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존경하는 반순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로 당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구의 '96 제1회 추가 예산편성 방향은 '95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재검토 조치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편성하였으며, 저희 재무국 소관의 예산도 우리 구 추경예산안 편성 기조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구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우선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재무국 소관 예산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나서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9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총 예산액은 38억2,076만4,000원으로 구 자체재원인 지방세에서 11억538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42억5,401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에서 20억원을 증액, 보조금에서는 13억2,786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종합토지세에서 내무부의 '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 지침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입예산을 당초 평균신장률을 적용하여 세입목표를 산정하였던 것을 '95년 세입 수준으로 동결함으로써 부득이 11억538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실적, 구정여건 변동 등을 종합 분석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839만9,000원과 사용료수입 1,9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수료수입 31억9,962만8,000원과 징수교부금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95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을 71억4,910만3,000원, 잡수입에 3억6,566만8,000원을, 과년도수입에 126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보건복지사무소 청사 건물매입비로 서울시에서 내시된 특별교부금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534만8,000원과 시비보조금 12억3,251만6,000원을 국가와 시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액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무국의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의 예산은 회계관리 경비에 1억4,275만1,000원, 재산관리 경비에 1,796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적관리 경비에는 1,094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억4,977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총 추경규모의 약 4%에 해당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회계관리 경비에는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 40만2,000원을 일반운영비 목에, 구 행정수행에 필요한 행정장비 구입비로 1억4,234만9,000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 경비에는 일반업무추진비를 145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와 측량수수료 1,525만5,000원과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 40만2,000원을 일반운영비 목에, 그리고 '95년 보조금 사용잔액 376만2,000원을 반환금 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 경비에는 '96 개별 공시지가의 개별통지를 위한 우편료를 1,255만7,000원을 감액 경정하고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 161만5,000원을 증액하여 일반운영비 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무국에서는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감안, 불요불급한 경비를 과감히 감액 조치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여 업무 성과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무국의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방선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의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4쪽입니다. 저희 재무과의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증가액은 총 74억3,139만9,000원이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월금에 71억4,910만3,000원을, 위약금에 2억8,229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이월금은 170억6,010만3,000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169억9,346만6,000원이 발생하여 이중에 99억1,1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므로 금번 추경에는 70억8,246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45만3,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018만4,000원이 발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상단입니다. 위약금은 관악구청 청소년회관 신축공사 기한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2억8,2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무과 소관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06쪽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의 '9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억6,072만원이며, 회계관리 경비에 1억4,275만1,000원과 재산관리 경비에 1,796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 목에 회계공부정리및전산입력을 보조하는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 40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96년 자치구 일용인부 노임단가 지급기준에 의거 금년 3월 1일부터 당초 1일 1만8,000원에서 1일 1만9,600원으로 1,600원이 인상되어 노임단가 인상분 40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목에 구 행정수행에 필요한 행정장비 구입비로 1억4,234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 구입비를 01 자산취득비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편하시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1은 자산취득비에, 비정수물품구입비는 물품및도서구입비에 세세목으로 분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계상된 경비를 품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내시되어 편성한 국유재산관리용 PC 586 1대 125만원을 생산적 용도에 활용하기 위하여 감액 조치하였고, 내구년한이 지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시민봉사실과 부과과의 전자복사기를 대체코자 2대에 7,000만원과 총무과의 휴대폰 1대 대체구입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리비 과다지출과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님 사용 관용차량 1대를 구입코자 2,52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관용차는 내구년한이 5년입니다마는 현재 3년10개월 됐습니다. 3년10개월 됐고 현재 운행한 거리는 18만㎞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생산성 및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추진중인 구정전산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PC 586을 구청에 23대, 동사무소에 27대와 전산교육실의 교육용 PC 30대 총 80대의 컴퓨터 구입비에 7,448만원과 107쪽 하단에 있는 비충격식 프린터기 18대, 그 다음에 108쪽 상단에 있는 잉크젯트프린터기 31대 구입비에 3,1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프린터기는 저희가 구정전산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에 구애없이 아랫부분에 있는 것도 제가 함께 올려서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02 물품및도서구입비 3,565만3,000원은 국유재산관리용 카메라 1대 40만원을 생산적 용도로 활용코자 감액 계상하였고, '96년 4월 17일자로 문화공보실에 관광진흥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무용 비품 구입비 82만3,000원과 구청의 주요행사에 활용키 위한 철제 접의자 300개의 구입비로 3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에 재산관리 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업무추진비 목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으로 내시되어 기 편성한 국·공유재산관리업무추진비에 110만원과 국·공유재산관리담당간담회 경비 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반기에 추진할 국·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와 측량수수료 등 생산적 용도에 활용코자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목에는 1,565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1,296만원과 측량수수료 229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우리 재무과에서 상반기 동안 추진하여 온 국유재산 일제정리 계획에 의거하여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 27필지를 매각하여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으로 집단화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시비보조금 310만원을 감액 조치해서 이 경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또 재료비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종 공부정리 및 보조인부의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 40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9쪽의 반환금기타 목입니다. 반환금 376만2,000원은 '95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5년도 국유재산관리를 위해 내시된 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것을 다시 시청으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의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의 목적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정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순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구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재무국장님께서 일부 총괄보고를 드렸고 또 일부 세목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 1,042억원으로 당초 본예산 1,004억원에 비하여 3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177억원으로 본예산 188억원에 비하여 11억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세외수입은 311억원으로 본예산 269억원에 비하여 4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24억원으로 본예산 156억원에 비하여 3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임시적세외수입 부문에서 187억원 편성으로 본예산 112억원에 비해 75억원이 증액 편성되므로 전체적인 세외측면에서 볼 때 42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552억원으로 당초예산 546억원보다 6억원 증액 편성되었는 바, 조정교부금이 492억원으로 본예산 472억원 보다 20억원 증액 편성된 반면 보조금은 60억원으로 당초 73억원 보다 1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종합토지세가 본예산 100억원에 비하여 11억원이 감액 조정된 89억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95 세입결산 수준으로 동결토록 한 내무부 장관의 적용비율 기준확정에 따라 평균신장률을 적용함으로써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95년도 종토세의 세입결산상 부과현황은 93억원으로 실제징수율 95.86%를 적용 산정한 금액이 89억원으로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32억원 감액 조정된 124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는 바, 구유재산 임대료인 재산임대수입과 구민회관 사용료인 사용료 수입이 각각 800만원과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폐기물수거수수료 즉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본예산 59억원에 비해 17억원 감액 조정된 4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대행업체 봉투제작비로 3억원을 신규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악산폐기물수수료도 당초 3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상반기 징수결과 6억여 원에 불과하여 이는 사용자수 감소와 공익활동 등으로 수수료 면제신청에 따른 세입감소 현상으로 상반기 실적을 감안 18억원을 감액 조정한 13억원을 편성한 것이며, 징수교부금수입은 기타징수교부금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1억원이 증액된 반면 기타징수교부금 중 개발부담금이 1억9,000만원이 감액 조정 편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시적세외수입은 75억원이 증액된 187억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5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99억원 보다 70억원이 늘어나 192억원을 증액 편성케 되었으며, 이 예산에는 신규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이 각각 2,600만원과 4,000만원이 포함 편성된 것입니다. 또한 청소민영화 실시에 따른 차량매각수입 5,000만원과 시유지무단점유변상금 2,000만원, 지체상금인 위약금이 2억8,000만원, 구청신문광고수입등 기타잡수입이 2,800만원 등 증액 편성된 반면 과년도 세외수입으로는 10부제 운행제한 시책에 따른 위반과태료가 100여 만원 신규로 편성되므로 잡수입은 본예산 10억8,500만원에 비하여 3억6,500만원이 증액된 14억5,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보건복지사무소 청사매입비로 20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되어 492억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나 보조금 수입은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등 국고보조금에서 9,900만원 감액 조정되고,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400여 만원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9,500만원이 감소 조정되었으며, 시.도보조금도 버스전용차선운영비가 당초 17억원에서 11억원이 감액 조정된 6억5,0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노인교통비도 1억3,000이 감액 조정된 4억6,000만원이 편성되는 등 총 12억원이 감액 조정된 36억원을 편성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 73억원에 비해 13억원이 감소 조정된 6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 편성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는 세출예산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손인목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 부분에 종합토지세 감액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종합토지세는 당초에 '96년도 세입목표 설정시에 우리 구의 종합토지세 평균신장율 12.3%를 적용하여 '96세입목표를 100억8,838만3,000원으로 징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 12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토지등급이 폐지되고 개별공시지가를 지방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조정비율 - 우리 구는 29.3%입니다 - 을 곱해서 산정토록 됨에 따라 '96년부터는 시가표준액 결정은 내무부 장관이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면 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결정 고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종합토지세 시가표준액은 '96년 5월 8일자로 '95년 세입이내로 결정토록 내무부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당초 평균신장률을 적용하여 '96 세입목표 100억8,838만3,000원으로 설정하였던 것을 '95년 말 세입액인 89억8,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11억538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조정배경을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과표현실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96년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여 지가체제를 일원화하려는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라 그간 종합토지세가 '92년부터 '95년까지 21.6% 인상되어 구민들에게 과중한 세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종합토지세 세입을 내무부에서 '95년도 수준으로 동결코자 하여 이번에 이와 같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번째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위원회 반순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히 지적과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2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 목에 나와 있는 215-03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한 전산자료 및 종합토지세 전산자료에 의거 추가로 신규세원을 발굴함에 따라 현재 부과예정 통지중에 있는(잠정적인 추산입니다마는) 6억6,000여 만원의 15%인 1억원의 세입이 추가 예상되고, 개발부담금은 '95년 1월 1일 사업 종료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업종료일까지 잠정 산정한 개발부담금은 다음년도 즉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종료일까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최종 정산해 본 결과 1억9,000여 만원의 감액 요인이 발생되어 전체적으로 9,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세출예산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 목에 나와 있는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지침변경에 따라 종전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과 공시지가 결정고시일에 2회에 걸쳐서 개별 통지하였던 것이 공시지가 결정공고일이 1회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 우편요금이 1,255만7,000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규격 외 엽서로 210원에 4만1,000필지 분량이 2회로 해가지고 1,722만이 되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보급한 프로그램이 보강이 돼서 규격엽서로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고, 필지수가 4만1,000필지에서 3만8,853필지로 줄어들고 공고횟수가 1회로 줄어들게 돼서 전체적으로는 1,255만7,000원의 감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96년도 자치구 일용인부 노임단가 지급기준이 당초 1만8,000원에서 1만9,600원으로 1,600원 인상되어 지적공부정리보조 인부임이 53만8,000원, 개별지가공부정리 인부임이 42만9,000원, 27개동에 한 달간 지급되는 개별지가조사보조 인부임이 국비지원 50%를 제외한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 64만8,000원으로 도합 161만5,000원의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욱진입니다. 재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가 11억500만원 감액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초 예산편성시 지난 5년간 평균율로 세입목표를 산정하였으나 '96년부터 토지등급이 없어짐에 따라 구청장이 새로운 과표를 설정할 때는 전년도 말 세입수준 이내로 결정하도록 내무부 지침이 변경되어 이를 근거로 조정한 것이며, 수수료 수입에서는 청소민영화 확대로 인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7억원,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 수입 18억원, 개발부담금 수입 1억9,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국고 및 시비보조금도 증감부분을 고려하여 볼 때 결국은 총 13억2,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각종 세입이 감액되는 것은 사업의 변경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으나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사업 주관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전자복사기등 행정장비 구입비 3,300만원, PC·프린터 등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1억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국.공유재산관리 경비가 1,400만원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별다른 의견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휴대폰이나 핸드폰이 같은 용어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을 보면 61만원으로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까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보면 총무과에서 구입할 휴대폰은 1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은 어떤 이유에서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107쪽 구청장 차량 구입비 관계에서 형평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 차량과 의회 의장 차량이 아마 동시에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관계가 전부다 4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청장 차량 2,500만원만 이번 추경에 올라오고 의회 의장 차량비가 빠졌는지, 사무국에서 안올려서 그런지 아니면 구청장 차량이 의장 차량보다 더 심하게 망가져서 그런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신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96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의 총 예산액은 38억2,076만4,000원으로 그 중에서 구 자치재원인 지방세에서 11억538만3,000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지방세가 11억 이상의 감액이 됐다라는 것은 아마도 중대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출부분이야 감액됐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덜 쓰겠다 하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마는 세입부분에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듣긴 들었지만 좀 중대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종합토지세의 '95년도 수준으로 동결됐다는 내무부 지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사전에 정보가 없었는가, 정보가 있었다면 당초 본예산의 편성에 많은 편중을 들어서 편성을 했으리라 믿는데 너무나 우리 자치단체의 정보가 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함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적과에 지적공부정리와 개별지가 정리를 일용인부들을 이용해서 각종 공부정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일용인부를 통해서 공부정리를 할 때에 신빙성 있게 잘 정리가 될 수 있는가? 사실 지적과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공부정리는 이 점 하나라도 아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대한 공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중대한 자료를 일용인부들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행정상에 모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과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차량 운행거리를 직원이 확인과정에서 10만8,000㎞로 확인을 했는데 그걸 저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전달이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본의아니게 18만km로 이렇게 조금전에 잘못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물의를 일으켜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정천 위원님께서 휴대폰을 의회에서 구입할 때는 61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구에서는 120만원에 구입하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휴대폰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 비용이 청장님이 사용하시는 휴대폰인데 핸드폰하고 카폰하고 동시에 사용하는 걸로 지금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차량에 시설되어 있는 부대시설이 낡았고 또 구형입니다. 그래서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용 핀마이크, 전원장치 이런 것들을 교체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가 돼서 12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강희 위원님께서는 구청장님 차량을 구입하는데 의회 의장님 차량은 사실 그 보다도 더 오래됐는데 의장님 차량에 대한 그런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반순조 위원장님께서는 청장님 차량이 내구년한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5년도 경과하지 않은 차량을 꼭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용차의 내구년한은 5년입니다. 5년인데 현재 구청장님 차량은 구입 년도가 '92년 9월 7일로써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3년10개월이 됐습니다. 3년10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구년한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9조제2항 3호의 규정에 보면 당해 차량을 감정평가를 해서 그 차량의 현재 가액보다 수리비용이 2분의 1 이상이 초과될 때는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감정가액이 320만원이 나왔습니다. 320만원이 나오고 차량 수리비를 우리 관내에 있는 1급 자동차정비업소인 삼한자동차공업사에 견적을 뽑아본 결과 249만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9만2,000원은 320만원의 2분의 1을 초과하기 때문에 교체대상은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현재 5년은 안됐습니다마는 차량이 노후됐기 때문에 관내 순찰시에 차량운행 과정에서 시동이 꺼지는 경우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주행 같은 장거리 주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어디 가실 일이 있을 때는 꼭 부구청장님 차를 이용하신 그런 불편이 있었고 외부의 귀빈들이 타 기관이나 저희 구 또는 외국에서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우리 구청 차량으로 그분들을 모셔야 될 경우에도 청장님 차가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차를 이용하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좀 그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의장님 차량은 본예산 그러니까 '97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차량은 현재 운행거리는 6만2,000여 ㎞ 운행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손인목입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종합토지세 감액편성과 관련해서 염려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다음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도 매년 4월 경에 정부와 시에서 시달되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보통 9월 말 경에 확정해서 10월 초에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종합토지세는 매년 평균신장율을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이 개정된 작년 9월 말에는 이미 '96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액 조정되게 된 것은 금년도 5월 8일 내무부 종합토지세 과표결정 지침이 시달돼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과표순으로 동일한 관계로 비단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95년 9월에 예산편성시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표 동결은 예상치 못했던 사항입니다. '96년 종합토지세 세입동결 지침은 정부에서 정책적 고려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납기인 종합토지세 세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화석 위원님께서는 작년에 4만1,000필지에서 금년도 3만8,853필지로 개별 필지 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어오셨습니다. 두번째로, 신동현 위원님께서는 지적공부정리 보조나 개별지가정리 인부임으로 중요한 지적공부 정리를 한다는 것은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심히 우려되는데 실지 그러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4만1,000여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 줄어든 원인은 합병이나 도로개설, 재개발 등으로 줄어든 경우와 특히 금년에는 작년과 달리 건설교통부에서 전산프로그램개발로 인해서 1인이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1건으로 통지가 가능합니다. 제가 엽서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10필지가 되는데 한 사람으로 엽서가 나옵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전부 각 필지로 다 갔습니다마는 현재는 10필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한 사람한테만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등은 통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외한 결과 최종 3만8,853필지로 확정된 것입니다. 두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정리 보조 및 개별지가 보조인부임으로는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등급별 통지서 분류 및 조사작성 이것을 주 1회 등기소에서 수령하는데 평균 한 300건 정도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 송부를 위한 목록표 작성이라든지 이것은 부과과에 보내는 건데 목록을 전부 일일이 작성하고 이것에 대한 편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등 처리 후에 결의서라든지 측량원도 편철,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른 도면복사 등 단순 보조업무와 지가조사에 따른 도면작성과 회의록 작성에 따른 색상 구분 표시, 개별지가 송부에 따른 등기발송등 순수한 보조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이 처리하는 지적공부정리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지적공부는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개인별로 비밀번호를 시본청으로부터 부여받고 있으며, 이에 의해서 전산처리하고 있으므로 담당자 외에는 컴퓨터 화면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처리 후 결과 리스트도 담당 계장이 결재과정을 거쳐서 확인하므로 공부정리에 따른 신빙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한 가지 관계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노력한 사항을 제가 좀 받아보고 싶은, 서면으로. 뭐냐면 종토세가 11억이 현재 감액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력의 누락여부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타지역의 거주자에 대한 대책수립 그 다음에 계상액은 적정하게 돼 있나 그러한 내용을 저한테, 이 자리에서 안되지만 돌아가서 박용복 위원이 이런 걸 관심갖더라 하고 직원들한테 한번 일러줘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청소차량장비 매각대금 4,500만원 세입을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장비별로 해서 판매내역과 감정가의 판매방법 또 차량별 구입 년도와 운행거리 등등의 자세한 내용을 금번 제47회 임시회 폐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본위원의 질의에 지방세 감액에 대해서는 사실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종합토지세를 비롯해서 지방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방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 세입감액이 어떤 조세의 기반이라든가 우리처럼 영세한 우리 관악구의 형편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조세마찰이 올 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공공시설 사용료와 행정재산을 임대해 줄 때는 반드시 사용료를 세입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금액과 징수방법도 조례로써 정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용자부담원칙이라고 하지요. 마땅히 징수해야 할 신림9동의 관악청소년회관의 사용료는 '96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안돼서 본위원이 작년 12월 정기회 때 집중적으로 다룬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림9동 청소년회관의 사용료는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획기적인 특혜 속에서 사용료 징수없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적으로 볼 때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신림9동 관악청소년회관에 대한 사용료 징수여부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역시 전에 질의했던 청소차량 장비내역과 함께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