라진 것, 물량이 달라진 것, 장비가 달라진 것에 대한 추가 비용이지 지질조사 비용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한테 제출한 것은 지질조사 결과

아니, 제목을 지질조사 결과 그런 문제점이 생겼다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시인을 제가 받았고요. 두번째는, 8,000만원, 「시공상의 문제점」그 내용 보게 되면요, 전부 다 나열식으로 이걸 했는데 총무과장님은 이거를 그냥 이대로 시인을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보는 걸로는요, 이게 「시공상 문제점(설계서와 시공상 차이)」 이래가지고 「8,000만원」 이랬는데 여기에 몇 가지 보게 되면 「화단과 건물 조적부분 : 콘크리트 구조로 일괄시공 - 방수조치」 이건 일하는 내용을 설명한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돈이 더 필요한 내용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 문구를 보세요. 「미장 마감부분」에 가서 「라스 및 크랙방지용 비드설치 - 균열방지」 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럼 균열 생기면 되나? 건축하는데 균열이 안 생겨야 되고 방수조치 당연한 거지. 이게 무슨 얘기에요? 전혀 이거 해당도 안되는 걸 갖다가 붙여놓고 돈 달라면 이런 건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벽(적벽돌) : 방수 겸용」 외벽(적벽돌), 그럼 외벽을 적벽돌로 쓰겠다 하는 소린데 「방수 겸용 시멘트로 시공」 아 그럼 적벽돌 쌓는데 시멘트 시공 안 하고서 무슨 본드 갖다가 붙이나요? 이런 문구를 붙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이거는 정말 상대를 무시하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우수침투 및 백화현상 방지」 백화현상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로 모래를 해사를 썼을 적에 백화현상이 생깁니다. 백화현상이 뭐냐, 시멘트 벽에 허옇게 일어나는 게, 건물 짓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해사를 썼을 적에 얘깁니다. 바다 모래를 썼을 적에는 백화현상이, 허옇게 막 일어나요. 보기싫게. 당연히 그런 것 안 써야지. 그리고 조적을 하는데 그런 거 해사를 안 써요. 강 모래 쓰는 거지. 단 가 차이가 나죠. 이런 얘기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 1층 설치(남, 녀)」 이것도 뭐 설계상에 있었으면 당연히 해주고 설계상에 없었더라도 공간이 있으면 요구하면 이런 데 큰 돈 안 들어가요. 조금 추가로 해줄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8,000만원 요구한 것도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만일에 추가비용을 주기로 하시려면 좀더 구체적으로 본래 당초에 설계하고 계약했던 내용하고, 분명히 그 사람은 설계를 보고서 도면을 보고 계약하거든요. 입찰에 응할 적에. 도면 다 봤죠? 입찰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그거는 재무과 소관인 걸로 아는데. 도면을 다 보고서 입찰에 응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200만8,900원에 짓겠다 해놓고서 이제와서 250만원대 요구한다고 하게 되면 평당 40만원씩 4 × 6 〓 24 2억4,000만원을 추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추가 요구하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그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해라 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하는데 이렇게 250만원을 주더라도 또 요구해서 뭘 빠져가지고 잘못하는 게 없을런지 우리는 그런 우려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뭐 과장님한테 시원한 답변을 제가 듣자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시공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전문가가 아니시고 뭐 매일 들여다 보셔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시기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걸로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정보화시대에 우리 구에서도 컴퓨터 보급에 신경을 쓰고 있어서 참 반가운 일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전자결재시스템은 지금 현재 결재시스템은 기안자가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그 결재 과정은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 이렇게 거쳐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결재라고 하는 것은 기안하는 사람이 컴퓨터에다 기안을 해서 컴퓨터에 기안된 것을 이제 그 단계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한 결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은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계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지고 결재한다는 게 참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도 사실 젊은 사람들이라기 보다는 지금 30대, 40대 사람들도 컴퓨터를 접하기가 상당히 두려운 기기이고 잘 익숙이 안되고 숙달이 안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의 흐름이 정보화시대로 가고 있고 그 정보화시대를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든지 빨리 익혀 가지고 세계흐름에 맞춰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낙오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한두 해 하고 그만두실 분 같으면 괜찮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적어도 수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그 컴퓨터를 그 양반이 익숙치를 못해 가지고 전자결재를 못한다 하면 그건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큰 저해요소가 된다고 그래서 부득이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컴퓨터 전문회사에서도요 인장이라든가 사인문제 때문에 이것을 하기가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컴퓨터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한다는 게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말씀드리자면요 어차피 저희가 지금 구정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해가지고 금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월 30일부로 4억5,6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주 전산기 타이콤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갖춰놓고 금년 연차적으로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점진적으로 정보화시키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할 사업이 구정종합정보관리라고 해가지고 지시사항관리라든가 행사일정관리 이런 것을 제일 쉬운 걸로부터 실시를 합니다. 이제 컴퓨터를 열 수만 있으면 꽂을 수 있는 사항 그래서 거기서부터 들어가 가지고 컴퓨터에 점진적으로 익숙해 지시면서 앞으로 이게 무슨 고위간부님들이 정책결정한다든가 할 때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까지 이끌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억3,000만원을 주고 프로그램 개발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시스템 구축비용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개발용역비입니까?

그것은 타이콤이란 거는 장비하고 랜 망이라고 해서 각 실·과 PC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대씩 연결되는 비용 그건 소프트웨어와 지금 4가지를 개발한 비용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겠는데요. 그 용역회사와 용역비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당초에 말이죠, 서울신문 구독예산을 작년도에 예산심사할 적에 삭감을 했던 이유를 뭘로 알고 계십니까?

당시에 공보실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제 지금 생각으로는 정부여당 홍보지가 아니었느냐. 그리고 일부 신문에게만 편중돼서 예산을 지원한 것은 너무 심한 게 아니었느냐 라는 이유에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죠? 저희 의회에서 저희 총무위원회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 삭감해서 의결한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유가 변동이 됐습니까?

정부여당 기관지라는 측면은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지 않았느냐 제 판단이고요. 그리고 일부 기관지, 일간지만 통·반장들에게 다 배부하는 문제는 저희들 본회의에서 답변드린 적도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사실 다른 24개 일간지를 골고루 배부시키기에는 관리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들의 기호도 다양하고 지국관리에도 어려운 면이 있고 또 그걸 금액으로 통·반장들한테 지불해서 준다면 요새 현행법상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서로 알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예산삭감한 이후로 서울신문을 구독을 못한 반장들의 민원들이 많았습니까?

저한테 직접적인 민원은 없었고요. 해당 동의 서무주임이나 계장들이 구독대상 반장들을 선정할 때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민원을 제기했던 근거가?

민원제기는 아니고요. 서무주임한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장들이 유선이나 혹은 직접 와서 통·반장들 소집하는 회의 때 약간의 불만을 토로한 적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근거는 없는 거죠? 전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신림9동 당시의 서무주임한테 제가 들었던 얘기

그러니까 그건 제가 들었는지 안들었는지는 모르겠고. 근거는 없는 거죠?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굳이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작년 예산심사 때 저희가 심도있게 토론하면서 본회의에서 삭감 의결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방금 얘기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가 지금도 전혀 해소가 안됐어요. 더군다나 저희 의회에서 삭감 의결한 것을 추경에 슬그머니 올려놓는 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관행화되다시피 해도 절대로 안되고요. 한 번 의결한 것을 추경에다 올려놓는 것은 용납돼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자꾸 이러다 보면 본회의에서 삭감하고 추경에다 올리고 또 삭감하면 또 추경에 올리고. 그럼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이 절대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삭감을 했으면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바로 내년예산 심사 때 다시 한번 원초적인 문제부터 제기해 갖고 다시 한번 심사를 하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400만원 이 부분은 저희 본위원도 도저히 그것은 그대로 반영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입니다. 광고수주 관계인데 제가 왜 자꾸 이 문제를 얘기하냐 하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신문이라든가 이런 광고 이런 데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광고를 갖다가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전체를 다 합니까?

지금 현재 직원 한 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 신문 담당하는 직원이 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광고 전담직원으로 저희들이 배치했습니다.

배치했습니까? 그럼 그 광고 전담직원은 그 전에는 역할이 없었습니까?

그 전에는 공익광고를 담당했었습니다. 지금 하단부분에 공익광고를 담당했죠.

공익광고 담당하고요. 공익광고를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같이 광고부분 전체를 다 통괄하게 됩니다.

그럼 그 직원 하나가 광고를, 구청신문의 광고를 담당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장은 뭐해요? 문화공보실장은.

저는 신문 제작에 총괄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 조정? 실지로 바꿔서 역할을 해보세요. 아마 광고 받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엄청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을 겁니다. 조례는 통과됐지, 세입예산은 잡아놨지, 이게 뭐 눈에 보이게 정말 광고를 내주십시오 하고 광고업자가 달려드는 것도 아니지.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거예요. 아마. 제가 강서구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강서구는 구청장이 직접 광고를 따기 위해서 구청장이 직접 한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일반직원들이 광고를 따기가 그만큼 어렵고 더군다나 기업이라는 게 광고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가령 1년 예산이 있다시피 기업도 광고예산이라고 딱 배정이 됐는데 기업이라는 게 수시로 뭐 그렇게 바뀝니까? 더군다나 하반기 지나서 일을 하겠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나 예산을 반영해 갖고 기업도 연 광고를 치는 식으로 하는데 과연 이게 문화공보실장께서 그렇게 안일하게 해서 과연 제대로 될까 의아심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것을 직원 하나에게 맡겨갖고 광고를 따와라?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광고수주 계획 이걸 갖다가 치밀하게 짜지 않으면 아마 분명히 구걸을 하러 다닐 겁니다.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나를 봐서 좀 제발 광고를 하나 달라고 구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업무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왜, 바로바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달그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에게 맡기고 문화공보실장은 총괄 조정한다? 그게 아니라 문화공보실장이 총대를 메고 실지로 정말 광고를 따겠다는 각오와 의지가 없다며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한 건축공사 용어를 모르셔 가지고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신 것 같은데 앞서 명석호 위원님이나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대상」 자료를 보면 말이죠, 조금 아까도 박명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우선 우리 의원으로서는 말이죠 너무나 이해가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는 의원들이 좀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설계변경 대상에 보면 말이죠, 예를 든다면 이 화단 같은 것도 그래요. 이 화단 같은 것도 우리가 어느 공사현장에 나가 보면 말이죠, 벽돌을 쌓아 가지고는 화단이 안되는 거거든요. 쉬운 예로다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벽돌을 쌓아놓고 나무를 심어놓으면 장마가 져서 비가 오게 되면 그 화단이 붙어 있겠습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지. 그러니 애초부터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다는 자체가 저희로선 참 뭐라고 그럴까 좀 이해가 안됩니다. 작년도에 제가 처음 구 의원이 돼가지고 27개동 분담을 해가지고 동에 나가서 감사를 해보니까 이상하게 동마다 10년 전에 지은 동이나 작년에 지은 동이나 물이 안드는 동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되거든요. 더군다나 관악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한 지역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공사가 돼서는 안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타」부분에 말이죠, 「지장전주 이설 4,000만원」 해놨는데 사실 이게 전주 몇 개 이설하는 겁니까?

4개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입니까?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명석호 위원님 말씀을 빌린다면 말이죠, 지금 현장에 그 바닥 공구리 쳐가지고 옹벽을 판넬 4 × 8 짜리를 대가지고 이미 공구리를 쳤다고 하는데 사실 지하실 부분은 모든 건물의 기초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또 거기다 이음새 대가지고 또 옹벽을 칠 것인지 이게 저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건물에 지하 공간만은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한번에 쳐가지고. 그건 뭐 상식이거든요. 어디가나. 뭐 과장님한테 이런 용어를 자꾸 질의드린다는 것은 괴롭혀야 된다는 거 같아 가지고 긴 얘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말 앞으로는 말이죠, 뭘 하나 짓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감독하에 의해 좀더 말이지 하자가 나지 않는 그런 건물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님, 명석호 위원님, 양창석 위원님 여러 가지 건축에 관한 좋은 조언 그리고 충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명심해서 청사를 짓고 유지관리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평당 건축비가 208만9,000원이 이게 몇 달 사이에 230 이렇게 변합니까?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변한 겁니까? 이것만 알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1억9,000 추가로 추경에 올린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평당 건축비가 236만6,000원이 되는 건데 아까 208만9,000원은 작년 12월달에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개월수 차이를 질의하신다면 7, 8개월 정도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총무과장님, 명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봉천7동 동청사 계약서에 어느 부분에, 어느 부분에 설계, 저런 상태가 지금과 같은 상태가 도출돼서 이런 걸 제시한 도출됐을 경우에 건축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약서 어떤 부분, 계약서에서 명시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일반관행입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건축을 하는데 추가로 시설을 요하는 부분 또 당초 발주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사진행중에 그 사항은 추가 설계변경해서 반영하는 것은 어느 계약조건 이전에 일반상식입니다.

일반상식이요? 그러면 시방서를, 건축허가를 받을 적에 계약할 적에 시방서를 받지요?

시방서는 우리 우리 건축주가 작성을 안합니다. 저희 계약공무원이 작성을 합니다. 작업지시서입니다, 일종에.

건축주가 작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작성한 걸로 나도 알고 있었는데 거기 현장에 총무과에 현장에 계신 직원께서는 이것을 설계사가, 설계사가 작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걸 알고 싶어요.

직원이 말을 잘못한 것입니다.

건축주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시방서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잘 안보여가지고. "본 설계시 지질조사는 설계를 위한 최소량의 지질조사로 자료가 미흡하므로 천공시에 지하수위 및 지층지질의 상태를 기록 보전하여, 당초 설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는 재설계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고 굴착에 임해야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경제원칙에 의해서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경제원칙이고, 최소의 건축비를 들여서 최고 좋은 건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집을 짓는다면 이런 식의 시방서는 안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관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행이 그렇다고 하니까 참 할 얘기는 없어요, 관행이라고 하는 데는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 자신이 건물을 하나 만들어 놓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좋은 건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인데도 불구하고 너 공사하다가 애로점 있으면 돈 더달라고 해 하고서 하는 내용이나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근거에 의해서 관행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관행이 과연 과장님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서로 의사전달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관행이라는 제 용어는 계약서 어느 부분에 이런 시공상의 공정이나 물량이 바뀌었을 때 건축비를 추가 지불해 주는 근거가 계약서에 없는데 어떻게 해주느냐 그 말씀을 하시길래 시공중에 나타난 물량증가나 공사방법상 문제 또 우리가 주문한 작업지시에 빠진 물량을 새로 공사에 포함시킬 때 그런 부분은 추가 설계해서 공사비에 반영시키는 것이 관행이다 그 얘기지,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게 일단 계약을 해놓고 시공회사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증액해 주는 게 관행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관행 혹은 상례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법보다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간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측면은 바로 이 관행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관행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러한 건물을 짓는데 평수가 넓어졌다든가 높이가 어떤 건물로 용도가 그냥 주거용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상업용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높이가 한 50㎝고 30㎝고 높혀줘야 되겠다든가 이런 등등의 자료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야 당연히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그런데 관행이라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바로 지금 위원님들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셨으니까,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평당 건축비가 처음에 낙찰을 봤을 때 208만9,000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인상되면 236만6,000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낙찰이라는 게 용어가 그게 기본취지하고는 틀린 것 같아가지고, 만약 지금 보니까 관악소방서를 지었을 때 평당 318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저희가 회의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236만6,000원을 가지고도, 평당 6,000만원 가지고도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 판단으로는 소방서 건물은 예를 들어서 방화문제 그런 도래시 특별히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건축물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청 상업은행 기부채납건물도 평당 240만원 전후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요. 233만원이면 사무실 건물은 부실공사 없이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냐 그러면 최소한 관공서 건물을 하나를 지었다든지 관공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최소한 100년은 내다보고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100년. 저희가 유럽 해외비교시찰을 갔을 때 가서 보니까 50년, 60년된 건물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100년, 150년 된 건물도 끄떡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이런 관공서 건물을 하나씩 지을 때는 예산만 절감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지금 현 시가가 300만원인데 200만원에 지으니까 건축비 덜 들여서 이 건물 참 잘 지었다. 이거 임시방편이란 말이에요. 이거 한 10년이나 20년 있다 헐어가지고 다시 지으려고 그러면 처음에 예산 300만원 세워놨던 거보다 훨씬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고생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예 평당 236만6,000원도 이게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도 아주 완결하게 지을 수 없는 건물이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평당 300만원을 잡든지. 본위원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데는 보니까 230만원 짜리 평당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건물이 하나도 없고 유일하게 우리 봉천7동청사만 추경에도 올라왔지만 그래도 236만6,000원이란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아까 1차로 질의드릴 적에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고 보다시피 다 했는데 빠진 게 있어가지고 추가로 또 이건 꼭 질의를 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지질조사한 기관이 어딥니까?

시공회사에서 한 건데요. 주식회사

시공회사에서

의뢰해서 한 건데요. 주식회사 동원토질에서 했습니다.

지질조사한 분석표가 나와 있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자료?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런 것이 입증자료가 다 있어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1차 질의드릴 적에는 시공자가 착수하기 전에 지질조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하다가 지질조사 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데 하여튼 자료를 넘겨주세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지 혹시 의사전달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착공 전에 시공회사가 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으로 1억9,000이 봉천7동청사에 소요된다고 해서 명세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건축비가 많다고 해서 공사가 잘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의지, 이윤을 덜 남기고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이걸 안 올려주면 부실공사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야지. 꼭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별로 남는 것이 없고 어렵다 그래서 이윤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이거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낙찰을 못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은 낮게 받아서 설계변경하고 다 조치하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러한 관 공사를 하면 남는다 이런 의식 때문에 이런 게 자꾸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건 관행 아니라 뭐라도 자꾸 사라져야 됩니다. 절대 이건 제 입장에서는 추경에 올려주는 걸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첫번째 항에 지질조사결과는 지질조사 비용이 아니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토공물량 증가나 장비 이런 변동사항이고. 두번째, 시공상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설계누락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실마다 캐비닛을 매번 사서 오래되면 낡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붙박이장으로 해서 옷장식으로 벽에 할 붙박이장을 하고 각 층별로 칸막이를 해야 되는데 경량칸막이 골조 이게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지금 옥외담장이 현재 설계에 전부 빠졌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 다음 토양운반비를 물량을 적게 산출했습니다. 14억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설계에서 빠졌던 부분 그게 벌써 6,500만원입니다. 계산하기에. 이런 내용이지. 아까 박위원님께서 화단 조적부분, 백화방지, 균열방지 이것은 극히 지엽적인 얘기고요, 설계부분 8,000만원 중에서 6,500만원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당초부터 저희가 누락시켰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3실과 총무국에 대한 추경안에 대해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추경의 본래취지와 달리 예산편성된 부분에 관해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할 내용은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통.반장일간지구독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자체시설비등에서 봉천7동청사신축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홍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홍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수정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홍식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